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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9월 29일(화) 오후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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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남대천비관리청하천공사추진실태보고및용담댐건설추진대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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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남대천비관리청하천공사추진실태보고및용담댐건설추진대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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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봉삼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영동군 용화면 남대천 비관리청 하천공사 추진실태와 전북 진안군 일원에 건설예정으로 추진 중인 용담댐이 충청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그 내용을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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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대천비관리청하천공사추진실태보고및용담댐건설추진대책보고

(10시24분)

○위원장 김봉삼   의사일정 제1항 남대천 비관리청 하천공사 추진실태 보고 및 용담댐 건설 추진 대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건설도시국장 이종익입니다.
  남대천 비관리청 하천공사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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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남대천비관리청하천공사에대한실태보고
  ·용담댐건설추진대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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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말씀드린 것이 용담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천 비관리청 하천공사 실태보고 및 용담댐 건설추진 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봉삼   예.
○박종완 위원   지금 남대천 비관리청 하천공사 추진실태를 보고 받고 용담댐 건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담댐 공사 건설은 영동 의회에서 조사한 것이나 또 국장의 설명을 들어본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남대천 비관리청 하천 공사 추진 실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미 장시간 질의 토론을 벌인 바도 있고 운영위원회소속 이병두 위원과 김재근 위원께서 현지 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설위원회로 소관 업무로 넘어 왔기 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 현지 확인 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심도 있는 조사와 아울러 현지 여론 수립을 해 가지고 차후에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확인 조사반을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차주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예, 말씀하세요.
○차주용 위원   내무위원회 위원이신 이병두 위원께서 현지조사를 완벽히 해온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운영위원으로 계시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왔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병두 위원께서 나와 계시니까 조사한 내용과 또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뤘던 사항을 우리가 조금 듣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그걸 들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절차상 또 저희들이 이것을 다루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 이병두위원님 마침 와 계시니까 그 조사 내용과 그 추진 사항을 검토하는 걸로…
○위원장 김봉삼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박종완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조사 확인단 말씀 이전에 이 자리에 이병두위원이 현지에서 확인을 하고 수고를 했으니까 보고를 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은 아까 우리가 볼 때 사안이 많고 우리가 또 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은 보고만 듣고 또 우리가 수에 따라서 박종완 간사께서 하신 말대로 우리대로 확인도 하고 확인을 똑같은 동일 레벨 선상에서 같이 질문 토론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박종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먼저 차위원께서 하신 것을 우선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박종완 위원   이제 확인 조사반은 당연히 구성이 되어서 현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병두 위원께서 참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 어느 것이 먼저고 뒤고 그것은 상관없이 진행해 주시면 위원장님께서 선택을 해서…
○위원장 김봉삼   차주용 위원이 발의를 안 했으면 모를까 일단 말씀을 했으니까 또 우리 현지 동료위원이 방청을 하고 계신데 또 그런 발의를 해 주셨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병두위원님 수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병두 위원 참고인석에서 - 예, 그러죠.)
○위원장 김봉삼   그러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병두 위원 참고인석에서 -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너무나 많이 다루어 봤고 하니까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
○위원장 김봉삼   예, 그렇게 합시다.
  순서 좀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의 말씀은 끝나고 이 사안에 대해서 현지 확인단 조사반을 구성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한 연후에 이병두 위원의 보고말씀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삼   10분 정회한 것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박종완 위원으로부터 실태확인 조사단을 구성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위원장한테 맡기시죠?
○박상호 위원   위원회 구성을 찬동하는 거죠?
○위원장 김봉삼   예, 찬동과 아울러 위원장한테…
○박상호 위원   조사위원회 구성을 찬동하는 거죠.
○이은재 위원   명칭이 조사위원회?
○위원장 김봉삼   네, 조사확인반.
  그렇게 하시죠?
      (「현지 조사확인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봉삼   어떻게 저한테 위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완 위원 발의에 따라서 조사확인반을 우선 현지에 있는 이병규 위원이 하고 윤태한 위원, 장인기 위원 세분이 좀 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반장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장은 이병규 위원님이 반장을 하시고, 그럼 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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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9명)
  김봉삼  박종완  이병규  오운균
  윤태한  차주용  이은재  박상호
  장인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
  국        장이종익
  도시계획과장박경국
  도시개발과장김종운
  주 택  과 장김기세
  치 수  과 장심재권
  도 로  과 장조성복
○남대천 비관리청 하천공사 추진실태 현지확인반(3인)
·반장 : 이병규
·반원 : 장인기, 윤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