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2월 7일(수)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문화여성환경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여성환경국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여성환경국
(10시40분 개의)
오늘은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문화여성환경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여성환경국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여성환경국
(10시41분)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저희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이어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82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의 정책방향으로는 문화예술부문은 예술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복지 향상과 한류 지속화를 위한 영상산업기반 구축으로, 관광부문은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자원개발, 청남대의 세계적인 대통령 테마 관광명소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의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문화관광분야 투자규모는 3,719억 5,900만 원으로 2012년도 투자계획은 774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환경보호분야의 정책방향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녹색사회 구현과 수질개선 강화 및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 하수도 시설 확충 및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의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환경보호분야의 투자규모는 1조 3,380억 2,600만 원으로 그 중 2012년도 투자규모는 2,58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분야의 정책방향은 꿈이 있는 여성, 행복을 주는 가족 구현과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육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의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여성·청소년분야의 투자 규모는 1조 8,888억 2,400만 원으로 그중 ’12년도의 투자계획은 3,574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중 항공공항부문에 대한 정책 방향을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로 설정하고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신규노선 개설 추진과 청주국제공항의 추진입니다.
다음은 97쪽의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공항항공분야의 투자 규모는 39억 1,600만 원으로 그중 ’12년도 투자규모는 8억 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진 계획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과 연도별 투자계획은 책자 110쪽부터 12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여성환경국 소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11년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전망치를 반영한 사항으로 연도별 세부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하여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의 ’12년도 당초예산은 생활속의 문화관광, 살고 싶은 청정충북의 비전아래 체감하는 문화복지, 생명과 웰빙관광, 당당한 여성 행복한 건강가족, 청정충북 환경선진도 실현 등 3대 전략목표 달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의 2012년 총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2,034억 4,500만 원으로 ’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4%인 648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637억 6,500만 원으로 ’11년 당초예산 대비 20.3%인 669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65쪽과 66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배티세계순례성지 조성 및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17개 사업에 10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한지체험박물관 건립, 문방사우전시관 건립 등 7개 사업에 4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충북 좋은 공연 종합관람권 지원,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사업과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39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69쪽까지 여성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 등 23개 사업에 6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자연학습원 재건축 및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는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비, 청소년활동진흥활동센터 활동비 및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비 등 44개 사업에 70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의 관광항공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관광지 개발 및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 등에 95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는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8개 사업에 1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2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광역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 등 28개 사업에 11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생태공원 조성 등 4개 사업에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4쪽까지 수질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사업 및 가축 매몰지 상수도 공급 등 13개 사업에 1,167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개 사업에 15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강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 등 5건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청남대 입장료 수입 20억 6,800만 원 등 4건에 2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대통령역사교육관 건립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청남대 대통령길 조성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여성발전센터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설사용료 550만 원과 기타 잡수입 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외 1개 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77쪽부터 93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의 2012년 세출예산은 373억 8,8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1.7%인 66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배티세계순례성지 조성사업,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등 14개 사업에 4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육성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24개 사업에 89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컨텐츠 육성을 위해 괴산 한지체험박물관 건립, 오송도서관, 청주시립미술관 건립 등 15개 사업에 77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유산의 보전과 가치 창출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전통사찰 보전 정비, 문화재 상시관리활동 지원사업, 2012년 충북민속문화의 해 사업 등 23개 사업에 15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의 확대 조성을 위해서 문예진흥기금 전출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부터 111쪽까지 여성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정책과의 2012년 세출예산은 240억 9,6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1.5%인 42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양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하여 여성단체 활성화, 성 평등정책 활성화 등 4개 사업에 1억 8,200만 원,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운영, 농촌여성일자리지원 등 9개 사업에 24억 9,900만 원,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성폭력보호시스템 구축 등 15개 사업에 20억 5,500만 원, 건강가정 육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15개 사업에 9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사업, 자연학습원 재건축 등 20개 사업에 67억 8,400만 원, 청소년 보호선도를 위하여 시도상담지원센터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 등 12개 사업에 29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부터 121쪽까지 관광항공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항공과의 2012년 세출예산은 157억 9,9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5.7%인 9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객 지향의 관광정책을 위하여 제2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여행바우처사업 지원 등 16개 사업에 15억 600만 원을,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사업, 관광 홍보매체 관리,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등 18개 사업에 30억 7,700만 원을, 지역 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세계무술공원 조성사업, 의림지 수리공원, 청풍호 수상항공 이착륙장 조성 등 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 외 4개 사업에 104억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노선 개설 추진과 청주국제공항 홍보, 공항 활성화 공조 및 지원체계 구축 등에 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32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의 2012년 세출예산은 180억 1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3%인 4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린충북 환경기반 조성을 위하여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3,100만 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을 위하여 생태공원 조성사업, 양서류 생태원 건립, 공중화장실 중수도시설 설치사업 등에 44억 6,000만 원,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국토사랑 대청결운동, 자연보호선 운영, 자연보호회원 전국대회 참석사업 외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개선대책 추진을 위하여 천연가스차량 구입 지원,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사업 등 21개 사업에 44억 800만 원,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비 지원, 배출업소 기술지도 등 5개 사업에 1억 9,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과 제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에 3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부터 138쪽까지 수질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관리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1,527억 5,8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5.9%인 854억 6,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일몰사업이 ’11년도에 끝나거나 ’11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총인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사업 등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에서는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하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등 8개 사업에 385억 3,200만 원, 효율적인 수계관리로 깨끗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생태자원 복원사업,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등 4개 사업에 132억 3,900만 원,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처리장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992억 4,900만 원,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 먹는 샘물 수질관리에 2억 6,700만 원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7쪽까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의 2012년 세출예산은 141억 9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47.8%인 84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남대 명소화 기반조성 사업을 위하여 청남대 시설관리, 청남대 대통령 역사교육관 조성 등 8개 사업에 123억 9,100만 원, 청남대 경관 조성사업을 위하여 숲가꾸기사업, 산불방지사업, 경관조림사업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61쪽까지 여성발전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발전센터의 2012년도 세출예산은 16억 1,1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5.7%인 2억 9,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능력 개발을 위하여 여성교육지원, 교육시설확충, 교육운영 사업에 4억 4,000만 원,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사업에 1억 3,100만 원, 여성정책 조사 연구를 위하여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6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문화여성환경국 수정예산 규모는 세출예산은 2,650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4%인 12억 7,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충북 좋은 공연 종합관람권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과목을 경정을 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무심천 유등문화제, 문화유산 활용사업,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 개최 경비,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별책으로 된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4가지이며 그중 첫 번째로 예술단체 및 예술인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의거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청소년육성기금, 그리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재원 적립 및 환경보전사업 지원을 위한 환경보전기금 4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97쪽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운용규모는 211억 1,700만 원으로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액 7억 1,700만 원, 그리고 도와 시·군의 출연금 15억 원, 중앙부처 보조금 4억 4,3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액 185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문화예술진흥기금 홍보 및 사업평가에 1,000만 원,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비 10억 7,500만 원, 시‧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비 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7쪽의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운용규모는 2억 7,400만 원으로 수입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액 2억 4,800만 원, 충북지역개발회 지정장학금 1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액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6,1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7쪽의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운용규모는 18억 3,2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이자수입액 7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액 16억 6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전년도사업 평가수당 및 사업비 1억 6,5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4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2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쪽의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운용규모는 112억 9,000만 원으로 수입액은 환경부에서 교부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생태계보전 협력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42억 4,800만 원과 예치금 이자금액 1억 6,3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액 19억 3,2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4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지출계획은 시·군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28억 9,000만 원을 교부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 36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47억 9,0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문화여성환경국 예산안은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동력 확보와 아름다운 녹색충북 실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문화여성환경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는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2년도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43억 4,54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82억 7,981만 원보다 24%인 648억 2,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3조 1,111억 4,964만 원의 6.5%를 점유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문화여성환경국은 24%의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주목할 만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세입예산이 24% 감소한 사유는 국고보조사업중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완료 등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이 감소한 것이 주된 감소 원인으로 나타났고, 세외수입 중 청남대 관람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입장료 추계를 증액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637억 6,501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 3,307억 4,791만 원보다 20.3%인 669억 8,29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3조 1,111억 4,964만 원의 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부서 중 전년 대비 예산증감이 많은 부서로는 청남대관리사업소가 대통령 역사교육관 건립 등으로 147.8%가 증가하였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21.7%, 여성정책과 21.5%가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2년도 예산은 도민의 문화관광 욕구 충족과 함께 여성·청소년 및 청정 충북을 위한 도정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명세서 82쪽 도큐멘타 2012 스페이스 오딧세이 사업의 운영효과와 향토작가 작품매입, 도립교향악단 사업인 문화 소외지역 음악체험교실 운영, 직장인을 위한 브런치 콘서트, 제천 박달재에 건립계획 중인 한국가요사 기념관 사업, 충북문화유산활용 생생박람회 사업 지원 사유에 대한 사업의 효과, 필요성, 타당성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내년에 재건축이 시작되는 자연학습원에 대한 위탁운영비를 계상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기금 운용규모는 443억 2,42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 408억 3,277만 원보다 8.6%인 34억 9,14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4개 기금은 사업성격에 부합하게 자금운용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등을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충북문화재단 설립과 함께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문화재단 설립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한 사유와, 청소년육성기금 지출계획 중 장학금 및 학자금 사업비가 2011년도 대비 2,500만 원이 감소한 사유, 환경보전기금 중 징수금 교부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 이전하는 징수교부금 지출이 증가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0.4%인 14억 3,96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자체 신규사업 발생 내용과 충북문화재단 업무 이관으로 인한 과목경정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수정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 변경 등 당초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 무심천 유등문화제, 52쪽 문화유산 활용사업, 54쪽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 55쪽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사업 등 신규사업을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문화여성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여성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서 해외연수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이 점을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31페이지 충북학 연구사업이 있고 이게 5,000만 원인데 설명 좀 해 보시죠.
이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5,000만 원을 동일한 액수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충북의 어떤 문화나 역사를 재조명해서 그리고 이것을 후세에 전승하기 위한 그런 충북의 혼과 얼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충북발전연구원 내에 충북학 연구소가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학술지를 발간한다든지 문화강좌를 한다든지 각종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결국 충북발전연구원 일거리 없으니까 일거리 만들어 주느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은 앞에 있는 부분은 문화와 소위 말하는 예술분야에 대한 총론, 충북학 전반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걸 좀 더 특화를 시켜서 인물선양사업이라든지 지역 문화육성을 위한 사업들이 세부사업으로 연결은 됩니다만 같은 내용은 아니고, 물론 주체가 충북발전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내부에서 좀 더 구분해서 하는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 수행하는 내용이 많아지는 그런 것 때문에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있느냐고요?
5 대 5로 돼서 국비가 4,000만 원이고 지방비로 도비가 1,200이고 그다음에 시·군비가 2,800이어서 5 대 5로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5 대 5 매칭사업에서 도와 시·군과도 똑같이 5 대 5로 해야 되겠다 해서 5 대 5로 편성하다 보니까는 도비가 3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를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535쪽 또 547쪽, 548쪽, 553쪽 여기 사업설명서에 해당되는 우리 청소년에 관한 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죽 제가 보게 되니까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노력에 고생도 하시고 지원사업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거기 보면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충북센터 또 지역센터, 쉼터 또 시·군단위 상담소 이렇게 기능이 중복되거나 더러는 또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 일례를 보게 되면은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지원 535쪽, 547, 548, 553쪽에 다 종합됩니다마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이 신규로 이렇게 계상된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5,500만 원이 신규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학업중단 청소년 상담지원이 4,800만 원이 그 뒤에 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535쪽, 553쪽을 종합해서 몇 장을 같이 연계해서 보면은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지원 4억 6,000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같은 기관의 상담지원 사업이 3억 2,900만 원 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시·군청소년지원센터가 기존에 받는 지원사업은 사업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사업과 상담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같이 연계해서 전부 하면 될 걸로 보는데 이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새롭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큰 쪽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과장이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도에서 청소년 관련 육성사업 부분들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중복부분 이 부분들이 있는데 명칭으로 보면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이 청소년 활동을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인데 앞에 있는 부분은 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요. 535페이지에 있는 것은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주가 됩니다.
4억 6,000 되어 있는 게 기금하고 도비로 나가는 게 있고 그리고 물론 종합지원센터가 하는 업무가 주로 상담업무라든지 건전육성업무라든지 어떤 여가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건전한 정신을 육성하는 건데 그것이 뒤에 보면 사업비로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그리고 특히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도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 중에 청소년문제 중의 가장 큰 게 위기청소년 문제이고 이 부분들이 가출청소년이라든지 학업중단청소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는 첫 번째 사업으로 해서 청주시를 주로 샘플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역점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업비와 운영비 일부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고 기타 다른 사업들이 수반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확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앞의 부분은 운영시설비고 뒤의 부분은 세부적인 활동비다, 그리고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해서는 도가 내년부터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지난번에 이광희 위원께서 역점적으로 300회 도의회에서 질의했던 내용 그거에 대해서 도가 정책적 대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 청소년 별도로 이거를 떼어서 우리 5,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상담소를 다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긴박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주신 내용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특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상담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가출청소년들, 작년도의 통계로 한 1,455명이라고 저희들이 조사가 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예를 들어 일시적인 처방 갖고는 안 되고, 그래서 전체를 1,500명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부터는 청주시가 우선 타깃이 돼서 약 한 350여 명이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 아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약 한 70명 정도를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주로 뭘 하냐면은 검정고시를 치르게 한다든지, 학업이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학습도우미라든지 또는 문화 활동이라든지 참여하게 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게 한다든지 그리고 기타 진로탐색, 대학탐방 이런 프로그램을 전문가들을 모시고서 도가 어떻게 보면 타 시도가 하지 않는 그런 거를 저희 도가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상담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이라 교육청하고 해서 하기로…
이렇게 역점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 또 이렇게 여러군데로다 나눠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보면은 전부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지원팀이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위기팀도 있고 또 일시보호소도 있고 이렇게까지 전부 철저하게 운영 관리를 하면서 별도로 또 상담소를 하나 운영한다는 거는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7명이 있다면은 그 중에서 한 명을 더 강화를 한다든지 이쪽으로 옮겨 주신다든지, 또 아니면 이런 충북종합지원센터에서 한 명을 줄인다든지 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만든다든지 어떤 이런 거를 해야지 이런 분들은 다 그냥 두고 이 사람들은 뭐를 한다는 거예요.
내내 어차피 청소년 상담을 한다는 얘기인데 또 상담을 별도로 한다, 이건 의사 몇 사람이 한 사람을 진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국장님 다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참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만든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한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사업이 없어진다면 청소년 위기가 옵니까?
지금 유완백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특히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게 만약 없어지면 이런 말씀을 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면 정책판단 문제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도가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어디에 더 역점을 두느냐 이런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물론 국가시책사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가부에서 이걸 해라 마라 이렇게 했던 건 아닌데 제 판단에는 우리 도가 교육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히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다른 도보다 더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가출청소년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고교생들이 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면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하지 못하면은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5,500이 이렇게 작지는 않은 돈입니다마는 이거는 기존의 상담인력이 하기 어려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하고 사실 뭐라고 그럴까 입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로탐색지도까지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꼭 좀 심의해서 반영을 시켜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체제 면에서 사실 여기도 보면은 저희들도 인건비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인건비를 이렇게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상담원들이 받아가고 지급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담소를 또 만든다고 하면 그 전 사람들이 어떤 기능이 약하다는 거를 얘기하는 것도 되는 거고 그래서 국장님께 자꾸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시·군상담소라든지 하여튼 이런 각종 상담소가 여러 개가 같이 중첩해 있는 거를 종합적으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야말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체제 구축을 강화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45페이지 향토작가 작품매입인데요 이건 제가 서예대전에서 우수상도 받아봤지만 그게 영광인데 이거를 뭐하러 도에서 사요.
우리는 도에다가 전시를 해 주면은 너무 고맙거든요.
지금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하러 구입을 해 가지고, 누구 그럼 개인한테 구입을 해 가지고 최우수는 얼마 주고 우수는 얼마 주고 이렇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필요성은 있었습니다만 향토작가들의 어떤 작품을 도에서 매입하는 것은 사실 첫 사업이 되는데 이렇게 하고자 했던 것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향토작가들의 작품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어떤 상징적인 사기진작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작활동을 도 전체로 확산시키는 그 뭐라 할까요? 기존에도 물론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파급효과를 더 크게 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출발한 거고, 실제 이것은 액수는 한 1억 정도를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분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도 동의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선정하는데 어느 작품을, 어떤 분야의 어느 작품을 얼마에 살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런 심의위원회나 선정위원회를 두고 객관적으로 향토작가의 작품을 구입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안이 구체화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술협회에서 거기서 최우수, 거기는 몇 개 분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최우수 우수까지 하마 거시는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도청에 꽉 차고요.
우리 서예협회도 이번에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도 자기 작품이 도에 걸려 있다고 그러면요 황공스럽게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도 도지사실에 이것 좀 하나 로비 좀 해서 걸어달라고 그러는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 자신도 그래요. 제 작품이 지사님실에 걸려 있으면 그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저는 돈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도가 살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그리고 대개 최우수 작품 같은 거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 주최 측에다가 내놓으면은 미술협회가 주축이 돼 가지고 주로 많은 작품을 도에다 전시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단재도 그렇고 여기 서예협회도 그렇고 하여튼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다 무슨 재주로 사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연구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1억 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이 그 예술인들 많은 예술인들을 만나보면 진짜 어렵게 생활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작품은 참 우수한데 어떻게 보면 생업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 여러 분들을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타 시도에서 굉장히, 뭐 어느 시도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마는 창작 작품을 구입하는데 3,000만 원 이렇게 4,000만 원씩 주면서 좋은 작품을 구입을 해서 어떤 창작의식을 고취해서 그 분위기가 도 전체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사기진작책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 봐서 이것이 어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봐서 한번 내년도에 어떻게 확대를 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방안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하는 만큼 위원님께서 좀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상도 받고 했는데 강릉도 내 보고, 서화전 서울도 내보고, 또 전국 서예협회도 내보고 했는데, 이거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사실 어렵죠. 우리는 취미로 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그거 가지고 생활하시니까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 작품을 산다면 이해가 가는데, 거의 다 취미생활이에요,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
그런데 그 작품을 사 가지고 최우수 탔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 상금도 줬는데 또 그 작품을 사고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생각을 하시고 저도 검토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전시회라든가 이렇게 시상작품을 사는 게 아니라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 전업작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청소년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전에 관심이 또 관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청소년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혼동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을 가서 보시면 굉장히 낡고 또 방수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보강이고요.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에 도와 시·군이 지금 따로 비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도시보다 시·군의 청소년에 대한 무대책이 더 대책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원 주민숙원사업비로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이제는 충북도만큼은 각 시·군에서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씨앗을 심었다는데 저는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행정적인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는 우리 청소년에 대한 이 문제만큼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미래를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체제 구축인데 그 CYS-NET이라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국고사업에서 함께 가야 되는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는 사업인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여성정책과장님은 지금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의 비율을 좀 체크하셔서 저한테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보다 오히려 운영비가 좀 많은 기이한 형세가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챙겨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지금 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향토작가 작품매입 1억 원 신규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향토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해서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또 우리 충북도민들이 향토작가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의 성공, 단기성으로 이번으로 끝나고 마느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저는 잘만하면 그 반향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매입작품 선정에 있어서의 타당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심의위원회가 됐든 선정위원회가 됐든 전번에도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만 그 구성 요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한 작가와의 친소 관계, 예술적인 그 작품에 근접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와의 친소 관계라든가, 또는 측근 챙기기 위한 그런 어떤 매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어떤 객관성이나 그런 선정 기준에 있어서 잘못돼 가면 이 사업은 불 보듯이 실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후관리, 그리고요 오늘도 제가 의회에 오면서 본청을 들어가 봤습니다.
복도에, 제 기억에는 복도에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면은 우리 국장님, 지금 기존에 걸려 있는 작품은 어떻게 된 것이죠?
지금 도청의 본관과 동·서관 쪽에 전시하고 있는 작품은 약 25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술대전에서 주로 대상이고요 가끔은 입선도 있어요.
그런데 가치가 있는, 소장 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그리고 훼손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사실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술대전 쪽에서의 우수작을 우리 도청을 방문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청을 찾는 사람들에게 같이 향유하고자 전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 작품들은 기간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약간 일부 훼손됐다든지 하는 것은 미술협회로 넘겨서 거기에서 수장고에 보관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고, 앞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정의 타당성은 저희 도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분야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희도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실제 운영과정에서 잡음이 있거나 또는 공정성 시비가 있다면 아니 한만 못한 그런 결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전업작가들 중에는 상당 부분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들을 분야별로 정말로 남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그런 위원들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또 실제 재단이 출범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통해서도 한번 검증을 받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서 신규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날 보시는 분들은 그 좋은 작품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되든, 요새는 CCTV가 있으니까 그런 도난 염려는 물론 잘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볼 수 있는 곳으로 걸 수 있도록 좀 그것까지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런 향토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들을 많이 만나 봤습니다마는 분명히 돈이 안 되고 생계에 아주 도움이 안 되지만 정말 이 작품활동이 좋아서 그렇게 이곳에서 그 일에 전념하고 몰두하는 작가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아울러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마무리 발언으로 합니다.
이 사업의 성패는 그러한 작품 선정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도민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하고 김양희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유완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필요하면은 어차피 사업 위치가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인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비도 가는데 거기다가 더 예산을 증액시켜 줘서 이런 활동을 하는 방향에 관해서 질의했었고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더 보강하고 하면 되는데 별도의 사업으로 해 온 것에 일단은 문제의식을 같이 하면서 그럼 시·군은 그러면 청소년 지원사업을 상담사업을 주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누가, 어떻게 한다는지 구체성이 없어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또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완백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일반 상담프로그램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별도로 특화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이것도 역시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는 기존에 센터에 있는 인력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담인력 1명과 케이스스터디를 할 수 있는, 집중적인 사례를 이렇게 시작부터 끝을 관리해 주는 컨설팅요원 이런 분들 한 3명 해서 인건비가 한 2,000여만 원 되고요 2,200 정도 되고.
검정고시나 학습도우미, 멘토들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
시·군에 548페이지에 보면 도는 사업위치도 되어 있고 특히 청주지역에 우선적으로 한다는 건데 시·군, 군에 청소년지원센터가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활동내역은 도에서 하는 것은 광역적인 총괄적인 걸 하고 실제 시·군에는 시·군별 해당사업들을 하는데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군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그동안 4개 시·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개 시·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9,000만 원을 시·군에 지원을 해 줘서 시·군비로 부담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아까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전에 상담지원센터하고 활동진흥센터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면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수가 상당히 많은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요. 실지는 기존의 사업들은 기존대로 추진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도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건물의 경우에는 옛날에 경찰청이 여기 같이 있을 때 전경 막사로다 활용하던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물이 지금 스며들고 있습니다. 붕괴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보강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아는데 시·군에서의 계획이 어떤 건지요?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시·군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지원사업을 시·군에서 할 거 아닙니까, 센터에서?
그렇잖아요?
학업중단만 특화돼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이게 좀 특화돼서 시·군에다가 사업비를 더 많이 내려주면 되는 건데 하나의 몫으로 나와서 예산이 편성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학업중단청소년 대책은 다른 시·군에서는 하지를 않고요. 도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만 할 겁니다.
대상도 청주시에 한해서 시범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시·군 지금 시·군별로 4,000만 원씩을 해서 여기 자료에 있다시피 상담사업 등 부대비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소관 팀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에서 청주시를 중점적으로 하니까 내년에, 그러면 청주시는 별도로 또 한다는 건가 궁금해서요.
위원님께서 학업 중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갖고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시·군별로 세운 거는 지금 시·군에 8개 센터가 위기청소년 상담활동지원 모든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두 명 분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상담을 통하여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지원비, 검정고시비, 사회 진출 그러한 정책적으로 시·군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 기능은 도 청소년쉼터와 프로그램 운영은 같습니다. 활동지원도 시·군상담센터에서는 하는 거고 상담 위기청소년 지금 CYS-NET, 위기청소년, 가출청소년 또 학교에서 부적응 그것도 시·군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고 특히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시·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인건비 두 명 분에 대한 상담할 수 있는 인건비와 그다음에 상담을 통하여 검정고시비, 학업진로비 이러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말에 완료가 되면은 인건비 두 명 정도 채용해 갖고 거기에서 인건비 두 명 분에 대한 지원과 상담…
그리고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오히려 지원비보다 이 총사업비가 5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4억 8,000이니까.
학업중단청소년을 목적으로만 해서 지금 이 사업명세서에 표시된 거는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도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학업중단 전체 1,500명이라고 하는데 도에서…
4억 8,000 전액이 도비가 아니고 도비가 30%…
그래 저희들이 지금 도비 일부 지원하고 국가에서도 저희도가 전체 시·군이 잘 되어 갖고…
지금 오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잘못 정리된 겁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더 드러난 거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제가 제목이 그렇게 표시가 되어 갖고 오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연학습원 위탁운영비가 1억이죠?
여기 계획에 보면은 올해 실시설계하고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운영 지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은데 공사를 하면은 휴무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분들의 고용유지도 있을 수 있겠고 지속적인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유치활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이 똑같이 이렇게 계상이 됐나요?
지금 이 자연학습원 재건축은 ’11년부터 ’13년 3년에 걸쳐서 하는 거고 올 9월에 기본 실시설계 계약을 해서 완료되는 게 내년 2월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이 되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1억이 내년에 건축을 하는데 그대로 책정되면 모순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게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4분기 정도, 그러니까 지금 기본설계가 끝나고 건물에 손을 대기 시작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것이 10월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9개월 분은 그대로 또 유효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자연학습원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동안 계속해 왔던 이런 학습, 수련 활동을 중단할 순 없지 않느냐 해서 그 장소가 10월부터 어려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서 현장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시·군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 가지고 찾아가는 수련시설로 해서 좀 변형을 해서 1/4분기 정도, 마지막 4/4분기를 그렇게 위탁관리운영비는 똑같이 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인원이 더 줄지도 않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13년에 대해서는, 이게 위탁기간이 내년까지가 3년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해서 그것을 예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업체의 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 기관하고 협의할 예정인데…
해서 그때 ’1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위탁업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1년이라는 시간을 쉬면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검토하는 이런 시간 이렇게 1년을 가질 건지는 아직 정책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내년 10월경에 공사가 되면은 예산도 3분기까지만 책정해서 그 사업이 끝나는 거로 보고 그러고 ’13년도에는 계속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13년도에는 당연히 계약을 안 하죠, 위탁 계약을.
이게 우리 자연학습원을 가지고 위탁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청소년 활동을 하는 거지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는 이거는 목적 외 사업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원 그 자체에서 수련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청소년들이 숙식을 하면서 그 자연경관에서 수련 활동을 하는 것인데 다니며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과목상 자연학습원 위탁인데 딴 데 가서 하는 것은 과목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4/4분기는 감액을 하는 거로 하고 2013년 공사 기간 중에는 위탁을 안 하는 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많이 생각했던 것은 이 청소년자연학습원의 어떤 기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년 4/4분기가 없어지는 이런 공백 사태가 우려되고, 실제 또 수요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현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 숙박시설 그 부분은 공사를 하고 나머지 공간들은 또 쓸 수 있고, 그리고 일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대체가 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활동 자체를 자연학습원을 통한 수련이기 때문에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4/4분기까지를 저희들은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상정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비면 자연학습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시·군별로 다니면서 하는 거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목적 외 지출이죠, 그럼.
실제는 그 시설을 숙박시설만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다른 시설들 예를 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거는 또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래서 인근에, 예를 들어 바로 청주·청원 지역에 있는 이런 시설을 숙박시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숙박이 아닌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해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보다 많은 수련원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자 이런 측면에서 고민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 답변 시간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17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해서 거점센터로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거점센터를 어디다 두려고 하는 건지, 또 여기 보면 지역센터, 도비센터 센터가 많은데 또 왜 필요해서 하는 건지, 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리고 또 센터 하나 두는데 지금 예산 보니까 총 3,400만 원인데 이런 적은 돈 갖고 센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 거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1년 주기로 해서.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시도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받고, 시·군에서 신청이 되면 그 신청된 시·군 중에서 도에서 선정을 해서 그 거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다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군에 거의 다 있고 없는 데가 지금 있나요?
이게 또 굳이 청주시나 이런 데 큰 데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군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 거점이라는 게 각 시·군으로 가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이거를 설명자료에 뭐 어디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나와 있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그 옆 장에 보면 516쪽에 보면 그 운영 지역센터에 보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다 지역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또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거점센터에서 어떻게 지시를 뭐를 할지 모르지만 이거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건데 좀 정확하게 얘기 해 주세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센터는 시도에 한 개씩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응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기능 자체를.
했는데 여가부에서 지난 11월 말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시도에서 하도록끔 이렇게 공문이 시달이 된 겁니다.
특히 청주가 많을 테고 그런데 이게 또 선정과정에서 정확하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해서 이 거점센터가, 센터가 많아 가지고 이거 굳이 도비센터도 있는데 또 왜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신규로 더, 질의를 드린 건데 만드시더라도, 이것을 만드시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지금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모든 걸 총체적으로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왜냐하면 청주에다 만들어 놓으면 그게 시·군에까지 가겠어요? 청주 쪽에 유리하게 다 하겠지.
그래 이것을 운영하실 때 물론 처음이니까, 지금 임시로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또 이것도 신청해 놓은 시·군이,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 데가 더 유리하지 신규로 누가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이런 비용 갖고?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의회라고 구성이 돼서 자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협의회에서 주요 기능 역할인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할하는 역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시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의회장단에서 여가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여가부에서 그럼 필요하겠다, 시·군 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네트워킹하고 구축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거점센터 얘기가 나온 것이고 이거에 의해서 여가부에서 지침 시달이 됐습니다.
위원장님의 걱정이나 우려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개가 있는데 뭘 또 하고 옥상옥을 만드느냐 이런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치우칠 거 아니냐 이런 문제하고, 또 하게 되면 청주지역 아니냐, 그렇게 되면 단양이나 영동 이런 데 갈 그런 활동 프로그램보다는 어떻게 보면 도시 중심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공정성 이거를 우려하시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도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도 전체 하는 사업이고 해서 의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걱정하시는 걸 좀 더는 방향으로 제가 직접 저쪽 여가부라든지 이런 쪽에 질의를 한번 하고 해서 운영상 공정한 운영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고 보조돼서 저희들 도비 뭐 시·군비 보조되는데 사실 그 지원돼지고 행사하는 게 보면 다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시·군에 보면 다 형식적으로 매년 똑같이 되풀이 되는 행사를 하는데, 그런 거부터 고쳐서 지원하시려면 실질적으로 이주여성들에 대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거를 도움을 줘야지 그냥 형식적인 행사가 많은 데다가 자꾸 센터만 만들고, 또 거점센터니 도비센터니 지역센터 만드는데 뭔가 일원화돼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거니까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4페이지 충북민속예술제 지원금이 2011년도에 3,500만 원인데 2010년에도 3,500만 원, ’12년에 6,00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됐습니다.
국장님 사유가 뭐죠?
이건 계속 지원됐던 사업인데 내년도에 괴산과 보은, 충주 이쪽의 사업내용이 좀 더 늘어나면서 당초보다 약 한 2,500 정도를 증액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내용들은 충북민예총에서 주관해 왔던 행사가 되겠고요.
괴산 같은 경우에는 민속예술제를 신명을 주제로 해서 할 계획이고 보은 같은 경우는 대추를 주제로 해서 민속예술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주는 문화동 문화 벽화 그리기 보수사업 이 작업이 들어가서 이 내용을 보니까 더 전보다 양이 많고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좀 더 보고 이건 예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게 내년 연말 정도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추경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4개 가운데 청주에 3개, 제천에 1개 그런데 남부 3군 보은, 옥천, 영동지역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 성폭력 사례가 별로 없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지금 시지역에 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가능하면 지금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지역 이쪽을 설치를 유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두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그쪽에 그렇게 희망을 하는 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 도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에 못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가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 관리기관인 우리 도에서 좀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폭력상담소만의 그러한 예외지역이 아닙니다, 남부 3군이요.
476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도 청주, 충주, 음성이 있는데 남부권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499쪽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청주, 충주, 제천, 진천에 있는데 남부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다시 요약드리면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남부출장소를 상징적으로 두는 것도 좋지만 바로 이런 지역에 소외된 계층의 이런 것을 아우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남부 3군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청주·청원지역의 관광과장님, 청주지역 청원톨게이트 지다나 보면은 관광탑이라고 그러나요, 제가 전문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탑이라고 그러나요?
청원IC 근처에 있는?
지금 내일모레, 이제 2012년도나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워낙 2010 대충청 방문의 해의 성과가 커서 아직도 그 감격을 누릴려고 하는 건지, 늑장행정으로 보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 는 현장감이나 충북 행정의 생동감에서 저는 오히려 관광이 좀 미진한 부분으로 비춰질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작년이 아니네 올해죠. 올해 광고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 갖고 고속도로변에 있는 광고물은 불법으로 해서 철거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도에서 한 6개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6개를 철거해야 되는데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철거비용이 한 개당 3,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에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홍재형 의원님께서 그 공공 광고물은 존치가 되도록 지금 입법을 해 갖고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있느라고, 그리고 수정도 현재는 불법이기 때문에 문구나 이런 거를 수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못하고 그냥 지금 법이 얼른 개정되기를 바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법률도 개정 법률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상입니다.
법이 개정안이 빨리 되기를 바라고요. 올해 7월 1일부터 광고물법이 바뀌면서 위법이 된 건데 조만간 지금 행안부에서 또 관리를 하고 합니다, 그 광고관리를.
그래서 아마 협의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서는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새롭게 충북에 관광이나 비전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의회 예결위에서.
그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어서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하고 399쪽 거기에 보면은 문화소외지역 음악체험교실이라고 했는데 이게 체험교실이면은 여기서 나가가지고 도립교향악단이 현지를 가서 전부 무료로 지도를 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은 올해 문화소외지역, 주로 음악을 접하기 어려운 이런 지역들 그리고 악기 같은 걸 다루고 싶은데 이게 상당히 고가거든요.
보통 몇천만 원씩 하는 이런 고가기 때문에 사실은 학원에 다니려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수강료를 내고서 배워야 되는 이런 학생들에게 우리 교향악단이 갖고 있는 인프라와 경험, 기술을 가지고 실제 찾아가서 무료로 음악 레슨을 시켜주고 체험을 하게 해 주는 음악적인 감수성을 일깨워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작년 여름에 가을 정도에, 올해입니다,
올 8월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수안보에서 이런 소외지역에 있는 음악 생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강연을 했었습니다.
한 1주일 정도 했는데 그 호응이 아주 좋았고 그리고 그때 정병국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오셔서 극찬을 하셨어요.
이렇게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는 데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다, 이것을 좀 정책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을 또 도지사께도 건의를 그날 하셨고, 제가 판단할 때도 그야말로 정말로 어려운 음악을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칭 우리 현대 한국형 베네수엘라에서 성공했던 모델이기도 합니다만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 같은 이런 부분들의 봉사활동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뭐 물론 많이 하고 싶지만 예산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문화 소외지역에 특히 북부권이나 남부권,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남부권에도 찾아가서 봉사하는 그런 음악캠프를 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꼭 좀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을 쪼개다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걔들 매일 레슨을 받는 애들인데, 이제 여기서 보충으로다 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골에서 배운 거하고 틀릴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은 필요 최소한의 시간이고 여기에 플러스, 이제 우리 상임지휘자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음악 체험 시간 그런 기회를 좀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지휘자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휘자님 모시기 전에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춘 내용입니다.
실제 아까 문화 소외지역은 음악 체험 교실은 주로 학생 중심의 소위 말해서 소외 지역에 있는 학생을 위한 거고, 이것은 주로 도시에 있는 특히 직장인들, 문화 혜택을 보기 어려운 좀 바쁘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 낮에 그리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콘서트를 통해서 음악적인 공감대를 느끼게 하고 그런 부분을 뭐라고 그럴까?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도에서 상당히 또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번 직접 지휘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진이 죽 나열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긴 좋은 건데 그런 계통으로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우리 도청 직원들을 위한 직장인을 위한 것을 할 건가, 불우 계통 그 대상을 위해서 할 건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의 질의 감사합니다.
먼저 브런치 콘서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브런치 콘서트 프로그램이 생기게 된 것은 저희가 올해 3월 14일날 임명을 받고 지금 9개월째 도를 저희가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담당하는 공무 수행하는 인원들과 그렇게 원활한 협조가 잘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음악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클래식 음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문외한일 수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요새 화두가 복지 아니겠습니까? 음악 역시 복지 그런 활동의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악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형복지인 것입니다.
직접적인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효과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젊은층들에게는 감성적인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연로하신 분들에게, 피곤한 하루를 보내신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위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음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도민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먼저 도청, 청주시는 저희가 일부러 뺐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그다음에 도청을 비롯한 우리 12개 도, 시·군청이겠죠. 그리고 검찰청, 교육청, 소방청 뭐 이런 관공서의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점심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음악을 선사하고 또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저희가 클래식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클래식 음악과 가요라든지, 또 어린이들에게 동요라든지 같이 여러 장르의 음악을 선사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분들에게 호소하고, 또 나중에 있을 그분들과 직접적인 교류라든지 협력에 훨씬 더 원활한 그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 브런치 콘서트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연만 가서 해 주시는 건지 제가 몰라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성악가도 나오시고 대중가요 하시는 분도 나오시고, 우리 충북에 가수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좀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이시라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아니 들어가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질의 기회를 먼저 주셔서.
답변석에 나오신 김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이 두 개가 올라왔는데 일단 공연 횟수가요 올해 1년간 보면 한 60여 회 한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들 중에서도 교육용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의 축제에 참석해서 공연할 때하고 프로그램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프로그램, 뭐 기본적인 악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과 동요, 그다음에 중학교·고등학교들은 또 중·고등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춤곡에 관련된 그런, 대학생들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공연을 하기 때문에 매번 연습을 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립교향악단이 충북지역의 문화복지 차원에서의, 그리고 다양한 소외계층이나 또 문화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많아서 걱정인 겁니다.
60번 공연을 하면은 한 달에 다섯 번 공연을 합니다. 산술적으로 나누면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교향악단이 공연을 하려면 대개 연습하고 준비하고 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다섯 번 정도씩 공연을 한다면 연습하고 하는, 이제 단원의 수준 질 향상도 또한 상임지휘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도민들에게 문화를 접근하고 다가가는 것도 좋지만, 그 역할이 좀 상대적으로 뒤쳐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래 공연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너무 어떻게 보면 과욕이고 좋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문화 소외지역 음악체험 교실 운영, 직장인을 위한 브런치 콘서트 또 한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다가 덧붙여서.
지금 직장인을 위한 브런치 콘서트 같은 경우는 월 2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번이잖아요.
그리고 소외지역 음악 체험 교실을 하면은 지금 1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에다가 24회 더하고 12회 더하고 그리고 또 언론에도 났지만 예술의전당 내년 상반기 대관을 12회 예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데서는 독점하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는데 그거 12회까지 하고, 여름 음악캠프까지 하고 이거 다 합치면 120여 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열 번을 공연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도민교향악단의 실력 향상과 또 도민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데 가능한 일인가 문제점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으니까 공연을 하면은 연주수당이 따로 있나요, 일반 정규 인건비 말고?
120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올해 60회 가량 했습니다.
그거 다 합치면 되고 또 대관한 것까지 해서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신규사업까지 포함하면은.
그리고 지금 50회 이외에 지적해 주신 두 가지 프로그램 소외된 지역의 음악교육과 그다음에 브런치 콘서트가 되어 있고요, 또 지적해 주신 예술의전당에 상반기 12회 예약은 좀 어떻게 보면 제가 과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심사숙고 한 끝에 다른 타 단체와 비교해서 상식적인 수준으로 다시 숫자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스케줄로 봤을 때 내년에 한 70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은 그것은 저희가 10시부터 3시까지가 근무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학생들 역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근무 외의 시간에 저희가 소외된 지역을 다니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너무 많은 지역을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범 케이스로 여러 학교들이나 지역에서 저희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위원회를 결성하든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해서 그중에 몇 지역이나 몇 학교를 시범적인 케이스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소외지역 음악체험교실이 있는데 도내 유사한 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지금 충주시에서 아이클래식 오케스트라라는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단체는 내년에 청주로 아마 이전을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주 금요일날 저희가 괴산에서 괴산청소년교향악단과 같이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이 괴산청소년교향악단이 마사회에서 운영을 하는 농어촌지역학생프로그램으로 지금 지정을 받아서 1년에 800만 원씩 받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학생들이 또 도립교향악단과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아까 향토작가 작품구매 이거에 대해서 그 사업내용이 제가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작가들 정말 힘들게 살아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공예하시는 분이 너무 힘드니까 정말 작품이 너무너무 괜찮아요. 근데 돈이 안 되니까 막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 됐어요, 보면.
그리고 서예 하는 사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글씨는 제일 잘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애들 지도해야 얼마 줘요. 동사무소 나오는 것 24만 원인가 얼마예요.
그것 주기 때문에 몇 군데 다녀도 너무 힘들거든요. 이래서 이게 내용이 작품전시회 개최 시 우수작품 구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제가 몰라 가지고 이걸 질의한 것 같은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사업내용을 쓸 때에 저희들이 작품전시개최 시라고 단정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당초 향토작가 구입할 때는 개최시기가 됐든 아니면은 현재 전업작가로 활동하는 분들 중에서 어렵다고 생각한다든지 작품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방향으로다가 계획을 했는데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한 250에서 한 300 정도 이 정도에서 일단은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금년도 해봐서 진짜 작품의 양에 따라서 내년도는 더 가격을 올린다는지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쪽 예술인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분명히 도가 참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정행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 단체에 문화원, 미술협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등록 안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 몇 명, 외부에서 몇 명, 그 분들 또 몇 명, 공직에서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래도 아무래도 그림 같은 건 보는 눈이 있어요. 암만 안 그렸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참작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새롭게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국장님께서 자세한 사업개요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착안하게 된, 제안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저희 충북관광이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볼거리가 많지 않고 또 하나는 머무는 관광이 안 된다 이런 부분, 그리고 관광상품이 없다 이런 쪽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방문의 해를 통해서 일부 관광이 늘긴 했습니다만 그 사업백서에도 보면 여기서 머무르면서 연계해서 보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잡아 두질 못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5차 충북관광개발계획이라든지 민선5기의 관광마스터 플랜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것을 주된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상품화시킨 것이 충북 탐방하는 관광 이거를 개발하자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12개 시·군이 있다면 가칭 12고을, 가칭 백두대간 12고을 탐방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걷기 길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명인명소 프로그램 이런 걸 해서 12개 시·군이 시·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만들고 이것을 3박 4일이면 3박 4일, 4박 5일 이런 거를 해서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답사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방학을 이용해서 초·중·고등학생이 12고을 문화체험이나 탐방을 했다 그러면 인증을 해 주고 그리고 입장료도 예를 들어서 10%나 20% 할인해 주고 그리고 관광홍보대사, 명예대사 자격증도 좀 주고 명예도 실어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상품개발한 거를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내년에 시작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성공하면 앞으로 문화상품 또는 관광상품 그리고 연계형 상품이 우리 도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될 거고 가칭 충북탐방 관광프로젝트 이렇게 명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의 홍보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사업인 것이고 도 단위로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얼마 정도 효과가 있을 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1년간 충북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스탬프 날인을 통해 가지고 충북의 관광지를 찾아올 때 입장료라든지 이런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아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더 해서 효과를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시범사업하고 나서 시·군으로 넘겨주실 건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도 좀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전액 도비로 한 부분은 선도적 사업이고 처음 하다 보니까 시·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군이 각각 하다 보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상품을 12개 시·군 연계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이걸 가지고 홍보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첫해는 도비 전액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해서 그것이 인지도가 있고 시·군에서도 매력적인 상품으로 되고 관광객도 늘어나는 효과를 저희들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인지가 되면 ’13년부터라도 시·군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광지원과 같이 3 대 7이면 3 대 7, 5 대 5면 5 대 5 사안에 따라서 시·군비도 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초기 단계에는 이것이 불가피하게 기획상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도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유도해 나갈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째는 상품개발 먼저 그거는 다른 예산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홍보하는 쪽으로 많이 내용을 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다른 데는 어떻게 관광을 하는가 했더니 쿠폰을 나눠줍니다. 쿠폰을 나눠주는데 보통은 도 지정 음식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 10% 정도를 해 주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나 또 시·군이 직영하는 그런 관광단지라든지 관광명소 이런 데는 입장료를 한 10% 정도 내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에 맞게 처음부터 많이 해 주기는 어려울 거고 한 10% 정도 내외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주도의 예를 들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도하고 도지정관광업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이틀과 명예를 주는 대신에 관리를 합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책자를 통해서 계속 홍보해 주는 조건으로 하면서 10%를 식당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할인해 주는 걸로.
그게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2008년인가 ’09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객이 훨씬 많이 늘었다, 그 뒤로.
제주도가 완전히 사양길로 가다가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올라가는 상향곡선을 그리고 얼마 전엔 세계유산 세븐원더스에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참작을 해서 그걸 보조해 주는 개념보다는 같이 공유하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도에서 우리 금년 1년에 시행을 해 보시고 우리 시·군 자체에서 이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국별로 민간인 해외연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20%를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100% 다 도비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짜심리라고 할까 그런 심리에서 자꾸 사회 전반적으로 지도층들까지도 만연이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자부담 한 30%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20% 정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전체적으로 20%를 자부담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비, 민간보조비, 위탁비 모든 저기에 예산서에 기타란이 있습니다. 기타란이 있는데 자부담을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추경부터는 기타란에 자부담 분명히 편성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시고요.
정산보고를 받을 적에는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정산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국장님?
명확하게 오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공무원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 갈 때 민간인들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지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와서요.
이런 식으로 민간인들이 가는 해외연수에 있어서 민간인들 자부담을 20%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 얘깁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이 20% 된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정산보고서를 받도록.
그리고 실제 전체가 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연수를 간다든지 공공목적으로 하면서 단체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에 지금 여기는 표현이 좀 안 된 거 같은데 해외문화유적답사 여기에도 전체 중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한 20∼30% 정도가 되는데요, 다만 프로그램 베이스로 다 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정책실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데도 어느 정도 하는지 보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기타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자부담을 명시해 주시고…
그 단체별로 무슨 뭐 많은데 여기도 분명히 자부담을 넣어주고, 그 자부담이 포함된 총액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아야 이게 정상적인 예산 지원이고 관리 감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부터는 꼭 그렇게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그렇게 그거를 명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예산서에 이런 게 오기가 난 것 같은데요. 그렇죠? 25% 75%인데 50% 50%로 됐습니다.
오기입니다.
진천군 사업인데 이런 거 행사 자체도 중복이 되는 행사 같고 명칭도 민속예술축제인지 민속예술제인지 이게 좀 아리송하기 때문에 민속예술제든지 축제든지 하나로만 가시고, 진천군에서 하는 거는 군사업으로 해서 지금 뭐 도비 50 시·군비 50인데 이것은 7 대 3 정도로다 시·군비 부담률을, 도비 지원을 30% 정도 해 줘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비 부담을 70% 정도로 이렇게 가 주시고 이렇게 그 명칭이, 제목이 이게 누가 구분하겠습니까? 예술제인지 예술축제인지.
이런 거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아무튼 그 축제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충북민속예술제는 저희들이 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축제를 하는 형태입니다.
작년 17회 때는 저희들이 청원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예술축제를 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우수한 작품이 나왔을 때는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15회 청소년민속예술제도 이건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는 민속예술경연대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다 여기 참여해서 우수한 작품이 될 경우에는 그 회에 전국대회에 참여를 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의 어떤 열악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 대 7로 가는 게 제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다음 편성 시에는 3 대 7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한 텀을 돌았는지, 예를 들어서 12개 시·군을 연달아 하기로 했던 거면 올해까지는 5 대 5로 하고 내년에 3 대 7로 한다면 형평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한 순기를 돌았다면 그때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율을 조정하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한 번을 돌았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면은 지금 도에서 도비가 청소년민속예술제 같으면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을 35%로 하고 군비를 75%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그래서 시·군비를 더 보태서 행사를 더 키워라! 이런 주문은 언제든지 가능한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어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박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이거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군마다.
작년에 청원군에서 했고요 5 대 5로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이라는 거 확실하게 짚고.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관광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충북관광이 일회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한번 다녀가는 스쳐가는 그러한 관광상품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독일에 우리 국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로렐라이 언덕 같은 경우 가 보면 별 거 없거든요.
그러나 로렐라이 언덕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기억할 만큼 이제는 한번 스치는 곳이 아니라 그것을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단양에 잘 아시겠지만 평강공주와 온달장군 뭐 이런 것을 좀 더 애잔한 사연이 있는 곳이든지 무엇을 느끼게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지만 우리 충북 관광상품에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도에를 갔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거기 관광 코스에 필수적인 곳으로 다녀가는 곳이 있습니다.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충북의 저 가덕 지나서 거기서 사업을 했던 분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청주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반가워하고 커피를 타 주는데 저는 그 커피맛이 굉장히 쓰게 느껴졌습니다.
거기를 들어갔을 때에 뭐 ’50년대서부터 우리의, 제 나이에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그 무궁무진한 자원이 바로 제주도에 가서 빛을 발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적인 지원과, 이렇게 보니까요 ’50년대의 건물 그 진열된 거와 어우러져서 그런지 그 안에 그러한 시설도 굉장히 남루한데 오히려 그것이 더 빛을 발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집능력에 탄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을 우리가 제주도로 빼앗겼다는 생각에 그분이 청주분이라고 반가워서 타 주는 그 커피맛이 그냥 저한테는 쓰게만 느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제주도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여기서 음식을 했는데 그분은 입장료만 받는데요. 정말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루에 몇만 명이 온답니다.
가만히 앉아서 대를 이어서 정말, 부럽기도 하고 이런 분을 우리 충북에서 빼앗겼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듭니다.
여기 보면 인센티브도 주고 설문조사도 하고 관광의 날 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려고 많은 노력은 좋지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이 열악한 충북을 다시 한 번 찾게 만드는가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관광상품 기념품 공모전에서 가장 충북을 대표하는 기념품이 뭐라고, 뭐를 발굴했습니까? 571쪽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는 착안하고 있고 이거를 지금 u-tourpia라고 하는, 우리 지난달에 마무리가 됐는데 이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5개, 도내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25개를 엄선을 해서 시·군의 관광과 직원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그리고 전문가들 모아 가지고 스토리를 다 입혔습니다.
해서 이것을 예를 들면 미륵사지의 마이태자와 관련된 거, 온달산성의 평강공주, 탄금대의 우륵과 관련 된 거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내년 1월 2일부터 스마트폰에 탑재를 해서 실제 어플에 심습니다.
해서 이걸 가지고 그것만 들고 다녀도 관광해설이 되게끔 지금 해 놨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시범운영 기간에 있는데 이것을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보완이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이 관광기념품 공모전 같은 경우는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약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금상을 탄 게 뭐 아시겠지만 까마종의 가방, 전통문양 있는 가방 이런 게 됐었고 뭐 입선까지 해서 한 7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관광대표적인 상품으로 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기념품으로 하는 작업을 지금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도 이런 부분들은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좀 계속 와 가지고 이렇게 관광객들이 살 수 있게 이런 거를 충북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이 되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 까마종이라는 거에서 가방 얼마나 우리 충북을 대표할 만한 어떤 상징성이 있는지는 제가 잘 동의가 안 됩니다만 역시 같이 관광에 대한 겁니다. 576페이지에 설문조사 결과 관광정책에 반영한 게 뭐 있습니까?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여기 내용에 이제 결과를 현재까지 분석 중입니다.
올 연말까지 분석을 해서 반영하려고 하는데, 주로 여기서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는 도내 관광지 한 50여 곳에서 이것을 했는데 불편사항들 신고를 많이 받고 있어요, 실제는.
와 보니까 뭐가 불편하더라! 특히 많이 나왔던 것 중에 청남대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청남대도 직접 가서 설문조사 했는데.
접근 편의성 문제도 늘 나오는 대로 있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음식점·맛집 이런 정보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뭐라고 그럴까 숙박시설 부분이 특히 없다, 예를 들어 어디 가니까 자고 싶은데 이런 데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불편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특히 대표적인 관광지 중심으로 해서 해결하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광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패러다임에 있어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설문에 나온 경우도 있는 거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정성 있는 설문조사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가 390명 중에 344명 90%가 좀 넘고요. 의외로 많이 응답을 하는데 저희가 물론 선물도 좀 줍니다. 한방비누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잠깐 하는데, 설문지를 어렵게 하면은 이건 응하지 않고요. 심플하게 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거는 한두 번 더 묻는 심층질의에 섞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인설문으로, 그러니까 나눠주고서 들어갈 때 주고 받고 이러면 응답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직접 안내원이라든지 설문조사하는 사람 써서 양해를 구하고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594쪽 외국인 유학생 관광홍보 명예대사 운영 이랬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죠?
이 부분은 직접 관광홍보 명예대사 할 때 제가 직접 회의도 주재를 하고 했었는데 일단은 학생들 같은 경우가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는 어떤 접점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물론 청주권이 많습니다. 청대라든지 충대 이 쪽이 많은데 북부권은 세명대라든지 아래 영동대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자국민들에 대해 홍보자료를 내보낼 때 예를 들어 중국인이다 그러면 중국인 관광자료나 이런 걸 내보낼 때 직접 번역도 하고 우리 도내의 저기를, 그리고 실제 이 사람들을 팸투어라는 걸 해서 아주 대표적인 관광지를 같이 답사를 하게 해서 마케팅, 관광홍보요원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는 나타나진 않아요.
그 실적이 바로바로 잡히진 않겠지만 우리 얘기하는 마케팅 전략 중에 맨투맨 마케팅으로 상당히 좋은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을, 미래를 보고 하는 그런 관광마케팅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둔탁한 모습이라도 진정성을 가진 우리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서 하는 거와 그들이 그쪽 언어는 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가지 않는 단순히 그런 전달자의 역할을 해서는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소기의 관광상품에 대한 역할에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헤아려서 지금 여러 꼭지가 관광에 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는 소프트웨어와 특히 보여주고 스쳐가는 곳이 아닌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길게 여운이 남는 우리 충북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역점을 다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3,600만 원입니다.
그 옆에 보면은 새해맞이 희망축제 있어요. 5,000만 원입니다. 보셨죠?
우리가 충북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작년에 4,000만 원 그나마도 지금 400만 원 깎여서 3,600만 원인데 3,600만 원 가지고 충청북도의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새해맞이 가서 종 한 번 치는데 5,000만 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지금 이것 진짜 관광기념품 공모전 해서 제대로 된 충북관광상품 개발하려면은 최소한 2∼3억은 돼야 됩니다, 공모전이.
그렇게 해야 뭐가 제대로 된 작가들이 나와 가지고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공예품이 나오고 뭐가 나오는 거지 이거 까마종만 매년 대상받고 매년 까마종 거 하는 것 아니에요. 까마종 이상 되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님 이거는 분명히 내년부터는 기념품 공모전 개최는 2억 이상 되도록 해 주시고요. 새해맞이 희망축제 종 한 번 치는데 뭐가 5,000만 원 들어갑니까? 이거는 대폭…
1,000만 원만 가져도 합니다. 그것 새해 첫날부터 예산을 막 그렇게 쓰고 하는 거는 잘못된 예산 편성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동의를 하고요.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조금 더 올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 열악하고 소위 말해서 메리트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이거를 상품화하려면 그 뒤에 브랜드작업까지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돈까지 못 나가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좀 더 신경 쓰고 그쪽에 예산을 더 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해맞이 축제는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열리지 못했고 종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작년에 6,0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했으니까 한 20% 정도 좀 절감해서 한 건데 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 도민들의 바람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가 같이 결합된 부분이라 너무 그렇게 낭비하지 않도록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2012 충북 민속문화의 해 사업이 충북문화재연구원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문화재연구원으로 이 사업이 갔습니다.
그런데 사업 성격상 이게 문화재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2012년 충북 민속문화의 해는 어떻게 보면 민속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잊혀져가는 민속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발굴도 해서 문화상품도 만들고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충북의 얼을 계속 전승·발전 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단보다는 문화재연구원에서 추진을 하되 각계 전문가가 다양한 민속학자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 연찬회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다 한번 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여성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오후시간에 잠깐 개최를 하고 말아 가지고 여성참여자들이 그냥 왔다 가는 걸로다 끝나는 일회성 행사로다 그치고 하기 때문에 보다 내실있게 연찬행사를 가져 가지고 진짜 필요한, 여성들이 뭐가 필요한지 여성들에 대해 제대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토론회도 개최를 해서 여성들이 스스로 나갈 방향을 개척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고자 해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 게 효과가 있겠어요. 생각은, 의도는 좋으신데 1박 2일 행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구태여 이런 행사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단체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만 계속 늘어나는 거고.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렇지마는 여성계에서 그동안 줄곧 이러한 행사를 정지숙 위원님도 전에 근무하실 때 이런 행사를 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왜 이 근래 와서 이러한 사업 자체가 하나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계 의견도 수용을 하고 또 이 행사는 여성단체라든지 시·군단체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이러한 참여폭을 좀 더 넓혀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공항홍보비가 2,400만 원, 정책연구·회의비 1,200만 원, 사무실 운영비 400만 원 민간단체에서 이게 언제 한번 청주공항 민영화 때문에 모였을 때 참석을 했었는데 청주공항 활성화 민간이양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그만한 관록은 계신 분들인데 이게 답변 좀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공항 홍보비는 지금 공항활성화대책위에서 수원하고 충남에 버스광고를 한 30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회의비는 우리 청주공항의 국제노선 개설, 활주로 연장관련 토론회나 세미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비용이 산출된 거고 지금까지 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에서 각종 우리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대정부 활동을 많이 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또 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공항 활성화 건기부 올라가든지 하면은 국장님이든지 지사님이든지 가서 공항 활주로라든지 이런 거, 지사님이 가서 얘기를 해야 뭐가 얘기가 되고 하지 민간단체 해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이것도 애매한 그렇다고 보아지는데 하여간 정산보고 확실히 받으시고요.
여기 자부담 없습니까?
그리고 사실 국토부나 올라가서 할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건의 정도고요 이분들이 올라가면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민심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해 주면 거의 투트랩 전략이 되는 거죠.
이분들은 강경하게 나가고 저희들은 건의 위주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고자세적인 그런 자존심을 긁어놨을 적에 해가 될지 득이 될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사비를 들여서 그분들하고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녁에 소주를 한 잔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역시 아셨죠? 이 밑에 기타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편성 제가 주문한 거 이해하셨죠?
이어서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평등 정책 이해 및 확산 교육으로 600만 원 신규사업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과연 그 사업대상은 누구를 어떻게 해 가지고 교육을 할 계획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평등 정책 이해 및 확산 교육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금년 9월 15일날 공포가 돼서 내년 3월 16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아울러서 「지방재정법」도 지난 9월 9일날 공포가 개정이 돼 가지고 성인지 예산제도를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범사업으로다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범적으로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 권역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지역에 한 군데 모여서 권역별로 실시하게 될 겁니다.
지금 금년도 10월 중하순서부터 11월 초까지 시·군별로 일제히 한 번씩 다했습니다.
다 했는데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그 성인지 예산제도를 작성하는 문제라든지 성별영향평가 과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군에서.
그래서 그 보완적인 개념으로다가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다가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시·군비 부담까지 시켜서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아예 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성 면에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시·군비에다가 이걸 다 예산을 계상해서 시·군 공무원은 시·군 공무원들끼리 일정한 시간을 이용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권역단위로 모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3쪽, 그 교육을 시키는데 아까는 5만 원이더라고요, 1박 2일로.
이건 몇 박 하는 거예요?
이게 서울인데, 장소가 제가 알기는 서울인데, 그렇죠?
예, 서울에다가 위탁교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다.
하시는 건 좋은데 1박 2일인데 이렇게 많이 주면 되나요?
여성들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가도 저희들 여기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이 다른 교육 기관보다도 여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라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수진을 저희들이 초빙을 하면 여기 청풍아카데미에서 하는 교육 비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 비쌉니다, 강사 수당 자체가.
그래서…
그리고요 하나 다시 하겠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이거 누가 하셔야지 되지?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아니 그런데 이게 너무 예산이 엄청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6억 5,000이 책정이 됐는데 이거 작년도 수준으로 하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작년에 1억 5,000을 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서 1억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2억 5,000을 줬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거기 작년도에 맞추기 위해서 2억 5,000을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충청북도 제천을 이 영화제를 통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는 효과가 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어떻게 보면 거기에 비해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큰 많은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가 보니까요 몇 번 가 봤는데 진짜 많은 전국에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보러 오기 위해서 그 전날 아니 며칠 전부터 와서 텐트를 치고, 아니면 그 숙박업소가 만원일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이 2억 5,000의 지원비는 타당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경상비, 홍보비, 프로그램비, 대관료, 진행 이렇게 하는데 대관료 같은 데가 이게 어디서 하는데 대관료를 내야 돼요?
예술의전당 같은 데 대관료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요, 여기 청주는.
이것은 제천 지역 관내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제천의 청풍문화재단지에서 거기서도 메인 행사를 하지마는 제천 시내에서도 같이 행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암만 이렇게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줘 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은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다 이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2억 5,000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금년에도 2억 5,000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 정도 행사를 하려면 저희들은 충분히 그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010년도에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했지마는 그때에는 진짜 솔직한 얘기로 136만이라는 관람객들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충청북도 제천을 특히 충청북도와 제천을 한방의 어떤 중심, 한방의 메카 이런 걸 홍보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걸랑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한방 하면 제천 이렇게 메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새겨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5,000을 지원해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통해서 제천이 영상의 도시 또 영화음악의 도시 이렇게 각인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통해서 충북이 영화의 고장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산만큼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2011년도 1억 5,000인데 뭐가 어디 2억 5,000이에요?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페이지요 성곽협회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 결과는 나온 거죠? 우편으로 왔더라고요 영문으로 된 거하고 한글로 된 거하고 잘 조사를 해서 왔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주로 하는 것이 공론화작업 그리고 해외에 알리는 작업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내 세미나도 좀 하고 국제학술대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3개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드는 거는 공문은 공문대로 또 영문은 영문대로 해서 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거보다 약간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국제학술대회가 조금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로는 한 2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등재를 하려면 사실상 국제행사는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54쪽 보면요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왔고요.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구인정보 제공, 취업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코칭이 있고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걸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설명서를 봐도 그냥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461쪽부터 죽 있습니다. 광역여성취업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62쪽에 시·군 취업정보센터 운영, 그다음에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 관련된 것 새일여성인턴제가 있고요 466페이지에 취업설계사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468페이지에 직업교육훈련이 있고요 469페이지에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예산 말고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에도 다 비슷비슷한 사업 같습니다, 취업.
그리고 여성들만 특화돼서 하는 거지만 일자리창출과 부서 같은 경우도 또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남성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죠, 남성 여성 다 하는 거죠.
그것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유사한 사업이 많고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이 특화됐다기보다는 보편적인 다른 데하고도 같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수정예산에 급하게 올라왔는지, 그리고 다른 데하고의 중복이라고 그럴까 사업대상자가 일단 비슷하고요. 또 시·군 단위에서도 이런 여성취업에 관련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취업 관련해서 사업이 많을 텐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 좀 묶어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은 안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여성일자리 관련된 사업이 한 6가지 정도가 되고 또 수정예산이 있는데 이건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과장이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을 다 설명하기보다도 기존 사업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왜 수정예산에 계상되었는지?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운영이라든지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이런 사업들은 사업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다르기 때문에 분리가 됐고요.
새일여성인턴제 같은 경우에도 시·군에 있는 여성새일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제상 분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취업설계사 찾아가는 서비스 센터라든지 또 이런 사업들은 이것도 사업 명칭이 다르고요. 사업주체가 시·군센터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지금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 같은 경우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거기에서 주관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일본부에서도 또 이런 기능이 있고요. 사업주체만 틀릴 뿐이지 내용은 유사한데 굳이, 시·군에서도 아마 이런 여성취업에 관련해서 사업이 있을 텐데 왜 수정예산에 이렇게 들어가는지? 도비 100%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하고 여성취업 수정예산에 있는 거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금 청주 서운동에 있는 그 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다르니까 분리가 돼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의 여성정책과 말고 거기서도 여성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취업대상자들에 관해서 이런 훈련이 다 들어가 있고 여성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도 거기서 교육도 받고 지원도 받고 한단 말이죠. 너무 분산되게 진행되지 않나 하는 거죠.
분산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여성들에게 취업 알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직종을 선별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들 볼 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여성들 취업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길이다 싶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어디 시·군이죠, 7개가?
시·군에 새일센터가 청주, 충주, 제천, 영동에만 있거든요
이어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71페이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그랬는데 2011년도에는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거죠?
예, 위원님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은 당초에 지방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여가부에서 했었는데 16개 시도에서 적극 반대의견이 강하다 보니까 여가부에서 지방비 부담을 안 시키고 국비만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여대생 커리어 개발사업을 지방비 매칭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기재부하고 확정이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지침이 시달이 돼서 지방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다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래서 추경에 예산 반영이 됐던 것을 다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인가요? 바로 멘토가 돼서 저도 충북대학에서 하는 이 개발센터에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럼 ’10년도에도 국비로 진행이 됐고 ’11년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마 이것이 삭감이 된 내용 같습니다.
’12년도부터는 지침상 우리가 도, 시·군비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563페이지, 국장님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서 올해는 당초예산 1억에 추경에 1억 5,000, 2억 5,000 사업으로 1박 2일 하신 사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행사 규모나 어떤 성격, 이 격을 좀 높이려고 하고 국가 행사로 높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당연히 이것보다는 사업 내용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한 5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방비를 한 2억을 저희가 편성을 하고 오늘 오후에도 4시 30분에 교육부장관이 저희 내도를 합니다.
고교생 취업 MOU 체결 과정 하기 위해서 지사님 MOU 체결하는데 그때도 건의를 좀 드리고, 학생들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후원을 받는 사업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국비 지원 요구를 공식적으로 문서로도 요청한 상태고, 외교부도 저희들이 쫓아가서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해서 한 3억 내외 정도를 국비를 따오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예산 시기가 벌써 순기가 지금 정부예산이 거의 확정이 된 상태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 꼭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 지원을 일부 받는 방안 그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 내용으로는 2억 돼 있습니다만 좀 더 크게 키울 생각이다, 그리고 국가 지원을 받겠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규모도 사실 올해 좀 어려웠던 건 뭐냐 하면 국제 행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손을 벌리면서 다녔어요.
어떤 행사 후원금도 받고 뭐 기업체 협찬 해서 선물도 그냥 신한은행, 농협 이렇게 다니고 하는 어려운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국제 행사를 하면서 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그 이상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가 정히 어려우면 그때는 아마 내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데 예산은 우선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올해 했던 그런 행사에 여러 가지 고충도 있었겠지만 당초예산으로 그 외에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국장님의 모든 온갖 능력을 다 발휘하여 주십사, 추경에는 이 유학생에 관한 예산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자 합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지사 관사 임차비 또 새 지사 관사 매입비 이제는 구 수동 도지사 관사 지금은 명칭이 문화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비, 그리고 408쪽에 보면 시설개선비, 저는 수동 도지사관사는 원형을 최대한으로 보전을 하면서 예산은 최소한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동 관사의 개방 이유가 시설이 너무 크고 경관이 너무 좋은 데 있고 그런 것을 도민에게 돌려주고자,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그러한 이유로 개방 아닌 개방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천만 원의 용역을 들여서 만든 충북문화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산낭비를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물론 도지사 관사로서는 규모가 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문화관으로서의 공연이나 전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 기능을 하기에는 물리적인 공간이 그렇게 녹녹한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요새 음식점이든 무엇이든 주차장 문제입니다.
지금 외곽에 있는 웨딩숍 같은 결혼식장 같은 데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서 어떤 공연을 하든 전시관이 됐든 더군다나 거기 향교와 지사 관사 진입로는 좁은 편도 1차선입니다.
이제는 이 주차 공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관에서 하는 그러한 시설에 사람들이 와서 무너지는 그러한 주차 난리를 그 역공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한계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권위적인 그런 차원에서 개방한다, 시대의 흐름이다, 제가 용납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그냥 옛날에 그런 지사 관사였다는 향수를 느끼면서 소규모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어야지, 이것을 어떻게 의욕이 앞서 가지고 무리의 무리를 부르면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보더라도 더 이상의 도민의 줄줄 새는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시설은 최대한 활용하되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도에서도 잡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계상된 문화관 운영에 대한 것은 당연히 문화관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등 이런 필수적인 경상경비가 반영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시설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기존에 관사로 사용했던 것을 문화관으로 용도를 바꾸면서 도민에게 개방함에 따라 그 안의 시설을 어떻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인근에, 지금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화공연을 하게 되면 사실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해서 최소한의 주차장 공간이라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야외에서 또 공연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시설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도청의 주차장과 연계하는 방안, 예를 들어 걸어서도 사실 도청에서는 한 5분 내외 한 10분이 안 걸립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 아니면 뭐 셔틀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도에서 고민하고 있고, 최소한의 어떤 그런 시설보강을 해서 도지사 관사를 도민에게 문화관으로 개방하는 그런 취지와 의의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지나가면서 가끔 올라가 봅니다.
역시 건물은 사람이 살아야 되고 굉장히 음침해 보이고, 물론 아직 활용도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어서 그런지 제가 정말 그쪽만 가면 가끔 올라가 봅니다.
어디다가 주차 시설을 한다는 거죠?
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아주 뭐랄까 소규모 정도를 근처에 두고, 그리고 도청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는 것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43쪽 이제 청남대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게 되면 대통령 테니스장 정비 사업에 예산이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테니스장은 언제 이게 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그동안 계속 방치가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실제 사용하셨던 시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청남대를 만들 때 조성이 된 거로 알고 있고, 실제 아시는 바와 같이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많이 테니스를 아주 애호하셨던 그런 분이고, 그 뒤로 저희가 이것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지금 실제 아주 역사성도 갖고 있는 데인데 그동안 전혀, 2003년도 4월 18일날 이관되고 나서 그냥 폐쇄를 시켜 놨어요.
그 이용을 단절을 시켜 놨기 때문에 지금 소장하고도 아까 얘기를 해 봤는데 완전히 밑에 땅이 떠 있고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남대의 어떤 관광의 포인트가 대통령이 사용했던 거라든지, 대통령 관련 된 것을 역사적인 거에 이 문화를 입혀서 그대로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테니스장도 그대로 복원을 해서, 실제 주요행사도 아주 VIP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치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저기의 관광자원으로 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 테니스코트를 조성하는 데에 따른, 사실상 신규로 만드는 거만큼의 비용이 든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에 올리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테니스장 정비사업은 사실상 2003년도 개방된 이후로부터 계속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람객으로부터 관광 경관을 저해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저희 특별히 건의드렸고 그 내용은 국제규격보다도 현재 대통령이 사용했던 그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를 한다든가 이러한 각계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대통령이 사용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테니스장 규격코트가 아닙니다.
어떤 조그마한 자기네들이 그냥 족구장 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하나의 테니스장이지 이거는 규격에도 어긋날뿐더러, 외국인들도 올 경우도 있고 또 우리는 뭐든지 정해진 규격이 있는데 아무리 대통령들이 썼다 하더라도 규격을 위반 했으면은 현재 법에 있는 국제규격에 맞춰서 코트를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거를 만약에 규격이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국제대회도 한 번씩 거기 VIP를 모시고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규격코트가 아니라 다시 여기서 할 수 없다는 그런 게 있다면 사실상 망신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이 쓰셨던 자리라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규격코트 예를 들어서 23.7m×10.9m를 딱 맞춰서 그보다 큰 약 한 300평 가까운 이런 규격코트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대통령 코트 보면 202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식코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쯤 더 관련자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완전 국제규격코트로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VIP대회 때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써야 되기 때문에, 집도 그렇고 써야만 더 보전이 잘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고 락커룸도 제대로 개·보수하고 해서 앞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남대 질의 나온 김에 저도 간단한 거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40페이지 보면 오각정 보수공사가 있어요. 보시면 오각정이 지금 골프장 앞에 어떻게 보면 그냥 그늘집이라고 해서 저도 갔다 왔는데 보수공사비가 33.3㎡면 10평입니다. 10평인데 사업비가 2억 5,000이에요. 그러면 평당 2,500만 원이 들어가는 오각정 공사인데 이게 오각정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보수공사예요.
이거를 진짜 부수고 새로 지어도 충분히 더 잘 지을 텐데 보수공사를 어떻게 평당 2,500만 원씩 들여서 하는지 우리 장화진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오각정 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각정은 지금 위원장님 그늘집하고 좀 혼동이 오신 거 같은데 본관에서 저쪽 수변쪽으로 별도로 있는 정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자의 면적은 33.33㎡ 약 10평 정도 되는 목조건물입니다.
그래서 건축연도는 본관과 동시에 건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1983년도로 보고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또 이상하게 ’9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83년도에 되어 가지고 비바람을 맞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둥이나 난간채의 부패상태가 좀 계속 지속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관람객의 안전사고가 발생이 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산정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일단 설계비가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해체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5,000만 원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보수보강을 하는데 한 1억 9,000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료비라든가 기계,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단가가 높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자재를 운반을 할 때 350m 정도의 길을 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도를 낸다든가 이런 것이 없고.
그다음에 수리하는 기술자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 전문기술자격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한다든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보강이지마는 주요부, 기둥, 바닥 이런 것을 교체하는데 신축공사에 버금가는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네에 가보면 육각정이나 팔각정이나 시설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의원사업비로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나무를 해체해서 다시 부패가 되어 갖고 다시 새 거로 쓰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써도 10평이면 이거 평당 2,500만 원이라면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콘크리트로 된 그늘집 그걸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면 그것보다 더 안 들어가죠, 그거는.
이거 뭔가 설계를 잘못 했으니까, 아무리 그걸 문화재로 취급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붕을 가보니까 일반 단순한 건데 그걸 문화재마냥 거기다가 견적 의뢰하면 당연히 비싸죠.
그러니까 이것 저희들 예산을 조정을 할 테니까 조정에 맞게 다시 한 번 하세요. 왜냐면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저거 10평에 2억 5,000 주고 새로 지었다고 그러면, 더군다나 보수인데 뜯었다 다시 붙이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금액이니까 이거는 소장님이 하여간 저희들이 최소한 예산을 줄 테니까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하더라도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둥을 보수하면 되는데 기둥을 받치고 있는 지반의 침화라든가, 침화가 일어나니까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뒤틀림 현상까지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원인적으로 치유하고 보수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쪽에 저렴한데 받아서 하셔도 충분히 돼요. 이거 10평에 2억 5,000이라고 그러면 소장님 같으면 개인적으로 하겠어요, 2억 5,000 주고 10평 보수하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시정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 위원님 질의하신 대통령 테니스장 정비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테니스장 정비인데 사업 목적이 우리가 분명히 이게 목적이 무엇인가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대통령이 사용하셨던 테니스장 체험을 통한 관광객 흥미유발입니다.
과연 국제적인 규격을 통해서 한다 우리가 접근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고 여기 이곳을 청남대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등산화도 있을 테고요 하이힐을 신은 여자분도 있을 텐데 과연 이분들이 잠시 체험하는데 그치는 겁니까?
어떻게 그래도 과거에 모 대통령이 즐겨 찾던 곳이다 해서 체험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정비해서 연 보수비도, 연 유지관리비도 꽤 들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잘못하면 직원들 체력장으로만 전락할 염려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대개 동네나 가까운데서 동호인들이 모여 가지고 퇴근 이후에 이렇게 하죠.
보통 때에 관광객으로 가서 채 한번 들어 보고 그때 그 채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체험을 어느 정도까지 가고 과연 거기서 이렇게 테니스장 체험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테니스장 정비하는 목적은 먼저 경관, 환경을 저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체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대통령리더십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교육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리더십캠프 이런 게 있을 경우에 한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시적으로는 지금 여론상 대통령 숙박체험 물론 대통령 내외분이 묵으셨던 방이 아니고 그런 데를 활용할 경우 대통령과 같은 체험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있고 또 테니스장이 있고 또 골프장이 있고 또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어떤 세트를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관람객이 테니스를 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저희들이 예약을 받는다든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흥미유발한다 관광객 여기에는 분명히 저희들이 본 목적에는 관광객 흥미유발입니다.
거기서 리더십 그러한 캠프를 통한 사람들의 체험활동이 아니라 여기는 관광객 흥미유발이라고 할 때에 과연 관광객들이 신발 갈아 신고 거기서 하고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럼 보통 때는 내버려두고 지금 말씀하신 리더십 때에 몇몇 학생들이 가서 이렇게 한다, 그런 데에 비해서는 연 유지관리비가 또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광환경을 저해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바뀌는 모습에 대해선 전 찬성합니다만 과연 이것을 목적하고 지금 많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국제규격화 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
아까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좋은 착안을 했던 부분은 일단 만들어 놓으면은 바꾸기 어렵거든요. 실제 ’83년도에 만들 당시에 조성된 거는 그때의 목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복원개념으로 물론 접근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쓰셨던, 그런 실제 사용했던 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통령의 테니스장 이런 고유명사는 갖고 있는 거고 그거를 충족시키는 것 하나, 그리고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하려고 하면 규격에도 안 맞는 ’80년대야 규격을 크게 따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2011년 ’12년이 된 한 30년 지나서 하는 저기는 그런 국제 감각을 익히는 것도 저는 좋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사용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관광객들도 지금 있는 현재 있는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관 그리고 저쪽에 골프장, 잔디광장이죠, 거기 그리고 오각정 이런데 실제 있던데 가서 보는 거거든요.
실제 관광객들이 가서 칠 수는 없어요. 실제 평상복 입고 와서 갈아 입고 샤워하고 나올 순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관람 정도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 예를 들어 당시에 락커룸이 이랬고 이런 골프장이 있었고 어느 대통령께서 많이 치셨다, 그런 시설이나 관람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도에서 청남대를 타깃으로 해서 아주 뭐랄까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게 대통령 역사교육관입니다.
대통령을 테마로 한 역사교육의 명소로 만들겠다, 거기 캠프개념이 들어갑니다. 캠프를 통해서 리더십체험을 해 주겠다라는 것이 지금 도의 목표고 앞으로 한 2년 뒤부터 그게 실현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 소장이 얘기한 50명을 두 번인가요? 이렇게 방학 때 일주일씩 경호원들이 썼던 숙소에다 재우면서, 내무반처럼 된 데 재우면서 50에서 100명 정도를 체험을 시키고 있어요, 일주일씩.
근데 그거가 아니라 사실 역사교육관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맞는 숙소개념을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인근에 사실 숙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숙박형 청남대체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리더십캠프, 기타 청남대를 테마로 한 체험시설에 저는 테니스장을 충분히 개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건 물론 엄격히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예약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청남대 관리인력 그걸 가지고 저는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물론 필요하다고 하면 사후에 수요가 급증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인력 문제나 이런 거는 추가 검토하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요약을 하면, 만든다고 하면 제대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활용에 있어서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그런 체험장을 찾는 단체들에 개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저희 일반직보다는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하고 대개 월요일 같은 때 휴관일 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람객을 개방하는 그러한 시기는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별도의 유지 인력이라든가 유지비 필요 없이 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적에서 관광객 흥미 유발이라는 여기에다 포인트를 맞췄다가는 잘못 나가면 엇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말씀도 옷 갈아입고 신발 바꿔 신고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리더십캠프가 됐든 이런 차원에서 체험활동을 통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이런 예산의 출혈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최소한의 예산과 최소한의 유지 관리비를 들일 수 있는 방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것은 이렇고 이렇고 해서 해야지 시간도 없는데 너무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시간을 많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으니까 답만 부지런히 해 주세요.
몇 가지 할 거예요.
620쪽 반기문 UN사무총장 고택 복원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는 저도 고향이 음성입니다만 음성이 사실 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충주로 가게 되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고요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지금 반기문 생가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음성군이 주가 돼서 지난번에 반기문 총장님 내한했을 때 그때 그쪽 생가 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은 음성이 주가 돼서 합니다.
그건 그 사업을 하고 도비 일부 지원하고 하는데, 이것은 충주에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사셨을 때에 그때 있던 집을 그러니까 충주에 있는 고택입니다. 이제 좀 다르죠.
음성 생가가 아니라 이쪽 충주에 있는 고택복원 사업이 되고 이것을 저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그런 집을 보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456쪽 여성연대 여성리더 양성 지원 이게 3월 8일날 하는 건데 이게 민우회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우회가 해체됐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건 여성민우회가 해체됐더라도 여성연대가 또 있기 때문에 여성연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다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420쪽 용역에 대해서 이거 어느 특정인을 혹시 선발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충북 드라마창작 클러스터 연구용역이 3억씩 들어가서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거 용역비가 너무 터무니없이, 물론 국비가 와서 이렇게 우리 도비 50% 50%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좀 국장님 설명…
이것은 사실은 역사가 좀 있는 건데 사실 내년도에 공사비를 따려고 400억 중에 200억을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200, 200 해서 2년에 걸쳐 ’13년까지 완공해서 ’14년부터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문화부와 기재부가 절대 이것을 안 해 주는 거였어요, 처음에.
이건 신규사업도 클뿐더러 이걸 왜 충북에 주냐, 이러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럼 타협을 했던 게 뭐냐 하면 마지막에 이제 반영에 들어갔던 건데,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하자, 용역을 하는데 이 규모는 산정했던 것이 이 사업비 자체가 400억이다 보니까 이 규모가 큽니다, 본 클러스터 공사가.
거기 대비해서 약 한 이 정도 3억 정도 소요된다, 당초에 저희가 4억을 얘기했었습니다.
한 1% 정도로 해서 그 정도 해야 소위 말하는 타당성까지 빼고 그 안에 있는 활용계획까지 다 집어넣는 거로 했는데 그것은 너무 세다 해서 3억으로 조정하면서 국비를 1.5억을 준 겁니다.
그래 거기에 매칭 지방비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만약 우리가 이걸 줄인다고 하면 도가 사업을 주장했던 거 자체가 난센스가 되고 제대로 된 용역결과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그야말로 미래를 두고서 한류, 소위 얘기하는 우리 한류 드라마의 본산을 만들기 위한 거니까 이 용역을 최대한 활용해서 값지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13년도 예산에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이 해외 가셔 가지고 안 계신데 우리 주무과 주무팀장님이, 간단하게 하나 제가 질의하겠어요.
641쪽 양서류 생태원 건립에 대해서 이거 제가 알기는 아직 국회에 논의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서류 생태원 건립은요 당초 2010년도 10월달에 국정감사 시에 안홍준 의원님께서 생태원 건립 제안을 주셔 갖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비 지원을 여러 차례 건의드린 사업입니다.
그 위치는요 청주시 상당구 그러니까 구룡산 일원으로 전국의 30%의 양서류가 충북에 서식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부에서 얼마 전에 조사한 양서류 18종 중에 충북에서 16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례로 2006년도 12월달에 조성된 두꺼비 그 일원에, 그 생태공원의 일원인데요 개발과 보전의 갈등사례를 극복한 상징적인 지역이며 현재 관찰교실 및 생태의 장으로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170억, 이 170억 속에는 청주시의 부지매입비가 76억이 포함돼서 170억이고요,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의 사업기간을 정해 갖고 11만 8,000㎡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비 5억에 도비 1억 5,000 총 6억 5,000이 이번 예산에 계상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11월 환노위 예산 심사에서 수용이 돼 갖고요 12월 현재 국회 예결위 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조금 어렵게 됐느냐 하면 FTA 그거 때문에 지금 많은 논의상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제가 중앙의 환경부 예결위하고 그쪽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혹시 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쟁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환노위에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멸종 위기의 양서류 보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꼭 이 사업을 협조를, 좀 예산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한 90% 정도는 틀림없이 환경부에서 예결위에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도비가 지금 1억 5,000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용역비기 때문에 꼭 이번 예산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왕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양서류 생태원 잘되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52페이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2010년도에는 시·군비가 아마 청주시에서 됐던 것 같은데 5,833만 4,000원, 시·군비 시비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이게 시비가 없고 국비 도비로만 지원이 됐어요.
이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거 제대로 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에는 시비가 지원됐어요, 5,833만 4,000원. 금년에 지원 안 됐고 내년에도 지원 안 됐는데 국·도비로만 운영되는데 왜 시비가 여기서 끊겼느냐고요?
그러다 거기서 인력관리라든지 인력운영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 3월 25일날 음성군에서 충북대학교로다가 위탁 관리를 변경을 했습니다. 환경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국비 30%하고 70% 지방비로다 하면서 그때 도비 35% 군비 35% 해 가지고 70%를 맞췄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음성군이 아니고 충북대학교기 때문에 지방비를 우리 도에서 전체 다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70%를 우리 도에서 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대학교가 청주시에 있으니까 청주시에 30% 부담시켜야죠.
그렇기 때문에 군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하면서 우리 도민 전체라든지 홍보 차원에서라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돼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이번에 급량비를 세웠습니다.
밑에 편성사유를 보면은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등 연구사업 실시, 국비 대응 사업 해 가지고 부담금에 따른 도비 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보이세요, 100억씩 있는 거 국비?
(…)
국비가 얼마 있습니까?
(…)
아니 책을 보세요, 책을!
(…)
국비 얼마 있어요?
직접 기술개발센터 지금 녹색환경지원센터로 바뀌었는데요, 직접 국비는 지원센터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개요에 들어있는 것이 밑에 투자계획에는 국비, 시·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도비만 지금 집어넣었는데 이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없는 도비가 국비가 1억이 갔다는 거를 뭘로 증명하실 거냐고?
우리 예산서를 이렇게 행정편의 위주로 부실하게 해 가지고 예산심사를 받으니까 우리가 헷갈리고 질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추후로 이런 부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기타사항에 자부담 모든 거를 다 넣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상황이, 답변 좀 해 보세요. 국장님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인가?
그래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 전에 자료가 작성되다 보니까 실무자들 간에 통일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오류로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명을 다 써야 돼요?
이것 한 10명 정도 줄여서 쓰면 안 되나요?
저희들이 현재 증가사유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시달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단가에 의해서 일단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제수당, 법정보험료 이런 것이 또 상승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경인력 관리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한 28명 정도까지, 근 30명까지 육박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관람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꽃이라든가 화훼류라든가 또 수목관리 이런 것이 더 인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조경인력을 약 20명 정도로 약간 좀 2∼3명 정도 늘리는 걸로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닐하우스 이전이라든가 이래서 더 집중이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대통령길 가꾸기 사업에서 지금 현재 본관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화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지로 분리화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원이라든가 청소요원은 가급적이면 기존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접 청남대에서 고용하신 게 아니고 위탁이죠?
청남대 예산을 죽 봤는데 돈은 얼마 안 되면서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려 75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있는데 거의 총무과보다도 더 많은 거 같아요, 양이.
돈은 얼마 안 되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다 쪼개 가지고 많이 해 놔가지고 한 이유가 뭡니까?
운영비 해 가지고 죽죽 몰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백 만 원, 이백 만 원 양어장 관리 같은 경우도 세 가지인가 네 가지가 돼요.
왜 그렇게 예산을 전부 다 아주 그냥 엄청히 세분화 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같은 세목이 많이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어장관리 같은 경우도 위탁관리는 해당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하고 또 유지보수는 유지보수업체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세한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차후에 서서히 통합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것 같고 앞에 있는 거 같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예산 편성하실 적에 국장님 예산 받으실 적에 이거는 모을 거는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앞으로 청남대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도에서 지금 사업소로 계속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청원군으로 이관을 할 것인가, 또 아니면은 민간위탁기구를 만들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민간에 위탁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계획이 있는지 어떤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청남대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사실 하나하나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많은 조언을 주셨는데 방향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는 게 많고 최근에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 지사님하고도 몇 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지사님도 생각이 있으시고 저도 생각이 있고 해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느 업체 한 기관하고 위탁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까지 얘기가 나와서 분명하게 부지사님, 실장님 계신 자리에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청남대가 갖고 있는 상징성과 공공성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탁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위탁을 하려고 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위탁개념은 공공성보다는 경제성이 더 필요한 경우, 또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특허 같이 이런 아주 분야가 어려워서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가 위탁대상인데, 청남대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브랜드의 우리 충청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관광명소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장기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어느 정도 접근을 시켜봤고, 또 하나 청원군에 가는 부분들은 물론 위치는 청원군입니다마는 그것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물론 청원군이 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도에서 이렇게 직영하면서 지금 아까 얘기한 역사교육관이라든지 대통령길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와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청원군보다는 도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해서 당분간은 현재 상태에서 경영혁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기획을 좀 더 잘해서 제대로 된 관광명소로 만들고, 제가 지금 예전에 6월 20일날 문화관 확장사업 때 보고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200만 넘는, 그야말로 명소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 같은 적자 운운하는 것은 없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익계산분기를 제가 한 100만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 62만 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말 현재로 67만을 돌파했습니다. 곧 아마 70만에 가까운 숫자가 오리라고 보는데 올해 구제역 3개월에 여름장마 2개월이었습니다.
5개월을 뺀 실적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경영혁신이나 아니면 시스템 개혁 또는 프로그램 개혁으로도 충분히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위탁부분은 조금 지난 뒤에 좀 더 여건이 좋아질 때라든지 도민들의 합의가 도출이 된다고 하면 그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대통령길 굉장히 많은 예산 들어갔지만 대통령길도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됐고 오각정도 사실 문화재로 그건 해서 그렇게 받아 가지고 얼토당토 않은 예산을 올려놓은 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청남대를 도민들을 제외한 타 도 사람들, 외국인들이 ‘아, 여기가 과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집무하던 곳이구나’ 하고서 들어가던 선입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분명히 예산을 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추경에 만약 그런 예산이 안 올라오면 청남대 거는 진짜 다 감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을 우선 급한 예산을 해야지 대통령길이 급한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산책로 충분히 있습니다.
오각정도 무슨 문화재 위원들한테 받아 가지고 되지도 않는 예산 그렇게 올리고 그런 돈 조금만 10%만 쪼갰어도 매표소 단장하고 꽃묘장 위로 올리는 거하고 주차장 개선하는 것 충분히 다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된 거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추경에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그 예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11월에서 넣긴 어려웠던 부분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남대는 아직도 계속 리모델링 중에 있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13년 4월이 10주년입니다. 10주년을 계기로 해서 가급적이면 이양된 지 10주년인데 그거를 계기로 해서 역사교육관도 준공을 앞뒤에 하고, 대통령길도 1차적인 거는 내년 정도까지 지나서 ’13년까지 하고 나머지 인프라들, 경관조성이라든지 기타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저는 10주년을 계기로 청남대가 제2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좀 더 애정을 가지시고 보신다면 그 과정들을 지켜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가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1%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쓸 게 아니고 99%를 위해서 돈을 쓰라 이 얘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제 설문이라든지 관광객들 그런 의견도 좀 들어서 그렇게 한 번 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8페이지 충북의 맛집·멋집홈페이지 운영 그랬는데 멋집이 뭡니까?
맛집은 아시는 음식점이고요.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시·군별로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
아니 불만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물론 업체들 간에 그런 사업적인 시샘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맛집·멋집에 해당이 된 사람들 그런 집은 좋겠지만 또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곳에서 오히려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정기준이 무엇이 있는가가 누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특별한, 선정기준은 뭐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시·군에서 맛있는 집으로 소문난 집, 그리고 일정 시설 즉 주차장을 갖추었다든지, 면적이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이런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맛집이라고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시·군에 갔을 때에 그 음식점의 그런 것을 잘 모를 때에는 무궁화 표시가 있나요? 그런 데 가면 확률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없어서 문 앞에 그런 무궁화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조금은 안심은 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든지 우리 도민들이든지 어떤 선정 기준이라든가, 또는 그런 데 갔다가 맛집이라고 선정됐는데 기대가 높아서 그런지 오히려 실망하는 예도 있고 하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도는 이런 시·군의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체제 하에서 이런 세세한 것도 큰 틀에서는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하에서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9시51분 계속개의)
김영주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경비, 형식적 예산운영으로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소모성·낭비성 사업이라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별 예산안 조정내용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2억 4,900만 원,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22억 1,322만 5,000원,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11억 8,425만 5,000원, 자치연수원 소관 세출예산 7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6,606억 6,500만 4,000원 중 24개 사업 36억 5,348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12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2012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9일 월요일에 조례안과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병윤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손자용
○출석공무원
·문화여성환경국
국장이정렬
문화예술과장강성택
여성정책과장김영환
관광항공과장정효진
수질관리과장이상칠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장화진
여성발전센터소장박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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