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상당유치원 원사 신축
·(가칭)내곡3초등학교 신설
·(가칭)부윤2초등학교 신설
·(가칭)화곡중학교 신설
·문의중학교 옥외체육관 증축
·청주여자고등학교 다목적교실(강당) 증축 및 보수
·동성중학교 교사 증축
7.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4월입니다.
따스한 봄 햇살처럼 활기찬 4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본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천범산 부교육감님께서는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천범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민선8기가 시작된 이래 우리 학생들이 충북교육의 품에서 꿈을 키우고 힘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충북교육청은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교 지원 정책으로 미래교육 전환에 따른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및 학교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개인의 학력수준을 진단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원하는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염려와 성원으로 충북교육의 다양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충청북도교육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편성 후 확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2022년 결산에 따른 법정전입금 추가분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운영기본경비 증액, 학교 체육 여건 및 직업교육 환경개선 등 교육시설 개선, 학교 신증설 등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44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5%인 1,17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805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35억 원, 기타이전수입 3억 원, 자체수입 60억 원, 내부거래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 3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906억 원, 평생교육 2억 원, 교육일반 179억 원, 예비비 2억 원, 인건비 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23년도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충북교육문화관 설립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누락으로 혼란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부교육감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현안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지금 현재,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전시가 되고 있었고 오늘도 좀, 오늘은 좀 하지 말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교육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자,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느 학교에서든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도교육위원회로 민원 제기를 하시면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위원님들 우리 부교감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수시로 자기 지역도 있지만 다른 지역도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해서 사실을 파악해 보고,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자들과 또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점검을 하기로 결의했다는 말씀이고, 정식 공문을 통해서 교육청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충청북도교육청도 전국에서 우수, 최우수 교육청이 되고 있었고, 또 돼야 되는 입장인데 예산편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차별화시켜서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50일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관계를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리스트를 누가 보든 체크를 하고 그 체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시고,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의회의 승인을 맡은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9분)
상정된 조례안은 이정범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각각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충청북도 내 공사립 학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학교복합시설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협의해야 할 사항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학교복합시설 운영 시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학교복합시설 개방 및 활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교육행정협의회 및 실무 협의체 등을 통한 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는 학교복합시설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김성훈, 이향 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3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병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박병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도내 각급 학교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하는 시책 마련과 기념사업 추진을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로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학교의 기념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개교 100주년 학교의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개교 100주년 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는 개교 100주년 학교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6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 학부모회 운영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학부모회 회장 연임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한 차례로 제한된 학교 학부모회 연임 규정과 관련해 충청북도 내 농·산촌 지역 작은 학교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8조제3항에 신설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내 농·산촌 지역 작은 학교는 「충청북도 농·산촌 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생 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로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교육감이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의 세부 내용과 수탁기관의 계약이행 보증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수탁기관의 책임을 보완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를 신설해 교육감이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제2항에는 교육감이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계약이행 보증의무 규정을 신설해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3항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단,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학부모와 학부모연합회 조직 이후 의견수렴이 좀 선행됐으면 한다는 검토내용과 2023년도 학부모회 구성 및 임원 선출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학부모회 구성과 임원 선출이 확정된 이후에 현황 반영이 좀 필요하다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2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도서관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의 개정과 제명의 띄어쓰기가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별도로 입법 심의하는 비능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는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입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안 제4조제2항 사무 중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3조제2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과학인재국장”으로 변경하여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관리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의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조문, 위원 직위 등 변경사항과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외 2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는 다른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문 정비를,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는 충청북도 훈령 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 직위 정비를,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서비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외 1건은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별로 각각 개정하기보다는 일괄 개정하여 입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상당유치원 원사 신축
·(가칭)내곡3초등학교 신설
·(가칭)부윤2초등학교 신설
·(가칭)화곡중학교 신설
·문의중학교 옥외체육관 증축
·청주여자고등학교 다목적교실(강당) 증축 및 보수
·동성중학교 교사 증축
(10시28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상당유치원 원사 신축을 위해 건물 4,219.39㎡를 159억 6,212만 9,000원, 가칭 내곡3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건물 2만 992.28㎡를 568억 144만 5,000원, 가칭 부윤2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건물 1만 5,535.06㎡를 441억 4,361만 6,000원, 가칭 화곡중학교 신설을 위해 건물 1만 411.60㎡를 311억 5,110만 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육관 및 다목적교실 관련입니다.
문의중학교 5개 체육관 증축을 위해 건물 412㎡를 21억 1,300만 2,000원, 청주여자고등학교 다목적교실 강당 증축 및 보수를 위해 건물 145㎡를 34억 5,768만 7,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성중학교 교사 증축으로 건물 2,683㎡를 168억 1,672만 1,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계획 7건으로 가칭 상당유치원 신설은 상당초 이전에 따른 이전적지 활용 및 공동주택 추가 개발에 따른 유입 원아 배치를 위한 것으로 사업규모는 건물 4,219.39㎡, 159억 6,212만 9,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주요 시설은 보통교실 9실, 특수교실 한 실, 관리실, 자체 조리실 및 식당 등입니다.
다음 가칭 내곡3초등학교, 가칭 부윤2초등학교, 가칭 화곡중학교 등 3교의 학교 신설은 각각 청주의 테크노폴리스지구 4,983세대, 음성성본산업지구 4,903세대, 충주 기업도시 4,434세대 입주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로 인한 신설 계획입니다.
증축 및 보수 3건은, 문의중학교 옥외체육관 증축은 학생 체육활동 및 지역주민 행사 지원을 위한 것으로 총 취득금액 21억 1,300만 2,000원 중 특별교부금 2억 5,000만 원, 일반회계 4억 2,300만 원 등 외부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청주여자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및 보수 사업 건은 동아리 활동, 체육활동 등 교육환경 개선과 공공시설 사용 개방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거나 증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중 23억 1,763만 5,000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됩니다.
동성중학교 교사 증축은 충북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일반학급 등 증설 건으로 일반 교실 10실, 특별교실 2실, 연구실 3실 등을 확보하여 학생배치를 위한 적절한 증축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신청을 합니다.
그럼 잠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아니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안 사업이 있어서 우리 오송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순희 교장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잠깐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테니까 앞의 마이크에 어디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송초 증개축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이게 만약에 사업이 지연되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전부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개축 건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개학 전에 선생님들께서 겨울방학 동안에 이삼 주 전에 출석하셔 가지고 교육과정 편성 뭐 교실환경 등을 모두 조성을 끝내시고 개학하면 아이들이 바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모듈러 교실 뭐 해서 또 그 본관, 개축된 곳으로 이전할 때, 이사할 때 그런 또 기간도, 시간도 또 필요하고요. 또 했을 때 그 교실의 실내환경에 대한 교실공기질 해서 조성, 공기질에 대한 여유시간도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실내환경 조성, 그래서 여러 가지 기간이 좀 공사기간이 단축이 돼서 단축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공사기간이 단축된다면 저희들이 아이들 교육과정에 많은, 제때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황경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는 또 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서 최종 개발계획이 승인되는 절차이고요.
거기에 따라 저희가 학생유발률을 검토하고 그래서 자투와 중투 심사를 거쳐서 최종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예산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송초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청주 교육청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작년에 거쳤고요. 거치고 올해 저희들이 이제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자료가 있는지 공문시행을 했는데 청주 교육청에서 제출을,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오송초 건은 누락이 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만 들어 봤을 때는 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잘못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부서는 재정복지과인데 재정복지과에서 이 서류가 누락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원청에서만 받아서 제출했다는 것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아마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답변만 들어 봤을 때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또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재정복지과에서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대책이라든지 개선안들을 만들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 대책이라든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매뉴얼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보여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도 처음 답변에서는 전혀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지원청 문제라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그것 자체부터가 개선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이 착오 일으킨 부분을 점검을 해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재정복지과에다가 취합한 예산서를 보내 주면 재정복지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그거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각 예산은 저희들이 제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정복지과에서 이렇게 제출하는 이원적인 구조로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같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된 부분을 점검해 보니까 이게 서로 크로스 체크가 안 됐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들이 예산하고 재정복지과의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시설과, 또 신설 업무 하는 행정과, 그렇게 4개 부서에 다시 한번 유기적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올리는 방안으로다가 이렇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장 선생님, 지금 11반에 190명이라고 했잖아요. 내년 3월 달 개학에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한 200명이 넘을 걸… 250명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의 정원 수가 지금 15명 정도, 한 10명 정도 더 인원이 배정될 수가 있고요.
또 모듈러, 2024년 3월에 모듈러 교실을 또 6실 설치할 계획을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오송초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과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개축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개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대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었고요. 의견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우선 질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아시는 과장님, 시설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안전 등급을 받았는데요. D등급으로다 돼서 개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교육부의 개축심의위원회 최종 확인이 돼서 개축으로다 결정이 된 겁니다. 본관 건물 전체적으로.
담당자들이 업무적으로 인사이동이나 여러 가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했을 때에 과장님들은 그냥 전적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사인만 해 주시고 마시는 건가요?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 글쎄요 과장님들께서 사실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한번 더 체크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아까 예산과장님 이미 말씀하신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아마 과장님들, 국장님들 정도 되시면 한 직장에서 거의 베테랑 수준으로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하시고 그 자리로 올라가신 걸로 아는데, 도대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다행인 거는 우리 예산과장께서 대책에 대해서 빠르게 이런 대책을 말씀을 해 주셔서 안심은 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교육청에서 의원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할 때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그거 같습니다.
뭐냐 하면 각자의 부서의 일 아니면 전혀 신경을 안 쓰세요. 제가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증개축을 할 때에 외부의 교통혼잡 문제나 이런 것들 전혀 고려 안 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못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셨더라도 신설학교가 개교준비를 해서 개교일자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교문 앞의 교통혼잡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교통혼잡 문제는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에 대해서는 각 부서 간의 어떤 소통과 협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를 삼아서 개통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많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누락한 담당 국장으로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걸 알아 보니까요, 작년에 청주 교육청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달에 해서 작년 12월경에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린 걸로 담당자가 좀 착각을 한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변명 같지만 1월 1일 자로다 담당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방법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한 전체적인 물건을 조사해서 관리계획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상당유치원이 꼭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를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상당유치원 관련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자세히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초등학교를 이전하는 조건으로다가 그 부지에 교육 문화원하고 상당유치원을 설립하는 조건으로다가 저희가 중투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학부모님들한테 동의를 다 받았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교부금 한 294억 정도가 삭감이 될 수 있고요. 또한 학부모들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요번에 한번 만 2세부터… 만 0세부터 2세까지 취학 희망을 조사한 결과 2,432명 중에서 469명이 응답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유치원을, 공립유치원을 희망하는 것이 68.5%였습니다. 그리고 단설유치원이 생겼을 경우에 84.6%가 단설유치원을 희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이야 좋은 조건에서 좋은 대우 받아가면서 공부시키고 싶겠죠. 그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일을 지금까지 유치원을 정부가 다 만들지 못해서 갈 데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옆에 또 허가를 내줘 가지고 그 어린이들 거기다가 보내서 지금까지 왔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제 제대로 대응도 못해 주고 이제 인원이 주니까 0세에서 2세까지도 교육부에서 흡수하려고 그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럴수록 어린이집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을 예우해 주고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더 찾아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교육감님한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고 재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조차도 없었다는 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앞으로, 앞으로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단설유치원이 지금 13개인가 되는데 그 13개 단설유치원 중에서 따지고 보면 안배도 해 줘야 돼요. 지역별로 안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인원이 새로 생기는 도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그거잖아요. 새로 생기는 도시에는 단설유치원 짓는 것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고 운영도 어려운데 거기다 단설유치원을 꼭 지어서 자기들을 어렵게 하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대두가 됐고, 유튜브에 거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교육청에서 이제 남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신도시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교육부가 어떻게 보면 지자체별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막 무리하게 하는 것을 통제해 주기 위해서 그런 투자 심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지역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변경도 가능하고.
답답한 것은 지북지구에 지금 한 5,000세대가 또 다시 생기고 있는데, 여기도 학교부지가 있어요. 거기도 학생이 600여 명 나올 것 같다고 시나 어디서 알아 보면 그렇게 나오고, 또 어린이들 유치원을 다녀야 될 0세에서 5세의 대상도 한 300명 정도 나와요.
여러분들 상당초등학교하고 교동초등학교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당시는 그게 필요해 가지고 지었는데 지금은 그 상당초등학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봐서 만들어야 된다, 학교를 할 때는.
그리고 그런 투융자 심사를 하는 서류가 중앙에 올라 갔다 오면, 올라 가기 전이든 올라 갔다 오면 의회랑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학교 짓고 가 보면 뭐가 부족하다, 뭐가 잘못됐다 그냥 그런 민원들이 삭 들어와요. 사전에 충분히 그런 인원 산정부터 그다음에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 관계하는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아무 이야기 없이 이루어진다면 좋은데 그다음에 가보면 뭐가 어떻고 어떻고 불만들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지북에 대한 학생 대책이 빨리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 단설유치원을 거기에 꼭 지어야 된다면 좀 인원 조정을 해서라도 그쪽의 학생들이 어떻게 들어오게 할 수 있게 하든지 그쪽에 특별한 배려도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거기까지 오라고 하면 올지 모르겠어요. 또 태우러 갔다 온다고 답변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관찰하셔서 미래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고대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예산을, 예산을 국가에서 받는 조건이 변경되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과거에 다 일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지금 이런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임기가 2년 여기에서 하다가 또 다른 팀들이 오면, 지금 같은 고민거리를 넘겨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학생들 조사를, 지금 데이터를 어디에서 뽑는지 몰라도 통계청인가 어디 들어가니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0세에서 5세까지의 변동사항을 잘 관찰해서 거기에 맞게끔 한번 시설하면 그 시설이 아주 오래 갈 수 있게끔, 상당초등학교 너무 아깝잖아요. 그것을 또 주민들을… 뭐 복합시설을 만드는 데도 거기도 몇백억, 돈 몇백억이 그냥 막 저기 되더라고요.
여하튼 제가 고대 여쭤본 것은 왜 꼭 거기 그 자리에 단설유치원을 지어야 하느냐. 그러면 상당초등학교가 다시 초등학교가 생기고 이런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꼭 아이들이 필요한 위치에 그것도 오륙백 미터, 몇백 미터까지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여건까지 만들어 주면서 할 수 있는 장소를 잡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심사서류가 교육청 내부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의회에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또 있으세요?
이정범 부위원장님.
지금 현재 개발지구인 상당유치원이 설립되는 인근의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등원율을 좀 알고 계시나요? 정원 대비 현재 등원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그 파악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아마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등원율은 그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님들, 또 회장님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해 본 결과 현재 상황에서는 60%밖에 등원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경영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신 그 예상치, 2026년 개원 시점에 맞췄을 때에 지금 현재 그 아파트가 지어지고 거기에 학생유발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지금 179명이라는 상당유치원의 원아 정원이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뭐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 택지개발지구 내의 초등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 과밀학급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오창 생명초중학교를 가서, 방문을 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의 지역구인 호암택지지구도 만든 지 지금 한 사오 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남한강초등학교의 이 학교 입학생 수가 늘어나서 지금 과밀학급 때문에 교실을 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여러 군데 택지개발 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상당유치원도 ’26년도에 지금 예상은 데이터에 나와 있는 대로,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26년도 기준으로 거의 정원율에 비해서 200명 정도가 입학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맞으면 다행인데 또 한 가지 걱정은 정말 예상치만 갖고 지금 데이터를 이 학교, 공동주택 세대 수에 따른 학교 학생들 유발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제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유치원도 그때 당시에 가면, 지금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사립학교 어린이집들도 거의 등원율이, 정원 대비 등원율이 거의 100%에 가깝게 될 것 같고, 또 상당유치원 내의 인원이 179명이 빠져도 한 30여 명이 그 유치원을 못 다니게 되는 이런, 타 지역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상당유치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또 그 지역 학부모님들이 교육, 그것에 대한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빨리해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한데, 이것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앞에서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택지지구 내에서 이렇게 계속 학교를 예상해서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요.
그것은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시고 있는 건데, 그에 따른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집행청 내의 힘으로만 어렵다고 한다면 의회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문 작성이라도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학교를 다 지어놨는데, 400억, 500억씩 들여서 지어놨는데 사오 년이 지나서 애들이 늘어나서 다시 또 돈을 투자해야 되고,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사기간에 학생들이 받는 교육 피해, 또 학부모들의 피로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교직원들의 피로도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 본다면 아마 굉장히 큰 소모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도면밀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서 건의문을 통해서라도 교육부에 건의를 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학생유발률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대수별로 지금 현재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다 뽑으시는 거죠?
그 동남지구는 지금 현재 0.19를 잡았고요. 저희 3취학권역은 저희가 0.187로 좀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좀 이게 나중에 과밀도 될 수 있고요. 아까 생명초중 같은 경우는, 보통 0.25 정도 잡는데 거기는 0.4가 넘습니다. 어떤 아파트, 내곡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특이한 사항이 있으니까요 저희도 예측하기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하실 때에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학생유발률 계수를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정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저희들 이제 공동주택 유발률 계산할 때 주변의 공동주택의 평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감안해서 유발률을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따라서 실제로도 학생이 유입되면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감안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잘. 예측이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이것을 변경할 수는 없겠지만 추후라도, 추후라도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이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다시 증축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청에서 만전을 좀 기해 달라, 또 더불어서 이 공유재산 심의를 사실은 예산 승인 50일 전인가에 이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지 않나요?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제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직전에 하는 경우가 있고 도의회 회기에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이제 직전 회기에 가급적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저희 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중에서 50%는 50일 전에 제출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 충북도교육청처럼 직전에 제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청도 50일 전에 이 심사 계획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하다가.
그렇다면 이 심사 계획도 이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책의 일환으로 50일 전에 미리 제출을 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고 여러 가지, 너무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일은 50일이 맞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습니다. 정기분은 50일이고요, 수시분은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주도면밀하게 심사를 할 시간을 주셔야지 같이 좋은 안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50일 전에 미리 제출을 해 주시면 서로 더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수시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정기분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 예를 들어서 12월 달이 정기분입니다. 나머지 임시회에 제출하는 건 수시분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수시분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수요 취학 조사, 그래서 이거를 과거 3년 치를 한번 자료를 분석해 줘 보세요. 학교의 3년 치의 처음에 취학 조사를 한 내용과 실제 학생 수의 내용, 그러면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것, 그래서 이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부에다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고대 말씀하시던 공유재산 관련은 일단은 예산심의 이전에 공유재산 맡아서 순차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어려울 때 한 번도 대변해 주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자,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가칭 상당유치원 원사 신축 건과 관련하여 향후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또는 예산편성을 통하여 제3취학지역 어린이집 등 지원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제3취학지역 어린이집의 급식비 등 지원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협의를 조건으로 원안가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말씀하실 게 있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니까, 그리고 지난번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실 때 2,800 얼마가 급·간식비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도청 측에서는 한 1,000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이곳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상당유치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이렇게 긍정적인 결론을 내려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조건으로 인근 3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마 인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급식비라든가 다른 어떤, 상당유치원 원사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어떤 이런 부기를 저희한테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집행하거나 또 논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따로, 이거는 이거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급식비를, 공통된 사항이어서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급하는 문제는 지금 도청과 협의를 유보통합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유치원의 원사 신축에 공유재산 설립 조건으로 그거를 같이 연계를 시켜주시면 저희 집행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당장 상위법에서 어떤 기준에, 법적 기준에 없는 거를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같이 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26년도 이후에 일어날 일에도 아무도 예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국공립 말고 사립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쪽에 그 의견도 사실은 위원들 입장에서는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의견을 저희가 안 들을 수 없는 입장이라서 ’26년도 이후에, 지금이야 등원율이 60%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에 따른 지원 방안, 사립유치원 지원 방안도 좀 수립을 하셔 가지고 추후에 의회와 논의를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다가 드리겠습니다.
교특 재정으로 그런 급·간식비를 교육청에서 지급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감은 전체를 교육감이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차별화시켜서 우선은 전체 하기가 어려우면 이 지역부터 이렇게 편성을 해서, 물론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청은 1,000원 정도 아마 되니까 우리가 얼마씩이라도 이분들한테 해 주지 않으면, 이게 부결이 된다고 그러면 좀 진행에 많은 차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만 우선이라도 해 주고 점차적으로 전체 도내 학생 어린이집에게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내는 거예요.
예, 위원장님 많은 고민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협의를 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려고 하는 데서는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의견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청에서 어린이집에 한 1,000원 정도를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도청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혀,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일체 교육감이 부담하고 있지 도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비 문제는 좀 여러 부분으로, 지금 공립 같은 경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감이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지금 사립유치원을 빼놓고 어린이집을 도청과 교육감이 반반씩이나 일정 부분씩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른 문제가 좀 야기가 될 것 같아서 요 부분은 종합적인 의견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설립조건을 하는 대신 주변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등원율이 저조할 때 결국은 사립유치원이 경영이 악화될 때 그 경영을 교육감이 일부 보전을 해 줘라 지금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안을 가결시켜 주시고요.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조정 및 점심을 위해서 정회할 테니까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견 조정 및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가칭 상당유치원 원사 신축 건에 대하여 추가로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추가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가칭 상당유치원 원사 신축 건과 관련하여 향후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충북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급식비 등을 포함한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4시01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세입 재원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2022년 결산에 따른 법정전입금 추가분입니다.
세출예산에는 최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학교 현장 부담 경감, 체육시설, 급식시설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학교 신증설, 그린스마트 스쿨을 통한 미래교육 기반 구축 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44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5%인 1,17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805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35억 원, 기타이전수입 3억 원, 자체수입 60억 원, 내부거래 2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3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1,1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4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22억 원, 교육복지 68억 원, 보건급식 57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06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549억 원 등 총 90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일반 27억 원, 기관운영 44억 원, 재무활동 108억 원을 증액하여 총 17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2억 원을, 인건비 부분에 84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액 총 1,1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 현장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추후에는 예산안을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제출한 예산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3년도 당초 예산 대비 3.15%인 1,172억 9,737만 7,000원이 증액된 3조 8,445억 9,214만 9,000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3.1%인 1,142억 1,756만 8,000원이 증가된 3조 7,799억 4,59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증가와 지방교육세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과 기타이전수입 증가입니다.
자체 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21.9%가 증가한 60억 3,176만 6,000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2억 1,209만 8,000만 원과 행정활동수입 2,548만 5,000원이 감소하고, 자산수입 22억 2,740만 8,000원과 기타수입은 40억 4,19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은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분이 없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31억 7,141만 4,000원이 감액되고 기금전입금 2억 1,945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당초 예산 대비 5.6%가 증가한 1조 7,040억 9,6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운용 4억 3,598만 4,000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21억 7,048만 1,000원, 교육복지지원 68억 1,082만 2,000원, 보건급식 56억 3,682만 9,000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05억 6,900만 1,000원, 학교시설여건개선 549억 2,14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부문에는 당초예산 대비 2.9%인 1억 5,61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에는 당초 예산 대비 4.7%인 170억 3,46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2억 4,159만 4,000원과 인건비 84억 2,05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년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학교기본경비와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예산을 증액하고 지역의 교육 현안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및 급식환기시설 개선 사업, 교육공무원 결원에 대비한 계약제 교원 인건비, 각종 개발지구 공동주택 입주 유입학생 배치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설 예산과 함께 내진 보강, 석면 제거, 샌드위치 패널 교체, 드라이비트 교체 등 안전 제고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속비 사업으로 가칭 이야기 흐르는 글 숲 도서관 조성과 오송초 증개축 사업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각각 설계비 2억 5,111만 9,000원, 설계비 및 시설비 등 19억 6,463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13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 확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누락되어 예산심의에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주 위원님.
교육시설과, 이 산출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없으시면, 질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어제 추경 예산안 설명서의 내용을 보면 교육정책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한 SA등급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을 정말 잘 세우신 것 같아요. 이건 뭐 어제 그 말씀, 교육감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침에 언론, 신문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이, 기관에서 이렇게 앞으로 향후 공약계획을 잘 세워서 SA등급을 받았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접했었습니다.
계획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제 예산안 설명서를 듣다 보니까 이게 계획이 아니라 공약이행을 잘해서 SA등급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본 위원은 해석을 했거든요. 그 문구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추경 예산안 설명서에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구를 누가 작성을 하신 거죠? 어제 추경 예산안 설명서.
어느 부서에서 작성하신 건지 혹시 좀… 직접 쓰신 건가요, 교육감님이?
어제 본회의 때 추경 예산안 설명서를 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연설 보좌관이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딱 듣는 순간에 ‘아, 이게 공약이행을 잘해서 SA등급을 받은 건가?’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웃음)
사실과는 약간 다르게, 의도가 다르게 좀 얘기가 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SA등급을 받았고 추후에 이 공약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 더욱더 신뢰성이 있고 믿음이 갔었을 텐데, 이게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구 하나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북 전체 교육을 대표를 하셔서 공신력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해외연수 부분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편성 현황을 보면 이미 본예산에서 저희가 ’23년도 예산에 55억 3,500여만 원을 편성을 해 드렸는데, 지금 체육건강안전과에서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국외연수 이렇게 해서 4개 과에서 지금 이 연수비 예산 신청이 들어왔는데 궁금한 것은, 물론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국외연수라는 목적성은 정말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 유럽 일원의 스위스, 프랑스는 지난번 코로나19 때 대응에 실패했던 국가들 아닌가요?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 제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좀 한번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웃음)
그리고 또 인성시민과의 학교폭력 예방 해외 선진지 탐방 연수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캐나다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학교폭력 예방에 있어서 훨씬 더 나은 국가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육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해외 선진지 탐방 연수로 해서 핀란드, 독일, 프랑스 해서 교육문화 복합공간 TF팀 8명하고 이렇게 가신다고 했는데, 이 교육문화 복합공간 교육도서관은 이미 다 예산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각 부서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공무 국외 선진지 연수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신청한 이유는 유럽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요. 특히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WHO 본부가 거기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가까운 인근의 프랑스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선진지 쪽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고 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 해외연수 신청은 새로 신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없었는데요. 새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계상하게 된 까닭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 현황을 보면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학생부장, 이렇게도 칭하고요. 생활안전부장 이렇게도 칭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별칭이 있습니다.
와 보니 부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업무를 맡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를 운영하는 경영자로서 학생부장의 업무를 맡기는데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맡기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교사에게는 어떤 조사의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고소를 당한다든지 또 어떤 심적 고충에 의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병가를 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19일 자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 관계 회복, 또 관계 개선, 개선단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교육부 차원의 법적 강화도 있지만 또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사기 진작도 필요하고 또 역량 강화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안 처리 정책 개발에 있어서, 추진함에 있어서 동력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어서 연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캐나다를 선택한 이유는 캐나다는 사실은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회복적 생활교육을 처음으로 적용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1974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캐나다 앨버타주의 판사인 마리언 키톤이 이전까지는 제왕적인 법적 체계와 관리 방법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회복적 사법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발맞추어서 1980년부터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처음 개발돼서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범죄자 재교육을 위한 이런 교육방법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교육의 추세도요, 요즘은 생활교육의 추세도…
이게 공히 집행청이 들으셔야 될 얘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가장,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학교복합화시설이라든가 또 신규 학교를 지금 오늘도 재산 심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학교를 새로 지금 개설하고 또 거기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급한 해외연수가 그 목적성에 따라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시설직들을 빨리빨리 보내 가지고 해외의 학교 공간이라든가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익히게 해서 기획단계서부터 그런 것들을 적용해야지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으로 염려가 되는 그런 지금 예산안인 것 같고, 글쎄요 우선 가장 급하게 해외연수의 목적이 지금 설명처럼 여러 가지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전체 충북교육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시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셨더라면 오히려 시설직들을 빨리 해외에 보내서 각종 건축물, 학교 이런 것들을 견학을 시켜서 눈높이를 높이고, 지금 시설직들 중간층이 없어서 위의 팀장님들이나 밑에 신규 공무원들이 경력직 없는 상태라서, 중간층이 없어서 굉장히 그 업무에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야 되는 게 그 목적성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물론 각각 과의 해외연수를 보내야 되는 그 목적들을 가지고 이 예산을 신청을 하셨겠지만 좀 그런 점이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설명처럼 국외연수를 계획을 하셨을 때에 국외연수 세부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작성을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국외연수에 관련된 세부 계획서, 그러니까 어디를 방문하고 뭐를 하고 할 건지를 전부 다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체육건강안전과 나광수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리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는 기존에 학교별로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학생인원 변화라든지 아니면 단가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잡혀 있는데, 전체적으로 급식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면 일단은 보면 급식 점검 여비가 여기 포함이 되어, 추경에는 없지만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급식 점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식 점검은 각급 학교에 우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도청 직원하고 같이 연합해서 급식 점검을 나가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나갔을 때 우리 직원들은 여비가 지급이 안 되지만 같이 나가는 분들하고는 여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검비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똑같은 초등학교 급식인데 해당 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내용물을 보십시오. 이게 불과 이틀, 삼일 전에 나왔던 급식이거든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보시면 누가 보셔도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학교를 가실 수는 없겠지만, 각 학교별로 연 1회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게 정상적으로 나왔다면 이런 차이를 보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걸 보셨을 때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조사하고 계시거나 이렇게 시행하고 계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유효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형식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급식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 연 1회를 하는데, 연 1회를 했을 때 그게 실제적으로 학교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들이 될까요? 실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교육청에서도 일단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같이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저희가 지금 지난달에 아마 충청북도와 우리 교육청에서 전국 최고의 급식비를 이렇게 해서 최고의 급식 질을 제공하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밀히 점검을 해서 그러한 어떤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급식단가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의 문제예요. 지금 두 학교가 동일한 비용을 지원받았을 텐데 어떤 학교는 이렇게 보면 질적으로 높은 급식이 나오는데 특정 학교에서는 이런 급식이 나온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돈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하고 있는 학교 자체라든지 아니면 급식소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향후에 도청이나 교육청에서 단가를 올리면 질은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교 간의 편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질 좋은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별로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게 관리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할게요.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식이 있을 겁니다. 그 양식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양식을 어떻게 취합해서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지 도표화해서, 또 작년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했거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디어디가 됐는지,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히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주 위원님.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이 8,000만 원을 가지고 실시하는 내용들은 학생들의 기능수준과 재미요소, 그다음에 소요시간, 공간 등을 고려해서 동영상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급용과 중급용, 고급용으로 나눠서 초급용이 한 50개, 중급용이 48개, 고급용이 50개 정도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22년도에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이 이루어졌고요. ’23년도에 이제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한국교원대학교 종합연수원에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 기관에서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요것들을 또 핵심 강사라든지 교사들 연수를 또 실시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포함돼서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분담금으로 저희들이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동영상 콘텐츠 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이라면 몇 시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아침은 8시부터 8시 50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중간활동도 하고 점심시간에도 하고 방과후 활동에도 할 수 있는 것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아침 활동이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아침 일과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학교 교육과정에 의해서 아침에 할 수 없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중간시간에, 또는 점심시간에, 방과 후 시간에 이런 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 인성 함양과 그다음에 이런 것을 스트레스를 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학교폭력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몸 활동에 대해서는 체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다음 운동장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는 주로 뇌를 깨우치는 스트레칭이나 의자 맨손체조, 의자 코어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관에서는 배드민턴이나 탁구 등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 운동장에서는 뭐 걷기, 달리기, 줄넘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몸 활동을 해서 체력이 좋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부러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수고하지 않도록, 물론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학교는 저희들이 각 지원청별로 좀 조정을 해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따로따로 해서 지원청별로 이렇게 차등을 둬 가지고 학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이게 누구나 할 것 없이 거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거의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북은 너무 자율화를 통해서 하게 되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잘 따라 할까요?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벤치마킹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체력을 올리는 데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저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중학교부터 체육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자율스럽게 공이나 내주고 이런 수업방식을 완전히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이들의 체육 프로그램에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것을 제대로 아이들한테 전달을 하면 아이들이 정말 잘 따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쉬지 않고 아이들이 체력을 단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서로 교우관계도 제대로 형성시킬 수 있고, 정말 폭력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기간제로 나가다 보면 그냥 방치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뭐냐 하면 제대로 된 교육, 그리고 그 교육 속에서 아이들이 즐기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이라는 부분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뉴스포츠라든지 변형된 게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교사들이 충분히 아이들하고 소통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내를 하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들어와서 실현한 건데 럭비부 휴게실 보수공사가 감액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충북고등학교 럭비부 휴게실을 저희들이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최초에 그 계획은 럭비부 휴게소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공사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학교에 공사차량이 출입을 하려고 하면 변전소가 있는 곳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공사차량이 그쪽을 지나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도로 이면 쪽으로 해서 공사장 출입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학교여건상 큰 도로가 옆에 있어서 그 공사장 출입로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공사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미리 꼼꼼히 챙겼으면 이렇게 쓸 데 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뒤로 미룰 걸 지금 애초에 너무 빨리, 사전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
216쪽입니다, 설명자료.
저희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관련된 조례가 저희가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학령기부터 환경위기교육을 또 이해하고 실천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강이라든지 우리 자원들을 탐방하면서 생태계를 이해하고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직 미생물이라든가 여러 조류라든가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개최들이 아직 생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그 남한강에 있는 재첩이라고 그러죠, 재첩. 재첩들도 사실은 무심천에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만 우리가 보존을 하게 되면 새로 나오더라고요. 생물체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강이라든가 천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여러 가지 서로 모여서 정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생물탐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성시민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227쪽입니다, 설명자료.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주제는 선생님을 존경합니다로 정하고요. 캠페인 형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내보내는, 송출하는 부분하고요.
학생부장이라는 것은 자기 책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책무가 힘들다고 그래서 기간제 갖다 놓고 하기 싫다고 그래 놓고 이런 우리 존중해 주세요, 돈은 책정해 놓고. 학생들이 들으면 이 부분을 정말 이해할까요? 저는 이해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교사존중 프로그램 캠페인은 사실은 선생님을 존중합니다라고 해서 선생님만 그게 아니고요.
이 캠페인의 내용상은 학부모, 학생과 교사의,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과 배려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자는 얘기였고요.
아까 이정범 부위원장님께서도 우리 국외여비 4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학교폭력이라든가 학교 분위기를 저희들이 쇄신해 보자 해서 사실은 요즘 삶이 폭력이 너무 강해서 지금 대책 근절 전국, 교육부가 강력히 대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생활적 회복, 그리고 서로 용서와 화해, 사과 이게 서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학교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도 기획적으로 하고 있고요.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생님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이제 저희들이 한 8개월 동안 32주 쭉 가면서 선생님과 학부모의 인터뷰, 또 선생님도 학부모에 대한 고마움, 학생을 통해서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 선생님은 또 학부모, 학생도 부모님의 소중함 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연출해서 저희들이 방송을 기간을 저희들이 한 8개월 정도 확보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학교공동체의 평화로운 정말로 공교육의 기본이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기획해서 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으로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안전과 나광수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하든지 다른 무슨 방송이나 이런 것보다는 학생과 교사들 간에 면밀히 부딪히고 땀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매체를 마련하면 사실은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교사분들도 예전 마음하고 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운동을 통해서, 지금 학교생활이 너무 운동을 안 하잖아요. 개별적인, 자유스러운 것은 사실은 힘듭니다.
사람들은 대게 적당한 억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콘텐츠 개발을 해서 우리 교권도 찾고 우리 학생들의 체력도 향상시키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께서 이정훈 과장님께, 인성시민과장님께 여쭤봤던 거 추가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라디오 송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디 방송사가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가진 생각은, 저희 공보관실은 솔직히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갖다가 저희가 언론과 연계된 부분이라든지 기타 뭐 홍보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 부분을 연계할 때는 연계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사업도 지금 인성시민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관련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 필요할 때는 저희가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 기획국, 행정국, 교육국에서 각 부서에서 사실은 특화된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맞게 홍보계획을 세우게 되면 모든 광고비나 홍보비는 공보관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각 부서의 특색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적정한 규모의 홍보비를 책정을 해서 이거는 바로 우리 과에서 알려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인성과에서 올라온 이런 캠페인에 대한 그런 계획이 세워지면, 사실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언론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의 공보팀과 홍보팀과 협업을 해서 시기별로 저희들이 1년 단위의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고 월별 단위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팀하고 공보관하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협업을 하면서 적절하고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좀 홍보전략을 짜고 있어서, 지금 유상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단 홍보 관련의 캠페인은 공보팀, 공보관이 있는데 굳이, 그런데 사업에 맞는 그러한 독특한 홍보계획은 조금 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보팀에 가야 좀 협업이 되고 또 언론 섭외라든가 이런 것도 좀 균형 있게 섭외를 할 수 있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개 교육청, 청주, 충주, 옥천, 영동, 음성 이 5개 교육청에 대해서 과학실 정리사업을 전개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3,000만 원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는 지역청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뭐 특교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청으로 내려보내서 올라온 건 알겠는데, 과학실은 과학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쓰고 또 과학교육을 위해서 했던 교구들을 정리하는 것 자체를 외부 사람에게 맡겨서 정리를 시킨다?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과학수업을 마친 그 교구들을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거를 정리를 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과학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화공약품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일 건데 이 청주시 교육청, 그리고 영동교육지원청 여기에는 인건비 책정을 하면서 산재보험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는 인건비 책정을 했으면서 산재보험료가, 산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만약 특정한 화공약품을 만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요, 교육청에서는? 산재보험도 들어 있지 않고.
사람을 쓰면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보험 자체가 이렇게 빠져 있는 예산안을 그냥 올라왔으니 준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 주신 거는 좀 과장님들이 앞으로라도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문제는 산재보험이라도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을 건데 간단하게 들어놓으면 되는데, 그리고 서류가 넘어온 게 청주 어느 정도의 형식과 규격은 맞춰서 넘어와야 되는데, 사람을 쓰면서 고용 산재보험을 들지 않는다? 어느 교육청은 들어 있고 어느 교육청은 안 들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뭐 특교 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우리 최종 결재를 하시는 분들이 꼭 좀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빠지는 게 없게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 다음에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1억 7,000이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게 편성·증감 사유에 연수협의체 및 단계형 연수 기본과정 1회 추가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당초 예산을 사용하기 전부터 충북에 있는 모든 초등교사에게 기초과정 연수를, 평가에 대한 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으로 기본과정 연수를 200명에게 1월, 2월에 20시간씩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 4월에 심화과정, 그리고 7, 8월에는 전문가과정으로 이렇게 단계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하기는 기본과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연수를 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서술·논술형 평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확대됨에 따라 좀 심화과정 연수를 원하는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형 연수를 진행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말임에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본과정만 계획을 했다가 심화·전문가과정까지 연수를 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식사를 도시락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또 현장에서는 이 연수과정이 좋다 보니 추가로 한 번 더 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0명이 하고 있는데 다시 100명을 추가로 받아서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심화·전문가과정의 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는 어떤 결과론적인 평가였다면 앞으로의 평가는 저희가 수업을 변화시키는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한 것을 지난주에, 4월 17일에 있었던 교장연찬회에서도 저희가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동체 전체가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가 함께 어떤 평가에 대한 지향점을 같이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192쪽에 있는 초등 맞춤형 장학 지원 5,500, 여기도 지금 학교장 연찬회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증가시키는 것에 따른 추가 비용을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또한 1회에서 2회를 했는데 이거 1회는 본예산에 있나요?
1회 예산은 저희가 4월 17일에 있었던 교육결손 해소와 학교장 연찬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가 계상한 사유는 저희 학교별로 유·초·중·고 전체가 2월에 있었던 학교별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기간에 워크숍을 통해서 학교별 학교 발전 자체 진단보고서를 만들었고요. 그 보고서를 저희가 3월에 교육청에 모두 수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쪽 정도의 보고서가 학교별로 제출되었고요. 이 모든 것을 저희가 포트폴리오로 책자로 만들어서 현장 지원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참고하고 지원청과 학교가 협력해서 또 도교육청도 협력해서 학교 발전을 위한 포트폴리오 자료로 활용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기과제는 이렇게 지금 만나서 해결할 수 있지만 중장기과제는 좀 더 해결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또 사례를 나눔으로 인해서 다른 학교의 장점을 들여다보고 참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장 연찬회를 통해서 공유도 하고 지원청과 또 교육청과도 협의를 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위해서. 그런데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워크숍 두 번 하는 것에 대한 금액이 합치면 5,5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에는 연찬회 횟수 증가다, 연찬회 횟수면 여기 비용이 전혀 산출이 된 게 없는데 어떻게 연찬회 얘기가 여기서 뜬금없이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그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학교 발전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워크숍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청과 교육청, 또 학교 담당자가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회 연찬회 워크숍, 여기는 워크숍으로 2,928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연찬회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게 이제 8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학교장 연찬회를 통해서 상반기 때는 학교 자체 진단으로 이렇게 계획을 열심히 하자는 그런 정보교환이고요.
8월 달에 하는 것은 그동안 한 학기를 통해서 한 내용을 가지고 권역별로 학교장 연찬회를 통해서 내년도, 저희들이 또 한 9월, 10월이면 2024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학교의, 잘돼 있는 학교를 벤치마킹해서 서로서로 윈윈하자는 그러한 연찬회여서 저희들이 이 피드백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유용했다, 그리고 좋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신 있게 올렸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찬회다, 회의다 하시는 게 참 좋은 뜻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 많고 너무 잦은 연찬회라든지 회의로 인해서, 또 거기에 따른 고충을 가지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유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정확한 진단이십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우리 교육청에서도 되도록 출장 또 워크숍, 불필요한 거, 또 중복되는 그러한 연수나 워크숍을 저희들이 많이 개선하고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두 번 이 학교장 연찬회는, 지금 많이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나 교육과정이나 또 새로운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도 많이 심하고 학교 현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정말 조금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좀 그러한 불만이 있으실 텐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러면 권역별로, 아니면 나름대로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7쪽입니다.
(…)
(「본예산에…」하는 이 있음)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예」하는 이 있음)
(…)
(「본예산에 만들어 있는 예산이라서…」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다른 거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8쪽입니다.
(「본예산」하는 이 있음)
이것도요?
(「본예산」하는 위원 있음)
(…)
이 책이 왜, 예산안이…
청주시 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19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병가입니다.
팀장이 대리 참석하게 된 점에 대해서 관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예산활용 방안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칭 충북취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23년 말까지 특별교부금 100억을 집행 완료하도록 교육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 소요기간만 해도 최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예산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교육부와 협의하기로는 특교금 활용계획 변경으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100억 전액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22년에 집행한 그 충북공고와 청주공고에 공동실습소 환경개선비 52억여 원하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청주공고 기자재 구입비 4억 8,000여만 원, 그래서 총 한 57억 원을 재원 대체하는 것으로 교육부 및 우리 예산과와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42억 8,600만 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도록 요청드리는 사항이고요.
이 중에서 충북반도체고등학교에 혁신관 실습실을 리모델링하여 반도체 제조 공동 실습장을 구축하고 여기에 반도체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38억 8,6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라든지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그 학생들, 이게 이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향후의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이런 실습실들이 이제 지어지면 좋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팀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현재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직업계고등학교에 보시면 실습실 등이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그 실습실들을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필요한 시설관리 차원에서의 안전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실제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그 실험실 관련해 가지고, 실습실 관련해서 안전관리 조례 등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제정되어 있는 조례가 없다 보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금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라,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혹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중등교육팀장이라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등교육과장은 병가이고요, 수술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업교육팀에서 지금 특성화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욱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안전 문제, 또 안전에 대한 어떤 추진과정, 아니면 계획 이런 것은 저희들이 따로 직업교육팀장이 전폭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세세하게 설명을 제가 못 드리겠고요. 그것을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따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추경 예산안 편성은 가장 시급하고 우선 필요한 곳에 반영하여야 하며,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는데 과연 본 위원 입장에서 지금 나누었던 얘기들이 정말 우리 학교에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우선 반영해야 될 것들인지 저는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기사에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대구에서 주민이 공원의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다가 떨어져서 다쳤어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 판례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결국은 구청에서 그 주민한테 5억을 배상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운동기구 이용안내문 등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고 안전대책을 갖추어야 할 주의 방어 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만큼 이런 운동기구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원고에게 이렇게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이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과학실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과학실이 위험한 곳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에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 이용, 그러니까 운동기구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지자체나 학교나 모든 기관에서 주의 방어 조치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법적 배상책임을 묻겠다라는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러면 집행청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학생 안전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주의조치 의무를 시행을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빨리 수립을 해 가지고 대처를 하셔서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전부 하시는 얘기를 보면 어느 팀에서 안전관리 하고 있다.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사협력과하고 얘기했을 때에도 행정실의 직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이 업무적인 부담, 또 이 업무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관련된 직원 둘을 직접 고용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막연한 대책밖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 이런 자리에서라도, 지금 해외연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교 연찬회, 워크숍 이게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급하고 필요한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왜 이 귀중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추경 예산이라고 한다면 정말 시급한 거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급한 대로 안전대책 세울 거 빨리빨리 세우고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들어 보면 전부 좀 뭐라고 그럴까, 구체적인 안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선 당장 밖에 들어오시면서 급식실 종사자들 문제, 아침에 저희도 좀 싫은 소리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급식실 예산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 총액이 제가 대충 계산을 했는데 무려 181억을 들여서 지금 급식실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산과장님.
전체 총액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요약자료본을 가지고 그냥 빨리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 이 급식실 개선,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서 밖에도 지금 저런 민원내용이 있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급식실을 개선하는 공사를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안, 이런 것을 갖고 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례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비회기 기간에 제가 중앙탑고등학교에 입학식 때 가봤더니 중앙탑고등학교의 급식실에 급식실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 장치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급식조리상, 그러니까 급식실과 아이들이 밥을 먹는 장소와는 다 통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급식실 안에 실내공기 오염의 질이 경보가 뜨기 시작하면 제가 설명 듣기로는 안의 흡배기 장치가 자동으로 가동이 돼서 그 실내공기질을 개선시켜 주고 하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급식실 환경개선을 한 학교당 17억, 8억 뭐 이런 식으로 잡아서 계속 연차 공사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급식실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이렇게 지금 현재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무직들의 입장이나 또 그게 공무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 또 거기를 이용하는 선생님, 교직원들, 이런 건강을 위해서 뭐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방안을 마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지역의 학생들과 우리 학부모들, 교직원들을 위해서 시급하게 해야 할 것들이 그런 것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몸 운동 예산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아까 몸 운동 예산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아침 8시에 시작을 하신다 그랬어요. 계획은 좋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지금 등교시간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시 50분, 수업시간 전에 8시 반에서 50분 사이에 등교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내 아이를 등교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걸 8시로 당겨 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 집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학부모들 입장도 생각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학교 교권 강화에 대해서, 또 교권 존중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존중이 캠페인만으로 되는 것인가.
어제 신문에 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충청북도의 모 30대 교사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교폭력에 문제가 생기니까 학부모한테 협박하는 편지를 보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존중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존중 방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세부 방안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국원고 사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재를 하자, 하자, 하자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안 됐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현재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중재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뭔가를 해 보겠다라고 포괄적인 의미의 방법은 가지고 나왔는데, 과연 거기서 어떤 세부적인 안이 나올 것이냐.
차라리 그것과 관련해서 요즘에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누군가의 가족이고 집안의 누군가의 딸이고 자식일 수 있습니다. 폭언, 폭행은 금해 주십시오.’라는 컬러링이 나와요.
아니 그러면 정말 학생들을 존중하고 그런 걸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충북교육청에서도 최소한 그런 세부적인 방안 정도는 갖고 나오셔 갖고 이 자리 추경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좀 많은 고민과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여기 사업에 대해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 부서 국 소관 업무고 현재 밖에서 사진 선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교육청 입장을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급식 환기시설을 위해서 5년간 계획했던 부분을 3년간으로 당겨서 지금 여기에도 본예산하고 추경도 있지만 아마 부위원장님도 다 아시면서 아마 더 잘하라고, 이런 말씀 같습니다.
현대화 기구나 노후 급식기구, 작업기구, 절감기구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650억 정도를 3년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급식환경을 바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환경을, 근로환경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쾌적한 곳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같이 노조랑 다른 건 몰라도 이 급식환경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희가 3년 치에 대한 계획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아마 이해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 부분 같은 것은 나름대로 또 노조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걱정하시는 것에 못지 않게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6쪽입니다.
건강증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교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의 체격은 좋아졌는데 체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및 정신건강들의 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내용으로써요. 도내 65개 학교에 학교별 구매 여건에 맞도록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5쪽입니다.
충북생명산업고에 스마트농업경영학과 신설로 작년에 교육부로부터 학과 개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4억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 4억은 1학급당 단가로써 학과 개편에 대해 2억 5,000만 원, 그리고 학급증설, 1학급 증설이 되기 때문에 1억 5,000을 받아서 합계 4억 원의 보통교부금을 교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실습비와 같은 어떤 기자재를 구입해서 운영하게 되고요.
올해 6월 달에 특성화고 지정 위원회에서 학과 개편 확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24년 3월에 신입생이 입학하게 됩니다.
우리 도내에 특성화고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다른 학교도 더 개편할 계획이 있는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스마트농업경영과 신설에 대해서 올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혹시 필요하시면 추후에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31페이지, 설명자료 23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필요성은 이미 입증된 바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필요성으로는 학교폭력이 요즘 2020년부터 ’22년, 2년 사이에 2배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신고접수 건도 그렇고요. 심의 건도 2배 이상이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어떤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갈등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 교내 교육가족, 교직원이든 학교운영위원이든 학부모든 이렇게 교내 교육가족이 어떤 객관성을 답보 받지 못해서 외부 전문가가 꼭 필요한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4월 19일 자로 학교폭력 종합 근절대책이 나왔는데요. 이 안에도 보면 피해 회복에 중심을 두고 또 관계 개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매뉴얼에도 보면 사안처리 흐름도에서 사안처리 전체 과정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2022학년도에 추경으로 연수운영비를 2,700여만 원을 이렇게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3학년도에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올해도 전문가 연수 심화 연수를 20시간 3월 8일부터 4월 5일까지 심화 연수를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전문가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예산 계상을 하였고요.
그리고 추후에 또 2023학년도에 또 다시 연수를 하고자 연수운영비를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누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229페이지, 양성평등 및 성교육 관련해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지원 2,15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29페이지예요. 양성평등 및 성교육.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첫 번째, 사안 처리 지원을 위해서 현재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이 2021학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수정 보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안처리집 매뉴얼을 만들면서 실제 사례를 이렇게 합본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부분은 현재 4개 학교에 각각 200만 원씩 지원하면서 선도학교를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본예산에 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신청한 학교들이 여섯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학교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우선 예비학교로 선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된다면 그 학교들도 선도학교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있겠지만 그 학교에서 학생과 학생, 학생과 선생님, 또 선생님과 학부모 뭐 이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폭력관계를 과연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일이고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이게 또 바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 신고를 하면 둘 중에 누군가는 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난번 본예산에 공론화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사 존중하자고 저희들이 방송 캠페인을 하자고 했을 때 어떤 일방적인 존중은 동의하지 않을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론화 사업은 상호 존중…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공론화, 상당히 결심으로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지금 용역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충북교육공동체, 학교 현장 내에 과연 어느 범위까지가 교육활동에 나름대로 매뉴얼과 선을 그을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가, 교권이 학생들 지도 할 때 어느 선까지가 우리 충청북도교육공동체에서 허용할 것인가, 기준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식적인 토론을 한번 함으로 해서 일반인들에게 이 폭력사태가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 가지 대안이나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교육감님도 옆에 계셨습니다만은 21살이나 되신 분이 학생 때 폭력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려 가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것은 교육자들로서 너무 마음에 와닿고 그러면 그것을 내가 현장에서 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을 진짜 이런 토론회를 함으로 인해서… 아,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피해자한테 꼭 어느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어 와라 뭐를 해 와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분들을 도와줘야 될 의무가 우리들한테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가서 알았어요.
우리 교육청의 심의기구라든가 도와주는 기구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 것, 그래 이제 저한테도 자꾸, 몇 번 전화가 왔었어요. 외부에서.
교육청 주관으로 그런 토론회를 해서 분위기도 환기시키고 대안을 만들어서 거기서 좋은 내용이 나오면 바로 또 현장에서 그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이정범 부위원장님.
지금 냉난방 개선 사업 역시 신규 사업으로 세중초, 판동초 뭐 남평초, 만수초 해서 많은 학교들의 냉난방 개선 사업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또 신문기사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에어컨 관련해서 도교육청에 특별감사반을 구성해서 전수조사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냉난방 개선 사업에도 에어컨을 구입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 냉난방 개선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기정화기 사업비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공기정화기 사업 렌탈 업체도 문제가 돼서 기사화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기사 내용으로는 공기청정기 렌탈 업체를 문제가 생겼지만 그 업체에 대한 부정당 업자 제재조치나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아무런 조치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냉난방 교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신규 사업들도 역시나 그때 당시의 해당 업체들이 여기에, 이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건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냉난방기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예산을 이제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 시설과에서 이렇게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설계나 검수나 또 물품검수 이런 것을 적법하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계약과 관련해서는 우리 재정복지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지금 냉난방기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직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결이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가 최종 나오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관련 업체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제재는 부정당업자 제재라는 그런 방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못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부정당업자 제재까지도 가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당 업체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입찰공고가 나가거나 하면 아직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입찰 참가에는 현재까지 부정당업자 제재라는 게 없기 때문에 참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언론에 보도된 그 업체는 저희들이 조달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그 업체하고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L사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저 회사의 제품 박스를 가지고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비교를 했을 텐데 그 안의 제품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그것을 뜯어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결국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또 문제가 됐던 업체들이 입찰을 또 들어오게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조금 고려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하여튼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1쪽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이 학교 주변 축사 등으로 창문을 통한 환기가 어려운 학교 공기정화설비 설치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기계식 환기설비로 냄새를 잡을 수 있을까요?
공기정화 설비는 공기청정기 병행 가동으로 교사 내 쾌적한 공기질 제공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축사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축사라는 것은 아마 대표적인 예를 들은 거고, 여기에 석성이나 죽리 아마 이게,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가 지금 전 교실을, 여기가 지금 학교 전체가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7쪽 내용입니다.
이 추경에 1억 7,7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추경에 요구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학생평가 연수를 할 때 기본과정 위주로 연수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과정 연수만 할 때는 저희가 서·논술형 평가 문항 개발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심화과정을, 현장의 요구가 있어서 심화과정까지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화과정을 하고 또 전문가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수를 해서 전체 교원의 평가역량을 강화하고요.
또 심과과정까지 거치고 전문가과정까지 거친 선생님들은 개인의 성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현장의 컨설턴트로 활동하기도 하고 또 강사 활동도 하면서 충북 교사 전체의 그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71쪽 내용입니다.
장학활동 지원에서 초등 맞춤형 장학 지원 본예산 학교혁신과에서 ’22년도보다 1,40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1회 추경에 5,5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 발전 자체 진단평가를 저희가 충북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가 도출되어서 저희가 현장 지원을 구체적으로 지원청과 도교육청의 각 과가 함께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3월부터 자료를 받았고 5월에는 데이터 기반 보고서 분석을 통해서 학교 발전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학교장을 대상으로 지역별, 주제별로 학교 발전 지원계획을 공유하고 협의하는 연찬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저희가 충북에 255교가 있는데 이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라운드 형식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 직속기관이나 교육청에 원활하지 않아서 전체 공간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출된 자료를 공유하고, 또…
본예산에서, 충분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본예산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경에 올린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창의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과학관 운영 지원에서 지역별 TF팀 운영, 지역 간 협의체 운영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과학관이 충북에 12개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1개씩 있고, 청주 같은 경우가 청주중학교하고 남일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괴산증평 같은 경우는 괴산중학교하고 증평중학교가 있어서,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관이 오랫동안 좀 노후화된 것들도 있고…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과학교육 중심에서 수학이나 아니면 정보나 융합교육을 통해서 창의융합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학관 복합화 사업을 지난해에 정책연구과제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창의융합교육센터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반 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신규라든지 새로 오신 분들이 또 담당을 하는데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TF팀을 운영해서 지역에 있는 장학사님, 그다음에 그 학교 담당 선생님,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해서 TF팀을 꾸리고요. 그다음에 본청에서도 지역 간 TF팀을 꾸려서 현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조금만 더,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교권법률지원단 운영에서 위촉변호사를 ’22년도에 3명, ’23년도 본예산에 3명, 1차 추경에 30명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증액 계상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할지 당황을 하고 정신적으로 무지하게 힘들어합니다.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7쪽 내용입니다.
지난해 「청원법」 관련해서 법규가 개정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청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활동비 지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23년도 본예산에 돌봄교실 운영에 지원 요구액 77억 7,000만 원인가요? 본예산이 있고, ’22년도 대비 2,640만 원이 증액되었고, 활동비 지원으로 1차 추경에 7억 신규 계상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활동비는 초등돌봄전담사 중심의 돌봄행정업무 단일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초등돌봄전담사의 전문성 향상 및 돌봄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활동비입니다.
이 경비는 올해 2월 달에 우리 교육청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간의 행정업무 체결로 인해서 거기에서 협약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증평의 현안 문제는 송산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문제입니다. 필요성은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그래 지금 지난번에 우리 행정과장님이 다녀가셨는데 300억 이하면 18학급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부모님들이 데려다주는 친구들이 있고 안 데려다주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사실 저희도 같이 체험을 해 봤는데 너무 멉니다. 아이들 걸음으로 한 40분 걸립니다.
사실 지금 18학급으로 소규모학교로 신설을 간곡히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지금 18학급 규모로 설립했을 경우에 사실은 학구가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학구조정의 어려움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설립하게 되면 과밀학급으로 또 운영되어야 되는 면도 있고, 또 저희가 중투를 피하기 위한 어떤 꼼수로다가 18학급 규모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또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법은 사실은 공동주택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도 지금 아이들이, 지금 오전에도 상당유치원 갖고 말씀하셨는데 상당유치원 아이들은, 사실 지금 유치원도 필요 없는데 여기 도교육청 차원에서 초등학교 이전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단설을 지어야 된다는 명목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증평초, 송산초는 300명 아이들이 꼭 필요한데 이것을 지금 도에서는 중앙투자심사가 힘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밀학교, 만약에 18학급으로 하게 되면 과밀학급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도안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지금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송산초가 지금 신설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꾸만 원론적 얘기를 하고 중앙투자심사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이야기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지만, 작지만 작은 학교로 시작을 해서 이게 과밀학교 되면 그때 가서 진짜 증축할 수 있으면 증축을 해야죠.
그런데 벌써 앞서지 마시고 현 지금 필요한 게 18학급이라도 군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죠.
지금 증평군민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지역 아이들이 지금, 송산 아이들이 거기서 지금 청주 인근으로 이사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학교가 들어올 줄 알고 이사를 왔는데 학교가 안 들어와서.
이런 문제는 좀 도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양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지금 수요자 입장으로 보면 우리 박병천 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용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학교 어디 있고, 몇 미터 되고 학생 수가 몇 명이고 이런 것들 자료를 챙겨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현문 박병천 박용규 박재주
유상용 이욱희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영균
전문위원이대종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천범산
기획국장주병호
교육국장오영록
행정국장홍만표
공보관김흥준
정책기획과장한백순
예산과장최민영
체육건강안전과장나광수
노사정책과장노재경
유초등교육과장채숙희
창의특수교육과장우관문
인성시민과장이정훈
교원인사과장손기준
총무과장이상래
행정과장황경식
재무복지과장한명수
교육시설과장김부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