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7월 22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나.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다. 충북신용보증재단
라. 충북테크노파크
2.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수도권에 부응하는 산업수도 충북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출연재단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0시06분)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말씀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위원님으로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경제자유구역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권석 충주지청장입니다.
어성준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김태봉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구정서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유경종 충주지청 총괄부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4개 지구, 9.08㎢로 평수로는 275만 평 정도 됩니다. 2020년까지 총 1조 9,712억 원의 개발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 바이오메디컬지구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업무로 인해서 금년 1월 업무가 바이오환경국으로 이관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은 청장, 지청장, 4개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에는 기획총무부, 개발사업부, 투자유치부를 두고 있고 충주지청에 총괄부를 두고 있습니다. 47명 정원에 현재 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무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홍보,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은 44억 6,400만 원으로 6월 말 현재 41.2%인 18억 4,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가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비전을 신수도권에 부응하는 산업수도 충북건설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비전 달성을 위한 지원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CBfez, 충북 free economic zone 비전 달성을 위한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출범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후발 경제자유구역청으로서 조직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직역량 강화와 개발기반 조기구축, 투자유치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마케팅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역량 강화와 개발기반 조기구축입니다.
조직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경자청에서 위촉한 고문들과 정례회의를 추진하고 있고, 업무공유와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직원 전체 워크숍과 전국 청장협의회를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아카데미, 국제화 의전 등의 전문교육을 통한 직원의 업무능력 그리고 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고 있고, 또 교섭을 주도할 수 있는, 교섭에 능하게 임할 수 있는 능력개발을 위해서 실무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외국어 학습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에어로폴리스지구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서 국방부와의 교환대체부지를 100% 매입함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부지교환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인지도 제고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7개 경제자유구역청 홍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기획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외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브리핑이라든지 옥외광고물을 활용하는 홍보를 실시하고, 외국인의 정서와 선호도를 반영한 영문 홈페이지 전면 개편 등 외국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밖의 영상물, 브로슈어, 홍보용품 등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해서 투자유치 활동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CBfez 조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개발축의 재설정, 또 오송2산단에 위치한 리서치&관광·비즈니스지구 개발사업 본격착수, 청주공항에 위치한 에어로폴리스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유치 등으로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BT, IT 산업 중심의 리서치&관광·비즈니스 지구 건설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T, IT 산업 중심의 리서치&관광·비즈니스지구 건설입니다.
리서치&관광·비즈니스지구 단지조성 공사의 시공업체로 주식회사 대우건설하고 충북 도내업체인 삼보종합건설이 선정돼서 7월 초에 이미 착공을 했고 폐수처리시설, 용수공급시설은 8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또 국도와 연계가 필요한 진입도로 건설 설계용역은 4월에 발주해서 하반기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조기정착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합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에어로폴리스지구 조성은 합리적 개발을 위해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7월에 지구분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 지구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행정서비스 및 불법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입주업체의 민원행정 지원시스템인 세움터라든지 팩토리온 등을 구축했고, 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고객 위주의 행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이주민 주거지역 기반시설 조성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주민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 1회 입주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점과 개선사항을 청취하는 등 찾아가는 능동적 행정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구역 내 제한행위 관리를 위해서 지도점검반을 구성해서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건축행위, 토지형질변경 등 제한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중점유치산업 투자유치 확대입니다.
국가 간의 투자유치 경쟁이 심해지고 또 국내도 8개 경자청이 있습니다. 8개 경자청 간의 유치업종 중복 등으로 더욱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필요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글로벌 바이오밸리 클러스터 조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의 글로벌 바이오밸리 클러스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성과창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7개 기업과 1,260억 원의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고 각종 국제행사 참가, 설명회,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우수의 국내외 첨단 BT, IT 기관·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주관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아웃소싱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마케팅을 정비하기 위해서 12개 시·군과 공동으로, 이제 11개죠, 11개 시·군과 공동으로 5개 산업단지 39개 사에 대한 홍보 및 유치활동을 전개하였고, 리서치&관광·비즈니스지구에 대한 홍보물을 367개사에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의 세계를 리드하는 첨단 항공정비단지 조성입니다.
다양한 유치활동 전개로 성공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항공사·정비기업·헬리콥터 정비기업 등 국내 MRO 관련 업체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 전략적 해외 IR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에 항공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해서 MRO산업 정책자문단회의 개최라든지 MRO산업 학계, 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MRO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의 네 번째 전략목표인 에코폴리스지구 조기 개발입니다.
에코폴리스지구 조기 개발을 통한 북부권 발전의 거점 조성을 위해서 에코폴리스지구 조기 개발과 투자유치 활동강화를 이행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에코폴리스 조기 개발과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을 위해서 작년에 1차 공모 시에 참여했던 설명회라든지, 이런 데 참여했고 방문했던 업체들 이런 데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개발 계획을 변경하고,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 중에 2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목표했던 대로 자동차전장부품,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외 중점 유치대상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관심기업 발굴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해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외 IR 참가 및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브로셔 제작 등 에코폴리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와 19페이지까지의 주요 현안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4월 개청한 이후 1년 2개월 동안에 조기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왔고 또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국내 경기회복세 부진,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엔화 약세 등 국내외에 위험요인이 남아 있고 또 다른 경제자유구역청과의 경쟁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여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러한 여건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투자 하고 싶은 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더 깊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상반기 중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질의 응답에 앞서 저희 위원님들 소개하고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진천 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김학철 위원님.
충주시 제1선거구 새누리당 김학철 의원입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그러면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장님, 업무보고를 그래도 성의껏 많이 준비한다고 하신 것 같으신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성의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도 다른 국이나 기관은 다 첨부를 하셨는데 뒤늦게 이렇게 제출하신 배경이 있으신가요?
예산 자투리 되는 거는 뭐 국민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현안사업이 에코폴리스에는 없습니까, 주요 현안사업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는 에코폴리스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그 현장설명회 일정 좀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무얼 하셨는지, 현장설명회에서 어떻게 시간별로다가 뭘 하셨는지 장소하고 시간하고 좀 제출을 다 해 주십시오.
지구 분할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배경이 뭐셨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지경부에서 했습니까?
환경영향평가 등등 해서, 그렇죠?
우리 청장님께서는 당시에 뭐, 이후에 지정된 후에 오셨으니까.
그건 기억 못하시죠?
그래서 충주시 중원군에서, 당시 통합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제19전투비행단 환영 현수막까지 내걸었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도지사도 그렇고 지금 당시의 경제통상국장 하던 이우종 국장도 충주 출신입니다.
그 지역에 항공기 전투비행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알고 계셨죠? 우리 어성준 부장님께서도 알고 계셨죠? 그 19전투비행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죠?
그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분께서 중요한 위치에서 그러한 일들을, 실무적인 일들을 맡아서 하신 거 아닌가요, 청장님?
그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되지 못한 분이, 적재적소에 인사가 배치되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작년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초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불필요한 보도,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굉장한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러한 질의들을 몇 가지 지금 드렸습니다.
지난 2월경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1주년을 기념해서 경제통상국에서 보도 자료를 발표한바가 있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1년 된 시점에서 보도 자료해서 그간의 추진성과라든지 경위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당시에 에코폴리스지구에 대해서는 이뤄낸 성과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아무 것도 이뤄진 것이 없고 오히려 퇴행적인 그런 결과만 빚어졌는데, 불필요한 것을 4개 지구로 되어져 있으니까 에어로폴리스라든가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말의 성과가 좀 있으셔서 만들어 놓으셨는지, 구색 맞추기로다가 에코폴리스도 집어넣어야 되니까 아무런 드러낼 성과가 없다 보니까 그냥 향후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그 주민들이라든가 충주시민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도민의 합의를 통하지도 않고 공론화되지도 못한 것들을 일방적으로다가 분할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 분할개발을 하게 되어지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국방부와 협의가 미이행이 돼서 이런가 1년간 지체가 되어져왔고, 또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항공안전문제라든가 또 소음피해라든가, 지구분절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셔 가지고 분할개발의 당위성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본 위원 얘기한 것이 틀린 사실이 있으면은 지적해 주십시오, 청장님.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이미 분명히 에코폴리스지구가 항공기 인근에 제19전투비행단이 있어 가지고 항공소음피해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충주시고 처음 입안했었던 민간협력기구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항공소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종 가령 물류 이러한 부분들을 유치업 중에, 충주시하고의 협의단계에서는 그렇게 제출을 해서 충북도로다가 넘어갔었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로다가, 자동차전장부품은 그건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또 하나가 뭐죠?
예, 우리 부장님…
기획총무부장 어성준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에 충주 에코폴리스가 추가된 경위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추가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속기도 하고 있는데 그 뒷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것 얘기하시자면 저하고 굉장히 길어지시니까 그것 말씀하시지 마시고, 물류가 빠지고 어떻게 해서 신재생에너지가 주력 업종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물류가 빠졌느냐 말씀하시는데…
(…)
청장님, 이 에코폴리스하고 MRO하고 에어로폴리스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항을 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민항이고 하나는 전투비행단이지만 똑같이 항공소음 피해를 입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에어로폴리스지구는 항공문제, 항공소음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도 스스로 제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에코폴리스에 대해서는 경자청 스스로가 항공소음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것을 분할개발 해야 되고, 분할개발 한다는 뜻은 결국에 축소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또 미적미적하다 보면,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1년간 이거 미적미적하다가 오송역세권 사업 포기하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본 위원이 그렇게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겁니다.
1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 에코폴리스에 대해서 업무보고 들어온 것이 전혀 단 일보도 나아가지 못한 답보상태에 있고, 예산만 써내고 그 예산집행 내역도 보면은 인건비만 거의 한 66% 되어지고, 실제 이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 배분도 정확히 되어져 있지 않고, 44분이나 되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일을 하고 계신데, 이미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되어져 있는 청주지구 청원지역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는 곳에서만 이거 역량을 집중하고 계시고, 아주 맨땅에 정말 모든 정열을 투입을 해도 지금 정해진 기간 내에 이것이 될까말까한 곳에는 예산배분도 그렇고 인력배분도 그렇고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지금 미흡하다 이겁니다.
이것 지금 하실 의향은 정말 있으신 겁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봐 주십시오.
에코폴리스지구, 먼저 에코폴리스지구하고 에어로폴리스지구를 말씀하셨는데 에어로폴리스지구는 우리가 청주공항 인근에 있으면서 항공정비산업을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항공정비산업 자체는 그게 공항이 붙어 가지고 공항의 활주로로부터 유도로를 통해서 정비단지로 들어와서 기체정비를 하고 다시 공항의 유도로를 통해서 활주로로 옮겨지는 그런 일련의 흐름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공항에 붙어서 하는 것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음을 가지고 문제 삼을 그런 유치대상, 업종자체가 항공정비업이기 때문에 항공소음이 문제가 되는 그런 업종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에코폴리스는 말씀하셨듯이 자동차전장부품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업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소음이라든지 비행고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현지 전투비행단으로부터 강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에코폴리스 추진의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당연히 그거를 추진하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년 반 동안 성과가 없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방부에 십여 차례 방문해서 협의도 했고 19전투비행단도 같은 횟수 정도로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과정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에는 그런 당초 지정받을 때에 지정받는 과정에서 이뤄졌어야 되는 일을 놓쳤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그런 절차들을 보완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다음에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건설업계에 우리 충주 에코폴리스가 여러 경로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현장설명회, 또 건설회사 간의 사업설명회, 또 그간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방문을 해서 무려 20개 이상의 업체를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경영진들로 하여금 우리 충주 에코폴리스의 사업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고, 또 지금 현재에도 아직 공표하기에는 이릅니다만 지금 1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장방문을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했고 또 저희도 그 회사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해 가지고 지금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시화되는 거는 한순간에 가시화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물밑작업이 이뤄지는 단계인데 그거를 가지고 성과가 없다고 하시면 대단히 저희들은 또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저희가 또 충주 에코폴리스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의 당연한 의무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 도지사께서도 충주 에코폴리스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추호도, 한 치의 변함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1년여 기간 동안을 국방부 협의 미비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지체됐다라고 자꾸 변명을 하시니까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애초에 그 사업지구 환경이 어떤지도 모르는 분이, 거기 19전투비행단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분이 이 실무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작업을 하게끔 인사가 됐다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책임하고 문책을 받아야 될 그런 인사가 지금 경자청의 주요업무파트에 지금 캡틴으로 있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9전투비행단이 바로 인접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도 모르는 사람이 실무를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드리고 싶고, 또 지금도 그것을 기억 못한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었고 비행기가 뜨는 중에 민간심사위원들이 계신 자리에서 전투기가 이륙을 해 가지고 소음 때문에 30여 초 이상 지연이 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또 기자들한테 가서 엄포를 합니다.
이런 부적절한 분이 아직도 경자청에 주요 파트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분을 인사 조치하실 건의를 드릴, 도지사께 건의를 드릴 그런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획총무부장이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혹시 시간이 지난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을 잘못했다든지, 19전투비행단이 거기 있다는 존재를 얼마 전부터, 문제되고부터는 분명히 알 텐데 아마 우리 어성준 부장이 답변한 거는 초기에 그 업무를 맡았을 때 충주지역 인근에, 그게 직선거리로 한 6㎞ 정도 되거든요.
강을 건너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코폴리스 지구지정을 하는 데하고 직선거리로 한 6㎞ 정도 되니까 그 지역에 익숙지 않아서 공항이 있는 거를, 전투비행단이 있는 거를 모른다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인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제가 잘 지도를 해 나가고, 또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개발사업부라든지 투자유치부에 소속된 직원들은 그 업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1년여 동안에 매진을 했기 때문에 전혀, 실질적인 업무추진에는 장애가 없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어성준 부장은 제가 잘 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좀 더 관련 업무에 숙지를 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누구의 책임 소관이냐 하는 거를 따지기 시작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무부처인 중앙부처도 문제가 있었고 또 도도, 시간에 쫓겨서 충분한 검토 없이 한 도도 사실은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책임소재를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그걸 어떻게 일을 만들어 나가는가에 좀 저희가 역량을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고, 또 위원님들도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궁금한 거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 현황에 보시면은 전체 경제자유구역 중 바이오밸리에서 바이오메디컬지구 분양업무가 바이오환경국으로 이관됐는데 이거 배경이 있습니까?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지구는 LH공사가 다 개발을 완료해 가지고 분양단계에 있고 또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이 돼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업무를 관장하고 또 그 지구에 여러 가지 입주기업이라든지 입주기관과 업무 유관성이 많은, 관련성이 많은 바이오환경국이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업무 자체를 그 지구에 대해서만 바이오환경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거기는 분양을 하고 분양한 기업의 여러 가지 입주관련 행정절차를 밟는다든지 또 첨복단지위원회하고 업무협조를 한다든지 국책연구기관들하고 업무 협조를 하는데 바이오환경국이 담당을 하고, 투자유치가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써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금 어렵다, 유치단계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경자청을 만들어 놓고 기업체가 유치 안 되면은 이거 뭐 만들어 놓으나 마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경자청이, 경제자유구역이,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가장 늦게 지정이 됐고 지금 1년 조금 넘게 경과를 했는데, 성과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미 출발했던 경제자유구역보다 상당히 양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2개의 경제자유구역은 개발이 완료됐거나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또 에어로폴리스는 들어오겠다고 하는 기업이 아마 늦어도 8월 정도까지는 저희하고 확실한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고 충주 에코폴리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정기업하고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염려하실 상황은 충북경제자유구역만 놓고 보면 아닌데, 그럼 어떻게 그럼 기업을 유치하겠느냐 하는 걸 제가 청장 여기 선임이 되고 나서 여러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접촉을 하면서 정한 방향이 여기 위치가 한국이고 한국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과 거래가 있는 기업들, 물건을 판다든지 서비스를 제공한 그런 기업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최근 3년 내지 5년 동안에 한국과의 거래하는 물량이 평균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업체들을 타깃 기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런 기업들의 생산이, 판매량이 늘어난다든지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한국 내에 현지화 할, 생산 현지화 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몇 개 조사가 됐습니까?
그 접촉을 하고 전화방문을 하고 현지 직접방문하고 해서 그럴 때 저희가 탁 낚아채는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접촉했고 어디에 가능성이 있고 이런 실적을 지금 열심히 노력하신 표를 갖다가 저한테,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기 쓰듯이 매일 그걸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한국을 볼 때 옛날에 나진선봉 있을 때 그쪽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한해서 중국, 일본 뭐 이쪽만 국한하지 말고 가까운데, 좀 시야를 넓혀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타깃을 넓혔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충북을 잘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물이 있어야 되니까 확대해서 이렇게 투자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더라도 지금 경자청이 좀 안타까운 이런 감이 보입니다, 이게. 모든 개발도 지지부진하지 또 투자유치도 그렇지 저게 잘될까? 하는 그런 도민의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상당히 브레인들만 있잖아요, 예? 이 브레인들이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가시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게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아까 김학철 위원 얘기가 다 나왔지마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에코폴리스 제2종 구역에 해당된 면적이 49만 4,424㎡가 “주거용시설이나 교육·의료시설, 공공시설 등의 신축이 금지됨으로 제척을 하든가 다른 지역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행정감사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아까 얘기 중에 전혀 진행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에코폴리스에 대해서 저희가 항공 비행소음이라든지 비행고도의 문제가 없는 지역을 선별을 해 가지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선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시행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행정감사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언제 공표를 하고 구체적인 행정절차화 하느냐는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지역을 명확히 하고 여타지역은 보류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MRO 쪽에, MRO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청주공항에 활주로가 연장된다면은 이 모든 계획들이 다시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도에서 그 활주로를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요 MRO산업을 출범시켰던 다른 나라들,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MRO 물량의 6%를 담당을 하고 있고 아시아권 MRO 물량의 25%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부지제공은 물론이고 주요시설까지도 테마섹이라는 국부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그 국부펀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갖추게 됐는데 이 MRO산업 자체가 자본의 어떤 회임 가능성이랄까, 회임기간이 굉장히 장기화되는 사업이고 또 초기투자가 과다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기 저희 청주지역에 앵커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초기투자가 1조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지 자체를 갖다가 ‘개발도 당신이 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하라’ 그러면 저희가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에어로폴리스가 유치하는데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는 그냥 부지만 무상으로 주고 여기 유치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일부 도민들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펀드레이징을 해서 그러면은 국가에서 좀 이렇게 해 다오 라고 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중앙 정부에서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연초에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 MRO산업을 중점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사실 여태까지는 저희 국내 MRO산업이라고 하는게 지극히 자체적인, 예를 들어서 KAL이면 KAL, 아시아나 또 이런 공군에 있는 전투기들, 수송기들을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거를 전략산업화, 수출산업화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통해서 MRO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용역을 통해서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 정책 수단이 하반기 중에 공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입안하는 과정에 저희 청주공항의 여러 가지 MRO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충분히 투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중앙정부에서 그런 정책이 채택된다고 한다면 가장 큰 수혜자가 우리 청주공항, 충북경제자유구역의 MRO지구가 될 거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있으시죠?
MRO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저희가 필요한 사항들을 요구를 이미 하거나 앞으로 할 것이고요. 또 그걸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정부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국내에도 MRO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곳이 충북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경합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해외에서도 예를 보게 되면 중앙정부, 싱가포르라고 하는 거는 도시국가기 때문에 중앙정부 이퀄 지방정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른 말레이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공히 다 MRO산업에 대한 역할을 분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좀 든다고 해서 충북도는 그럼 빠지고 MRO산업은 우리 청주공항에다 유치하겠다 이거는 좀 설득력이 약한 것 같고요.
일정한 역할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부담을 적게 갖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우리 본청 예산의 36억하고 집행이 14억 정도 하셨는데 거기 집행률 퍼센티지로 보면 40.6%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학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유인물로 이게 대체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41%에요, 집행률이.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이게? 0.4%는 어디 갔나요?
4쪽에 있는 거는 40.6%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자료드린 거는 41%로 되어 있는데 소숫점 반올림한 겁니다.
돈이 그렇게 딱 맞아요?
보고서에는 천 단위로 이렇게 했고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천 단위를 끊다 보니까 서로 저희들 통상 40.6% 같으면은 그냥 41%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 사정이나 또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제대로 되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8개가 지정되어 있죠?
그런데 새만금은 국토부 직할청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른데 나머지 7개는 저희 충북경제자유구역청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지막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제일 먼저 지정된 데는 10년이 넘었습니다.
부산, 진해라든지 인천 이런 데는 10년이 넘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지정이 돼서, 저희하고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인데 그 두 군데만 비교를 해 봐도 저희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평가할 때 사업의 진도율은 50%로 평가를 받고 있고 동해안은 지금 진척이 없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 놓고 볼 때 10년 전 경제자유구역하고 비교하기는 좀 무리입니다마는 결코 진도율에서 저희가 뒤처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경남 사천지역은 카이가 본사로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항공 MRO 관련을 추진을 할 지방자치의, 경남도의 의사가 있고 그다음에 인천공항에서도 운행하는 항공기가 많기 때문에 MRO산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이라고 그러는 게 입주기업이라든지 이런데 혜택이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또 청주공항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토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2시간 이내의 접근성이 전국 각지로부터 있고 해서 저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주공항이 24시간 운행하는 공항이기 때문에 전문용어로 TAT라고 그러는데요 Turn around time이 비교적 짧게, 단축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여건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항공기 제작업체, 대기업하고 지금 물밑작업을 거의 다 마무리를 해서 빠르면 8월 중에 저희가 그 양반들이 충북에어로폴리스에 입주하겠다, 입지하겠다 하는 거를 공표할 계획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MRO산업 부지면적이 합의를 봤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합의보고서 그 면적은 MRO산업의 부지면적에 적합합니까?
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는 충주에 있는 에코폴리스고 여기에는 당초 에어로폴리스, 청주 공항에 있는 에어로폴리스는 14만 평이 조금 넘는데 거기는 면적 조정 없이 그 면적을 단계별로 1지구 2지구로 나누어서 개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정된 부지 면적이면 충분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농경지를 만약에 지구 내 편입이 가능하다면 배후지로서도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활주로 연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대설비가 강화가 된다고 한다면 MRO산업에도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가능성 하나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나중에 도의회 보고를 드리고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MRO산업이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하고 그다음에 자본의 회임기간이 장기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기업이 일정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뭔가 기여를 해야만 그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그 기업이 성공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 일정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 테크노파크에서 MRO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분석하고 저희들한테 적절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데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충청북도의 앞으로 경제를 많이 이끌어갈 거고 또 충북의 4% 소득을 끌어올리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잘 운영하셔 가지고 조속히, 빠른 시간 안에 소기의 성과가 이뤄지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청이 그러니까 2013년 2월 달에 시작된 거죠? 4월인가요?
2013년 4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청은 말씀 금방 주셨듯이 ’13년 4월 달에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추진사항 보면 10월 달서부터 이미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대해,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여기 오송2단지, 여기가 저희가 산업단지 지구로 먼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을 사후에 충북경제자유구역에 리서치&관광·비즈니스지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일단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구지정이 된 그런 데서 조금 먼저 선행해서 단지 조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18년도.
여기 이 목적에 대한 실적 첨단업종 및 연구시설 IT, BT 신청된 업체는 얼마나 돼요, 지금?
90% 됐으면 신청도 됐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7월에 착공을 했고 지금 완료가 2016년 말입니다.
2016년 말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월에, 금년 10월에 분양공고를 내고 입주기업을 모집할 예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가시화 되지 않았는데 이미 저희한테 투자의향서, 투자확약서를 낸 기업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7개 기업에 1,300억이 넘는 투자금액을 확약을 했고, 추가적으로 10월 이후에 분양을 하게 되면 속속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900여 억이란 돈을 실질적으로, 이게 점차적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빨리 빨리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기타 지역에서 개발할 때는 이것이 괜히 힘들게 이루어진단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사업도 빨리됐는데 저희들 입주업체도 빨리빨리 90% 이상 되도록 이렇게 그 부분에도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이렇게 빨리 저희들이 사업비가 지출된 대신 입주가 빨리 돼서 저희들도 결과를 얻어야 되니까 일단 저도 한 번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 없습니까?
별도 제출하신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세부사업 명에 2억9,4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5,220만 원을 집행을 하셨고 잔액이 2억 4,00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이 집행한 예산에 홍보내역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실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 9,400, 집행액이 5,220만 원, 2억 4,100 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래 총 18%가 됐는데 그 매일경제가 중앙지인데 매일경제에 4,000만 원을 7월 달에 지출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1억 6,800은 산업자원부와 공동 홍보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집행하고 나면 한 4,0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론매체 지방지나 중앙지 에 이거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을 전국에 홍보하려고 하면 어차피 해외매체에도 저희들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본연의 목적대로다가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를 위해서 또 어떤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가 되어져야지 지방지에, 사실상 해외기관이 물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해외업체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전국적이고 글로벌하게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방부와의 협의가 최종 완료가 되신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일문일답 저하고 좀 해 주시죠.
예, 국방부하고 협의가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599번 지방도 좌측의 부분을 먼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향후 제척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시차를 둬가지고 개발을 하실 것인지…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척을,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그걸 제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거기 맞는 업종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면 거기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우리 도도 그렇고 생각하는 방안은 만일 지금 1단계를 추진하는 지역이 성공적으로 되고 나면 나머지 잔여지역이 거의 한 2∼3년, 3∼4년 사이 특별히 환경이 변화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면적을 충주권의 다른 지역에다가 경제자유구역 입지하기 좋은 지역을 추가로 선정을 해서 같은 지역이 충주권 내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가능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규면적 추진에 굉장히 중앙정부가 소극적인데, 여건에 따라서 좀 저희가 에코폴리스를 잘 개발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잘 개발을 해서 성과가 나오고 하면 저희는 추가적인 지역을, 만일 잔여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61만 평 정도를 충주권 내에서 다른 지역에 선정을 해서 추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에코폴리스 같은 경우도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사십 한 육 프로 면적인가요? 이 정도 면적인데 실제 면적이 200만 평이 안 되죠? 200만 평 안 되는 정도면은 웬만한 기업도시, 혁신도시 면적밖에 안 되는 면적이에요. 상당히 큰 면적이 아니랍니다.
아닌데 지금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다가 항공소음피해지역의 직접적인 영향권을 받는 지역의 면적이 충주의 에코폴리스지구에 있어서 한 사십여 프로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절반 정도 면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경제자유구역이 산업단지 개념만도 아니고 거기에 비즈니스지구도 있어야 되고 거주지역도 있어야 되고 휴양지구도 있어야 되는데, 백여만 평 남짓 되어지는 곳에 그것을 어떻게 다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지금 현재 지정되어진 면적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지 자생적인 도시로서, 작은 도시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절반만 먼저 개발을 하시고 절반을 보류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결정을 하셔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어질 때 처음에 이걸 분리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이렇게 되어지면 또 이런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게 지속이 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제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부지로서 대체를 시킬 것인지를 하나의 완전체를 만드셔 가지고 사업시행자를 공모를 하셔야지, 이걸 분할발주하시겠다는 계획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건설경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 얘기는 100만 평이 넘는 신규단지를 조성하는데 뛰어들 업체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게 건설업계 공론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하면서 꼭 19전투비행단의 전투기 소음이라든지 비행고도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했지만 더 저희가 지구조정을 하면서 신경을 썼던 것이 가처분비율을 높이고 조성원가를 낮추어서 사업시행자가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저희가 지구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가처분비율이 올라가고 조성원가가, 조성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양도 좀 용이해질 수가 있고, 또 가처분비율이 높음으로 해 가지고 수익도 더 많이 발생을 시킬 수 있고 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지구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지금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잔여면적을 그러면 왜 지금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온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단계에서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자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나머지 잔여지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산업입지로서 가능성이 있는 지구인지 아닌지를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지역은 실시계획 승인 받을 때 제척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일단 보류, 단계별로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단계별로, 같은 지구라도 단계별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1차 조정된 데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잔여지구로 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 대체지역을 충주권 내에서 찾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또 박우양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하셨던 에어로폴리스 민간임대방식 추진하신다는 것, 또 도비 투입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지금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무보고 그리고 에코폴리스 15페이지에 보면은 여건을 설명해 주셨는데 두 번째 단락의 영충호시대 개막에 따라 증대되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불필요한 수사들을 지양하시고 실제 보고해 주실 것들을 충실하게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코폴리스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거죠?
그 에코폴리스 그동안의 추진경과 또 현재 상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의회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성실히 올려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얘기했고요.
하여튼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내의 MRO사업이나 에어로폴리스, 에코폴리스 사업들이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지역에 유치가 돼서 충청북도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닉네임을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나.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당선과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앞서서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부 총무기획팀장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비전, 그리고 전략목표 추진계획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지원 및 유관기관을 한 곳에 입주시켜 자금·판로·기술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근거하여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법인의 설립근거와 주요기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민법 제32조,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써 중소기업의 애로와 자금지원, 판로, 일자리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센터는 지난 1997년 9월 4일에 설립하였고 2000년 12월에 청사가 준공되었으며, 2001년 2월 16일에 개원하여 금년이 14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청사는 국비 50억 원과 도비 80억 원 등 총 130억 원의 사업비로 건립되었으며 규모는 부지 6,686㎡에 지하 2층과 지상 6층의 규모입니다.
이사회 구성은 이사장인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는 1부 3팀 2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구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인력은 현재 사무처와 공모·수탁 전담인력을 합해서 총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고정자산이176억 원, 입주기관 임대보증금 62억 원과 운영자금 31억 원을 합해서 유동자산 93억 원 등 총 269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중소기업센터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서 17개의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가 입주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원루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 규모는 총 141억 5,2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자본예산이 95억 2,500만 원, 사업예산이 46억 2,700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의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수입은 자체수입이 16억 3,600만 원, 수탁수입이 29억 9,100만 원이고 지출은 경상경비 10억 원, 사업경비 35억 5,500만 원, 예비비가 6,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경비는 지원시설 운영관리비와 각종 지원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올해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우리 센터는 세계 속의 중심, 당당한 충북기업 육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으로 충북경제를 선도하고 자생력을 강화하여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지원 서비스 강화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적극적 자산 운용을 통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이상 4대 전략목표 하에 1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에 전략목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으로 충북경제 선도라는 전략목표 하에 다각적, 전략적국내 마케팅을 지원하고 수출중소기업 글로 벌 마케팅 지원 확대와 함께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과의 협력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각적·전략적 국내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충북중소기업대전을 개최하고 국내전시박람회라든가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에 참가하고 괴산 고부가 안심 유기가공식품 육성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북중소기업대전, 그리고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 등 대규모 사업이 하반기에 몰려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글로벌 수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지원은 선전 춘계선물용품박람회와 광저우 춘계상품교역회, 국제수송기계부품산업전 등을 상반기 중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홍콩식품박람회와 세계 한상대회 기업전시회, 상해식품박람회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B2B 사이버 무역상담회와 충북수출상품 해외직판전 개최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개최하고 있으며, 도내 수출유망 제조업체와 무역업체에 대한 B2C 수출마케팅 지원을 하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과 수출기업에 대한 외국어통번역 지원을 추진하고, 또 10월 중에 오송바이오엑스포와 연계하여 국내 충북무역상담회를 해외바이어 10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차이나-아세안 엑스포, 그리고 중국 이우 국제소상품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지역 홍보와 함께 자매지역과의 우호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로 자생력 강화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이라는 전략목표 하에 氣-Up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기업인 예우를 강화하고, 기업애로 발굴과 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적기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교육지원과 컨설팅 서비스 확대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氣-Up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기업인 예우강화를 위해서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공단지 등 소외지역 기업인 현장방문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애로청취에 힘쓰고 있으면서 하반기 중에는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우수기업인에 대한 시상과 함께 격려를 통해서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기업애로발굴 및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기업애로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권역별 순회상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업애로전용 핫라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하반기 중 경영애로실태 조사와 함께 중소기업 동반성장 심포지엄을 추진코자 합니다.
신속한 기업지원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하여 각종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극 지원을 위해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 총 6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563개 업체에 대해서 1,831억 원을 집행하였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자금을 64개 업체에 대해 6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여분에 대하여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하반기 중 집행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지원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함께 기업애로현장지원반과 연계해서 현지 실사를 통해서 지원업체의 자금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동시에 애로사항도 파악함으로서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15쪽입니다.
중소기업 교육지원 및 컨설팅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직무향상교육 등 교육사업과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와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충북마을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마을기업에 대한 교육과 판로지원, 그리고 현장 지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로 일자리지원 서비스 강화로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전략목표 하에 고객맞춤형 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과 함께 취업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고객맞춤형 일자리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생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고 채용대행서비스와 함께 Jab Dream Day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직자의 편의를 위해 각종 정보제공 및 검색, 이력서 사진 촬영, 심층상담 등을 할 수 있는 Jab Cafe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도 근무체계 개편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권역별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취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희망 더하기 취업특강과 공감 톡톡 취업콘서트, 청년맞춤형 입사지원컨설팅 그리고 2030잡매칭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에는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캠프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효율적 일자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과 충북 일자리지원 통합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기업인사담당과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적극적 자산 운영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부역량 강화를 통한 성과창출 극대화와 적극적 자산 활용을 통한 자체수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부역량 강화를 통한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해 개인별 상시학습목표제 강화와 업무관련 자격증과 학위를 취득하여 직무별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직무성과의 계약제, 그리고 평가제 운영, 성과분석회의 개최, 자체 워크숍 활성화 등을 통해서 일 중심, 그리고 성과 중심의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연수관과 유료주차장 등 기존 인프라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자체 수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유료주차장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등을 통한 남은 기간 동안 신규수입원 창출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를 마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사업 발굴과 함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바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질의 응답하기 전에 날씨가 더운데 탈의를 할까요?
어떻게 위원님들…
필요하신 분, 더우신 분 탈의하시고 질의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부터 탈의하십시오, 더우신데. 그래야 직원들이 탈의를 하죠.
질의 응답에 앞서 저희 10대 위원님들 소개부터 진행하고, 우리 산업경제위원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진천군 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충주시 제1선거구 새누리당 김학철 의원입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저는 영동군 제2선거구 박우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그러면 업무 추진상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부터 하시죠.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9대 의회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요구했던 사항이 수탁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자체 사업을 좀 발굴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위원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저는 추진상황 17쪽에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고 우리 충북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뭐죠?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글자 그대로 일자리를 좀 나누자, 가령 2교대 하던 일이라면은 3교대로 하게 되면은 한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 일정 부분을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일정범위를 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오버됐을 경우에 일정 부분을 충북도가 지원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이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야심차게 발굴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의 집행이 어렵다 그러면은 사업을 변경을 다른 걸로 하셔야지, 이게 야심차게 발굴한 자체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서야 되겠냐는 문제점을 드리고, 특히 이 사업이 일자리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가 거의 안 되고 있다 우려를 표했는데, 결과도 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변경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뒷장에 보면 2030 잡매칭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을 변경을 하셨네요, 보니까 그렇죠?
일자리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30 잡매칭프로그램은 당초에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기업맞춤형인턴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당초에 저희 이사장이신 정무부지사님께 기본계획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인턴제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부지사님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지적을 하셔서 사업 내용을 변경을 적극적으로 해라 해서 도에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저희한테 사업내용 변경을 해서 위탁을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당초에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청년 인력들을 갖다 저희가 모아서 교육을 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형태로 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인턴수당을 3개월 70만 원씩 해서 210만 원 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떤 중소기업들·중견기업들, 조그마한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한테 몰리지 않느냐, 그리고 또 좀 지원이 한쪽으로 몰린다라는 부지사님 지적에 따라서 사업내용을 기업인사담당자 간담회라든가 신입사원 연수, 구인구직 만남의 날 그리고 시·군별로 1회씩, 그다음에 일자리센터에서 2회, 그다음 취업동아리 활동지원 이런 식으로 다변화시켜서 사업내용을 도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저희한테 위탁을 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업인사담당자 간담회 같은 경우는 정무부지사님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간담회를 주관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신입사원 연수는 8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현재까지 2회 저희가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충주에서 1회 개최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 취업동아리는 13개 팀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뒤에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8% 밖에 안 되는데 이건 어떤 예산으로 쓴 거고 나머지는 아직 집행이 안 됐던데요.
예산 자체는 지금 이 자료를 낼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다르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일단 진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은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해 주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되고 추후에 집행을 하게 되는 형태가 있고요.
사업 스타트 자체가 4월, 5월 이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실제적인 사업 실적 나온 부분과 예산 집행률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입사원 연수라든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같은 경우에도 총 14회기 때문에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3회 정도 시행을 한 거고요.
취업동아리 활동지원 같은 경우 2,000만 원 정도인데 현재까지 저희가 13개 팀을 정했고 5개 팀을 지금 지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결정된 것과 예산이 집행된 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동아리가 팀을 만들어서 5명이 공기업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공사시험을 준비한다든가 하면, 박람회를 가거나 아니면 관련된 서적을 구입해 가지고 학교별로도 요즘에는 대학에서 선생님들이 동아리를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강을 해 주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공고에 따라서 취업동아리 가 신청한 서류에 따라 심사를 했고요.
그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서를 내면 저희가 공고한 내용에 적정하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드리는 형태입니다.
지금 부지사님께서 그런 사업내용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실제 기업인사담당자회를 6번 정도 시·군별로 순회를 하시면서 진천도 다녀오셨고 그다음에 오창, 이렇게 기업이 많은 쪽 위주로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저희가 지난 6월부터 매월 1회 센터에서 해 갖고 6월, 예를 들면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저희 센터 시설을 활용해서 하면은 많은 경우 500 정도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8개 기업이 저희 센터 지하연수관과 상설면접장을 활용해서 면접을 진행을 했고 실제 취업이 오십 분 정도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금요일날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한 20개 기업 정도 해서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계속 취업에 연계되어 있고 현재 두 번 동안 저희가 직접 한 거로는 현재 지금 구십 분 정도 취업이 알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주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부분은 한 백이십 정도가 사전접수를 한 상태에서 삼십 분 정도가 취업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취업과 실질적으로 정량적인 수치가 나오는 거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 기업인사담당자 간담회라든가 신입사원 연수, 취업동아리 활동 지원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명 자체가 2030 취업매칭프로젝트다 보니까 취업을 하는 게 단순히 알선하고 취업 성공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외 다른 저변에 있는 문제점들, 젊은이들의 취업에 대한 애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파악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도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저는 수출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9페이지의 내용하고 또 14페이지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지원 이 문제를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내용 보니까 상당히 방대한 일을 하시네요.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지원 숫자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다 담당하고 감당해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쪽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육성해야지 결국은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내수시장이 지금 아시다시피 침체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마케팅 지원 확대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글로벌 마케팅 지원이 실적을 보니까 101%예요.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는 지금 바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이렇게 해외 쪽하고 하게 되면 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점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계를 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다 이른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사업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중소기업의 실태가 대기업하고는 다르게,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은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상 자금이라든가 정보, 어떤 해외 상황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뚫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실적이 101%라고 하는 것은 그 업체를 지원해 준 것이 101%라는 거고 거기에 따른 어떤 계약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런데 그냥 가서 회의나 참석하고 슥 둘러보고 오는 그런 형태가지고는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이 중소기업이 진짜 수출에 필요한 재료, 자료 이런 것들 상세하게 줘서 바이어가 누구냐? 이런 정도로 해서 해 주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기업체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마는 피상적으로 하는 그런 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렇게 업무체계를 변경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지 사정에 코트라가 훨씬 많이 알고 정보를, 훨씬 밝잖아요?
그런데 코트라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기에는 비용이 좀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몸소 뛰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시적 성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본 위원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가지고 아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기지원인데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79%가 됐는데.
이게 지금 별도로 태양광 시설자금 추천의 일환으로 갖다가 별도로 빼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지원업체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가 사전실사를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자금을 2013년도에 저희 쪽에 자금 추천을 받은 기업들이 실제 대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전수에 대해서 샘플링을 해서 저희가 나가는 방식으로 하고요.
가급적이면 일정 정도 금액 이상을 정해서 그 금액 이상이 되는 업체들은 전수를 조사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운영하는 게 기업애로 지원센터라는 걸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업애로지원센터에서 연간 150개 기업들을 현장방문을 하도록 성과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50개 기업 중에서 가급적이면 자금을 받은 기업들 위주로다가 나가 가지고 사후관리와 병행해서 자금의 어떤 활용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물론 실사를 하고요.
그 이외에 추가적인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연 단위로 제도가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변화되는 부분들을 추가로 안내를 해서 추후에도 자금을 또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역할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자금의 경우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자금지원이 되는데요. 임대공장을 운영하시는 경우는 공장의 임차보증금, 그리고 자가공장을 운영하시는 경우는 공장부지의 매입과 그 다음에 공장건립, 그다음에 기계장비의 설치비용 이런 것들이 사전에 명시가 돼서 저희 쪽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금 추천을 할 당시에도 은행 쪽으로 보내는 자금추천서와 기업으로 보내는 자금추천서에 시설과 관련된 내용들을 명시를 해서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나중에 저희가 실사를 할 당시에는 그런 내역들을 일일이 가서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1차, 2차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잘해줘야 되고 또 잘 안 되는 부분들은 회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뭐 자금 받고 부도난 업체도 많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부도난 업체는, 자금 지원해 주셔서?
그런데 그중에서 부도난 기업은 2개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후관리인데 컨설팅을 어떤 서비스를 해 주는 거예요?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상시컨설팅 부분은 기업애로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10개 분야에 10명의 자문위원, 전문자문위원들을 위촉을 해 놓고 있고요.
다달이 저희가 공고를 띄우고 기업들에게 안내를 해서 각 분야별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다 하면은 그분들에게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전문위원하고 시간을 매칭시켜서 저희 센터의 공간을 갖다가 제공을 해 줘 가지고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각 분야별로 다 있는 겁니까?
인사·노무 관련돼서 한 분, 그리고 판로지원 컨설팅 관련해서 한 분, 그리고 자금지원 컨설팅 관련해서 한 분 이렇게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률분야다라고 하면은 매출채권 같은 것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해 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심화된 부분들은 별도로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컨설팅의 심화를 갖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진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뭔지 이런 걸 갖다가 간파를 해 가지고 여기서 다 알 수는 없지마는 더 좋은 컨설팅회사를 매칭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제가 삼성전자 컨설팅할 때 어니스트영이란 회사가 컨설팅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크기 전에.
그런데 컨설팅회사가 삼성전자를 컨설팅, ’93년도 얘기입니다, 컨설팅 해 가지고 오늘 날 삼성전자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같이 얘기도 해 봤고요.
그래서 야, 이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컨설팅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중소기업을 위한다면은 진짜심도 있는 컨설팅을 해 가지고 지금 같이 갈 겁니다. 사후관리, 자금지원 다 같이 종합적으로 마케팅, 해외 마케팅.
이렇게 해야지 진짜로 커지는 거지 그냥 일부 피상적으로 한쪽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 가지고 제가 그냥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방향을 그렇게 잡아줬으면 좋겠다 일부라도 하는 그런 본 위원 소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그래서 22쪽, 23쪽 거기 수입 지출 좀 보고서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22쪽의 수입에요 밑에 수탁수입 29억9,135만 원 그런데 수입이 21억 6,000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탁수입.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탁수입금 21억 6,000은 충청북도라든가 또 다른 기관에서 저희한테 사업을 맡겨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수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충청북도라든가 또 중앙부처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들이 되겠고 이 중에는 청주시도 1건이 있겠고 또 중원대학교와 관련되는 그런 쪽의 사업도 한 2건 되고, 고용노동부 사업도 1건 있고 해서 전부 38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붙임표에 나와 있는 8억 3,000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서 수입이 아직 덜 된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8억 3,000에 대해서는 일부 시기가 미도래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업이 끊겨서…
끊어서 하다 보니까 시기가 미도래 되는 그런 사업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의 자본예산.
그것 가지고 저희가 은행에 정기예금을 통해서 거기서 이자를 받아서 자체수입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6억 8,888만 6,000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계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회계 내에서는 퇴직기금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 내에서 사업예산부와 자본예산부로 나누고 사업예산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때 퇴직기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갖다가 별도계정에 불입하는 형태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못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것이 22%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은 진행이 되면서 아직 사업비가 나가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사업이 끝나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출이 좀 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특히 기업애로 같은 경우 사실 어렵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렵고 중소기업 어렵고 특히 시·군의 농업단지는 더 어렵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도 애로사항에도 21억 그것도 31%뿐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21%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출란 자본예산에요 제일 마지막에 26억 6,585만 5,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부끼리 비교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본예산 부분은 자본예산에서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이월금 중에 26억 8,500 그쪽에서, 자본적 지출에서 자산취득비 1,948만 9,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26억 6,5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나온 금액을 기금으로, 별도로 특별회계로 독립을 시켜서 기금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본예산에서 예비비 형태로 넘겨가는 형태가 있는데 저희가 회계사한테 문의를 한 결과 지금 예비비 이거를 갖다가 기금으로 별도로 독립해서 특별회계로 하면 이자밖에 활용을 할 수가 없고, 기본재산으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재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사업비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사업예산으로 전출을 시켜서 금액을 활용하려면 자본예산에서 이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하는 게 분기별로도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상반기에 다 잡히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그때 맞춰서 사업비는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29억 9,100에 대한 수탁수입은 전액 집행이 다 예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이것 다 하시려면요, 그렇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반기 남아 있는 게 바이오산업엑스포 기간 중에도 수출상담회가 2억 정도 사업이 있고요 코트라 84개국 122개 무역관과 같이 하는 지사화 사업이라든지 통번역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 12월 완료되고 정산결과를 보고 난 후에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수입지출 붙임표를 보고 질의드렸거든요. 좀 더 어려운 곳에 적극적으로 후반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후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일자리창출고용지원센터로 해서 지금 취업되는 인원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역점을 두는 부분 가운데에서도 하나인데 1년에 한 350 내지 400 정도 일자리를 찾아서 가게 되는데 저희가 시·군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시·군에서도 역시 상담사라든가 시·군 경제관련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것까지 다 한다면, 저희가 하는 것만은 한 1년에 350에서 400되고 시·군까지 다 한다면 5,200에서 5,300 정도까지 됩니다, 작년 실적으로 봤을 때요.
보수가 열악하다 보니까 청년층 같은 경우 에는 이직률이 상당히 좀 높고요 장년층으로 갈수록 이직률은 그렇게 청년층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는 그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사실 청년 취업이라든가, 취업이 상당히 지금 아까 자료를 잠깐 보니까 충청북도에서는 전국 대비 조금 높은 걸로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청년 실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취업이 돼서 이곳을 통해서 취업된 분들은 좀 더 좋은 보수와, 그래도 딴 데를 통해서 취업한 것보다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서 이직률이 많지 않은, 숫자 채우기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이 돼서 이곳을 통해서 취업한 사람들은 딴 데 취업한 것보다 좀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자긍심을 심어줘 가지고 좀 더 실질적인 취업이 돼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왕 취업한 김에 이직률이 좀 없도록끔, 맞춤형 그런 취업이 될 수 있도록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학철 위원.
우선 기구에 이사회 조직에 이사가 아홉 분이고 감사가 한 분이신데요. 이사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2페이지 보십시오.
도의 경제통상국장이 이사로 되어 있고요 또 충북중소기업청장,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역본부장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장, 그다음에 청주상공회의소, 신용보증기금, 그다음에 기업은행 청주지점장 이런 분들로 이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두 분도 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돼서인데요. 추천 액으로 해서 2,330억 원, 실적 1,831억 원 이런 지표실적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은행돈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주거래 은행, 추천 은행들은 상관없이 다 일반 시중은행 전부 다 포괄한 자금 액수가 2,33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실제 1,800억 가량을 그렇게 지원을 받게끔 했단 말씀이신 거죠?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에서 135개 업체에 851억 원이 지원이 되도록 실적을 올리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창업자금을 얻기가, 실제 창업 노력을 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창업하는 업체인데 최근 몇 개월간, 몇 년간 매출 실적을 가져와라, 또 최근 몇 개월간에, 향후 몇 개월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계약 이러한 것을 갖고 와라라고 하는 정말 사실상 그 조건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을 요구를 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허울뿐인 그런 정책이고 허울뿐인 직원제도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현장에서 느껴보시는 사례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파악하고 계신지요?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실적을 제출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기업들이 대출을 받는데 보다 제약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은행권에 우리가 추천해 주면은 가급적이면 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래도 은행권에서는 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것이 저희들의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은행권과 잘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쟁력 강화자금하고 같이 묶어서 851억 원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창업자금은 별도로 분류를 할 경우에는 거의 미미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퇴직적립금에 인건비의 10%를 이렇게 해서 퇴직기금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지출한 거 보면은 인건비가 올해 8억 2,391만 7,000원 중에서 현재까지 붙임자료에 지출된 액수가 3억 5,206만 5,000원입니다.
그럼 거기에 10%면 3,52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적립금을 보면은 지금 5억 7,456만 1,000원의 수입이 됐거든요?
아까 답변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10%라면은 그렇죠, 그죠?
너무 예리하게 보셔 가지고…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일반회계 기준은 저희가 현재 지금 상근인력이 28명인데요. 정규직 인건비가 그쪽에 지금 경상경비 쪽에 해당되고 있고요 수탁사업비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전문직 인력, 일자리지원센터 인력이라든가 이런 인원들, 그다음 기업애로지원센터 이런 인원들이 수탁사업비에 인건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쪽의 인건비를 일반회계 쪽으로 옮겨 넣어줄 수가 없어서 한 10명 이상이 그쪽에 포함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하고 서류상으로는 약간 불일치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돼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 질의 내용에 제가 같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행정감사에서 세 번 지적을 했는데 재단의 관리업무비 비효율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높아 이를 낮추어 15내지 18%대를 유지할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몰라 가지고, 그럼 여기서 관리비가, 그럼 관리업무비가 얼마란 얘기죠, 지금 현재 그럼 몇 프로 되나요?
지금 경상경비 쪽을 비용으로 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경비 쪽하고 그런 부분은 다 지금 관리업무비 쪽으로 안 보고 일반기관을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쪽을 그쪽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15%, 18%로 유지할 것” 이게 관리업무비가 높다고 돼 있는데, 지난번 지적사항이. 지금 지적사항이 높다고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회계사 감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 내용이 좀 일목요연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이게 관리업무비가 정말로 이렇게 많아서 지적을 받은 건지 아니면은 행정감사가 잘못됐는지 체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벤처기업 쪽에 지원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거기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벤처기업들을 갖다 육성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큰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키워 놔야지, 벤처기업을 키워 놔야지 중소기업으로 크고 그게 나중에 대기업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이게 벤처기업들 2개인가 이렇게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1억 정도가 됐는데 아까 보니까 2개 합쳐 가지고 5,000만 원씩 줬다는데 그거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벤처기업자금을 별도로 만드셔 가지고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2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그건 청년창업자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벤처…
그러면 그 위에 벤처지식산업지원이 그게 55개 업체가 맞습니까, 그럼?
지금 대부분 접수되는 부분이 벤처기업 쪽이고 지식파트 쪽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처지식산업자금은 지원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거나 이노비즈기업 인증을 받았거나 메인비즈 인증을 받았거나 그 자체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이 신청하는 그런 자금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부과해서 중소기업청 쪽에서 인증하는 지식산업으로 간주되는 그런 업종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는 자금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벤처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벤처기업협회라는 곳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지금 4개 기관 정도가 나눠서 그 인증업무를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인증기준과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로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물론 합치면은 107억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청년창업지원자금하고 이렇게 나누었죠, 이게?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자금 부분은 좀 외람되지만 약간은 정치적인 의도로 만들어진 자금 성격이 가미가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청년실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창업으로써 대체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러면서 창직이라는 개념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스스로 창업을 해서 직업을 갖는 그런 청년들을 갖다 육성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자금을 만들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자금을 지원을 할 때 은행의 문턱이 높아서 실질적인 지원을 못 받는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었던 건데, 이 자금 부분이 조금 실적이 낮은 이유가 저희 내부적으로도 분석을 한 부분이 저희 자금 전체가 은행을 통한 협조융자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을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분들이 39세 미만의 창업자들인데요. 자기가 가진 게 없고 창업하는 아이템 자체가 주로 IT와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대부분 저희랑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산 가치로 내세울 수 있는, 담보로 잡힐 수 있는 물권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저리의 자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용 자체를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 걸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담당기관인 충북도청하고도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벤처지식하고 또 청년창업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기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야지 쓸 수 있지 은행 가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실적 내라 그럼 실적 있습니까? 납품실적 가져 와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니까 다 못 쓰는 거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거기서 보충질의 드렸는데 하여튼 창업자금을 좀 어떤 형태든지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진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신가요?
(…)
제가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월이잖아요, 그렇죠? 7월인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실적들이 상당히 저조한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1%대, 아직 하지도 않은 사업이 많고 동반성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거의 2% 대,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6% 또 유기가공식품 육성사업도 9% 거의 뭐 10%대 이내, 또 1%도 좀 많고 이런 사업들은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12월까지 다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그래서 지금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러한 홍보비 쪽에 치중하는 것도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부분 아닌가요?
일자리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황규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듯이 실질적으로 교대제 개편이라든가 시간선택제 이런 데에 대한 실적이 미진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300만 원만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2,500 정도 집행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와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우리 도에 있는 기업들이 더 선도적으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방송사 스팟광고가 한 달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플릿이라든가 그다음에 포스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부지사님과 함께 기업들 방문하면서 인사담당자와 간담회 할 때도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휴일근무에 대한 연장근로 포함 부분이 확정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교대제 개편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2교대로 하면은 시간 자체가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 되면은 사업 자체는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사업을 안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업장에서 이 부분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홍보 쪽에 주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황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사업부분을 민선6기 지사님께서 당선되시면서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사업이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도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취업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렇죠? 취업을 못하고 밖에서 지금 노는 청년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청년들을 일터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는 직무교육을 시켜서 요즘에는 여기 수당도 주잖아요, 그렇죠?
교육 받는 수당도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A기업이 원하는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인원은 뭐 컴퓨터라든지 무슨 설비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맞춤형,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A기업에서 원하는 청년들을 취업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계획하신 건 없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공감 가고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또 기업 쪽에서 보면은 사람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른 바 미스매칭이 많은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면은 이런 미스매칭도 줄어들 테고 구인구직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도 그래서 금년도에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먼저 기업에서 어떠어떤 직종에 어떤 사람들을 채용을 할 것인가 먼저 받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홈페이지라든가 일부는 방송을 통해서, 일부는 SNS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직종을 채용을 하니까 언제 우리 중소기업센터 회의실로 와서 면접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두 번 실시했습니다마는, 의외로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그전에 구인구직 했을 때보다 아마 취업 매칭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 업체에 취업을 시키면 아무래도 이직률이 좀 적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했는데 경로당에 가면 60대, 70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주실 공간은 없나요?
또 실제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다른 부서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복지파트에, 노인복지를 업무로 관장하는 그런 파트에서 60, 70대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힘닿는 데까지 연령에 구분하지 않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젊은 층에서부터 중장년층까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나이 드신 분들도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업무영역을 가리지 않고 취업하고 구인구직 할 수 있도록끔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는 없는 걸로 보고요 오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성의 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질의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다. 충북신용보증재단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희망을 주는 서민금융종합지원 기관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4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우선 제10대 충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이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 재단에 이러한 보고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용재 사무국장입니다.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은 ’99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IMF 외환위기, 각종 재해·재난,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서민경제의 접점에 위치하여 도내에 보다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재단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본현황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999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6월 말 현재 기본재산은 1,193억 원이며 주요업무는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구상권 행사 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원입니다.
현재 재단은 1국 3부 3개 지점에 3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점은 청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점은 충주, 옥천, 제천에 각각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 지점 분포 및 관할구역 현황은 하단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임직원 현황입니다.
재단의 임원은 비상근 임원으로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등 당연직이사 2명과 선임직이사 3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31명에 현원 30명으로 현재 결원 1명입니다. 향후 부서별 업무량을 감안해서 충원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에 따라 지자체, 금융회사의 출연금, 정부의 보조금 등을 통해 조성되며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조성액 48억 원을 포함하여 1,193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상반기 중 6,464건에 1,128억 원을 보증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도 목표 1,800억 원의 62. 7%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보증잔액은 2만 5,673건에 4,437억 원입니다. 설립 후 현재까지 보증지원 누계는 7만 6,294건에 1조 4,239억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상반기 중 보증사고 발생은 1,134건에 116억 원으로 이 중 523건에 50억 원을 정상화 시켰으며 순사고 발생은 611건에 66억 원으로1.5%의 사고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의 경우 578건에 60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회수금액은 35억 원으로 금년목표 대비 84.1%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수입예산, 지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56억 4,600만 원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로 점유비율을 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은 2014년도 비전을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희망을 주는 서민금융 종합 지원기관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략목표와 이행과제에는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보증지원 내실화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서민경제는 지속적인 소비위축 등 그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체감경기 또한 어려워질 거로 전망됨에 따라 저희 재단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 지원 등 실질적인 자금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서민경제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확대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6,464건에 1,128억 원을 지원하여 목표대비 건수 66%, 금액 62.7%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비교해서 건수는 15.3%, 금액은 3.5% 각각 증가한 실적입니다. 보증잔액은 2만 5,673건에 4,437억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화입니다. 상반기 중에 정부 및 지자체 정책자금을 적극 지원해서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376억 원,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57억 원, 특히 이차보전자금인 도와 청원군, 제천시 소상공 육성자금 182억 원, 48억 원, 18억 원을 각각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금융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고객만족서비스 재정비입니다. 상반기 중 효과적 보증 운용을 위해서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신용보증 관련 제규정을 11건 보완 정비하였으며, 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협약기관을 기존 9개 시중은행에서 새마을금고, 신협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청원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적시에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 지원체계로 전환했으며, 하반기부터는 통합청주시와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고객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으로 지난 5월 순번대기표를 설치하여 고객대기 시간을 최소화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자보증 협약기관 확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도입 등 고객 편의를 위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보증자산 건전화입니다. 상반기 중 보증사고가 116억 원이 발생하여 그중 50억 원을 정상화시켜 보증사고 순증은 66억 원으로 보증사고율은 1.49% 수준이며 목표 3.29% 대비 양호한 이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상화 활동과 사고분석, 또 조기경보시스템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보증자산의 건전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체계적인 채권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채권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와 부족한 채무자를 구분하여 다각적인 회수방안을 지원하는 등 구상채권 회수체계 이원화를 통해서 회수증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채권관리 업무의 효율성·전문성 강화입니다. 채권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적 조치 등 채권관리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중요 서류, 이미지 파일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신설한 채권회수팀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중에는 구상·특수채권 회수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채권관리업무 관련 제규정 정비를 통해서 업무효율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한국금융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각종 업무연수를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자체 직무연찬, 타 재단 교류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 관련 전문성을 계속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구상채권 회수체계 이원화를 통한 회수 증대입니다.
먼저 대위변제는 상반기 중 60억 원이 발생되어서 변제율은 1.35% 수준으로 금년 목표3.07%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35억 원의 구상채권을 회수하여 목표대비 84%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회수유형별 회수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금융 소외자 및 저신용자에 대한 각종 정책적 특례보증 확대로 채무자의 성향이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와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로 나눔에 따라서 재단에서는 회수체계를 이원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법적절차 진행을, 또한 반대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는 각종 회생절차의 지원 등을 통해서 구상채권 회수 증대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강제집행을 통해서 7억 원을, 회생지원을 통해서 12억 원을 각각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성장지속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2008년 이후 재단은 각종 정책적 보증지원의 확대 등 급격한 양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무 건전성의 제고와 더불어 질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민과 고객의 가치 향상 등 공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재단구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재무관리강화를 통한 건전성 제고입니다.
상반기 중에 기본재산 조성 실적은 도비 17억 원, 시·군비 18억 원, 국비 1억 원, 금융회사 출연금 12억 원으로 총 48억 원을 조성해서 목표대비 73.8%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관련 지자체 출연금은 도와 시·군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상반기 중 전액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금융회사 법정출연금 상향을 위한 각종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출연료율 조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출연료율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출연료율 관련사항은 뒤쪽에서 당면 현안사업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자금수지분석과 예산집행 절감계획의 수립시행 및 분석을 통해서 자금운용 수익의 확대 및 재무관리를 위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체계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질적 성장 도모입니다.
먼저 창의 혁신 및 성과 지향적 조직운영을 위해서 부·점별로 업무목표를 지난 1월 배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서 정례적으로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 특별업무제안을 통해서 우수제안 2건을 채택하여 현재 업무적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최신 금융·전산환경을 반영한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지난 6월 도입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으로 보안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한 2단계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명경영 및 반부패 청렴 의식 확산을 위해서 재단 및 홈페이지 내에 각종 경영정보를 수시로 게재하고 있으며, 복무관련 제규정 준수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직원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가치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 활동 강화입니다.
고객가치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으로 상반기 중 고객초청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또 직원대상으로 CS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원거리 고객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서민금융종합 지원센터와 남부3군에서는 농협·은행에 매주 직원을 파견하여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고객에게 수시로 신규지원 상품 및 각종 현안사업을 알리고자 지자체 소식지, 현수막,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공제를 통해서 자체 사회공헌활동기금을 조성해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장보기 행사, 상인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인 지역신보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개선사항입니다. 표에 있습니다마는 최근 5년간 지역신보 잔액이 3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크게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법정출연요율이 현재 0.02%입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서 중간 좌측의 표에서 보시듯이 지역신보가 전체 보증시장에서는 19.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출연요율의 경우는 5.3% 출연금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를 16개 지역신보와 저희 중앙재단, 그다음에 정부 중심으로 지금 출연요율 조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에어컨을 안 틀어 주네요. 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산업경제 소관이라 에너지 절약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소개가 빠졌네요. 저희 10대 의회 산업경제위원님들 소개부터 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진천 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충주시 제1선거구 새누리당 김학철 의원입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영동 제2선거구 박우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하실 것 없나요?
오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준비를 아주 잘해 주셨는데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햇살론에 대해서 지금 기금이 얼마였다가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페이지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햇살론 지원실적을 말씀하시는 거…
누계실적은 2013년 말… 그건 자료를 좀 더 봐야 설명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누계로 따지면 작년, 그 이전 거까지 따지면 더 있겠습니다. 이거는 금년 지원…
그런데 은행에서 들어오는 출연하는 것, 또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것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93억 원 재단 기본재산으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1,193억 원.
그중에서 필요하시면은 햇살론만 별도로 자료를 보완해서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용등급이 6등급, 그야말로 은행에서는 취급을, 은행에서는 대출이나 이런 걸 못쓰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별도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출연하고 또 도, 시·군도 같이 출연을 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감사받을 때 원거리에서 와 가지고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지적받은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괴산이나 음성, 진천 이런 쪽이 거래를 하려면 저희 재단까지 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주 쪽으로 가든지.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점포를 업무량이 자꾸 늘고 있어서 좀 더 확장하는 그런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 쪽은 그래도 충주, 제천에 지점이 있어 가지고 커버가 어느 정도 되는데 중부권이 조금 현재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어 가지고 매일은 못 나가고 나가서 상담도 하고, 날을 잡아서 은행에 접수된 분들을 그렇게 현재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햇살론 같은 경우는 마을금고나 신협, 단위농협에서 1차 자기네들이 심사를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신청, 여기 지원된 금액이 신청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금고나 신협에서 신청했다 거절된 업체는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지만 일단 마을금고나 신협에서 서류를 챙겨서 우리한테 보내기 때문에, 1차 심사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지원 실적이나 신청실적이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6절 한 장으로 해서 항목이 한 열댓 가지 항목 정도 되는데요. 주로 신용등급, 재산 상태, 영업기간 뭐 이런 걸 열다섯 가지 항목을 다 체크를 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대부업계 거 뭐 36%짜리 이런 거를 대환대출도 해 주고 그다음에 운영자금도 해 주고 최고 2,000만 원까지입니다, 다 합쳐서 햇살론으로 1인당 나갈 수 있는 금액이.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물론 문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해 줬을 때 회수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그걸 신청을 했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다시 이렇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그냥 1차 올라오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좀 웬만하면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소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저희들이 마을금고나 신협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절하는 거는 없고요. 거기서 다 체크를 해서 오기 때문에 지금 거의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들이 전부 금융거래나 이런 거는, 신용정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자체 전산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 임대차 계약서, 집하고 가계하고 임대차 계약서 이런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파트 중에서 이 사람이 의료보험을 얼마 이하 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떼어 오라고 그러면 평소에 접하지 않던 거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잘 쓰여 가지고 고루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 도지사가 행복한 도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곳에서 배려를 해 줘야지 그게 정책이 잘 수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햇살론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 가지고 기금도 많이 출연받고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면은 이 햇살론이 조건에만 맞으면은 이게 지원이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실무적으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참 운용하는 입장에서, 건전하게 운용하는 입장에선 ‘아, 이건 나가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조건만 맞으면은 보증서가 끊겨서 나가고, 실제로 그런 경우에 우리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출받고 불과 6개월이 안 되서도 이렇게 다시 부실이 돼서 그야말로 저희들이 책임을, 은행에 그 돈을 물어주는 그런 경우가 햇살론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보증서를 잘 끊고 이렇게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처럼 저도 첫 업무를 보고 받았기 때문에 배우는 입장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내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담보력을 제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는 이사장님, 또 직원님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의 출연기관이지만 이렇게 별도의 재단법인이죠? 도 산하 우리 직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구성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 주요 연혁에 보면요. 재단법인이 법률로 제정이 ’99년 9월 7일 날 됐는데 충북에는 시작을 그보다 앞서서, ’99년 5월 10일 날 앞서서 했단 말이에요? 그거 저희들 업무개시를 이렇게 일찍 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법률 공포 전에, 말하자면 설립 준비 그런 준비 업무차 업무를 사전 정식 발족하기 전에 업무개시를, 업무개시라는 건 내부적인 업무개시로 이해를 위원님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어느 소상공인, 도내의 어느 분들이, 어느 법인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건가요, 주로?
그래서 주로 저희 재단 지금 도내 한 9만 9,000여 소상공인, 소기업인 이렇게 있는데 2만 5,000명 정도가 저희 재단에서 자금을 보증서를 써서, 그러니까 25% 정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자영업자, 특히 음식소매업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종업원이 5인 미만, 음식점도 큰 음식점은 저희 재단에서 취급이 안 됩니다, 법상. 그래서 작은 음식점, 뭐 기업도 소기업이니까 그것도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는데 대개 10인 미만 이런 기업들이 저희 보증서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요건입니다.
6쪽에 보면은요 구상권 회수 목표보다 실적이 더 많거든요?
어떻게 목표보다 실적이 많은가요? 6쪽의 그 표에 보면은 회수 목표보다도 실적이 많은 이유가 어떻게 돼서 많은가요?
구상채권 회수 목표를 저희가 정해 놨는데 금년도에 내부적으로 여러 시스템을 그동안 교육도 많이 했고 또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좀 회수실적이 상당히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표보다 지금 상당히, 또 그러고 금액들이 좀 회수가 안 되는 큰 금액들이 회수가 되고 해서 실적이 계획보다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또 출연금에 대해서는요 순수하게 그냥 출연을 그냥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이자를 소비자가, 이용자가 이자의 부담을 하는 건가요? 이게 출연금에 대해서.
재단출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행에서 대출규모에 따라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각종 은행들이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출연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 에 아까 말씀드린 햇살론 관련해서 그것도 정부에서 5년 계획으로, 재단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햇살론 관련 출연이 있고 은행에서 하는 게 있고 일반 개인이 출연하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이용수수료, 개인이 내는 거는 수수료, 그 대출금액의 1% 수수료 내는 거 개인이 이용하시는 분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지자체…
전국 유사하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28쪽의 수입하고 29쪽의 지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부분 중간쯤에요 보증료가 54억으로 돼있거든요, 예산이요.
제가 몰라서 이제 질의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보증서가 발급이 안 되면 이게 훨씬 낮을 수도 있고 보증서가 많이 나가도…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보증료 환입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보증업무 절차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좀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을 저희가 하게 되면 손님으로부터 보증료라는 걸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증을 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라는 재보증기관에 보증한 금액의 대략 절반 50% 수준을 또 보증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손님의 대출이 연체가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은행에 돈을 물어줍니다. 그걸 대위변제라고 하고 이렇게 대출금이 상환이 됐을 때, 대출금이 상환이 되면 만기가 되기 전에 상환을 하면 저희가 보증료를 손님한테 환급을 해 드립니다, 남은 기간만큼.
그러면 처음에 보증서를 끊어드릴 때 재보증기관에 재보증료를 이미 납부한 것도 잔여기간만큼 다시 재보증기관으로 또 환입을 받습니다. 그걸 재보증료 환입계정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께서 조기에 상환을 함으로 써 잔여기간에 대한 보증료의 반대계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재보증기관에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돈을 받아서 저희가 다 갖는 것이 아니고 재단중앙회로 또 올려 보내는데 거기서 우리한테 돌려준다 그러니까 수입이 됩니다, 저희들이.
저희가 재단중앙회로 보냈던 돈이 다시 내려오니까…
29페이지 지출예산란을 보시면 표 중에 재보증료 밑에 보증료 환급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13억 5,000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보증료 환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보증기관 보증료 환급예산은 13억 5,000이고 재보증료 환입은 5억 4,000 물론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보증료 환급은 만약 손님이 1년치 보증료 10만 원을 냈다고 하고 만약에 6개월 후에 상환이 됐으면 5만 원이 환급이 됩니다. 절반 기간해서 환급이 됩니다.
그런데 재보증기관에는 저희가 손님한테 보증한 금액의 절반만 재보증을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손님한테 돌려주는 금액의 절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이 5억 4,000인데 지출에 예상을 13억 5,000을 하면은 많은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50%가 소비자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소비자한테, 사용자한테.
절반수준이라고 보실 수는 없고요.
그런데 어떻든 보증료를 받고 또 소비자한테 재보증료를 또 이중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재보증료까지. 지금 그렇잖아요, 수입이.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한테 이중으로 받는 거죠. 소비자한테로 환급되는 게 아니니까.
지출 맨 마지막 표, 마지막 하단 부분에.
이 손실준비 반환금은 또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저희들이 은행에 보증서를 끊어주고 그것이 부실되면은 은행에 저희가 돈을 다 물어줍니다, 은행에.
그러면 은행은 손실이 하나도 안 납니다, 저희 재단은 손실이 나는데. 저희 재단이 은행에 물어줄 때 지출예산이 발생이 되는데 이 예산액은 그렇게 물어주고 나서 저희가 회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회수.
저희들이 은행에 돈을 물어주고 100만 원 물어주고 저희가 고객한테 회수를 이렇게 하면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위변제는 은행에 물어준 거고 은행에 물어준 것이 금년에 60억을 물어줬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대위변제 집행액이.
그다음에 그 준비금 반환은 60억을 물어줬는데 이 중에서 회수가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회수.
그것은 예산을 회수금액의 30% 정도를 예산액으로 지금 12억을 잡아놓은 거고, 금년도에. 생각보다 회수가 많이 돼서 12억 8,700, 102% 정도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어준 것이 회수가 많이 됐다, 금년에. 그래서 지금 102.2% 집행률이 그러니까 아까도 보고에 말씀드렸지마는 이 회수를 저희들이 잘한 것이 잘했다고도 하고 아니면 좀 너무 세게 회수를 해서 질책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수입예산 상반기 실적이 지금 총계가 163억 2,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예산에 보시면 예치금 운용 항목을 제외한 합계는 약 56억이 차이가 납니다.
즉 지출예산보다 수입예산이 더 많습니다, 현재까지 상반기에.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잔여분을 예치금으로 운용을 했다는 표시입니다.
결국 마이너스 계정이, 결국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양의 관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금융권의 손실률은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3∼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지금 현재 상반기 대위변제로1.35% 대위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립목적에 소상공인, 소법인, 영세상인을 위해서 설립목적이 되어 있는데 결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재단을 위해서 우선 있는 것이 아닌가, 신용보증재단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저도 법인을 해 봤고 옥천지점에서 저도 써 봤거든요, 지금까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박우양 위원님 여쭈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나 대출 저희들 못 받아요. 아까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보험료 같은 것 등등 그런 것 다 자료 여섯 가지라고 하지만 일반인들 거의 맞추기 힘들어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무보고인데요, 이게. 업무보고신데 어떻든 앞으로 운영을 신용보증재단을 위한 운영이 아니고 목적에 맞게 운영 잘하고, 손해 안 본다고 해서 잘하는 것 아니에요. 목적은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신용보증재단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이 제가 심한 거지만 결과가 그렇단 말이에요. 제 말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업이나 모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니까 채권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지금 아까 보니까 지금 목표대비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채권관리를 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로 돈이 필요해서 쓰고 싶은데 여러 가지 지금 너무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대출받는데, 보증을 받는데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지 않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증신청을 하시고서 보증 받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받습니까?
자세한 통계는 좀 봐야 되겠는데 그 신청을 일단 이것이 은행을 거쳐서 저희한테 보증상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은행 쪽에서도 이렇게 걸러주는 경우가 있고, 또 은행에서 이렇게 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도 과거에 은행에 근무를 했어서 조금 느낌이 재단 지금 보증서 발급되는 부분이 상당히 완화를 많이 시켜놨습니다, 어차피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야말로 어떤 담보 이런 거 없이 보증서가 나가는 건데 사실은 상당히 완화를 많이 시켜 놨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금액이 삼천이 필요한테 그걸 다 못쓰시는 분, 또 오천이 필요한데 좀 이렇게 저희가 한도가 안 나와서 그런 분이 있는데 그 이외에는 그래도, 다만 소액은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보면 그 회수를 연장해 주는 게 있던데 그 연장이 채권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몇 년 정도 연장을 해 주고 있어요?
연장이 몇 년 정도, 1회에서 연장이 됩니까, 또 2∼3회까지 가는 겁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유의해서 운영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우리 김학철 위원님.
일반 직원이신 분 자리에서 한 번 일어나 봐 주시겠어요? 간부 공무원들 말고, 두 분.
선생님 존함이?
한 분씩 우측에서부터 말씀 좀 해 주세요.
먼저 전병찬 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급여를 받으시는데 급여에서 4대 보험 등 필수적으로다 떼야 되는 공과금 떼시고 또 혹시 상조회비 같은 것도 떼시나요? 상조금 떼시고 그 외에 또 떼시는 것 있으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데 회사에서 또 자발적으로다가 떼시는 그런 돈이 있으시냐 그 말씀이세요.
이용재 사무국장님께 똑같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활동기금 얼마 떼십니까?
사무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사회활동기금을 전 지금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몇 퍼센티지를 뗀다라고 규약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매달 내가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겁니까?
급여에서 원천적으로 지금 공제하신다는 뜻으로 저는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급여에서 원천적으로다가 공제가 되는 거면은 자발적으로 내는 건 아니시잖아요?
제가 오고 나서 보니까는 그전서부터 그거를 우리 재단에서 직원들 자발적으로 낸 겁니다.
그리고 직원 상조회비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에 다하는 겁니다.
사회공헌 활동을 매년 해 오신 걸로 아는데 그동안에 해 오신 사회활동 내역을 한 번 제출 좀 해 봐주시고요. 사회활동기금을 매년 직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얼마를 걷으셨는지, 또 사회활동기금을 어떻게 지출을 하셨는지 그 자료 좀 본 위원께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우리 채권관리업무에 지금 대위변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우리 채권관리부장님 김창순 부장님께서는 일반 1금융권에서는 3%대라고 그랬나요? 3%대 맞나요?
지금 구상권 채권은 어느 팀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예, 채권관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부실이 발생이 되면 채무자들을 우선 접촉을 시도를 합니다. 상환을 할 의지가 있는 건지 또 부득이하게 상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일단 그렇게 해서 접촉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상환을 할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재산이 있으면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하고 경매하고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재산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접촉을 해서 분할상환을 하든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신용보증이 진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쓰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요, 저도 써봤고.
저도 서류를 제출하고 저도 다 상환을 했습니다만 써 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턱이 높단 얘기죠, 쉽게…
그리고 아까 우리 박우양 위원님이나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민들이 가깝게 갈 수 있는 금융권이 되어져야 되는데, 신용보증재단에 햇살론도 지금 있고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어차피 쓰기는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쓰기는 써야 되는데 문턱이 높단 얘기예요.
아까 서류가 여섯 가지라는데 여섯 가지 맞출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좀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데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금년, 작년 서류 간소화 그런 작업도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음식점을 부부가 하고 있는 경우에 과거에 연대,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은 남자가 됐든지 부인이 됐든지 한 사람이 돼 있는데 과거에는 그 사업장을 같이 영유한다고 해서 연대보증을 같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폐지를 해서 이용하는데 부부가 같이 와서 보증을 이렇게 하곤 했는데 그런 것도 폐지를 했고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입장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불편하신 게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좀 고민하고 찾아서 이렇게 개선토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신가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5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라. 충북테크노파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미래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창조적 리더 역할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님이 되신 이양섭 위원장님,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인수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당선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 주실 거라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에는 우리 재단이 설립 1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에 우리 테크노파크가 과거 10년을 돌아보고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원년의 해로 삼고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기술혁신거점기관으로 충북 도정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 임직원 모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의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근호 정책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홍양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윤병진 차세대반도체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손현철 IT융합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이종성 바이오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이현세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다음은 최순식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재단의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부서별 전략목표 및 추진실적, 마지막으로써는 재단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테크노파크는 2단 3센터 2실 조직으로 115명 정원에 9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원장을 포함해서 조금 전 인사드린 우리 부서장을 포함해서 8명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2003년 12월에 저희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2006년 12월에는 우리 재단이 정보통신재단, 바이오재단이 테크노파크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12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충북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1년과 2012년에 연속으로 저희들이 지식경제부 주관 전국 TP경영출자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서비스 품질 우수기관 인증도 획득하였고, 2013년에는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을 전국 TP에서 최초로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1일에도 제3회 인구의 날 유공기관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627억이고 이 중 수입예산은 사업수입이 502억이고 사업외수입이 124억입니다.
지출예산은 운영경비가 104억, 목적사업비가 85억, 수탁사업비가 354억, 용역사업비가 1억 700만 원, 사업외비용이 75억, 예비비가 77억입니다.
저희들 시설현황을 간단히 보면은 부지가 9만 691㎡이고 약 2만 7,000평입니다. 건물은 7개 동에 485종 655대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입주기관은 총 87개이고 그중에 기업이 80개 사고 지원기관 7개 기관이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지역의 미래가치창출을 선도하는 창조적 리더를 비전으로 지역산업육성 및 기술고도화를 통한 충북경제 발전에 기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중심의 사고, 협력과 상생의 문화, 소통과 개방의 가치, 창조적 실천 역량을 경영방침으로 지역 체감형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충북산업 발전을 견인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우리 정책기획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지역 체감형 미래산업과 실천적 창조경영 기획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자립형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이행과제로 하고 있는 것은 충북지역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감형 산업기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역현안 대응이 현재 3건이고 체감형 지역산업 기획이 3건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충북지역 산업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행과제로서는 지역혁신주체 간의 상생협력 체계강화 부분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고, 산학연관 전문가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2건을 진행하고, 성과 중심의 국제교류 활성화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재단 내부적으로는 소통과 협력기반의 실천적 창조경영으로 강한 조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과 상생을 위한 실천적 창조 경영 3건과, 투명경영을 위한 통합적 시스템 경영, 신산업기획을 통한 재단 미래가치 디자인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업지원단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지원통합플랫폼 구축을 전략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지역육성자원 통합정보체계 구축과 기업지원 플랫폼을 이용한 기업지원 생태계 완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역혁신자원 비즈니스 중개를 통한 기업성장 촉진을 위해서 기업 우수사례 창출과 성과 확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 23회를 하였고, 비R&D사업, 해외거점기관 등 교류협력 사업을 3회 하였고 기업지원 종합정보망 운영 활성화 5회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비R&D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 운영을 목표로 해서 지역특화산업 분야에 기업특성조사 89개사를 하였고, 비R&D사업의 수행 모니터링을 2회하였고 2014년에 비R&D사업 기획 추진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차질 없이 진행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프로세스를 발굴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거점기능지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산업 사업유형별 산학연연계협의회 운영을 13회 하였고, 지역산업육성자원 조사 및 모니터링 기업군 구축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위한 기술투자촉진 53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차세대반도체센터 추진사항입니다.
차세대반도체센터는 미래IT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창조경제 실현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IT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 확대를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 기술지원 확대 1,189건이 있고, 미래IT 부품소재 기술지원 활성화에 128건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미래IT 부품산업 융합 생태계 활성화 이행과제로 수립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부품소재산업 생태계의 고도화를 7건 추진하고 있고, 전력에너지 부품소재산업 협력기반 조성도 12건, 그리고 금속가공 부품소재산업 선순환 지원에 1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라든지 부품소재 전문기술인력 양성이라든지 중소기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T융합센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IT융합센터는 그린IT융·복합 R&D 지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전략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그린IT융·복합 기술지원을 통한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특화장비를 활용한 그린IT융·복합 기술지원이 2,073건이 있고, 국내외 규격인증 및 공인시험 지원을 216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저희들이 전통산업과 미래산업의 융합을 위해서 네트워킹과 기술개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린IT융·복합 촉진을 위해서 네트워크 활성화와 창업보육 및 회원기업 운영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을 62개사를 하였고, 그린IT융·복합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동기술개발 3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저희들이 솔라밸리 조성을 위해서 태양광 산업 기술지원 인프라 완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태양광 성능평가 및 신뢰성 인프라 구축 16건을 하여 200%를 조기달성 하였고,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인프라 구축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해서 올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바이오센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특화된 바이오 자원의 창조적산업화 선도·지원기관의 전략적 목표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한방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 한방바이오제품 기술개발 지원을 19건 하였고 한방원료의 규격화라든가 표준화 지원 16건을 완료하였고, 최근에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바이오·한방식품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이오산업 기술지원 고도화를 위한 사업과 바이오제품 공동개발과 시생산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서 31건을 하였고, 첨단바이오장비 활용 지원은 98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의약바이오 기업육성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의약바이오 벤처기업 기술 지원을 5개사 하였고, 첨단장비 활용지원 18건을 하였으며, 글로벌 의약품 위탁생산 지원을 2건 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실 추진 상황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실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별·지역별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서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형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산업의 산업별·지역별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해서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지원 94건이라든지 지역산업 고도화로 인한 지역 간 연계 사업화지원은 33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로 인한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은 98건 등 충북의 중소기업 성장 견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창조적 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이전이라든지 사업화 지원을 6건하였으며, 기술경쟁력 강화를 인해서 기술과 기업 간의 창조적 융복합 지원을 50건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미래철도 신교통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현장재직자를 위한 전문 역량향상과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운영으로 재직자 역량강화라든지 현장 애로해결을 하였고, 지역 학생과 우량기업 간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51명 하였으며, 인력양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12건 하여 계속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행정지원실입니다.
행정지원실은 산업정책 변화에 대응한 최적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해서 열린 행정이라든지 클린행정, 시스템행정, 합리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표준화된 인사시스템 확립을 통해서 재단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인사제도 및 인력운영 고도화를 하고 있고, 협업체계 정착을 위해서 조직문화의 활성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 환경조성과 내부역량 강화를 추친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재무관리시스템 강화를 통해서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재무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강화를 하고 있고, 계약 프로세스 표준화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도 15% 예산 절감을 하였고 예산 절감과 자금수지분석을 통해서 수익금 극대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통합 지원을 통해서 재단 경영 효율성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 시설관리 안정화 시스템을 갖추었고, 인프라 시설운영 원가절감을 해서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기업육성공간 활용실태 모니터링을 연 2회를 하였고 재단 보유장비 활용현황 통합 관리를 현재 5회 추진하여서 앞으로도 더욱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저희들이 재단의 홍보와 사회공헌 활성화를 통한 위상강화를 하기 위해서 대언론 홍보를 67건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사보와 웹진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2회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팀은 투명한 경영을 위한 사전예방 감사운영을 목표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서 충북도 감사관실 행정감사 대응주관에 7월 11일까지 차질 없이 대응을 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내부 청렴도 평가를 통해서 임직원의 청렴도 인식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사전예방 위주의 일선감사 강화를 위해서 일상감사 범위 확대와 임직원의 행동강령 교육이 있었으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도 있었고 청렴교육 등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자체감사 역량강화를 위해서 감사직무 전문교육훈련을 2회 실시하였고, 공익신고 접수와 조사도 추진하여 투명한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재단의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주요 현안사업은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개편으로 시작된 본 사업은 현재 우리 충북지역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화 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매출 증대와 신규 고용창출을 꾀하고 안정적인 기업성장 기반을 조성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입니다.
이는 국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광역권으로 특성화 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40개월 동안 총 41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태양광 테스트베드 인프라 기반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충북 태양광 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활성화 하는 게 본 사업의 목표입니다.
금년 9월에는 저희들이 진천·음성혁신도시에 태양광기술지원센터가 준공될 예정으로 향후 국내 태양광 산업의 주도적인 허브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도 더욱 발전 성장하는 성과지향형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충북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의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우리 이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의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좀 더우신가요, 탈의 하실까요.
탈의 안 하시면 질의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
(…)
질의하신다고 그러니까 전부 탈의 하셨네요.(웃음)
예, 질의 응답에 앞서 산업경제 위원님들부터 소개하고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진천군 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충주시 제1선거구 새누리당 김학철입니다.
(일동박수)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청주 청원이 통합되면서 원래 청원 선거구였었는데 청주시 11선거구로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지금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충북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남창현 원장님, 또 이하 관계 연구원 직원 여러분께 정말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남창희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의 설립 근거가 여러 가지 특례법이라든가 법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근거가 있겠죠?
이런 현황으로 봤을 때 균형발전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우리 김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뒤에 6개 관이 지금 청주에 현재 있고 하나가, 제천한방바이오센터가 제천에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처음에 추진할 때 우리 각 센터가 저희들이 처음부터 같이 탄생한 게 아니고 각 센터가 전부 독립적으로 탄생해 갖고 2006년에 거버넌스 체계를 한다고 해서 충북 전, 각 시도의 16개 TP가 있는데 각 TP를, 전국 각 기관을 모아서 한 우산에 씌어놨습니다.
그때 전부 같이 합병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우연히 이 지역에 센터들이 설치돼 있다가 합병이 돼서 그렇게 사실은 6개, 1개로 돼서 조금 좀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 충북도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을 나누어서 사실상 그쪽에 집중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충북의 지형으로 보면은 단양, 보은, 옥천, 영동은 백두대간의 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축에서는 저희들이 1차 산업을 육성해서 6차 산업까지 가는 서비스 쪽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갖고 RIS 지역연구산업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이번 민선6기에 들어서면서도 특히 그 부분을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신 그동안 예를 들어서 제천은 한방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방과 자동차 클러스터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중부권에는 지역연구산업 육성사업 같은 거를 해서 괴산에 말씀하신 대로 유기농엑스포 같은 거를 해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라든지, 지역연고 전통산업을 육성을 해서 슈퍼푸드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라든가 진천, 음성, 충주는 사실상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주변에 공업단지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 태양광기술종합센터라든지 뿌리기술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중부권역에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청주에는 오송을 중심으로 바이오센터, 오창을 중심으로 처음에 초기에는 바이오IT쪽 중심으로 컸지마는 IT쪽이 더 중심적으로 이렇게 현재 크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나 동부하이텍이 있음으로 써 반도체, IT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옥천에는 저희들이 옻산업이라든지 이런 거 1차 산업을 6차 산업까지 해서 매년 옻박람회라든가 그런 걸 추진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옥천에 의료기기 클러스터센터를 저희들이 세우고 이번 민선6기에 우리 지사님이 특히 옥천에 의료기기센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오늘도 저희들이 의료기기제품 전시회라든가 그런 걸 보고 왔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충북테크노파크가 도와 같이 해서 지역균형발전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해 주신 답변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면은 우리 TP 산하의 여러 기관들이 우연찮게 합병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가 청원권에 집중되어진 그런 경제의 분야에 있어서, 산업분야에 있어서 청원권에 굉장히 집중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민선5기하고 민선6기의 아마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연장선상에서 현재 우리 충청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전략산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정책에 의해서, 저희들의 의지보다는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2012년 말까지는 지역전략산업이라고 4대 전략산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분야라든지 IT융복합 분야라든지 반도체 분야라든지 이차전지 분야라든지 이렇게 해서 딱 네 가지를 충북의 특성에 맞다고 그래서 이 전략을 추진해 왔고, 그 전략이 바뀌어서 2013년도부터는 주력산업, 지역특화산업을 통해서 잠시 동안 있다가 지역주력산업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는데, 그 바뀌어 버리는 그것이 사실은 저희들하고 중앙정부하고 우리 충북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산업이 우리 지역에 맞는 산업이냐라는 거를 정해 갖고 그거를 현재 주력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산업이 어떤 산업이 있느냐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소위 경제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생명과 태양의 땅 아닙니까? 그 두 가지죠?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충북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늘 협의해서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수탁사업의 대략 90%가 다 중앙정부에서 갖고 오는 사업이고 목적사업은 10% 정도라고 대략 보시면 되는데, 그 90%를 전부 중앙정부에 관련된 첨단산업을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우리 충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과제를 수탁해 와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이 우리 지역에 안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게 저희들 사실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체 풀로는 그렇게 보시면…
그 이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행사 유치했다라는 직접효과를 한 1천억 원 정도, 그리고 간접효과를 한 24조 정도, 24조 정도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신을 못하겠는데.
요즘 소위 굴뚝 없는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마이스(MICE)산업 미팅(Meeting), 또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그리고 엑스비션(Exhibition) 전시회 이 네 가지를 줄여서 마이스(MICE)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마이스(MICE)산업이 제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충북에서는 정말 가장 적합하게 지역전략산업에 해당되는 것이 마이스(MICE)산업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리적으로도 우리 국토의 중심이고 굉장히 수려한 자연환경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저렴한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마이스(MICE)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비교우위의 그런 산업이 되어지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충북도에서 목표로 잡고 있는 태양광이라든가 생명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굳이 우리 충북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타 시도에서?
오히려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충주호라든가 대청호라든가 이런 내륙에 입지하고 있으면서 산악지형의 잦은 안개일수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이 태양광산업의 최적조건인지 좀 의문이 들고.
또 생명산업도 굳이 충북이 전략적으로 키워가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지는 본 위원이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율성이 물론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마는 목적사업 등을 통해서라도 한 번 우리 충북의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조건에 맞는, 환경적 조건에 맞는 그런 전략산업을 발굴하는데도 깊이 한 번 고민해 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하시려고요?
(일동박수)
질의하기 전에 참 방대한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이런 훌륭한 전략산업,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모습이 참 경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똑같은 얘기지마는 우리가 이게 도세가 작다고 그래 가지고 뭐 진짜 어렵게 살 거냐, 맨날 위상이 저하될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스위스 예를 들고, 스위스가 나라가 작다고 그래서 못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충북도 이제는 도가 제일 작겠지마는 이런 전략적 산업을 잘 키우면은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1등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제가 한 가지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 창조경제가 사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어떤 게 창조경제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니까 14페이지에 우리 사물인터넷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등으로 융합이 가속화가 되고 있으며 이게 부품소재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해 가지고 그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체에 이전되거나 발전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주 중요한 미래의 먹거리로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우리 충북의 환경에서 이 부분을 바로 들여와서 할 수 있으면은 제일 좋은데 저희들 현재에 충북에 갖춰져 있는 인프라로서는 이거를 바로 들여올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한 2개 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에트리’라고 해서 대덕에 있는 연구소하고 카이스트 이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거 확정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여기 IT융복합센터장이 최근에 기초적인 산업을 에트리하고 협업으로 해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국책사업을 따왔는데 잠깐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래IT 부품소재, 특히그 IoT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디바이스 산업이 지금 절실히 필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신기술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서 전국 경쟁을 통해서 이번에 프렉시블 디바이스 부품산업 육성, 그런 기반구축 사업에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 충북도에서는 대전에 있는 화학 연구소와 그리고 에트리가 기본 기초기술, 소재부분은 화학연구소, 그리고 디바이스에 대한 연구개발은 에트리 이런 모든 기술 개발된 부분이 저희 충북지역의 기업을 통해서 기술사업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전략에 의해서 저희 충북테크노파크는 마지막인 말단의 시험평가 및 인증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컨소시엄으로 구축을 해서 불과 지난 주 금요일날 미래창조부의 최종 예산 심사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회 예산의 심의과정만 남아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준비가 끝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거 그게 딱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렉시블 디바이스의 각종 기술들은 최근에 많이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기초기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국방분야에 본다면 입는 로봇을 통해서 군인들의 걷는 능력과 또는 정확한 사격 능력과 이런 모든, 예를 들어서 로보캅 같은 역할 등을 할 수 있는 각종 센서나 그런 여러 가지 부품들, 이런 부분들을 산업화하는 그런 산업육성 부분이 되겠고요.
가장 최근에는 지금 삼성에서 스마트폰 다음으로 얘기되고 있는 갤럭시 기어 같은 그런 착용형 어떤 통신장치, 단말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사업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앞으로는 현재 디스플레이 등이 집에서 있는 텔레비전이 아니라 이렇게 접는 디스플레이라고 할까, 아니면 가방 속에 넣고 다니는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신문 기사에도 보도가 됐고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충북에서, 어차피 우리 IT, BT쪽에 이 산업이다라는 걸 갖다가 다 공표를 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에서 이 먹거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우리 충북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노리느냐 하면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우리 중소기업이 우리 지역에 모이는 그거를 사실은 더 노리고서는 그거를 유치를 한 건데요.
그 테스트베드를 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자기들이 만든 제품을 테스트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상품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와서 테스트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기업들이 주변에 이렇게 모이게 돼 있지 않나, 그래서 파급효과가 사실은 저희들이 그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안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게 사실 저희들이 더 큰 목적으로 사실 이면에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다 아시다시피 앨빈 토플러가 그게 ‘제3의 물결’을 쓴 지가 40년 됐다고 하죠? 4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걸 갖다 예측한 결과는 다 아시겠지마는 120세 산답니다, 평균나이가. 그리고 사생활이 보장이 안 될 정도로 하여튼 마이크로칩이라든지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지금도 CCTV 다 있는데 그렇게 예측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뭘 해야 될 거냐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중이온가속기가 지금 대전에 언제쯤 설치가 됐는지 알고 계시죠, 원장님.
’17년에 그 기능지구가 완성하는 걸로 그런 포맷으로 하고 있고요. 중이온가속기는 좀 더 늦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에 설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까 120살까지 산다고 했으니까 그 환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환자들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가 기능지구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 베드를 만든다든가 병원을 설립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전략을 짜나가 면 어떻겠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예, 어차피 미래산업이니까 이게 미래산업에 우리가 한발 가 있어야지 결국은 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먹고 살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김학철 위원 질의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도 똑같이 동감인데 지금 청주, 청원통합이 됐으므로 청주기 때문에 청주권에 다 이렇게 집중이 돼 있단 말이죠.
물론 기능지구가 되기 때문에 집적이 되면은 장점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굴뚝 없는 산업들은 오히려 휴양도시나 휴양벨리 같은데 이런 데 가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R&D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 밸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서 휴양도 하고 힐링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를 하는 그런 걸 갖다가 분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우리 박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특히 보은, 옥천, 단양 이런 지역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동에도 제올라이트 같은 거를 화장품이라든가 다른 산업용에 이렇게 접목시켜 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경제성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못했는데, 특히 그 지역은 저희 얘기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에 고려를 해서 그런 쪽에 갈 수 있는 저기가 있다면 충북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더 앞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에 의료기기, 의료기기 쪽이 옥천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경쟁이 심하다, 특히 대구하고 경쟁이 많이 붙어 가지고 중요한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대구로 갔다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게 사실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어느 부분을 특화해서 분업할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좀 더 기술집약적인 그런 산업을 가져올 거냐 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근본적으로 성공한 지역은 원주입니다. 원주 의료기기센터가 있고.
도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충북도내에만 48개인가 그 의료기기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오송이라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우리 첨복재단이 있는데 거기에도 의료기기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의료관광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커진다면은 오히려 원주에서 지금 걱정하는 것이 충북에서 의료기기 이런 부분을 더 키운다면은 자기들 쪽으로 현재는 오고 있는데 그것이 충북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주 의료기기센터장께서는 이원복 씨라는 분인데 우리 지역 출신이고요 청주분이신데, 그분하고도 이렇게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접촉을 했는데 우리 충북이 환경적으로는 좋다,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하고 원주하고 경쟁이 되니까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하여튼 우리가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좀 특화를 해서 우리 축을 양축으로 이렇게 해 놓는다면 서로 경쟁구도로 간다면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구도 물론, 대구는 저희들보다 자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강하지만 또 저희들 충북같이 산학연관이 잘 돼 있는 도는,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낫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대구에 있는 의료관련 기업체들이라든가 이런 기업체들도 대구 첨복단지에서 오히려 우리 충북지역의 오송으로 기업들이 옮겨오고 있어요.
그래 그런 걸 본다면은 저희들 입지적인 문제, 인프라 문제 이런 문제로 그리고 우리 오송에 6대 국책기관이, 보건복지부 6대 국책기관이 있는 거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장점을 갖고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정치권의 논리로 인해 가지고 대구나 다른 데로 유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균형발전 관련 얘기거든요.
저희들 테크노파크 설립 목적이, 설립 근거가 세 가지 법에 의해서 있고요. 그 중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그걸 근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립목적에도 몇 가지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거든요.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까 균형발전 해서 답변 주시면서 몇 군데 시·군에 대해서, 백두대간축 1차산업 제가 원장님하고 사업 갖고 이것저것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나중에 하실 분이 따로 계시니까.
그런데 1차산업 그 생각에 대해서는 바꿔주셨으면, 지금까지 역대 지사님이나 등등 담당 실·국장님들 1차산업 남부권, 단양 이런 데는 바이오 친환경 같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21시대인데 원시시대입니까, 지금? 그래서요 생각을 바꿔주십사 하고.
법에 설립목적이 근거가 있고 목적이 있거든요, 균형발전 하라는 것. 저희들 세종시가 왜 왔습니까, 세종시에?
국가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왜 이렇게 왔습니까? 균형발전 해서 왔죠. 충북 인근에 세종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천, 음성에 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이 왜 왔습니까? 균형발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충북이 발전된 곳이고 도시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체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한 것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렇잖아요. 원장님하고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 자체를 바꿔 주십사 하고,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에는 업무가 거의 없고요 산업 쪽에 있단 말이에요, 업무 99%가 거의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여기 김학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시도에 배치하듯이 균형발전이 근거가 있는데 낙후 시·군에 왜 이렇게 과감하게 배치를 못해요.
그것까지 좋은데 원장님께서 생각부터 바꿔주셨으면 고맙겠어요. 1차산업 얘기 그만 좀 하세요.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에 인건비가 37억 3,600 이렇게 됐는데 지금 지출이 16억 됐단 말이에요. 사실 반 정도 돼야 되는데 42%, 한 43%뿐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저조한 이유 담당, 예산담당 단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테크노파크의 인건비 구조는 저희가 지금 예산은 운영경비로 해서 37억을 편성을 했지만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사업비를 실제는 공모를 통해서 확보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운영경비는 최소화 집행하는 형태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는 퇴직금 부분까지도 같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퇴직금이 집행이 안 된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단운영비가 66억 6,700 이렇게 많은 이유가 그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데요.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느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비.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운영경비가 총 66억 정도가 설정되고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 쪽에 한 21억 정도가 지금 편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재단에 시설 그다음에 청소 관련된 용역부분이 현재 한 10억 정도 위탁관리비가 설정되어 있고요. 실제 이 두 가지 합이 전체적으로 50% 정도 차지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각 부서별로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올렸다시피 저희는 장비가 첨단 고가장비가 구축이 되어 있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클린룸이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클린룸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 발생되는 전기료, 그다음에 상수도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부과가 되고 있고요. 또 위탁관리비가 10억 정도로 해서 27명 정도가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행사비라든가 또 광고 선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다음에 표 밑에 보면요 목적사업이 84억으로 되어 있는데 목적사업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이 어떻게 돼서 84억이나 되나?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테크노파크의 사업구조를 보게 되면은 목적사업과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사업과 목적사업 전체를 합치게 되면 한 600억 정도의 사업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탁사업이 한 85%에서 9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목적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저희한테 제공되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충북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이 사업비는 확보하고 있고 매년 80억 수준에서 목적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비, 사업외비용에 75억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맨마지막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저희 업무보고자료 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 예산규모에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출금이 45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실제 수탁사업비가 353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역사업비가 지금 한 1억 700 정도…
어쨌든 원장님 질의 마치고요. 원장님 책임은 아닌데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사실은 생각을 바꿔 주시고 전체적인 사업이 산업 쪽에 있죠, 균형발전 쪽에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후반기 이후에 원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실질적으로 균형발전 쪽에도 우리 위원님 전부 다 박우양 위원님, 김학철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사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 또 원장님께서 이런 부서에 적극적으로 용기 내서 행동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가우니까 질의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 30쪽에 보면은 인력양성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이 되어 있는데 원장님 도립대하고도 우리 협력체계를 구축한 건이 있나요?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립대에는 제가 현재 그쪽에 사외이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립대하고는 저희들이 인력양성 부분에서 현재 도립대가 테크노파크 안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거는 우리 인력양성을 맡고 있는 이현세 실장이…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고자료에 있는 인력양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은 대학 간의 MOU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찾아가는 리쿠르트라든가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찾아가는 리쿠르트에 충북도립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도 일자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타 대학과 협력체계 구축할 때는 도립대를 우선해 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우리 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청주시로 되어 있지마는 가곡리 마을하고 매년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세월호 관련해서 기부금을 자체적으로 해서 전달했고요.
그리고 매년 연말 되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밖에서 신용보증 들었는데 저희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10만 원, 제 기억에는 제가 10만 원 내고 우리 부서장이 5만 원, 직원들이 1만 원 이런 형태로 해서 거둬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걷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추진 실적에도 넣어놨으면은 제대로 된 사회공헌 활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어떻게 보면 출자·출연기관 중 테크노파크가 가장 크니까 좀 모범적으로 우선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뭐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원장님이 직원들하고 상의하셔 갖고 한 번 해보는 것도 어떤가 하고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하실 거 없어요?
거기 보니까 ‘감사활동이 잘 안 됐다 그러니 감사활동을 강화시켜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원장님?
자체 내부감사 활동을 강화시켜 달라는 행정감사 시에 지적받은 거 없습니까?
두 명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팀장 하나하고 직원 하나로 두 명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작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도부터 감사팀에 대한 체계를 구축을 했어요. 저희들 일상감사를 실시했고 내부 종합감사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에서 9건 정도의 지적을 해서 개선을 시켰고요 그리고 과거에 지적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건할 수 있도록…
제 질의 요지는 감사가 참 감사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돈, 경비 쓰고 하는 거는 감사가 될 수 있지마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가 잘됐는지 돈이 투입 됐는데 그 투자가 제대로 나오는 건지 이걸 감사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기술적으로 힘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원이 있어 갖고 거기서 매년 그 과제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돈은 어떻게 쓰고 이런 평가를 사실 해야지, 거기서 통과돼야지만 또 계속 돈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사실 그런 쪽에 장치가 돼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 앉아주십시오.
아까 황규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출연기관 중에서는 가장 크기 때문에 상당히 도민의 눈에서 볼 때는 ‘야, 저기 굉장한 집단이다, 엄청난 집단인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없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관리·감독하는 거보다는 중요한 거는 내부감사에서 자체감사를 잘 수립하셔 가지고 이게 업무의 효율성하고 또 어떤 자금의 효율성, 이런 걸 갖다가 잘할 수 있도록 체계를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냥 연구한다고 그래서 막연하게 연구만 할 게 아니라, 물론 연구과정이 몇 년 걸리는 것도 있고 10여 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거대로 중간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감사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더, 지금 피상적인 일반적인 감사보다는 그런 감사, 구체적인 감사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업무감사, 그리고 기타 일상적인 감사 이렇게 좀 체계를 세우셨으면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아, 하실 거예요?
예,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사회가 구성돼 있죠?
그 기구표에 보면 이사회 밑에 감사, 원장님 밑에 운영위원회하고 감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 기구표에 감사가 왜 양쪽으로 이렇게…
팀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틀리죠?
133명이죠. 정규직 92명, 계약직 41명.
41명이나 되는데 이 115명 가지고는 인원이적은가요?
저희들이 왜 이렇게 비정규직을 두어야 되느냐면 저희들이 업무를, 국책사업 업무를 수탁해 오면은 그 업무가 전부 특성이 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도 있을 수 있고 태양광도 있을 수 있고 반도체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전문화 된, 더 세분화 된 분야에 이렇게 국책사업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때 투입되는 인원들은 전문직을 더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나면은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계속 저희들의 인원이, 우리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계약직으로 그 사업이 수행될 때까지 채용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비정규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게 있나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직접 기업들하고 해서 직접 애로기술을 해결한다든지 현장에 우리 전문 인원들을 투입해서 경영분야,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든지 뭐 기술이전, 해외 마케팅을 해결하고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해 주고 또 현장에서 설비 같은 걸 운영해서, 저희들이 설비가 한 1,300억 설비가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언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한번 모셔서 현장의 설비를 어떻게 이용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기회를 조속한 시일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도 한번 방문하도록 하고요. 원장님이 2010년도 10월 5일날 취임을 하셨네요, 3대?
그런데 지금 1∼2대는 어느 분이 하셨어요?
균형발전도 말씀하셨고 우리 먹거리, 또 최첨단의 먹거리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잘 좀 점검하셔 가지고 충청북도의 먹거리 IT, BT산업이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질의하신 내용물들은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여튼 답변해 주시느라고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안 채택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2.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동 건의안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국가가 작년 말 현재 46개 국에 이르고 세계경제의 56%가 우리 경제영토에 편입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는 칠레·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의 수준입니다.
또한 FTA 체결국가 중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세계 4대 축산 강국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피해와 도산은 자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중국과도 수차례 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 FTA가 체결되면 국내 농어업과 농어촌은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FTA 체결로 어려운 농촌을 돕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개정 건의안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국가는 작년 말 현재 46개 국에 이르고 세계 경제의 56%가 우리의 경제영토에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는 칠레·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라고 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은 세계인을 대상으로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 등 Made in Korea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우리가 만든 제품을 볼 때면 참으로 가슴 벅차고 애국심이 절로 발양됩니다.
그러나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산업분야가 있는 반면 피해를 보는 분야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FTA 체결국가 중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세계 4대 축산 강국으로 이로 인해 축산농가의 피해와 도산은 자명할 것이고, 또한 현재 중국과도 FTA 체결을 위해 수차례의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FTA가 체결되면 국내 농어업과 농어촌은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FTA 체결로 어려운 농어촌을 돕고 농어업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14년 7월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건의문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채택된 본 건의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속기사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양섭 김학철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충북경제자유역청
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양권석
기획총무부장어성준
개발사업부장김태봉
투자유치부장구정서
충주지청총괄부장유경종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김정선
총무기획팀장안성부
사업지원팀장윤은자
경영지원팀장박근식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인수
사무국장이용재
신용보증부장손충한
채권관리부장김창순
기획총무부장김진구
충주지점장이광원
제천지점장정용민
남부지점장이우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남창현
정책기획단장노근호
기업지원단장홍양희
차세대반도체센터장윤병진
IT융합센터장손현철
바이오센터장이종성
지역산업육성실장이현세
행정지원실장최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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