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7월 21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10시00분 개의)
날씨도 상당히 무덥고 비가 엊그제 왔는데 또 수해 난 지역도 생기더라고요.
좀 장단점이 있는데, 여하튼 오늘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제10대 의회 전반기에 산경위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같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도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통상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충북 4% 경제 실현기반 구축사업을 하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경제통상국
(10시03분)
먼저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뵙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장화진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두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성기소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 경제통상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은 경제정책과, 기업유치지원과, 일자리창출과, 미래산업과, 국제통상과로 5개 과에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저를 포함해서 보고서 작성 기준일인 6월말 현재 총 107명입니다.
2페이지, 2014년 경제통상국 예산은 1,077억 5,1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 내에서 예산규모가 큰 부서는 기업유치지원과가 467억 원으로 43.4%, 경제정책과가 235억 원으로 21.8%, 미래산업과가 186억 원으로 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금융 소외계층 지원 햇살론 출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등 20개 사업에 866억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으로 지역 내 총생산액은 39조 5,025억 원으로 전국 10위권인 3.1%를 점유하고 있고 1인당 도내 총생산액은 2,547만 1,000원으로 전국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경제성장률은 1.7%로 전국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농공단지는 총 102개 단지이며 7,939개의 제조업체와 709개의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4년 경제통상국은 충북 ‘4% 경제’ 실현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략목표를 ‘서민이 행복한 지역경제기반 조성’으로 정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도시가스 확대 공급 및 에너지 효율화의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경제정책과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서민경제 활성화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공유하고 도내 기업인, 유관기관 임직원, 공무원이 참여하여 창조경제에 대한 결의를 다진 창조경제 역량강화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고 충북경제포럼, 목요경제회의 등 범경제권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문화를 지속 확대하고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 체험위주의 도민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매월 주요지역경제 동향을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실물경제의 대응전략을 모색토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공요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매주 소비자 물가동향을 조사하여 소비생활정보망에 게시하는 한편 착한가격 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위조상품 등 부정경쟁행위 상거래 단속으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서민 금융지원 상담에도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사례 정보제공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도민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자립기반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182억 원을 지원하고 금융 소외계층의 자립과 생계지원을 위해 햇살론 33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정감과 개성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15개 시장에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성화시장 5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편리한 전통시장 조성과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24개 시장에 183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시장 박람회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CJB ‘시장에 가자’ 프로그램 홍보도 17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도시가스 확대 공급 및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우리 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현재 59.7% 수준이나 도내 전 시·군 2만 7,000세대에 추가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2개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LED 조명 교체 등 전력효율 향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민층에 가스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에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사업을 2개소 시범 추진하는 등 가스안전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의 전략목표는 ‘투자유치 다변화로 도민체감 성장 견인’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및 전반적 경기회복세 둔화 등으로 기업유치가 점점 어려운 상황이나 지속적인 기업유치 및 도내기업 지원강화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 조성,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판로확대 지원, 소통하는 기업문화 구축·확산의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11페이지, 다각적·전략적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투자유치 목표는 5조 원입니다마는 현재까지 1조 9,812억 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유치목표액 달성을 위해 대규모 고용창출기업, 4대 특화산업 등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월드클래스 300기업 및 글로벌 전문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불리지역에 대해서는 오·폐수 처리비용 등 설치비를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기반을 지속 구축하고 수도권기업 CEO초청 투자유치설명회를 2회 개최하여 우리 도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2페이지,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공급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35개소의 산업단지를 조기에 완료하고 보은산업단지 및 미니복합타운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산업단지 내에 건립 중인 청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은 금년 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지식산업센터 신규건립 타당성 용역에 우리 도 여성장애인지식산업센터 사업이 우선순위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산업단지 간 연결도로 및 진입도로 12개소와 11개소의 공업용수 공급 등 산업단지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판로확대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피해자금 30억 원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400억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1인기업 비즈니스센터 내 시제품 제작실 설치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및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제품 신규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전시박람회 등 국내외 상담회에 28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지난 연말에 문을 연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특판행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통하는 기업문화 구축 및 확산입니다.
찾아가는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21개 기업체의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11회에 걸쳐 순회상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소통하고 함께하는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융합교류회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여성CEO 포럼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사랑운동, 기업인의 날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장애인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여성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5월에 유치한 장애인기업지원지역센터는 12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전략목표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향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행과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등 3개의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6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금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는 5개 분야 6만 3,000명으로 정하고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9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를 위해 취업캠프와 구인구직만남의 날 개최, 지역우수기업 탐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도 및 시·군 일자리지원센터 1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지원 통합거버넌스를 운영하고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도내 사회적기업은 총 106개소이며 66개소의 마을기업을 인증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상반기에 10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모델개발 경진대회와 일자리창출사업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을 위해서는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9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맞춤형 경영컨설팅,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입점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득 증대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착한기업 육성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로 나눔과 보람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근로자 복지향상 지원을 위해 청주시 장성동에 25억 원을 들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상반기에 건립 완공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한 교육, 행사, 급식지원 등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노사정포럼 운영 활성화와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기능인력 발굴 육성을 위해 충북기능경기대회를 4월에 개최하였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총 4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단위 인력 공동관리체제 구축사업도 추진하여 지역업체의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학연·관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구축하고자 전략목표로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으로 지역발전 선도로 정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미래전략산업 육성, Asia Solar Valley 중점 추진, 지역 신성장 유망기업 발굴·육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효율적 자원 관리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지역특성에 적합한 미래전략산업 육성입니다.
도내 산업 여건을 분석한 지역산업발전계획을 5월에 수립하였고 지역 특성과 연계해서 발전 가능한 지역특화산업으로 바이오, 기능성 화장품, 금속 가공, 전력, 에너지부품 등 4개 분야를 정하고 기술개발, 기술지원, 사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R&D사업 발굴을 위하여 충북과학기술포럼을 구성하여 2월에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고, 충북연구개발지원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SB플라자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능지구 특성에 맞는 사업기획을 위해 기술협의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애로 기술개발 지원과 산학협력 선도대학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Asia Solar Valley 중점 추진입니다.
태양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5개 태양광 특화단지 조성 등 태양광 특구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충북 혁신도시에 태양광기술지원센터, 건물에너지기술지원센터, 기후환경실증센터를 유치하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기업 해외 마케팅 및 기술 지원을 위해 태양광 해외전시회 참가를 추진하였으며, 2014 솔라 페스티벌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분야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청주대학교와 충북에너지고등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역 신성장 유망기업 지속발굴·육성입니다.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 확대를 위하여 맞춤형이동특허상담실을 운영하고 기술이전·중계 등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와 일류 벤처기업 지정 등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역연고 산학연 혁신거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품질경영대회 개최 등 중소기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효율적 자원 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16개소의 공공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고 주택, 경로당 등 1,273 가구에 태양광을 보급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법인 47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였고, 태양광발전 민자 보급사업 확대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은 동부산단을 솔라그린 시범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현재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력수급 관리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태양광발전소 219건을 허가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통상진흥 및 국제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실리위주의 국제통상 협력 강화와 금년도 수출목표 160억불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로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확대, 자매·우호지역과의 국제교류 협력 강화, 세계속의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한 국제역량 확충의 3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확대입니다.
국제무역박람회,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5회 등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맞춤형 해외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기업화와 해외홍보를 위해서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사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등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도내 수출기업이 FTA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CEO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지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수출기업 사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서 금년도 수출목표 160억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매·우호지역과의 국제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도와 자매결연지역은 중국 흑룡강성, 광서장족자치구, 일본 야마나시현, 베트남 빈푹성 등 8개소이고 우호지역은 12개 지역 등 총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핵심산업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자매·우호 교류지역을 방문하였으며, 중국 호북성과는 11월에 자매결연 체결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나눔 충북’ 실현을 위해 도와 청주 MBC, 유니세프와 기아 어린이 돕기 후원협약을 체결하였고, 베트남 빈푹성 당서기 등의 도내 빈푹성 투자기업 방문을 추진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국제교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세계 속의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한 국제역량 확충입니다.
자매결연 지역에 공무원과 유학생을 파견하였으며 외교부 재외공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들의 보고기능을 강화하여 주재국의 수출 및 투자유치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해외협력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실무자 워크숍과 세계지방정부연합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청소년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한-아세안센터 회원국 대사 등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고 8월 예정인 청소년 바둑대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오창산단 간 도로건설 총사업비 807억 원으로 6월 말 현재 교량 및 토공구간 시공 등 공정률 68%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8월 완공이 되면은 교통정체 해소와 물류비 절감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태양광기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건립 중인 기술지원센터는 금년 3월 착공을 하였으며,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오는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1월 달에 태양광 테스트베드 장비이전이 완료되면 태양광산업에 대한 종합 기업지원체제가 구축되어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중부권 태양광산업 기술 허브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청주산업단지의 기업지원과 문화시설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건립 중인 청주 종합비즈니스센터는 총사업비 125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입니다.
작년 7월에 착공해서 골조시공을 완료하고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업환경개선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충청북도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근로자들의 문화·복지·소통공간 마련을 위해 건립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14년 6월 현재 건축공사는 완공하였고, 금년 4월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를 제정하여 5월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7월 중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7월 30일에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관 및 입주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진천 산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입니다.
약 10만㎡의 면적에 우수한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진천 산수 외국인투자지역은 그간 MOU 체결 등 투자유치를 위한 입주수요를 확보해서 금년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부지매입비 중 도 부담 1차분 38억 원을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읍단위 이상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2013년 말 75%에서 2018년은 90%까지 확대 공급을 목표로 약 1,8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도민들의 에너지 비용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확대 공급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돼서 도 및 시·군별로 공급관로 공사비 일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본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확대입니다.
약 3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사업과 수출기업화사업 등 69개 사업을 연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중소기업들의 수출판로 다변화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등 해외수출마케팅 활동을 촉진해서 금년 수출목표 160억 불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14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예산 집행률은 47%로 총예산액 1,077억 원 중 50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부서별로 집행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충북경제 4%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 회의진행은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저희 위원님들부터 소개를 드리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저는 진천 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
충주시 제1선거구 새누리당 김학철 의원입니다.
앞으로 정말 서로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도 좀 주시고 또 가르침도 주시고 저도 협력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 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가 3%의 벽을 깨고 4%의 또는 5%의 그런 충북도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소명감을 가지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공직자의 양심으로써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도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저는 영동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잠깐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충북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구나,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 충북이 앞으로 잘살고 못사는 것은 여러분 손에 달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협력해 가지고 우리 충북이 비록 도는 열세지만, 도가 작다고 그래서 못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위스가 나라가 작다고 못사는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 충북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사는 도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서로 협력하고 많은 협조와 우리 충북이 잘살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그런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청주 제11선거구 이의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지금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충북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같이 협력하고 공동 노력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님들이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영동 제2지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아까 발표내용 중에서 우리 지역 내 GRDP가 3%인데 4%로 올리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목표를 세워서 참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목표는 사실 대개의 지방자치단제장께서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4%를 했다는 것은 가장 고무적이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지금 현재 이 4% 경제를 잡은 게 이게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건지 또 혹시 이게 보수적으로 감안한 것 아닌지 이렇게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략에 보면 서민이 행복한 지역경제라고 돼 있는데 행복한 기준이 참 주관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행복하냐?
그래서 행복지수라는 건 아시겠지만, 행복지수가 얼마인데 얼마까지 하겠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행복지수를 갖다가 개발하셔 가지고 좀 주관적인 걸 배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달성여부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이 부분은 하나의 전략목표로 설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2020년까지 4% 경제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6기 이시종 지사님께서도 공약사항에 경제 쪽에 주공약이 4% 경제를 만들겠다는 이런 공약 아래 수출목표를 200억 불로 설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고용률 72% 또 투자유치 30조, 그다음에 40만 개 일자리 이러한 공약을 내걸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추진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반기에 더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수준을 보면 우리 도의 총 GRDP는 39조 50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 기준으로 보면 127조 4,900억 정도 이렇게 규모가 돼서 4%로 끌어올린다면 현재 2012년 불변가격으로 치면 약 한 10조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도만 발전을 하고 경제성장을 하고 다른 도는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투자유치를 통해서 좀 더 규모가 있고 큰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서 그러한 생산매출액을 많이 올리는 그런 큰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또 고용률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인구도 많이 계속 늘어나가는 추세고 이렇게 해서 결코 달성하지 못할 그런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충북경제의 어떤 파이가 커지는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복지수 말씀을 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민이 행복한 그런 지역경제 육성을 저희들도 내걸었지만 행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데는 저희들도 아주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도에서도 아마 행복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 용역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기획관실에서 행복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어떤 행복의 지수라든지 그런 것도 개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오면 좀 더 객관화된 그런 자료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이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한 이유는 경제 1등 도라는 말씀을 굉장히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제 1등 도 기반 위에라고 아주 특정을 지으셨어요. 목표치가 아니라 이미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정적인 그런 용어를 쓰셨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 현황보고를 하시면서 충북의 어떤 경제의 지표를 잘 보고를 해 주셨는데, 도내 GRDP가 전국 10위권입니다. 그리고 1인당 총생산액도 전국 7위권이고, 경제성장률 또한 1.7%로써 전국 8위권입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경제지표상으로는 고작해야 좋게 봐줘야 한 7·8위권인데 무엇을 근거로 해 가지고 “경제 1등 도” “경제 1등 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그 말의 뜻이 현실 인식을 정확히 한 속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말인데 적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나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경제의 수장이라고 하실 수 있는 우리 도지사께서 이 현실인식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정말 침소봉대 허장성세 하시면서 어떤 인기만을 위한 그런 소위 립서비스만 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김학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우리 도의 어떤 경제규모만으로 볼 때는 상위권은 분명히 되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적고 하다 보니까 규모도 그렇게 1인당 GRDP 수준도 한 7위 수준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연초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작년도 경제분야 성과를 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광공업 생산증가율은 전국 1위를 차지를 했고요, 7.6%로써. 그다음에 취업자 수 증가율이 전국 4위 그다음에 수출 증가율이 전국 2위 이런 식으로 돼서 쭉 발표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거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 충북이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고 여러 가지 경제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경제관련 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게 잘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돼서 경제 1등 도라는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결코 과장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통계청에서 수치로써 어떠한 성장률이라든지 증가율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비교분석해서 발표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현실 인식문제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또 피부상으로 느끼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지난해 경제분야 성과를 봤을 때에는 전국 상위그룹에 랭크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지역 내의 투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나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희망 섞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은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하셔서 경제 1등 도라고 하는 말에 어떠한 정당성을 부여하신 것 같으신데 광공업 생산 증가율만 1위라고 하신 거죠, 다른 거는 1위 한 게 뭐 있습니까?
그 소위 경제지표라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지표도 있고 또 스페셜한 지표 따져 가다 보면 수백 가지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표라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지표를 증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경제가 1등이다 또는 2등이다 상위권이다 하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수백 가지 중의 하나 정도의 그런 아주 지엽 말단의 이것을 가지고 근거로 삼아 가지고 경제 1등 도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언론하고 지사께서 인터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그 기초자료를 누가 작성해 주십니까?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작성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용어 선택 하나하나가 사실 솔직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민들께 정말 솔직해야 되고 충북도 경제의 어려운 실정, 현실에 대해서 스스로를 아주 실오라기 하나 걸침 없이 도민들께 다 드러내 놓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더라도 불요불급한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축소해 내고 우리가 미래성장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R&D분야라든가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늘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드러내 놓고 이해를 구하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오늘 첫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충북경제가 어떻게 경제 1등 도입니까? 전국의 16개,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정말 14위, 15위권 아닙니까, 솔직히 냉정히 말씀드리면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다만 지금 현재 경제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14, 15위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한 7∼8위 중간 정도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어떻게 경제 1등 도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제 1등 도라고 어디서 선정한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말씀드리면은.
그런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한 광공업지수 증가율이라든지 수출 증가율이라든지 취업자 수 증가율이라든지 도소매업 판매율 증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에서 상위부분에 랭크가 되어 있고, 또 경제관련 시책에서 우리 도에서 수상을 전국 1위 수상을 몇 가지 했다든가 그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1등 도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 1등 도라고 자꾸 말씀을 고집을 하시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근거가 되어지는 자료들을 한번 제출을 해 봐 주십시오.
통계청에 아까 말씀하신 광공업 생산증가율인가요? 투자유치 또 취업률, 수출증가율 2위, 4위, 1위 말씀을 하셨는데 통계청 비교분석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봐 주시고요.
제 말씀은 우리 경제통상국이 사실 우리 충북경제의 심장이자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통상국 예산도 굉장히 많이 좀 증가가 되고 충북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그만큼 예산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충북 경제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3%대의 경제하고 하여튼 묘하게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이 도 일반회계 예산의 3.5%네요.
이 부분을 좀 더 노력하셔서 4%, 5%로서 좀 더 비중 있게 차지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이 더 원활하게 또 더욱 활기차게 해서 충북 경제의 정말 핵심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황규철 위원님.
도시가스에서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대 의회에서 작년 11월에 아마 본회의에 통과가 됐는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4월에 우리가 1차 추경이 있을 거라고 예정이 돼서 약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추경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9월에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근거해서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스가 다른 연료에 비해서 굉장히 단가가 저렴한 관계로 수요자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은 또 역설적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우리 도에서 이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관로를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좀 지원을 해서 그 요금을 낮추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조례도 작년에 통과를 시켜주셨고 당초예산에 20억 정도 반영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예산 사정으로 해서 반영을 못하고 추경으로 이렇게 미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마 9월에 추경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20억 원을 취약지역의 공동배관 시설보조 지원용으로다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 주시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30억의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가용예산이 어렵다고 그래서 1차 추경에는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20억이 아니라 30억의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도시가스가 결산이 다 끝난 상태인가요?
그래서 7월 1일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다만 금년도 요금에서는 그 부분은 반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과의 정당성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요금부과에는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맞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취약지역 위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전액을 지원할 수는 없고 그 시설비의 일부분을 도, 시·군, 그다음에 투자적립금도 일부 투입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지구를 하반기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비만 투입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도와 시·군이 같이 이렇게 재정 분담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어느 일부 시·군에 이렇게 집중해서 투자를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각 시·군별로 희망지역하고 그다음에 희망 투자할 수 있는 재원 확보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 보은, 음성, 진천은 현재 추진조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나머지 4개 군에도 조속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만 통과됐지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아직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셨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 조례가 제정되고 업무보고 때도 이게 보급률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야지 실제적으로 이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세심하게 시행규칙에 담아야 된다. 보급률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이 부분을 꼭 담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를 안 하고 있다니까 좀 의외인데요, 국장님.
하여간 9월 달 1차 추경 때 예산이 꼭 30억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시행규칙에 보급률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꼭 좀 담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궁금한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정원하고 현원하고 틀린 점이요, 그다음에 13쪽에 산업단지 조성에서 보은산업단지 조성이 당초에는 100만 평 또 조정이 되면서 65만 평, 또 3차 조정이 되면서 40만 평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이 20만 평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이 왜 이렇게 축소가 됐나 그 부분 답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00만 평 중에 국유림이 있어서 굳이 지금 우량농지를 안 하더라도 부지 보상값이 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축소를 하는 과정에 국유림을 두고서 우량농지를 지금 개발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답변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시행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를 정하기 위해서 충북개발공사에 도에서 그 당시에 750억 원을 출연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은의 산업단지 조성을 조건으로 했는데 우선은 그때 오창산업단지에 우선 공사를 하고 사실 이것을 억지로 하는 과정이 된 거거든요.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된 건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원과 정원이 틀린 사유하고 또 산업단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유림문제라든지 또 사업시행자 문제라든지 또 내역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하셨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정·현이 안 맞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과별로 볼 때에 경제정책과에 8급이 현원은 있는데 정원은 없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6급이 현원은 일곱인데 정원은 여덟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급이 현원이 없을 경우에 직급이 안 맞을 경우에는 상위직급인 경우에 이 정원이 있는데 이 현원을 못 채우고 하위직급에서 현원을 채우는 그런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제정책과에 정원은 여덟인데 현원이 일곱이다, 부족한 한 명을 저쪽 8급에서 가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정책과에 21명 정원에 현원이 21명 맞다 하는 그런 측면은 직급별로 볼 때는 부합하지 않으면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각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총계로 볼 때에 기업유치지원과의 경우에는 정원이 29명인데 31명, 두 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유치업무가 중요하고 또 서울사무소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두 명을 더 준 그런 연유가 있고요.
그리고 국제통상과에 정원 17명인데 현원이 18명으로 한 명 많은 것은 여직원 한 사람이 출산휴가를 끝내고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과에 있던 직원이 그래서 그 정원이 여기 잡혀있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꼭 정원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예산, 그렇죠?
다음에는 13쪽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12쪽!
김인수 위원님께서 보은산업단지 개발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산업단지는 우선 지금 1단계가 진행 중이고요, 1단계 공사가 4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가 21만 평이 남아있는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은 2단계 개발문제하고 당초 개발면적을 축소하면서 국유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이용하지 않고 우량농지를 개발지구로 포함을 시키느냐 그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발상황은 지금 2단계까지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보상까지 완료가 됐고 앞으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2단계공사도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보은군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개발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현재 추계한 금액으로 한 160억이 되는데 현재 재원마련이 제일 관건이고요. 재원마련은 아마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이용하는 방법을 같이 보은군하고 고민을 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국유림에서 제외된 부분은 당초에 면적이 줄어들면서 보은산업단지의 어떤 형상 또 국유림이 있는 위치하고 우량농지가 있는 위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유림이 있는 위치지번 또 우량농지가 포함돼서 개발지구로 들어가는 지번 그 현황을 따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량농지하고 제외된 국유림하고 같이 붙어있거든요. 또 입출입이 다 돼 있고요.
그 이유가 그것 자체가 사실은 우량농지에 보상을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느냐 어차피 줄이면서,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발공사에서 사실은 도에서 750억을 출연할 때 우선 산업단지의 시행자로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사실은 오창산업단지부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의회가 끝난 다음에.
그런 것도 사실은 충북에서 균형발전을 역대 지사님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시면서 또 후보시절에 사실은 공약으로 내놓면서 행동은 그렇게 안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은의 산업단지가 그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은산업단지에 개발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도에서 750억을 출연을 해 줬는데 우선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늦어지고 오창부터 한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 사실 개발공사 설립목적이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고서 남는 돈 가지고 충북에 골고루 균형발전하자는 뜻인데, 사업을 시행자가 없어서 도에서 출연까지 해 주면서 충북개발공사에 조건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오창부터 그때 사업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고 다만 이제 보은산업단지를 추진을 할 때 여러 가지 검토가 됐던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하게 그때 검토가 됐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이거는 좀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 하더라도 개발을 좀 해보자, 다만 이제 이걸 한꺼번에 다하는 것은 또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1단계사업과 2단계사업으로 나누어서 1단계사업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고 2단계사업은 보은군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쪽 산단에도 분양가를 낮추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그때 결정될 당시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과장님하고 세부적으로 다음에 정리하기로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균형발전을 사실은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표본이 보은산업단지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되고, 구태여 저희들이 보상비를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어차피 100만 평에서 40만 평으로 축소할 때 굳이 그것을 사심이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의자리라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때는 사심 없이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축소할 때. 돈을 안 들이고, 얼마든지 보상비를 안 들이고… 낭비거든요, 사실은 같이 붙어있는 땅이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떻든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담당과장님하고 저하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의 어떤 의지라고 그럴까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답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보은산업단지의 경우에 기반시설비를 50%를 도비로 62억 5,000을 지원했고요.
남부 3군 공모를 통해서 이 산단이 추진이 되면서 조성원가가 당초에 47만 원대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보은지역에 산업단지 평당원가가 그렇게 나와서는 어떤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30억씩 3년간 90억을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산업용지 13만 평에 대해서 평당 단가를 33만 원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지원비나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도비 또 균특회계 90억은 이미 지원이 완료가 됐는데 우리 도에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유치를 할 때도 수도권 기업들이 특히 입주가 용이한 중부권보다는 보은·옥천·영동 또 제천·단양 우리 도의 소위 투자유치 불리지역에 대해서도 산단용지까지 인하를 하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 설립을 왜 했어요? 충북에서 이해관계만 따져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충북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남부 3군에서 선택됐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늦게 한 겁니까? 얼마나 억지로 한 겁니까, 그게? 진천·충주·오창산업단지에 비해서.
이해관계로 말해서 분양만 갖고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억지로 이거 한 거란 말이에요. 알고 있고요, 다.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것을 정리한 건데 다음에, 그 말씀드리면 저도 드릴 말씀 많고요. 길어지고요.
다음에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그리고 정책과장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우양 위원님!
우선 20페이지에 우리 지역특성에 적합한 미래전략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먹거리가 우리 충북을 살리는 먹거리도 앞으로 백년대계의 먹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과학벨트기능지구 활성화에 있어 가지고 중이온가속기가 만일 대전 대덕에 설치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기능지구에서 할 수 있는 능력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할 건가 그것 좀 하고요.
또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조사한 것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산업과장님이 발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미래산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사업은 작년 말에, 그동안에 정부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가 작년 말에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 계획 내용들을 보면 가장 유형적인 사업이 SB플라자를 건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R&D 같은 데 투자를 한다든지 또 기능거점지구 등에서 생산된 기초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사업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시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걸로 내용은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선적으로는 올해 우선 SB플라자 건립하는데 필요한 SB플라자의 기본개념연구용역을 미래부에서 추진 중이고요. 끝나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본설계용역이 진행된 다음에 내년 하반기쯤에는 본격적으로 SB플라자가 건축이 시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당초부터 염려했던 게 전체적인 기능지구 예산이 3,040억입니다.
그래 최대한 그 예산은 우리한테 차질 없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미래부랑 최대한 협조를 할 거고요. 또 그 외의 SB플라자가 건립이 되면 SB플라자가 매년 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가령 연구개발을 R&D사업을 추진을 한다든지, 또 연구 성과물에 대한 사업화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그런 기술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지원하는 연구 법인들을 설립한다든지 하면 매년 국비가 상당부분, 규모를 지금 특정하긴 어렵지만 투입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비록 우리 기능지구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매년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타 기능지구랑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 가지고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 갖다가 내용이 분명치 않아요.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SB플라자 건립해 가지고 뭘 하실 건지 그건 SB플라자 설립하고 문제고 그것보다 앞으로 기능지구가 되면은 우리가 먹고 살게 뭐뭐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본래 목적이 기초연구성과, 거점지구에서 생성된 기초연구성과를 응용화, 사업화 하는 게 본래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것을 구체적인 사업목표, 사업계획 같은 것이 수립되기는 약간 이르고요. 기초연구성과가 뭐냐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응용화, 사업화 할 것인지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계획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12년도부터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은 진행됐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개략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B플라자 건립, 그다음에 과학비즈니스 융합 전문가 양성이라고 그래서 인력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연산 공동R&D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장차 과학연구개발 및 과학사업화 자금 지원을 위해서 펀드를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창업지원센터, 또 비즈-커넥트센터 출연의 기능확대 등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그러니까 벤치마킹해도 좋고 다른 나라를 갖다가 좀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예를 든다면은 중이온가속기가 된다면은 치료 쪽의 베드타운을 만든다든가 우리 공항을 이용해서 외국사람들이 와 가지고 어려운 진료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다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냥 막연해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아시다시피 우리가 먹고 살 건데 그냥그냥 기능지구다, 결과물 나오고 하겠다 이건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잖아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가 가지고 중이온가속기가 설치된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청주는 청원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능지구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개 기능지구별 콘셉트를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정했습니다.
그래 우리 충북 청원기능지구 같은 경우는 의약·바이오 분야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약·바이오와 관련된 분야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미래부와는 일단 개념에는 서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 거기서 또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예를 들어서까지 구체적인 사업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아직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그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될지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될지가 아직 나온 게 지금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그런데 단지 지역특성이 특화된 것이 의약·바이오는 특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종이나 천안에 비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정도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만 가지고, 우리만 가지고 그냥 따질 게 아니고 좀 더 멀리 봐 가지고, 여러분들 참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충북 경제를 이끌어 나가실 분이니까 좀 거시적으로 봐가지고 해외 나가서 이게 어떻게 되겠더라 하는 걸 갖다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가지고, 여기에서 안 되면은 국회의원이라도, 정치권을 다 활용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여기 예산만 현안문제에 걸려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앞으로 보는 그런 여기에 산업을 갖다가 육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화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창조라는 게 결국은 모방에서 창조가 이뤄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내용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은 딴 데서라도 보고 적어도 벤치마킹한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우리가 앞서가지 않느냐.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4% 경제라는 게 저는 쉽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 여건 가지고는 힘들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새로운 걸 갖다가 새로운 걸 활성화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지 않으면은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안문제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멀리 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더, 25페이지에 우리가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지원 확대를 하는데 사실 중소기업들은 해외에 가서 마케팅하기 참 힘들고요. 또 설령 이렇게 마케팅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나중에 보니까 수출한 기업들도 환율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 환율이 얼마죠? 국제통상과장님!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환율을 보지는 않았지만 1,020원대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잘 안 합니다. 그렇죠?
환율이 오르면 수출해도 진행되는데 환율 떨어지면 수출 잘 안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케이보험 해 가지고 수출보험을… 환율 환차손 보전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중소 수출기업들은 수출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가 한 2억 정도를 지원을 해서 1개 기업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내에서 거의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환율에 달려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환율관리를 여기 도에서 못하면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는 컨설팅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키코(KIKO)라는 상품을 아시겠지만 그걸 믿고 수출했다가 문제가 발생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려면 사실 내수 가지 고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세월호 때문에 침체됐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하여튼 우리가 먹고 살려면 그래도 수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죠?
전체 지금 우리 도에서는 연간 한 2억 정도를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135개 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이 환율에 대해서 앞으로 예측도 하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가이드라인도 주고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수출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떤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매년 4회 정도의 수출진흥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2회 개최를 했고 수출협의회는 수출유관 대행기관이라고 무역협회, 중진공, 무역보험공사, 청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유관기관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수출입은행 분이라든지 같이 하고 있고, 기업체들도 그런 환율에 민감한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서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7월 24일 날 우리가 국제통상 포럼 등을 개최해서 중소 수출기업들이 그런 환차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럼도 개최하고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옛날에는 기업들을 제한했다가 지금 완화정책을 써 가지고 수도권의 기업들이 계속 안 내려오는데, 그래서 황간물류단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황간에 물류단지를 조성해 놨는데 들어온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방산단이 만들어지지만 내려올 기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진천·음성까지는 내려왔는데 영동에는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저기가 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계속적으로 그냥 수도권 쳐다보고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영동물류단지를 말씀하시면서 영동지역에 기업유치를 촉구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은 물류단지에 지난해 우리 도에서 MOU 체결을 3개 업체 430억 원, 그리고 MOU 체결이 안 되고 들어오는 기업이 또 100억이 하나 있어 가지고 4개 업체 530억이 일단 입주는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단지 3개 업체에 들어간 게 전체 어떤 단지로 볼 때 한 3%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동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동산단이 금년 연말에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일단 기업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좀 생긴다고 보고요.
또 기업을 유치하려면 일단 상업시설용지가 있어야 되는데 영동지역에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해서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투자진흥기금이 71억의 운용기금이 있습니다. 운용기금 중에 20억을 영동군 지역에 개별입지 공장부지를 기업유치 전에 사전에 매입을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해놓고 기업을 분양을 해주든 임대를 해주든 그렇게까지 하려고 지금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7월 달에 소유권 이전작업 중이고요. 현재 소유권 이전하고 8월 중에 공유재산 매입을 할 계획인데 영동산단하고 영동군 지역 개별입지 공장부지 매입하고 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영동 쪽의 기업유치도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하는 얘기가 좀 더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습니까?
영동군은 투자유치 불리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수도권 이전기업 같은 경우에는 입지 지원하고 설비투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별로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의 업력이라든가 수도권에서 기업을 몇 명의 종업원을 상시고용해서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결정할 때 검토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한 사항을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게 되면 국비, 도비, 군비가 매칭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동군하고 같이 또 국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찾아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도비가 어떤 것은 10%, 20% 이렇게 하고 군비는 5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색은 도에서 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만 죽어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자료가 있으면 정말로 그런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를 할 때 수도권 이전기업이 오는 경우, 또 타 시도에서 오는 경우, 도내 증설하는 경우, 또 우리 지역에서도 수도권 인접지역, 또 앞서 영동처럼 투자유치 불리지역 인센티브 제공기준이 다 상이합니다.
그런데 우선 영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투자유치 불리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최대한 산정해서 판단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료는 따로 제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생각보다 너무 적다. 군에서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 기준은 저희들 조례에 있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보조비율을 얼마씩 할 것인지 있어 가지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도에서 광역자치단체다 보니까 도의 재정이 넉넉하면 많이 부담을 해주면 좋겠죠. 좋지만 도의 재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시·군에서 이 사업을 볼 때에 시·군의 어떤 개별적인 사업이다 하면 도비보조율이 조금 낮고 또 전체적인 어떤 도의 시책을 구현하는 그런 사업이다 하면 도비보조율을 좀 높게 이렇게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군에서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 이걸 주고 시키느냐?” 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 가지고 많이 저기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도의 어떤 역점시책 내지는 도 전체의 공통된 어떤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비부담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김학철 위원님.
장화진 과장님만 답변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잠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즈음 기업유치 참 중요한데 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기업유치를 하게 되는데 요즈음 현대화·기계화·자동화되다 보니까 일자리창출이 굉장히 투자한 액수만큼, 유치한 액수만큼 그만큼 그렇게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죠?
김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IT분야가 발달되면서부터 그전에 손으로 움직이던 그런 기계작업이 거의 다 자동화되고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업체는 늘어나도… 그러니까 저희들 표현대로는 좋은 일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4대보험이 다 적용이 되고 임금이 어느 정도 구인자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금 투자유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기업들은 연차별 계획을 나름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난번에 질의를 하셨던 것이 4% 경제라든가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고용률 72% 분석할 때 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일자리는 실제로 좋은 일자리는 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뭐랄까 조금 임금이 낮은 그런 데는 늘어나고 또 임시적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로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의 경쟁력의 근간을 좌우하는 산업들이 있죠?
역시 제조업도 마찬가지로다가 그렇게 화려한 분야는 아니지마는 이 근간산업을 이루는 뿌리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없죠?
(…)
예, 다음에 한번 자료를 준비되시는 대로 한번 서면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충북 뿌리기술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현재까지 아직 잘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융합기술센터가 충주에 2011년도에 유치된 인연으로다가 이어서 이게 또 뿌리산업기술지원센터가 충북에 이런 인연이 되어 가지고서 건립 추진의 건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하고 그동안 충북도하고 업무 대화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그 배경이 서로 예산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충북 전체의 현황파악이 먼저 돼야 되겠지마는 본 위원이 러프하게 조사해 본 결과로는 진천, 음성지역에 상당수… 대다수 80∼90% 이상의 기업들이 거기 있고, 사실 충주시는 10% 미만의 기업들만 거기 산재되어 있지마는, 생산기술연구원이 어떤 그런 충주와의 인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북도하고 충주시하고 실제 수혜를 입는 기업들의 상당수가 충북 전체에 산재되어져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충청북도가 충주시에게 예산부담을 요구한 그런 과정 때문에 이게 원만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하셔 가지고 제출을 해 봐 주시고, 다시 한 번 민선6기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민선5기에 결정되어진 상황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충주시하고 새로운 민선시장도 새로 시작이 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업무재개를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점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의 문제는 생산기술연구원, 산업부, 기재부 그다음에 지방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만약에 그걸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 도가 타도에 비해서 불리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딱 12시네요. 제가 좀 몇 가지 해야 되는데 점심을 먹어야 돼서, 이거 어떻게 하죠?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진천지역의 산수산단이 지금 40만 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엊그제 80에서 100㎜ 정도 비가 왔습니다.
가뭄 끝에 상당히 좋아하는 비였었는데 우리 농민들이 수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40만 평 조성을 하는데 그 배수로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이쪽 삼용리 쪽으로 배수로가 하나 있었고 매산뜰로 배수로가 하나 있었는데 삼용리 쪽으로 가는 배수로를 차단하고서 매산뜰로, 일단 농수로였죠, 옛날에는 농수로였었는데 그 수로 하나만 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2년여에 걸쳐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었는데 엊그제 단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습니다.
수박이 한 열 동 정도 잠겼고 방울토마토 농가가 물에 잠겨서 저녁에 그냥 단전이 됐어요. 단전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날 낮에 햇빛이 상당히 뜨겁게 떴는데 그걸 열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산수산단을 조성하는데 이 부지 조성에만 신경을 쓰시고 미리 배수로 준비를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통상국장님 확인 좀 해 보시고 지금 오늘이라도 비가 한 80㎜ 정도 오면 그 농가들은 또 잠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산수산단 끝에다 배수시설을 해놨답니다, 배수시설.
그때에 토론회 할 때는 그것이 저수지 역할을 해서 물을 가둬놨다가 서서히 내려보낸다고 했는데 지금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그것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가 지금이라도 100㎜가 아닌 80㎜가 와도 토사유출이 되어 있고 배수로가 상당히 지금… 농수로예요, 농수로가 지금 있는데 밑에 큰 하천에서부터 조성할 때 배수로 관계를 짚어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은데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산수산단 문제는 아직은 제가 보고를 받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강우에 따른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게 예상이 충분히 되는데, 이걸 전부 다 매립을 했다든지 약해진 부분들은 그러한 염려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시정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만 평의 물은 어마어마해요. 예전에는 거기에 논과 밭이 있어서 저수지 역할을 했었는 데 지금은 산단 조성하면서 배수로 시설은 다 완벽하게 되잖아요. 물이 흘러나가고 바로 배수로를 통해서 그 라인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농민들이 저희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 농사를 지은 분들도 거기 있어요, 시설하우스 같은 데는.
그런 부분에 또 보상 차원도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 특용작물팀장님도 나오셨더라고요, 도청에서. 알아보시고 제도적인 장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1,200가구였는데 지금 1,273가구 해서 실적이 106%가 됐고요. 전기사업 발전허가가 220개소인데 219개로 1개소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100% 됐고.
이것 외에는 더 추가할, 앞으로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또 더 해야 될 일인지 이것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에 태양광이 보급되는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이랑 협조해서 매년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 이건 올해는 물량이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앞으로 내년도에 다시 새로운 물량은 확보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발전사업 허가는 민자부분에서 태양광 발전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경로당이 안 된 곳도 지금 상당부분 있고 일반 동네별로 신청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접수를 안 받고 있어서, 지금 심야전기값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사실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700만 원에서 350만 원 지원 하나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충북도가 물량 면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 물량으로만 따지면 두 번째로 이건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에관공이랑 적극 협조를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확보를 해 주셔야지 홍보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은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도시가스에 대해서 잠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가스가 거의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33쪽에 보면 읍·면단위 이상 도시가스가 2018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 같은데 개설할 때 이 배관을 지금 아직도 안 묻어요. 그렇죠? 예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 도시가스가 ’18년도면 거의 다 90%까지 보급을 한다고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그 관을 지금 못 묻고 그냥 포장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년 있다 3년 있다 거기를 커팅해서 파서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의 구간을 좀 줄여서라도 관은 앞으로 묻어 놓으면 커팅, 파쇄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정말 없는 건지 도와 각 읍·면에서 이건 같이 상생적으로 대화와 설계를 통해서 한 번에 해 놓고, 다 주민들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돈이 남아서 오늘 포장해 놓고 내일 또 커팅해서 잘라내고 이런 것을 각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람은 도만 생각하고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도에서 또 관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낼 때는 반드시 여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통신 이것만 다 해 놓으면 건드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준비하신 거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선투자가 이루어지면 상당히 그게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또 이게 우리나라는 주로 공동구를 이렇게 해서 공동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같이 관리가 돼서 효율적이라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마는 사실은 모든 게 또 예산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가스도 도시계획지구라든지 신개발지구 같은 데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비용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확정이 된 그런 산업단지라든지 신개발지구 이런 데에는 미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관을 깔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군하고 도시가스회사하고 우리 도가 같이 협의를 해서 매년 사업예정지라든지 아니면 또 장기적으로 이게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투자할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요소들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올해 새로 포장한 그런 도로를 다시 열고 거기에다가 시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일반 주민들이 본관에서 지선 따는데 사실 얘기 들어 보니까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 주민들, 일반 농민들이 따서 쓰기는 상당히 좀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나요?
지금 대략 미터당 얼마 정도 가는지 우리 과장님 아시나요?
미터당 약 13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또 일반 주민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지나가는데도 못쓰고 있어요.
그것 좀 단가를 잘 좀 산정하셔서, 또 쉽게 우리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 있잖아요.
시설 같은 데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단가조정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 좀 점검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것 좀 잘 좀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도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 당선되고 나니까 이력서가 수십 통,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을 걸로 보고 그분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것은 아까도 쭉 얘기 나왔는데 A클라스 대기업을 주로 원하는 이력서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지역에 사실 기업체가 많은데 그 대기업이라는 것은 일자리가 다 찼어요. 그렇죠? 나가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러면 직무교육을 통해서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을 하실 분들을 좀 분야별로 A기업에서 원하는 직무교육 또 B기업에서 원하는 직무교육을 미리 좀 교육을 시켜서 그 기업에 적시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공급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히 청년실업이라든가 취업에 관한 사항이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도 간, 시도 간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진천에서 예를 들어서 IT분야 중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모아 가지고 인력양성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또 지역주민들이 수요에 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계속 지금 발굴하고 있고요. 또 상반기에 저희 정무부지사님 주재로 해 가지고 진천지역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회사하고 또 같이 간담회를 가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일자리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유치하실 때 기업유치과장님게서 지역민을 좀 많이 쓰시게끔 우리 기업 사장님들한테 그런 거에서 콘셉트를 좀 미리 해 주셨으면 또 지역민을 많이 쓰시는 기업에 대해서 도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지역의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또 특히 나이가 지긋하시면서 노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경로당에서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화투나 윷놀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돌아다녀 보면 정말 아까운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이런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 시골지역에는 좀 많이 대두가 됩니다. 할 일 없이 소요 되는 일이 없어요, 할 일이.
그런 분들 직무교육을 통해서 또 각 기업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경비 아닌 아직도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들이 있습니다. 또 나이가 70대 됐어도 건강상으로 상당히 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일자리창출과 또 우리 기업유치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인수 위원님.
민선5기 지사님께서 슬로건이 “국토의 중심 태양의 땅” 이렇게 해서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의 중심 부분에 대해서는 영호남시대를 이제 영·충·호 그래서 충청에 대한 이미지로 정리를 해 주신 것 같고요.
태양의 땅은 이제 증평에다가 태양의 에너지사업을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런 구호를 하신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개인 에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잘되는 걸로 답변을 주셨는데 증평에 추진 중인 대규모 태양광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때의 우리 도정 슬로건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 해 가지고 생명산업인 바이오산업하고 태양산업인 태양광산업을 중점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태양광 쪽은 저희들이 모듈분야가 한 60에서 한 60% 이상이 우리 도에 집적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 클러스터도 조성을 해서 태양광 특구도 지정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평지역에 태양광 이런 핵심 쿼터를 갖고 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청주, 증평, 음성, 충주까지 잇는 그쪽을 태양광특구로 지정이 돼 있고 지금 현재는 증평보다는 태양광 관련 지원센터라든지 또 건물, 기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혁신도시에다가 놓기로 이렇게 좀 일부 계획이 변경이 돼서 혁신도시를 솔라그린시티로 지정을 해서 그쪽에다가 관련 기업 센터도 유치를 시켜놓고 또 혁신도시를 태양광 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하나의 소비하기 위한 아까 개인주택 신재생에너지처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략사업으로 추진되고 것은 아니죠, 지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는 것이고 또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태양광산업 쪽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그렇게 육성을 해나가는 전략 중에 하나가 그러한 개인별 신재생에너지사업도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또 태양광특구로 지정된 이쪽 지역에 어떠한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떠한 센터를 유치를 한다든지 또 솔라그린시티를 좀 만들어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한다든지 또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연구센터 이런 관련 그런 연구지원시설들도 중점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도가 태양광 관련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도록 지금 하는 사업들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도적인 사업이 되도록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증평 건은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곤란합니다마는 잘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도에서 기획을 해서 중앙정부에 제안한 사업이고 그래서 아마 된다면 타 지역이 상당히 부러워할만한 그런 아이템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12시 반 다 됐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배가 상당히 고프실 텐데 더 질의하실 내용은 서면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오늘은 질의응답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서면답변하실 것은 서면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내실 있게 모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웠던 첫 회기지만 하여튼 우리 관계공무원들 성실한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감사드리고 점심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찬 및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나. 농정국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 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생명농업의 중심 유기농 특화도 충북건설 사업을 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후 첫 회기인 제333회 임시회에서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농업·농촌은 FTA, DDA 등 시장개방의 확대, 가뭄·폭염·한파 등 기상이변, 농촌인구의 감소·고령화 등 무한경쟁시대를 헤쳐 나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키우고 희망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어려운 농정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상반기 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과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금한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유훈모 유기농산과장입니다.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신유호 축산과장입니다.
안광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정만희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곽학구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이종길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이병배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허경재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장연철 엑스포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입니다.
남장우 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이며 총 정원은 256명으로 본청 99명, 사업소 157명입니다.
참고로 7월 4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원예유통식품과에 농식품수출팀이 생기면서 정원이 1명 추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페이지, 농정예산 규모는 총 7,117억 원으로 국비가 49%인 3,487억 원, 도비 및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 등이 51%인 3,630억 원입니다.
3페이지,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수는 7만 8,717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9만 7,41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1만4,000㏊로 논이 4만 8,000, 밭이 6만 6,000㏊이며 전국 경지면적의 6.7%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 2014년도 비전은 ‘생명농업의 중심· 유기농특화도 충북’ 건설로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농업·농촌 실현, 미래창조 유기농업 육성, 행복한 미래선도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 전국 제일의 청정 축수산업 육성,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농업·농촌 실현입니다.
6페이지의 미래농업을 이끌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등 전문농업인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농업마이스터대학, 후계농업경영인 전문교육, 해외 선진 농업기술 벤치마킹, 농업개방 대응 역량 제고 교육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함께하는 농정포럼과 농정시책 발굴 토론회 등 민관학 소통을 통한 농업발전 역량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 농업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여성농어업인센터 등 여성농업인의 영농·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과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등 농업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을 확대하고 농촌마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등 농촌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지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전원마을사업을 추진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7개 시·군에 농촌생활환경을 정비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추진 등 농촌의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보전·관리와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농지이용의 효율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농교류 활성화 및 6차산업 발굴 육성을 위해 농촌체험마을 조성, 도시민 농촌유치사업을 추진 중이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 비를 지원하는 한편 농촌여름휴가페스티벌 개최,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축제·농촌유학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농촌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농가의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의 6차 산업화 컨설팅, 전통주·장류 등 지역특화 농산물의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과 지역 향토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미래 창조 유기농업 육성입니다.
11페이지, 지속가능한 유기농산업 육성을 위해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2개소, 친환경농업지구 3개소,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및 특화품목 육성, 유기농업단지 조성 등 유기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댐규제지역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한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공급, 녹비작물 종자대·유기농업 자재와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및 인증 활성화를 통한 유기농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과 친환경 신문제작, 현장체험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2015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기반조성을 위해 유기농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행사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와 우선협상대상자를 지난 6월에 선정하고, 유기농생태체험관과 유기농업연구센터 건립 등 기반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 공감대 조성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홈페이지 구축, 홍보관 운영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식량 안정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13개 사업장에 못자리뱅크 설치, 미질 향상을 위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육성, 볍씨 온탕소독기를 지원하고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한편, 농업필수영농 기자재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영농기계화 장비공급과 병해충 방제를 위한 공동광역방제기, 농작업 안전사용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직접지불금과 농작업대행 서비스센터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적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2개 지구에 침수피해 예방 배수개선 사업, 노후화된 수리시설과 재해위험 저수지를 정비하는 등 친환경적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다목적 농업용수개발,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 및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사업으로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한편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을 키우기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와 밭기반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행복한 미래선도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16페이지, 산지유통시설 확충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산지유통시설과 농산물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및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등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먹거리 정책협의회 운영, 토론회 개최, 바른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하여 지역먹거리 소비를 촉진시켜 나가고 아울러 농산물의 TV 홈쇼핑과 G마켓, 옥션 등의 청풍명월 브랜드숍을 운영 충북 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고품질 명품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및 시설 현대화,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부3군의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과 9개 시·군의 지역특화작목 육성, 4개 시·군의 버섯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지역별 강점을 살린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한편, 이상기온 대비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 고추 비가림시설, 인삼 내재해시설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배시설을 개선하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과수농가 노력절감 생산 장비 지원 및 농업인 경영안정지원사업 등 농가 경영안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위해 우수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 추진,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 표시 단속 등 소비자 신뢰도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친환경채소가공식품산업 육성, 천일염 자원화 시설, 전통주 발굴 등 글로벌 농식품 산업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비축 미곡매입, 가공용 쌀 유통관리 및 양곡표시제 이행점검 등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양곡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품질 브랜드 쌀 교육·홍보·컨설팅을 지원하고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을 통해 고품질 쌀 브랜드 경쟁력 제고 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FTA 대응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 시설원예단지 품질 개선사업,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과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인삼 도난방지시스템 설치,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 세계 제일의 충북인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농가에 수출물류비와 수출농산물 포장재 공급, 출하조절용 과실 신선도 유지제 보급사업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전국 제일의 청정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1페이지에, 경쟁력 있는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서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육성,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사업, 저능력 한우암소 비육 지원 등 고품질 한·육우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축사시설 현대화, 낙농업과 양봉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FTA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가축재해보험 지원, 가금류 기후변화 대응시설,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설 지원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조사료 경영체 장비, 옥수수 수확장비 등 자급사료 생산·제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보급, 액비저장조 발효제 지원, 가축생균제 보급, 친환경 축산물 및 동물복지 인증 등 축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 쇠고기이력제 관리와 축산물 위생검사 강화를 통하여 축산물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예방중심의 가축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공급,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등 구제역·AI 재발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가축에 대한 전염병 예방접종은 물론 기생충 구제사업과 브루셀라병, 젖소 부제병 등을 예방하고 폐사가축 처리 수집조와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가축질병 진단 및 전염병 혈청검사로 가축전염병 조기검색은 물론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경쟁력 있는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해 수산종묘 100만 마리 매입 방류,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토종붕어 종묘보급과 대량생산 방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어로어업인 안전조업 기반조성, 친환경 양어장 육성사업을 통하여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내수면 체험·관광어업 육성을 위해 낚시산업 선진화사업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쏘가리와 동자개 등 경제성 어종 양식연구와 전문어업인 육성 및 기술지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산림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26페이지, 산림자원의 경제·환경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 기능별 조림사업, 생육단계별 녹색 숲가꾸기 사업으로 우량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무궁화동산, 도시숲·가로수 조성 등으로 도시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있으며 목재팰릿 보일러 보급 등 그린에너지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210명, 임도관리원 49명, 산림서비스 도우미 58명 등 활력 있는 산림 일자리를 지속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임업의 경쟁력 향상 및 건강한 산림생태 조성을 위해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 유통가공 구조개선, FTA 대비 임업농가 지원 등 산림소득기반 확충은 물론 소나무재선충병 청정구역 회복,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 보호수 등 우량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다목적 친환경 녹색임도 조성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림 사방사업 등 산림자원 보전과 재해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맞춤형 산림복지 기반확충을 위해서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을 위한 착공절차를 이행 중이며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 산림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수목원과 자생식물원, 학교 숲을 조성 산림생물자원을 증식하고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숲길 환경조성, 숲 해설가 심화교육, 유아·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숲 체험교육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산림문화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임업소득·연구 및 산림서비스 기능증진을 위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자체 시험연구는 물론 임업기술 R&D, 바이오 기능성 특·약용수 재배 연구사업 등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실용적 R&D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림과학박물관과 조령산 자연휴양림을 보완하고 연풍새재 옛길 걷기대회, 미동산수목원 특별전문원 조성을 통해 맞춤형 녹색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고 미동산수목원 체험프로그램 목재체험교실, 덕동생태숲 체험학습장 등을 운영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행복한 산림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농심과 하나되는 충북 건설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등 여성농업인과 소규모 고령농업인 등 어렵고 소외된 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재해, 사고, 도난으로부터 안전한 농촌만들기를 통하여 함께 잘사는 농업·농촌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에 ‘유기농특화도 충북’ 비전 2020 추진입니다.
충북농정을 유기농 중심으로 전환, 고부가가치 유기농특화도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에 유기농특화도 충북 2020 비전을 선포한 바 있으며 정책목표인 “ORGANIC 충북 2020” 실천을 위해 유기농 혁신시스템 구축, 유기농 소비기반 확충 등 7대 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농특화도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 교육 등 유기농특화도 충북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2015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준비입니다.
2015년 9월부터 10월 중 24일간 개최되는 괴산 유기농산업엑스포는 지난해 12월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고 행사대행사 제안공모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위원회 구성과 함께 기반을 조성하는 등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 귀농·귀촌 전국 1번지 충북 달성으로 내년에 준공예정인 귀농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착지원사업을 통하여 귀농·귀촌 전국 1번지를 달성하겠습니다.
34페이지, 충북 농식품 수출확대로 2018년까지 수출목표 8억 불 달성을 위해 수출 농식품 생산기반 확충,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신선농산물 재배단지를 규모화하고 수출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우박피해 정밀조사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충주, 음성 등 5개 시·군에 발생한 우박으로 농작물 707㏊, 시설물 3.2㏊에 피해를 입어 과수피해 영양제 공급 및 피해농가 일손돕기 등을 추진하였으며 농약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 확정지원을 통해 생계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과수 수확량 감소대책 등 경영안정지원 검토 및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관련법규 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방역대책입니다.
전국적으로 29건, 우리 도는 5건이 발생하여 109농가에 180만 수를 살처분하였으며 향후 도내 18개 기관에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가금류 이동승인 검사 강화, 매몰지별 정기점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하여 지난 금요일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쌀 관세화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여 쌀산업을 보호하기로 하고 다양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정부대책을 포함하여 우리 도의 쌀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FTA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동안 한-미FTA 비준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 과수·원예산업 육성 등 분야별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한-중FTA 협상에 대한 동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의 발굴, 국내외 시장개척 확대, 한-중FTA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부터는 2014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농정국이 상당히 방대하네요. 그렇죠?
30분간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으세요?
저는 진천군 제2선거구 이양섭입니다.
앞으로 산업경제위원회가 원활하게 소통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유대관계를 잘 맺고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양섭입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우리 김학철 위원님.
충주시 제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영동에 직접 농사를 짓고 있고, 박우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하여튼 우리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님들 잘 좀 보필해 주시고 저희 산업경제 위원님들도 충청북도 농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같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박사 박우양 위원님부터 하시죠.
정말로 방대하고 이대로만 된다면은 문제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질의할 거는 13페이지에 밭작물 경영안정 지원으로 소득향상 도모가 있는데 지금 밭작물은 아무거나 심어도 직불금이 보전되는 거죠?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26개 품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법이 개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26개 품목에 대해서, 처음에 첫해에는 19개 품목이었다가 금년도에 26개 품목으로 늘었습니다.
그래 내년부터는 전 품목에 대해서 밭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예산확보 작업을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대해서는 과수가 됐든 뭐가 됐든 전 품목을 다 지급하는 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될는지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라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직불제 중에 조건불리직불제가 있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는 마을 전체의 대상 경지률이 약 25% 이하이고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가 50% 이상인 마을에 대해서 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조건불리지가 많은데 왜 지급을 안 하고 저쪽 동네만 하느냐 이런 민원 같은 게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그걸 갖다가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세요?
대상지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정해져 있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한두 개 마을씩 탈락이 되고 또 경지면적이 늘어나면서 경지율이 늘어나는,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가 50% 이상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다소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한두 부락씩은 변동이 있는데 전반적인 마을 형태는 지금 현 상태에서 그렇게 크게 변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여튼 잘 알겠고요. 하나 더 FTA쪽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에 아까 미곡처리과정도 마찬가지인데 중국하고 FTA 되면은 그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농민들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FTA가 어떠냐 저떠냐의 문제는 이미 해야 되는 거라고 큰 틀에서 보고 있고, 지금 한-중FTA의 경우는 그래서 농업 부분에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 특히 쌀을 포함해서 많은 품목들을 초민감 품목으로 정해서 그거를 이렇게 제외하는, 수입에서 제외하는 이런 품목을 정하는 게 지금 가장 큰 협상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측에서는, 농림부 측에서는 많이 제외되도록 집어넣으려고 하고 중국 측에서는 적게 하려고 하고 초핵심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가 살아남을 거 같으냐 이렇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우리 한국의 농업이 그래도 강점이 많다, 되더라도 품질을 아주 고품질의 이런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미국,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농업수출전략을 현재보다도 거의 두 배 가까운 목표를 세워놓고 수출에 주력을 하는 이런 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전적으로 목표를 잡아서 5억 5,000만 불 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열심히 농식품 수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수의 중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의 경우는 우리나라 가격하고는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충북의 농업전략을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은 이 유기농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은 일단 비싸게 생산했는데 안 먹는다 이거죠, 사먹지 않는다, 팔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유기농을 하되 제 생각에는 소비처가 이렇게 발굴될 수 있고 또 계약재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농 방향은 잘 잡았지마는 그 뒤에 오는 후속조치를 갖다가 잘 해야지 결국은 성공할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쌀값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관세가 얼마나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프로 수를 발표를 못 했는데 아마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400∼50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이 피폐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기농을 한다고 하지마는 그게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농촌에 대한 대책을 좀 특별히 강구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다 무너집니다, 그게.
우리 생명기반이 농업인데 농업을 무너뜨리고는 우리나라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문도 갖고 있지마는 FTA하면서, FTA 해 가지고 이득 보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은 이득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보는 이득을 갖다가 공유를 하자, 농촌 쪽으로.
이런 건의문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우리 도에서도 그걸 갖다가 반영을 시켜 가지고 농촌이 상생할 수 있도록, 또 FTA 되어 가지고 정말로 농업이 피폐화하지 않도록 이렇게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의영 위원님!
지금 우리 농촌은 고령화라든가 또 인구감소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다 또 한-미FTA 등 각종 FTA로 인해 가지고 농촌이 지금 붕괴될 이런 현실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 쌀 안정생산을 위한 역량강화에서 여기지금 보면 못자리뱅크라든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몇 프로 증가됐습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가는 했습니다마는 쌀안정생산 분야만 정리해 놓은 게 없어서 그건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못자리뱅크라든가 이런 보조사업이,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몇 프로대로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못자리뱅크가 금년에 13개 사업장을 신규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도내에 88개소가 되거든요. 그것이 필요로 하는 전체 모의 27%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30%까지는 못자리뱅크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비중을 높여야 된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벼와 관련해서 예산을 별도로 비교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순수하게 신규사업으로, 네 번째 줄에 볍씨온탕소독기 지원 이런 것은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다시 늘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키다리병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나타내지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쌀산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와 금년도에 쌀산업만 예산을 비교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쌀 관세화 유예에 따라 갖고서 지금 쌀산업이 우리 충청북도의 대응전략이 지금 보니까 30종에 1,005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육성사업에 이것이 전년도에 있었던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번 에 새로 설정된 예산입니까?
그 대신 보다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그 신규사업을 보다 더 발굴하고 늘려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 1,005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된 것이고 앞으로 그런 신규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도 물론 많이 피해가 가지만 쌀 부분이 상당히 피해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그래도 우리 쌀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저희들이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우리가 청원군이 있을 때는 한 20% 이상의 농업인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청주·청원 통합하면서 6.3%로다가 우리가 갑자기 지금 농업인구가 감소됐습니다.
지금 농업인구에 비례해서 노인분들이 상당히 더 곱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됨으로써 노인인구는 늘고 농업인구는 점차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모든 농업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타도에 비해서 좀 더 지원이 돼서 우리 충청북도 농업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황규철 위원님.
우리 박우양 위원님과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쌀 전면개방에 맞춰 갖고 물론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아직 대책이 미흡하지만 우리 충청북도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다든가 아니면 세울 계획이 좀 있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사님께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민단체의 입장 그리고 우리 도의 입장, 정부의 입장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좀 획기적인 쌀산업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것에 맞춰서, 방향을 맞춰서 여러 가지 농민단체와 토론회도 갖고 이래서 안을 만들어서 그 대책을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시행해 나갈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자립도가 약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쌀산업에 대한 대책을 우리 자체적으로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예산은 많이 못 세우더라도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중앙정부만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 충북 자체적으로도 대책마련을 좀 수립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잘되고 있죠? 국장님, 지금이요?
그래서 거의 99%…
그런데 제가 봐도 금액 대비해서 상당히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만족도가 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됐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가용예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 단위에 가보면, 저희 어머니도 만으로 75세인데 실제적으로 일이천 평씩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세 이상인데 어떻게 보면 20대는 여성농업인이 덜한데 어떻게 보면 70대 이후가 실제적으로 농촌에 가보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80세, 90세까지 지원할 수 는 없지만 상한선을 70에서 75세 미만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2015년도에는.
그 말씀을 미리 좀… 왜냐하면 2015년도 예산을 준비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 지금 15만 원인데 이거를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늘릴 수는 없지만 마지노선을 20만 원으로 해서 이걸 좀 우리가 2015년에 되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16년도에 되더라도 나이하고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국회 농림해양위원회에서도 우수사례로 이렇게 꼽을 정도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는데, 이게 점점 농촌의 고령화문제 이런 걸로 보면 연세가 75세, 80 가까이 되셨어도 시골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거는 또 재정하고도 관련이 되니까 하여튼 그런 걸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지금 말씀하신 연령문제, 예산지급 15만 원에서 얼마로 조금 늘릴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용처도 우리 도에서 아마 확대를 해서 거의 여성농업인들이 원하는 모든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끔 풀어놨기 때문에,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미장원에서 파마를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20만 원 정도만 주면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파마를 다 할 수 있다 우스갯소리도 하시는데, 하여간 20만 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국장님,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농업 또 농촌 실현을 위해서 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인사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이의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촌이 어렵습니다. 고령화도 되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그렇고요.
저 자신이 이제 산업경제위 소속을 희망한 것도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심부름역할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주고 계시는데 저희들 보은의 농업관광군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유통 같아요, 유통.
여기 보면 13쪽에 산지유통시설 확충 및 직거래 활성화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작목반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통에 스스로 이렇게 해결도 해 주시지만 대부분이 유통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에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농산물 생산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작년 올해만 하더라도 양념류가 얼마나 풍작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그나마도 판매가 지금 유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정국 업무 중에서 유통 쪽에 앞으로 비중을 많이 둬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나마 유통을 소화해 주는 곳은 농협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벼라든지 여러 가지 감자라든지 고추 기타.
그래도 적어도 저희들도 일본식 농협 유통 쪽에 이렇게 해 주듯이 업무 중에서 유통 쪽에 많이 비중을 뒀으면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도 부탁 말씀인데 아까 여기 24쪽에 경쟁력 있는 내수면어업 육성정책이 있는데요. 저희들 대청댐하고 저희들 제가 관련돼 있는 곳에서 어업작목반, 어업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내수면작목반에서 여기 나와 있는 정책처럼 치어를 키워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가 댐을 다 거기서 관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수면에서 치어를 키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둔치에서 별도공간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1년 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둔치에서 육상에서 이렇게 치어를 기르고 있을 때는 오염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물이 방류가 안 되기 때문에.
다만, 다 키운 다음에 치어 방류할 때만 그때 일부 물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좀 현지에 가서 대화 좀 해 주셔서 관련부서 수자원공사하고 연결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고요. 앞으로 농정정책에 유통 쪽에 많은 비중 좀 뒀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예유통과를 이번에 수출 관련해서 팀도 보강을 하고 대폭 보강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유통 쪽에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와 관련된 그 부분은 직접 한번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 할 얘기 없나요?
워낙에 앞에 정말 농업분야에 전반적인 식견을 가지신 훌륭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신 관계로 대항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조금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항목을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2페이지, 세부사업에 반려동물보호소 운영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예산액이 250만 원 잡힌 것이 맞는가요? 반려동물보호소 운영 예산액이 250만 원.
이 사업은 유기농엑스포 할 때, 바이오엑스포 할 때 반려동물보호소 운영하려고 예산 올려서 세운 겁니다.
그건 충북도 소관 사항이 아닌가요? 반려동물보호소를 충북 전체에서 운영하는 건 없습니까?
각 시·군별로다가 있고요. 영동하고 충주가 2개소씩 해서 총 14개소가 동물보호소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전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땅을 파서 이렇게 매몰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FRP통이라고 아실 겁니다, 까만 거. 거기다가 전부 매몰처리를 했습니다.
다량의 가축이, 물론 구제역이라든가 AI 사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가축농가에서 폐사된 가축 또는 로드킬을 당한 동물 사체들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또 유기견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죠? 그냥 버립니까, 쓰레기소각장에 그냥 버립니까?
그래 폐사했을 경우 한우 같은 경우는 렌더링 비용으로다가 22만 원씩 두 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반려동물등록제가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소관단체 기관을 어디로 정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나마 축산과가 가장 연관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맞습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우리 시민들 또 도민들께서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고 그런데 사랑을 들여 가지고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유기견들이 왜 생겨나냐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가만히 살펴 보시면은 유기견이 노화가 되어 가지고 죽을 무렵이 되면은 갖다 버립니다.
왜 버리겠습니까?
이 동물이, 반려동물이 죽고 나면은 처리할 방법이 막막한 겁니다. 그냥 쓰레기봉투에다가 집어넣어서 버립니까? 아니면은 매장합니까? 어디 화장장 갖다가 소각합니까? 아무런 지금 국민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도 잘 모를 뿐더러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지금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들이 사후에 처리를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안전하게 또 그리고 심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게끔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빨리 강구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기왕에 강구가 됐다라고 하면은 널리 좀 알리셔 가지고 반려동물을 유기시키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일반 가축농가에서도 폐사된 그런 가축들이 이걸 불법적으로다가 임의 처리하지 않게끔 보다 소각처리장이든 렌더링처리장이든 이러한 부분들을 가까운 거리에 더 개소를 늘려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농민들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그러면서 동물보호센터를 개소를 하면서 거기에다 폐사처리시설도 같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거를 널리 홍보를 해 갖고 유기동물이나 반려동물 해서 만약에 유기시키는 동물에 대해서 여기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처리하는 걸로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지금 발생하는 걸 보면은요 청주시에서, 시단위에서 한 70∼80%, 60∼70%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각 시·군 자치단체마다 좀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으로다 가까운 거리에서 정성스럽게 반려동물을 보내줄 수 있도록 그러한 장소에 대한 대책이 빨리 마련이 돼야만 시민들께도 이거 등록제가 시행됐다라고 하는데 있어서 부담감 없이, 거부감 없이, 저항감 없이 그것이 시행이 되는 것이지 어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의무만 이행을 하라라고 강요를 하게 되면은 어느 시민들께서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유기견 처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빨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서둘러서 세우시고 또 제도를 좀 강구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현황보고를 통해서 39개소에 총 348억 원이 잡혀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굳이 안 찾으셔도 됩니다.
또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육성 78개소에 14억 원이 잡혀 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고요. 산지유통시설 20개소에 21억 원의 예산을 잡아 두셨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보통 한 곳을 제대로 정비하자면 총액이 한 70억에서 많게는 150억 이상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9개소에 348억 원이 지금 충북도 예산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은 개소당 10억 원 정도네요, n분의 1로 나눠보면 10억 원도 채 안 되는 비용인데 이거는 매칭사업 비용만 지금 책정해 놓으셔서, 산정하셔서 이렇게 잡아두신 거죠?
도비 9%, 10%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행복바우처사업도 역시 정부시책사업으로 시행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비를 국비를 따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음부터, 이 업무보고서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앞으로 또 보도자료도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상 이 모든 사업들이 도에서 창의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물론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대개의 사업들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시책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응했을 경우에 따라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제안을 해 가지고 국비가 매칭이 되면 도비 같이 또 매칭되어지는 이런 삼위일체로서 이렇게 이뤄지는 사업들인데, 물론 같이 다 노력한 것이니까 그 열매를 같이 나눠먹는 것 좋습니다.
하지마는 보도자료를 낸다든가 또 도정홍보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 주체에 대해서 명확히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뭔 얘기냐 하면 이게 국비가 50%고 도비가 25%고 시비가 25%고 군비가 25%고 이런 식으로다가 명확히 표기를 해 주셔야지, 이거 실제 보면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또 뭐 엑스엑스가 갖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우가, 비아냥거림을 당하지 않게끔 명확히 공로 주체를, 또 사업비로 말하자면 사업비에 매칭되어지는 비율을 명확히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민선6기 이시종 충북도지사님이 향후 4년간 임기를 꾸려 나가시는데 지난 4년간, 지난 민선5기 4년간의 평가 속에서 어떤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소위 이벤트지사다 또는 밥숟가락 하나 올려 놓는다 이런 얘기를 왜 들으셨겠습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이러한 부분들의, 공로의 주체들에 대해서 명확히 표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비아냥거림을 듣지 않았을 텐데 9% 도비가 되어지는 사업에 아무런 표기도 없이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9개소를 다한다, 고작 348억 원 가지고?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하실 때는 좀 명확하게 그 실체를 명확히 좀 나타내셔서 그런 생색내기 어떤 사업 아니냐, 행사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을 피해가실 수 있게끔 보다 더 솔직하게 좀 보다 더 투명하게 이런 부분들을 작성해 주셨으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분간만 정회할까요?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딱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이 하나 원예유통과장님이 하시나? 지금 혹시 양파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오늘 가격은 모릅니다. 가격이 폭락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아시겠죠?
지난번 우박피해 또 온난화 해 가지고 개화가 일찍 되고 또 우박 오다가 요즘 또 가물어 가지고 가뭄피해가 극심하죠. 또 엊그저께는 비가 갑자기 와 가지고 장마피해도 있답니다.
게다가 요즈음 또 하여튼 세월호 때문에 그런지 소비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팔리지를 않기 때문에 값이 이렇게 폭락했다 거의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농민의 입장에서 돌아가 보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죠. 애써 농사 지어 가지고 제값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누구 탓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숨만 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대책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농수산물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그것만큼 보전을 해 주고 하는 농수산물가격 유지정책을 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좀 안심하고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희망적인, 아까 행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행복이라는 게 결국은 농민은 농사가 잘돼야지 행복한 거거든요.
아무리 ‘행복’ ‘행복’ 따져봐야 행복이라는 건 사실은 어느 정도 자기가 먹고 사는 게 있을 때 행복한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도지사께서도 도정목표가 행복이니까 그 행복을 위해서라도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그래서 농수산물가격 유지를 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책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희 도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을 해서 법적으로 국가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인 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를 2013년 9월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제정을 해서 경영특례조항을 만들어서 시·군별로 지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농산물에 대한 가격폭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일단 시·군에서 어떤 품목을 정해갖고 그 품목을 정해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로 지금 제정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정된 조례가 12개 시·군이 전부 제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일부 시·군만 지금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에서는 지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파가격이 폭락을 한다든지 수박가격이 폭락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요
또 아까 관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건 농림부 비공식적인 사항이지만, 관세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는 농가의 농산물수입 감소에 따른, 양파가격 하락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비해서 보험제도를 검토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구체화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대응을 해서 이 가격하락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부터 23억 정도를 지금 책정을 해서 쌀 직불금으로 농가당 평균 저희들이 각 산출하면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25만 원을 보태고 저희들이 5만 원을 보태서 30만 원 정도로 지금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돈이 있습니까, 그게?
그런데 언제 그걸 출연해 가지고 그걸 만듭니까, 그거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마인드를 바꿔 가지고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자체 내에서 조달하려고 그러니까 힘드는 거죠, 안 되고. 조례 제정해 봐야 뭐합니까? 예산 없는데,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연계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TA자금 있잖아요, FTA. FTA에서 아까 애기 했지만 돈 많이 버는 곳의 그 돈을 갖다가 FTA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곳의 그 자금을 갖다가 보전해 주는 걸로, 농수산물가격 유지정책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보전직불제가 도입이 돼서 금년도에 일부 한우라든가 감자 또 고구마, 잡곡 분야에 대해서 지금 피해보전직불제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FTA가 체결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작목의 가격으로 인한, 수입농산물로 인한 가격이 하락됐을 때에 그 피해보전을 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중앙정부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전 품목에 대해서 수입이 돼 가지고 국내 가격이 하락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제를 신설해 가지고 앞으로 보전을 해 주겠다는 게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농산물 자체가 가격이 다른 이유 때문에, 잘 안 먹어 가지고 가격이 하락했다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격 안정이 안 돼서 하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겠죠.
그래야지 안심하고 농민들이 농사도 짓고 행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국회에서 FTA 무역이익공유제라고 해서 입법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홍문표 예결위원장이 대표발의를 하고 열일곱 분이 해서 지금 지난해 2월 26일 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돼 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서로 부처 간에 쟁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깨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이게 됐으면 좋겠다 저희도 이미 공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열심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국제 FTA, WTO 규정이나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논란이 계속되는 거고, 하여튼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애당초에 지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아주 폭락을 하거나 이랬을 때 가격보장을 어떻게 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접근이 되죠.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지난해에 많은 고민을 해서 그런 조례 쪽으로 방향을 틀고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WTO 규정에 위배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건 WTO 규정에 딱 위배되는 조항이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사실은 이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못하고 시·군에서, 그 조례를 시·군 조례까지는 WTO에서 안 보거든요. 도 정도까지만 본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 하면은 이건 위배되는 것으로 봐서 농림부에서는 동의를 안 하겠다, 최저가격 보장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시·군에서 자체 조례로 나름대로의 가격이 폭락했다거나 이랬을 때 지원을 하면 저희는 간접적으로 조항을 신설을 해 가지고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조례입니다, 그 조례는.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그 문제는 깊이 있게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안심하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의영 위원님 다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FTA 등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의 어려움이나 농민들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생산비 보전차원에서 아마 정부에서 직불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 경지정리 한 85만 원 ㏊당, 또 비경지는 68만 원, 또 우리 청원 같은 경우는 30만 원씩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당.
그런데 이 도에서는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요?
그리고 시·군에 아까 원예유통과장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통 시·군 단위로 한 25만 원 정도 ㏊당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 경영안정 지원 조례라는 조례에, 지난해에 만든 조례에 금년부터 도에서도 5만 원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그렇게 ㏊당 5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세워서 금년부터 지원을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농정국의 입장에서는 추가로 해야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재정문제고, 저희가 재정문제까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저희는 더 배 정도로 늘려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과 유기농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유기농엑스포 기획본부장님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범위 안에 저농약, 무농약, 유기로다가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농약은 2010년도 이후에 지금 신규 인증이 중단이 되고 2015년도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으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무농약과 유기 2단계로 앞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수농산물에 대해서는 도지사 품 질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품질 인증된 품목은 36개 품목에 54건이 지금 도지사 품질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 현황을 보면은 약 4,844농가에 4,630㏊가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기농엑스포를 유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엑스포를 행사를 위한 행사로 그치지 않고 우리 도정의 농정방향을 친환경농업에 비중을 맞추어서 가자, 그래서 유기농특화도 선포식을 지난해 11월 29일 날 선포를 하면서 친환경농업 육성이 지금은 약4.2% 정도 되는데 2020년도까지 20%로다가 확대를 하고, 일반농업의 경종농업뿐만이 아니라 축산, 무항생제 축산이나 동물복지를 포함해서 축산분야도 같이 경종순환농업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도 20%로 육성을 하겠다, 또 생산만 해서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 유기농산물, 특히 유기가공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약 150개 이상 유치를 해서 전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이 충북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그 농산물이 충북을 중심으로 유통을 할 수 있는 유통의 중심·가공,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충북을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학교 무상급식을 우리 충청북도가 최초로 실시를 했는데 그 안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율이 약 30%대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2020년도까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자, 이래야만이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판로를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기반이 확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농정분야를 생산뿐만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 축산, 산림 모든 분야를 유기농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행정을 펴나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 도가 추구하는 유기농특화도 올가닉 충북 2020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학교급식이 지금 30%밖에 친환경이 공급이 안 되신다고 하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충북만큼은 친환경 농수산물이 또 학교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급식만 빨리 그렇게 지원을 해도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소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친환경단지라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올 같은 경우는 지금 비가 너무 안 와 가지고 우렁이농법이라든지 오리농법이라든지 다 지금 고사됐어요. 친환경이 과연…
지금 우리 초평 남부에 보면은 올갱이, 우렁이 다 죽었어요, 물이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풀이 다 나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가뭄이 심해 가지고 보강천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양수기 두 대를 가지고 계속 퍼 올렸는데도 물 공급이 안 되었어요.
원남지 보수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물 양은 아주 많다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됐어요.
여기도 지금 배수장을 설치를 해 달라고 남부 초평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못자리뱅크를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셨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살릴 수 있나라고 지금 한번 물어봤더니 저온저장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농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공을 할 때 그냥 판넬을 스티로폼판넬이나 이거보다 우레탄판넬 정도로 시공을 해서 농산물을 가벼운 건 저장해서 성수기 때 넣어놨다가 비수기 때 팔 수 있는 그런 유통구조를 생각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한 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애당초부터 저희들이 못자리뱅크 설치할 때 그런 문제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못자리뱅크가 끝난 뒤에 일반 육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 실제 못자리뱅크 시설 안에 녹화장으로 쓰여지는 그런 부분이,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쓰여지는 부분이 70∼80% 되거든요.
그 부분을 농산물 건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 그거를 시멘트 타설을 하지 않고 일반토양에다가 경화장으로다가 쓰고서 나중에 못자리뱅크가 끝난 뒤에는 작물을 재배해서 수경재배가 됐든 아니면 일반 파종재배를 해서 쓰든 오이라든가 이런 특수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으로다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해서 실시 농가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치하는 법인대표나 농가에서 바닥에 잡석을 깐다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농경지로다 작물을 재배하는 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 그러나 고추를 건조한다든지 어떤 곡물을 건조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저온시설을 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영구시설물을 별도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해 놓고서 나중에 또 필요할 때 못자리뱅크와 관련된 녹화장이나 경화장으로다 쓰고 또 일반 육묘를 하는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용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것보다는 곡물건조나 아니면 일반 채소작물이나 이런 거를 육묘할 수 있는 육묘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인력이 없어서 콘크리트 타설을 안 하면 사람이 다해야 되는데 지금 지게차로 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잖아요, 농촌 인력이.
그런 데에다가 무슨 특용작물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그 부분에서 보통 한 1,000평 정도 되죠. 그렇죠?
그 면적을 10개월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한번 찾아달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각 시·군에 아마 농기계사업장이 다 있을 것입니다.
각 시·군에 있는데 농민들이 그 기계를 사용하려면 거의 그리로 가지러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농촌 연령층이 거의 노령인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장이 각 시·군에 보면 거의 1개소 정도 있죠. 그렇죠?
우리 남부도 그럴 테고 우리 북부도 그럴 테고 여유분이 없으니까 사업장 규모가 적다 보니까 거의 시·군에 한 개 정도 있을 걸로 보는데 이런 것이 이쪽 끝에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지러 갔다 오고 또 시간이 타이트하게 움직여요. 그 기계가 오늘 A 내일은 B 이러다 보면 또 시간이, 하다가 고장이 나고 이러면 그게 무방비상태가 돼요.
그럼 거기 가면 꼭 세척을 해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세척할 시간도 없고 밤 9시, 10시까지 막 이렇게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27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군별로 기존에 한 개씩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많아 가지고 지역별로 북부, 남부, 중부 이런 식으로 해서 많게는 4개 또 일부 시·군에서는 2개, 3개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하고 또 앞으로 계속 희망하는 지역마다 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기계를 직접 활용하기도 어렵고 임대하기도 어려운 그런 고령농가나 부녀세대들에게 농기계 있어봐야 활용을 잘 못하니까 농작업을 직접, 작업료를 받지만 임대사업장에서 직접 가서 기계를 운영해 주는 대행사업장을 금년도에 처음 3개소를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각 시·군에 1개소 이상씩 확대를 해서 실제 농기계가 있어도 운영을 못하는 그런 고령농가나 부녀농가들에게 직접 영농작업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이런 사업을 좀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또 앞으로 예산확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빌리려고 하면 그 시간대는 없어요.
그리고 10일 기다려라, 15일 기다려라 이럽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주로 성수기 때 쓸 수 있게끔 대수를 늘리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농어촌공사 관련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지금 수면으로 가라앉아 있어야 할 땅이 지금 풀이 거의 30㎝, 40㎝까지 커있어요.
그 초평지가 개설이 된 이후에 아직도 준설을 한 번도 안 했답니다.
앞으로 유람선도 지금 띄울 계획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고, 그 상류에 보면 논이 있어요, 논이 한 13만 평 정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고령인구, 여성인구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기계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 말씀은 그 초평지에서 준설을 좀 해서 상류에 있는 농토를 해서 경지정리를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땅은 농어촌공사 땅이겠죠. 어떻게 보면 생떼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고령인구가 농사짓기는 힘드니까 전부 기계화 또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기가 있습니다. 모내기 하는 시간도 있고 또 거두어들이는 시간도 있는데 그 시기가 상당히 곤란한 게, 길이 없어요, 길이. 저 안에서부터 농사를 저분들이 지어야 길옆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에 농사를 끝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기계가 거기 다하고 나와도 될 시간에 다른 데 갔다 또 오고 다른 데 갔다 또 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농어촌공사에 말씀을 하셔서 저수지 준설하고 농지정리를 해 줄 수 있으면 좀 농민들이 많은 바람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것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평저수지 상류부에 수몰선 안에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임대를 해서 영농을 하고 있는 게 약 70여 호에 52㏊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번에 댐 높이기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었는데 이 수몰선 안에 농사짓는 분들의 완강한 반대로 댐 높이기사업을 추진을 못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홍수면 부지에 대해서 경지정리를 하고 영농 편의시설을 한다라는 것은 그 저수지 준설목적에도 맞지 않고 또 「농어촌정비법」에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목적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일부 지금 농가들에게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게 하고 있는데 만수위가 됐을 때는 그게 수몰선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피해를 입거나 또 준설을 통해서 경지정리를 해 준다라는 것은 영농여건을 개선해서 농사를 짓게끔 만들어준다라는 얘기인데 차라리 그렇게 하면 농지를 만들어서 개인 불하를 해 주는 게 낫지 거기 농어촌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언제 만수위가 돼서 수몰이 될지 모르는 지역을 경지정리를 하고 영농여건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려울 것이고 또 준설을 하는 이유도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든지 또 오염물질이 있어서 이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에 준설을 하는데, 지금 현재 초평저수지는 도내에서 가장 큰 담수능력을 갖고 있는 저수지로 수질이라든가 용수 담수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설할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대상에도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런 관계로 농가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걸 경지정리를 하고 농로를 만들고 어떤 영농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수몰지 안에서 벗어나 가지고 완전히 일반 농지화를 만들어서 불하를 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 전에 물난리 났는데 지금 그 둑 높이기사업이 끝났어요. 그렇죠? 안 했으니까.
그럼 그 댐 위로는 물은 안 넘고 거기 상류에 보면 양촌마을 옆에 앞쪽 그 동네는 약간 잠겼더라고요. 지금까지 최대 물이 잠겼을 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거의 수면부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물이 잠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주민들을 일단 설득을 해야 되고 지금 저수지 준설이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게 농로는 개설해 줄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농어촌공사 땅이라도 농로를 개설해서 안쪽에 있는 토지 바깥에 있는 토지 아무 때나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저수지 부지고 수몰선 안인데 거기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지만 농가 편의를 위해서 농로를 개설하고 한다라는 것도 관계 규정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공공적인 재원을 들여서 한다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어쨌든 초평 미호지로 이렇게 명명이 돼 있는데, 미호지는 만수위가 됐을 때 월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물이 여수도를 통해서 그냥 넘는 대로 방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홍수가 왔을 때 그 상류부까지 침수했을 경우에 금방 물을 빼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뭐랄까… 사이폰 월류시설을 지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농로개설이나 경지정리를 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농어촌공사하고 다시 한 번 긴밀하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가셔서 대책을 좀 같이 농어촌공사하고 강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지금 농민들이 물론 농사 안 지으면 돼요. 농사를 안 지으면 되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쌀값이 없어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 분은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기계가 들어가서 빨리빨리 일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임대해 줄 필요가 없죠, 자꾸 그렇게 말썽이 나면, 그렇죠?
농사 안 짓고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얼마 받아요? 농사 임대계약해서.
이것은 제가 국회에 지금 얘기는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연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좀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원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 하는 친환경 창조농업을 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김태중입니다.
현재 연구개발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0대 충청북도의회 개원과 평소 경륜과 학식, 현장경험이 풍부한 이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FTA,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성장과 소득의 위기 속에서도 농촌진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원의 든든한 후원자이셨고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역할과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농업·농촌·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많으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도농이 하나 되는 균형발전을 이루고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건설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해 기술지원부장이십니다.
조경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의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이기열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김이기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차선세 지원기획과장입니다.
김영석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희순 농촌자원과장입니다.
홍성택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이상영 마늘연구소장입니다.
남상영 수박연구소장입니다.
강보구 대추연구소장입니다.
김시동 와인연구소장입니다.
남광현 잠사시험장장입니다.
그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201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지역특화작목 명품화 기술개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부 7과 5연구소 1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국가직을 포함하여 125명이고 2014년도 예산규모는 314억 5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연혁과 주요기능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09년 충청북도 모범농장으로 창설된 이후에 1962년 충청북도농촌진흥원으로 변경 발족되었으며, 1997년 현재의 오창읍 소재지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금년도 2월에는 와인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와인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신품종 육종 및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을 비롯하여 농촌 활력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 생산기술 보급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농업인과 함께하는 친환경 창조농업 실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식량 안정생산 및 경영정보화 기술개발 등 6대 전략목표 21개 이행과제를 수행하여 개방화, 기후변화 등 농업발전에 걸림돌을 디딤돌로 전환시키는 기술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식량 안정생산 및 경영 정보화 기술 개발로, 실용중심 농업기술 개발로 농업현장 극대화를 위한 4건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성화된 벼 품종육성 및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을 위해서 맞춤형·최고품질 벼 신품종 육성을 위한 86계통에 대해서 평가 중에 있고, 키다리병 방제를 위해 님오일 등 5개의 친환경제재를 선발 중에 있는 등 충북쌀의 품격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용 전작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은 1차 선발된 조, 기장, 수수계통에 대해서 2차 선발 후 품종보호 출원토록 하겠고 지역특산 전작물의 명품화를 위하여 작부모형 개발 및 생리장해 억제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 기술 개발은 유지작목인 참깨 등 3작목 56계통의 파종을 완료하였고, 약용작물 소득 향상을 위해 인삼 등 4작목의 비닐하우스 재배법을 개발 중에 있는 등 특용 및 약용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창조경영 실현 농업 경영기술 효율화를 위해서 과일 브랜드 자가진단 모형개발을 위한 농가 설문조사를 완료 분석 중에 있고, IT기술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농특산물 홍보용 허브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등 농가 홈페이지 연계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농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원예작물 현장 실용화 기술개발로 채소 안정생산 및 기후 변화 대응 기술개발 등 4건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채소 안정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을 위해서 고추 비가림재배 기술과 유망 아열대채소의 국내 적응성을 검토 중에 있고, 전열케이블을 이용한 시설딸기 에너지 절감 기술 등 채소 안정생산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과수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초고품질화 선도기술 확립은 고당도 사과, 복숭아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각각 5조합을 교배하였고 사과 근권부 활력증진 기술 및 내동성 복숭아 품종을 선발 중입니다.
또한 바이오체리, 플럼코트 등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새로운 과종의 재배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 중에 있는 등 과수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고소득 창출형 화훼 품종육성 및 상품성 향상 기술개발은 세계인이 선호하는 화훼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장미 등 세 품종을 품종보호 출원하였고, 매발톱꽃 두 품종을 금년도 품종등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금년 10월 희망업체에 통상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 원천기술 확립 및 무병묘 생산기술 개발은 식물공장에 적합한 채소작목 선발시험을 추진 중에 있고, 블루베리 및 신품종 두릅나무에 무병묘 대량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등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기능성·실용적 친환경농업 기술개발로 친환경 농업환경 기반 구축 및 맞춤형 기술개발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환경 기반구축 및 맞춤형 기술개발을 위해서 도내 과수원토양 및 농업용수 등 291지점에 대한 시료채취 및 성분을 분석 중에 있고, 친환경 토양관리 실용화를 위해서 유용미생물 현장 활용 및 새로이 조성된 농경지를 안정화시키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미래환경 대비 병해충 방제 기술 개발은 돌발병해충에 대한 웹기반 경보체계 확립을 위해서 발생상황을 조사 중에 있고, 비교우위 작목에 대한 친환경 방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용미생물 현장적용 매뉴얼 개발을 추진하는 등 유기농업도 충북 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식품의 6차 산업화 및 지역특산품 개발은 유산균발효 쌀로부터 특이유산균을 선발하여 고추장 제조방법을 특허 출원하였고, 으뜸도라지와 블랙초크베리 제품 개발에 매진하여서 지역특산품의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버섯 품종육성 및 현장적용 기술개발은 냉방비 절감을 위해서 고온에서 적응이 가능한 느타리버섯과 팽이버섯 계통의 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기존에 육성된 팽이버섯 금향과 흑향을 8월에 통상실시하여 연구결과의 신속한 현장 적용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저비용 식량작물 생산기술 확산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저비용 식량작물 생산기술 확산입니다.
고품질 쌀 생력화 기술과 특수미 최고 쌀 생산기술 등을 보급해서 쌀 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으며, 밭작물 고부가가치 작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밭작물 생산·가공·유통 체계화 기술 등 12개소에 보급하였고 141㏊의 밭작물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원예작물 소득화 신기술 보급입니다.
탑 프로젝트 단지를 194㏊ 면적에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원예작물의 품질을 한층 더 높였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소득작목 육성, 에너지 노력 절감형 기술을 보급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수량을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341㏊의 수출단지를 조성 충북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충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축산·특작 신기술 확산 및 농기계 서비스 활력화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현장중심의 종합 컨설팅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 511톤의 농업 육성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였으며, 고령·취약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신기종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를 12종 27대 보급하여 현장밀착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농촌자원가치 극대화로 활기찬 농촌 실현입니다.
농식품 가공기술 및 전통 식문화 보급 등 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가공기술 및 전통 식문화 보급입니다.
농식품 가공 및 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장류 및 양조식초 제조기술, 포장디자인 개발 등의 상품화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농식품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새기술 보급과 향토음식 농가맛집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향토음식을 상품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작업 안전관리입니다.
학교교과 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농장, 미활용 건축물을 활용한 문화공간 등 다양한 농촌관광 체험기반 조성사업을 14개소에 추진하여 누구나 즐겨 찾는 농촌을 관광상품화 하였으며, 11개소에 여성 고령 농업인을 위한 편이장비를 보급하여 농업 노동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촌어른 활력증진 및 농촌여성 역량강화입니다.
행복한 노년생활 지원을 위해서 9개소에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고 생활안전관리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여성지도자 리더교육, 전문능력향상 생활기술교육을 1만 6,200명의 여성농업인에게 실시하여 능력 있는 농촌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충북농업을 선도하는 글로컬농업인 육성으로 농업기술 경쟁력을 갖춘 핵심리더 양성 등 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경쟁력을 갖춘 핵심리더 양성입니다.
영농현장 실용기술 교육 등을 통해 신기술이 신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농업인대학 등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을 추진하였고 농촌지도자회 등 미래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단체의 역량개발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홍보 및 농업·농경문화 확산입니다.
상반기 총 1,313회의 농업기술 언론홍보활동을 통해서 연구성과 및 실용화기술을 신속하게 홍보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업과학관을 연중 개방하여 2만 5,000여 명이 방문하여 농업·농경체험 학습장으로 널리 활용하였습니다.
9월에 예정된 농업·농촌사랑 푸른 뜰 체험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농업·농촌의 중요성 및 공익성을 홍보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 역량강화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특성화사업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사업 등 9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과학영농 실현과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이 요구하는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현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명품화 기술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도 기능성 신품종 육성 및 병해충 친환경 제어기술 개발은 수출용 포도 신품종 육성을 위해 10조합에 대한 교배를 완료하였고 기존 육성품종인 ‘자랑’ 포도의 숙기촉진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포도원 잡초제어 및 애매미충류 방제기술을 개발하는 등 포도품질 고급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마늘 신품종 육성 및 수확 후 가공·저장기술 개발을 위하여 이온빔처리를 통한 돌연변이 1계통을 선발하였고 코끼리마늘 대량증식 배지를 선발하였으며, 마늘혹응애 방제약제 선발 및 주아를 이용한 장아찌 가공기술 개발 등 마늘 명품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수박 신품종 육성 및 친환경 안정생산 기술개발은 중부지방에 적합한 수박 21계통을 평가 중이며 최근 소비트랜드에 맞게 중소형과 수박 생산기술을 개발하였고, 유기자원을 활용한 염류 경감기술과 미생물을 활용한 급성 시들음증 경감 연구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대추 신품종 육성과 안정생산 기술개발을 위해 신품종 육성에 필요한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특성 검정 중이며 비가림하우스 관비 시용기준을 설정하여 대추품질 고급화, 착과불량 및 동해피해 경감을 위한 연구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양잠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품질 오디 품종 선발시험을 추진하고 있고 오디막걸리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양잠기술로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와인연구소 연구기반 조성은 지역특화산업인 와인산업을 육성하고 와인 생산기술 개발을 위하여 금년 2월 24일 와인연구소를 개소하여 현재 연구기반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향후 양조용 포도 육성품종 및 고품격 와인 양조기술을 개발하는 등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와인을 생산하는 원천기술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제5회 청정 충북 반딧불이 체험행사는 미래 유망 블루오션인 곤충산업을 활성화하고 충북의 청정농업이미지 확산을 위하여 개최된 반딧불이 체험행사에는 5,400여 명의 도민들이 찾아주셔서 개최 이래 최고의 내방객을 맞이하여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책이나 비디오가 아닌 반딧불이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장 내 경관 조성사업은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주제에 맞는 조경 설치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39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는 2014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저희가 시간이 한 30분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질의응답에 앞서 저희 위원님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천군 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김학철 위원님.
충주시 제1선거구 새누리당 김학철 의원입니다.
(일동박수)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질의응답이 다 될 수 있을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연구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영동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렇게 체험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또 농업기술원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1페이지에 과수산업 가치를 높이는 초고품질화 선도기술 확립해서 여기에 사과 적색과육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배포가 됐고 어느 정도 생성이 되는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소개할 때 원장직무대리 상태라 답변할 적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이렇게 하면 길어져서 그냥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과 적색과육 쪽으로는 지금 현재 적색이 나는 품종들이 충주센터에서 일부 수집하다가 충주사과연구소가 지금 폐지가 됐어요, 충주에서.
저희들이 적색 과일이 나는 꽃가루를 갖다가 지금 현재 시나노스위트 모본에다가 레드자이언트 부본을 교배를 해서 5조합을 지금 교배를 시켜놔서 그걸 형질 나온 것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 품종이 나와서 적색과일이 돼서 나올 정도면 한 몇 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적색과육 정도 나오는 형질을 지금 교배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산화작용도 많고 정말로 좋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이 보급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과일이다 해서.
지금은 이렇게 배포된 것은 아니군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블랙초크베리가 있는데, 사실 블랙초크베리가 맛이 떫어 가지고 그냥 먹기에는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지금 블루베리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블루베리 가격이 좀 싸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초크베리로 이렇게 대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확하기가 나쁘다 블루베리는.
그래서 블랙초크베리를 많이 심어놨는데 심고 보니까 아주 좋다 항산화작용도 많고 정말 좋은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생산되면 지금 앞으로 팔 길이 없다, 이게. 그건 판로가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동제약에서 이렇게 전량 수입해 가지고 지금은 가격이 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가공제품을 만드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블루베리는 우리 충북에 한 197㏊ 정도가 심겨져 있어요.
그다음에 블랙초크베리는 아로니아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단양군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다가 해서 군에서 그걸 심기를 권장을 해 갖고 그 가공공장까지 또 아로니아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로니아는… 블루베리는 특히 ph(산도)가 높은 ph4.5∼5.5 이렇게 높은 데서 크는 특성이 있는데 아로니아는 아무 땅에서나 척박한 데서도 잘 됩니다.
그다음에 삽목을 해서도 잘 크고 병도 무난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만 떫은맛 때문에 먹을 적에 생식용으로는 부적합한 그런 것이 아로니아의 특성입니다, 블랙초크베리의.
그런데 가공 쪽으로는 아마 6차산업 쪽으로 해서 생산을 해서 가공·유통·판매까지 이쪽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 기술원에서 가공품을 개발하는, 가공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는 가능하지만 공장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아마 시책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아로니아의 떫은맛을 적게 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떫은맛을 적게 하는 걸 개발 중에 있는데, 다만 가공공장만큼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그래서 한 1∼2년 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떫은맛을 경감시키는 그런 기술이 한 1∼2년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는 포도지역인데, 영동지역이 포도가 많은 지역인데 사실 과일값이 굉장히 싸졌단 말이죠, 그게. 싸졌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결국은 와인공장을 만들어서 와이너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너리가 가능한 가능제품 이런 것들이 그렇게 흔치 않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의 와이너리는 품종 자체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캠벨이라든지 세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가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새로운 제품이 개발됐습니까?
그래서 직원 채용도 지금 이번에 두 명을 다시 또 채용을 해서 이번 7월 달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들어가서 연구를 해서 와인을 연구해 갖고 생산물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걸로 계산이 되고, 기존의 포도연구소에서 와인용, 우리나라에서 생식용 포도만 주로 캠벨이나 뭐 이런 것들, 생식용 포도만 주로 생산해서 이렇게 했는데 포도연구소에서 와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포도를 개발을 했어요.
그 품종이 지금 와인연구소로다 되면은 저희들이 개발된 품종을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그런 저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 품종이 옥랑이라고 하는 품종인데 이런 와인을 제조하는 품종을 많이 만들어서 하게 되면 한 5년 내에는 저희 와인을 가지고 와이너리 농가한테 공급을 해서 생산하게끔 하는 그런 저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인연구소 연구기반 조성인데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질의드릴 거는 없는데, 와이너리 농가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 와인은 하긴 하는데 돈만 계속 들어가지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와인이 몇 백 년, 몇 대까지 내려가는 외국산 와인에 비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투자의 회임기간이 좀 긴데 그걸 짧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어떤 대책 같은 게 없습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와인을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해서 주로 해 왔는데 사실 지금 영동에서는 짧은 기간에 와인을 생산을 해서 지금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어요.
얼마 전에 국내 품평회 나가서 상도 받고 큰 저기를 했는데 문제는 외국에 주로, 직원들 얘기나 영동대학에 있는 와인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외국에서 하는 와인하고 우리 국내사람들이 느끼는 와인맛 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외국에서 생산되는 와인은 외국에서 만든 품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사람들의 입에 맞는, 와인을 전문적으로 먹을 적에 입에 맞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와인이 요새 급격히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마는 우리 입맛에 맞는 와인을 만들어서 국내 시장에 먼저 내수를 한 다음에 수출까지 한다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해서 와인연구소 설립을 할 때도 그런 분야에 토론이 항상 있었습니다.
외국에 수백 년 한 그런 데하고 우리나라 시작되는 데하고 어떻게 경쟁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우리에 맞는 와인을 해서 하게 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긍정적으로 이쪽으로 해 갖고 와인연구소를 세웠으니까 우리에 맞는 그런 와인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청주11선거구지만 제가 사는 곳은 오창입니다. 오창에 있다 보니까 기술센터가 오창에 있어 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수도작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돼서 있는데 추청 이외에는 특별한 품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그 추청 이외에 대체할만한 품목이 없는지, 지금 저희들 지역에서 추청을 재배하다 보니까 미질은 좋다고 그러는데 종자가 상당히 오래된 종자기 때문에 아마 노화가 적이 됐을 거로 생각을 하고 또 도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밥맛도 좋고 도복도 안 되고 좀 더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연구한 게 없는가 그것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추청벼는 아끼바레라고 해서 옛날 일본에서 들어온 그런 품종인데 지금까지도 추청벼쪽에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러한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청을 대체할 만한 품종을 선발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진흥청에서도 물론 많이 하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품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말씀드릴 거는 저희들이 개발한 청풍흑찰, 청풍흑향찰 이 두 품종이 있는데 청풍흑찰은 아끼바레, 그러니까 지금 말한 추청벼에 대비해서 30%가 소득이 높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진천의 문백단지나 주덕의 단지에서는 굉장히 인기리에 많이 재배돼서 지금 현재 1,500㏊ 정도 심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미 정도로 해서 앞으로 쌀 시장 개방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차별화된 품종을 앞으로 농가에서 해서 우리뿐이 아니라 외국에 수출 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체품종 같은 것들은 요새 지역별로 최고 품질 미질특성을 분석한 저기가 있습니다.
보은하고 청원에서 지금 해 봤는데 운광이라든가 고품, 하이아미, 대보, 호품 그다음에 미품, 삼광, 수광 같은 것들이 보은에서 최고 품질 벼를 생산하기 위한 품종비교 시험을 지금 했고, 이 품종이 좋다는 거는 완전미 비율이 높거나 단백질 함량이 7% 내외죠. 이것이 최고 품질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청원 같은 데서는 운광이나 고품, 하이아미, 대보, 호품, 미품, 삼광, 수광 그다음에 제천 같은 데서는 운광, 고품, 하이아미, 대보 이런 품종들이 앞으로 추청벼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흑찰이라는 건 특수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청을 대신할 만한 품목개발이 절실한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응, 추청을 넘을 수 있는 그러한 품종이 지금 보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쌀도 관세화 되고 또 앞으로 농산물도 가격경쟁력이나 모든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경쟁력에 맞는, 추청이 너무 오래된 품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사실 추청벼를 농민들이 선호가 있고 과수도 마찬가지로 후지사과 그다음에 배도 신고배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품종들이, 아직 농가의 입맛에 맞는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추청벼를 능가하는 품종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 보니까 화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국화 이걸 재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도비 지원 한 50%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국화하고 화훼하고 그쪽에 보니까 오디를 심은 데가 있더라고요.
오디 이 부분이 경쟁력이 있는 품목인가, 또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이 소득원으로 개발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의 국화품종은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지 될 거 같…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작기를 잘 맞춰서 촉성재배를 할 건가 아니면 억제재배를 할 건가 보통재배할 건가 이걸 맞춰야 되는데, 특히 하얀국화 같은 것들은 여름용 국화이기 때문에 하절기에 재배를 맞추어서 나가는 그런 품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아마 정운 이런 것보다도 우리 화훼전문가도 있습니다마는 측지가 안 나오는, 노력을 절감시키는 측지가 발생이 안 되는 이런 품종도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진흥청에서 개발한 백선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여름국화로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 방문하시면은 그 지역에 맞는 적정품종을 재배토록 이렇게 권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오디품종인데, 오디. 뽕나무는 사실은 뽕잎을 가지고 누에를 치기 위해서 많이 했는데 요사이는 기능성으로 해서 오디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많이 농가들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잠사시험장에서 국내 최초로다가 청수품종이라는 오디 생산용 품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가에 보급하는데 이 오디는 기능성식품으로서 상당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오디만 가지고 수확을 하더라도 농가소득을 참 많이 높이는, 그게 아마 청원에 일부하고 지금 보은인가요, 그래서 보은하고 청주 이런 데서 오디용 품종들을 심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능성 쪽으로 재배를 하더라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다만 오디 같은 건 따는 품이 상당히 들어서 요새 잠사시험장에서도 딸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망사를 치고 흔들어서 따면 거기 떨어져 갖고 손쉽게 수확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기술과전문인력을 양성하시고 미래농업에 많은 선도적인 역할을 하셔 가지고 우리 농촌이 어렵지만 경쟁력을 갖추고서 좀 더 상업화할 수 있는 이런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26쪽에 보면은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9개소가 있는데 그럼 금년도에 육성한다는 게 9개소란 얘기인가요?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건데 2년 후에는 농촌노인 안전생활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조금씩 지원을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거는 원래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2년간 기반을 다져 놓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다 지원되는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평가도 하나요, 평가도? 지난 다음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과장님, 이게 권역사업하고 건강장수마을이 있는데 사실은 권역사업은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농촌건강장수마을은 규모가 작은 데도 어떻게 보면 실속이 더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추후에 관리가 안 되니까, 지원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 요. 맞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이희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쭉 선정한 것이 50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년간에 걸쳐서 5,000만 원씩 1억 원을 주면 그거 가지고 학습활동이라든지 노인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라든지 소득활동 일부분을 한다든지 마을 실정에 맞게 사업을 설정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모든 마을에서 사후관리를 다 원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러면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는 다하지 못하고 신규마을을 계속 그냥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신규마을 지정하는 것도 좋은데 잘되고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원에서 관리를 해서 좀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이야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거를 사업을 지원을 해 주면 이 사업이 아마 또 계속 지속적으로 잘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시범작목 재배를 보은에서 많이 하니까 보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게끔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제 농촌 부분에 대해서 공부 좀 많이 하겠고 도움 좀 많이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정원 보니까 직무대리라 4급으로 돼 있는 거죠?
다른 데 실·국이 전부 다 국이나 원은 전부 다 3급으로 돼 있는데 4급으로 돼 있길래, 직무대리라 지금 4급으로 돼 있나요?
원장님께서 직급이 승진되시면 3급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진흥원이 원래 4급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저기는 농업기술원 체계가 단일호봉제 식인데 6급 이하하고 5급에서 또 5급 이상 단일직급체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장 자리는 대통령 발령인데, 고위공무원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중앙에서 운영하는 고위공무원단 가급, 나급 그렇게 하는데 보통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하면 그것도 1급에서 2급까지를… 그전에는 1급에서 3급까지를 고위공무원단으로 하다가 1급에서 2급까지를 하는데 거기에서 가급, 나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의 원장하고 연구개발부장하고 기술지원부장은 국가직입니다.
그런데 부장은 국가 4급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위지정이. 과장들은 지방 4급으로 돼 있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추청이나 일반 벼나 다수확 벼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매상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되는 다수확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그런 품종은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청벼가 54%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추청벼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삼광이라든가 아니면 대안이라든가 새누리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밥맛을 측정한 결과 추청벼와 버금가는 그런 밥맛에 심미도가 있고 또한 수량성에 있어서도 추청벼는 453㎏ 정도 10a당 현재…
실질적으로 옛날처럼 수입이 다수확이 더 되기 때문에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것보다도 다수확 쪽으로 거의 다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각 지역 농협에서 다른 다수확 될 수 있는 새누리라든지 이러한 거를 선발해서 그거를 수매품종으로다가 하면 농업인들이 많이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협에서는 추청쌀을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추청벼를 수매품종으로다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지역에서 공감대 형성을 해서 농협 수매품종을 다른 다수확도 되면서 미질 좋은 품종을 하게 되면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는데 농협과 농업인들이 같이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이 잘 조절이 돼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장은 추청으로 하는데 개인적으로 다수확 재배하신 분들 다 수매를 받을 때 큰 차이는 아니면서 거의 다 받고 있더라고요, 그것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22쪽에 저희들 농기계 서비스 활력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비스사업이 굉장히 농촌에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농촌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보다도 농기계 대여사업을 더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농기계 대여. 순회 서비스도 물론 고마운 사업이지만 거의 다 농기계 대여를, 농기계 값이 비싸고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추진할 게 현실적으로 대여 쪽에 많이 쓰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쪽에 여기 특별한 추가로 할 수 있는 정책이 없나 질의를 드립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업무가 추진되는 농기계 업무가 지금 우리 도나 기술원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까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정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되고 있고, 농기계 순회 수리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로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 때는 농정국에서 임대사업에 대한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다음에서는 연구소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옥천의 포도연구소 또 단양의 마늘연구소 다음에 수박연구소는 음성에 있는 거죠? 대추연구소는 보은에 있는 거고, 잠사시험장 등등 연구를 해서 신품종으로 개발한 종목이 각각 몇 품종이나 되고 실질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나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품종개발을 한 것은 포도연구소에서 자랑 품종이 껍질째 먹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자랑 품종을 등록을 해서 지금 농가에 보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옥랑이라고 하는 품종을 개발을 해서 2013년도에 육성을 해 갖고 현재 지금 농가실증 쪽에 가있습니다.
그다음에 마늘연구소에서 단산마늘이라고 있어요. 마늘은 꽃이 안 피기 때문에 교배 육종을 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마늘은 유전자원을 한 600계통 이렇게 모아놓고 그 중에서 계통 선발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해 갖고 단산마늘이라고 하는 수량이 많이 나는 그런 것을 2013년도에 육성을 해서 지금 87㏊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수, 잠사시험장에서 청수 품종을 2012년도에 육성을 해서 지금 현재 42㏊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디용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소에서 지금 하는 것들이 그렇고, 음성에 수박연구소가 있는데, 음성의 수박연구소는 처음에 시설채소시험장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시설농업시험장으로 하다가 최근에 수박연구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품종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다방면으로 품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와인연구소는 최근에 설립했기 때문에 아직 품종이 나와서 한 것이 없고 대추연구소도 2013년도에 개소를 해서 품종을 지금 육종을 하고 있지만 아직 품종이 나올 시기는 좀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장님 답변에 마늘에 지금… 포도에 지금 두 종류가 지금 연구소에서 개발이 돼 나왔고요.
지금 답변 중에는 실질적으로 큰, 뭐 시간을 둬야 되는 거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품종을 개발하기에는 한 10년씩 이상 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가 좀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화된 지역에 위치하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애로사항 기술개발 이런 것들이 가장 크고 또 현장밀착지도, 농가에 직접 가서 지도를 하면서 농가에서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수하는 역할이 가장 또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 육성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지마는 주로 특화작목연구소는 농민들을 지도하고 그 애로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쪽이 비중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산업경제에 들어와서 대추연구소가 보은에 있기 때문에 먼저 가서 제가 인사드리고 설명을 듣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각 시·군별로 농업기술센터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똑같은 품목 갖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은은 잘되고 있는데 그 지역의 기술센터하고 사실 관계가 유기적으로 해서 더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학철 위원님은 질의할 것 없나요? 농업에 관련이 없으신가?
질의하시죠.
우리 농촌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밤낮으로 연구 활동을 하시는 우리 농업기술원 김태중 원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많이 지도 편달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농사 한 번 지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이 자리 와서 마이크를 잡고 떠든다는 게 참 겸연쩍습니다만 또 의무를 다해야 되는 관계로 몇 가지 짤막하게 강목만 여쭙겠습니다.
이희순 농촌자원과장님!
어떤 특별한 배경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이희순입니다.
저희들이 농촌자원사업은 그전에는 생활개선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생활개선사업은 생활지도직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생활지도사 직류를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기술과장, 명칭이 농촌자원과장으로 바뀌었지마는 그래서 전문분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은 지원기획과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가 있고 기술보급과장으로다가는 갈 수가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촌자원과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생활지도관에 지금 후임자가 승진이 되어 있는 상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 생활지도관 직렬 계신 분들 지도사, 지도관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들 기술원에 대한 직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이 행정지원과에 있어서 저희들 연구지도를 보조하는 역할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연구직이 있습니다. 아까 작물연구과서부터 원예연구과, 친환경연구과가 연구직 공무원들이 있는 부서고 또 연구소 쪽에도 연구직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직 공무원이 있는데 지도직이 아까 말씀드린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그다음에 농촌자원과 이 세 개 과가 지도직 공무원들만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기획과는 주로 뭐를 하느냐면은 학습단체를 육성을 하고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 쪽에 일을 본다고 볼 수가 있죠.
줄어 갖고 여러 방면에, 그러니까 식량작물분야에도 한 과가 있었고 소득작물 분야에서도 한 과가 있었는데 그게 다 줄어갖고 한 개 과에서 우리 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농업의 지도를 기술보급과에서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농촌자원과는 뭐냐 하면 옛날 생활 저기라고 해서 부엌 개량하고 주거환경 개선하고 옷 뭐 이런 저기하고 그런 식생활 개선하고 이런 쪽에 있었는데, 이게 농촌자원과로 저기로 돼서 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테마마을 조성이라든가 또 맛집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기획과와 농촌자원과 두 개는 서로 호환성이 있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쪽에는 농촌자원과에서 옛날에 생활지도직이죠. 그분들이 농사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만 배제를 시켜 놓고 지원기획과하고 농촌자원과 두 개 과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희순 과장님은 생활지도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농촌자원과만 맡고 또 이 생활지도사들은 지원기획과도 갈 수가 있어요. 왔다갔다 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관 중에서 여성분 중에서 생활지도사 지도관이 혼자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자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과장님, 지금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첩되는 측면은 없습니까?
중복된다기 보다는요 저희들이 농촌자원이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하는 거는 아니지만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농가 맛집이라든지 농촌체험이라든지 그런 사업 일부가 중복이 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현장에 농업인을 육성을 시켜 가지고 현지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식품 쪽에서, 농정국에서 하는 거는 정책적으로 큰 규모의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농업기술원이 사실은 연구, R&D기관 아닙니까?
R&D기관이라고…
연구라고 하는 것이 농업분야에서의 종자품종을 하나 개발하고 개량하는데도 그 결과를 보려면은 뭐 수년의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이희순 과장님처럼 한 8년, 7년 이렇게 한 자리 오래 계셔야만 본인이 그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한 것에 대해서 보람도 결과도 보아 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어 가면서, 작물이 이거 한 해 봄에 씨앗 뿌려 가지고 여름에 자라 가지고 가을에 거둬들이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1년에 한 번 정도 시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착오를 두 번 세 번 겪어야만 그 결과를 좀 제대로 얻을 수 있을 건데, 그러자면 한 분이 연구직 분야와 같은 직렬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좀 잦은 인사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직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오랫동안 한 분야의 전문성 가지고 계속적으로 있으셔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우리 기술원이 본연의 기능에 보다 더 충실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직렬에 더 많은 투자가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굳이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중을 줄이시고 본연의 연구라든가 인원 보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비중을 좀 높여 가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아로니아 말씀을 작물연구과장님이 잘 아시는가요?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수는 나무에서 과일을 따는, 나무에서 과일을 따는 것을 과수로 분류를 합니다.
지금 법적 지위가 그러면은 아로니아는 과수란 말씀이시죠?
그래서 아까 김학철 위원님께서 농촌자원과의 그런 사업이 농정국하고 겹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R&D 연구개발을 하면은 연구개발한 걸 가지고 저희 기술원의 지도직 공무원들이 시범사업을 합니다.
시범사업한 결과가 좋으면은 그걸 가지고 농정국에 통보를 해서 시책사업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농정국에서 하는 그런 사업하고 저희는, 농정국은 대단히 큰 시책사업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시범사업, 농촌자원과에서 하는 이런 시범사업은 일부 시범요인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효과가 좋으면 이걸 농정국에 통보를 해서 크게 확대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 이런 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로니아도 신종과수가 들어왔으면은 저희들이 그걸 연구를 해서 이것은 시범사업을 하게, 농가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게 한 다음에, 그 시범사업이 되게 한 다음에 효과가 좋으면은 농정국에 시책사업으로 하게 넘깁니다.
그러면은 아로니아가 시범사업이 끝나서 시책사업으로 갈 때 이러이러한 것은 시책사업에서 가공공장 짓고 또 떫은맛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 처리하고 이런 것들에 예산을 대단위로 투입을 해서 농가들이 돈을 벌게 하는, 특화작물 육성하게 하는 이런 체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범사업 전까지는 소규모로 조금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죠.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아까 김학철 위원 질의한 내용에 중첩되는 게 있을지 모르는데 이건 별도로 25페이지에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작업 안전관리 쪽에 제6차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체험 6차산업화 기술보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농촌관광 체험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반 조성이 농촌기술원에서 이렇게 인프라를 다 구축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부만 하는 겁니까?
그래서 6차산업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대규모로 기반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들은 시책사업에서 일반 행정에서 주로 하고 저희들은 그 행정에 시책사업을 하기 전에 소규모 시범사업 정도로만 추진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그쪽으로 넘기는 저기인데 요사이 6차산업 쪽으로는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소규모로다가 한두 농가 한 지역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도 국비 나오는 것도 6차산업 쪽으로 예산을 많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면 그 예산 국비를 받아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도 그런 쪽의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것은, 과거에 농민이 생산만 해서는 지금 시기가 지났지 않느냐, 그래서 생산을 해서 가공·유통·판매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준다면 농가의 자생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쪽의, 특화작목 쪽의 6차산업 모델을 개발을 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이루는 이런 쪽에도 기술원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다시 이걸 시책사업으로 하는 이런 걸로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미하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한두 개 해 가지고 농촌이 몇 개 마을인데 한두 개 시범사업 해 가지고, 이미 좋은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그런 모델을 많이 개발을 해서 많이 나오면 농정국이나 이런 데로 통보를 해 가지고 대단위 시책사업을 여러 군데서 많이 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대 보급해 가지고 정말 우리 농촌이 이쪽이 잘 살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나 있나요?
농촌자원과장 이희순입니다.
농촌 생활개선회 육성도 저희들 과에서 육성하고 있고요. 장수마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전반적인 것을 다 저희들 과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사실 농정과하고 별개로 해서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죠?
각 작목반별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 연구를 하고 나서 일단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짧은 것은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안, 대추 같으면 말려서 또 영구히 쓸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포도도 좀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마늘도 그렇고.
그런데 수박은 거의 한 달 내에 다… 한 달이 안 가죠. 그렇죠?
이양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박이 진천에 저쪽 보탑사에서 수박을 하나 놨는데 이게 1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제가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봤는데, 이 저장하고 관계되는 쪽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제일 거기서 관계되는 것이 온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박 저장온도가 12도에서 15도로 알고 있는데 12도에서 15도의 온도에서는 평상시 평온에 저장하는 것보다도 배 이상 저장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달 간다면 두 달 이상은 저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박을 홍수 출하할 때 이 홍수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 12도에서 15도 정도에 넣어놨다가 다음에 출하해도 그게 변색이 안 되는, 질이 변하지 않는 이런 쪽의 연구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질소질 비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게 되면 저장력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수박이 착과돼 가지고 비대하기 시작할 때 질소가 과용되거나 이렇게 되면 저장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 갖고 농가들한테 이런 것들을 기술지도 정도로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사실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달 정도만 보관한다면 그런 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온저장시설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된다면 농가에서 그런 출하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유통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음성이나 진천에서는 수박 하우스에 심는 시기가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단계별로 분산하면 분산출하도 할 수 있는, 정식을 좀 늦추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쪽이 될 수 있어서 앞으로 수박연구소에서도 분산출하를 유도하는 그런 쪽의 연구도 한번 병행해서 하도록 이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사실 저희 지역이 수박이 제일 많아요. 진천·음성 쪽에 제일 많은데, 지금 오이작목반에서도 수박이 사실 인건비가 좀 덜 들어가고 관리가 좀 편하니까 오이 농가에서 수박 농가로 많이 전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수박에 대해서 전혀 기술이 좀 부족해서, 우리 수박 박사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박사님이 교육도 많이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재배하신 분들은 거의 수박이 판로에 전혀 대응이 없어 가지고 그분들이 거의 5동에서 10동, 20동 했는데 거의 200만 원이면 들어간 인건비도 없어요.
그렇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저장이잖아요, 저장. 원장님이 12도에서 15도가 되면 두 달 정도 간다면 이것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원인이 제일 첫 번째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수박은 놀러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많이 소비가 되는데 세월호 영향 때문에 야외에 놀러가는 인구가 상당히 줄었고, 그다음에 수박이 올해 봄에 기온이 수박재배에 상당히 좋은 여건이 많이 돼서 조금 수확량이 약간 늘었지만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만큼 저기는 아니지만 어떻든 조금 이게 수급에 중첩이 되면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상당히 수박 농사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올해는 특히 세월호 영향 때문에 그렇게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내 웃음)
유기농 쪽에, 요새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유기농 쪽의 비료나 퇴비를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농약을 안 하고 했을 때 어떤 저기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에 썩지 않는 사과를 쓴 저기를 보면 유기물만 가지고 잘 생산을 하면 저장력이 보통 3배, 4배씩 올라간다.
그러니까 금비, 비료만 갖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저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땅심을 잘 가꾼 그런 농산물들은 저장력이 보통 3배에서 5배까지 간다는 그런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박농사도 우선 토질을 잘 가꾼 농가들은 오랫동안 저장을 해도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런데 금비만 가지고 농사짓는 그런 쪽에는 지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농가들한테 잘 계도해서 저장을 높이는 그런 쪽의 연구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수박농가에서 농민들 다 똑같겠지만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제값을 받아야만 지금 살 수 있고요.
지금 다 정책자금을 받아서 지금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계를 한 대 살래도 몇 억대 되고 그 기계가 다 소모되기 전에 중간에 고장나게 되면 그게 다 빚으로 떠안는 게 농촌 실정이고요.
우리 김태일 박사님!
진급하시려면 이거부터 개발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좀…
아파트 단지에서는 작은 수박을 지금 원하잖아요. 작은 수박이면 속도 아마 단단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관기간도 길어질 것 같고 클수록 속이 무르죠, 그렇죠?
한 5,000∼3,000원 선에서 만들어지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쉽게 수박 하나 사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 진천지역에 비가림시설로 포도 지원해 주신 것 있나요? 포도작목반.
이양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나간 건 없고 아마 군단위에서 지원된 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골 단위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원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대책을 우리 원장님께서 잘 선택하셔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분들이 활력 있게, 또 농촌에 있는 사람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사기를 많이 불어넣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속기사님 두 분이 정말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양섭 김학철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윤재길
경제정책과장김문근
기업유치지원과장신강섭
일자리창출과장장화진
미래산업과장이두표
국제통상과장성기소
·농정국
국장조운희
농업정책과장금한주
유기농산과장유훈모
원예유통식품과장신용수
축산과장신유호
산림녹지과장안광태
산림환경연구소장정만희
축산위생연구소장곽학구
농산사업소장이종길
내수면연구소장이병배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허경재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장현철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본부장남장우
·농업기술원
원장직무대리김태중
기술지원부장이광해
행정지원과장조경선
작물연구과장홍의연
원예연구과장이기열
친환경연구과장김이기
지원기획과장차선세
기술보급과장김영석
농촌자원과장이희순
포도연구소장홍성택
마늘연구소장이상영
수박연구소장남상영
대추연구소장강보구
와인연구소장김시동
잠사시험장장남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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