제38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4월 22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행정국
라. 자치연수원
마. 문화체육관광국
2.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 변경안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에 따른 매각
·오창벤처임대단지 일부 부지 매각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자치연수원,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10시03분)
먼저 공보관 소관으로 이강명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정과 의욕의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각종 도정현안에 최선을 다해 홍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2020년도 공보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 총규모는 52억 6,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를 위해 신문 및 방송광고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광판, KTX모니터 등 수도권 및 대도시 시설물 매체 광고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도정홍보 강화를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의 광고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억 원을 증액 계상한 사유는 기존 예정된 투자유치 홍보와 아울러 도정 주요현안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와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 관련 도민 협조를 위한 홍보사업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부득이 증액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보관실은 도정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충북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2억 6,52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인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1%인 4억 9,74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1%인 2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투자유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도정 주요현안과 코로나19 관련 등 도민 협조사항 홍보 소요액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공보관 쪽의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신성장동력과가 주무부서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5월 초에 결정이 되는데 사실 다른 예산으로 당겨 쓰고 지금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건데 이런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신성장동력과에서 이건 앞을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추진일정 등을 감안해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관 쪽에서도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은 미리 좀 계획을 세우고 앞을 내다봐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건 추경 아닌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한번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도정 주요현안인 만큼 일부 해당 부서에서 세울 수도 있지만 도정 주요현안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세워도 도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도정 주요현안이고 선제적 대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내부 검토 중이고 아직, 장기 로드맵을 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도 이번 4·15 총선을 겨냥해서 공약으로 내세운 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물론 대응은 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5억 증액된 계상하신 부분이 세 가지가 다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증액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선제적 대응은 물론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충북도가 경쟁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해당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입지조건 아니면 접근성, 지역 균형발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지금 4개의 시도가 신청을 했는데 일부 특정 시도에서, 특정 도에서 너무 지나치게 광고를 하거나 정치적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 당대표께서 나주에 유치하겠다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더 경쟁이 과열된 것 같은데요, 이게 아직 내부적인 검토사항인 것 같고 좀 우려하는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포항에 2대가 지금 설치돼 있는 부분이고 노화되고 앞으로는 필요한 부분이겠죠.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좀 과열되지 않나 하는 우려의 점도 있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 부분에서 필요한데 조금 더 홍보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자료 8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존의 사업 내용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홍보 다각화에 대한 노력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존의 전광판 그대로 또 KTX 모니터 광고하고 지하철 광고한다고 하시죠?
이게 일정 연합뉴스라든가 뉴시스 광고 나오는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지하철 광고라든가?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가용매체, 언론매체들은 모두 동원을 해서 충분히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5월 7일 날 발표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모든 매체를 동원을 해서 지금 전부 광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지 공모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월 8일까지 유치의향서를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4월 21일서부터 28일까지는 현장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4월 29일 날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평가는 5월 7일 날 해서 그날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홍보하는 거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나주 같은 경우에는 뭐 80만 정도가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현장조사가 간다면 우리는 해 놓은 게 사실 없잖아요, 충북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셔서 적극적인 홍보가 돼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고 또 오프라인 서명을 각 시군에 독려를 해서 최소한 저희들은 한 100만 인 서명을 4월 29일 날 유치계획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고 오프라인 서명도 시군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많지는 않지만 한 10만 명 내외 정도 되는데, 오프라인까지 하면 최소 50만 명 정도는 되고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100만 명 정도는 받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명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나. 감사관
임양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감사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3억 4,099만 4,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3억 4,993만 4,000원 대비 6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행정운영경비 1건입니다.
부서별 정원에 의해 산정되는 기본경비 중 2020년 조직개편에 따른 컨설팅감사팀이 신설됨에 따라 1명이 증원되어 당초예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2만 원 대비 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감사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억 4,99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2%인 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대비 증감이 없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대비 0.05%인 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감사팀 인력 증원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다. 행정국
한필수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쪽부터 106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40억 9,28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0억 616만 2,000원보다 10억 8,66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477만 9,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4쪽,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2억 4,896만 7,000원을 증액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억 759만 4,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23억 3,684만 2,000원보다 10억 5,86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5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외 3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사업 국비 증액에 따라 3억 3,258만 7,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18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27억 4,213만 2,000원보다 21억 3,28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6쪽,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7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07쪽부터 11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291억 6,46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69억 9,350만 6,000원보다 21억 7,11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7쪽, 총무과 소관으로 54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공무직 노사 운영사업 외 2개 사업에 54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8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억 6,4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9,958만 원을 증액하고 선거지원 사업에 6,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9쪽부터 111쪽까지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으로 11억 96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외 4개 사업에서 15억 5,32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외 3개 사업에 4억 4,36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2쪽, 회계과 소관으로 편성목 간 이동만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3쪽부터 115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30억 1,10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외 9개 사업에서 27억 1,544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도교육청 반환금 2억 9,56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6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12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40억 9,28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인 10억 8,66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1%인 3억 4,529만 6,000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1%인 7억 4,137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재원별 규모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 2019년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수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인 21억 7,114만 4,000원이 증가한 1,291억 6,465만 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조 8,900억 2,262만 9,000원의 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540만 6,000원 증액, 자치행정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8%인 2억 6,438만 원 증액,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5.8%인 11억 961만 4,000원 감액, 정보통신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31.5%인 30억 1,109만 2,000원 증액, 남부출장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분, 주민자치 운영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반영 등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시급성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9쪽에 오시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증감사유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지정해제 승인 통보, 자진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진반납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화마을이 원래 취지가 현재 초창기에는 정보격차 해소였지만 현재로는 소득증대거든요.
그런데 마을 자체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노령화되고 그래서 위원장 선출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해제 요청을 해서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그런 앞으로에 대한 향후 방안은,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 건지.
지진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 자유롭지 않은데 이 안전점검에 대한 거를 이제 추경에 올리신 사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1차적으로 한 20면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해 추경에 올렸는데, 본예산에 사실은 올렸었는데 다른 사업에 좀 밀려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5쪽, 도의원 재·보궐선거 관리경비에 보면 보전비용이 늘어난 건데 결국 득표수가, 득표율이 높아서 이렇게 더 추경에 세우신 건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보은 같은 경우가 ‘당선무효’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보은분을 선관위의 요청에 의해서 법정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협력공동체과에서 감액이 한 11억 됐는데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감액이 된 건지?
없어요? 감액조서 없어요?
일단 세입예산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3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한 6,2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 그래서 그거는 1억 2,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는 한 1,40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에서 한 11억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국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 관련해서 매칭이 있기 때문에 시군이나 도비가 이렇게 일정부분에서 더 감액이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게 사업이 취소가 돼서 세입으로 잡힌 건지 어떻게 잡혔는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CCTV 요원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업체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이 한 80% 정도에 입찰이 돼서 그게 남은 집행금액입니다.
그게 입찰과정에서 거의 80% 정도에 입찰이 돼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처음에 사업을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가 선정이 될지는 모르고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우리가 6억이 꼈어요, 또.
당초예산에는 잡을 수가 없는 그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느긋하게 그냥 있다가?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앞서서도 좀 한마디 할까 하다가 안 하고 여기까지 온 건데,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잘못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어쨌든 순서상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순서상 느긋하게 처리를 하는 건지…
성립전 사업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하신 적이 있나요?
사석에서도 의원님들끼리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우리 국장님!
이 성립전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라서 성립전 아니면 또 다른 연유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이건 다들 의원님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설명 없이 이런 성립전 사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로 예의는 지켜가면서, 의회에 지킬 수 있는 예의, 이런 거 보고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립전 사업 이러이러해서 좀 해야 됩니다.”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이거 안 해 주고 그냥 뒤늦게 이렇게 그냥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에 가 갖고 올려서 심의해 달라고 이러면 우리 의회 무용론으로 흐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지출 다 해 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가면 의회에서도 이거 그냥 뭐 하는 대로 다 따라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심의 받을 건 심의 받고 아니면 서류심의를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보고하고 갈 건 가야지, 이렇게 의회 무시하듯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과장님 설명이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는 잘 안 돼요. 이해는 안 되는데 노력하시는 거만큼은 알겠고, 하여튼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시고 의회와의 소통 관계 이것들을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페이지 보면은 설명자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전 개최” 해서 신규로다가 1,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계획해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마 작년에 위원님께서 주선해 주셔서 저희들이 청남대 국화축제 때 판매전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 일부를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청남대의 행사비를 조금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본예산에 못 세웠지만 추경에 세워서라도 향후에 저희들이 국화축제라든가 아니면 시군의 일부 축제 그런 걸 찾아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또 질의드린 김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44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일반인력 지원사업에서 국비가 삭감됐어요.
이 부분은 삭감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예예.
이거 삭감은 저희들만 삭감된 게 아니라 국회 통과하는 과정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전국 동일하게 삭감이 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삭감은 많이 됐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삭감해서 국도비 다 따져도 한 40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는 한 29억 정도 됐습니다.
어차피 주어진 예산 가지고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목표는 잡았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한 40억 정도면 그 목표치 이상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사회적기업이나 정보화마을 사업 같은 경우들 이런 부분들 쭉 연계해서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늘 하던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과장님이 원체 잘 하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받아서 하는, 이거를 진행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아쉬움이 들고요.
하여튼 이 예산은 삭감됐지만 향후 일반인력 지원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에서, 공직사회를 이렇게 보면 신규로다가 예산이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꺼려하시고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용단을 내리셔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시에서 재개발지역이라 12년째 재건축·재개발지역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세웠지만 또 어쨌든 뭐 시의 요구로다가 이 부분이 진행되기는 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어쨌건 우리 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을 감안한 새로운 편성을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일반운영비인데요.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에 공모 선정과정인데 당초예산은 얼마인 거예요, 선정 금액이? 예산이?
지금 계상하신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신 건데 선정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거죠?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모사업의 설치비는 내려오는데 저희가 통신망을 시군하고 도청하고 직접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를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9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한필수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 변경안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에 따른 매각
·오창벤처임대단지 일부 부지 매각
(11시10분)
한필수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1건, 처분 2건으로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 변경 건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도유림 확대 조성을 위해 사유토지를 매입하고자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 소유자의 매도 포기로 변경 매입하려고 하는 안건으로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65-6 외 21필지 112㏊에서 11필지 180㏊로 68㏊ 증가하여 변경 매입하고자 합니다.
둘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에 따른 매각 건입니다.
오송첨복단지에 기이 입주한 충북대학교 의학대학 또 청주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와 함께 바이오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충북대학교에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제3의학관을 건립하고, 대학과 병원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충북대학교병원 의생명융합연구원을 건립하도록 부지를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9번지를 두 필지로 분할하여 충북대학교에 4,950㎡, 충북대학교병원에 3,300㎡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제3의학관은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완료 예정이며 충북대학교병원 의생명융합연구원은 총사업비 109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완료 예정입니다.
셋째, 오창벤처임대단지 일부 부지 매각 건입니다.
오창벤처임대단지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641번지 등 26필지로 구성된 임대단지로 2000년 7월 분양공고를 통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부지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대 임대기간인 20년이 되면 건물 철거 및 원상복구 후 토지를 반납해야 됨에 따라서 최초 입주 후 15년에서 20년이 되는 입주기업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외부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규모는 토지 10필지, 면적 3만 6,121.7㎡이며 매수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91억 9,600만 원 정도로 감정평가 시 약 11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첫째,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 변경의 건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2019년부터 4년간 연차적으로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00㏊의 도유림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2020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30억 원 112㏊의 산림을 매입하고자 승인받았으나 일부 토지 소유자의 매도 포기로 매입 대상지와 매입 규모를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둘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에 따른 매각의 건은 오송첨복단지에 기이 입주하고 있는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청주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에 추가적으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제3의학관과 충북대학교병원 의생명융합연구원을 건립하고자 충청북도가 소유한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제3의학관 건립 및 충북대학교병원 의생명융합연구원 건립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더욱 전문화되고 발전적인 단지로 만들 수 있는 기회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셋째, 오창벤처임대단지 일부 부지 매각의 건은 청원구 오창읍 각리에 위치한 오창벤처임대단지에 현재 임대 입주 중인 10개 업체에서 임대부지의 매각을 요청함에 따라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첨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초 입주 후 15에서 20년이 된 입주기업에 토지를 매각하여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돼서 180으로 늘어났죠, 지금 그게?
그 180㏊ 11필지에 관련된 감정평가 자료하고 공시지가, 그 필지의 공시지가하고 자료 좀 보내 주실래요? 비교 좀 해 보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창벤처임대단지 일부 부지 매각 건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혹시 감정평가는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110억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정평가가 끝난 상태인가요?
아! 회계과장님이 안 오셨나 보네.
감정평가는 6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10억대로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3.3㎡당, 평당 100만 원 남짓한 금액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맞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필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자치연수원
박승환 자치연수원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이 창의적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7억 1,46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6억 9,557만 7,000원의 0.3%인 1,9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방역소독을 위한 공공운영비 440만 원과 공무원교육관 전력 증설공사를 위한 시설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직공무원 인건비로 교류파견수당 660만 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7억 1,46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인 1,90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1,240만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0.2%인 66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현황 등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자치연수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교육생 및 이용자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사방역소독비, 시설관리비 등을 증액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 때 열화상카메라 2대 구입하셨잖아요? 그거 잘 활용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연결해서 질의 하나 드리면, 129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청사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증감사유가 당초 1년 26회에서 변경 1년 46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6회가 그냥 기존적으로 하는, 코로나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26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면은 코로나 때문에 20회가 더 추가가 됐다는 건가요?
코로나19…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금 연수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의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박건호 님께서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 문화체육관광국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1,807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87억 8,300만 원 대비 7.1%인 119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13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43억 300만 원 대비 6.5%인 19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문화예술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8개 사업 57억 8,4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17억 2,800만 원, 기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5개 사업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7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2,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1억 원, 기금으로 세계택견대회 등 2개 사업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 8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2억 2,700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8개 사업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4,7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27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부터 130쪽까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859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37억 8,700만 원 대비 16.5%인 12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 문화도시 조성 등 3개 사업 18억 4,200만 원, 문화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해 웹툰창작체험관 운영,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등 5개 사업 4억 9,300만 원, 문화예술 육성 지원을 위해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백봉음악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12개 사업 17억 9,700만 원, 문화유산의 보존 및 가치 창출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전통사찰 보수정비, 문화재 돌봄사업 등 8개 사업 79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3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955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50억 2,000만 원 대비 0.6%인 5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체육 진흥을 위해 충북체육회 사무처 운영 등 4개 사업 1억 500만 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등 4개 사업 3억 7,000만 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2개 사업 1,400만 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부터 137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180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9억 600만 원 대비 13.7%인 2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고객 지향의 관광정책을 위하여 문화관광축제 지원, 지역축제 활성화 등 3개 사업 1억 5,900만 원,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충북 전담 여행사 육성 및 지원 3,000만 원, 활력 넘치는 관광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 지원 등 5개 사업 3억 2,300만 원,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영동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등 4개 사업 15억 3,300만 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국제공항 인바운드노선 인센티브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부터 139쪽까지,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은 1,009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68억 700만 원 대비 4.3%인 4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2020년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4억 700만 원, 주거문화 개선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35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129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8,100만 원 대비 1.4%인 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남대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청남대 대통령광장 정비사업 등 3개 사업 1억 6,600만 원, 관람객 편의 및 안전시설 강화를 위하여 승하차장 및 매표소 관리 등 인부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부터 148쪽까지,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입 및 세출예산은 276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7억 7,500만 원 대비 0.3%인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순세계잉여금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교부 6,300만 원과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7억 9,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문화체육관광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고 향유하는 문화로 도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807억 1,64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인 119억 3,37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은 30억 7,77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인 2억 5,255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732억 3,53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인 116억 7,78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4억 33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33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규모 및 세부항목 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가요인은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사업이 증액 또는 감액됨에 따라 조정사항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135억 5,99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943억 345만 9,000원 대비 6.5%인 192억 5,64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4조 8,900억 2,262만 9,000원의 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문화예술과는 중앙부처 보조사업과 주요현안 등 28개 사업의 증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5%인 121억 4,04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금사업과 주요현안 11개 사업의 증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5억 7,93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광항공과는 중앙부처 보조사업과 주요현안 15개 사업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인 21억 7,63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문화과는 주요현안 4개 사업과 보전지출의 계상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인 41억 7,74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주요현안 3개 사업과 인건비의 계상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1억 8,28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의 국고보조금과 기금의 추가 확정분을 편성하고 신규 현안수요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검토보고서 11페이지 표9의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3%인 8,55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금 및 시군 교부금 편성에 따른 예비비 감액 계상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18년·’19년은 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동안에 여러 번 이루어졌는데 ’15·’16·’17년도의 참가팀하고 그리고 특전, 어떠어떠한 특전이 있었는지 또 시상은 어떤 누구의 상과 누구의 어떠한 시상을 했었는지, 학생들 같은 경우 특기전형 낸 인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증받은 물품도 있을 것 같아요. 기증받은 물품대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술인 미술 창작품 구입 지원과 관련돼서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으로 미술품 구입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이 코로나와 직접적인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요?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여론은, 예술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을 전혀 못하고 그래서 어려운 여론을 엄청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하려 그러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나 그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예술인들이 어렵다는 거는 저희가 느끼고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원해 줄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원사업들을 어떤 걸 좀 해 주면 그래도 예술인들이 침체된 거를 조금이라도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서 이번에 사업이 한 서너 가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미술품 구입도 저희가 평소에 수요는 좀 많았는데 그거를 많이 소화는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외된 지역의 예술인들의 미술품을 구입해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특정한 예술인들을 다 일률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려워서 선별적으로 사업을, 그중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좀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균형적으로, 물론 청주에 지역의 예술인들이 많으신 거는 틀림없는데요, 그래도 여타 시군에 균형적으로 저희가 안배를 해서 하겠습니다.
시군의 의견도 좀 듣고요, 그렇게 미술협회 각 시군에서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설명서 70쪽에 보면 예술단체 온라인공연 제작 지원이 있는데 이거 역시도 우리 코로나 피해계층에 특별지원으로 지금 예술단체에다가 작품을 지원한다라고 해서 지금 4억 5,000인가요, 이게? 편성했고 또 유튜브 보면 유명 오케스트라, 가수, 음악인들이 영상을 찍어 많이 올리고 있는데 충북의 공연예술단체의 유튜브 영상을 올린다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지 이 사업 효과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가는데 이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유튜브 보는 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공연을 하시는 예술인들은 전혀 활동을 못하셔서 그런 많은 민원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공연이라도 좀 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하자는 데에 저희가 이 사업을 올렸고요.
일단 무엇보다 이분들이 공연을 하신 거를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해서 저희가 그쪽에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고 지식산업진흥원과 협약을 통해서도 하고.
하여간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저희가 홍보매체나 그런 걸 다 동원해서 한번 성과가 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술재단이 있습니다. 복지재단 그런 게 있는데 그쪽에 예술인이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실제 예술인 활동 증명이나 그런 거를 거기에 입력을 해서 등록하게 되면 충북에 한 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객관화로 지원하는 게 어려워서 예술인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니면 그런 거 외에 단체, 지금 말하자면 온라인공연같이 이렇게 단체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게 공모나 그런 걸 통해서 하게 되면 소외받는 업체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 원칙은 일단은 등록된 30개 업체는 금액에 차이는 있겠지마는 모두 다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이거는 단체에 소속돼서 활동하시는 전업예술인들이고요, 이 문화복지재단에 등록돼 있는 거는 또 다른 사업입니다.
71쪽에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소상히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래서 하여간 100명 정도까지 더 지원이 가능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여기 해당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일단 시혜성 지원금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지방은 지방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예술과 관련돼서는 혜택을 받기가 어렵고 힘든, 수도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문화예술이 발전돼야 그 도시가 발전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어찌됐건 저희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젊은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기반 같은 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104쪽에 문화관광 해설 육성 및 지원 활동인데 예산과 조금 다르게 이분들이 저거가 없어요, 정년이.
그래서 아주 끝까지 내놓지를 않고 설사 병원에 가서 드러누워 있는데도 이걸 사퇴를 안 하고 있어서 더 충원이 안 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도에서 좀 정관을 바꾸든 이걸 그렇다고 뭐 조례를 만들기는 그렇고, 좀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정년이 없어서 저희들 충북관광해설사협회에서는 75세로, 자기들 협회 자체규정에는 75세로 정해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이라도 좀 만들어서 해설사분들의 어떤 복리후생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번에 회의할 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반영은 안 되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건 차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법이 지금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규정하기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래서 문체부 회의 때 그 사항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은 문체부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정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축 마라톤대회가 올라왔는데 왜 강원…
호남은 빠졌어요?
이거는 당초 계획을 할 때 우리 충북하고 강원도체육회하고 육상연맹에서 이런 걸 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초 부산∼서울 역전 마라톤대회가 계속 이어지다가 ’17년부터 그게 중단돼서 사실 전문 마라톤 선수들이 활동할 이런 기회가 좀 줄어들어서 이번 기회에 이런 걸 마련해서 하고, 나중에 이게 잘 되면 전국으로 호남까지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강원도하고 충청도 먼저, 한번 충북하고 해 보자.
그런데 저희가 강원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강원도는 사실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저희 충북은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사실 깎여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어쨌든 강호축에 관련된 이런 대회면 충실하게 준비하면 3개 지역이 다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보면 우리 이쪽 충북이 강원이나 호남 쪽에 사실상 매달려야 되는 이런 실정이다, 이제는.
선도적으로 어쨌든 강호축에 대해서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 역할을 하셔서 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강원분들이 호남에 훌떡 가 갖고 일 보고 가고 뭐 이쪽 호남 분들이 강원도 가서 관광하고 일 보고 가 버리면 충북은 역할을 한 만큼 그 성과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 이런 역할들을 충북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좀 친밀도를 높이는 이런 행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하여간 뭐 행사는 잘 계획했다 이렇게 봐요.
그러나 이게 반쪽짜리 행사가 될 수 있다 그게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한번 3개 지역이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전국대회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면 모르겠는데 이거 ‘강호축’을 앞에 붙였단 말이에요.
국장님 뭐 할 얘기 있으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호축을 새로운 어떤 성장지대로 육성하고 있는 취지에 맞추는 대회인데요. 호남까지 이번에 한 번에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일단 강원하고 먼저 협의가 돼서 강원하고 먼저 시작을 하고 이 성과를 보고서 호남도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이게 성과가 나면 당연히 호남까지 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최종계획이 완성된 건 아닌데 현재 구상은 한 팀을 15명으로 구성하면 중학생부 2∼3명, 고등학생 2∼3명, 일반 2∼3명 해서 15명을 구성해서 1구간은 중학생, 2·3구간은 고등학생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중학생은 중학생끼리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끼리 경쟁하게끔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과에 하나 더, 충북 전담여행사 육성 지원에 관련된 예산 때문에요.
당초에는 2,000만 원을 세워놨다가 지금 3,000을 추경에 더 세우는 거예요.
뭐 뚜렷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 전담여행사 3,000만 원 추가 증액 요구한 것은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전담여행사가 아웃바운드만 주로 많이 모객행위를 해서 저희들한테 손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바운드 여행객을 많이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 인바운드 100만 목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일환으로다 지금 여행사 전담, 외국에 있는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 차원으로다 전담여행사 비용을 좀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0만 원씩 주던 것을 여행사 실적에 따라서 1,000만 원 한도까지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증액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지금 유럽 쪽은 아니라도 동남아 쪽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항공사가 노선이 개설이 돼서 저희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홍보, 관광객 유치, 관광자원 및 상품 개발 홍보, 해외 박람회 홍보 설명 공유 참여, 이런 것들은 뭐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충북 관광의 총괄된 사업을 이 5개 업체에다 위탁하는 형식이 돼 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500씩 주던 거를 1,000으로 높여준다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이런 안들이 이런 계획들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게 허황된 관의 꿈이 아닌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여행사 다섯 군데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기획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그렇게 넘쳐나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이렇게 예산을 청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인바운드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떠나서라도 저희들이 한번 하반기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무슨 용역이나 뭐 했던 결과물이 있어요? 다른 데서 하니까 단순하게 그냥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획기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
잘돼 있는 데하고 비교분석하는 것도 글쎄, 참고지 그래…
500 주던 거 1,000씩 주기로 하고 한 군데씩 주던 거를 지금 이제 다섯 군데에다 해서 1,000만 원씩 주려고 5,000을 세운 건데.
뭐 충분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거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남이 하니까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우려성이 있어요.
위원님, 이게 저희가 인바운드 관광이 충북이 좀 약해서 저희가 획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목표일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100만 인바운드 관광객 목표라고 거창한 목표를 세워서 세부과제를 한 20개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그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가 집행이, 성과가 안 나면 혹시 집행이 안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혹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또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마는 그래도 이 전담여행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만이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인바운드.
왜냐하면 관에서 아니면 누가, 우리가 지금 대단한 어떤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무조건 몰려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라도 이런 루트를 좀 만드는 차원에서 전담여행사 같은 거를 키워서 좀 해 보고, 그러면 이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루트가 생기게 되면 조금 더 인바운드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실적도 연계가 돼서 이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나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개씩 있는 데가 없어요, 제출된 자료에는.
서울은 많아요. 서울은 지금 보니까 223개인데 부산만 해도 다섯 군데, 대구 두 군데, 강원 하나, 전남 하나, 제주 열한 군데 이래요.
그런데 열악한 우리 충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 열악한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다가 이제 다섯 군데를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려성이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인바운드 시범공항도 되고 그래서 사실 국제노선이나 청주공항 활성화가 된다라면 분명히 이런 게 좀 필요하고, 지금 강원도 자료를 안 준 것 같은데 강원도는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료가…
우리가 본때 보고 돼지 잡는 거 아니잖아요.
이 역할들을 여행사 다섯 군데에서 이거 하겠어요? 한 군데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거에 매달려 연구하고 준비돼 있는 사람 외에는 이런 역할 이거 수행 못합니다.
그냥 위원들한테 제출되는 거니까 번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역할은 너무 무겁게 잡아주면 안 된다, 쉽게 가볍게 치고 나가야지.
그리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 동료 위원들 중에도 5분발언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용역이라도 좀 줘서 제대로 된 로드맵을 갖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하는 거는 꼭 중국만이 아니고 다 외국 전체를 놓고 할 겁니다. 그런 상황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원도 말씀하셨는데 강원도는 지금 전담여행사가 4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여행사들이 계속 홍보활동을 해야지만이 저희 국내로다 데리고 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감안해서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도 아무리 많은 홍보를 하고 모셔온다 하더라도 와서 볼 게 없고 즐길거리 없고, 거리가 없으면은 못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느 지역 가니까 우리가 생전 보지도 못했던 이런 공룡발자국 하나만 갖고도 몇십만 명의 관광객들 유치하고 하는 이게 노력이다. 우리 지역도 그런 노력을 보여주는데 그만한 거리를 만들어 놓고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하고 또 이렇게 겹쳐버리니까 과연 이게 현실 가능한 건가 이런 우려성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또 그냥 무작정 세워줘도 되는 건가 이런 노파심에서 좀 질의를 드려 봤던 겁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역작가 미술품 구매해 주고 하는데 이게 참 자료를 보니까 신년 휘호는 여러 명 거를 사 줘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신년 휘호를 구매를 하는데 지금 그 예산은 저희 예산인지…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선정부터 구매까지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미술품 구매 예산에서 구매를 하고 있고 처음서부터 계획 세워 가지고 구매하고 관리까지 일체를 총무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몇십 점을 구매해서, 저렴하게 좀 구입해서 각 기관에 걸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번 올라온 건 아닌데 궁금해서 그래서 짧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0쪽, 앞서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체 온라인공연 제작 지원은 본 위원은 지원을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자 하는 뜻에서 추가로 우려의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단체잖아요, 작품 제작 30개 단체?
단체면 분야는 어떤 분야, 5개 분야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음악, 무용, 연극, 전통…
지금 우리가 편성된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활동이 어려워진 예술단체에 무관중 온라인공연을 위해서 작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예술단체의 자부담금이 없어졌어요, 충당금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렇죠?
자부담비 없는 상태에서 이 단체에 1,500만 원 갖고 무대, 제작, 세팅하는 그 비용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분야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한 군데에 너무 많이 주게 되면 30개 단체에 아마 골고루 못 돌아갈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우려스러운데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더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대충 어바웃으로 그 정도, 4억 5,000 정도 이렇게 잡은 겁니다, 30개 단체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 갖고 전체 골고루 줄 때 어떻게 하면 이게 그분들에 필요하게끔 돌아갈 수 있는지… 규모의 문제죠, 예산의 규모의 문제.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재단하고 이걸 잘 아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더 해서 세부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홍보비로 500만 원의 예산을 운영비로 세웠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홍보입니다.
온라인홍보는 돼야지만 예술 작가들이 하는 심도 있는 작품을, 누가 온라인을 통해서 작품을 관람하고 우리 지금 극장 공연도… 공연이 아니고 극장 관람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71쪽에 보시게 되면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창작지원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 선정할 때 정말 엄중하게 선정을 해서 몇 개 단체에 지원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공연을 홍보를 통해서 봤으면 하는 그런, 그러면 당연히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에게도 이런 온라인공연 제작 지원이 있다는 거를 홍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차라리 어려운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에 더 많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온라인공연 제작 지원비는 이게 사실은 공연의 질은 두 번째 문제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연하시는 예술인들이 전혀 활동을 못하고 계시니까 일단 활동을 할 수 있게 어떤 그런 데에 좀 목적을 뒀고요.
아마 공연을 질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용되는 예산 갖고서 일단 공연 예술인들한테 그래도 조금 소외당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 예산은 세워서 1차로 좀 해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관중 공연이기 때문에?
홍보 쪽에 더 치중한다는 말씀은 저희가 새겨서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이게 저희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문화재단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갖고 왔는데 그중에서 이게 그나마 해 줄 수 있는 사업 같다 그래서 저희들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일단은 타 시도에서 또 이런 걸 하고 있어서 충북도 이걸 좀 해 보고 그 성과를 다시 또 나눠 보겠습니다.
사업인데 무대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온라인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다른 예술단체에서도 너도나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시작을 잘못하게 되면 시민들 도민들한테서 등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런 지원이 제대로 된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이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은 150명이에요. 그렇죠? 150명에 200만 원, 1인당.
기존에 심의시스템을 나름대로 거기서 많이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해서 하여간 신속하고 최대한 공정하게 한번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예술인들한테 창작활동 지원금을 지원하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렇게 논란이 될 거리가 될 수 있다, 충분히.
그러니까 많이 과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사업입니다.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몇 달째 수입이 제로인 상태에 있는 진짜 청년 작가들도 많고요. 그럼에도 이게 도에서 창작활동에 지원금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좀 어려운 시기를 할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시 이런 논란거리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 온라인공연 제작 지원하고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문화재단 쪽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이거 세부적인 계획안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개인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장르에 선정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늘 추경예산을 이렇게 접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정말 시급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보다는 우선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삭감이 됐거나 진행을 할 수 없을 때 삭감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올리는 그런 사업들이 추경에 항상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급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미술품, 문화예술산업과 분야에 미술품 구입에 대해서 여기도 예산을 올렸다가, 구입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된 사업인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무예문화 콘텐츠산업도 삭감이 됐다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어서 올라온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이거나 조례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진행해야 될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주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예산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간단하게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도 사실은 있고 외부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충청북도가 선점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사업은 정말 어떤 선입견이나 그런 걸 좀 배제해 주시고 실제 콘텐츠 진흥 차원에서 한번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열심히 할 각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옥규 위원은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어쨌든 주요 피해 사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사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잘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67쪽에 보시면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랑 시군비는 없고요. 다문화 서비스 지원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여기 보면 국내 적응 지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글 교육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일단은 충주시립도서관에서는 찾아가는 다문화 독서지도라는 걸 했고요. 다문화어린이에 대해서 공예나 과학탐구, 옥천군에서는 했고요.
그리고 증평군에서는 3개의 그림책 함께 읽기, 우리나라 예절 바로 알기, 그런 프로그램을 했고요.
옛이야기로 떠나는 다문화여행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 도서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아마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75페이지요. 무예문화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사실은 높이 사고요. 저희들이, 본 위원들이 아마 작품이나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을 국장님도 많이 보셨을 거 같고 아마 이 사업이 어쨌든 예산이 통과되는 거는 조금 이따 봐야 되겠지만 진행이 된다면 그 미흡한 부분, 소홀했던 부분들은 잘 보완을 하셔서 제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이 103페이지 잠깐 말씀하셨는데, 103페이지요. 전담여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우려가 돼요.
이 부분 주신 자료를 보면 2020년 해외홍보 마케팅 예산에서 타 시도 현황에서 전북 같은 경우에는 15억인가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는 아웃바운드만 거의 줬었지요, 인센티브를? 그렇죠, 과장님?
지금 항공사는 실질적으로 재정지원 계획에 따라서 재정지원만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인바운드 노선, 외국 관광객 노선을 개설해서 항공사가 개설을 하게 되면 그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저희들이 인바운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바운드 100만 목표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다가 지금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해외 홍보비를 그럼 저희들이 직접 용역을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5,000만 원이라는 돈을 2개 해서 1억을 이렇게 그냥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해외 홍보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썼는지 나중에 검증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노선을 개설하면 인센티브로 주는 건데 여기는 “해외 홍보비로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약간 상이한 부분이거든요.
용어상에 그건 있는데 일단 해외노선 건, 저희가 말하는 인바운드 노선을 했다고 평가를 받으면 그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항공사에.
어쨌거나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여행업계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잘 진행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우리 과장님한테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네.
제7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연수가 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계획이죠?
뭐 자료가 또 있나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 계획을 문체부 3차 관광개발계획하고 맞춰서 같이 저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잘됐고 어느 부분이 안 됐고 이런 부분의 검토는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기가 도래됐으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계획이니까 또 그냥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7차를 하게 되면 6차 정도는 어느 정도, 그게 실행률에서 어느 정도 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남대 소장님 오셨는데요. 120페이지 보면 청남대 산불감시탑 CCTV 설치공사, 당연히 해야 되는 예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산불감시탑이 이게 산불감시탑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전망대 역할을 하기를 좀 바라는 의도도 있지 않나요, 이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산불감시탑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3쪽, “미술품(회화, 서예 등) 구입”에 관한 서면 요구자료를 받았는데요. 한 200점 가까이 됩니다, 2020년까지 하게 되면.
올해 유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술인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예산인데요. 당초예산에 4,000만 원 계상을 하셨다 1,000만 원 삭감이 돼서 3,000만 원이 기정예산이었는데 추경으로 6,000만 원을 증액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관리대장을 보면서 10년 넘게, 앞으로 또 추후에도 작품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 한번 질의를 하신 것도 기억나긴 하지만,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관을 하고 계신가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09점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동관, 서관, 신관 이렇게 각 건물에 전시를 하고 있고요. 복도에 보면은 많은 미술품이 걸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저희가 지사님 관사 지하에 보면 수장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거를 기획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특별기획전.
우리 좋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충북문화관?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이런 기증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작품에 대한 거를 도민들이 같이 관람하고 향유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이 시기적으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작품, 지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작품 보관이 좀 용이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일정기간, 연도가 되면 그 이전의 작품은 혹시, 판매? 수익금에 대한 거를 다시 수입으로 잡고 하는 방법은 없나 싶습니다, 보관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작품에 대한 구입 선정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미술품을 저희들이 전문성은 결여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민예총이나 예총에 미술협회가 있거든요. 그쪽을 통하고 시군을 통해 가지고 추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에 미술품 구매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 9명 정도로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가격까지 책정을 해 주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의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여행사, 충북 전담여행사 육성 및 지원사업에서 추진현황에 보면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공모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에 몇 군데가 참여를 했었나요?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사들이 문을 닫은 데가 많아서요, 다섯 군데 응모했습니다.
지금 충북도내 여행사가 몇 군데 정도…
전국 업체 수 통계자료에 259개라고, 인바운드 여행사 현황에서요.
그런데 전국을 해서 했는데 다섯 군데가 공모에 참여하셨나요? 선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공모에서 몇 군데가 신청을 했냐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폭넓지 않다는 거죠.
3월 2일부터 17일까지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참여한 여행사가 몇 군데가 되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아, 여기 지금 아래 선정 4개소!
이거 협조가 안 된 건가요? 참여가 적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미술품 관리대장은 이것만 봐 갖고는…
이번에 충주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전직 의원이… 시장이 그걸 20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6년을 자기 사무실에 갖다 놨다가 이게 터지니까 다시 반납을 했어요.
그게 뭐 검찰에 저거를 해 놨으니까 알아서 판단이 내려지겠지마는 들리는 항간에는 46점인가 48점인가가 어디 가서 어떻게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 관리대장만 봐 갖고는 구입한 내용만 있지 현재 어떤 작품이 어디 가서 있다는 거가 관리가 안 되면은, 뭐 심지어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과장님도 한 점 집에 갖다 놨다, 국장님도 한 점 갖다 놨다, 그럴 리야 없겠지마는.
그래서 이렇게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을 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지, 이게 그래야 나중에 또 희소가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관리대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자료에 제출해 드린 그 부분은 목록만 간단하게 지금 돼 있는 자료일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갖다가 시군에 내려보내 주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관련 규정을 좀 제정을 하라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철저를 기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년부터 지원을 했었고요. ’12년도 800, ’13년·’14년·’15년’·16년·’17년까지는… 아니, ’16년까지는 2,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17년에는 1,500만 원을 지원했고 ’18년에는 개최 시군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고 ’19년도 작년에는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풀(POOL)에서. 돼지열병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해서 온 게 달랑 한 장짜리로 왔는데 대회 하면서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지원 요청을?
뭐 아까 사적으로 말씀 나눴을 때는 그런 거는 행정적으로 착오를 일으켜서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요청하면은 서면으로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제출된 자료 보면 이게 좀, 제가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3년 치만 요구를 했는데 그냥 일반부 24팀, 청소년부 1팀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었던 거는 그야말로 특기생으로 대학 가는 데에 이게 좀 입시에 영향을 주고 또 여기서 수상한 사람들이 대학을 몇 명이나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었는데 이게 자료가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서 이런 건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는 시상만 팀을 나눴고 실제 참가한 규모는 선수 100개 팀, 아마추어 100여 개 팀 해서 200개에서 250개 팀 정도가 참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상은 저희가 먼저 도지사상 이렇게 주고 있는데 도지사상을 타면 대학입시에 가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누가 가점을 받아서 어느 대학에 합격했는지까지는 사실 저희가 그거는 정리는 못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 저희가 도지사상 탄 선수들이 어느 대학에 갔는지 이런 것까지 좀 파악을 해서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500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한 거로, 선수 1,000명 지도자하고 뭐 학부모 이렇게 하면은 한 1,500여 명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했는데, 사실상 이게 1,500명 정도가 적은 명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큰 대규모의, 한 1,500명 정도가 모이면 그야말로 국민체육대회보다 더 큰 대회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 이렇게 대회 개요에 좀 부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솔직했으면 좋겠다.
큰 대회 하려면 국제대회 하려면 돈 뭐 사오천 들어가는 거 들어가요. 뭐 일반적인 대회 하면은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평균 잡아보지 않습니까, 전국대회를 하면?
아는데, 아는데 이렇게 좀 과하게 해 놓으면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기왕 돈 주는데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정도 파악도, 뭐 물론 지금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바뀌었겠죠. 다 바뀌고 한데, 지금부터라도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잘 돼서 통과가 되면 잘 좀 이런 것들 개정할 수 있는 분들은 개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그거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 한 팀에 2명씩 하니까 한 250팀 하면 선수가 한 500명 정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판하고 임원진하고 한 200명하고 하면 실제적으로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한 700명, 관계자 해서 한 1,000명 정도 행사를 하는 경우 그렇게 참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부풀려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걸 더 정확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 금수산 마라톤대회요, 그거 작년도도 지원됐나요?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그 행사가 계속 이루어지다가 몇 년 전부터 행사를 안 하다가 또 하게 되고, 저도 거기 가서 뛰어보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하던 게 안 됐다가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이상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 의견이 꼭 맞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승기 과장님 말씀 들었을 때 제7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할 때 우리 용역 주잖아요, 2억 5,300만 원.
제가 이 사업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다라고는 제가 생각은 지금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계획을 하면서 그거를 관광과에서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7차를 하면서 6차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거기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향후 검토를 해 보셔서 관광과에서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예술단체 온라인공연 제작 지원에 관련해서 또 그리고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좀 받았는데요.
창작 지원에 관련해서, 온라인공연 제작 지원과 관련해서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이 도내 공연예술단체, 그리고 전업예술인이 주축이 된 공연단체라고 돼 있어요.
전업예술인이 주축이 된 공연단체가 도내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그게 충청북도가 지정한 건데 이거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지금 30개 있습니다, 30개.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피해상황 같은 거 실태조사를 좀 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나온 게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한 서너 개 중에,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상위권에 있어서 이거를 일단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뭄에 단비처럼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작활동 준비금 이 부분은 150명이 특정된 건 아니죠, 그렇죠? 선정을 한다는 거죠?
되도록 홍보를 해서 이 돈이 많이 지출이 되게끔 이렇게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중위소득 100%라는 게 예술인들에 대한 중위소득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재난지원금 줄 때의 그런 기준에 의한 기준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이하…
본인이, 그 예술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일단 중위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하는 금액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안내해 드리면 본인이 대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일단은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걸 알려드릴 때 이 내용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저희가 지금 우리 과에서 이런 데에 등록이 되면 정부 공모사업이나 그런 데에 많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활동하는 데에 도움이 돼서 이런 것도 문화재단, 복지재단에 많이 등록을 하시게끔 이렇게 안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00명 대상인데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150명인데 3억 560만 원으로 돼 있고 이건 이제 2억으로 돼 있는데, 2억 추경에 올라온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50명 선정하실 때 심사기준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50명 정도만 지원하는 예산이 돼서 신청을 받아봤더니 100명 정도까지 신청을 해서 탈락되신 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어차피 좀 어려우실 텐데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아마 못 받으신 분들이 이번 기회에 다 받으실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 창작활동 준비계획서를 제출을 하고요, 또 그 사업이 끝나면은 창작활동 결과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실사까지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작활동 준비금은 무슨 일반 생활비나 그쪽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아직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불공정하거나 또 불투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안 된다고 제가 그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앞전에 지금 우리 김승환 대표님도 오셨지만 아마 매스컴에 언론에 보도된 것들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심사에서 문제가 계속 생겼던 거거든요.
심사위원들의 어떤 전문성도 확보가 돼야 되고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해야 되고 또 그 심사위원들이 본인이 아는 사람들, 이렇게 측근들, 이런 사람들을 우선 좋은 점수를 줘 가지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면 전체가 그냥, 충북도 전체가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 저희들도 사실 매스컴을 접하면서 제가 낯 뜨거워지더라니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그랬었을 거예요, 아마. 저희들은 관리 감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외부로 노출됐을 때 또 당사자들이 그걸 가지고 도에 와서 단체행동을 한다 뭐 이렇게,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십사, 선정하는 데 있어서 불공정하지 않게 불공평하지 않게 잘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언론에 이런 심사과정에서 어떤 이의 제기들이 많이 되고 그랬던 사안은 저희가 또 알고 있는 사안하고 위원장님 지금 알고 계시는 사안하고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
너무 공정하게 한다고 외부 인사들, 외부의 전문가들, 지역 분들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나름대로 좀 알려지고 그런 분들이 탈락이 되시고 그래서 그런 어필도 많이 있고 해서 사실 이게 참 심사라는 게 어떤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한다고 너무 외부인 위주로, 지역을 모르시는 외부인 위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우리 지역 분들 위주로 하게 되면 나름대로 실제 실력 있는 분들이 또 배제가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균형점을 찾는 데 문화재단에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 유념해서 더 지역 분들이 소외도 안 되면서 또 실력 있는 분들도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묘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쿼터제를 꼭 하시겠다고 쿼터제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까지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주시고 그거 실행을 안 하셨어요.
이 부분도,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같은 경우도 어디 청주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골고루 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시골 사람들은 잘 모르죠. 기획할 줄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골 사람들이 좀 뒤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대도시 사람만 선정을 하게 되면 계속 농어촌 도시는 낙후될 수밖에 없죠.
문화예술 관련해서 정말 시민들이, 아니면 군민들이 혜택을 전혀 못 받는 불모지가 된다고요.
그런 데일수록 좀 안 되더라도 키워 주고 또 사업을 잘 진행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잘 가르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만들어주고 하셔야 돼요.
제가 지역에 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사항이 그겁니다. 전부 청주만 다 가져간다 그래요.
대도시 사람들 뭐 충북 대역에서 보면 청주가 제일 대도시인데 또 인구가 거의 절반이 살고 그런데 물론 절반이 살면 절반을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절반 넘게 가져가잖아요. 3분의 2를 가져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특정하게 이렇게 지정돼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누구를 선정한다고 할 때는 꼭 뒤탈이 없도록 좀 잘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근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창원 부위원장님께서는 협의된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사업 효과가 의문시 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실·국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 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219억 4,672만 8,000원 중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1개 사업 2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삭감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허창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예산안 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세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송미애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이강명
·감사관
감사관임양기
·행정국
국장한필수
총무과장김영배
자치행정과장김두환
민간협력공동체과장홍순덕
정보통신과장유경수
남부출장소장배정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고근석
문화예술산업과장임병윤
체육진흥과장한충완
관광항공과장이승기
건축문화과장최경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강성환
·자치연수원
원장박승환
행정지원과장고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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