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폐회중)
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10월 12일(월) 오후 2시 32분
의사일정
1. 남대천비관리청하천공사현지조사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남대천비관리청하천공사현지조사보고의건
(14시32분 개의)
오늘 우리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이병규위원외 2인이 남대천 비관리청 하천공사 현지의 조사 내용을 협의코자 소집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1. 남대천비관리청하천공사현지조사보고의건
(14시33분)
그럼 먼저 조사반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위원 말씀해 주시죠.
지난 92년 10월 6일 남대천 비관리청 하천공사 조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6일 10시 30분 조사단(이병규의원, 윤태한의원, 장인기의원)은 영동군청 도착 즉시 영동군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 및 질의가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였던 의혹사건이라기보다 주민의 민원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에 치중하였다. 질의 도중 문제점이 있었지만 특이할 만한 것은 충북 치수 30072-209( 92년 4월 1일) 호로 공사시행 허가 통보에 따른 행정지도 감독지시를 받은 바 있으나 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된다.
그 후 즉시 현장으로 출발, 현장에서 실측 및 주민들과 대화도중 별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일단 민원인과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민원인은 의혹에 대하여는 말이 없고 주 내용이 폐천부지를 지금까지 점용하였다는데 문제를 삼고 이 폐천부지를 정산 비용으로 정산하지 말고 도에서 예산을 확보, 폐천부지는 도 공유재산으로 둘 것을 원하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다. 그 후 용화 면사무소에 들려 개발위원장 및 주민들과의 면담에서(주민들은 서병도 사장을 지역에 기여도를 인정 감사패까지 전달하였다고 하였음) 민원인(강태윤외 점용자) 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좋다는 대답이었다.
이제부터는 그 후 서류검토 및 질의에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점을 열거하여 상임위원들의 심사숙고가 필요치 않을까 생각한다.
1). 1991년 7월 24일 무주군수로부터 협의요청 후 7월 26일 즉시 직원을 현지에 출장케하고 전북지사에게 전언통신으로 협의요청을 하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또한 출장 후 1일 밖에 안된 7월 27일 전북지사로부터 협의요청공문을 받고 충분한 검토 없이 7월29일 협의하여 주었다는 것은 소홀히 처리한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 그 이유는 현재 191메다 추가공사를 하였다는(무주군에서 본도의 협의 없이 임의로 허가)곳을 답사한 의원들로서는 전구간을 정비하여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만을 조건부 동의한 것을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물론 현재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볼모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폐천부지가 약 5,000여평 이상이라면 추후 어떠한 공사 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폐천부지로 정산하지 말고 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92년 1월 14일 이리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항을 92년 1월 18일 전북지사의 이첩을 받아 무주군수로부터 시행허가를 받은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공사의 목적과 사유에는 농경지와 인가보호 홍수피해의 절감과 식량 증대이나 무주군수가 조건을 부한 내용에는 13항에 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 및 사유가 관광단지 개발로 되어 있는데… 이하 생략 문서번호 (무주건설 30072-113) 관광단지 개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의혹이 갈 수 밖에 없다 (문서별첨)
3)공문 무주군수 충북지사, 문서번호( 30072-113)에 공사구간이 1320메다로 표기(임의추가로 변경허가)하였으므로 즉시 본도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또한 (문서번호 30072-339) 92년 4월 1일자 공문에도 같은 내용의 통보가 있었음, 이러한 사항으로 보아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문서별첨)
4)피허가자인 서병도로부터 92년 5월 29일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신청이 있어 동년 6월 1일 자로 무주군수가 변경 인가한 사실이 있으나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년 6월 29일 자로 서병도에게 설계 변경 요구서, 설계변경 동의서, 각서 등을 징구하였고 공사 감독인 무주군 건설과 지방 토목기원 배영기의 남대천 세정제 개수공사 감독중 설계 변경 요인의 발생에 따른 타당성 복명서를 동년 6월 29일자로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아 허가 처리 절차상 타당성이 결여된 의문점이 있다고 사료됨.
5)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 사례를 보아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처리가 요망되어 당위원에서 검토를 바랍니다.
보고자 반장 이병규, 반원 윤태한, 장인기 충청북도의회의장 귀하.
이상이 되겠습니다.
<첨부>
남대천 비관리청 하천공사 조사 보고서(건설위원회 조사 확인반)
그러면 이병규 위원 조사보고에 대해서 위원들이 협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장인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병규 위원님께서 남대천공사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남대천 축조공사에 대해서는 다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에서 기초조사를 했고 또 언론상에도 5, 6회 보도가 되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건설위원회에서 ’92년 10월 6일 영동군과 현장을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한 결과 그 보고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 모든 행정처리가 무사하게 안일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처리된 과정이라든가 또 충청북도 땅에 불법으로 축조공사를 해도 대책이 없이 관계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무책임하게 행정처리를 했다는 이러한 지적과 또 서병도씨가 또 요새 세상에 사실 어떤 세상인데 191메다나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돌부침의 공사를 1훼바 당 34,000원이나 되는 이러한 많은 돈을
들여서 선심공사를 했다는 그런 의문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지출방법도 딴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폐천부지를 상세하는 조건으로 했다는 이러한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회의에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그 의혹을 풀고 종결할 수 있는 이러한 절차를 가졌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동료위원으로서 같이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병규 위원님 이하 두, 세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 조사단을 파견키로 게재를 하기까지 그리고 또 그 후 조사를 면밀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셨지만은 핵심을 특위를 구성하자고 조사하신 분들이 말씀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신중한 처리가 요망된다고 하시는데 신중한 처리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좀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불투명한 것은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주민들에게 지역민들에게 이 공사를 함으로써 어떠한 피해 내지는 불평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의 해결책을 요구하는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한 업자에 대한 특혜가 있어 가지고 그걸 조사를 하는 것인지 양보면에서 어떤 명분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주민들에게 알아보니까 감사패까지 전달하고 잘했다고 자랑을 할 수 있을만한 공사를 했다고 주민들은 하는데 어떤 거를 조사를 해야 옳은 것인지 말이죠.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주민들은 감사패까지 줘 가지고 잘됐다 하는 것이고 이 폐천부지를 보상해 주기 위한 이 공사는 법으로써 정해진 허가를 결정하는 내용 중에서 그 하자가 빨랐던지 늦었던지 그것이 의혹이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하자는 것인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한 어느 해결점을 찾자는 것인지 핵심이 불투명하다 그러고 애당초에부터도 전북의회를 운영위원회에서 방문하였을 때에 전북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 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북의회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듣고 오셔서 여기서 얘기가 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이 공사는 주된 사업이 전북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충북하고 전북하고 연결되니까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같이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의혹이 깊고 또는 주민들의 피해가 가고 시행관청이 전북인데 전북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민에게 불편을 준다든가 피해를 줬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감사패까지 줬다는 것 보니까 아닌데 전북에서는 그런 공사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북에서는 전북의회에서 왜 그런 걸 가만히 있느냐고 하고 그걸 얘기해 왔을 때 전북의 조치는 어떻게 되느냐 그 공사를 시행한 업자는 한 사람인데 그러면 전북에서도 커다란 우리는 거기에 따른 연계공사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공사인데 커다랗게 지니고 있는 공사를 맡고 있는 시행청인 전북에서는 거기도 의회가 있고 거기에서 조사했을 것이 아니냐 거기는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줬다든가 거기는 전북도민들에게는 어떤 피해를 줬다든가 하는 것은 조사를 해보셨는지 또 거기 사항은 어떤가 말이에요. 그럼 전북에서는 여태까지 큰 공사 주된 업체하고 주된 공사를 하고 해준 관청이고 또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제재 또 공사를 허가 해준 데에 하자가 있어서 말썽이 있었다면 오히려 거기에서 더 말썽이 있었을 텐데 조그맣게 부분적인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또 의심스러운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어디에 두는 것인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가 어느 한사람에게 특혜를 주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인가 또는 특혜를 주었다고 하면 잘못된 무엇인가를 알고서 특위를 구성을 해야지 그냥 감사패까지 주었다 잘 됐다 모든 것이 했는데 우리는 특위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은재 위원님께서는 오늘 우리위원회를 하는데 조사단에 질의를 하시는 이런 것 같이 하시는데 사실은 내용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선 남대천에 어떠어떠한 문제로 특위까지 구성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폐천부지를 이 충청북도에서 협의해 줄 때 땅은 별로 좋지 않은 땅입니다마는 5432평이라는 폐천부지 하천을 어째 그냥 놔두고 공사비로도 책정을 해서 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공무원이 복명을 해서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또 폐천부지로 그렇게 되니까 그 점유자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폐천부지에다가 흙을 깔고 농사를 지어먹도록 해달라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혹이 가는 것은 지금 그 현장을 돌아보나 그 민원들하고 대화를 가져보나 우리가 폐천부지 땅을 주기 위해서 공사를 한 것이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폐천부지를 그냥 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폐천부지를 안 주고도 우리 도에서 충청북도 공사비를 책정해서 할 수 있는데 전북지사 무주군수 협의만 받고 해라 해라 또 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안일하게 감독도 하지도 않고 충청북도 도지사가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행정지시를 분명히 내린 시달한 공문도 있는데 감독도 철저히 하지 않았고 또 불법으로 191메다를 공사를 하는데 우리 영동이나 충청북도로 봐서는 누가 공사를 그냥 무상으로 해주면은 좋기야 좋죠.
그러나 이게 어느 법치국가이고 이 지방자치화 시대에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러한 불법공사를 하는 데에도 현장에 가는 데에도 영동건설과장 확인할 당시에 여기서는 몰랐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과 대화했을 때 주민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 공사하는 것을… 그래서 주민이 아는데 실무자가 모르느냐 하는 이러한 질책도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이 불법공사라든가 허가과정이라든가 오늘 협의하고 전언통신망을 해서 내일공사 협의를 해 주고 한다고 하는 것에 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기초 조사한 결과 우리 도의회에 이 풀어나가는 숙제의 과정입니다.
이래서 특위를 구성해서 신속히 다루어서 이것을 풀어 나가자 하는 건의입니다.
전북에서는 지금 준공검사가 민원에 의해서 들어온 것을 반려가 되었습니다.
왜 민원을 반려하느냐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만 지금 전북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관광단지로 개발할 곳이 아니라 반딧불 보호지역으로 전북도에서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관광단지에 대한 상당한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농경지보호 이렇게 해야 허가의 방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봤을 때에는 장래에 어떠한 업자가 어떠한 수단을 해도 거기는 관광단지조성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파보면 상당히 다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특위구성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관리청 하천공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 번에 우리 조사단을 구성할 당시에 집행부로부터 설명도 자세히 들었습니다.
비관리청 하천공사를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했다 시행과정에서 감독의 소홀이다, 또는 허가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고 하는 의혹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 내 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라는 그러한 문제는 있을 런지는 모르지마는 비관리청 하천공사를 허가해 준 것 또 그 허가권자가 이미 시행을 다 해 가지고 서로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상 그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든, 또는 주민들이 우선 반대하던 간에 그것은 다시 우리 도비나 국비로 보상을 하지 않고 그 땅을 되돌려 줄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할 적에 의회의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까지 주민들이 요망하는 도비나 국비로 보상을 하고 그것을 국유나 또는 도유재산으로 그냥 두는 게 좋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까지도 지금 얘기하는 허가과정에서 또 그것도 더 심도 있게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허가과정에서 정말 특혜를 줬는지 또 아니면 공사감독을 소홀히 했다든가 하는 등등은 그 분들 허가해준 관계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그러한 조사나 그 분들에 대한 문제지, 이 허가권자, 시행한 이 사람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서 다루면 되는 일은 또다시 특위에까지 우리가 도의회의 차원에서까지 발전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저런 것 좀 심도 있게 해서 넘기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태한 위원 말씀하세요.
사실상 조사단의 장인기 위원님께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는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조사를 하고 온 사람들이 특위구성안을 제출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조사를 불성실하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뿐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마는 어느 분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인기 위원께서 특위구성안을 제안하였다기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안을 제안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 없이 들어 주시고 저희들은 단장님을 비롯하여 옆에 장의원님이나 저나는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하나하나 모든 내용에 의혹이 가신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질문할 사항이 계신 다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여기 기록돼 있지 않은 상세한 부분까지 낱낱이 답변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들어 보신 후에 특위를 구성하든 여기서 종결을 져 주시든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추가로 몇 가지만을 장인기 위원께서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약간 조금 잘못된 점이 있어서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191미터를 공사에서 본인이 그냥 해 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1320미터로 인가가 났습니다.
그렇다면은 1320미터 중에는 모든 191미터까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번에 집행부에서 설명했던 191미터가 그 사람들이 우리 충북을 위해서 업자가 충북지역민을 위해서 그냥 해 준 것이다 이러한 답변을 잘못된 답변이었다 하는 말씀을 보완해 드려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분들께서 그 민원인들 내지는 그 지역주민들께서 감사패까지 준 것도 사실 맞고 또 하나 그 민원인은 민원인 외에 그 지역주민 전체가 웬만하면 폐천부지로 주지 말로 도의 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정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민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들도 역시 하나 같이 폐천부지를 도유재산으로 둔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일이 발생되더라도 폐천부지, 자기가 점용하고 있던 폐천부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게 전체의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로 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전라북도 의회의 문제가 관계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전라북도의회 지금 준공검사 신청서를 8월달에 제출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지연통보를 했습니다. 서병도한테.
그 이유인 즉은 그 내용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전라북도의회의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에 의한 처리를 할 때까지는 지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병도한테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 전라북도의회에서도 무엇인가는 더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전라북도 의회에서의 생각이었고 전라북도 의회에서 전라북도 집행부인 지사한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 지금 현재 하고 있다 물론 천연기념물 반딧불 재생지역이라고는 합니다마는 주 원인이 그것만이신지 지금 공사는 다 끝났는데 그것을 굳이 그러한 반딧불 보호지역으로써만이 그 사람들이 준공검사 신청을 반려하도록 또한 지연시키도록 까지 집행부한테 하여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아직 좀 미진합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아직 확실히 전라북도의회 의원들과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은 못해드리겠습니다. 단, 준공검사 신청서에 있었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밝혀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그 지역을 폐천부지 지역이 전라북도 지역인 폐천부지가 만 5천여평 우리 충북땅이 5천 한 3,4백평 해서 2만 한 천몇평하고 그 전중대표이사인 서병도의 형님의 땅이 몇 천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방을 축조한 안에는 거의가 다 이번에 공사자의 땅이다라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방 축조를 좀 현지에 가보게 되면 우리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참 잘돼 있구나 하는 아주 운치가 있게 제방축조가 돼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받았습니다.
생각이 의혹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서번호까지 전부 다 기록해 가지고 죽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뒤에 문서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보고 드린 내용이 거의 다 그 문서 속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충보고를 드린 내용에서 어떠한 질의가 있으신든지 전부 다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북지사가 우리 땅 자기가 협의하고 충북지사는 알리지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상류 70미터 하류 121미터가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선심공사라고 했는데 여하튼 선심공사라고 하는 것은 공사비 정산과정에도 벽돌로 하게 돼 있어요.
벽돌은 1헤미당 만원이지만 축조공사 돌붙임 공사는 3배는 비쌉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벽돌공사하는 걸로 공사비를 받겠다고 하는 것도 인심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등등에 그런 것이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특위구성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반론을 하셨지만 제 생각으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부터 거쳐 내려 왔고 지금 우리가 본 소관입니다마는 전체 의원들이 속시원하게 완전히 자기 구역, 구역 또 전문, 전문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건의를 주장합니다.
예, 그러면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토의를 좀 해 주세요. 누가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특위를 구성하자는 본회의에 상정을 하기에는 우리 전체 아홉분의 건설위원이 다 모인 그러한 상황에서 또 의사를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또 이것이 본회의에 특위를 구성안을 제출하는 것도 금방 오늘, 내일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10일간의 회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일 개회되면 그러면 최종 24일이 되나요? 그 때 본회의에 가서 상정이 될 것이니까 그 시기에 그 안에 미진한 것은 더 좀 알아보고 수고하신 분들께만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설위원 전체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위원이 행정부나 다른데 알아 볼 대로 알아보고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봐 가지고 전체 의사가 결집될 적에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오늘은 수고하신 분들께 보고 듣는 것으로 종결을 짓고 다시 한 번 만나는 그러한 절차가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전원이 참석을 안 하셨고 전원이 모이셔서 전부 다시 남대천 공사에 대해서 서로가 잘 아는 범위 내에서 서로가 토론을 가진 다음에 특위결정을 하는 것으로 양해하겠습니다.
좀 더 오늘은 세 위원이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이것을 다루어 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말씀하고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여부도 82회 임시회 회기 내에 이것을 우리가 그 동안에 더 충분히 조사를 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연기가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정리가 되죠? 이은재 위원!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서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는 82회 임시회 회기 내에 우리가 결론을 맺는 것으로 하고 그 동안에.
이상으로 제81회 충청북도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수(6명)
김봉삼 박종완 윤태한 장인기
이은재 이병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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