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월 26일(금) 10시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민방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2.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3.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민방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2.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소방본부
나. 생명산업추진단
다. 문화관광환경국
3.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민방위협의회 위원 추천 및 소방본부, 생명산업추진단,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민방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청북도민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저 송은섭을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민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송은섭 의원을 추천하기로 의결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소방본부
먼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배달식 영동소방서장이 소방행사 주관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기 보고된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생략하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전년도 대비 화재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형건물이나 유흥업소, 다중집합시설 및 공장 등 대형화재의 위험이 높은 시설은 소방점검을 강화하여 화재예방대책을 강구하기를 주문하셨습니다.
현황으로는 대형화재취약대상이 186개소, 다중이용업소가 유흥업소를 포함해서 4,992개소입니다. 금년도 처리할 계획을 보고드리면 대형화재취약대상 합동소방안전점검을 3월과 12월에 2회 실시하고 다중이용업소 특별소방검사를 연 1회 4,99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미비사항은 보완하고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계자 및 종사원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시설관리 우수업체를 인증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구급차량 CCTV 설치 및 응급의료 기준장비 확보와 탄력적인 장비 공급으로 구급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를 주문하셨습니다.
현재 2007년도 구급차량 CCTV 설치 및 계획을 10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장비 보강 및 계획은 2006년도에 구급장비 보강으로 심실제세동기 외 19종 1,018점을 보강했으며 2007년도 구급장비 보강으로는 개인보호장비세트 등 9종에 515점을 보강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119지역대 운영비 지원이 소방관서별로 상이한 점에 대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하라는 조치내용입니다.
청사면적 그리고 냉·난방 설치관계, 즉 보일러, 에어컨 계약전력용량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과 연료비를 소방관서 단위에서 일괄집행해서 119안전센터 근무직원의 사무실 운영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알림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도내 소방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소방관서를 설치해서 도민이 고른 소방서비스를 받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오창이나 오송을 중심으로 2008년도에 청원소방서, 2009년에 옥천소방서를 설치하고자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군지역은 산업단지 조성 등 소방수요가 증가하여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면 우선 119안전센터를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은 전시성, 형식적인 교육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교육 강화로 화재예방에 철저를 당부하셨습니다.
소방서 소화기 상설실습체험장 운영을 연중 할 것이며 도민 소방안전체험관 운영, 하계 119소방캠프 운영, Family-Safety 119체험캠프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제8회 소방동요경연대회 및 119한마당 운영 등을 다채롭게 추진해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보다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충주호 소방정 701호는 내용연수 경과 및 속도 지연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이 미흡하므로 실질적인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셨습니다.
화재진압 및 수난사고 인명구조대책을 강구해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위한 도상훈련을 주 5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수상 및 공중진화로 입체적인 화재진압활동 및 인명구조를 전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제트스키, 호버크래프트, 소방헬기 등을 다채롭게 같이 운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유·도선 관계자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성수기 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난구조장비 추가확보 계획입니다.
2006년에 6인승 고무보트 단양구조대 구입 배치를 완료했으며 2007년도에 호버크래프트 단양구조대 구입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소방차량 및 구급차량 등 내용연수가 경과된 장비에 대한 확보대책을 강구하기를 주문하셨습니다.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2007년도 노후 소방차량 교체를 소방펌프차 9대, 구급차 6대, 구조차 1대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소방자동차 보강계획에 의거해서 노후차량 교체를 지속적으로 2008년도에 30대, 2009년대에 22대를 ’95년식까지 교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금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 13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이 있죠? 여기에 전문의용소방대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소방서별 1개 의용소방대가 다 있죠?
전문의용소방대라고 하는 것은 의사라든가 한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그리고 전직공무원 중에 교수·교사공무원들을 민간전문자원을 의용소방대로 영입하는데 따로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의용소방대원의 T/O 속에다 별도의 인원을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는데 보다 좀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영입하는 제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공공시설도 물론 합니다.
지금 공공기관 소방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따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도되는 내용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이런 내용에는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공공기관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더 실제적인 내용이 첨가돼서 함께 보고가 되는 알뜰한 보고내용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언론에 보도하는 자료보다 행정… 그러니까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건설문화 소관위원회에서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그것을 충실하게 답변을 자료에 안 했다는 이러한 지적으로 아시면 될 겁니다.
분명히 보도에 의하면 공공기관에 대해서 많은 위험실적이 있어서 행정처리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당연히 추후로 답변자료를 내실 적에 소상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멀리 계시는 제천소방서장 같은 경우는 이틀씩 이렇게 폭설도 내린다는데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21쪽에 골목길 다기능 미니소방차 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첫 추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차량가액이 대당 약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차종은 어떤 차종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자동차 1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펌프차에다가 같이 세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싣고 탑재하고 다니다가 그것을 다시 이탈시켜 가지고 배터리로 운영하는 차입니다.
그것이 골목길 좁은 길에 거기에 호스가 적재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소방펌프차로부터 전개해 나가면서 화재현장에 골목길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차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거리까지 전개될 수 있도록 거기에 미리 연결해서 탑재해 놨다가 그냥 쭉 전개해 나가면서 끌고 나가면서 화재현장까지 가서 거기서 바로 방수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돼 있는 소형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각 소방서마다 1대씩 시범적으로 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해서 하려고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 같은 데에서도 저희들 소위 말하는 달동네라든지 골목이 협소한 부분 그런 데에서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체험센터 조성인데요.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으로 돼 있고요. 총 사업비가 50억인데 문제점도 조성예산 50억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운영인력을 10명 확보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위치가 소방본부하고 복대119안전센터인데 이게 양쪽에 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소방본부가 있는 위치가 바로 저쪽 서쪽이 되겠습니다.
서쪽이 청주서부소방서 복대파출소고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연결돼 있는 것이 저희 소방본부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그 복대파출소 자리는 청주시 소유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소방본부는 도유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립하게 되면 사실상 제가 도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뭐합니다마는 청주시의 재산으로 돼 있는 복대파출소 자리는 주차장용으로 확보를 하고 도유지에 소속되는 부분에다가 안전체험관을 설치를 하면 그 두 가지를 같이 겸용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복대파출소를 확장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대농단지에 무려 4,800세대의 고층아파트 내지는 오피스텔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바로 어떤 지역보다도 소방력이 굉장히 강해야 하고 또 장비 같은 것들이 많이 구비돼야 되다보니까 일반 파출소 규모보다는 좀더 확대된 규모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아울러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파출소를 1층으로 집어넣는다면 그 건물은 다시 철거를 하고 거기에 그마만큼 안전체험관을 하게 되면 사실상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거기에 잦은 내방이 있고 많은 인원이 오다보니까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활용하는 것이 보다 합·목적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인수 위원님.
저희들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의드렸던 도내에 4개 군에 소방서가 없는 곳을 소방서로 앞으로 계획을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저희들 감사내용에 보면 본부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듯이 수요가 예상되는 오창, 오송 또 옥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포함됐다고 했고 나머지 괴산이나 단양, 보은은 중기지방재정에 아직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제 세우셨는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다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매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출소는 대부분이 5개 단위마다 소방서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또 농공단지라든지 문화관광단지라든지 이런 특별수요가 예측되는 데에는 일부 설치하도록 돼 있는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같이 감안을 하는데 지금 명문상으로는 파출소 몇 개에 소방서 하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5개마다 소방서 하나를 설치한다는 것이 규정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 해석한다면 소방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파출소가 몇 개가 돼야 한다는 것은 적어도 객관적으로는 한 5개 정도를 관행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도내의 사정이 여러 군데 다 각양각색으로 특이하고 여태까지 진행되었던 것이 여러 가지 어떤 연유에 의해서든 그런 것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사실상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소방 수혜를 줄 수 있는 곳이 소방서보다는 파출소가 훨씬 더 직접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우선은 파출소를 짓는 것에 주력을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또 보은에 다시 농공단지가 들어서면 거기에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들 소방력 보강기준을 같이 적용을 해서 다시 감안해서 충분한 소방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들은 이미 또 다 서가 설 곳은 서고 그렇게 진행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저희들이 그런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합목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인구나 면적 또 그 지역의 특성, 중요성이 이렇게 형평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시대에 하나의 군민의 정서도 거기에 결여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 계셨듯이 오창, 오송에 앞으로 수요가 예상되니까 서로 이렇게 미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는데 그럼 보은 같은 경우 또 바이오산업단지가 똑같은 산업단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거기도 수정돼서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구나 면적이나 그 지역의 중요성…
지금 오창, 청원군의 경우에는 지금 소방파출소가 무려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출소 5개 단위마다 소방서 하나를 해야 하는 것을 훨씬 지금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될 예정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파출소가 이미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형평성의 논리보다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지 여러 가지 유적, 보물 기타 등등 국립공원…
본부장님 말씀처럼 센터 위주로 가신다고 하지만 그 지역의 정서, 자존심도 있으니까 조속히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구급수혜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연 1회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급수혜자가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이것은 Help me 119라든지 One-call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에 그네들이 우리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네들이 저희들에게 구급신고를 한다거나 구조신고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 직원들도 물론 개별적으로 능력에 따라서는 영어라든지 외국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BBB운동이라고 하는 자원봉사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외국어 다자통역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3자동시통화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가령 영어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 영어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번역 인터프리터를 그쪽으로 연결을 해주면 거기에서 같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그러면 그 번역을 해주는 통역사가 저희들한테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이러이러한 것들이니까 이것을 지원을 해줘라 그렇게 해서 외국인에 대한 번역 내지는 통역시스템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할 때도 이미 준비를 해서 활용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층건물 화재의 진압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실상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진압이라고 하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고가사다리차 그것만이 꼭 고층건물 화재진압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전문가적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요즈음에는 고층건물이 됐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건물 외벽에 유리로 다 장식을 하는데 그것이 일반유리가 아니라 강화유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유리라고 하면 열에도 굉장히 튼튼하고 내열성이 뛰어납니다마는 두께가 보통 10mm 내지 12mm정도 어떤 것은 한 15mm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그 유리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외부에서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큰 망치, 해머 같은 것으로 때려도 심지어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고 사실상 옥외에서 고가사다리차를 전개해도 옥내로 진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 진압전술상 고층건물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우선 고층건물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각종 자동소화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연결송수관 설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풀어서 말씀드리면 맨 밑에 지상에다가 송수구를 만들어 놓고 100mm 배관을 수직으로 각 층을 관통해서 제일 꼭대기층까지 이미 건물 내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층마다 방수구를 설치해놔 가지고 거기 65mm 방수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부분 65mm 호스 3본하고 관창이 두 개가 비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가 날 경우에 저희들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옥외 송수구에다가 펌프차가 연결을 해 가지고 가압을 하면 가령 10층에 불이 났다 그러면 10층에 가서 저희들이 다른 진압장구를 가지지 않더라도 바로 10층에 가 가지고 거기에서 호스를 전개해서 물을 바로 받아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외적인 것 없이 전부 다 같이 건물에 설치되고 그래서 일단은 물론 층이 다달을 수 있는 고가사다리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고가사다리를 이용하지만 우선 기본적인 것은 건물 내부에 있는 소방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저희들 1차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거의 진도 5의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78년도에는 충남 홍성에서 6에 가까운 지진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더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저희들이 언론에 접하고 있는데 저희들 충북소방본부에서 소방청하고 지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진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이 소방청하고 저희하고 항상 같이 연계돼서 통합시스템 망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에 대한 근본대책은 사실상 건물을 축조할 당시에 내진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다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물론 안전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진의 내진설계는 건설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없고요.
앞으로 안전체험관을 설립하면 그런 곳에도 같이 지진체험장까지 설비를 해서 우선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초기에 대응해야 하는 활동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때부터 체득하고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본부장님께 자료요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구급서비스와 관련해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서와 김화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다기능 미니소방차에 대한 자료를 각각 10부씩 본 위원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이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럼 앞으로 대처를 소방정 성능이 지금 소방정으로서의 미흡한 701호에 대한 대체계획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시죠.
현재 상태로서는 인명구조용 보트를 65㎞까지 나오니까 그것으로 해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까지 그리고 또 소형 소방정을 대…
그래서 이것을 소형화해서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도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한 상태는… 해서 타 지역의 운영상황하고 해서 소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관계로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된데 대하여 소방가족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명산업추진단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생명산업추진단장을 대신하여 김수백 사업총괄과장께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추진단장께서 병가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현안사업까지가 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사업총괄과와 사업지원과 등 2개 과이며 정원은 26명에 현원이 25명입니다.
3쪽, 사무분장으로 사업총괄과는 1번 생명산업추진단 소관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업무부터 29번 바이오교육관 및 영상실 연출 운영까지가 되겠으며 지난해에 조직개편으로 기업유치 업무는 경제투자본부 투자유치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4쪽, 사업지원과는 1번 오송생명과학단지 보상관련 업무에서부터 9번 바이오농산단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205억4,500만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90.7%인 18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 2006년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첫째,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성공적 조성으로서 당초 조성목표치인 70%를 무난히 달성하였으며 두 번째는 바이오 코리아 참가 등으로 바이오 충북 이미지를 국내외에 확산시켰고 세 번째로 오송신도시와 첨단의료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였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체계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정책의 추진과정상 계획의 빈번한 수정이 있었으며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도민의 역량결집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입니다.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미래예측을 중시한 정책수립으로 도정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고 필요 시 도민의 역량을 총 결집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으로 잘사는 충북 건설을 선도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7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동북아 바이오산업의 메카 육성을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를 동북아 중심, 세계 속의 오송 BIO단지 조성으로 정하고 성과지표는 단지기반시설공사를 금년 말까지 95%의 공정률을 목표로 토목공사를 사실상 완료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자연친화적인 생명 중심의 단지조성을 위하여 생명존중의 거리를 조성하고 오감으로 느끼는 이색적 체험공간의 테마공원을 조성하겠으며 단지의 진입도로도 조기에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기관은 식약청 등 5개 기관이 2010년 이전에 이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지원기관인 BT전문대학원, 의·생명공학연구소, 바이오정보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R＆D 및 지원시설을 구축하여 연구·생산·마케팅 등 복합 BIO단지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첨단의료산업단지 중심의 오송신도시 건설입니다.
성과지표를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오송신도시는 800만평에 상주인구 10만명을 목표로 2025년까지 3단계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인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신청 등을 모두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금년도 최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하여 홍보활동과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국무조정실의 단지모형도가 결정되는 방향에 따라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바이오 충북 브랜드 강화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인 「BIO KOREA 2007」 박람회 개최입니다.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무역협회와 보건산업연구원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사무국을 운영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고 내년도에는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람회 유치대상 업체 및 기관의 DB구축은 1,500개 사 이상 실시하고 해외에도 박람회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충북관은 20개 업체를 공모 선정하여 BIO 충북의 특성화 전략 및 시책 홍보관으로 설치함으로써 「BIO KOREA 2007 」행사를 통해 경제특별도 이미지를 중점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Festival 개최입니다.
제6회 국제 바이오심포지엄 및 대중강연회는 세계적인 석학 및 국내 저명학자를 초청 개최하겠으며 제3회 바이오논문·산문 공모전은 전국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제4회 바이오 현미경사진전과 제5회 전국 바이오실험경연대회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BIO산업의 최신정보와 기술 교류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 활력화를 위한 희망 인프라 구축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과 함께 하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입니다.
밀레니엄타운은 지난 연말에 발표된 기본구상안을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기본계획 수립 시 민자유치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 계획변경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교육문화회관 내 전시관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전시물은 금년 11월까지 제작·설치 완료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국제도시화를 위한 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하여 건립위치 및 규모를 결정하되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2008년 7월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주요시설로 전시 위주의 대규모 전시장과 국제규격의 컨퍼런스시설, 기업체 생산품의 상설전시장 등을 배치함으로써 「BIO KOREA 2011」행사는 국제적 시설을 갖춘 컨벤션센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균형발전을 위한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바이오농산업단지는 보은군 삼승면 일원에 100만평 규모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능성식품, 신소재 산업 등 첨단산업 업종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개발컨셉을 오송·오창단지와 연계한 광역클러스터 구축에 두고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금년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남부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충북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와 15쪽,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첫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처리 요구사항인 첫 번째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도민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단 회의도 개최하는 등 가능한 한 많은 여론을 수렴하여 밀레니엄타운 개발 기본구상안을 확정 지난해 12월에 발표하였고 금년도 4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주민의견 수렴과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서 도민이 공감할 수 있고 사업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건의사항 중에서 첫 번째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금년도 처리계획으로 오송입지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위해 국제포럼 개최와 홍보용 영상CD를 제작 배부할 계획이고 자문 및 유치위원회를 활용한 유치활동도 전개하겠으며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단지 모형도가 금년 6월이나 3월경에 결론이 나면 이에 따라서 신속한 대응체제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오송 전시컨벤션센터는 미래지향적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금년도 6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설립 위치라든지 규모, 투자시기 그리고 투자효과 그리고 추진기구 구성 등 다양한 요인을 객관적으로 조사 판단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으며 민간 전문가 등을 참석시킨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서 최종 추진안을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대규모 전시컨벤션시설의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투·융자심사 및 설계공모 등을 연내에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오송신도시건설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으로는 오송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기능분담도시로 건설하고 또한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지원기능 및 고급인력 정착기반을 조성하는 계획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송신도시 건설을 위한 단계적 개발계획은 첨단의료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용역과 역세권을 포함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실시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은 내년도 이후 추진하여 신도시 조성은 2025년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오송과학산업단지 내 국제기관 유치에 대하여는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독성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5개 국책기관에 대해서 금년도에 국책기관 건립규모 및 총 사업비를 확정한 후에 국책기관 실시설계를 작년도 10월에 발주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까지 설계완료가 되면 금년도 10월중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에 준공하겠으며 그래서 국책기관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농정본부에서 금년도에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구상 연구용역과 또 입지예정후보지 평가와 선정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및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고시 등은 지난해 모두 완료하였고 그리고 또한 최종보고회와 성과품도 모두 납품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조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을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신청은 2008년도 12월까지 그리고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은 2009년 12월까지, 토지보상 및 공사추진은 2010년에 착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생명산업추진단 모든 직원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본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오송신도시 건설을 하는데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송신도시 건설이 잘 구상을 해서 모델화할 수 있는 신도시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먼젓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있나요?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은 이미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2005년도에 용역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우선 1단계로 역세권을 포함한 첨단의료복합단지 180만평을 1단계로 개발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이 금년 2월에 마무리되면 2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이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그 용역은 저희가 사업시행자인, 앞으로 사업시행을 충북개발공사가 지난해 설립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충북개발공사와, 충북개발공사가 자본력이 모자라면 제3의 토지공사와 컨소시엄을 해서라도 사업시행자가 우선 개발계획을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금년말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내년에 실시계획 내지 보상을 개발계획승인이 나는 대로 협의보상을 시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앞으로 계획은 2009년에 착공해서 2014년까지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지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작년에 본 위원이 우리 생명산업추진단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단의 자문위원으로 제가 참석을 해서 2회 회의를 거쳐 가지고 작년 12월말에 기본계획안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용역비 9,000만원을 승인을 해줬고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용역비 추가로 6,000만원을 승인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서 지금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도 그 계획을 잡고 있고 밀레니엄타운 내에도 국제교류공간에도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생명산업추진단에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위치를 어디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컨벤션센터는 당초에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1만평을 구입해서 지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너무 협소하니까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9,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했는데 그 용역비를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선 첫째는 전시컨벤션센터를 한 1만3,000평정도 크게 지을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타당성을 검토하고요.
두 번째는 건립위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립위치는 현재 김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오송생명과학단지하고 또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하고 또 그 외에 더 좋은 위치가 있다면 그 곳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시컨벤션센터 즉 국제행사를 제대로 수행하는 전시컨벤션센터를 어느 규모로 어느 위치에 어떻게 지을 건가를 지금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9,000만원 용역비 가지고 금년 6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용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기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지금 기본구상안이 국제교류공간하고 충북문화테마공간하고가 맞죠?
그것도 수십억 들어갈 건데.
또 하나 2008년도 하는 것을 임시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수십억의 예산 낭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해 가지고서 이걸 예산낭비를 하느냐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억원을 투자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더라도 실제 바이오코리아, 또 바이오 충북의 이미지를 전 국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효과라든지 또 충청북도의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어떤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30억 이상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임시부스를 만들어서라도 2008년도 오송 박람회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3개 기관이 협약할 당시에 3개 기관이 돌아가면서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가 충청북도 주관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오송을 띄우기 위해서 오송에서 하는 것으로 이미 나름대로는 방침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한창동 위원님께서 시설비 30억원 정도가 낭비가 아니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이제까지 판단은 30억을 투자해서 오송에서 하더라도 오송에서 함으로 인한 경제적 부가가치는 30억이 훨씬 초과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확정시기를 여기 집행부에서 추정하는 것이 언제냐 그리고 바이오농산업단지와 관련된 예산 1억원을 확보를 하는데 이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지난해까지는 지난 연말에 일단 2단계 용역을 마쳐 가지고 의료선진화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무조정실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6개 지역에서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그 중에 한 개가 되는데 이 유치전이 상당히 열기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무조정실에서 고민을 하고있는데 과연 이것을 허브단지로 한 군데에다가 집적을 시킬거냐 아니면 여러 군데 유치전에 의해서 분산을 시킬거냐 하는 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2월달, 3월달로 자꾸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의 방향에 따라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농산업단지에 용역비 1억이 농정본부 쪽에서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도 1억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거냐라고 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1억을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개발계획에다가 포함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억이 적으니까 얼마를 더 추가로다가 요청하시는 이러한 용역비가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1억을 포함해서 10억입니다.
보고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환경국
먼저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이니 만큼 상호 협력하여 관련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하여 문화관광환경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환경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진천군 부군수를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화진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체육과장입니다.
다음은 홍현태 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인균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완경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감사관실에 근무하다 승진되셨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추진계획과 혁신과제,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관광환경국의 기구는 5과 1사업소에 공무원 정원은 125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환경국의 총 예산은 2,026억4,5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 1조7,000억원의 11.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지난해 성과평가와 시사점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 가지고 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는 문화관광 진흥과 쾌적한 환경으로 행복하게 잘사는 충북 실현의 비전아래 첫 번째 참여하는 문화예술진흥, 충북관광 도약으로 잘사는 충북건설, 체육진흥을 통한 도민의 웰빙욕구 충족, 환경관리기반 구축으로 청정충북 실현,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청남대의 문화체험과 웰빙휴양지화 이상 6개의 전략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26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참여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로 참여를 확대하고 전통 건전 역사문화를 육성하는 등 다섯 가지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여하는 문화예술진흥 전략목표 첫 번째로 문화예술 활성화로 참여확대를 위하여 먼저 민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예술단체의 활동지원과 연극, 무용 등 각종 경연대회 참가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국과 베트남 등과의 다문화 교류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참여확대를 위하여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을 전개하고 공연 프로그램의 홍보도 다양화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현재 116억원을 조성했습니다.
2010년까지 150억원을 목표로 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로 기금운용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청 정원 예술 공연을 정례화하고 청사 건물을 활용하여 작품을 전시하는 등 도청을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전통, 건전, 역사문화 육성입니다.
충북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충북의 역사, 문화를 집대성한 새로운 도지를 편찬하겠습니다. 2010년 발간을 목표로 우선 금년도에 편찬위원회 구성과 자료조사 등 기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우암 송시열 탄신 4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우리 고장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을 선정하여 홍보와 선양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교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문화기반시설 지속 확충과 홍보입니다.
문화예술회관 2개소, 박물관 1개소, 도서관 3개소를 건립하고 공공도서관 자료를 구입하도록 지원하여 책 읽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사이버 문화캘린더를 구축하여 고객들의 이용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하여 문화산업 발전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영상미디어센터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는 지난해 1월 감사원 감사 시 사업타당성, 재원조달방안 등 사업계획의 재검토 지적이 있어 현재 청주시의 용역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중원문화의 체계적 전승, 보전입니다.
이를 위하여 충북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여 차별화된 중원문화권 개념을 정립하고 옛 산성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은 학술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등 비예산분야를 우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문화재의 보존 및 전승을 지원하고 전통사찰의 정비와 직지세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충북관광 도약으로 잘사는 충북건설입니다.
이를 위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관광상품 발굴,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 등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고객이 감동하는 관광상품 발굴입니다.
고객이 감탄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하나투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계층별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상품개발과 상품별 성과분석을 통한 우수관광상품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지역대표 브랜드축제를 관광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전문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충주호 주변 관광명소화와 역사성을 살리고 체험형 관광지 조성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관광사업 투자 규제요인 정비 등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명인, 명품, 명소 관광자원 개발과 노후시설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관광객이 오도록 하는 홍보전략 구사입니다.
누구나 편하고 즐겁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관광자원의 홍보와 안내소 운영,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8년도 한국관광총회를 유치하여 충북관광도약의 계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계기관 등과 다각도로 접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관광업계의 인적역량 강화입니다.
학계, 연구기관, 관광업계 등으로 구성된 관광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체험마을을 관광자원화하고 충청권, 수도권 등 관광협의회를 통한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상품 전시판매관도 운영하여 관광저변을 공고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인 체육진흥을 통한 웰빙욕구 충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체육인 양성,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 행복지수를 제고하는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체육인 양성입니다.
우수선수 집중 육성과 도 및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 전임지도자 육성 등을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금년 1월 11일 창단된 도청 여자유도팀을 비롯한 실업 및 대학팀 창단을 유도하고 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 행복지수 제고입니다.
동호인 활동 활성화와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과 함께 생활체육지도자를 읍면동에도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단위 생활체육행사를 지원하고 국제교류와 생활체육교실 등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과제는 장애인체육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지난 연말에 발족된 장애인체육회의 정상운영과 또 전국대회 참가와 4월 예정인 아시아 장애인 사격대회, 9월 예정인 세계 장애인 양궁대회 유치활동을 지원하고 또 동호인 대회, 한마음체육대회 등을 통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체육시설의 확충과 활용도 제고입니다.
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생활체육공원 등을 확충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리모델링과 야간개방시간을 연장하는 등 도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골프장에 대하여도 환경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대회와 전국대회, 전지훈련을 통한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진천에 건립 중인 국가대표 종합훈련원과 연계하여 관련업계의 창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스포츠용품 개발, 판로개척, 국제브랜드화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전략목표 네 번째인 환경관리기반 구축으로 청정충북 실현을 위하여 청정충북 조성기반 구축,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관리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첫 번째 과제 청정충북 조성기반 구축입니다.
민간 환경운동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정책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등 참여형 환경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6년까지 200억원을 조성목표로 우선 금년도에는 13억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또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갈등요인의 사전해소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사업장별로 대기오염 자동측정시설을 확대하고 청주시 일원에 오존경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 오염도 측정과 신축 공동주택의 측정치 게시를 의무화하는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의 공기질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천연가스버스와 청소차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환경오염유발업체의 효율적 관리 지원입니다.
자율점검 배출업소 확대와 점검결과 공개 등 투명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기술인 전문교육실시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입니다.
생태공원, 오수처리시설 등 자연환경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민간 자율감시 등 자연보호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보전으로 자연친화형 개발사업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조성입니다.
청주권 제2광역쓰레기 매립장,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조성 등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중 지역적인 문제로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청주권 제2광역쓰레기매립장은 양 자치단체가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1회용품 사용억제, 분리수거 등 생활폐기물 재활용이 생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는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이를 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맑고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등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수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금년에 제천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고 농촌지역 마을상수도 개량 24지구,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28지구를 추진하고 그 외에 수질검사, 상수원보호구역 지도점검 강화 등을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과제는 맑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심천 등 4개소를 대상으로 훼손된 하천 복원 등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고 대청댐 및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물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사업 15개소, 하수관거 정비 9개 시·군, 오수·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 7개 시·군, 마을 하수도 정비 2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먹는샘물 브랜드화 및 청정지하수 관리입니다.
충북의 청정지하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고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먹는샘물의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먹는 샘물 업체의 안정적 수질관리와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확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폐공을 관리하고 지하수자원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청남대의 문화체험과 웰빙휴양지화입니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활용도 제고를 통한 운영활성화,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및 보강 등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기반시설 활용도 제고를 통한 운영활성화입니다.
청남대 상설 어울림 마당을 운영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작품전시와 한지체험 등 체험이벤트를 개최하는 한편 대통령을 상징하는 관광상품 개발과 정크아트 예술체험관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및 보강을 위하여 생태관찰로, 생태공원, 전망데크, 산림욕장과 꽃 탑, 꽃 터널 등을 조성하고 대통령 역사문화관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과제는 홍보 및 유치마케팅 강화입니다.
하나투어 등과 연계 관광협약을 확대 운영하고 울트라 마라톤대회를 유치하고 홍보뉴스 전광판 운영, 홍보물 제작 등 홍보활동도 다양하게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부터는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28페이지의 도청건물 열린 문화공간화 등 세 가지 과제는 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지 못한 30페이지에 충북체육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에 충북체육 중장기 발전방안입니다.
혁신과제 세 번째 과제입니다.
이미 경기도와 인천시 대전시 등에서도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저희 도 전문기관의 연구를 거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경기력 향상은 물론 충북체육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에 주요현안사업입니다.
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은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인 참여 하에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대로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현안은 관광축제 평가 및 우수축제 육성입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관광축제를 평가하여 우수축제를 발굴하고 충북의 대표 브랜드 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평가제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년은 평가위원을 5인으로 늘리는 등 평가에 내실을 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현안은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건립 지원입니다.
2010년까지 건립목표인 국가대표 종합훈련원의 공사계약, 진입로 개설공사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현안은 축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청주와 제천에 조성예정인 축구공원 사업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현안은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각종 개발행위의 증가로 인한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개발이 위축되거나 무분별하게 시행되지 않고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입니다.
39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보고 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과, 수질관리과 소관 4건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관되어 총 13건이며, 충북학사 관련 2건은 교육사회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건의사항은 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과, 수질관리과 소관 2건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관되어 총 9건이며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3건은 교육사회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시정·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성곽보수 시 철저한 고증과 제반규정 준수입니다.
도내 성곽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7건, 도 지정 11건 등 총 18건이며, 2006년도 산성보수는 8건에 53억7,9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성곽보수 시 현장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곽을 정비할 때는 성곽의 특징을 정확히 조사하고 철저한 고증을 거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천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수해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계획입니다.
2006년도 호우 시 제천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의 피해내용은 건축, 전기, 통신 등 총 8억8,205만원이며 4억7,858만원을 투입하여 1차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하키장의 항구복구를 위해 국비지원을 요청하겠으며 바닥 재시공 등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복구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폐이지, 정확한 관광통계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활용입니다.
현재 관광객 통계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 관광지 관람객 통계는 시·군, 시·도의 확인을 거쳐 최종 문화관광부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다양한 정책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폐이지, 도내 관광특구 활성화 대책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수안보, 속리산, 단양관광특구가 있으며 지금까지 상·하수도 건설, 관광안내소 신축, 야경 조성 등 총 266억3,300만원을 투입하여 관광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3개 특구에 국·도비 등 70억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관광특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를 정례화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시켜 나가는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6폐이지, 축제평가 확대 시행입니다.
현재 도비가 지원되는 축제는 관광분야 7개, 문화예술분야 10개 축제입니다.
2006년도 처음 시행한 관광축제 평가는 시·군에서 10개 축제를 신청하여 현지평가 등을 거쳐 6개 축제를 우수축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축제에 대하여는 시·군별로 전통이 있고 특성화된 축제로서 사업종료 후 사업성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단체, 주민 등으로 구성된 자체 평가위원단 운영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폐이지,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 정비입니다.
현재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는 충청북도 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위원회가 있으며 1994년도에 구성되어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7명을 지정하였으나 ’96년 10월 21일 위원 임기만료 이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동 조례 폐지안을 의결해 주시면 행정절차를 거쳐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를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8폐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민간사회단체 도비보조금 정산 철저 및 보조단체 자생력 확보대책입니다.
2006년도 생활체육협의회 도비보조는 15건에 9억6,500만원이며 ’05년도 정산을 거쳐 8개 사업은 지원을 중단하고 3개 사업은 신규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검사 및 검토를 거쳐 중복·유사사업은 폐지하고 동호인, 가족, 소외된 노인층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단체별 자부담을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폐이지, 전국체육대회 경기력 향상 대책입니다.
2006년도 제87회 전국체전 성적은 선수 강화훈련 실시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합 13위로 전년도와 동일한 성적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체육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경기력 향상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시·군운동경기부 및 실업 및 대학팀 우수선수를 적극 육성하여 제88회 전국체전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폐이지, 문화재연구원 이사회 운영비 등의 조정입니다.
2007년도 이사회 운영예산은 참석수당 1,400만원, 업무수행비 660만원, 총 2,060만원입니다.
운영비 절약을 위해 2007년도부터 참석수당은 50만원에서 37만5,000원으로 업무수행비는 매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국의 조사연구기관 참석수당은 4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회단체 등의 보조금 지급 시 통장개설 및 잔액 반납 철저입니다.
2006년도 환경사회단체 보조금은 8개 단체에 4,4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후 환경보전 민간참여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정산방법 및 집행잔액 여입절차 등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충주댐 및 대청댐에 유입된 부유쓰레기 조기 처리입니다.
2006년도 장마로 충주댐 및 대청댐에 유입된 쓰레기는 총 2만1,619㎥이며 이중 9,000여㎥를 1차 처리하였으며 나머지는 해빙기 이전에 처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호수 내 부유쓰레기 상습 집결지역을 파악하여 진입도로 등을 정비하는 한편 군부대, 수자원공사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간단체 보조사업 추진 시 회계처리 적정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전 민간참여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12월 5일 교육을 실시했으며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하여는 가급적 개인통장으로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청호의 녹조발생 사전차단 등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2006년도 대청댐 조류예보 발령은 총 77일이며 이중 주의보가 62일, 경보가 12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녹조발생 예방을 위하여 2010년까지 2,527억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등을 설치하고 2015년까지 1,808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618㎞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2008년까지 114억원을 투입하여 대체수도관로를 설치하여 유사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먼저 주5일근무제 등 레저문화 발전에 따른 문화관광예산 확보대책입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예산을 보면 문화분야는 274억원으로 도 일반회계예산의 1.54%이며 관광분야는 0.69%입니다.
향후 문화분야는 기초예술분야 확대 및 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2010년까지 전체예산의 2%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관광분야도 관광자원 개발 사업비 등을 확보하여 예산비율이 1%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남대의 상징성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입니다.
청남대 관람객 현황을 보면 2004년 1일평균 3,257명, 2005년 2,380명, 2006년도는 1,969명으로 관람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청남대에서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다양한 작품 전시 및 체험장 유치 또 대통령 역사문화관 확대, 대청호 전망데크 설치 등 대통령 별장의 상징성과 쾌적한 휴양공간 등 청남대 특성을 살려 관광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주변자원과 연계한 관광개발 전략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청남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근거 마련입니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10명이상 투숙 시 1인당 8,000원, 100석이상 전세기 취항 시는 편당 200만원, 전세기 취항 출국자 1인당 출국납부금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칭 「관광진흥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현재 조례안을 마련하여 검토 중이며 2007년 4월까지 조례 제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우수선수 육성과 가맹경기단체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Pool예산으로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단체 육성지원금은 45개 단체에 3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후 체육회에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는 체육회 예산편성 시 승인절차 이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국군체육부대 상무팀 유치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대책입니다.
2005년 12월 8일 국군체육부대 등 4개 군사시설 이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괴산군에서 국군체육부대 등 3개 기관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1월 영동군에서도 유치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도에서는 국군체육부대가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체육부대 및 군 주요지휘관, 국회 국방위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협조요청 하는 등 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문화·체육시설의 운영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문화시설 48개소, 전문체육시설 90개소, 생활체육시설 259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공공도서관 4개소를 야간 연장 운영하는 등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전문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 전지훈련 유치로 시설을 활용토록 하고 생활체육시설은 동호회 및 주민들의 참여공간으로 확대하겠으며 공공체육시설 개방시간을 야간으로 연장하는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문화재연구원 자생력 확보 대책입니다.
2005년 11월 1일 창립된 문화재연구원은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표조사기관 및 시·발굴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그동안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27건 1억3,300만원을 완료하였고 발굴조사 2건 2억700만원을 수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착단계를 거쳐 2009년부터는 자립단계로 자체세입 및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도에서는 문화재연구원이 조기에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댐 규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댐 규제지역에 대하여는 매년 한강 및 금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한강수계 주변지역에 18억600만원, 금강수계 주변지역에 104억4,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 차원의 추가 지원은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댐 규제지역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한강 및 금강수계 관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정산관련입니다.
백두대간보전 시민연대는 백두대간의 생태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단체로서 2006년도 지원된 사업비는 백두대간 민간자율감시단 운영 1,000만원, 도심 도로주변 생태환경조사 300만원입니다.
향후 2006년도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서가 제출되면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따뜻한 관심과 전문적인 식견으로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올 한해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본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먼저 보고자료 9쪽에 보면 도덕성 회복 및 진흥사업 전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한 줄로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게 돼 가는 과정이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서 모든 불미스러운 또 세상에 일어나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화정책에서 도덕성 회복을 과연 어떻게 전개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 도에서는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할 일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도덕교육을 주로 관여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향교로 하여금, 향교가 원래 전통적으로 도덕교육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각 지역 향교별로 인성교육과 생활예절교육, 향토사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이따가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초·중·고생,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도덕성 교육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사업으로는 도덕진흥사업을 해서 충효에 대한 글짓기나 서예 백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 등에서 도덕성 회복 강연회 등 이런 사업을 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 자체를 어르신들이 하다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동원이 될 수가 없으니까 전부 경로당에서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결과까지도 나오게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재촉을 해야 되는데 지원만 해 주고 나면 그 다음은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해야지 교육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돈 주는 것 누구는 못합니까? 다 하죠. 저라도 그 자리에 갖다놓고 돈 주라면 아주 잘 주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덕성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노인네들, 어르신네들 모셔다 놓고 이거 심각하게… 이래 가지고 도덕성 회복운동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올해 한번 시험삼아 돈 주시면서 어느 향교에서 어디에서 도덕성 회복 강연회 한다고 하면 직접 한번 어느 분이 가보시든지 가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현실이니까 현실을 직시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가 가지고 이런 걸 지원을 해 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나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2쪽에 보면 하나투어하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무슨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또 담당하시는 분께서 바뀌셔 가지고 제대로 답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투어와 우리 도와의 협약을 통해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성과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언구 위원님께 하나투어 활용한 그런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나투어하고 작년 8월 11일 관광활성화 협약체결을 한 이후에 10월부터 12월간의 그런 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히 경제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충북관광설명회라든가 테마관광 팸투어사업에 순수한 경비를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간 거기를 통해서 2,300명의 관광객이 찾아와서 저희 재래시장이라든가 관광지를 방문을 했고 또 팸투어 성과라든가 소비지출규모 및 간접광고 효과가 3억5,200만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작년도의 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충북여행상품을 출시를 해서 작년에 충북환타지1·2로 해서 2006년 9월 1일 2건이 상품 출시가 됐습니다.
또한 시·군 관광과장 회의 시에 협약 체결돼서 향후 추진상황이 9월 7일 이후부터 해서 에어필리핀항공하고 하나투어간에 전세기 취항 계약이 이루어져서 열아홉 번에 걸쳐서 전세기가 운항돼서 1,500명의 모객의 실적이 있었고 또 관광설명 팸투어를 여행사하고 언론사 일간지 등을 실시를 해서 40명을 작년 10월 27일부터 양 이틀간에 걸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1일 테마관광상품을 개발을 해서 모객활동 지원을 해서 작년 12월 2일부터 말일까지 정방사 툇마루에 앉아 초겨울의 상념 등 해서 당일코스로 상품을 개발을 했고 또 수도권지역의 관광객을 모객활동을 해서 600명을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계속적인 그런 성과 제고를 위해서 도내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그런 영리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의 여행상품 코스라든가 또 동일한 형태의 팸투어 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여기에 맞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마련을 해서 무엇보다도 여행사들이 저희 충북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코스라든가 또 부대시설 개발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8월달에 협약을 했는데 제가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그 협약식에 참석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그건 나름대로의 실적을 열거를 하셨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도 아젠다 2010 어제 경제특별도 발표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 관광에 대한 것, 관광에 대한 중요성 또 관광으로 인한 수입 이러한 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관광을 통해서 충청북도의 관광, 여기 보니까 예산자체도 형편없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관광을 통해서 뭔가 지역의 그런 부가가치를 활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지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하나투어와의 관계는 그 당시에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내용적으로는 아주 좋은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좀더 올해는 가일층 저희들이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서 관광이 좀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우리 2011년도에 우리 도민 소득이 3만불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관광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거기에 대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경제특별도 거기에 발 맞춰서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까지 차지할 수 있나 또 차지할 수 있는 계획이 들어가 있나 이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금년도에만 해도 우선 저희가 관광객 확보 목표를 굉장히 강도 높게 세웠습니다.
저희가 내국인 관광객은 200만명을 전년도보다 더 늘리고 또 외국인 관광객은 4만명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4만명이면 외국인 관광객으로 볼 때 내국인 관광객이야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관광객이 우리 쪽으로 온다면 제로섬 정도 차원으로 봐주더라도 그래도 우리 충북도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수익이 올라가는 건데요.
외국인 관광객은 네트로 순수입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전년도에 관광객 1인이 들어왔을 때 지출하는, 소비하고 가는 액수를 비교해서 계산을 하면 약 1인이 15만원 정도를 쓴다는 평균적인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4만명이면 약 60억 정도가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럼 60억이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건 순수하게 네트로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관광 쪽은 비교적 저변층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생되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 이 60억의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이렇게 부가가치를 유발시키면 굉장히 소득향상의 효과가 절대적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그런 나름대로의 굉장한 큰 목표를 잡고 있고요. 저희가 적극 노력하려고 하고 또 관광 쪽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장기적인, 과연 이 도민의 GRDP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느 정도로 올릴거냐 이거는 사실 통계적으로 지금 수치를 계산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치 계산방법이 없어 가지고 정확하게 산출해 내기는 어렵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런 과학적인 통계를 어떤 과학적인 기법을 찾아 가지고 통계가 정확히 나오도록 노력해서 어떤 장기적인 비전 이런 데서 수치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에서 질의·답변은 모두가 속기가 돼서 영구 보관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적에는 꼭 직·성명을 먼저 서두에 밝히시고 해야 어느 분이 답변하셨다는 것이 근거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이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좀 답변내용이 간단명료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를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언구 위원님 계속 하시죠.
이 감사자료 내용 20페이지에 보면 국군체육부대 얘기 나오는데요. 이거 한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물론 집행부 쪽에서도 대단히 난해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괴산군과 영동군이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 속에서 엉뚱한 결과가 와서 실제적으로 충청북도로 유치가 안 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도 우리가 예견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도청에서 그래도 뭔가 조정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뭔가 대화를 통해서든지 그것이 충청북도로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래도 기본적인 안을 도에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대로 그냥 그것을 방치해 버려서 두 지역에서 서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충청북도가 취할 수 있는 또 취하고 있는 그런 방안이 계획이 있다면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가 관계 군간에 원만히 의견조율이 돼서 우리 충북도가 한 가지 의견으로 통일된 노력으로 국군체육부대를 유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극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저희 실무 의견으로는 어떻게 구체적인 안을 모색하기가 용이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비교적 통일된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우리 도가 단합된 모습으로 도의 노력이 결집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동군에서 유치 신청을 할 때까지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차제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기는 어렵다 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서로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이러한 것이 사전에 방지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관광산업에 아주 적극적인 초점을 맞춰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관광산업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점과제에 관광객이 오도록 하는 홍보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보다도 우리 국장님이나 또 관광진흥과장님이 우리 도내 관광지 현실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보도록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충북이 3개 특구가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상당한 예산을 3개 특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3대 특구를 한번 가보세요. 저녁 6시～7시만 되면 불 켜진 데가 없고 쓸쓸하기는 그만이에요. 수안보나 또 속리산, 단양… 단양만 해도 조금 괜찮고 나머지 속리산이나 수안보는 저녁만 되면 진짜로 적막강산이에요. 그런 데가 우리 도 안에 있는 관광특구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도록 해야 지역의 관광부가가치가 향상이 되는데 너무 안 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실정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또 더군다나 이곳이 고향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느끼도록 현장체험도 해보고 해서 관광객이 다시 오도록 이러한 내용말고, 내용적인 것말고 실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나 속리산이나 이런 데 다 가보셨죠?
존경하는 우리 최재옥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처럼 고향에 와 가지고 관광업무 맡으면서 느끼는 책임감이 엄청 큽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관광산업이 우리 충북이 발전하는데 충북의 경제뿐만 아니고 충북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하는데 관광산업이 아주 중요한 분야라는 것을 특별히 지적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저도 곧바로 3개 특구뿐만 아니고 관광지를 틈나는 대로 다니면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서 우리 충북의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 쪽에 전국경연대회 참가를 지금 지원하고 있죠?
전국지역경연대회 참가 지원하는데.
지금 연극, 무용, 민속예술제 이런 것을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의 이름을 걸고 전국대회를 나가서 경연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왕에 예산도 지원해 주고 또 어쨌든 우리 도 이름을 달고 나가는 거만큼 도의 명예를 위해서 또 잘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 주고 때로는 도단위에서 전국대회에 나가는 경우에는 각종 입상할 수 있도록 로비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도가 예산만 지원해 주지 전혀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왕에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고 할 것은 처음부터 관리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대회기간만큼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문화정책과장님이나 시간 있으면 국장님이 대회에 참석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래야지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런 분야에 우리 문화정책과장님도 다시 오시고 국장님도 다시 오셨으니까 금년도 사업에 아주 적극적으로 임해서 도가 더욱 문화예술 쪽으로 빛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동료 위원이신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업무보고말고 4쪽에 도내 3개 지역 수안보, 속리산, 단양관광특구 지정만 하고 특별한 육성대책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부합하는 관광활성화 대책 수립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지원현황을 보면 수안보가 ’98년부터 135억, 속리산이 840억, 단양이 지난해부터 46억이죠?
지금 단양은 지난해 관광특구가 12월 30일날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안보하고 속리산에 지금까지 관광특구로서 지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 기타로 지원을 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해마다 가면서 관광객은 더 감소하고… 특구로서의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지원에 뒤따르는 관광객 유치방안 같은 것은 전혀 계획이 없으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4페이지 4항에 도내 3개 지역에 대한 관광특구 지정만 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라든가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동안 수안보온천 관광특구를 지원을 해서 저희가 135억4,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리산에도 84억5,300만원, 단양특구에도 46억4,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 2007년도에도 투자계획을 저희가 보면 계획상에 수안보온천 관광특구에도 국비와 도비, 시비 해서 3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인공암벽장이라든가 축제운영 등을 비롯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이 금년도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2007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간략히 보고를 올리면 족탕온천욕장과 인공암벽장 운영, 체육공원도 조성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과 수안보온천제 등을 비롯해서 한여름밤의 축제라든가 또 제8회 한·일친선마라톤대회도 유치를 하고 또 수안보 대학찰옥수수제라든가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 관광객 유치방안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과 축제 행사도 개최를 하고 아울러서 저희가 관광안내판에 대해서 외부에서 우리 관광지를 찾을 때에 잘 찾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가 관광안내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으로 개발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아주 제대로 관광객이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됩니다.
8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광특구로서 8년간 수안보온천하고 속리산 관광특구하고 8년 동안 지원사업을 펼쳤는데 8년 동안 지원사업을 펼치면서 관광객의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나나요?
그래서 저희가 수안보와 속리산에는 뭔가 2007년도부터는 완전히 관광을 업그레이드시키는 해로서, 충북의 관광의 해로서 전국에 관광업계 종사자라든가 또 여러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해서 한 8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총회 유치계획이라든가 이거를 저희가 도입을 하기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속리산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지역이니까 지금까지 입장료를 다 받아왔는데 올해부터 폐지됐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이.
그러면 입장객을 가지고 관광객 증가나 감소추이를 알 수 있었을 텐데 수안보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관광객 증감을 알 수 있을까요? 숙박 인원인가요?
먼저 저희가 도내 주요관광지 방문객에 대해서 통계적인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관광지 충북의 경우에는 280여개소가 되는데 분기별로 해서 연 4회 통계산출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광지의 경우에는 유원지 시설업체라든가 아니면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진흥법상」의 관광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입장권 판매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통계수치를 내고 또 무료 관광지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오는 방문객 숫자를 저희가 산출을 하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방문조사를 해서 방문객 수를 저희가 통계치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이라는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해서 시·군에서 입력을 하고 또 시·도에서는 광역으로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서 문광부에 승인을 내서 통계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 전국에 관광객 통계수치가 연도별·분기별로 지금 세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제가 살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마는 단양지역 같은 경우는 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객 숫자를 보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수동굴, 입장료를 받는 지역입니다. 고수동굴, 소백산 국립공원 또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단양 관광유람선, 단양에는 서너 군데 입장료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지역이 있는데 단양 통계를 보니까 소백산 국립공원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고수동굴 관람하고 그 다음날 유람선을 승선을 하면 이 통계가 다 따로따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면 3명이 왔다간 것으로 통계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통계상의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으면 그 통계로 가겠지만 그런 것도 현실성 있는 통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원현황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안보 관광특구는 지정을 ’97년 1월 18일날 했습니다. 속리산 관광특구도 ’97년 1월 18일날 되고. 여기서 ’98년부터 지원이 돼 왔거든요.
그런데 단양은 2006년 12월 30일날 지정이 됐는데 예산은 2006년 46억4,000만원이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30일날 지정되고 이틀 동안 이 46억4,000만원을 지원할 근거는 뭔지 이미 지정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지.
먼저 우리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계상에 확실한 그런 관광객의 통계수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내 3개 지역 중에서 단양 관광특구가 지정일자가 2006년 12월 30일자로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정권자가 도지사로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유인이 2005년 12월 30일자로 지정이 된 사항인데 이걸 혼선을 기하게 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및 좋은공연 관람권 지원인데 지난해에도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청 소재지인 청주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 소외지역인 충북 북부에 충주·제천·단양이라든가 남부지역에 보은·옥천·영동 문화 소외지역에 이번에는, 지원하는 관람권이라든지 문화예술공연 순회공연을 각 지역으로 조금 더 확대를 시켜 주시고 소외지역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공연활동이 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무슨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김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원래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소외지역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주로 청주지역에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들 가까운 쪽에서 손님 많이 오는 이쪽에다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천, 단양, 옥천, 영동 이렇게 먼 거리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쪽에 문화활동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완벽하게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에는 또 시기적으로 맞추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농번기에 찾아가는 문화활동한다고 농민들이 그 공연을 관람하러 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읍단위 정도에 청주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연활동을 홍보를 해 주시면 소외지역 주민들이 소외지역 도민들이 혜택을 입지 않을까 여기서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단체들의 공연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농촌지역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겨울 농한기를 택해서 시기적으로 겨울이니까 공연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각 지역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지역은 농촌지역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쪽, 관광진흥과 소관인데요.
관광안내소 운영 11개소 및 안내시설 확충·정비.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다오면서 잠시 공항에 있는 안내소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친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관광안내원들을 관광협회에 위임을 해서 관광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장이 관광객 복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안내부스에 갔을 때 “어서 오세요.”라든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든지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 사람이 왜 왔나 하고 쳐다봐요.
그럼 저말고라도 외지 관광객들이 뭘 물으러 찾아갔을 때, 안내를 받으러 찾아갔을 때 굉장히 이렇게 불친절한 안내소가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을 관광협회 쪽에다가 위임을 했지만 여기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아까 청남대 소장님한테도 점심 때 잠깐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청남대 관광안내원들끼리 서로 불신과 알력 때문에 서로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결국 관광객들한테 불친절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밖으로 흘러나오고, 저희 의원들한테까지 흘러나올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리도 작은 것부터 고치는 게 큰 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부분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해에도 지적했듯이 아직도 안 바뀌고 있어요. 모니터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하나요? 우리 지역의 관광안내를 하고 있는 동영상.
(「전광판」하는 이 있음)
전광판, 국장님 그것 한번 중앙부처에서 계시고 또 서울 쪽에 계셨으니까 더 우리보다 느낌이 다르실 텐데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했는데 그것을 보고 과연 충북을 찾아올 마음이 생길까? 굉장히 뒤떨어진 홍보거든요. 관광지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이면서 활자도 고딕체로, 활자도 아름다운 활자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에 걸맞는 그리고 관광객들이 보거나 하는데 도민들이 봐서 거부를 일으키지 않는 활자, 아주 딱딱하고 고딕활자로 노랗게 해 가지고 떠오르는데 과연 저게 아름다움을 자아낼 수 있나? 저것이 관광지를 찾아올 기분이 드는가? 그런 것을 예산이 들더라도 다른 것에 주지 마시고 그러한 데 용역비를 주지 말고 그런 데 용역비를 쓰더라도 제대로 모니터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아, 참 충북 아름다운 곳이구나, 또 청주에 있는 우리 도민들도 아, 단양·속리산 저것을 보고 찾아가도록 만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화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현장안내요원들 또 현장에서의 홍보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올해 진짜 12위 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시설이나 재정적 지원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정신자세라고 봅니다. 정신력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는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 현장 다니면서 또 전문체육인들과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정신자세를 북돋우고 열성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좋은 선수 영입도 모색해야 되고 그런 건데 예산만 가지고 가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노력은 미흡한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체육회 관리계획은 있으신지요?
그런데 군단위로 가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으면… 제가 생활체육협의회장을 하면서 어르신 체육교실이라고 해서 해보면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조금 더 지원된다면 서로 하려고 신청자를 접수할 때 막 문이 미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담으로 하나 예를 들지만 저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것도 로비를 한다고 ‘아이고, 아들이 생활체육협의회장인데 나도 거기 하게 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것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지원하는 어르신들은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을 청주지역 노인분들도 노인분들이지만 지역으로 더 확대해서 지역의 오갈 데 없는 노인분들 생활체육을 통해서 삶의 질도 높이고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게 도에서 확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생활체육 충북협의회 거기도 고삐를 놔줬으면, 청주에서 하는 것을 시·군단위로 확대를 시켜주는 것을 여기서 권고 내지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대기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고 언론이나 또 국회에서 한선교 의원이 6가크롬 중금속에 대해서 한번 거론한 적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군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차원에서 석회석관련이나 업체들의 환경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이 있는지 또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은 시간 때문에 그렇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법기 위원님.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해서 중국, 베트남, 제주 등 내실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예술 교류가 해마다 지금 예산이 배정돼서 아마 관련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해마다 돼 있고요. 지금 현재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장애인체육회가 출범을 해서 사무처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보고에는 시·군지회 설립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설립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 스케줄은 없습니다마는 이미 오는 1월 29일에 이사회를 첫 번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확정시켜서…
청주시의 경우에 지금 여기에 10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기금 19억6,000은 확정이 된 것이고 시비 80억4,000은 나머지 금액을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청주시에서 80억이라는 재원을 부담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도에 지난해에 30억의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기준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30억을 지원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 일부를 지원하고자 예산반영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용정동에 추진하고 있는 축구공원이 부지 일부가 소유권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청주시에서도 착공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나,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있어서 그 순기에 맞추어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에 지원할 것을 대책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해마다 장마철 되면 충주댐라든가 대청댐에 쓰레기가 장마철에 내려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책임이 자치단체 소관입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 소관입니까?
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수면에 있는 쓰레기를 육상으로 건져낼 책임이 수자원공사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건져놓고 처리는 자치단체가 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대신 처리비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처리를 하게 이렇게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소 길어져 가지고 현재도 아직 다 치우지를 못하고 한 5,000여 톤이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이 수자원공사에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제거를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빨리 제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성수기에는 군부대의 협조를 얻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최대한도로 수질보호를 위해서 빨리 제거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충북관광협회에서 오는 4월말부터 5월말까지 오창산업단지 내에 해마다 열렸던 유채꽃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관광협회가 각 시·도 관광협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한류스타를 초청해서 사인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대거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도지사님이 추진하는 경제특별도 목표가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특히 특별한 자원이 없는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아주 좋은 행사 같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도에서는 지금 관광협회에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5월말 경부터 6월까지 그쪽에서 유기농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어 갖고 지금 아까 관광협회장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관광협회하고 청원군하고 시기나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청원군 측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을 겁니다.
또 김인수 위원님.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말씀해 주셨듯이 2007년도에 모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가 문화, 관광, 환경, 체육 등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업무량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 있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이 분야고요.
그래서 5개 과장님 또 청남대 소장님께서는 1년 동안 국장님께서 사무감사 때 될 수 있으면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모든 결과가 나오도록 적극적인 1년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언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버스 및 청소차 보급 확대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여기 나온 내용에 보면 200대라고 그래 놓고 또 251대라고 화살표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6년까지 200대가 확보돼 있고 2007년도에 51대를 증설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연히 청주하고 충주만, 그리고 제천은 아직 CNG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시골에는 길이 잘 난 데도 있지만 조금 많이 좁거든요.
그럼 청소차가 큰 차가 있고 작은 차가 있는데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작은 차를 배정을 해 주면 농촌지역에서 새차를 작은 차를 배정을 해 주면 고치는 것도, 차량 수리를 하는 것도 시 지역보다는 읍·면·동 지역이 더 나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청소차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고쳐도 시내에 있는 차가 고치는 것이 좋지 시골에 갖다놓으면 고치는 것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환경국 예산의 50%가 거의 맑은물 수도공급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도 사실 저희 집에서 수돗물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안 잡수시죠? 국장님도 안 잡수시고. 저도 안 먹고 있는데 드시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수돗물이 사실은 제일 깨끗하고 좋은 물인데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과거에 녹물 같은 것이 나오다 보니까 인식이 좋지 않아 가지고 지금 많이 안 먹습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수돗물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돗물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에 55항목에 대한 정수장의 검사, 매일 하는 검사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또 연 2회에 거쳐서 민관 합동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간단체가 12개 단체에서 참석을 해서 같이 하고 있고 또 금년도부터는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해서 생산이라든지 공급 또 수질검사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시민들이 좋은 물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상수도 보급 같은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급이 확대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새 전화 받을 때 어쩌구어쩌구 하는 것보다 수돗물이 어떻습니다. 수돗물을 먹자고 한다든지, 하여튼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외에 그런 기발한 착상을 만드셔 가지고 이 수돗물이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시키고 먹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본 도의 도정이 어제 경제특별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경제가 향상이 될수록 도민의 삶의 질인 문화 역시 향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계신 신동인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경제특별도 육성과 더불어 가지고 문화특별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있는 충청북도가 신규, 이제 지정하는 겁니까? 야생동식물 20종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지정할 겁니까? 지정된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저희 고장에서만 서식하는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전문가의 제보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금년도에는 단지 보호종이라는 것만을 지정을 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관계부서가 어디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보고해 주신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곧이어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0분)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화관광환경국에서 심사 요청한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94년 7월 22일 향토음식에 대한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95년 1차 지정 후 신청자가 없어 추가 지정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군별로 고장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선정하여 육성하는 한편 대물림 전통음식 계승업소 인증, 모범업소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어 지정의 실효성이 미미하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바 향토음식에 대한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현재 시·군별로 지역 고유의 향토음식 발굴 및 계승발전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향토음식기능보유자를 따로 지정 관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폐지로 이후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95년도 6월 9일날 한 번 지정을 했는데 그때 지정한 장소가 7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청주시에 있던 밤묵집은 지금 없어지고 소재확인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폐지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송은섭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최재옥 오용식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인종
○출석공무원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신동인
문 화 정 책 과 장이장근
관 광 진 흥 과 장김화진
체 육 과 장박영철
환 경 과 장홍현태
수 질 관 리 과 장오인균
·소방본부
본 부 장장석화
소 방 행 정 과 장박진영
방 호 구 조 과 장전현섭
청주서부소방서장김종구
충 주 소 방 서 장남궁석
제 천 소 방 서 장유인걸
증 평 소 방 서 장이기봉
진 천 소 방 서 장윤순증
음 성 소 방 서 장정인택
·생명산업추진단
사 업 총 괄 과 장김수백
사 업 지 원 과 장강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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