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3일(목) 9시30분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나. 바이오산업국
다. 균형건설국
라. 소방본부
마. 환경산림국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나. 균형건설국
다. 환경산림국
3.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7인 발의)
4.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세출결산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박건호 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에 대한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09시31분)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우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도민중심 안심충북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쪽부터 12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예산현액 1,167억 3,300만 원 중 99.7%에 해당하는 1,163억 3,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5%인 1,157억 7,400만 원을 수납하고 1,600만 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세입 수납액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1.6%인 18억 8,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4.7%인 54억 5,600만 원, 보조금이 82.4%인 954억 3,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1.3%인 130억 원입니다
결산서 55쪽부터 64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현액 2,066억 2,100만 원 중 90.8%인 1,875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9%인 185억 8,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55쪽부터 57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0억 8,900만 원 중 97.2%인 39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1.2%인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재난안전대응 역량강화 700만 원, 비상대비훈련 1,300만 원 등입니다.
58쪽부터 59쪽까지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1억 1,600만 원 중 96.2%인 10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200만 원, 재난관리시설물 등 안전관리점검 추진 800만 원, 재난상황실 운영관리 1,500만 원 등입니다.
60쪽부터 64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014억 1,600만 원 중 90.6%인 1,824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9.2%인 185억 3,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풍수해보험 4,700만 원, 학산천 원당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000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2,500만 원 등입니다.
129쪽, 예산 전용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폭염예방활동캠페인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133쪽, 예산 이체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2018년 10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안전모니터봉사단 및 안전신문고 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재난과에서 안전정책과로 이관하면서 2,000만 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142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제천 복합건물 피해복구를 위한 복구비 5억 9,700만 원,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일 호우재해 복구비 24억 9,1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227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재난관리기금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24억 2,9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111억 6,600만 원이며, 재난예방을 위해 76억 4,800만 원을 집행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59억 4,7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65쪽부터 468쪽, 명시이월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미평천 미평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8건 19억 6,000만 원, 영동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17건 130억 5,000만 원, 하천기본계획수립 1건 6억 1,500만 원 등 총 156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79쪽부터 480쪽, 사고이월입니다.
실종자 수색·구조활용 드론 구입비 5,000만 원을 납품 지연으로 인해 사고이월하였으며 토지보상비 미지급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무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5건 10억 3,700만 원, 한천 금왕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9건 16억 2,000만 원, 하천기본계획수립 1건 9,000만 원, 호우재해복구사업 2건 1억 6,100만 원 등 총 29억 5,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재난안전실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미진한 부분과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근거로 작성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섭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결산서 61쪽, 재난안전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동진천, 학산천, 용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이 한 2억 6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출이 13만 8,000원밖에 안 됐어요. 거의 100% 가까이 지출이 안 됐거든요.
결산이 불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특히 본예산은 전년도 이월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에 가깝게 예산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진천 동진제, 학산천 원당제, 용두천 오창제 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17년도에 준공된 사업으로 토지보상금이 지급이 안 돼서 이게 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월을 시켜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려 했지마는 토지주들이 다 소재불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속관계 미정리, 여러 가지 보상가의 불만 해서 보상비가 지급이 되지를 않아서 결국 이게 미집행된 겁니다.
결국 나중에 어떤 보상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미불용 지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올해도 예년 못지않게 폭염이 기승을 부릴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도민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회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이게 뭐 사전 재해를 예방하고,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지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충주댐이 들어서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친수공간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체육공원도 설립이 됐는데, 도민들의 어떤 친수공간 이용 편의 차원에서 유지관리비가 적정히 좀 배정이 돼야 되는데 너무 적습니다.
이거 물론 도에서 직접적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접근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의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지 않고, 지금 보면은 레저나 이런 부분들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지역을 찾는 외부인들의 이용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적정하게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하고 관련해서 이게 전체 보상비가 924억 정도요. 이제 2017년도까지 보상된 게 한 156억, 지난해에는 9억 9,300. 아직도 한 757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좀 빨리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와 관련돼서 친수공간이 많이 확보돼야 된다는 친수시설에 대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100%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일단은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단순히 하상 정비나 수목 제거도 있고 친수시설 관리도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토부하고 예산 협의를 할 때 위원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불용지를 조속히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미불용지가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많은 예산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의 재산권이 제약받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일정한 어떤 기간 내에 적정히 보상이 돼야 되지, 이게 지금 한 18년 지났어요, 18년이요.
18년 지났는데 목표액을 지금 21%밖에 못했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은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요. 이게 딱, 교부금이 딱 정해졌는데 왜 이게 100% 집행이 안 됐을까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사용료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 계획을 지난해 같은 경우에 18억을 세웠습니다.
18억을 저희들이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보다 하천 징수금액이 좀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천사용료는 도비 50%, 시군비 50%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어서 그중에서 절반, 9억을 갖고 따졌을 때 7억 7,400여만 원만 징수가 된 거고 1억 2,500여만 원이 이게 좀 부족 징수가 돼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집행 미수금이 거기에서도 나오겠지마는 하천사용료를 체불하는 게 많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저희들이 예산 계획은 하고 있지마는 계획대로는 많이 징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2017년도, ’18년도, 하천사용료 징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섭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우리 직원 분들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 폭염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실장님, 과장님 또 직원분들께서도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결산서 11쪽에 보시면 시도비반환금수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수납액이 세입예산액 9억 9,600만 원 대비 13%, 징수결정액 5억 7,600만 원 대비 21%인 1억 2,500만 원이 이렇게 결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도비반환금 수납액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반환금수입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78.2%나 미수납된 이유가 저희들이 시도비반환금수입 징수결정을 총 5억 7,600만 원을 결정을 했는데요. 괴산군에서 4억 5,100만 원, 증평군에서 41만 원을 미수납 사유로 78.2%가 미수납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괴산군에서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6월 중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증평군도 이 자료가 작성된 후에 4월 12일 날 반납을 완료해서 저희들이 미수납이 많이 해결된 상태입니다.
우리 오진섭 국장님, 미불용지 올해 보상금액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금년도에 미불용지 보상 예산액이 저희들이 10억의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우리 김기창 위원님하고 오영탁 위원님 걱정하는 게 미불용지가 개인 사유(私有)잖아요. 도에서 하천사용료는 받으면서 왜 개인 땅의 땅값을 지불 안 합니까?
예산편성 더 하라고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8억에서 2억 늘었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으면은 뭐 어떻게 위원님들 보는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일을 안 하는 거죠.
더 하세요. 예산 더 만들어야지 줄 거 아니에요.
돈 주는데 안 받아가는 농가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하천부지 미불용지에 편성이 돼서 보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면 사용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땅값을 주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국가는 하천을 우리 주민들이 쓴다고 해서 사용료 받아들이면서 땅값은 안 주고 말이야, 규제는 잔뜩 묶어놓고.
아무것도 행사를 못하잖아요. 집을 지을 수 있어, 뭐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추경에라도 만들어 보세요. 더 만들어서 빨리빨리 주셔야 돼요, 이거. 25%가 뭐예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계속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계속 있으셔서 저희들도 시군을 통해서 이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이게 일단은 저희들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많이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하고, 그다음 예산에 추경 때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돈을 달라고 해도 못 주고 있는 입장인데 뭔 홍보를 해, 돈이 없어 못 주는 건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민들이, 돈 준다고 공지해서 보내 봐요, 다 찾으러 오지.
뭔 홍보를 할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없는 거지.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산 더 어쨌든 간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요. 이번에 충청북도 하천이 국가하천으로다 승격이 몇 군데 되잖아요, 그렇죠?
올해 국가하천으로 된 것도 있고 또 국가하천으로다가 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얼마를 받았어요, 그 하천유지 관리비로다가 총금액이?
이거 한 가지 질의하고 또 한 가지는 중앙정부에서 돈이 적게 내려와서 도비를 붙인 사례가 있습니까, 금액을?
뭐 소요예산이 10억이 필요한데 국가하천인데 9억밖에 안 내려와서 우리가 1억을 지방비로 붙였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하천 중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 대상이 지금 4개 하천으로 돼 있고 아직 최종적으로 고시는 안 났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절차 이런 거를 밟는 중이고요.
우리 지역에는 미호천, 무심천, 그다음에 한강,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4개의 하천이 지금 현재 국가하천 승격 대상이고 1년에 지방하천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되는 것이 약 600억 되는데요, 국비가 50% 그다음에 지방비·도비를 50%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매칭을 국비 50% 이렇게 해 왔는데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보한 거 그런 거는 없습니다.
국비 50%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국가하천 같으면은 국가하천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일을 하고 마세요, 지방비 붙이지 말고.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놓고 돈 안 주면 국가하천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50 대 50 같으면?
일을 안 하고 답변을…
저는 지방하천 말씀드린 거고요.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국비 100%로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거를 지원을 받는데, 이게 지금 국가하천 유지관리비가 4대강 사업 이후에 50억 정도씩 내려오던 게 지금 계속 매년 감소되고 있어서 40억, 30억, 작년도에 18억, 올해 17억 이렇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오영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예산증액을 저희들이 매년 요구를 하고 있는 데도 지금 실정은 그렇게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중앙 재원이나 예비비를 끌어다 쓰든가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승격은 시켜 놓고 예산은 계속 줄이고.
내가 묻는 게 꼭지가 뭐냐? 국가하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유지관리를,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됐을 때 그게 10억이 소요가 되는데 9억밖에 안 온 거야.
그럼 지방비를 1억 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올해 있느냐 없느냐, 작년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거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재난관리기본법에 한 111억 정도 또 증액 편성하셨는데 충청북도의 재난기본법 법령에 우리 충청북도가 가지고 가야 될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정도 돼요, 총액 이게 상한선이 있어요?
저희들이 매년 보통세에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적립을 해서 그중에서 85%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15%를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샅바 싸움에서 이기세요. 이기셔 가지고 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한테. 그렇죠?
자꾸 편성해서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적립금이고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추가 예산은 저희들이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관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재난관리기금으로다 100억을 증액 편성했잖아요, 올해. 그 돈을 50억만 하면 50억의 미불용지가 감액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난관리기본법에 자꾸 법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상한선이 얼마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력이 있는데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창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 변경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용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0조 및 제1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약어명칭을 변경하고 안별로 별표 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현 조직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바이오산업국 소관 심사를 위하여 10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바이오산업국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바이오산업국은 충북의 미래성장 동력인 바이오산업 기반확충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22일 오송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2030국가바이오헬스산업 비전선포식을 하였습니다.
이는 충북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일 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할 거라는 희망찬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적 대안을 향후 바이오산업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서 22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바이오산업 세입예산 현액은 170억 5,000만 원으로 184억 5,898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99.9%인 184억 4,19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6,223만 원을 환급하고 미수납액 1,69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185억 422만 원은 세외수입 169억 422만 원, 국고보조금 16억 원입니다.
2018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19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체납료 등 2건 1,699만 원입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5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00억1,596만 원으로 이 중 99.3%인 397억 2,685만 원을 지출하였고 9,40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502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결산서 페이지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6억 540만 원으로 이 중 99%인 184억 2,5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940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및 바이오교육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잔액 2,090만 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개발사업 보강공사잔액 1억 2,377만 원, 화장품·뷰티해외전시회 참가잔액 72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3쪽,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 5,848만 원으로 이 중 98.4%인 62억 5,878만 원을 집행하였고 9,40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1만 원입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5쪽까지 예산 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8년 4월 6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청주전시관 건립 사업비 및 행정운영비 등 7건에 150억 2,744만 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55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연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및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바이오산업과 바이오의약 약동학분야 ADEM-Study 플랫폼 구축사업 연구용역비 등 2건 9,40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가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근거로 작성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률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전체 분양률은 79.5%입니다.
분양받은 기업 중에서 아직 공장을 신축하지 않은 기업도 있나요?
여기 관련된 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2018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불용이 명백하면은 사실은 추경에서 감액 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쪽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리고 이 보강공사 사업을 하면서 이게 미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추계가 좀 정확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적어졌는지…
이게 당초예산 계상할 때 우리가 2017년도에 비가 좀 많이 오고 해서, 원형지를 개발하고 나서 토지가 이렇게 자리가 제대로 기반을 잡기 이전 2017년도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사실 그때 보강을 많이 했고, 2018년도에도 역시 2017년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강우량도 예상하면서 또 사면의 유실 같은 것도 예상했었는데요, 그것보다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피해면적이 줄었고 그리고,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준 사유가 우기 이전에, 피해를 보기 전에 저희가 미리 사전에 공사를 했습니다, 일부. 그래 가지고 피해면적이 준 겁니다, 미리 해 가지고.
6월 달에 발주해서 7월 그때 우기 이전에 사전공사를 함으로써 공사비가 줄었습니다.
이게 원형지 개발공사한 게 2017년 5월 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두 달 뒤에 호우로 인해서 또 피해를 이렇게 입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토목공사가 보통 이렇게 5월 달에 준공이 되면은 우기 철에, 하절기에 분명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하셨어야 돼요.
그러면은 원형지 개발사업 토목공사 준공 시부터 그런 걸 염두에 두셨어야 되는데 이거는 2개월 뒤에 호우 피해 입고 바로 또 2개월 뒤에 준공 인가를, 공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예측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에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히 좀 살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결산검사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농담을 한 거고 아마 결산검사 하면서 이렇게 지적 1건도 안 받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일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바이오산업국 소관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7분)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에 대해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바이오 세라믹기업에 우수한 생산시설 제공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를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내에 건립할 계획으로, 2019년 청주시와 함께 부지매입비 각 25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 2019년 4월 30일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축설계비 5억 원을 반영하여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을 구축하게 되면 기존의 융합바이오소재센터와 연계하여 연구개발부터 기업의 사업화까지 원스톱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충북이 명실상부 세라믹 소재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와 공동으로 취득한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제한 2-1블록 부지에 대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을 요청드리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5월 31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9년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내에 건립 예정인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의 무상대부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은 20년까지 대부가 가능하고,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에 대부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대부료 면제가 가능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대부는 가능하여 법적 요건은 충족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간 무상대부에 따른 관리대책과 무상대부 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한 사유, 무상대부 조건, 그리고 대부기간 종료 후 조치계획 등에 대한 명확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2018년도 9월 28일 날 우리 도와 청주시와 한국세라믹기술원과의 업무협약 체결하셨죠?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에,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자료에 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 내용만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송에 뷰티 또 바이오의 어떤 글로벌 세계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 분들 고생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최근에 청주전시관까지 우리가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오송 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약 30개 관련 기업들을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무상임대 동의안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제33조, 30조 해서 20년까지 무상대부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년까지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는 아니고 20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국에서 우리 너무 단기간 계약에 우려를 일부 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이라는 거는 뭐 자료 보니까 5년을 의회에서 또 이렇게 동의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20년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또 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기업들의 운영상황 이런 걸 검토하고 점검하고 재계약 여부도 우리가 가끔 한 번씩 따져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20년이 너무 장기간 걸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되고.
반면에 또 5년을, 일부 위원들께서 제시한 5년 계약은 여러 가지 무상임대 준비기간 또 끝나고 다시 또 5년 후에 한 1년여 이상을 재임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기간, 이런 걸 빼면은 실질적인 운영기간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건 너무 단기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규칙이 지금 정확하게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1회에 한하여, 20년까지 주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년 무상임대가 나갔을 경우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재임대가 유력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40년간을 우리가 이 세라믹기술원 오송센터를 통해서 기업에 무상임대를 줘야 되는 그런, 너무 장기간적인 기간을 우리가 그 기업들에 대해서, 또 오송센터에 대해서 경각을 주고 또 긴장감을 주고, 또 원래 1년 단위로 여러 가지 업무적인 진행현황 또 협약관계에서 큰 문제가 없는가 이런 걸 검토하고 보고는 받겠습니다마는 일단 한번 무상임대가 나간 이상은 재임대가 취소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저는 통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까지 간다고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좀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봤을 때 약 10년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 대신 저는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2회나 3회 정도로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개정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전제로 해서 1회에 20년이 아닌 한 10년 정도의 무상임대기간을 정해 놓고 2회 내지 3회 정도로 전제를 해서 수정을 해서 가능하다라면 10년 단위로 우리가 한번 무상임대를 주고, 또 10년 단위로 한번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점검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절충도 한번 제시를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1회에 한해서 재임대를 하면 40년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게요. 처음에 설사 저희가 20년을 임대하더라도 규정에 1회에 한하여 재임대할 수 있는데 임대기간은 당초 임대기간을 넘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임대할 때 20년을 못 넘는데 다만 그때 가서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그거는 그때 저희가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우리가 한번 그걸 검토를, 재임대 여부를 검토를 하자 이런 뜻이죠.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를 들어 20년하고 재임대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또 20년이 아니라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처음에 10년을 하고 그다음에 재임대를 1회가 아니라 이삼 회로 바꾸는 것 그 문제는 저희가 관련 규정, 그거는 법에 “1회에 한하여 재임대할 수 있다.”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어떠한 조례나 이런 규정이 아니고요. 전국에서 지금 다 이 규정을 지금 준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경쟁력을 타 시도가 다 20년을 걸고 자기들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또 이게 10년을 갖고 간다는 것도 유치하는 데 애로가 있고 그래서 저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지금 이적까지 이런 절차적으로 해서 기재부라든가 관련부처 다 협의해 가지고 20년에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지금 의견으로 해서 이 사업이 이적까지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동의안대로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다음부터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인데 그것 또한 저희 자체 소관이 아니고…
그런데 이 자료 보면은 벌써 이미 청주시하고 작년도에 부지 무상제공 관련된 20년으로 전제로 해 가지고 협약서가 벌써 만들어지고 이런, 그때 의원간담회 때 우리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미 그때 벌써 20년이라는 걸 전제로 무상 제공하겠다라고 협약을 해 놓고, 그래서 제가 협약서 아직 못 봤는데 이미 뭐 다 판 벌여놓고 지금에 와서 의회 동의 받고 이래 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서로 그런 문제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타 시도, 또 타 지역 20년으로 해서 경쟁이 된다라는 자꾸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좁혀가는 건 좋은데 지금 20년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재임대했을 경우 에는 5년도 되고 10년도 될 수 있다라지만 그게 그렇게 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물론 해야 된다라는 데에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답답하고 우리가 견제하고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는 건 분명할 것 같아요.
20년 동안 매년 보고는 받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재임대 한 20년 가까이 나갈 바에는 뭐 4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런 거 그런데 타 지역에 비교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많이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걱정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묘안이 있나요?
저희들이 일단 우선 전제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걸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번 건은 이게 국비 확보가 총사업비가 200억 9,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101억,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확보하기 위한 매칭으로 지방비 50 대 50, 그래 국비 100 지방비 100 그래서 지방비는 도하고 청주시가 반반씩 해서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 부담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부지 매입비가 포함이 이렇게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항 같은 건…
그래서 이상이 있을 때는 그거를 저희들 조치하는…
궁금한 거는 이거 하다가 청주시하고 지금 우리가 5 대 5로 모든, 운영까지도 지금 재산 이것 부지 매입서부터 모든 게 출자도 5 대 5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재임대 기간을 따진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하고 청주하고 제가 협약서는 세부적으로 못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단독으로 지금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동명의로 지금 소유권이 취득이 되기 때문에요 재산권에 대한 행사문제는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청주시가 예산을 댔다 20년 전제로 청주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저는 이거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돈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다른 사업까지도 연관이 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부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무상대부를 하더라도 대부계약서상에 나중에 해지조건이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부기를 할 겁니다.
매년 1년마다 점검을 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 이상으로 당초 대부한 목적에서 많이 벗어날 때 그때는 우리가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부기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물론 그때도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하고 다 같이 협의는 하겠지만 그러한 사항을 안전적 장치를 마련해 놓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다 들어오는 전제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희망서고 우리도 기대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한 번 더 질의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지금 그 부지에다가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가 들어갔나요?
이상입니다.
어떤 형식을 거쳐서 어떻게 선정한 건지?
거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 서울에 있는 범건축이라고 롯데빌딩을 설계한 그 업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건축양식을 다 취합해서 거기에 그거를 건축설계사 쪽으로다 공모를 해서 그런 형식을 취해서 이게 업체가 선정이 된 거냐, 아니면은 이게 꼭지도 안 만들어졌는데 무슨 설계업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계업체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일반 입주업체들에 대한 간담을 받아 가지고 의견, 그러니까 설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겠다 이런 참여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간담회 절차를 받습니다, 의견수렴 절차를.
지금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하고 그다음에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하고 어떤 관계예요?
아니,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를 우리가 승인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하고 어떤 관계냐 이거지.
그래서 오송 바이오지구 신청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렇죠? 그런 과정이네.
그러면요, 이제 알았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죠?
그럼 알았고, 간담회 때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5월 22일 날 2030 국가바이오헬스 선포식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새로운 내용물이 도출되거나 또 여기에 반영될 부분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답형으로다 말씀을 하면은, 있습니까?
먼젓번에 국가 바이오헬스 선포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추가로다 예산이 2조가 투입되느니 이런 말씀을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우리가 바이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 융합 이런 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신소재라든가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서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새로운 방향이 설정된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난번에 바이오헬스 선포식 할 때 우리 도에서 발표한 게 5개 분야 120개 과제에 8조 2,000억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120개 과제 내에 신소재 이쪽 과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균형건설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균형건설국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균형건설국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13쪽부터 21쪽까지와 41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균형건설국 세입결산 예산액은 965억 1,286만 원으로 973억 7,922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968억 71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7,251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4억 9,95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968억 718만 원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9억 1,978만 원, 국고보조금 등 553억 4,694만 원, 지방교부세 145억 6,000만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250억 원 등이며, 2019년도 이월한 미수납액 4억 9,952만 원의 세부내역은 도로 사용료 5,085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2,111만 원, 그 외 수입 385만 원, 지난 연도 수입 4억 2,31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5쪽부터 8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균형건설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093억 5,054만 원으로 2,353억 1,597만원을 지출하고 702억 8,968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억 7,710만 원을 반납하여 31억 6,7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입니다.
결산서 67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66억 4,234만 원 중 666억 2,153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86만 9,000원을 반납하여 1,9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474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552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70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07억 9,302만 원 중 841억 8,361만 원을 지출하고 457억 9,90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억 251만 원을 반납하여 5억 7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문의∼대전 등 5개 국지도 건설사업 3억 3,014만 원, 산성∼무성 등 5개 지방도 확포장 공사 1억 5,835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74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07억 5,455만 원 중 205억 3,781만 원을 지출하고 2,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070만 원을 반납하여 1억 8,1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시외버스 차량 현대화 지원 4,670만 원,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4,128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77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억 9,975만 원 중 24억 8,831만 원을 지출하여 1,1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298만 원, 공간정보 운영관리 632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79쪽,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9억 6,040만 원 중 21억 382만 원을 지출하고 3억 5,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 6,301만 원을 반납하여 2억 3,5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산학연 유치 지원 및 센터 운영 978만 원, 공공기관 연관 사업 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 1억 9,483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81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87억 3,656만 원 중 270억 9,858만 원을 지출하고 108억 8,610만 원은 이월하여 7억 5,1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1,788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 3억 원, 인력운영비 3억 9,657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84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97억 9,447만 원 중 200억 792만 원을 지출하고 95억 1,773만 원을 이월하여 2억 6,8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 3,021만 원, 인력운영비 2억 2,917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87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1억 6,942만 원 중 122억 7,436만 원을 지출하고 37억 380만 원은 이월하여 11억 9,1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지방도 건립 및 재료 구입 9,489만 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1억 9,291만 원, 인력운영비 8억 1,36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3쪽부터 134쪽까지 예산 이체입니다.
2018년 4월 6일 자 조직개편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2억 원 등 총 6억 8,324만 원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도로과는 칠금∼가금 국지도 건설공사 수용 재결에 따른 공탁금으로 6,00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집행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는 호우 피해 수해복구사업비로 4억 8,382만 원을 승인받아 55만 원을 집행하고 4억 8,32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69쪽부터 474쪽까지 명시이월입니다.
도로과는 노은∼북충주IC 국지도 건설 등 18건 434억 1,009만 원, 교통정책과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연구용역비 2,500만 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3억 5,8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21개 사업 75억 4,002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보도 설치 사업 등 7개 사업 89억 6,15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3개 사업 22억 7,754만 원 등 총 625억 7,215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81쪽부터 483쪽까지 사고이월내역입니다.
도로과는 문의∼대전국지도 건설 등 13개 사업 23억 8,894만 원, 도로관리사업소는 노후포장도 보수 등 9개 사업 25억 9,251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보도설치사업 등 3개 사업 5억 5,622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8개 사업 14억 2,626만 원 등 총 69억 6,393만 원을 토지보상비 이월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87쪽, 사고이월내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청사신축 8억 4,986만 원 중 9,63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5,355만 원을 절대공기부족 사유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3쪽부터 211쪽까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7쪽,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35억 5,047만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182억 7,626만 원 중 133억 9,30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8억 8,317만 원이며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11쪽,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5억 5,047만 원으로 21억 9,364만 원을 지출하여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은 113억 5,68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3쪽부터 217쪽까지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17쪽,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26억 845만 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은 326억 2,955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21쪽,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26억 845만 원으로 300억 2,471만 원을 지출하고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은 25억 8,37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근거로 작성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세요.
교량점검 용역한 거 있죠, 그렇죠? 12억 가지고. 그리고 또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한 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냐고 균형건설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책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141쪽 보시면 도로과에서 가금∼칠금 간 도로확포장 토지수용재결 보상비 공탁비용 예비비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가금∼칠금 국지도사업은 원래 국가지원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예전에 그때 당시 충주시에서 이거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상도 같이 충주시에서 했었는데 그때 협의 보상이 안 되는 그 일부 토지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수용재결을 못했었습니다, 그때.
그때 충주시에서 못하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도로를 우리 도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다가 2017년도에 도비로 어차피 국가지원지방도니까 그 도로는 도 관리 도로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2017년도에 중토위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했는데 재결이 2018년도에 나는 바람에 그때 2018년도에 나서 또 수용재결이 떨어지면은 수용 개시일이라고 그래서 수용재결일로부터 한 50일 정도 이내에 공탁을 하지 못하면은 실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추경을 편성할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2억 원 정도가 되는데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국지도 확포장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늦어져서 이 자세한 원인은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예상한 대로 잘 진행이 되면은 걱정이 없는데 하다 보면은 워낙 절차도 많고 또 특히 보상이 협의보상이 사실 거의 어렵고 최종적으로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그 이후 보상비도 집행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공사가 실제 착공이 안 되니까 집행이 더딘 면이 있고요.
또 대규모 공사비를 차지하는 국가지원지방도 같은 경우는 설계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넘겨받는데 실제 예산을 그쪽에서 설계기간, 정해진 설계기간을 훨씬 넘어서 총사업비 승인받고 하면서 그다음 해에 막 설계서를 넘겨주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그런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좀 불요불급하게, 빨리 사용할 수 있는 부서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놔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과장님 한 번 더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예산집행에 첫 단추는 사실 보상이라고 생각돼서요. 저희들이 이번 달 6월 초에도 각 시군하고 우리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 공무원들 이렇게 모여서 워크숍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상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앞으로 보상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일정한 법정시한만 지나면은 바로 강제수용을 들어가서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통상 보면은 시군에서 보상을 추진하게 되는데 보상은 공사 시작하고 최소한 2년 막 이렇게 지난 다음에 강제수용을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하여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워크숍이 아니라도 어떤 공사발주를 하면은 우리 도 감독공무원이 직접 하나하나 단계별로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금고∼비산 국지도 건설의 경우에서 전년도 이월액을 보면 10억 1,900만 원 정도 되고 또 예산현액 중에 56.7%인 5억 7,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사고이월이 1,865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를 제외한 28.9%인 2억 9,4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과다 이렇게 발생하였어요.
지금 보면은 수년간에, 사업이 우리 도에서 하면은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한 번 더 해 보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집행은 항상 매년 보면은 사실 잔액이나 이월액이 많아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염려해 주시는 사항을 잘 생각해서 하여간 최대한 계획단계부터 보상, 또 시공단계 주민들하고 수시로 접촉해서 같이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도로과에서도 특별하게 주민들하고 민원 잘 해결하는 직원분들도 있을 거예요.
잘해서 좀 더 응원해 주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군산∼비산 간 국지도 건설요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나요, 58.5%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금고∼비산 국지도 건설.
금고∼비산 공사는 준공이 됐는데요. 실제 2월에 이런 걸 가지고 집행을 2018년도에 하게 되는데, 이제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공사 중에 불필요한 공사, 과다계상된 부분 이런 거는 감액해서 공사비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법정 제경비, 보험료 같은 경우는 법정요율대로 계상을 하는데 실제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회계부서에서 실집행한 영수증을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최근에는 사람 투입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산 감액되는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보상비도 일부 좀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예산이, 그렇죠? 사장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건 한번 꼼꼼히 살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업 시작이나 중간이라면 몰라도 2012년도부터 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예측 가능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추후에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지금 시외버스는 5개 회사, 고속버스는 1개 회사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보다도 교통사고 예방, 그렇죠? 또 도민 교통편의 증진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보니까 지금 70%가 안 돼요.
하마 이 차량이 딱 정해진 차량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런 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부담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이 부분은 사유가 복합적으로 좀 돼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상으로 25대에 대해서 차량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예산 배분 과정에서 과배정이 됐습니다.
34대분이 배정이 된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배정받고 나서 국토부 배정된 돈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차를 대폐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25대였는데 실제 대폐차돼서 현대화된 것은 24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연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지원액 자체 금액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계획 수립 당시에는 대당 300만 원씩 지원, 과거에서부터 2017년, ’16년, 전부터 그렇게 돼 왔었는데 작년도에는 그게 국토부 지침이 좀 변경이 돼서 250만 원, 대당 250만 원으로 5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81쪽에요. 사업용 차량도 이거 같은 사안인데 첨단안전장치 시외버스 이게 당초에 원래 420대를 계획했는데, 그렇죠? 407대만 했는데 13대하고 또 전체적으로 몇 대죠, 전체적으로? 충북에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를 해야 될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해야 되는 총 차량대수는 7,200여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거를 저희가 2020년, 내년도부터는 이게 단속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위반차량은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까지 장착을 다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목표를 3,168대로 잡았고요. 나머지 4,048대는 ’19년도 목표로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시외·고속버스 부분은 작년도, 2018년도분을 420대를 목표로 잡았고 그중에서 407대를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한 60%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공공기관 연관 사업 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 예산을 4억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집행한 거는 1,000만 원 집행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행률이 2.6%인데 이게 왜 이렇게, 왜 이런 사안이 발생했나요, 단장님?
공공기관 연관 사업 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가이드라인을 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된 건데, 이게 10개 혁신도시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네 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국토부에서 사업계획을 마련을 해 가지고 사업 배분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이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원대상을 이렇게 해 봤더니 전체 지원대상 수가 15개 기관 정도 되는데, 그것 중에 토지분양 같은 경우에는 지원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게 됐고요.
또 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주한 기업이 우리 지원대상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9개가 선정이 돼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은 부득이하게 남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좀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하셨으면은 이렇게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원대상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지원대상이 하마 대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예산이 정말 필요한 데에 못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추후에 연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는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단장님?
이거 우리 소장님하고 또 직원분들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셔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마는, 얼마 전에도 여기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대피 그게 있어 가지고 인사 사고까지 나지 않았지만 상당히 사고가 빈번히 발생됩니다.
그래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거 2020년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1년에도 보통 몇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에 소장님, 이거는 사업에 속도를 좀 낼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설계하는 데만 시간 다 가고요, 아직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작을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소장님께서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물론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명시 또 사고이월, 또 집행잔액이 남는 데 대해서 궁금한 부분 질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모든 것들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질책도 받고 하는 게 결산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반회계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이월 부분 또 마지막 집행잔액 부분이 최소화 돼야 되는데 조금 상식을 넘어선 그런 많은 부분이 이월 또는 사고이월 또 집행잔액이 있는 데 대해서 걱정은 되지만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 지역구, 조금 전에 질의했던 오영탁 위원님 단양이나 영동 같은 경우는 저발전지역으로 분류된 그런 군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조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우리가 도 보통세의 5% 범위 내에서, 징수액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지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예비비를 12억 빼고도 약 13억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총 326억 정도의 어쨌든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해서 13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 저희들은 이게 소중하고 아까운 돈입니다.
그만큼 저발전지역에 대한 수없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우리가, 지사님은 10% 공약도 선거 때 했지만 과거에,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5%까지 좀 더 올려서, 물론 액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역이 발전되고 덜 발전되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약속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매년 채워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최근에는 채워지는 양이 많지 않아서, 더군다나 13억 이 아까운 돈이 집행잔액인데 뭐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지금 보니까 뭐 그냥 뭉뚱그려서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 해서 “13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기회 되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거기서 세부적으로 13억의 발생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 내가 국장님께 묻고 싶은 거는 올해 ’19년도 대비 ’20년도 우리가 본예산, 특별회계 편성할 때 올해보다 증액 편성할 그런 예상과 또 의지가 있는 건지 그 부분만 저는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13억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보은군에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우리 도와 보은군에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균형발전계획은 저희들 늘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거나 앞으로 추경할 때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요구하는, 목표하는 바대로 지역의 발전에 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보면 79쪽, 스마트혁신도시 조성 이게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달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사업들이 빨리빨리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석방지망이 작년도 12월 달에 특별교부세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작년도 3회 추경 간주예산으로다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2019년도로다 전액 이월이 됐습니다.
작년에 제설하려고 염화칼슘 구입 다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건으로 사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3년간 제설일수를 보면은요 2016년도에는 28일 동안 제설작업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31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3일을 제설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 보면 한 57%가 제설작업 일수가 적은데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은 금년도로다가 이월을 했습니다.
일부는 구입을 해 놓고 그래서 이게 눈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측해 가지고 지금 보관해 놨는데 작년도에 보관된 염화 제설자재는 비닐이라든가 전부 해 가지고 금년도 겨울철에 또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월돼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중식과 소방본부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소방본부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통하는 의정, 공감 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에 충북소방 전 직원은 도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으로 안전한 충북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 소방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1,807억 1,984만 원으로 소방행정과 1,747억 9,001만 원, 대응예방과 4억 4,200만 원, 구조구급과 12억 8,386만 원,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 34억 9,187만 원, 소방서 7억 1,21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21억 411만 원이며 이 중 1,919억 7,771만 원을 수납하였고 86만 원을 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2,554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 수납액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소방본부 소관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1,879억 9,567만 원 중 9,270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151쪽,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 소관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33억 9,079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152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9,507만 원 중 476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153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8,078만 원 중 7,246만 원은 수납하고 86만 원을 결손 처분하여 미수납액 74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8,167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155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7,006만 원 중 6,746만 원을 수납하고 260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156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7,174만 원 중 6,981만 원을 수납하고 193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157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2,861만 원 중 2,389만 원을 수납하고 472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159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6,035만 원 중 5,963만 원을 수납하고 72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160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5,363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161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4,971만 원 중 4,165만 원을 수납하고 806만 원은 미수납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62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2,474만 원 중 2,325만 원을 수납하고 149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163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9,206만 원 중 9,096만 원을 수납하고 111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164쪽, 단양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917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소방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920억 1,972만 원에 대하여 1,781억 7,839만 원을 지출하고 119억 8,66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8억 5,4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정책사업비 12억 5,481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억 9,985만 원입니다.
그러면 세출 결산액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60억 6,923만 원에 대하여 306억 7,807만 원을 지출하고 49억 5,00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4,10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9쪽, 대응예방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39억 7,411만 원에 대하여 34억 5,567만 원을 지출하고 3억 2,00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9,83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0쪽, 구조구급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80억 7,655만 원에 대하여 68억 3,196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18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27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2쪽, 광역119특수구조단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5억 2,100만 원에 대하여 10억 2,244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74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8,11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3쪽, 소방종합상황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8억 4,244만 원에 대하여 27억 7,205만 원을 지출하고 7,03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4쪽,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55억 5,704만 원에 대하여 52억 7,207만 원을 지출하고 2억 8,49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5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56억 2,488만 원에 대하여 155억 3,258만 원을 지출하고 9,23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7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85억 2,192만 원에 대하여 164억 8,841만 원을 지출하고 19억 2,94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40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9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44억 4,197만 원에 대하여 144억 154만 원을 지출하고 4,04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1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192만 원에 대하여 99억 8,411만 원을 지출하고 1,78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3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95억 6,459만 원에 대하여 91억 5,568만 원을 지출하고 3억 7,27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61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5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88억 9,209만 원에 대하여 88억 7,664만 원을 지출하고 1,54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7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93억 5,313만 원에 대하여 92억 9,241만 원을 지출하고 6,07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9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60억 6,780만 원에 대하여 60억 1,125만 원을 지출하고 5,65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1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01억 9,372만 원에 대하여 100억 9,503만 원을 지출하고, 2,30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56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3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92억 3,588만 원에 대하여 88억 7,158만 원을 지출하고 3억 2,61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81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5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38억 8,807만 원에 대하여 113억 437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4,58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78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7쪽, 단양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1억 9,332만 원에 대하여 81억 3,253만 원을 지출하고 6,0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주요 이월액 발생 사유는 소방차량 및 구조장비 제작기간 장기소요로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삼성119안전센터 신축, 복대119안전센터 및 구병산119안전센터 증축사업의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소방본부는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근거로 작성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우수사례로다가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외신이 극찬한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만족도조사에서 보니까 한 90%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도 A+점을 받았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뭐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리고 충북도 소방공무원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무사히 대회를 마친 것에 대해서, 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앞쪽에 보니까 지적·개선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복대119안전센터 증축공사 변경계약 현황” 해 가지고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가설 울타리, 태양광 엘리베이터 구입 방법, 건물 위치와 방수 시공방법의 검토도 소홀했다 이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29억 원의 예산, 대규모 예산을 전문 기술직 공무원이 집행하지 않고 소방직 공무원이 집행한 것도 설계의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놨고, 밑에 또 보면 소방서 등 산하기관에서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술직 공무원 정원의 배정, 일정기간 파견,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대안전센터는 부지 위치가 도로와 사선으로 물려 있어서 일반설계하시는 분들이 우리 소방의 업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설계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서 건물 전면 출동공간의 확보가 필요해서 건물 후면으로 빼는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이것이 설계 착안사항으로 제출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변경하면서 함께 변경한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소방본부 통합청사도 건축단계에서부터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에는 건축직 담당자가 일반직에서 파견형식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건축단계서부터 소방서의 센터도 우리 본부에서도 직접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앞으로 모든 걸 하실 때 심도 있게 결정을 좀 하시고 이런 걸 꼼꼼히 챙겨보시지 않으면 계속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예산낭비도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꼼꼼하게 신중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소방병원 있잖아요, 혁신도시에?
다른 뭐… 업무가, 소방서에서 투자유치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에서, 어떤 의미로 위원장님께서 바뀌었다고 지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투자유치과에서는 복합치유센터를 유치할 때까지의 시군과 도, 그리고 유치 부서인, 주무부서인 소방청과의 어떤 가교역할 이런 부분을 투자유치과에서 했고, 우리 소방에서는 지금 소방청의 TF팀에 우리 인력이 지원되어 있고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구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저하고 경제국장도 같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님도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시군, 음성군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아마 음성군하고 협력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도 노력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며칠 전에 제가 추진 현황을 한번 받아봤어요.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 뭐 몇 달이 지나도 움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대동소이하고.
이렇게 진척이 더뎌 가지고 진짜로 계획된 대로 그 연도에 완공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의장님한테 건의문이라도 채택해서 한번 올려보자 이런 얘기도 해 봐서 어떻게 방법을 찾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거 법이 안 바뀌고 안 되니까. 그리고 내년에 설계비 40억을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러네요.
총괄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소방청의 TF팀에서 거의 지금 제출단계에 있고 6월∼7월 사이에는 경제분석, B/C 분석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계층화분석법이라고 해서 균형발전, 그다음에 정치적 어떤 이런 분석까지 해서 최종결과를 8월 정도에 지금 저희들 로드맵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타 결과는 8월 정도에 나온다면은 이것이 법이 또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복합치유센터를 할 수 있는 설치 근거법인데 이것이 소방직 국가직화하고 같이, 소방재정 특별회계법, 이렇게 4개 법이 같이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법안소위에서 이것이 통과가 돼야 국회에서 이 법이 개정되면 이것은 운영의 면이기 때문에, 예타가 통과되고 내년도에 설계비가 반영되고 나면 운영하는 부분은 연말에 정기국회 통과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소방청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는 것으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산림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환경산림국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환경산림국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깨끗한 환경이라는 도민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쪽부터 31쪽과 45쪽부터 46쪽까지 세입결산 규모입니다.
2018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세입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2,548억 800만 원으로 환경정책과 111억 4,400만 원, 기후대기과 178억 2,300만 원, 수질관리과 1,486억 200만 원, 산림녹지과 755억 200만 원, 산림환경연구소 17억 3,700만 원이며 이 중 2,546억 5,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546억 1,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이 중 5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3,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2,546억 1,300만 원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62억 8,100만 원, 보조금 2,480억 3,200만 원, 지방교부세 3억 원 등이며, 2019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외 수입 1,4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19쪽까지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18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3,100억 1,400만 원으로 환경정책과 144억 1,300만 원, 기후대기과 231억 4,600만 원, 수질관리과 1,660억 7,200만 원 산림녹지과 809억 5,500만 원, 산림환경연구소 254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중 3,077억 6,100만 원이 지출되고 14억 3,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총세출예산 대비 0.24%인 7억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4억 1,300만 원 중 142억 4,900만 원이 지출되고 1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금강유역 하천하구 정화사업 1,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2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1억 4,600만 원 중 231억 원이 지출되고 2,6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빛공해 방지 추진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5쪽,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60억 7,200만 원 중 1,652억 9,100만 원이 지출되고 4억 3,1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4,600만 원은 보조금 반납되고 3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하수관로정비 BTL임대료 9,000만 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8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09억 5,500만 원 중 808억 4,600만 원이 지출되고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1,200만 원은 보조금 반납되고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산불감시활동 7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5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4억 2,800만 원 중 242억 7,500만 원이 지출되고 7억 7,6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1,900만 원은 보조금 반납되고 3억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산림과학박물관 운영 1,700만 원, 도유림 관리 운영 1,10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5,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41쪽, 환경보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22억 1,2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44억 6,8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현액 366억 8,000만 원 중 18억 4,800만 원이 지출되고 2018년도 말 현재액은 348억 3,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환경산림국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다소 미진한 부분과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근거로 작성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결산서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의 산불감시원 잔액이 왜 남았죠, 이게?
저희들이 산불감시활동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크게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서 저희들의 예산액이 1,050만 원 있었는데 집행액이 930만 원 집행되고 잔액이… 홍보물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됐고요.
또 한 가지가 저희들 무선장비가, 무선기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게 무선국 인터넷의 해지에 따른 공공요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한 251만 7,000원 정도 남아 있고.
또 저희들 산불제로작전에서 4월 4일, 5일 청명, 한식일 때 그때 제로작전에서 추진여비가 남아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결산서 책자 또 산림환경연구소 전체 2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은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운영경비?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요. 인건비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4급 퇴직자 중에 공로연수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공로연수를 예상해서 퇴직금을 산정을 했는데 연말에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나가시는 바람에 공로연수 지급사유가 상실된 거죠. 그게 한 9,3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작년 5월부터 7월 두 달 정도 기간 동안에 산림환경연구소장이 공석이 되면서 겸직을 했던 두 달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도 한 1,6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남았고요.
나머지 기타직 보수라든가 무기계약근로자들 보수에서도 결원이라든가 이런 요인 때문에 인건비성으로 이렇게 잔액이 2억 6,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행정경비지만 그중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사발령이라든가 인사요인에 따라서, 또 휴가라든가 이런 일수 계산을 하다 보면 금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결원이라든가 공석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산림환경연구소만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를 직접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또 많은 국민들이, 특히 우리 도민들이 많은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데 작년에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용역 그렇죠? 이거 명시이월 해 가지고 금년도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업내용에요.
이게 폐기물 처분이나 또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과정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높고 또 일부는 소각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업내용에다가 미세먼지 저감방안이나 이런 거를 포함할 수 없나요?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계획이 기본법에, 어떤 환경부의 기본 틀에 의한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목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세먼지에 관련된 특이사항을 포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포함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연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그래 다시 한 번 보고 포함될 수 있으면은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할 적에 다 연계된, 다 이거 미세먼지 어차피 생활환경하고 관련된 건데 비용을 좀 더 들이더라도 체계적으로 더 효율성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거지 지금 다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그냥 환경부 기본계획에 의해서만 수립하면은 이거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 지역 나름대로 특성을 고려한 그런 어떤 용역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이니까요.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살펴주셔서…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뭐 이거 기간에 상관없이 또 이렇게 산불 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핵심기간 전후로 해 가지고 보니까 일부는 그렇게 하는 지역이 있고요. 또 일부는 거의 5월 중순까지 하는 데가 있고, 또 뭐 20일까지, 말일까지 하는 데가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산불이라는 게 한 번 나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이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일이 주 정도 연장하더라도 정말 그런 게 산불이 해소될 때까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 판단이 되니까, 그런 건 뭐 어차피 일선 시군에서 하는 거지마는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좀,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720명 정도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시군별로 틀리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어쨌든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림청하고도 또 연계돼야 되고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산에 가 보면은 풀섶이 푸르게 떠 가지고 담뱃불을 해도 불이 안 나는 상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무는 푸르러도 밑바닥은 풀섶이 다 말라 가지고 산불이 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서도 돈의 유동성 때문에 조금씩 늘려서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 이 부분을 많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건의도 하고 있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 하고 있고 이것이 조금 더 많이 늦게까지 더 할 수 있게끔 일단 예산 확보를 좀 많이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라고 용어를 하나요, 낙엽이나 이런 거를? 그런 것도 좀 제거하는 어떤 그런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 그런 게 너무 광범위하게 있으니까요.
그걸 뭐라고, 부유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 대책을 전 산을 옛날같이 땔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사실상 그게 썩어서, 잘 썩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는 분위기고, 또 그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작년부터 일단은 헬기 하나를 했고요. 올해 또 남부 하나 북부 하나 노력을 해 가지고 한번 더 지사님께 건의드려서 할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뭐랄까, 헬기 쪽 이쪽하고 불나는 어떤 땔감을 모아서 하는 부분까지는 어렵고.
또 최근에는 집 근처라든가 사찰 근처에 방어벽을 주요 나무만 남겨놓고 다 간벌을 해 가지고 불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시책도 하고서 지금 50m까지는 불을 좀 안 나게 해 놓는, 지사님도 걱정하시고 해서 지금 각 시군에서 그런 부분을 요목요목 발주를 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산불이 나든 어디 나든 특정한 지역에서만 해서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은 강원도 또 경상도하고 행정협력회를 만들어서 일선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산림하고 관련돼서도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산림분야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행정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좀 행정협력회 같은 거를 운영해서 같이 대응하고 하는 게 더 행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95쪽,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음성·진천 쪽에 소각시설 예산이 한 12억 원 내려갔죠? 여기 집행률이 100%가 됐는데 어디 진천 쪽으로 내려갔나요, 음성 쪽으로 내려갔나요?
김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도 결산서 121쪽,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는 12억 1,100만 원이고요. 그 12억 1,100만 원 중에 진천·음성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비가 2억 8,600만 원, 괴산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비가 9억 2,500만 원으로 진천·음성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비 2억 8,600만 원은 진천군에 교부되어 사업 시행 초기에 전액 2019년도로다 이월이 됐고, 괴산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비 9억 2,500만 원은 괴산군에 교부되어서 2019년 준공되어 전액 집행된 상태입니다.
용량까지는 결정이 된 것 같고 나머지 차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준공을 그때 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그쪽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지선정 이런 것 때문에, 양쪽 시군에서도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때 준공이 안 되면 걱정이 또 쓰레기 소각할 데가 없어서 엄청나게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에서도 그렇고 군하고도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 기간 내에 어떻게든지 준공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쪽 음성이나 진천하고는 계속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지금 아주 김기창 위원님이 중요한 대목을 짚으셨는데 혁신도시의 소각용량이 적어서, 1일 몇 톤 정도 가연성 쓰레기를 매립하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화재도 일부 있었고 그래서 사업 추진에 지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어디 있어요?
민원이 발생을 하더라도 함께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로다가.
어디 뭐, 안 되잖아요? 저거 다 차면 쓰레기 매립장 어디다 또 만들 거예요? 하루가 급한데.
이게 나열하는 형식으로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준설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로다가 제가 음성군수님한테도 몇 번 부탁을 했어요, 어렵겠지만 좀 서둘러 달라고.
이건 답을 빨리 강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심각한데 보기보다.
엄청 많은 양이 그냥 삭 매립되고 있어요, 저거. 가 보세요, 한번.
진천·음성 광역소각시설이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진행이 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환경보전기금 있죠?
지금 34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당초 목표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보전기금은 2006년 5월 12일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서 2007년부터 20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해서 2018년 현재까지 348억 3,200만 원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는, 2018년도 4개 사업 18억 4,8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2019년도 계획은 신규사업 6건을 포함을 해서 2018년도 대비 28% 증액된 총 10개 사업 25억 원의 환경 관련 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세계지질공원 인증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그리고 계속사업으로다가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등 4개 사업 19억 9,200만 원이 지금 계획돼 있고, 앞으로 2020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시군의 수요를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시군 수요에 맞는, 시군 실정에 맞는 그런 환경기금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발굴을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원대상이 되는 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주민들의 참여, 또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복원사업, 또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다 발굴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직원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좀 도출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 간담회 때 말씀하신 특위 문제 제가 지금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환경과 미세먼지 상설 특별위원회, 이것도 제목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잘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수완 박병진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병준
전문위원이기영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오진섭
안전정책과장이선호
사회재난과장채홍경
자연재난과장이병로
·균형건설국
국장이창희
균형발전과장곽영학
도로과장권선욱
교통정책과장박기순
토지정보과장이원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이제승
도로관리사업소장이천호
·바이오산업국
국장권석규
바이오정책과장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최응기
산업개발지원과장이호
·환경산림국
국장김성식
환경정책과장정흥진
기후대기과장박대순
수질관리과장유재부
산림녹지과장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소방본부
본부장권대윤
소방행정과장김정희
대응예방과장송정호
광역119특수구조단장염병선
소방종합상황실장김선관
청주동부소방서장이종필
청주서부소방서장한종우
충주소방서장이정구
제천소방서장김상현
보은소방서장박용현
옥천소방서장김익수
영동소방서장류광희
증평소방서장한종욱
진천소방서장주영국
괴산소방서장장창훈
음성소방서장원재현
단양소방서장임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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