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9월 18일(화) 10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지역교육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청원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김화석 교육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9월 1일자 인사로 자리를 옮겼거나 새로이 교육장으로 부임하신 김화석, 최재상, 김호년 교육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에 우리 충북교육은 2012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 선정과 지난해에 이어 제41회 전국소년체전 종합 3위 등 각종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학생, 학부모, 도민 모두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교육장님들의 창의와 열정이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육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자리가 상반기 동안의 성과와 미흡한 분야를 되돌아보고 보완함으로써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지역교육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청원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10시32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계획 보고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먼저 청주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교육청 순서에 따라 별도 안내 없이 연이어서 주요 핵심사업,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정해진 시간 내, 5분 이내에 간략하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지역교육청의 2012년도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우리 충북교육은 조화로운 학력신장 등 개별화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여 교육의 각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늘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11개 교육청은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학생들이 무한한 꿈과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건강한 학교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데도 모든 교육적 역량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청주교육지원청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2년도 특색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청주교육의 기본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조화로운 학력신장입니다.
보고서 7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주5일 수업제 조기 정착을 위해 토요 프로그램 3개 사업에 12억 8,840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과정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양한 컨설팅장학을 전개하여 수업스타 발굴과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교실 3개 사업에 14억 3,900만 원 지원과 방과후학교 맞춤형 자유수강권 등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 대비 창조 교육입니다.
보고서 18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부 거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학교에 6,700만 원과 전문인력 1명을 지원하였고 관내 초·중 전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104명을 배치하는 등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힘써왔습니다.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해 초등학교 4학급, 중학교 4학급에 7,778만 원을 지원하는 등 영재학생의 조기 발굴 및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진취적인 품성 함양입니다.
보고서 25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기본생활습관이 바른 가슴이 따뜻한 인성함양을 위해서 1학교 1인성 교육브랜드 갖기 운동에 역점을 두었고 多 행복한 학교 운영을 위해 집중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다사랑 교육 실천하기 등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폭력예방시스템과 학교안전망 구축 등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1인 1운동, 1교 1기로 평생체육 기반을 다지고 토요 스포츠 데이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뢰받는 참여행정입니다.
보고서 38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부모 교육 기관 지정 운영과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 업무경감 일환으로 모니터단 6명을 구성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공문 10% 이상씩 감축해 나가는 등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업무경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현행 시세수입의 5% 이상 유치 확대하여 안정적 재정 운영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청주시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배정방법 개선안과 학교군 분리 조정안을 추진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균형 있는 복지구현입니다.
보고서 45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학생수용여건 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 183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교육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만5세 100% 유아학비와 유치원 돌봄교실 21개원에 3억 9,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행복한 유아교육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주교육의 특색사업입니다.
보고서 59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다사랑 교육 실천하기입니다.
다사랑 실천을 위해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인사하기,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습관 형성하기, 가정교육의 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본학력, 으뜸 창의력 기르기 입니다.
창의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전개하고 창의·인성교육과정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신이 건강한 학생 기르기입니다.
건강인을 만드는 학교체육의 내실화와 예방중심의 보건활동을 전개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급식을 실현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을 기르는 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주 교육가족 모두는 새 희망 청주교육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청주교육이 명실상부하게 충북교육의 중심으로서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청주교육이 한 차원 더 높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지금부터 충주교육지원청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점과제 및 특색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형황과 교육시책별 상반기 추진상황은 보고서 1쪽에서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 중점과제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부터 36쪽입니다.
1. 방과후교육 다양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방학아카데미 29교, 미니학교 2교, 맞춤형 자유수강권제 32교, 대학생 멘토링제 31교, 초등 돌봄교실 38교, 토요 방과후학교 36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인재 육성을 위해 중학교 스포츠클럽 축구대회와 배드민턴 등 11종목 전반기 리그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인 1스포츠클럽 가입률도 100% 이상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3. 체험교육 강화를 통한 청정삶터 만들기를 위해 외부 경제교육 전문가를 활용한 경제교육 16교, 에너지 절전교육 38교, 녹색성장 체험프로그램 개발 보급, 녹색환경캠프 실시 등 체험중심의 환경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4. 꿈을 현실로! 다양한 영재교육을 위해 수학·과학영재학급, 발명영재교육원, 꿈나무 영재학급, 영어 영재학급 운영 등 다양한 맞춤식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5. 충주사랑 3올(ALL) 운동 추진상황은 중원문화 역사 계승을 위해 학생 역사·문화체험 동아리 2개 운영과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체험캠프를 실시하였고 폐교활용 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전통문화와 전통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6. BEST English!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영어교육 컨설팅단을 조직하여 컨설팅장학을 실시하였고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진행하였으며 국제교류 차원에서 북부영어체험센터 외 초등학교 3개 교와 뉴질랜드 초등학교 4개 교가 화상영어 강의를 실시하는 등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습니다.
7.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전개를 위해 학부모회 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67교 실시하였고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9교,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지원 15교,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11개 기관 단체에서 진행하는 등 학부모 교육 지원 내실화 및 서비스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8. 민원행정서비스를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 을 위해 민원 친절 직장교육 3회, 외부 강사초빙 친절교육 1회,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및 베스트 공무원 시상 등 교육 관련 민원서비스 선진화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추진 학교를 10교 운영하고 지역 연계사업으로 충주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농산촌 전원학교도 2교 운영하였습니다.
10. 인성교육을 통한 가슴이 따뜻한 학생상 구현을 위해 1교 1인성 교육브랜드 갖기를 추진하고 多 행복한 학교 중점 추진사업과 해피투게더 프로젝트 운영, 범죄예방 교육 및 감동생활 지도 컨설팅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교폭력 신고부터 추수지도까지 14단계 프로그램인 14천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생활지도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특색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부터 41쪽입니다.
1. 교사역량 Up 학생실력 Top, 훈훈한 배움터 만들기를 위해 수업기술 지원을 위한 컨설팅장학 지원단을 조직하여 34개 교에 컨설팅장학을 지원하였고 수업스타 4명 배출 등 수업연구대회에서 총 25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전 학교 학습이력관리제와 기초학력미달 학생과 교사의 1 대 1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력제고를 위한 지구별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기초학력 신장에 주력하였습니다.
2. 사랑과 존경으로 고운 심성 가꾸기의 실현을 위해 학교별 합창단 및 합주단을 구성하고 청소년 합창 및 독창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개 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 및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하는 등 음악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효율적인 3·3·3 운동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설명회, 학교폭력 예방교실, 자살예방교육, 예절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 꿈키움 프로젝트로 창의적 인재 기르기 추진을 위해 꿈틀 일기장을 1,000부 제작 배부하여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꿈틀 일기 쓰기를 지속적으로 지도하였고,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고려대사회봉사단과 함께하는 제2회 충주 꿈틀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외 특색활동으로 국가관 및 안보관 확립을 위한 나라사랑 의식함양을 목적으로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관내 신규교사 59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과정의 초임교사 나라사랑 체험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원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북도 제천 교육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하반기 발전과제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초·중·고 79개 학교와 유치원에서 1만 9,879명의 학생을 1,900여 명의 교직원이 학생사랑 으뜸 제천교육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열린 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교육가족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교육정책모니터링 운영 및 학부모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나아가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함께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지덕체 조화로운 학교 운영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장학을 지원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제동행 한마당과 우정캠프 등을 통하여 따뜻한 인간존중 학교문화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1인 1스포츠클럽 가입 추진으로 주5일 수업제를 활성화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多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으로 학생을 사랑하고 교사를 존중하며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전개하였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학력신장 09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초학력 미달자 제로, 보통학력 이상자 90% 목표로 기초학력 신장에 1억 7,200여만 원, 학습인턴교사 지원에 1억 500만 원, 마을공부방 운영에 6,000만 원,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26개 교를 지원하여 제 학년 제 학력 갖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내 고장 사랑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제천시 예산 지원을 포함한 6,000여만 원으로 제천 10대 자랑과 교육과정을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전개하여 지역문화유산 체험학습을 통한 제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특히 충청문화답사 등 제천문화시설을 벨트화하여 제천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고장 문화투어 스토리 북을 발간 보급하여 제천 10대 자랑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농촌사랑 작은학교 살리기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사랑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및 작은학교 살리기 타 지역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관내 학교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시 외곽 및 면 지역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 초·중 통합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돌봄교실 운영비, 농산촌 방과후학교 사업비, 소규모학교 교단환경 개선 사업비 등 9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따뜻한 친구, 행복한 학교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제천학생야영장을 활용한 따뜻한 친구, 어깨동무 친구 캠프를 운영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단위학교 사재동행 감동캠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행복한 배움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재동행 스포츠 한마당과 사제동행 등반대회 등을 개최하여 사제 간에 따뜻한 인간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전 교사 학생중심 브랜드 수업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전 교사 특색 있는 학생중심 브랜드 수업 전개를 위해 좋은 수업기술 나누기를 위한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수업스타 장학지원단을 구성하여 제16회 도 수업스타 수업연구대회에서 1등급 2명, 2등급 4명, 3등급 8명이 입상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컨설팅장학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찬회를 2회 실시하는 등 맞춤식 컨설팅장학을 유·초·중·고·특수 46개 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신규교사 환영회 및 다짐식을 개최하여 학생사랑 감동수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외국인과 영어로 TEE 강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활성화하여 수준 높은 영어수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거점형 초등 영어영재체험교실 4교, 중등 영어전용교실 13교, 과학·영어 토론동아리 두드림(Do Dream) 운영 등 영어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활용한 제폰(Jephone) 화상영어 운영,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학교에 배치하여 실용체험 중심의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학교사랑 바른 학부모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녹색어머니회 운영, 학부모 지원 사업을 통한 학생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난치병 학생 돕기 등을 실시하여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교육 및 연수 등 다양한 학부모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초·중 17교를 대상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사업에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41쪽, 상반기 우수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천교육 5대 중점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난 6월 2012년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에서 제천동중과 청암학교가 선정되어 제천의 우수한 교육활동을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제천동중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중심과제인 소통과 배려의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제1회 학교폭력예방 우수사례 및 정책제안 공모전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교사부문에서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 교사 학생중심 브랜드 수업을 전개하여 초·중등 도 단위 수업스타 2차 수업심사 2명, 지역단위에서 1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제천 10대 자랑 자료를 제작 보급하고 제천시청과 지역단체와 협조하여 자랑스러운 제천인 자긍심 갖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제천학생야영장을 활용한 따뜻한 친구, 어깨동무친구캠프를 운영하여 현재 21개 교 2,014명이 이용하여 인성을 바탕으로 한 하나 되는 우정캠프를 전개하였습니다.
육성종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충북이 전국 3위를 입상하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하반기 발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 090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여 제 학년 제 학력 갖기에 힘쓰겠습니다.
제천 10대 자랑 교육을 위해 제천 10대 자랑 스토리북을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만 9,000여 제천교육가족은 관심, 사랑, 화합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학생사랑 으뜸 제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해 주신 박상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3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특색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 실현을 위하여 주5일 수업제 자율 시행, 토요 돌봄교실 및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토요 스포츠 데이 운영 등 학교 특색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하여 활기찬 학교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학습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과교실제 선진형, 과목중심형 각 2교씩을 운영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강사비 지원으로 학생에게 적합한 교실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장학을 통한 교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컨설팅 장학지원단 29명 조직, 장학지원단 263명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생활지도, 학교경영 등 여섯 영역에 80건의 컨설팅장학을 실시하였고, 컨설턴트 역량강화 연수 4회, 장학 홈페이지를 통한 수업기술 공유 50건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여 수업스타 초등교사 6명 중등교사 3명, 2등급 초등교사 6명 중등교사 3명, 3등급 초등교사 7명 중등교사 1명 계 20명이 입상하였습니다.
기초학력 신장을 위하여 진단평가 결과 분석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개인별 맞춤지도를 실시하고 개별관리카드를 누적 활용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학습부진아 제로화를 위하여 마을공부방,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대학생 멘토링 운영 등 사이버가정학습과 학습부진아를 진단 분석 처치 보정하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을 연중 개방하여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확대하고 청원도서관과 연계하여 독서논술교실 및 각종 행사를 운영함으로써 독서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과 과학교육을 위해 영어전용교실 27교, 영어체험교실 10교,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3교 및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19명, 토크(TaLK)장학생 10명 배치 등의 시설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체험·탐구 활용 중심의 과학교육으로 전국 청소년 과학탐구 경진대회에서 탐구토론부문 금상과 동상 등 4개 부문을 입상하였고 전국 학생발명품 경진대회에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사랑하고 배려하는 심성 고운 학생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아버지학교와 열린 아버지학교를 운영하였고 내고장 역사 인물 바로 알기 등 인성교육 훈화 자료집을 매년 600부씩을 발간 보급하고 있습니다.
상담교사 등 전문인력 13명을 배치하여 개인, 집단, 전화, 사이버, 외부 의뢰, 연수 자문상담을 제공하고 학습진로, 학교폭력, 학칙위반, 대인관계, 가정문제, 인터넷·약물중독 등 문제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안교육을 857명 1,52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 고위기 학생 대상 2박 3일 Wee 캠프 운영을 2회 실시하였고, 학생, 학부모 특별 선도 프로그램을 8회 운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학교 참여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5회 950명 실시로 청원 학부모회를 활성화하였고, 학교로 발송되는 공문서 유통량을 5년간 50% 감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공문 없는 날 운영, 공문게시 활용 등으로 상반기 보고 사무를 전년 대비 1,798건에서 1,344건으로 25.3% 감축하는 등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단설유치원 2원을 신설하였고 통폐합 학교의 통학편의를 지원하고 특수 순회교육 18명, 순회 치료 9명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정 학생 277명, 북한 이탈학생 2명의 학교적응 및 학부모의 사회적응을 위해 담임교사 또는 대학생과 1 대 1 멘토링, 거점학교 운영, 학부모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다음은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를 열기 위한 특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원 인재육성을 위한 해외 영어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여름방학 3주 동안 청원 관내 초·중학교 학생 103여 명을 대상으로 호주 현지 학급 수업참여 및 홈스테이와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 연수와 성과보고회를 실시하였고 지자체 지원 1억 원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참가 학생 경비를 지원하였으며 해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하여 원어민과 함께하는 대학 위탁 단기 집중 영어캠프를 100명을 대상으로 1주일간 운영하였습니다.
둘째, 친환경 및 우수 농축산물 사용 확대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자체 지원금 상반기 6억 5,776만 원을 확보하여 오창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로부터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받아 초·중학생 전원 무상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유관기관 급식 관계자와의 정기적인 월례 협의회를 통하여 친환경 식자재 품목 및 단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인력자원을 위하여 두레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레반 운영은 전통 민속 품앗이 방식을 도입하여 2010년 2월부터 학교업무를 순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75%에 해당하는 조무원 1인 근무 교에 배수로 정비, 교내 시설물 도색작업, 전지작업 등을 지원하여 조무원 1인 근무 교에 업무부담 해소 및 인건비 절감에 기여하고 학교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교육공동체와 함께 여는 일류 청원교육지원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 성취와 보람으로 엮은 결실은 페이지 99쪽과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홍기성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보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다양화로 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율시행에 따라 7개 지역 아동센터에 운영비 1,050만 원 지원, 토요 돌봄교실 초등학교 11교 운영, 토요 방과후학교 초등 8교, 중학교 4교, 34개 프로그램 운영에 500여 명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학습만족도 제고를 위해 중학교 3교를 교과교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식 컨설팅장학 활성화를 위하여 46명의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수업스타 연구대회 11명의 교사가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독서·한글교육을 위해 도서구입비 교당 100만 원 및 독서 중심학교 200만 원 지원, 사이버 독후감 발표대회를 3회 실시하였으며 우리말 바로쓰기대회 및 대추골 책사랑 축제를 10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교육수요자가 행복한 방과후 교육을 위해 농산촌 방과후학교에 총 3억 4,542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을 위해 원어민 교사 확보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 활용하며 국제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학생 12명이 일본 자매결연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학생건강 증진을 위하여 1인 1운동, 1인 1스포츠클럽, 토요 스포츠 데이를 운영하며 지하수 및 정수기 수질검사와 비만예방 및 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교육정책 개발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8교 지원, 교육정책모니터단 2명이 참여, 16명으로 구성된 청문관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교육재정의 안정화, 효율화 도모를 위해 학교 상수도요금 20% 경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27억 6,538만 원 유치 등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적정규모 학교육성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버스 교체 및 통학 불편 지원에 총 5억 6,800만 원,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 3교 74억 5,350만 원과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6개 학교에 9억 19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함께하는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무상급식비로 초·중학생 2,406명에게 19억 2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사랑의 3恩으로 행복한 보은 가꾸기를 통한 인성교육을 위해 생활본 제작 활용과 24명이 참여한 가족캠프를 실시하였으며 3恩 수첩 제작, 효 체험 문화 학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랑과 칭찬의 말 전하기 운동 전개, 사이버 독후감쓰기대회 3회 실시, 1학교 1인성 교육브랜드 운영을 추진하며, 행복한 친절 3운동, 사랑의 봉사나누기, 질서 지키기, 청결한 학교 만들기를 연중 실시하며 보은정신 실천 사례집을 12월 중 발간 배포할 예정입니다.
88쪽입니다.
인근 학교 간 교육과정 합동 운영을 통한 교육효과 증진을 위해 초등학교 6개 군, 중학교 4개 군으로 조직하여 중심학교에 합동운영비 100만 원씩 지원 및 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학력평가문항 공동 출제, 수업공개의 날 관련 교과 및 저경력 교사 참여 및 창의·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채용과 방학 중 특별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였으며 합동 발표회 및 결과 산출물을 11월에 공동 제작할 예정입니다.
89쪽입니다.
소규모학교 교육력 강화로 농촌지역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7교, 중학교 3교에 1억 8,955만 원을 지원하여 특색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으로 중간 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농촌학교 육성을 위해 내북초 이전 추진 및 교육환경 개선 초·중학교 20교에 3억 1,214만 4,000원을 지원하여 도시 이탈 학생 방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 교육력 강화와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등 농촌학교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교육지원청의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옥천 교육장 조성준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옥천교육의 기본방향은 1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교육의 특징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에서 9쪽까지입니다.
조화로운 학력신장입니다.
주5일 수업제의 정착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남부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10개 기관에서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토요 돌봄교실 13교, 토요 방과후학교 18교에서 4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부 기관인 옥천 국제종합기계에서 학생, 학부모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저명 인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돌봄교실 16실과 자유수강권 지원 6억 4,000만 원과 옥천군 교육경비보조금 3억 원을 지원 받아 수요자 중심의 특색 있는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9에서 13쪽까지입니다.
미래 대비 창조교육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부자 256명, MOU체결 17개 기관, 자원봉사자 지원 활동 1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천 중심 환경교육을 위해 옥천 대청호지킴이단, 텃밭체험마당 등 다양한 환경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녹색성장 선도 학교와 교사 동아리 활동 학교를 1개 교씩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13부터 16쪽까지입니다.
진취적인 품성 함양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모든 학교에 SMS 문자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꿈과 희망을 키우는 진로상담 교육의 찾아가는 길거리 상담 2회, 나의 꿈 나의 설계 학습동기 강화 캠프를 2일간 운영하였습니다.
문화 예술 체험활동으로 정지용 시인 낭송대회와 정순철 동요 부르기 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17부터 19쪽까지입니다.
신뢰받는 참여와 행정을 위해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도 제고를 위한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를 학부모 500여 명씩 참여한 가운데 2회 실시하였으며 교육재정 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경비 7개 사업에 25억 700만 원을 유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부터 24쪽까지입니다.
균형 있는 복지 구현을 위해 이원초등학교 통폐합 여건 개선비 지원과 이원 교직원 공동사택을 증축공사 중에 있으며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 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 100%와 3세대 하모니 활동비를 지원하고 돌봄교실과 방과후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으로 장애학생과 비 장애학생이 함께하는 1박 2일 통합캠프와 여름방학 공예교실, 생활체육 활동, 제과제빵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교육복지를 위해 성인 평생교육 6개 강좌를 운영하였고 저소득층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13교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유아학비 5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수시로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을 25% 이상 사용토록 하였으며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13억 6,000만 원과 급식기구 확충 예산 8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실용체험중심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 여름방학 동안에 15일간 학생 1,063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20명, 한국인 협력교사 53명이 참여한 OK English 캠프를 운영하였으며, 영어단어경시대회를 학교당 월 1회 실시하고 시상을 하였으며, 단계별 듣기능력인증제를 시행 중에 있고 11월에 영어노래 경연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존경과 배려의 아름다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연중 5대 덕목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사랑의 효도전화 365 캠페인과 1교 1브랜드 갖기 운동과 1교 1노인정 자매결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병대전우회 등 14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옥천청소년지킴이단을 조직 운영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어울림 세상을 여는 다문화이해 교육활동 전개를 위해 다문화 학생 1 대 1 멘토링제와 다문화 학생 글쓰기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백일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다문화역량 제고를 위해 한국어능력 활용반과 다문화 학부모 동아리 운영 등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교육지원청은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정직하고 예의 바르며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표입니다.
2012년도 우리 영동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 2쪽의 학교현황 등은 유인물의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 명기한 다섯 가지 영동교육 시책과 세 가지의 영동교육 특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의 첫 번째 명품수업 실현으로 학력 향상에 진력한바 7쪽의 내용과 같이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토요 돌봄교실 165명, 토요교육 프로그램 62강좌 731명, 학교 토요 스포츠데이 13강좌 363명이 참여하였고, 8쪽의 내용과 같이 교실수업 지원을 위한 학습만족도 제고를 위해 55명의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58회의 맞춤식 컨설팅장학을 실시하였으며, 9쪽부터 13쪽의 내용과 같이 기초·기본학습력 제고 및 교원전문성 신장에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15쪽, 다양성을 존중하는 창조교육을 위해 19쪽과 20쪽의 내용과 같이 수학, 과학, 발명 부문에서 120명의 영재를 선발 육성한 결과 충북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금상 수상, 2012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대회에서는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1·22쪽의 내용과 같이 정보화 및 경제·환경·녹색교육에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기본이 바로 선 품성 함양을 위해 25쪽부터 28쪽의 내용과 같이 창의·인성 워크북, 마음 밭 일구기 활용을 통한 품성 함양에 힘쓰고, Wee센터를 활용한 희망충전 프로젝트 운영 등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29쪽의 내용과 같이 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넷, 은 둘, 동 하나를 획득 충북 3년 연속 우수 체육대회에 기여하였으며, 보건·통일·안보 교육에도 충실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네 번째, 수요자 모두가 만족하는 참여행정을 위해 37쪽의 내용과 같이 관내 초·중학교 학교경영발표회, 학교운영위원 연수, 교육청문관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시책 반영은 물론 교육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25억 1,559만 원을 유치 투자하고 있습니다.
40쪽부터 42쪽의 내용과 같이 교육행정서비스 및 청렴행정 구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다섯째, 모두가 감동하는 복지 구현을 위해 45쪽부터 52쪽의 내용과 같이 8교 12건의 학교시설 증·개축, 교육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실천으로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유치원에의 종일반 운영, 저소득층 자녀 509명에게 4,310만 원의 교육비 지원 등 영동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에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동교육지원청은 57쪽의 목차와 같이 세 가지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9쪽의 내용과 같이 첫째, 내 고장 자긍심을 키우는 감고을 사랑교육의 주요 추진실적 중 국악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중 24교 2,418명의 학생들이 학교실정에 맞는 사물, 국악관현악, 해금 등의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바, 이를 바탕으로 감고을학생국악경연대회를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감고을 사랑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체험 자원지도를 활용한 내 고장 탐사활동은 초·중 24교에서 40회 1,843명이 공예, 문화, 자연 숲 체험, 호탄습지 체험 등을 실시하였고, 1교 1동산 사랑운동은 초·중 24교에서 14개 동산 131회를 실시 환경보호 및 늠름한 기상과 호연지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60쪽의 내용과 같이 두 번째 특색사업은 마중물 교육으로 감고을 인재 육성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사재동행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내 꿈 이룸 책읽기는 제시한 도서목록의 책을 학생 1인당 평균 20권 이상 숙독하였습니다.
10월에는 감고을독서축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글사랑의 교육은 초·중 24교에 한글 바로 쓰기 및 한글맞춤법 지도자료를 보급하여 지도하였고, 학년별 한글 바로 쓰기 및 우리말 겨루기 대회와 우리 고장 선현의 얼 이어받기 글짓기 대회는 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61쪽의 내용과 같이 세 번째 특색사업은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영동인 육성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행복한 인사나누기, 사랑과 칭찬의 말 전하기를 주 3 내지 5회 이상 지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으로 어울림의 행복 가꾸기를 위해 1교 1봉사활동 결연기관을 선정하여 어울림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영동 교직원 물방울봉사회를 운영하여 아동복지시설 학생체험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동교육지원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영동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과 함께 더더욱 진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동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충청북도의 교육과 학예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색사업 추진실적까지입니다.
일반현황과 기본방향은 보고서 2쪽,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천 교육청은 기초·기본을 튼튼히 하는 교육, 꿈을 찾고 만들어가는 교육, 생거진천의 애향정신 계승에 교육의 지향점을 두고 함께하는 열정으로 꿈을 빚는 진천교육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14쪽의 2012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수업 전개로 학습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단위학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장학과 수업 우수교사를 활용하는 교실수업 지원으로 수업스타 13명을 발굴하여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학력 신장에 교육력을 집중하였습니다.
학력신장지원단의 맞춤형 학교 지원과 운동하며 공부하는 반딧불 특별보충반을 운영하였고 개인별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담임 학력관리 책임제로 학습부진아 제로화 및 기초학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인성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1학교 1인성교육 브랜드 갖기와 칭찬릴레이, 학교 언어문화 개선과 생활예절 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천하였습니다.
향후 기본생활 습관지도로 배려와 섬김의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융합인재 육성 과학교육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기부를 활용한 창의적 과학체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융합인재 육성 멘토-멘티운동 전개로 과학교과 중심의 STEAM 교육을 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과학체험활동을 강화하여 융합인재의 바탕인 과학적 소양 신장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문화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학생상담을 정례화하고 1교 1선도경찰제 운영과 지구별 학교폭력예방근절협의회 활성화로 폭력 가해학생 조치 및 대처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확산으로 폭력예방 및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창의·인성 체험활동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교과 및 체험활동 중심의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진천공예마을과 화랑문화학교를 활용한 향토문화 체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균형 잡힌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多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힘썼습니다.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多 행복한 학교를 위하여 단위학교별 6대 역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인권존중,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분위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학교기강 바로 세우기에 충실하였습니다.
학교구성원 모두가 학교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강한 학교 만들기와 학교 내 민주질서 확립으로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 전통 만들기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밝은 학교, 공부하는 학교 조성으로 바른 품성, 실력 있는 학생 육성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교육만족도 높이기에 노력하였습니다.
학부모교육설명회, SMS 문자서비스를 활용한 교육홍보와 클린 진천교육 추진기획단 운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정책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학부모교육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열 번째, 현장밀착 행정으로 일선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교실수업 개선과 행정직원 업무를 지원하는 멘토링제 운영과 문서 택배 발송제 등으로 공문서 유통량을 감축하였습니다.
향후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학교업무 경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특색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거진천 명품교육 실현에 힘썼습니다.
진천공예마을과 화랑문화학교를 활용한 향토문화 체험활동을 실시하였고 생거진천 미래지기 축제와 연계한 지역문화 창달 창작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대상의 생거진천 미래지기 포럼과 초·중학생 미국 어학연수, 유네스코 협력사업 학교 운영 등 글로벌 마인드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특색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진천가족 모두는 하반기에도 함께하는 열정으로 꿈을 빗는 진천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학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괴산증평교육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괴산증평교육의 기본 방향은 보고서 1쪽에서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5쪽, 조화로운 학력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토요 돌봄교실, 토요 스포츠 데이, 토요 방과후학교, 토요 문화·예술 등 토요 학교 프로그램에 초·중학생 1,664명이 참여하고 있고 지자체와 연계한 다양한 지역사회 토요 프로그램에도 다수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업스타 10명을 장학위원으로 위촉하여 컨설팅장학 저경력 교사 멘토 등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의 필요에 대응하는 맞춤식 컨설팅장학 중심으로 전환하고 51명의 컨설팅 장학지원단을 조직하여 학교 및 교사가 신청한 컨설팅장학을 상반기 38회 추진하였습니다.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와 기초기본학습 부진아의 제로화를 위해 학습부진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금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초등학교 19개 교의 기초학력 제로화를 이루었습니다.
농산촌 학교 및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 활동에 8억 4,38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운영과 컨설팅을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독서로 아침을 여는 괴산증평교육 추진 등 행복한 독서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마을도서관 활성화와 독후감쓰기대회, 독서토론 우수 동아리를 지원하고 전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괴산증평 한글사랑 축제 등 다양한 독서축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미래 대비 창조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탐구 체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추진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괴산증평 청소년 과학 발명축제를 열어 과학적 소양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성과로는 제58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백봉초가 전국 최우수상, 칠성초가 특상을 수상하였고 제20회 충북학생과학올림픽 자연관찰 부문에서 증평초가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미래 주도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지자체 지원금 3억 3,000여만 원으로 초등학교 19개 교에 원어민 25명을 배치해서 초등 원어민 영어교실을 활성화하고 여름방학 중 18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초등영어캠프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스마트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스마트 교실을 3개 교에 구축하였습니다.
32쪽, 진취적인 품성 함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효도전화 365의 실천, 1교 1노인정 자매결연 맺기 등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실천교육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사랑나눔 축제를 통해 창의·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가슴이 따뜻한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 실적으로는 청풍명월 효 한마음 축제에서 감물중의 사물놀이와 칠성중, 괴산고의 시낭송이 각각 대상을 차지하였습니다.
44쪽, 신뢰받는 참여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 연수 1회, 교육청문관협의회 및 워크숍 1회를 추진하고 교육공감대 확산 및 교육활동 홍보를 위해 괴산증평 교육 소식지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으며, 상반기 중 외부 자원을 48억 6,239만 원을 유치해서 안정적 재정운영에 힘썼습니다.
55쪽, 균형 있는 복지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의 명품 기숙형 중학교인 괴산 오성중학교가 완공되어가고 있고 쌍곡 학생연수원이 11월 완공 예정이며, 그 외 다수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 직원이 농촌봉사활동 2회, 월 1회 전통시장 장보기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화합하는 괴산증평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 및 맞춤형 돌봄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수교육의 실현을 위해 생애주기와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잔존 능력 계발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등에 1억 7,9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괴산군에서 2억 2,000만 원, 증평군에서 2억 8,500만 원을 지원받아 친환경 쌀을 비롯한 우수 농산물을 관내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공급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지역 내 우수한 농산물의 소비 촉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특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눔과 배려를 통한 창의·인성 함양입니다.
학교별 2개소 이상의 소외기관과 결연을 맺고 사랑나눔 축제를 베풀며, 사랑동행봉사단을 결성하여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함으로써 사랑을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축제를 운영하며 내고장 바르게 알기 체험활동과 문화유산보호활동 전개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행복나누기 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업 전문성의 신장을 통한 학력제고입니다.
1교사 1교과연구회 초등교사 88명이 가입하고 인성교육 논술 등 20개 분과에서 중등교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저경력 교사와 수업 우수 교사와의 함께 성장하는 교사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학교별 수업스타 수업연구를 활성화한 결과 도 1등급 3명, 2등급 2명, 3등급 7명을 배출하였습니다.
74쪽, 셋째,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교육의 활성화입니다.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과 또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괴산군과 증평군에서 3억 3,190만 원을 지원 받아 원어민을 활용한 초등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에서 1억 1,000만 원을 지원 받아 여름방학 중 영어캠프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교육청은 지난 5월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해서 괴산증평교육의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인화단결해서 괴산군과 증평군의 화합을 도모하면서 미래를 움직일 힘을 배양하기 위해 따뜻한 가슴, 으뜸 재주를 지닌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상반기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음성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교육지표와 당해연도 중점 추진방향, 교육시책은 도교육청과 맥을 같이하며 3개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교육시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첫째, 조화로운 학력신장과 관련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다양화 지원을 위해 주5일 수업제 운영과 함께 총 88개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토요 스포츠 데이의 활발한 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 및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된 적용을 위하여 성취평가자 담당자 연수, 교육과정 핵심 요원 연수 등 인프라 구축에 힘썼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거점센터 활용 및 가입이 313건을 넘어서며 학교 밖 교육과정 내실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실수업 지원을 통한 학습만족도 제고를 위해 음성 맞춤형 컨설팅장학 지원단을 구성하고 컨설팅장학의 주제를 다양화하여 우수 수업교사를 육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음성 영어수업스타 등 수업공개 활성화를 지원하여 수업연구발표대회에서 1등급 2명 등 10명이 입상하였습니다.
기초기본학력 신장 및 진학지도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학력관리책임제 및 학습이력관리카드 활용을 지원하고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한 특별교실 운영, 마을공부방 운영, 달빛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사이버교수학습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우수 활용사례 대회에 참가하여 초·중 모두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대회 총 10편을 출품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둘째, 미래 대비 창조교육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도전, 창의·인성교육을 펼치기 위하여 창의·인성 북부거점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음성지역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8건 개발하였으며 선도적 교육지원청 우수 프로그램으로 교과부로부터 선정돼서 교육기부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융합인재육성, 과학교육을 위해서 음성 융합인재교육연구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자료를 2종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과학교사 연구회 및 학교별 과학동아리 운영이 활성화되어 충북 학생 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특상, 충북 과학전람회에서 특상을 수상하고 로켓과학 분야는 전 과학탐구경진대회에 출품하였습니다.
전국 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교육활동의 효율성 제고, 교육정보화를 위하여 여름방학 중 음성 컴퓨터영재교실 운영, 학부모 인터넷교실을 운영하는 등 현장을 지원해서 충북 교육정보화대회 초등, 중등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실천 중심, 경제교육 및 환경·녹색교육을 위하여 녹색성장교육 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진취적인 품성함양과 관련해서는 사랑과 배려의 감성, 인성교육을 위하여 기본이 바로 선 명품 일류 음성학생 육성을 위한 5대 덕목실천과 1교 1인성교육 브랜드 갖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내의 취약지역 CCTV 설치를 100% 완료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위하여 시범학교 및 자율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학교정신건강을 위한 치료연계시스템을 통하여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신뢰받는 참여 행정과 관련해서는 교육정책개발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반기 청문회에서 음성교육 활동에 대한 상세한 소개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도 활성화시켜 운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학부모에게 학생 관련 전화하기, 학교 교육활동 가정통신문 보내기, 다양한 학부모 서비스를 운영하고 민원 사랑 소식지 발간 및 스마일 다짐 편지 보내기 등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교육정책 및 시책, 우수사례 홍보를 위하여 소식지 발간, 충북 교육스타뉴스 탑재 및 홍보, 미담사례 발굴 및 보도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다섯째, 균형 있는 복지구현과 관련해서는 적정규모 학교육성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룡초 교실 증축, 8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수공사, 사무실 현대화 등 다양한 확충 및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학교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빙기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교육의 출발, 유아가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서 5세 누리과정을 도입 및 적용하고 유치원 실외놀이시설 개선을 위해서 삼성초와 능산초에 유치원 시설 개선을 지원하였으며 유치원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여 공사립 10개원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였습니다.
교육복지의 실현, 함께하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전통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식생활지도 및 영양상담을 활성화하였으며, 우수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지원을 얻어냈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특색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이 바로 선 명품일류 음성인 육성과 관련해서는 당당한 음성인 육성을 위해 1교 1인성교육 브랜드 갖기, 바르고 고운 말 쓰기 생활화,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자 찾아가는 상담실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력하는 음성인 육성을 위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특별교실 운영, 수준별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교재개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달빛공부방을 운영하였습니다.
명예로운 음성인 육성을 위해 학교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학교별 가족봉사단을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며 지역의 축제인 설성문화제에서 봉사체험활동을 갖도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반기문 따라잡기 글로벌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는 미래의 꿈을 지닌 음성인을 기르기 위하여 체험중심의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13명의 학생이 유엔본부를 방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및 탈북학생과 함께하는 공감, 배려, 어울림 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매력 있는 음성 多 행복한 학교를 구현하고자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급을 위하여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교내활동,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시범학교 4개 교에 관련 예산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85쪽에 제시한 것과 같이 음성교육가족은 명품일류 음성교육을 위해서 함께 음성교육의 역사를 힘차게 써내려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음성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충청북도 단양 교육장 김호년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여섯 분의 위원님께 2012년 단양교육지원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단양교육의 기본방향,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색사업순입니다.
일반현황과 단양교육의 기본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화로운 학력신장을 위한 추진상황입니다.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내실 있는 주5일 수업제 운영과 함께 토요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였고 맞춤형 컨설팅장학 및 수업공개 활성화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기초·기본 학력신장 지원체제 구축으로 학력관리 책임지도제를 강화하고 학습부진아 보정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2011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제동행 독서동아리, 교육기부 책 읽어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독서·논술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다양한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양사랑 문화학교 한옥체험교실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력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양한 학교운영을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해 창의경영학교, 창의·인성 모델학교, 전원학교를 육성하고 있으며 최근 단양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노력할 점으로 컨설턴트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 및 지속적인 멘토링제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20쪽의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인성교육입니다.
지속적인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결과 충북에서 창의·인성 모델학교 11개 교 중 단양중, 단양고 2교가 선정되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 교육기부 MOU 체결을 통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82종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이 밖에 미래형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STEAM 교육과 스마트교육, 진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8쪽까지 사랑하고 배려하는 품성함양 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예절 중심의 인성교육과 감동 생활지도 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폭력 제로화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정신건강 상담활동 강화와 체험중심의 진로교육, 체육교육 활성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미래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안보체험 학습 및 한글 바로 쓰기, 단양사랑 문화학교를 통해 나라사랑, 애국심 함양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4쪽까지 신뢰받는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교육수요자의 편익증진과 만족도를 제고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에서 43쪽까지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쾌적한 교육시설 확보를 위해 유치원시설 확충 및 초등학교 체육시설 등 환경개선에 35억 6,7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4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개관과 함께 유아교육, 다문화교육,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특색사업입니다.
44쪽에 에듀토피아 단양실현을 위한 감동캠프 운영입니다.
방학 중 프로그램으로 영어, 독서, 수학, 진로캠프를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촌 행복한 작은학교 가꾸기입니다.
농산촌의 특성을 살리는 학교운영으로 찾아오는 농산촌학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연합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국악관현악단, 단누리, 궁도교실, 창의학당, 영상동아리 단빛을 연합 운영하고 있으며 제2회 교육장배 궁도대회와 UCC 및 사진전시회, 정기연주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단양교육가족 모두는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며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에듀토피아 단양 실현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25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때요? 1시 반까지.
점심 잡수고 하시는 게 낫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정책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최진섭 위원님서부터 우선 10분간씩 이렇게 시간을, 저 앞에 시계가 있으니까 시간을 보시고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먼저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그 자리 이동하신 교육장님들 우선 축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매번 업무보고든지 실적보고서 작성할 때마다 제가 해마다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업무실적보고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봐서 행정사무감사 서류작성이 잘된 부분에서 전국 최초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전국 최초로 우리가 수감 우수부서 해서 시상을 보은교육지원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대부분 각 교육지원청이, 물론 충청북도교육청의 기본방침에 따라서 각 시·군 교육지원청이 업무체계를 작성하시는데 대부분이 보면 조화로운 학력신장, 미래 대비 창조교육, 진취적인 품성함양 해 가지고 다섯 가지를 교육시책으로 집어넣고선 그다음에 각 시·군별로 업무체계를 만들었거든요.
청주교육지원청의 경우를 보면 그 업무실적이 최대한 나와 있는 게 조화로운 학력신장하면서 17페이지에 조화로운 학력신장에 소제목을 1, 2, 3, 4 해서 일곱 가지를 다루어 가지고 추진내용, 추진실적, 집행예산, 우수사례 해 가지고 체제를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의 다른 교육지원청도 만들었어야지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어느 시·군 교육지원청을 찍어서 죄송한 말씀인데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교육시책이 조화로운 학력신장서부터 다섯 가지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3페이지 이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작성을 하셨는데 5페이지서부터는 번지수가, 그러니까 몽땅 두들겨 가지고 “좋은 수업 전개로 학습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초학력 신장에 교육력을 집중하였습니다.” 해 가지고 전체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나온 거가 16페이지에 그칩니다. 20페이지도 안 돼요.
상반기에 금년도에 교육지원청에서 업무추진을 한 실적이 한 20페이지 정도밖에 자랑할 게 안 나오거든요. 뭐가 그래도 제목이 있으면서 청주 같은 경우에는 조화로운 학력신장의 7개 중에서 맨 위의 거를 보면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다양화 해 가지고 그 소제목이 1-1-1 해 가지고 주5일 수업제 운영, 또 토요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소제목이 있는데, 요 소제목에 따라서 하면 거의가 한 장으로 목적이나 추진개요라든지 무슨 실적이 쭉 나오고 후반기에 무슨 계획이 나올 거고 또 기대효과라든지 성과분석이 나왔어야 될 텐데, 전부 다른 교육지원청도 보면 50페이지 안팎입니다.
진천 같은 경우에는 20페이지도 안 되고, 그래서 뭔가 저희들이 업무실적을 서류를 봐서 알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별로 작성을 체제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청주교육지원청이 제가 본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요번의 상반기 추진실적보고서를 보면 그래도 청주가 추진내용이라든지 추진실적이라든지 그런 추진과제별로 집행예산이나 우수사례 해서 왔고 해 가지고 비교가 되게 그런대로 청주교육지원청이 잘됐고, 그다음에 여기도 특히 특이한 거는 다른 시·군은 그런 체제가 별로 없겠지만 영동이나 음성이나 요 단양 같은 경우에는 영동교육의 특색사업 해 가지고 내 고장 자긍심을 키우는 감고을 사랑교육 해 가지고 그 감고을 사랑교육에 맞는 영동 특색을 만들었어요.
그 밑에 마중물 교육으로 감고을 인재육성,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영동인 육성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음성 같은 경우에도 기본이 바로 선 명품일류 음성인 육성, 반기문 따라잡기 글로벌 인재 육성, 그 매력 있게 음성교육의 다양한 다(多)자를 넣어서 행복한 학교 구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이런 스타일로 하시고 소제목별로 목적이나 목표라든지 추진개요라든지 좀 넣어가면서 실적을 부풀려도 좋습니다.
각 교육장님들께서 각 시·군 교육, 상반기 교육지원청의 업무실적을 좀 자랑스럽게 내주시면 저희들이 이 한 권의 실적보고서를 가지고 아주 파악하고, 또 서로 충청북도 교육에 대한 서로 다 같이 잘해 나가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체제별로, 실적을 좀 부풀려도 좋으니까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상반기 실적 보고할 때도 그렇고, 연말에 가서 실적 보고할 때도 그렇고 보면 그냥 제목만 나와서… 예산도 또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상반기 추진했으면 추진한 예산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예산 표기된 교육지원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예산을 얼마나 썼고, 후반기에는 어떻게 추진할 거고, 그것 좀 대비해서 성과분석을 좀 딱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봐서 좀 할 수 있도록, 느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충북교육을 같이 보완해 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전체 교육장님들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편의상 청주 교육청 거를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5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공통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 추진하는 것을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드리나마나한 얘기니까 그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이런 거를 좀… 늘 저는 그게 생각이 깊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학생폭력하고 생활지도 문제가 암만 해도 끝이 안 보입니다. 어디가 끝인지 종착점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냥 한 번쯤 이렇게 청주부터 시작해서 교육장님들이 이 문제를, 특히 생활지도 문제, 기본이 생활지도가 잘되면 폭력이 없는 거니까 그 생활지도 문제에 대해서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평소에 가진 생각을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만 대답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른 인성함양 지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그중에서 바른 인성함양이 가장 기본이 되고 첫걸음이 되는 인사가, 인사제도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아이들을 야단만 치고 꾸짖을 게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부터 시작되면, 그 학생들이 똑같은 인격체기 때문에 자기도 뭐를 펼쳐 보여야 되는데 잘하는 게 없으니까 비행이나 폭력으로 나타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중에서 칭찬이라든가 격려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해야 되는 기초기본질서 확립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원 교육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본, 아주 작은 기초, 기본질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권이 바로 서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본이 바로 선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연계지도가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생들의 자율과 책임, 그리고 학생의 언어문화 개선에 역점을 두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담임도 나왔고, 학부모 교육, 그리고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음성교육청에서는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기르는 데는 온 동네 사람이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학교폭력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지도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서 조금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런 거예요. 보면 늘 이게 대책이 나와요. 나오는데 보면 임시방편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그때만 자꾸만 이렇게 때워 넘어가니까 계속 그냥 무슨 방법만 나오고 이렇게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뿐이다 이거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 제가 볼 때는. 이게.
예를 들면, 봐요.
실천 위주 인성교육 해 가지고 밥상머리 교육 시작했어요, 우리. 그다음에 뭐 했느냐 하면 사제동행, 시우보우, 부자캠프, 지킴이제도, 거기다가 상담교사 배치, CCTV설치, Wee센터, 스쿨폴리스, 청명학생교육원까지 생겼어요, 지금.
말하자면 옥상옥이 되고 있어요, 옥상옥. 계속.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학부모하고 언어, 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참, 그래도 ‘아! 교육장님들이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다행스러움을 느꼈는데 이런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도 달라져.
예를 들면 어느 나라라고 제가 지칭은 안 하지만 어느 나라는 이렇습니다.
전철에서 다른 사람 발을 밟았어.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도가 아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여, 말이.
식당에서 나르는 사람들한테 계속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계속 고맙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생활지도 저절로 되고 폭력 안 생깁니다.
물론, 그중에서도 이상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냥 뭐 가뭄에 콩 나듯이 이렇게 폭력 생기는 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학교폭력이.
그리고 그런 말씀드려서… 이런 말에서 비롯되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까지, 그런 것은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이런 말의 순화, 적당한 때에 그렇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그런 말하고 그런 행동이 따르는 게 지속적이고도 몸에 배도록 습관화가 돼야 돼, 습관화. 그런데 우리 습관화시켰어요? 안 시켰거든. 그냥 교육만 했지 정말로 그렇게 변하는가 우리 검증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육하고 사제동행, 시우보우캠프 이런 것만 했지 그거 뭐가 검증이 돼야지, 뭐가.
아니면 아닌데, 너희들 여기까지밖에 안 됐으니까 다시 해, 그것 몸에 배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단 말여, 그거. 우리 그냥 계속 계획만 세우고 교육만 하지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 그렇게 일차적으로 그것이 제일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것을 매일 겪는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이거죠, 학부모. 학부모들이 그거 안 따라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 이것 나중에 제가 이제 며칠 있으면 행정감사 들어가는데 이거 집중적으로 제가 이것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학교폭력 생기기 이전에 생활지도부터 잘하면 절대 안 생긴다 이거여, 그런 게.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시간도 없고 그냥 뭐 이러니까 그놈의 생활지도할 새가 없어, 그게. 실제로 정말 시범을 보이고 네가 해 봐라 뭐 이렇게 그런 거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페이퍼 워킹만 한다 이 말여, 페이퍼 워킹만 한다.
그래서 이거 참 저는, 몰라 제가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을 해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우리나라 심각하다.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나라 일본 가면 정말 부러울 정도로 애들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너무해, 우리나라 너무해. 무슨 3.1절 기념행사를 하고 광복절 기념행사를 하면 뭐해. 애국가 하는데 삭 킥킥 웃고 저희들끼리, 애국가 하는데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 맨날. 그냥 계속 거기서 시시덕거리고 뭐가 창피한 것마냥 노래도 안 해요, 애국가. 이거 심각하잖아요, 진짜로?
그런데 남을 어떻게 배려를 하겠어요, 그런 애들이.
제가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달라질 수 있는 행동 중심으로, 아주 몸에 배는 그런 교육, 이것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님 말씀하시죠.
저도 교육장님들께 공통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서 저도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기본교육입니다, 기본교육.
교육장님들도 가장 많이 말씀을… 특히 그중에서 의식지도, 계기교육, 역사교육. 이쪽에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바로 부르기 이런 의식행사,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가면 아주 교육장님이 먼저 몸 달아서 자제를 시키는데 선생님들은 뭐 방치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사의 교육인데 이것을 몰라서 선생님들이 안 시키겠어요, 사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정책적으로 지도를 하셔야 돼요.
장학지도 100번 나가면 뭐합니까?
그래서 의식지도, 계기교육, 역사교육, 특히 중요한 쪽의 기본교육 이런 쪽에서 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번에 그 직속기관장 업무보고 때 중앙도서관장에게 칭찬을 해준 게 있는데 그날따라 신문에 게재가 됐어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데 독서교육의 틀을 바꿔야겠다 해서 모든 선생님들의 교과시간에 이게 녹아 들어가야 이게 독서교육이지 2030, 7030, 방과후교육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많이 틀이 바뀌고, 지난 행정감사 때 그것을 받아 보니까 초·중·고등학교가 거의 학습도서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도서관에서 독서코너 설치, 초등학교 독서코너 설치, 중등학교 독서코너 설치해 가지고 아주 따로 했다고 보고를 하고 신문에도 났어요.
교육장님들께서, 지역교육청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예산의 범위 되는 대로 십진분류법 이거 문학 뭐 이런 죽 해서 이건 어렵고, 우리 아이들이 얼른 이렇게 좀 학년별로 뽑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뽑아서 얼른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한글바로알기대회가 교육청별로 많이 시행되고 있네요, 초·중학교에 학교별로 1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 문제의 제출은 제가 늘 표집해서 보면 학년에 맞는 독해능력이라든가 한글맞춤법, 필순, 어법, 띄어쓰기, 바른 소리 내기, 아주 종합적인 그런 바로 알기 대회입니다.
바로 쓰기 대회라고도 하는데, 이게 언뜻 보면 한글 하나 못 하느냐 이런 건데, 교육과정에 나오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돼야 되는데 사실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 정도로 수준 높은 대회를 하고, 지난번 교육문화원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지도교사 표창 많이 해 주느냐 그랬더니 많이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러한 특색 많은 학생의 지도선생님 우선 표창을 좀 해 줘야 돼요. 표창장을 줘야 돼요.
그래서 많이 좀 주고, 학교대표로 나왔잖아요. 그 학생들도 넉넉하게 주고 해서 많이 보급화되고, 장학지도 나가면 특히 이런 분야에 보시고 학습도서목록 이것을 활용 했나 가져와봐라 교육장님들 나가시고 저도 행정감사 때 이걸 받아보겠습니다만, 정말로 독해능력이 있어야 모든 교과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공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라 학습도서목록도 많이 갖추고 예산의 범위 되는 대로 많이 구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서너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주 교육청,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진내용, 추진실적, 집행예산, 우수사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됐네요.
학습이력관리카드 부진아 지도하는데 여기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화 지원인데, 12쪽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초등학교 9개 교, 중학교 4개 교인데 요 학교만 제로화시키면 거의 다 되나요, 청주 교육장님?
지금 이 9개 교는 그중에서 기초학력 미달률이 높은 학교를 우선 지원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것이 고등학교까지 안 가죠? 중학교에서 끝나죠?
이게 자랑스럽게 어른들도 그러고 아주 이게 가만두면 아주 우리나라 이렇게, 국어교육은 교육대로 나가고 일상생활에는 일상생활대로 이렇게 삐뚤어진 언어문자가 공용화될 것 같은데 청주 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도 이런 쪽의 고운 말 바른 말로 통화, 문자보내기 운동에 꼭 좀 이렇게 해서 아주 생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고 어떤 시책을 써서라도 이걸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요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동환입니다.
이번 의회에 전반기 2년 동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미치는 행정이 교육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육의 자치행정에 좀 일익을 보태고자 교육 상임위원회를 지원을 해서 후반기 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교육장님 여러분과 또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경륜을 힘입어서 좀 슬기롭게 훌륭한 의정활동이 되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 시·군·읍·면에 가면 공무원들 사이에서 회자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기관장은 우체국장이랍니다. 그런데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기관장은 교육장님이랍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무수히 많은 교직원과 학생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까지를 아울러서 교육행정을 일선에서 담당하시느라고 정말로 수고들 많이 하시고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께 찬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청주 교육장님, 충주 교육장님, 제천 교육장님, 보은 교육장님과 도교육청에서 지금 누가 참석을 하고 계시죠?
기획관님 참석하셨나요?
청주 교육장님께서 해 주신 업무보고 아주 면밀하고 세밀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산하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49개의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다른 충주도 일부 있고 또 영동, 제천, 괴산 등 일부의 사립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유독 청주는 특성상 사립학교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교육청 업무를 하시는 중에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나름의 특성이 있고 그 사학의 설립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의 육성과 지원, 그리고 사학지도에 대한 부분을 업무보고에 한편쯤은 청주 교육청의 경우에는 담아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야 앞으로 이 사학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 또 교육관계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질 것 같다 이래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주문을 합니다.
충주 교육청에서 하시고 계시는 수업기술 고리 잇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보면 아마도 선생님들의 수업 우수사례를 발표하도록 어떤 방법이든지 발표하도록 해서 그걸 공동과제로 활용하는 그런 시책 같은데 아주 훌륭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나오신 우리 기획서기관님?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 충주 교육장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선 충주 교육청 관내 수업기술 고리 잇기에서 수업스타나 또는 그 수업에 타고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선배선생님들하고 젊은 신규 중심 또 초임 중심의 선생님들하고 멘토-멘티 해서 컨설팅단도 조직을 하고 또 수업시범도 이렇게, 직접 수업시범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 관내에서는 당해 학교뿐만이 아니고 권역별로 또는 충주 전체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타 교육장님들 하고 이렇게 면밀한 협의를 해서 일반화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천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천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은의 3恩 알기 교육, 영동의 감고을 사랑교육, 진천의 생거진천교육, 청원의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등의 시책과 다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지금 교육행정이 시도 단위가 가장 말단의 자치단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만 해도 상당히 영동과 단양의 경우에는 지역특성이 다릅니다.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한 지역사회의 교육을 점차적으로 시켜나가는 것이 나중에 그 학생들이 자라서 훌륭한 인재가 되어졌을 때 자기 지역에 관한 게 그래도 어렸을 때의 교육으로 남아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을 해서, 지금 제천에서 하시고 계시는 제천 10대 자랑 교육이라든지 제천사랑 제천 10대 자랑 문화유산 투어라든지 등 여러 가지 제천의 그런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은 참 훌륭하다, 여기에 아울러서 보은, 영동, 진천, 청원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의 교육계획에 의한 이런 일반적 업무뿐이 아니라 그 해당 교육지원청 나름으로의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계획이 조금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천 교육청의 경우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보은 교육장님, 홍기성 교육장님은 평소에 제가 평생 교육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을 하는 분인데, 보은 교육청 이거는 다른 교육지원청도 일부 유사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보은을 표본으로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은에는 초등학교 15개 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가 50명 미만인 학교가 초등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 40명 미만, 전교생이 40명 미만인 데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생 50미만 학교를 제외하고 나면 50명 이상이 되어지는 학교는 초등학교가 5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3명에서 6명 정도밖에 안 되어지는 학교가 자그마치 초등학교의 경우 10개 또는 8개 학교가 되어집니다.
이 경우 과연 학급당 학생이 3명 내지 4명인데 그런 데에서 6년 동안 초등교육을 받은 학생이 사회적응교육, 사회의 적응교육이 과연 제대로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제대로 되어 질 것인가. 적정규모의 학급 수에서 학교 학생이 사회적응을 하는 것하고 초등학교 시절, 유년시절에 이런 3명 내지 4명의 학급 내에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응교육이 잘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교육의 경제성 부문에서 과연 전교생이 11명인 학교에 9명의 교직원이 있는 이런 기형적 교육, 경제성이 있는 이런 교육체계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은 교육장님께서는 많은 고민이 계실 것으로 아는데 교육장님의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철학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은 관내는 특히 소규모학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이 너무 적다보니까 학급에 2·3명, 어느 반은 1명과 다른 반과 통합해서 복식수업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문제점은 돈 이전에 학생들이 정말 어울리면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구성원이 너무 작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경쟁도 해야 되고 선의의 학습력도 길러져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 지침대로 소규모학교를 경제적인 원리든 어쨌든 통합을 50명 이하 학교를 통합하려고 금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 학부모설명회든 동문이든 지역사회든… 지금 규정에는 학부모들이 60% 이상 찬성을 하지 않으면 통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보은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이 같은 맥락에서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소규모 학교 육성을 무조건 통합이 아닌 작은학교이지만 그래도 특성 있게 좀 살려서 훌륭한 학교로 키울 수 있도록 지난해에 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소규모 학교에 특정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육성되기를 기대하면서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교를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에서 또 결사적인 반대가 있어서 통합을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합쳐야 되겠지만 여건이 또 지역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통합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학교이지만 무조건 통합이 아닌 그 소규모학교가 정말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면서, 그러면서 좀 이렇게 제대로…
뒤지는 학교는 통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도교육청의 서기관님, 이 업무가 기획 서기관님, 황 서기관님 업무는 아닐지라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교육청에 지금 신축 건물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건물 신축계획 있으신가요, 교육청 부지 내에?
교육청 부지 내에 올해는 신축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지 인근에 교육정보원 부지 내에 교육정보원 건물이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주차문제를 저렇게 두고서, 일반인들이 교육 관련되어진 우리 도민들이 도교육청에 갔다 온 분들마다 엄청난 욕을 합니다. 도교육청을.
주차문제를 해결할 어떤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붙어 있는 교육청 직속기관인가요,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청주 김화석 교육장님 새로 오셔서 축하를 드립니다.
특색사업과 관련돼서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 제가 눈길이 가는 것은 심신이 건강한 학생 기르기가 좀 눈길이 가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심신이 건강한 학생을 기르기 위해서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강인을 만드는 학교체육을 좀 내실화하자 이런 취지로 1인 1운동을 적극 권장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학교 1운동을 좀 특성화해서 나가도록 하고 있고, 또 주5일 수업제가 되면서 토요 스포츠 데이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예방중심의 보건활동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급식도 함께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로 보면 약 87%?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 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두 번째인데요 친환경 및 우수 농축산물 사용 확대로 인한 급식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제가 와서부터가 아니라요 전 교육장님 때부터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건데요 지자체 지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6억 5,776만 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지원대상 학교는 모든 학교에, 초·중학교 47개 교가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비를 보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1,600원이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700원에서 1,950원 정도고요, 중학교는 2,050원에서 2,350원인데요 거기에다 플러스로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에서 1,700원을 받은 학생들에게 또 다시 588원이나 42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더 주어서 그 돈을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교육청만 쌀 플러스 축산물까지, 농수산물까지 더 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억 정도면 저희들이 조례를 지난 6월 달에 만든 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지자체 차원에서 확보하신 거죠? 이거를.
이 2억 원은 지난해에 교육기관 평가에서 특별지원금으로 2억 원 받은 것을 소규모학교 육성사업에 추진한 거고요 특별 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보은교육지원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전에는 제가 보기에 단양이 엄청 잘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 쭉 낸 것을 보면 보은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잘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도 어쨌든 지원근거를 마련을 했으니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옮기시고 새로 임명되신 교육장님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 이래 보면 이 보고서는 얄팍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셨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부 다 내 식구니 양념으로 한 지원청마다 한 가지씩은 물어봐야지 위원의 도리 아닌가 해서 지원청마다 한 가지씩만 이래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청주 교육청 59쪽에 보면 밥상머리교육 이거 옛날부터 부르짖는 이런 교육입니다. 참교육인데 이런 거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계획서의 배경이 있어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거는 부모님과 같이 하는 한 끼의 식사라도 학생이 하고 있는 어린이들, 초·중·고 조사한 것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사한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조사한 거는 없고 학부모회의 시 또는 학부모 교육을 할 때에 두 가지를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밥상머리교육을 통해서 예절과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 보는 이런 걸 교육했습니다.
이런 걸 이래 나올 때는 그래도 나오게 되는 배경적인 수치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충주 교육청에 보면 3올 운동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이거 있습니다.
이 3월달부터 8월 말까지 이렇게 시행을 해 본 결과의 수치, 반성의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상반기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과라든가 성과분석은 아직…
제천 교육장님, 35쪽에 보면 학생브랜드 중심 수업이 있습니다. 아주 이 중에 학생브랜드 중심 수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중심 브랜드 수업의 가장 핵심은 학생의 특성, 그러니까 수준이라든지 또는 그 학생의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교사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어 가지고 수업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청원 교육청 26쪽에 보면 여름·겨울 독서교실 운영해 가지고 미원초등학교하고 낭성초등학교 이래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원청 차원에서 학교를 지원해 준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너희들 하라 그런 거여? 뭘 지원해 줬어요?
여름·겨울 독서교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원초와 낭성초, 2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원초하고 2교를 얘기했네, 여기 보면. 보고서에 있는데 지원청 차원에서 이 두 학교에 무엇을 지원을 해 줬느냐?
참여 학생이 이런 프로그램하고 504명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데 매월 참여 학생은 얼마 정도 되는가 이것도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학교에서 참여한 인원입니다.
그다음에 영동 교육청 60쪽에 보면 마중물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마중물 이거 무슨 뜻인지 몰라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마중물 교육이 어떤 겁니까?
옛날에 펌프질을 할 때에 물을 좀 넣어서 펌프질을 해야 밑에 있는 물이 끌어올려집니다.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그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나만 몰랐네.
죄송합니다.
내 오늘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생거진천 명품교육 이런데 도대체 뭐를 한다는 겁니까?
추진실적처럼 다양한 향토문화체험 중에서도 진천공예마을하고 화랑문화 체험활동 또 미래지기 생거진천포럼 요런 것들을 갖다가 해 갖고 진천…
그러면 생거가 깊이 뜻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생거.
어느 시·군은 뭐 죽어서 하는가!
(웃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괴산증평 여기 수업스타 수업공개 연 1회, 수석교사 수업공개 연 1회 이거 잘 안 되고 있어요.
지역교육청마다 잘 안 되는데 1회 한다 그랬는데 최소한도 2번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스타가 상반기에 이렇게 되니까 하반기에 그거를 모든 행사를 몰입해서 이렇게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일회성인데 사실 2번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개발을 했습니다.
의회에 1부씩만 꼭 좀 보내주십시오.
좋으면 도내 보급을 하고 시원찮으면 보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교육장님 기분 내키는 대로 좋다 이러는 거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지금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5일제 수업 시행으로 지금 합니다. 각 지원청에서 각급 학교에 토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들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청마다 전부 다 해 주신다 그랬는데 8월 말까지 운영을 해 보신 결과 분석을 해 보셨나 하는 이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조사한 참여한 학생 수 조사하고 지원청마다 이렇게 전부 다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보은 된 것처럼, 처음에 몇 명이 참여하겠다 한 것 있습니다.
실 참여 학생은 몇 프로나 되고 있는지, 그래도 반 학기가 지났으니까 이런 건 조사가 됐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원청마다 이래 묻겠습니다.
몇 프로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청주 교육청 몇 프로나…
주5일 수업제 토요프로그램의 참여 현황을 보면 당초 계획이 초등은 15.19%였는데 12.24%이고, 중등이 15.09%에서 다소 낮아져 갖고 8.33%였습니다.
그다음 저기 충주.
보고서 자료에는 명기를 안 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당초에는 한 40% 됐었습니다. 지금 중간 1학기 마치고는 한 20% 정도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제천은 몇 프로예요?
제천은 초등이 25%, 중등이 한 30% 정도 됩니다.
개설 토요프로그램의 운영기관이 92개고요, 프로그램이 142개요 참여 인원수가 4,615명입니다.
학생이 1만 5,000명이라고 볼 때 4,600명이면 30%가 조금 넘습니다.
이상입니다.
85% 정도 됩니다.
초등 76%, 중등 80% 정도 됩니다.
초·중 합쳐서 30% 됩니다.
초·중 합쳐서 28.1%입니다.
25% 정도 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주 26개 프로그램 500명씩 참여했습니다. 초등학교 25%, 중학교 20%, 22.5%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학교도 이래 다니면서 듣고 또 지역의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내가 듣기로는 학생들이 온다고는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온다고는 했는데 지도할 어린이가 교실에 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 교실에는 누가 있느냐. 방과후 선생 혼자 지키고 있더라. 이게 방과후교실 운영하는 실정이다. 이런 데가 많습니다.
사실 가보세요, 한번. 위원이 거짓말 하나 안 하나 한번 가서 확인을 꼭 해 보시라고.
제가 많이 듣고 보아왔기 때문에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는 되지 않아야 되겠나. 그 돈 그냥 준다 그거여. 우리나라가 지금 중진국이지 선진국은 아닙니다, 아직도. 선진국 되려면 4만불 이상 이래 되어야 되지 않아요, 전부 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교육장님의 또 관내에 교육감님께서 선거공약 사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79개를 하셨는데 교육장님들마다 전부 다 몇 개씩 있을 거예요, 아마 전부 다. 잘 추진이 되도록 교육장님들께서 앞장을 서주셔야 됩니다.
교육감님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안 돼요. 교육장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부지도 확보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래야지 이게 잘되지. 지금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될 수 있도록 이래 부탁을 드리고, 정말 빌 공(空)자 공약이 되지 않도록 교육장님들의 큰 의무와 이행하는 그 의지가 필요하다 하는 거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최진섭 위원님 한 번만 더, 남은 거 있으면 이렇게 저기 하고 위원장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별로 조그만 소제목이라도 목표와 방침이라든지 추진실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아니 간지 포함해서 16쪽이 그래 상반기 실적보고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돼도 200페이지, 300페이지는 그래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일을 했다 하는 것을 그래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삼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 교육청 40쪽 보면 행복합창제, 아주 충주교육지원청에는 사실 학교별로 합창단이 구성됐죠?
제가 평생을 그렇게 지도를 해 봤고 자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일기를 써도 주제일기를 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루에 있었던 일을 제목을 잡아서 자기 생각과 한 일, 본 일을 곁들여서 쓰면 아주 논술지도에는 최고의 지도방법인데 앞으로 충주 교육장님, 6학년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전체 주제 일기쓰기를 아주 아이들한테 해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도, 초등학교만은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천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18쪽 보면 통일·안보체험학습 우수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2개 교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저는 이러한 우수 프로그램, 체험학습이 아니더라도 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전 학교, 초·중학교에 이렇게 보급을 해서 모든 학교가 체험학습으로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교육장님… 방향이 어떠세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통일·안보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재향군인회라든지 군부대라든지 그분들이 아마 전 학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안보강연하고 또 애국심을 심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데 두 학교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상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청원교육에, 이쪽에도 보면 특색사업에 93쪽인데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지자체 청원군에서 1억을 대주는 거죠?
그다음에 전통 품앗이 방식, 이쪽에 중심학교로 해 가지고 상당히 내 손으로 학교를 관리하는 주인의식 증대시키는 책임, 이러한 시책도 아주 상당히 좋으네요.
다음에 보은 교육청에 말씀을 드리면 그 3恩 보은교육, 이쪽에 학교별로 특색 있는 조회·종례시간을 갖는데,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괴산 교육장님은 바뀌어서 이제 저기고 영동 교육장님이었었는데 꼭 한다고 그랬는데 됐는지, 안 됐으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다음에…
좋은 시책 같은데, 여기도 옥천 교육청도 31쪽 보면 영어단어경시대회를 하네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어교과서 내에, 교육과정 내에 어린이들이 회화중심으로 한번, 원어민이 심사위원으로 해서 한번 이것을 곁들이면 굉장히 좋은 시책 같은데. 단어만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3학년이라면 3학년 교육과정의 원어민이 그것을 가지고 대회를 하는 거여. 그럼 다른 학생들도 상당히, 선생님들도 긴장되고 그런 쪽의 대회도 아마 좋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다음에 영동 교육장님께 말씀드리면 몇 쪽여, 이게. 61쪽 보면 인터넷 언어 바로 쓰기 이게 특색으로 나오는데 표준 생활언어 핸드북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죠?
배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이것만 우리가 심도 있게 하면 뭐 바른생활 어린이, 바른 어린이가 되는데 많은 교육청에서도 아주 생활화될 수 있도록, 이론보다.
그리고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백곡중학교 페교된 충북문향관을, 지금 6억 원은 우리가 승인이 됐죠?
예.
아주 상당히 발전적이고, 수업 잘하는 선생님들이 최고죠.
그다음에 제가 있을 때 이게 만들어졌는데, 산가야창인가?
보니까 당당한 음성인 육성, 노력하는 음성인 육성, 명예로운 음성인 육성, 반기문 따라잡기 글로벌 인재육성, 매력 있는 음성교육, 행복한 학교 구현, 음성 교육장님이 아주 좀 음성인이 돼서 자긍심을 갖도록 계속적인, 아주 좋은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추진하 시는 거죠?
예, 계속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단양교육지원청, 정말로 산자수려하고 아주 우리가 청주에서 볼 때는 먼 데지만 단양, 지방으로서 참·힘·멋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 열어간다는 그런 특색인데 거기 보면 45쪽인데 농산촌 행복한 작은학교 가꾸기 특색사업 중에 1318 해피존 블루비전 1교는 이게 뭐예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45쪽에 중간에. 1318 해피존 블루비전 1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세에서 18세까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야간에 야간학습을 하고 지역의 방범대가 등교, 하교까지 이렇게 해 주는 그런…
네이밍을 새로 하겠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선 볼 수가 없는 체험중심의 수학캠프 3박 4일 했는데 이게 80명을 아직 실시 안 했네요. 실시 안 한 거로다 나오네.
이상입니다.
저는 나이 60이 넘도록 늘 이렇게 아주 근엄하신 우리 송광헌 충주 교육장님 같은 분만 이렇게 뵙다가 교육장님들 여러분들 뵈었는데 다른 기관장님들도 조심스럽습니다만 특히 교육의 수장으로서 관내에 계실 때 늘 조심하시고 또 긴장하셔야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행정 하시느라고 고생들 정말로 많이 하십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한은 없고 책임만 전부 따르는 교육수장으로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 앞으로 의회에 오시면 의회가 꼭 뭐 집행부 대 의회, 견제와 감시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 의회에 오셨을 때만이라도 좀 더 긴장 푸시고 서로 교육행정에 대해서 애로를 서로 털어놓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의회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오늘 여러분들, 훌륭한 분들 뵈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맨 마지막 장에 이게 음성교육의 지향점 중에서 2012년 지향점이라는 거죠, 이게?
제가 지난 2년 동안 교육위원 하면서 제일 필요한데 좀 잘 안 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민주시민교육,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어떤 사람에 대한 예의 또 교권이다 혹은 학생인권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밑에 깔리는 거는 민주적인 소양, 그다음에 선생님과 학부모, 또 학부모가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 혹은 학생이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또 선생님들 간에 태도도 역시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늘 느껴왔고 또 부족하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찾지 못했었던 그런 건데, 여기에 지금 음성교육의 지향점에는 이게 딱 있어서 굉장히 제가 반갑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이 있나 찾아봤더니 또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넣으셨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사회가 급속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의라든지 기본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기초·기본교육을 하는 그런 입장에 조금 크게 봐서 민주시민 윤리교육을 해서 바른 학생의 품성을 기르는 이런 교육을 하겠다는 뜻으로 넣었습니다.
계속 좀 확산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의 23쪽을 보면 23쪽에 진취적인 품성함양의 전체적인 것 중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를 진취적인 품성함양에 집어넣었는데 우수사례로는 졸업식, 입학식, 축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뜻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졸업식 때는 학부모와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졸업식을 거행하고 입학식 때에는 뭐 책을 나누어 준다든지 또 독서통장을 나누어 준다든지 해서 책을 읽는 그런 습관을 한 그런 축제 속에서 하는 졸업식 또 입학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각 학교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모든 학생들이나 서로 선생님들 간에 오가는 공문서양식을 보내 달라고 그래서 거의 모든 학교별로 다 받았습니다.
그중에 전체 학교의 거의 한 30%가 넘는 학교에서 진술서라는 걸 받았어요. 근데 진술서는 아시는 대로 피의자 신분에서 경찰서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학교에서 진술서 받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걸 쓰고 있어서 개선을 요구했었는데요. 저는 거창하다고 보지 않고, 또 하나는 교권이라는 말을 제가 2년 동안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거든요.
근데 교권문제와 관련되어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맞지 않을 권리를 교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발생을 많이 해서, 졸업식, 입학식도 선생님들이 안 맞을 수 있기 위해서 하자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교권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 누구의 권한과 어떤 권력의 간섭도 받지 않고 지켜가야 되는 직업적 윤리면서 권리를 저는 교권이라고 알고 있었던 차에, 지난 2년간 들었던 교권이라는 의미는 좀 왜곡되게 나타났었던 측면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서 이 단어를 보고 굉장히 진취적인 품성함양에 있어서 좋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좀 확산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한 번에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제 느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음성, 단양 그리고 한 군데 더 여기 영동교육지원청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교육장님들이 새로 많이 되셨고 제가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를 두 번째 질의가 지금에서 하면서 민주적인 시민교육, 교권에 대한 문제, 학생뿐만 아니라 인간 본연의 인권에 대한 문제, 혹은 여기 보면 영동교육지원청에서는 특색사업에서 사랑을 존중하는 영동인 육성에 행복한 인사나누기 “사랑합니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교육에는 관심 없는 분야에 있다가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인사를 어린이부터 선생님들까지 다 “사랑합니다.”하고 일관되게 하는 것을 보는 순간 저는 옛날에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를 못 외우면 밖에 나가서 손들고 서있어야 되는 그런 궁극주의적인 어떤 뭐랄까요 일상화시키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세대들이나 저보다 어린 젊은 부모들은 실제로 그런 거를 많이 느낀다고 저한테 호소도 받기도 해서, 물론 이게 세대차이기도 하고 뭐 이렇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질의에는 학교가 좀 다양성이 보장되고 저는 우리 충북교육의 지향인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이 보장되고 창의적인 그런 진취적인 그런 학생들에 대한 게 우리 교육장님들이 조금 신경 써주셔서 여기에 굉장히 인상적인 목표들도 많고 그러셔서, 그렇게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번씩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시내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복수담임제 지금 제가 1학기 때는 의무제로 실시하다가 2학기에 와서 자율형으로 됐죠? 이게 자율적으로 학교장 재량으로 자율적으로 됐죠?
우리 충주 교육장님 뭐요, 이유가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제가 이런 얘기드리기는 뭣하지만 복수담임제는 하여튼 실패한 교육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1년도 못가 가지고 중간에 그냥 의무로 했다가 2학기에는 자율적으로 돌렸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변경을 한 건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2월달에 학교폭력대책을 발표할 때 대표적인 게 복수담임제였습니다. 그때도 다들 반대를 그렇게 하고 이거 적용하기가 어렵다 했는데 교과부에서 강제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6개월 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변경이 된 건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자율적으로 돌린 건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교육정책이 이렇게 시행착오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교과집중이수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교과집중이수제?
그래 가지고서 완화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나왔는데 아직 완화가 안 되고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7월달에 EBS에서 방송도 한번 됐죠. 그리고 조선일보…
제가 하도 저기해서, “0교시 체육수업 학교폭력 줄이고 성적 올려” 해 가지고 이 별명이 0교시 체육수업의 전도사, 누구냐 하면 존 레이티 교수, 하버드대학교 임상정신과 교수예요, 이 존 레이티 교수가. 이 교수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이 폭력문제에 대해서 하는데 이 양반은 체육수업을, 스포츠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 양반이 그냥 구두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실험결과가, 캐나다에서도 실험을 하고 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결과여.
이렇게 체육수업을, 0교시 체육수업을 하니까 학교폭력이 줄었다. 그 사례까지 전부 이렇게 발표를 “학교폭력 이제 그만” 해 가지고 연재도 했었어요, 이게. 그래서 나도 하도 신기해서 스크랩북을 해 놨는데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아마 중간놀이 하고 그러는 게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0교시 체육수업을 했는데, 6개월간 했는데 학교폭력이 줄고 또 학생들의 결석일수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사례가 증명을 하다시피해 가지고 이 양반이 그래서 별명이, 세계에서 붙여진 별명이 0교시 체육수업의 전도사다 이렇게 별명이 붙었는데, 저는 이걸 꼭 저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예체능 교육을 3학년이면 3학년 전 학기에 고루고루 해야지, 아 그걸 한 학기 하고 말고서 그냥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난, 이 정책 입안자는 크게 문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물론 내년에 이것을 보완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 말씀드렸고, 그리고 한 가지, 청주교육지원청 중학교 배정 관계, 지금 이제 저기가 됐죠?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이제 의견을 수렴하는 예고를 9월 10일까지 마쳤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거의 찬성한다는 의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시개정을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도에서 건의도 하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해도 시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금년에 개신동에 사는 성화초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저쪽에 어디여 솔밭중학교로 떨어졌죠. 그게 발단이 돼 가지고 가서 이제 뭐 찾아가고 교육 윗선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자! 시정을 하겠다 해 가지고 지시를 내려 가지고 용역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왕에… 그때는 뭐 공무원들이 아무 이상이 없다 뭐 변명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지금 올 말쯤에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올해 말고 내년쯤에 가서 한번 저걸 용역을 하지 그냥 위에서 한 말씀 떨어지니까 그렇게 밑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니 윗분이 딱 하니까 그냥 바로 해 가지고 이런 좋은 안이 나왔는데, 그래도 제 생각은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또 조정이 돼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하여튼 금년하고 내년 아직도 2년 있으니까 그런 효과는 보리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저번에 시안을 보니까 잘 조정이 됐다. 그래 진작 이것을 하든지 자꾸 미루다가는,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니까 또 이렇게 됐는데 올, 내년까지 2년은 시간이 있으니까 많은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참, 저기 그 교사들의 업무경감, 이제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공문서를 줄이고, 여기 지금 업무 보고할 때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시책을 쓰는데 선생님들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 그래 이제 혼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시책을, 공문서를 줄이고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켜주고 또 임시직들도 배정을 해 주는데 왜 선생님들이 그것을 피부로 못 느끼나.
물론 이유는 자꾸 어떤 시책이 자꾸 늘어나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학교폭력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가 생기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겠지, 일이.
내년에 가서 다른 이슈가 자꾸 터지니까 그렇게 누적되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하는데 하여튼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끼지를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경감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아주 만족하고 계세요, 요새?
우리 선생님들이 업무라는 언어를 갖다가 자꾸 잡무라는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도 계속 하고 있고요, 아직도 모든 선생님들이 업무가 줄었다라고는 체득하고 있지 않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 감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고요 선생님들의 마음까지 좀 풍족할 수 있도록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말씀 좀 한 가지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양이 많고 그래서, 교육장을 처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기 좋게 간단하게 하려고 약식으로 했는데 지금 준비한 것을 돌려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좀 저기를 해 가지고 저기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출을 해 주니까 이거 보고 충분히 검토해서 여쭤볼 거 여쭤보고 또 답변하실 거 답변하고, 예를 들어서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생거진천 뭐 해서 특색 있게 뭐를 한다 하면은 제목만 나와 있으니까 모르거든요, 내용을.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실적을 넣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뭐 다른…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은 행정관리국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 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방과후학교 지원단,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단 등 본청 내 한시기구 설치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인력 일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받은 한시정원으로 책정하고 2012년 7월 1일자로 부칙에 의해 이미 개정된 정원의 총수를 본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15년 1월까지 운영 예정인 방과후학교 지원단 1명, 같은 해 8월까지 운영될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단 4명 등 총 5명을 한시정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난 2012년 7월 1일자로 청원군 부용면 소재의 학교가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됨에 따라 부칙에 의해 이미 개정된 정원의 총수를 2,919명에서 21명을 감원한 2,898명으로 본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단은 충주·제천·단양·영동의 4개 지역에 기숙형 중학교 설립과 2개 지역의 기숙형 중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작은학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한시 조직입니다.
새로이 신설되는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단은 도내 4개 지역에서 추진하는 기숙형 중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세부 추진계획 수립, 지역별 학교별 설명회 및 간담회 지원,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통합구역 설정, 해당 지역 학생 수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책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추진단에서는 기존 속리산중학교와 내년 개교 예정인 오성중학교의 운영 성과 심사 분석을 토대로 기숙형 중학교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응전략 및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지역별 학생 특성화 연구 및 교육방안 적용, 기숙형 중학생 졸업생의 지역 내 고등학교 진학 등 연계방안 업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2013년 1월부터 시행하는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단이 구성되면 조례에서 정한 지원학교 선정, 지원사업 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 예산 확보방안 및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과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작은학교 교직원 배치 계획 및 근무여건 조성, 주거편의 방안, 인센티브 계획, 기타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 제정된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의 비용추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작은학교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156억 원이라고 나와 있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2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작은학교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은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결코 쉽지 않은 예산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은학교 지원 관련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종 평가 관련 인센티브 및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의 일정 부분을 기금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 업무도 추진단에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는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소요 인력 배치가 어려워 부득이 교과부에서 승인한 최소 인원으로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작은학교 지원사업과 적정규모 학교육성의 최종 목적은 농산촌지역의 소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도내 소규모학교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적정규모 학교의 육성은 모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시키는 것이 아니고 1면 1교 등은 유지하면서 속리산중학교와 같이 인구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농산촌지역에 명품 기숙형 중학교를 육성하여 적정규모의 학생 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은 농산촌 지역의 붕괴나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아닌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지역발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학령아동의 특수성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 초등학교는 기존처럼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소규모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과목이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학생 수가 너무 적을 경우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수의 교원배치가 되지 않아 상치교사 및 순회교사를 운영해야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 기숙형 중학교 설립 등 적정규모화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4개 지역의 기숙형 중학교가 계획대로 설립될 경우 본교폐지에 따른 인센티브 1,500억 원과 건축비 800여 원을 특별교부 받게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추진단을 구성하고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사업 및 적정규모 중학교 육성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농산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근거가 된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 및 시행규칙이 2012년 6월 5일 및 6월 7일자로 폐지되고,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의 설치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5조가 2012년 7월 27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4항에 의거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목적 및 적용범위, 산업체의 구분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등을 포함하고, 산업체 특별학급의 설치 및 부설 고등학교의 설립인가 절차, 학과 및 교육과정, 입학방법, 경비부담, 수업료 등의 면제, 산업체의 폐업 또는 퇴직으로 인한 경우의 경비부담, 경비의 납부 및 집행 잔액의 사용, 수당지급, 교육용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2년 8월 31일 제출되어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에 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내 한시기구인 방과후학교지원단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추진단 설치에 따라 한시정원 5명을 반영한 것이고,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 편입으로 지방공무원 21명을 정원 총수에서 감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적정규모 학교 육성추진단의 설치 배경 및 운영에 대하여 일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또한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은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과 같은 영 시행규칙이 폐지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충청북도에서 조례안 제10조제2항 단서 충청북도는 그 경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형평성 문제 발생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근로청소년이 다니는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에 특별한 지원을 한다 하여도 일반 사립고등학교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왕년 수석전문위원께서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거든요.
지금 김왕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처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끝나고 나면, 산업체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에 관련해서는 먼젓번에 우리가 협의했을 때 정책기획관실의 실무자든지 정책기획관실의 의견을 듣자고 부르자고 그랬거든요. 그거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3세부터 15세까지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을 기숙시켜서 교육시키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리산중학교 외에.
그다음에 청심국제중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수도 없이 많았던 요 연령기에 있는 전 세계에서 있었던 학생들을 기숙을 시켜보니 당연히 가정교육 및 정서발달상 상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극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 기간에 있었던 아이들이 학교폭력과 자살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집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서울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교육계 전문가들께 문의를 해 본 결과 충북에서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켜서 하는 그것도 선택권한이 없는 아이들, 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속리산중학교에 온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온 겁니까?
이거 오늘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인구수는 2009년에 비해서 인구수는 55명이 8,665명에서 8,610명으로 인구수는 줄어들었는데 세대수는 4,017가구에서 4,089가구로 72세대가 늘어났어요. 속리산중학교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인구는 줄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조손가정이나 이런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우려를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더 지켜봐야 합니다.
교육자의 기본자세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13세에서 15세의 아이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가정교육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이미 교육계에선 다 공론화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인구통계 같은 거는 저도 오늘 본 자료라서 제가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 그건 답하기는 어렵고요.
단지 속리산중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한테 이렇게 통해서 들은 얘기는 그런 그 학교가 아까 설명한 대로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성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학을 오려고 하는 그런 문의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학교가 있었던 마을이 공동화가 가속되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보은의 기숙형 중학교가 이제 1년 됐거든요. 평가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여기 보면 다 성공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인구수가 늘었다, 학생 수가 늘었다, 학생 성적이 올라갔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가구 수는 늘었는데 인구수는 줄었어요. 당연히 조손부모들이 많다는 겁니다. 일하는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자기의 선택권한이 없는 아이들만 주로 갑니다. 선택권한 있는 아이들은 청주 와 가지고 다니죠.
더 평가가 필요하다는 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교육자의…
교육자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편의적으로 한 학교 없앨 때마다 100억씩 늘어난다 이런 거 가지고 얘기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자의 양심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더 살펴봐야 됩니까? 더 평가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일부 학부모님들은 그런 최근에 학교의 기능이 아까 조손가정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학생들한테는 부모님들이 제대로 돌보지 못하니까 돌봄기능을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해 줄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돌봄교실을 저희 도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기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일부 주장하는 분들은 그런 학생들한테 기숙이라는 게 폐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기숙 같은 걸 그런 학습권을 통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어떤 특기·적성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할 기회를 주는 것 조기교육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못하고요, 그렇습니다.
교육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선생님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
다음은요 추진을 하고 계신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이미 기존에도 50명 이하 학교는 지역 및 학교 구성원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통폐합가능하죠?
맞습니다.
계획이 그냥 11월달에 올리겠다는 계획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는 지역에 대한 단계적인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또 여론조사라든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상당부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산에 오성중학교 관련돼서 문제 삼아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거기 민원인들 토론회 한다고 제가 갔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분 누가 계시죠?
(…)
이런 거 있을 때, 반대의견 있을 때 저 앞장서서 가 가지고 제가 토론회 했습니다.
제가 교육청 입장 대변하고 반대의견도 제가 다 들었어요. 아십니까?
그런 토론회조차도 교육청에서 의원이 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교육청에서 안 갔습니다. 토론회 안 하려고 했어요.
왜 충북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졸속으로 시도하겠다는 의도가 뭡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일차적으로 지역의 요구사항을 담아서 추진계획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슨 지역에서 토론회할 때 의원들 참여하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여기서 토론회 참석한 사람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 저도… 다른 분들은 아예 이런 식당에서 보고도 못 받고 저는 8월 30일 날 받고 9월 10일 날 안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의회 무시한 거 아니에요? 의회를 어떻게 알고 의회와는 상담도 안 하고 뭐 어디서 토론회 하셨다고요? 그 보고 없지 않습니까? 토론 했다는 보고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그 우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셔야지 왜 찬성의 견만 가지고 열흘 만에 이것을 올리시느냐고요.
지금 이 안이 적정규모 육성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기숙형 중학교를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서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왜 공론화 과정도 없이 그것을 굳이 만드냐고요.
전응천 위원님.
방과후학교 지원단, 적정규모 학교 지원단. 그런데 뒤에 아무리 봐도 방과후학교 지원단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는데 이거 모르고 뺀 겁니까, 알고 빼신 겁니까? 그 뒤에 설명이 없어. 적정규모 학교는 죽 있어.
사실은 저희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본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방과후학교 지원단은 위원님들이 토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단장이 서기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 생각에, 그래도 제 생각에 일반직 행정을 보는 분보다는 그래도 학생지도를 많이 하신 장학관님이 단장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일반직으로 하는 것보다. 일반직이 단장이 된 큰 이유라도, 그런 게 있습니까?
방과후학교 지원단의 주요 업무는 방과후학교와 교육복지 관련 사항으로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전문직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부족한 교육전문직 정원으로는 단장 배치가 어려웠고, 그래서 부득이 한시 정원으로 승인받은 지방서기관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과 행정관리국장님이 서로 상의하고 협의한 이런 체계도라고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방과후학교 지원단은 교육국장 소관사항으로 이렇게 조직도가…
단장이 서기관이라도 그 위에 최종 결재를 하는 분은 그 부서에서 교육국장님이, 전문직이 하는구나.
이거 보면 지원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청에서 추진을 하도록 위임을 해 줄 때 지원청의 관리과장이 단장이 돼야 돼. 그렇지?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업무가 이루어질 텐데 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죽 1,500억 죽 여기 많이 나왔는데 시설비를 교당 200억씩 준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 폐교되는 데는 뭐 100억씩 주고, 그래 인센티브 100억씩 준다 그거예요. 그러면 한 면에 4개니까, 아까 400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욕심입니다마는 이 지역에서 다년간 일반 행정을 담당했던 분이 그 지역에 그런 것을 잘 알잖아. 그지? 어느 구석에 어느 갑돌이 아버지가 어떻고 다 안단 말여, 거의 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장을 이제 한 사람 해야 되잖어, 그지? 단장을 한 사람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의 행정업무를 많이 봤던 그런 사람을 단장으로 위임하는 게 어떠냐.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점수 순위에 의해서 그다음에 네가 할 차례야,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천·단양·충주에서 다년간 교육행정 업무를 봤던 그런 관리과장을 했던 사람들 많이 있잖아. 그지? 그런 사람을 임명하는 게 원활한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내 생각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재성 위원님.
지금 우선 먼저 통폐합에 관한 얘긴데 통폐합의 큰 이유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현재 아주 소규모학교 몇 십 명, 20명, 30명 단위의 소규모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치교사라든가 순회교사 배치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침, 정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교원정원도 조정 배치가 가능할 것이고 사무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직원은 뭐 오버가 된다면 단계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이 추진단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이 추진단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지역에서 요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역 충주, 제천…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그 지역이 어디가 됐든 간에 지금 시골에 가면 조손가정이 많이 있다 이거여.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들도 누군가는 돌봐줘야 할 대상이다 하는 생각엔 나는 변함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속리산중학교 거기 아까 만족도가 81%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을 비롯한 타 시도에서 한 2,400여 명 정도가 벤치마킹을 위해서 왔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적정규모 육성추진단 역할이 아까 기숙형 중학교 추진하는 거, 설립 추진하는 거, 그다음에 농산촌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작은학교 지원사업, 또 하나는 방과후학교 지원업무.
방과후학교 지원업무는 아닙니다. 별도 추진단입니다.
이 육성추진단을 만드는 거를 거기서 제안한 거니까 들어보나 마나 한 질의지만 다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결단코 확실하게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겁니까?
장병학 위원님 하세요.
제 생각은 지금 사실 방법이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지 않나 이런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각 시·군의 학부모, 학생, 총동문회, 지역사회 의견을 접해서 거기서 수렴을 해 가지고 15개 학교가 해서 우리 도에서 이런 추진단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교육부에서 이것을 해라 우리 예산 줄 테니까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인상으로 볼 때는 교육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규모학교 통폐합 사업은 어제오늘이 아닌 건 분명히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몇십 년간 지속되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은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기숙형 속리산중학교 사업이 성공모델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추진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기숙형 중학교를 건설하면 여러 가지가 장점이 있어요. 장점 뭐 좋은 시설에 많은 학생이 이렇게 해서 경쟁력도 심어주고 학습의욕도 고취시키고 우수아가 타 지역으로 우선 배출이 안 된다는 것, 그 이면에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 그렇죠? 단점도 우리가 파악을 또 해 봐야지.
그래 사오 개 면, 삼사 개 면 합쳐져서 하나의 1개 면에다가 하면 나머지 또 그 지역의 학교가 있으면 상당히 모든 것이 거점이 되고 이러는데 공동화 현상이 빨리 심화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가정의 학생의 인성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단점도 있어요.
어느 것이 장점이고 단점이고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가 기숙형 중학교를 15개를 합쳐 가지고 4개 교로 만들잖아요.
그럼 인센티브 뭐 이런 것 상당히 받고 여러 가지가 뭐 하는데 그 후에 우리가 아까 보통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받을 때 그 후로 15개 교가 11개가 폐교가 되고 4교로 이렇게 되니까 학생 수에만 해 가지고 딱 정해지면 그건 더 얘기할 것이 없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땐 학교 수하고 어차피 학교 덩어리가 있으니까 거기다 학생 수를 감안해서 하는 건데 11개 교가 없어진단 말이여. 그래 가지고 앞으로의 이제, 2015년 이후입니다. 그게 걱정인데 그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여기에 2013년도 보통교부금 배분구조 개선이라는 항목 중에서, 교과부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통교부금을 현재 학교, 학급 수를 포함해서 산정하고 있으나 학교, 학급 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학생 수 중심으로 배분해서 학교 통폐합 및 학급 수 감축 등 자발적인 구조조정…
그럼 학교 수도 감안하고 학생 수를 감안하는데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예산이 더 줄면 어떡하나 이런 것이 이제, 그렇게 아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학교 수를 고려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학생 수를 더 많이 고려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학교가 15개에서 11개가 줄고 학생 수는 그만큼 쭉 상승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서 결국에는 총 교부금이 줄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답변을 못하겠죠, 국장님도?
이광희 위원 먼저 하실래요?
조례와 관련된 내용만 이렇게 질의해 주세요.
그 학교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가기 싫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로 가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꼭 기숙형이 아닌 학교를 가고 싶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선택의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조손가정 갖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산촌지역에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특히 보은 지역에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에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증가하면서 가정교육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것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에 농산촌지역에 많이 있죠. 보정교육이 필요하죠.
가정교육을 집에서 가정에서 못 시키는 그런 것도 우리 기숙형 중학교에서는 가정교육대안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은이 초기에 몇 학교가 원래 얘기가 됐었습니까?
아직 그쪽하고, 지역민들하고 얘기는 안 해 보고.
그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조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육부에서 세미나를 해서 이런 적정규모 육성계획에 대한 정부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속리산중학교에 대한 벤치마킹이 전국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저희들은 이 의견을 듣기 위해서 11개 시·군 관리과장하고 관리계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금 속리산중학교가 전국적인 롤모델로 해서 각 지역에서 이렇게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물었고, 지역에서는 그 회의 끝나고 돌아가서 어떤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4개 지역에서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하겠다,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기초로 교과부에다가 기숙형 중학교를 이렇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아직은 계획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지역과 어떤 상의가 있었냐고 계속 여쭤본 이유는 혹시 저희들이 받지 못한 지역과의 상의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없었다는 거잖아요, 결과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충주에 신니중학교, 노은중학교, 앙성중학교 3개 중학교가 내 선거구역에 직접 관련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신니중학교, 노은중학교, 앙성중학교의 학부모들한테 전부 설문조사도 했고, 그 학교에 가서 설명회도 했고, 학부모들로부터 설문서를 다 받았더니 70%, 80%가 나왔어,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점차 반대 분위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현재 이 상태까지 온 겁니다. 그럼 그런 얘기를 위원님이 물으시면 도교육청에서 이 의회에 와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게 충주만 이랬겠어요? 다른 데도 다 그랬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계획이지 확정 계획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직 못 받은 것 중에 보은 중학교가 자꾸 성공적이라고 하시는데 뭐가 성공적인지를 평가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평가서가 있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어떤 평가가 성공적이라고 얘기하는지 말씀도 좀 해 주시고…
그것은 아직까지 그런 평가용역 업무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할 때 제시한 몇 가지 지표를 갖고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평가업무를 수행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온다면 뭐 그때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교육적인 측면을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아까 하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학습권 보장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겠죠.
그 학습권 보장을 우리가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것이 더 경중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은에 있는 속리산중학교부터 모든 일이 파생이 됐으니 여기에 대해서 의회와 함께 공동의 평가작업을 하는 것도 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은에 대한 평가를 보고서, 저는 적어도 3년 정도는 지켜봐야 장단점이 좀 나오고 그 이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도는 2015년도 3월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시작을 하더라도 2012년, 3년, 4년 한 3, 4년 차 가서 이런 업무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충분히 2013년도, 2014년도 중에 그런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경도가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이런 상황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죠?
일단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고 평가단을 만들거나 그 추진을 하기 위한 사전의 정지작업이나 이런 거 없이, 제가 듣고 나서 열흘 만에 이게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했고 지역사회의 미래와 관련돼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에서 여기만 추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정규모 학교육성 계획이 저희 도, 각 시도 교육청하고 교과부하고 논의된 것은 1년 이상 지났다, 1년 이상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각 시도 교육청하고 교과부하고 논의 결과 교육여건, 초·중등학급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 학교육성 계획, 교과부 육성계획이 금년도 1월달에 사실은 시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시 15분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거는 결국은 반대에 막혀서 정부차원에서 보면 말랑말랑해 보이는 충북이 먼저 앞장서고 그다음에 되고 나면, 그것도 계획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8월 30일 날 처음 얘기돼서 9월 10일 날 안건으로 올려져서 여기 계획에 보면 10월 1일 날 시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미 다 시행계획까지 다 세워져 있는 거죠, 추진단이.
이것은 전국적으로 각 교육계에서 우려가 있어서 막힌 그런 것을 충북에서만 먼저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지난 회기 때, 그러니까 6월달 회기 때 저희들이 후반기 의장단이나 이걸 만들기 전 마지막 회의에서 작은학교 지원조례를 통과시켰던 의회거든요. 그런데 15개 학교를 4개 학교로 통폐합하겠다는 안을 그다음 회의에서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의원이 돼도 바로 전 회의에서 작은학교 지원조례 통과시킨 사람들이 15개를 통합하는 이런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 이런 조건에 오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조례에서 거기도 적정규모 학교육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농산어촌의 현재 초·중학교를 일정한 규모를 갖춘 학교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최소한도 1면 1교를 유지를 하고 적어도 작은학교지만 29개 학교는 우선 지원대상에서 포함시켜야 되겠다. 저희들 그런 정책을 절대 훼손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적극 지원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 학습권 보장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개 학급, 상치교사와 순회교사… 아이들 현재 공부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것을 빨리 해소해 줘야죠.
이견 있죠, 저랑? 이견 있으시죠?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분명히 논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간다,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조례는 그대로 가고, 적정규모 학교육성은 그대로 간다.
분명히 투 트랙으로 가는 논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처음 주신 거에는 작은 학교 살리자는 말씀 한마디도 없었어요. 반대의견 내니까 내신 거죠.
두 번째, 또 하나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상의를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열흘 만에 통과시키려고 하셔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견이 있는 거냐 하면 지금 학습권 보장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13세에서 15세까지 기숙사에 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공부방식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정적 입장의 이견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전문가들끼리 상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경남, 경북도 11월달이 돼야지 안이 올라갑니다. 될지 말지도 몰라요, 올해 안에.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시간도 없이 얘기도 안 하면서 교육의 학습권과 관련된 교육계에서도 13세에서 15세에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분분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역의 공론화 없이 하느냐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주를 표본으로 해서 다른 타 지역도 유사할 것으로 보고 충주를 표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주의 경우 신니중학교, 노은중학교, 앙성중학교에서 충주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학부모들과 그 지역 지역인사들을 대상으로 소규모학교의 중학교 통폐합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 통폐합 찬성·반대에 대한 설문을 받았더니 대개 70% 내지 80%의 학부모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재정 인센티브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이런 거가 아니라 아, 애들이 방과후에 집에 돌아와 가지고서 할 일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집에 와 가지고서 라면이나 삶아 먹고 그냥 찬방에 드러누워 자고 이러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따뜻하게 먹여주고 따뜻하게 돌봐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그들은 전문적으로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전문적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본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농촌사회의 현실에 비추어봐서 기숙형 중학교가 되어졌을 경우에 아이들이 훨씬 수업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 같다, 수업환경 여건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측면에서 상당수 많은 학부모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대상으로 신청이 되어진 것이고요. 거기까지는 저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점차 이 지역사회에서 반대의 여론이 확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반대를 하는 것은 지역 교육기관이 없어짐으로 인한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반대여론이 확산이 되어지고 있고 찬성을 했던 학부모들도 반대여론 쪽으로 휩싸여가고 있다는 게 지금 지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제 질의가 끝난 뒤에 이것 교육기관 없어짐으로 인한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이걸로 인한 반대를 과연 어떻게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장병학 위원님께서 약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15개 학교가 없어집니다. 속리산,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 속리산 2개 학교는 이미 없어졌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질 때 괴산이 2개 학교, 충주 3개 학교 등 해서 15개 교가 없어지는데 1,500억 원의 인센티브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통교부금세에서 준다는 겁니다.
현재 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의 경우 산정을 하는 보정계수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학교 수, 학급 수가 보정계수의 가중치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학생 수, 교직원 수, 공무원 수 등의 교육수요를 가지고 이 보통교부금의 보정계수를 삼아서 보통교부세를 산정을 하는데, 학교 수와 학급 수에 대한 보정계수를 점차 없애고 학생 수 위주로 한다는 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교육부의 예산 재정부서에서 나온 게 아니라 통폐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나온 얘기겠죠?
이런 자료를 시도 교육청에 내려볼 때는 그런 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자료를 작성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1,50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만큼 앞으로 교육재정 보통교부금에서 보정계수가 십수 년간 또는 수십 년 동안 앞으로 점차 손해를 봐서 1,5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우리 도교육청 재정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이게 과연 충분한 검토가 되어졌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분명하게 이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꼭지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안서의 4쪽짜리에 보시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은학교 지원 관련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따른 재정인센티브의 일정 부분을 기금화하는 방안 등도 연구해야지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적정, 소위 얘기하는 적정규모 학교를 위한 통폐합을 하는 데에 따른 인센티브 1,500억 원은 용도가 지정되어진 목적지원금인데 이것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마음대로 작은학교 관련 지원예산으로 기금을 돌려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렇게 해도 해당 지역에서 문제제기를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에서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충분한 절차가 남아있고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뭐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를 더 한다든가 협의, 논의, 토론 이런 거를 거치고도 최종적으로 그런 지역주민의 의견이 모아진다라면 계획은 변경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인센티브를 주는 걸 앞으로 보통교부금 재정에 영향을 끼치고 뭐 학교 수가 줄어들면서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화 방안문제는 요거는 아직 논의단계입니다. 논의단계고 교과부에서 제시를 했는데 정부 회계법칙에 의해서 1년 이상 예산을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00억이라는 돈을 통합학교에 주었을 때 절대 그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금화하더라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지금 아까 이런 기숙형 중학교 좋은 여건의 명품 중학교를 만들었을 때 그렇지 않은 소외된 학교에는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러면 저는 아직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그 지역에 그 지역을 위해서 쓰 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꼭지의 이 부분은 분명히 적정규모의 학교를 위한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으로 용도가 지정되어져서 온 목적지원금인데 그 목적지원금을 다른 용도의 기금으로 과연 쓸 수 있느냐, 현행 재정법규에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적정규모 학교 추진 통폐합에 대한 공문이 1월달에, 아까 국장님 1월달에 왔다고 그랬죠? 지금 그거에 대한 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적정규모의 추진단을 구성하겠다 해 가지고 정원을 달라고 우리가 요구한 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요구한 게 이제. 1월달에 그걸…
저도 이 적정규모 추진단을 안 것이 9월 초 같아요, 저도. 여기 우리 의회에 넘어온 게 8월 31일 날인가 이게 넘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대로 우리 의회하고 좀 더 정보 인포메이션이 됐었으면, 저도 시간이 아쉽다, 왜냐하면 이거 10월 1일자로 직제를 한다며 이게, 그렇죠?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케이스 바이 건별로 이렇게 회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같다고 볼 경우에 여긴 조금 더 연구, 생각을 해 보고 1월 1일자로 하는 거고 두 군데 경북하고 경남은, 우리는 10월 1일자인데 조금 더 우리에게 여유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데, 갑자기 8월 말에 주고 와서 9월달에 의회에서 통과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업무를 기왕에 추진한다라면 조직을 빨리 구성을 해서 가장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걸 조례를 심의에서 통과시켜 주면 최대한도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적정규모 학교가 이루어져 갖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지만 의견이 합의되지 않고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충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표결로 의결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간담회를 한번 하는 걸로 그럼 할까요?
그러면 저기 잠깐 정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위원이, 강하게 반대하는 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을 다음 회기로 미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이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퇴장)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지만 의견이 합의되지 않고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표결로 의결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방법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일부의 반대의견이 있었기는 합니다마는 반대의견이 의안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거수를 하면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하나.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본 제정조례안의 축소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조례에 대해서 저희 도의 입장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0조에처럼 학교운영비는 산업체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현재 저희들이 의견을 준 배경은 이것이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립학교와의 어떤 형평성에 맞도록,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맞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일반 사립고의 경우 학교운영비 재원은 수업료하고 재단 출연금, 교육청 지원금으로 하고요, 그래서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다른 사립학교 방식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교육청 또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금은 보통교부세에 포함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타 시도에 현재 이런 동일한 조례를 운영하는 데가 경기도하고 전라북도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도 그런 규정이 없고 또 오늘 저희들이 이 법을, 조례를 보다 보니까 조례에서 보면 10조에 보면, 다만 단서조항에 “충청북도는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산업체의 폐업 또는 퇴직으로 인한 경비부담 같은 경우는 또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충청북도가 충청북도지사도 아니고 저희들이 충청북도로 되어 있어서 그 충청북도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18조에 보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충청북도는 충청북도지사가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교육·학예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의견을 줄 사항이 아닌데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요, 또 저희 도에서도 지방교육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1년에 197억 원에 대한 교육재정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개별 조례에서 이렇게 정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충청북도라는 것은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도청 관계관에게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세요.
각각의 업무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것은 여기서 지칭하는, 이 조례에서 지칭하는 충청북도는 각각의 업무기능에 따라서는 충청북도교육감을 지칭할 수도 있고 충청북도지사를 지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이 규정은 들어가 있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 관계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라 하면 여기서 말하면 집행기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은 교육감이라고 저희들이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없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그럼 지금 도청의 관계관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설명해 주신 거, 도청 직원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 추진과정이요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동안 도청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3개 조항에 걸쳐 있었습니다.
제4조에도 협조라고 하는 그 조항에 보면 거기는 “충청북도지사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충청북도교육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거기는 충청북도지사를 명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을 삭제를 요청을 해 왔고요 첫째가, 두 번째는 제12조입니다. 12조1항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교육감은 특별학급 또는 부설고등학교의 학생이 고용된 산업체가 페업된 때에는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해당 특별학급 또는 부설고등학교를 존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는 학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충청북도와 교육감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안을 보냈는데 도청에서 어떻게 수정요구가 왔느냐면 “충청북도”를 빼달라라고 하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런 의견이 두 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의견이 왔고 지금 말씀하신 10조는 도청에서 저희한테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은 사항입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폐지 법령 대신 조례로 만들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돼 있던 폐지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10조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한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대통령령에 돼 있던 사항을 조례로 사실 옮겨놓은 것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요.
우리가 의뢰를 하니까 저기를 달은 거 아녀, 이의를.
그런데 추가로 지금 그것을 거론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의견을 내라고 할 때는 10조에 단서조항이 없었던 걸로 저희 직원 얘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다시 이제 최근에 다시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이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계속 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법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지사의 의견을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공문으로 보냈을 때는 오늘 지금 도청 관계관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청북도의 해석에 대한 내용이 교육감이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단지 사립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만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청 관계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청북도의 정의를, 개념을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감으로 본다면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도지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이게 폐지가 되면서 조례로 정하면서 대부분의 조항이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대로 옮겨왔는데 그 충청북도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면 당초의 규정에 되어 있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충청북도를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충청북도의 의견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수정의결을 하지 않고 원안대로 충청북도라는 그 지칭이 들어가도 그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고, 또 우리 최진섭 위원께서는 아예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충청북도를 삭제하자는 의견인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더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얘기는 충청북도 도지사냐 충청북도교육감이냐는 문제의 핵심이지만 그러나 조례에서 충청북도가 빠지게 되어지면 그 조례는, 이 조례는 산업체 부설학교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지 될 것이고, 다만 우리 조례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졌을 경우에 그게 충청북도 도지사냐 충청북도교육감이냐 하는 문제는 유권해석의 나름에 달려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이 폐지 법령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표기해 놓고 그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시·군 아니다 그런 얘기, 시·군 자치구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서 나중에 차 이후에 그 지원의 주체가 지원대상은 객체는 근로청소년이지만 주체가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도지사냐 도교육감이냐 하는 것은 그때는 유권해석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상필 이광희 최진섭 김동환
하재성 전응천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왕년
전문위원송대섭
○출석공무원
·도청
정책기획관김진형
·교육청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기획관 기획총괄황경상
학교정책과장이규필
행정과장이문재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화석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송광헌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상원
·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김수연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홍기성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조성준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김동표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최재상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김학봉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정진구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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