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1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0시04분)
김진형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행정국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 있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학철 위원장님, 연철흠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간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7쪽입니다.
우리 도 중기지방재정 총규모는 25조 2,559억 원으로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5쪽, 행정국 소관 지방세 전망입니다.
경제성장의 둔화와 부동산경기의 불확실성 등이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이어져서 내수 부진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큰 폭의 세수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기조 등에 힘입어 지방세는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목별 상세한 내역은 36쪽부터 39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부터 83쪽까지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 계획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시·군과의 연계협력 증진을 위한 소통 활성화,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지역정보산업 경쟁력 확보 및 ICT 융합 촉진, 자주재원 확충 등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3쪽부터 115쪽까지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군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 1조 4,642억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55억 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 468억 원, 청사시설 유지보수 58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5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9,734억 9,088만 8,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9,021억 7,912만 7,000원보다 713억 1,17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도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과 시험·면허 응시수수료 수입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제증명등 민원처리와 여권발급수수료 3억 5,184만 9,000원, 국고보조금으로 생활공감정책 추진 등 7개 사업 16억 8,855만 3,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93억 5,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3억 9,3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 청년지원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충북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협의회 지원사업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정부의 조세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등 전반적인 세수환경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취득세 4,945억 3,700만 원, 등록면허세 432억 3,500만 원, 지방소비세 2,281억 2,7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306억 1,800만 원, 지방교육세 1,432억 9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60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0억 원, 도금고 운영 협력사업비 23억 원을 포함하여 총 9,52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와 이자수입 6억 6,682만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 15억 5,892만 8,000원,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재정비사업 4억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으로 도의회 청사건립사업 30억 원을 포함하여 총 56억 2,5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 1억 424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등 4개 사업 3억 8,769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2개 사업 6억 9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등 2개 사업 18억 9,688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29억 9,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5쪽,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92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관상어 ICT융복합 육종센터 건립사업 1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5,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내년도 행정국 주요 업무계획의 비전인 소통과 혁신으로 다함께 행복한 충북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직역량 강화와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청년이 행복한 충북 실현, 자주재원 확충과 도민공감 세정운영, 투명하고 신속한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 최신 ICT 기반의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북부·남부권 상생 균형발전 조성 등의 정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5,259억 8,666만 2,000원으로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5.2%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6년도 당초예산 4,996억 2,456만 7,000원보다 263억 6,20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쪽부터 36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총 599억 5,6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민선6기를 선도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 후생복지, 체육대회 운영 및 참가, 직원 휴양시설 확충 등 14개 사업에 72억 3,548만 4,000원, 능력과 성과중심의 창의적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사교류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4,808만 3,000원,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등 3개 사업에 26억 4,745만 7,000원, 고객 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 보존관리 등 4개 사업에 4억 2,748만 1,000원,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하여 공무원 단체활동 지원사업에 2,082만 원, 연금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484억 3,622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7쪽부터 44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45억 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도정 참여 확대와 조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도-시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한 이·통장 역량강화, 주민자치위원 활성화 지원 등 13개 사업에 101억 4,119만 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지역협의회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6,414만 원,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과 위령을 위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사업에 8억 9,000만 원, 민간협력 지원을 위하여 민간사회단체 지원 등 2개 사업에 16억 2,654만 2,000원,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등 5개 사업에 10억 1,126만 2,000원,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실 운영 등 5개 사업에 3억 3,790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부터 48쪽까지 청년지원과 소관으로 총 44억 6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청년정책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청년지원 네트워크 강화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4,400만 원,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고용우수기업 청년 취업지원·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등 7개 사업에 15억 6,064만 원, 출산장려 지원을 위하여 출산양육 지원·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 등 7개 사업에 26억 6,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9쪽부터 50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총 4,166억 7,2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사업에 3억 7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세 부과징수에 대한 처리비용 교부와 시·군 간 재정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징수교부금 및 조정교부금 2,730억 9,899만 8,000원, 교육재정 지원을 위하여 지방교육세 전출금 1,432억 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6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총 130억 9,4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고객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계관리 업무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1,6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물품구입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7,905만 6,000원,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18억 1,989만 8,000원, 전문적인 계약심사업무 수행과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6개 사업에 86억 1,921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5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총 91억 1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과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 행정운영지원,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등 11개 사업에 11억 136만 원, 안정적인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7개 사업에 15억 7,265만 6,000원, 개방과 소통을 통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 운영 등 2개 사업에 5억 5,760만 원, ICT 기반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가정보통신망 운영관리, 농촌지역 광대역통신망 구축 등 7개 사업에 43억 3,641만 7,000원, 정보보호를 통한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등 2개 사업에 14억 4,739만 3,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6쪽부터 70쪽까지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11억 6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북부권의 소외의식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북부권 취업박람회 개최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4,424만 3,000원, 인력운영비 8억 2,662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1쪽부터 77쪽까지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70억 8,5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남부권 균형발전과 민원인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남부3군 활성화 등 2개 사업에 1억 8,650만 6,000원, 내수면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상어 ICT융복합 육종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에 26억 7,682만 2,000원, 남부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에 30억 원, 인력운영비 11억 6,272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2쪽까지 세입 수정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705억 1,37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9,734억 9,088만 8,000원보다 29억 7,71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생활공감정책 추진 3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 1,295만 2,000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2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 회계과 소관으로 사전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도의회 청사 건립 사업비 3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 4,4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2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직원숙소 계약기간 만료로 숙소 임차료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7쪽까지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행정국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230억 9,10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259억 8,666만 2,000원보다 28억 9,56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6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250만 원, 도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 87만 4,000원,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26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294만 원, 시·군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 1,60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 회계과 소관으로 사전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도의회 청사 건립 사업비 4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6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무상유지보수기간 종료로 통합자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7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4,4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7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직원숙소 계약만료에 따라 신규 숙소 임차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5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상호 이해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2016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0억 8,692만 8,000원입니다.
2016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592만 8,000원과 이자수입 1,836만 8,000원으로 총 3,429만 6,000원입니다.
수입 총액 3,429만 6,000원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서 기금관리 계좌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연철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도정 역점 시책에 중점을 두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7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734억 9,08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9%인 713억 1,176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조 4,530억 1,901만 1,000원의 28.2%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6년도 27.1%보다 1.1% 증가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과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은 9,457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6%인 826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1억 4,47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인 7억 3,52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7억 2,32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5%인 8억 3,26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8억 9,68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0%인 114억 1,1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원별 규모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중앙부처 국비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세수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지방세입 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과 체납세입에 대한 적극 징수대책 마련은 물론, 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7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259억 8,66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인 263억 6,209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4,530억 1,901만 1,000원의 15.2%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6년도 15%보다 0.2% 증가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증가는 7개 부서로 총무과는 전년도 대비 11.3%인 60억 8,434만 8,000원,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1.5%인 2억 1,448만 6,000원, 청년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10.8%인 4억 3,031만 6,000원, 세정과는 전년도 대비 6.5%인 254억 3,766만 5,000원, 정보통신과는 전년도 대비 1.1%인 9,892만 7,000원, 북부출장소는 전년도 대비 5.8%인 6,072만 4,000원, 남부출장소는 전년도 대비 39.8%인 20억 1,740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이 감소한 부서는 회계과로 전년도 대비 37.9%인 79억 8,17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 실현과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한 도정시책 추진, 각 부서별 현안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각종 축제행사 축제성 경비 등 경상경비의 일몰제 적용과 관행적·낭비적 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 등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국 또는 과별로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검토보고서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신규사업과 3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 수정예산안은 9,705억 1,37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0.3%인 29억 7,713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0.4%인 3,5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0.1%인 1,309만 2,000원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당초예산 대비 61.3%인 30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수정예산안은 5,230억 9,10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6%인 28억 9,564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단위사업 중 자치행정과 6개 사업, 회계과 1개 사업, 정보통신과 2개 사업, 남부출장소 1개 사업 등 세입예산과 연계한 사업비 등은 수정반영한 것으로 증감현황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017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사업 추진 불가로 인한 감액과 신규사업 계상, 국비 최종내시 반영에 따른 보조금 등을 조정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남부출장소 직원 숙소 임차료 등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규모는 21억 529만 6,000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 20억 8,692만 8,000원 대비 0.9%인 1,83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2년도부터 남북교류활성화 지원을 통한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24일 남북교류 금지조치로 현재 기금운용은 적립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세로는 직접적인 남북교류 사업이 어렵지만 남북관계가 다시 해빙될 사항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교류협력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GO센터에 지원되는 모든 사업비 2014년에서 2016년까지 NGO센터 위탁운영비, NGO박람회, NGO리더 양성 및 소양교육 등 NGO센터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비를 일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업 일체 뭐 합동결혼식이라든지 지원협의회 예산이라든지 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이언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원활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까지 다 끝내셨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금 우리 설명자료를 보니까 거의 일부는 좀 설명이 돼 있기도 한데요. 보면 편성 및 증감에 대한 사유가 거의 보면 편성에 대한 부분에 또 증감의 내용이 있으면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증감에 사유가 일부는 돼 있는데 없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설명자료를 만드실 때 예산에 대한 증감사유가 있으면 증감사유가 뭔지 정확히 좀 작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는 일부는 돼 있는데 많은 내용이 지금 그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국장님 다음부터는 그것 좀 잘하셔서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예, 박봉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보면서 좀 간략간략 한 줄씩이라도 증감사유가 좀 들어갔으면 좋은데 그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저도 아쉬웠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작성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나마 그 핵심적인 내용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자료 199쪽입니다.
199쪽, NGO리더 양성 및 소양교육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NGO리더 양성이나 소양교육비가 300%인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행한 NGO리더 양성 및 소양교육이 무엇이고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금년에는 사업비 예산 1,000만 원으로 청년·대학생·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역리더로 양성시키고자 하는 소양교육을 위주로 시켰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사업의 특성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GO센터가 2012년도에 개소를 했는데 그동안은 사업비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소양교육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회계실무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타 지자체 NGO센터 운영사례를 봐도 그렇고 아주 다양한 어떤 활동,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여기 일곱 가지를 예시해 놨는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기존에 1,000만 원 갖고는 좀 부족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간단하게 그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NGO 리더십 강화를 위한 BIC워크숍 같은 경우는 어떤 조직 NGO 조직의 어떤 비전이나 미션을 재정립하고 자체 진단 또 중장기 어떤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워크숍이고요.
지역청년리더 양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했던 것처럼 청년이나 대학생들, 일반인들 역량강화를 위한 어떤 교육 그리고 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NGO활동가 직무역량교육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회계교육이라든지 개발워크숍 그리고 또 찾아가는 NGO학교 같은 경우에는 북부권이나 남부권 지역에 있는 어떤 기초단위의 NGO활동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비영리단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익활동사업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기획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교육시키려고 하고요.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 어떤 정책토론회 아니면 또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여하는 그분들에 대한 역량교육 또 선진지,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런 곳을 탐방하기 위한 것들 그리고 또 충북비영리조직 활성화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비영리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NGO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기초단위 NGO가 한 2∼3년 동안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향후에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NGO 실태조사는 몇 년 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2014년도에 한 번 했는데 이 NGO 현황이라든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조금씩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한 3년 동안 변화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것도 하고자 하는데요. NGO에 대한 어떤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향후에 충북NGO센터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내용들을 보다 좀 활성화시키고, 또 그렇게 하고자 이렇게 조사를 다시 한 번 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NGO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설명자료 204페이지 충북 NGO센터 위탁운영비입니다.
우리 NGO센터는 지금 어디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충북시민재단에 위탁을 했고요.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증액부분을 보면 인건비 인상분이 한 15% 인상해서 1,410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국장님 올해 공무원 봉급인상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따라서 2013년도에 보면 동결이 됐고 2014년도에도 동결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동결이 됐는데 2015년도에 센터장이 5.48%, 팀장이 5.23%, 간사는 5.16%가 인상이 됐고요. 2016년도의 인건비는 센터장이 3.36%, 팀장이 2.86%, 간사는 2.51%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 3년간 인상률을 보니까 센터장이 한 8.84%, 팀장이 8.09%, 간사는 7.67%가 인상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지난 3년간에 공무원 보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3%, 그리고 작년에는 3.8% 그리고 재작년도 2014년도에는 1.7%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NGO센터 급여가 2014년도에 인상이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2년간 인상된 급여가 공무원이 지난해 3년간 인상된 평균 인상률과 거의 같습니다. 센터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15% 인상의 급여가 올라왔는데 국장님 혹시 내년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5% 정도가 될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해서 이렇게 15%가 올라온 겁니까?
2012년도에 NGO센터가 개소된 이후에 계속 동결되다가 2015년도에 한 번, 2016년도에 또 한 번 이렇게 두 차례 소폭 인상이 되긴 했는데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 금년에 한 15% 증액을 했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증액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현재 타 위탁기관들 사례를 조사해 봤더니 급여가 많이 낮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 NGO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장 같은 경우는 한 200 정도 받고 있는데 광주 NGO센터 같은 경우는 한 69% 정도 그러니까 5급 10호봉 기준했을 때 한 3,1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5급 4호봉 기준했을 때 한 2,500 또 우리 도에 있는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센터장 같은 경우는 5급 6호봉 기준 해서 한 2,700 정도 이런 다른 단체, 다른 시도 센터장들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전 한 2년 동안 올렸던 것보다는 과하기는 하지만 그런 거에 맞춰서 또 일반인, 일반 회사원 이런 분들에 비교했을 때도 월급이 많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운영비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 인상을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단체나 그런 데에 비해서 많이 적고 또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또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장비 렌탈료라든지 도서관 또 새로 발간되는 도서구입비들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을 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운영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물품 자체가 올라가니까 올라간다고 보는데 그래도 아무리 초기에 보수가 적어서 이렇게 올리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15%씩 올린다는 거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더군다나 작년에 인력도 1명을 더 증원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초기 보수 역시 우리가 도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정한 거 아닌가요?
초기 비용은 적정비용을 산출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인 기준했을 때 일반 회사원 기준했을 때 또 타 기관, 타 단체 어떤 직원들 봉급체계 기준해 봤을 때는 다소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다만 이 센터가 공익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봉급이 적더라도 어떤 하고 있는 일의 어떤 목적 이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감수할만하지 않았을까 해서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액수에 위탁을 하겠다고 수락을 했던 거고, 아니면 시민재단은 위탁을 받을 때 봉급이 그 정도라는 것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까?
물론 위탁할 때 또 시민재단에서 수탁할 때 그 보수비용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저러한 사항들 때문에 또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수하고 수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운영비는 동결됐고 2015년도에 3.5%가 인상됐고 2016년도에 3.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20%가 인상이 됐는데 혹시 이 운영비 관계도 20% 인상률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 개소 이후에 계속 동결했다가 2015년도에 한 3.5% 그리고 2016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3% 인상을 했는데 이때도 좀 이때에 비해서 지금 20%가 다소 과할 수는 있지만 하여튼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어떤 위탁운영비 이거에도 맞추고 또 어떤 타 기관들 이런 곳의 어떤 운영비 이런 거에 조금 좀 좇아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어떤 장비 렌탈료, 제세공과금, 도서구입비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운영비들을 좀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 출연금을 일부 활용을 해서 이렇게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제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저도, 여기 모든 우리 공무원들도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도 초기에는 지역에 행정에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해, NGO단체들이 그런 게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죽 보면서 보니까 우리가 지역이 잘되려면 NGO단체들을 많이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이런 소위 관변단체라는 조직을 정부정책을 지원해 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만 지역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그분들이 어떤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사실 지금 사회가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만 신자유주의를 겪으면서 모든 개인이 조각조각 나 갖고 각 개체화가 돼 있고 또 자본주의가 최근에 위기에 봉착을 하면서 어떤 공동체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이런 어떤 조류 트렌드가 사실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문제를 우리 지역 시민들이 정말 각 분야별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서 아까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같이 그런 것을 다른 자기 본래 업무도 있지만 본래 직업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같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개개화된 어떤, NGO가 Non-governmental 그러니까 비정부조직들, 기구들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들을 우리가 많이 육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참여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역할을,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부지원 조직으로써는 해결하는 역할을 못하는 거 같습니다.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이런 우리 조직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도 적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일을 잘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요.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토론회에 참석해 보고 또 그분들이 활발하게 토론회 하는 거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갑자기 막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건 좀.
그리고 매년 또 보니까 동결은 됐었습니다마는 계속 삼점몇 프로씩 해서 오점몇 프로씩 인상이 돼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한 거고요. 그건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년지원과요.
설명자료 244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46쪽이고요. 설명자료 244쪽,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사업이 3억 6,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그 기업을 고용환경개선을 시켜서 그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에게 근로환경이 우수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은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기업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사회분위기를 좀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군별로 1개 기업씩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증가율 5% 이상 또 정규직 5명 이상 고용한 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이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기업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조건은 됐지만 고용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기업은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확산하는 기업으로다 육성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런 여건이 되는 기업을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청 기업은 21개 기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 1차 서면심사에서 15개 기업을 발굴했고 현장심사를 거쳐서 최종 8개 기업을 발굴했는데 5개 기업만 선정된 이유는 그 8개 기업 중에 일부는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여지가 좀 부족해서 포기한 기업도 있고 또 기준에 좀 미달돼서 제외된 기업도 있고, 그래서 선정기업은 최종 5개 시·군에 1개씩 해서 5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기업 지원금이 3,000만 원씩 주면 1억 5,000만 원 나가는 건데 또 홍보비나 운영비를 제외한 2억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최우수기업은 원래 사업취지가 시·군별로 1개씩 11개 기업을 선정해 놓고 그중에서 그래도 청년고용 환경이 가장 우수한 그런 기업을 특별히 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확대하고자 했던 건데 11개 기업이 다 안 되고 5개 기업만 되다 보니까 5개 기업 중에서 또 1등을 선발한다는 게 좀 1등의 의미가 퇴색되는 감이 있어서 최우수기업은 선정하지 않았고요.
최우수기업은 2017년도에는 전 시·군별로 확대를 해서 반드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머지 잔여금액 2억 원은 현실적으로 이게 반납이 불가피한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 다수의 기업이 참여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21개 기업만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기업 가운데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기업을 시·군별로 1개씩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반성을 해 보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일자리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시·군 순회 일자리 간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런 기업들이 이게 신청 기준일이 지나간 다음에도 꽤 여러 기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고 내년도 2017년도 사업 할 때는 좀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전향적으로 추진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고 그리고 사실상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가 없어서 심각한 부분도 있는데 또 반면에 조금 뒤돌아보면 사람이 없어서 걱정하는 기업도 엄청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위에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가 50%, 60% 이상 되는 데가 많습니다.
심지어 반장급이 다 외국인으로 구성돼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다고는 그러지만 실제 조금 눈만 낮춰주면 충분히 일자리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을 잘 좀 발굴하셔 가지고 앞으로 청년일자리 기업한테 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청년지원과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49쪽입니다. 설명자료 249쪽인데요. 푸드트럭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공원이라든가 어떤 다중이 집합하는 그런 공간에 그런 데에 자금력이 좀 부족한 예비 청년창업자들을 공모해서 그 사업화에 필요한 구조변경 자금을 지원해서 트럭을 가지고 식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전국 각 시도에 파악한 바로는 전국에 지금 227대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 55, 경기가 69, 경남이 32 이렇게 서울·경기 수도권에 좀 많이 있고요.
우리 충북에서는 지금 현재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주 차량 등록사업소지구하고 충주의 호암근린공원에 한 군데씩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주 차량 자동차등록사업소 그리고 충주 호암근린공원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이 두 곳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 같은 거는 없나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차량 등록사업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는 공원지구에 이렇게 위치를 하다 보니까 청주는 내방객, 차량 등록사업소에 오는 내방객만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좀 수익성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충주 같은 경우에는 인근지역 상가하고 마찰이 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세업자들이 많은 푸드트럭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없는 곳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면 모를까 기존 상인들이 다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청년창업이 중요하다고는 할지라도 기존에 있는 분들도 다 영세서민이 이렇게 푸드트럭 비슷하게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도 먹고 생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마찰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영세 서민들의 살길을 차단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사업이 이게 청년지원과가 지금 1년이 돼 가면서 저희 청년지원과 11명 직원들이 고민을 하고 머리를 맞대서 신규사업을 발굴한 과정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기존 상가와의 어떤 민원문제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트럭을 개조해서 푸드트럭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지원을 해 주는 기간은 1년간 사업성과를 보면서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2,000만 원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 그 관리방안이 저희들도 사실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을 하게 될 때 좀 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장소 선정에도 좀 문제가 되고 또 기존 상인들과의 마찰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거 더 말씀하실 거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푸드트럭사업은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말하자면 블루오션을 찾아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박봉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를 알면서도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계획된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봉순 위원님께서 아까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사업을 잘 추진되도록 이렇게 지도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홍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성과가 좀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고요.
2017년도에는 이게 반드시 11개 시·군별로 전부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발굴 노력을 최대한 할 테니까 일자리 우수 사업은 많이 장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청년지원과장님, 이 푸드트럭 10대를 2,000만 원씩을 보조한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발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주시에서…
여기저기 왔다갔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에 설명자료 86쪽, 114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에 직원주차장 임차료가 1억 6,500 세웠다가 3회 추경에 2,770만 원으로 정산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추경에 또 삭감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중앙초등학교에 주차하는 그 차량을 다른 유료주차장으로다가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억 2,000을 세우게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114쪽에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이것도 3억 4,320만 원 올해 당초예산 세웠다가 추경에 1억 4,820만 원만 지출해서 다시 했죠, 줄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방바이오엑스포로 파견자가 금년 7월 1일부터 가게 됐고 인원도 30명을 갔던 게 한 20명도 채 미처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13명 갔다가 나중에 연말 돼서 21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17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그 30명이라는 인원이 가서 파견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예산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웠듯이 전체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16년도에도 8,000만 원 서 있는 건 여기 나와 있는데 ’15년도 8,000만 원 세웠어요?
좀 일관성 있게 같은 행정국 소관이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야지 물론 선발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150만 원으로 가지도 못할 데로 그냥 동남아나 갔다 오라고 그러고 어떤 분야는 또 더 좋은 국가로 갈 수 있게끔 하는데,이거를 정리를 하셔서 국장님, 이거 다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 소관이에요, 그렇죠?
이거 뭐 종류가 몇 가지인데 어디로 보내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직원들한테 이렇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그러면 최소한 두 종류로 이렇게 연수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금액이 지금 15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그래요.
아마 여권 민원 이쪽은 선진국을 가다 보니까 유럽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게 잡힌 거 같고요.
다른 것도 하여튼 어느 정도 통일을…
어느 공무원은 150만 원짜리 가고 어느 공무원은 350만 원, 400만 원짜리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서별로 좀 일관성 있게 여기 보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이 소관이에요, 해외연수 보니까.
현재 국외여비가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아마 시·군 공무원까지 다 해서 그쪽으로 지금 아마 가까운 쪽으로 잡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 않나.
올해도 이렇게 5,500만 원 다 지출한 거예요?
금년도에 비영리민간단체 그 심사결과 69개 단체 91개 사업이 선정돼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 선정기준이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익사업이어야 되고 도에…
불용액이?
금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일원화돼서 법령과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만 지원하게 돼 있고 그 심사위원회 심의에 의해서만 지원하게 돼 있는데 금년에 처음 이렇게 바뀌면서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단체에서 등록되지도 않았는데 사업신청을 한다든지 또 공익활동사업이 아닌데 또 신청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
그런데 도 재정여건도 있고 또…
(장내 웃음)
200만 원 갖고 40명 이거 누구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채워서 다시 추경에 세우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급여, 복리후생 그다음에 토요일 근무 안 하는 회사 이렇게 좀 편한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들은 직원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청년들은 일자리 가 없다고 취업을 못해서 걱정이고 이게 지금 현실 같아요. 국장님 맞아요?
예, 이번에 그래서 우리 청년지원과에서 하는 그런 청년일자리 연계 네트워크 운영이 그런 미스매치 문제를 어떻게 참, 관련된 기관들이 협의를 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풀어볼 수 있는 아이디어도 모아보고 또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군에 다니면서 청년지원과에서 그렇게 해서 나름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 및 운영비가 3,204만 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냥 형식상, 여기 또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사업도 올해는 3억 8,360만 원 했다가 내년에는 1억 4,300이에요.
2억 4,000이 줄었는데 이런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시행착오도 겪고 하겠지만 지금 청년지원과에서 신규 아까 우리 과장님도 생긴 지 1년 좀 넘게 됐다 그러는데 지금 일자리기업과나 저출산과 이런 데서 다 하던 사업을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는데 근본적인 사업 여기 그래도 행정국에서 사업이 제일 많은 데가 청년지원과인데 지금 청년지원과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적당한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이 돼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근본 사업취지를 제대로 못 살리는 것 같다 이거예요, 여기에 한 사업들을 보면.
그냥 사업만 죽 늘어놔 있지, 아까 그 푸드트럭도 그래요. 어느 시·군에서 신청한 데도 없고 선정해서 또 만약에 시·군에서 어차피 시·군비 매칭사업이니까 없다 그러면 결국은 또 예산 삭감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추상적인 사업을 하지 마시고 그런 사업도 시·군에 미리 의향이 있는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래 놓고 만약에 시행하다가 시·군에 매칭사업 할 데가 없으면 또 그냥 이 예산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지금 여기 청년지원과가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뜬 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이렇게 상상적인 사업 하는 게 눈에 계속 보여요, 다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성정책관실에 보면, 저쪽에 보건복지국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들 취업시키는 이런 과정 이런 것까지도 그쪽 사업 추진방향을 좀 보고 거기 취업지원센터 이런 거 죽 있잖아요, 그렇죠?
보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걸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맞는 적당하게, 물론 100% 맞지는 않겠지만 적당하게 맞는 일자리를 좀 연결시켜 주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지, 마냥 이렇게 해서 뜬 구름 잡는 식으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여기 청년상인 마케팅교육 지원 이런 것도 다 보면 자율시장 청년상인 지원 이런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겠고 이거 좀 하여간 저희들이 신규사업 하는 것도 있고 기존사업 하는 거 있고 시행착오 겪어서 예산 세웠다가 불용액 만드는 것도 있고 있겠지만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제 얘기는.
사업을 여러 가지 부탁드릴 게 여기 질의할 게 많은데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제가 이따 오후에 다시 좀 질의시간이 되면 다시 또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지원과장님하고 내가 식사 하고 나서 또 개인적으로 물어볼 거는 물어보고할 테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그렇게 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309쪽, 대회의실 증축 및 보수공사 19억 올라와 있는 거, 제가 물론 어제 과장님하고 밑에 팀장님하고 다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현재 120평에서 40평 더 늘리려고, 물론 건물이 오래돼서 다시 짓고 하는 거는 할 수가 있겠지만 늘리려고 지금 19억씩 투자한다는 거는 제가 봐도 좀 지금 시기상조고 도민들이 봤을 때 지금 의회도 청사 짓는다고 설계하지 또 발전연구원도 다시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물론 도시계획이 나가서 다시 짓는 거는 좋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충북학사 서울 학사도 새로 짓고 하다 보니까 시설투자에 많이 들어가서 아직은 지금 제가 봐도 쓰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것 같고 또 충청북도 본청 청사 모든 부분의 내진성능평가 용역도 내년 4월 25일 날 나오니까 이거는 좀 그거 나오는 거 보고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최병윤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우선 건강계단은 요즘 최근 KBS 생로병사의 비밀 ‘계단으로 걸읍시다’ 방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계단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운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운동량이 좀 부족한 청내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계단마다 우리 지역의 특화되는 사진이나 관광명소를 붙이고 또 그 벽에는 아름다운 사진까지 부착하는 겁니다.
현재 의회 신관에는 지금 시범으로 하나를 설치해 놓고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벽면에 계단 벽면에 볼거리를 만든 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후에 속개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3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그 하단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업무가 우리 자치행정과로 업무이관이 된 거죠, 지난해에?
그게 당초에 여성정책관실에 있었던 업무가 저희 자치행정과로 이전해 왔는데 그거를,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 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관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넘겼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 한 3,600만 원 정도 도비 지원이고 나머지는 국비 지원 사업인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합동결혼식 그리고 별도로 하나가 또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한마음대회라고 1,000만 원이 있는데 그건 비영리공익사업으로 별도 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전부인데 북한이탈주민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저희들도 좀 다른 사업, 그분들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다른 사업을 좀 발굴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직원을 통해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조사를 좀 시켜서 조사를 해 봤는데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다 기억을 못하는데 다양한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7년도 예산에 반영 못했지만 좀 더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밖에 다른 민간 어떤 남북통일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적십자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하고 있는 이탈주민들 사업들을 좀 더 찾아서 이렇게 발굴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솔밭공원에서 이북도민 한마음대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탈주민들이 오셔서 그 행사에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공연도 보시고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나누는 거 보기는 했는데 제가 직접 그분들하고 얘기는 나눠보지 못했지만 그분들 얼굴도 보고 말씀 나누는 것도 보고 직접 제가 이렇게 그분들을 접해본 적이 없었는데 접하면서 어떤 느낌 같은 걸 좀 받았고 뭔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 정도까지, 이렇게 좀 부족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한 세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별도 공모해서 선정돼서 하는 사업 세 가지인데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은 이거지만 도에서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곳인데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지원조례 상에 있는 그런 많은 사업들 학력, 언어 및 사회적응 교육 그다음에 상담지원 뭐 생활편의 제공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언젠가 본 위원도 그분들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영농에 종사하고자 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어떤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좀 만들어서 깻잎을 지금 재배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분들한테는 보조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하우스 설치비용 같은 것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달랑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이에요,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 주기식 합동결혼식 이런 거밖에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또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좀 부끄러웠는데 제가 여기 자치행정과 와서 행사 한 번 정도 참여해서 그분들 본 게 전부고 그랬던 게 부끄러운데, 직접 그분들 만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작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추진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지 않았었나 싶은데,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그분들이 원하는 거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증명 민원 수수료가 연간 5,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사실 민원실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제증명수수료는 세정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바로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것은 참 너무 이거 100원짜리가 아직까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을 전혀 그동안 손을 보지 않았던 건 아닌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수수료가 물론 이게 물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밀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낮은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26쪽입니다.
우리 민원실에 자원봉사자를 1일 4명씩 이렇게 배치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를 920만 원 계상하셨네요?
왜냐하면 민원상담이나 특히 여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글을 잘 못 쓰시는 분들 이렇게 서식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거 견본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보고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 그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민원도 어떤 민원을 접수하러 왔는데 그거를 접수할 방법을 또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하고 발급을 해 주는 일련의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이 자원봉사자분들은 바깥에 홀에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분들과 직접적으로 서식 작성한다든지 이런 거를 안내도우미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저도 종종 이렇게 내려가 보는데 많이 몰릴 때 주로 역할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제가 내려갔을 때는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그런 거는 못 봤거든요.
다들 제 역할을 하고 있고 안내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만 봤었는데 오전에 한 3시간 하고 오후에 3시간 하시거든요. 많이 오시는 시간대 주로 하고 계시는데.
다음에 우리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세무직공무원들 해외연수비가 150만 원씩 책정이 됐다고 해서 좀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세무직공무원들이 인사적체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매번 세수 확충을 위해서 애도 많이 쓰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인원이라든지 또 연수비를 증액해서라도 사기진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인사적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우리 총무과장님도 같이 들어 주세요.
세무직공무원들 말이에요, 지금 20년씩을 근무해도 지금 7급, 6급도 승진을 못하는 그런 직원들이 일선 시·군에는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우리 도 차원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것인지, 우리 총무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고 있나요?
세무직공무원들이 인사적체가 심각하니까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어요.
시·군 사정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도의 세무직공무원들 일반 행정직이나 기타 농업직 다른 시설직에 비해서 인사적체가 심각하거나 그런 사항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세정과장님, 269쪽에 보니까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돼있는데 이거 지원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충청북도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확보를 못해서 확보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비단 세정과 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이렇게 시·군에 업무평가 해서 상사업비를 주거나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근거가 과연 무엇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죄송합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포상금은 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수 규모가 커지고 또 체납액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또 시·군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수포상금을 예산을 세워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책자가 있습니다. 301-03으로 돼 있나, 이게 어떻게 되나 포상금이. 301-01이네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징수 포상금을 주는 게 좋은데 지금까지, 옛날에는 이게 하다가 중간에 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례는 하지 못했고 다만 지방세 규모가 커지고 시·군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징수 관련 조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읽어봐도 이렇게 세정분야에 대해서 평가해서 시상금을 주거나 포상하라고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시도별로 징수금 포상조례가 있는 시도가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죄송스럽게도 조례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모범공무원 국내 산업시찰 두 번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생계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 세 번째,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제5호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는데요. 여기 각 항목마다 전부 다 법령과 조례에 명시된 거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지금 위반돼서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시도별로 보면 저희들이 징수 포상금 관련 조례는 시·군도 시·군별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광역자치단체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다만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조례는 안 돼 있지만 시·군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또 고생하는 직원들 시·군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런 평가 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갖춰나가야지요. 이거를 위법 부당한 사항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관련조례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부합동평가에 예전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징수율이라든지, 그런데 최근에 시스템이 갖춰지고 하다 보니까 정부합동평가는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군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웠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삼일절·광복절 행사에서도 화면 나오는 거 제작하는 거 이런 것도 좀 그 자리에 참석하는 그 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도정에 또 협조를 할 수 있고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알찬 내용으로 좀 제작이 됐으면 좋겠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에 상당금액이 업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세심한 그런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 그 자리에 모이는 그런 도민들께서 우리 충청북도에 살고 있다 하는 그 자긍심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개발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 자리에 참석한 도민들이 그런 내용을 좀 자긍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문마을 표지석 설치 180쪽인데요. 여기에 1,200만 원의 예산을 네 군데 설치하기로 해서 했는데 이거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이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 최극단 동서남북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관문인 마을이 있는데 4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동쪽에 단양군 영춘면 의풍2리, 서쪽은 청주시 오송읍 상봉2리, 그리고 남쪽은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 그리고 북쪽은 제천시 백운면 운학2리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4개 관문마을이 있는데 이 4개 마을 간에 자매결연을 지난 여름에 체결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 4개 마을이 지리적으로 좀 원격지에 있고 소외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어떤 충청북도의 관문마을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4개 마을 간에 서로 교류도 하고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품을 합동으로 함께 판매행사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어떤 자긍심 이런 걸 키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매결연도 체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관문마을임을 표시하는 표지석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실체적인 조감도라든지 사전에 어떤 모형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얼핏 본 자료를, 얼핏 본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무슨 계획서가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안이 나온 상태에서 최소한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짜여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아, 여기에 한 300만 원 들여서 하겠다 500만 원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져서는 안 된다.
지금 이거 하나만 봐도 이거 뭐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이런 것이 세워지려면은 거기에 걸맞게 규모 있게 또 남들이 봐서 참 수긍이 갈 정도의 무슨 표지석이면 표지석 아니면 간판이면 간판 이런 모형도라도 나와서 그 모형도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것도 없이 여기 그냥 3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거 세우겠다, 참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어디 외지에서 들어올 때 충청북도, 이게 결국은 우리 충청북도의 도계에서의 얼굴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개 보면 다른 도에 가서 우리가 접해보는 거하고 다른 도계에서 세운 그런 도계 표지석이라든가 경계석이라든가 또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 거하고 충청북도에서 세운 거하고는 우리 충청북도가 예산도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조잡하게 지금까지 세워져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면 이왕 예산을 좀 들여서 하려면 여기에 돈 300만 원 갖고 뭘 어떻게 세우겠어요, 이게.
이왕 세우려면은 제대로 여기에 돈 기천만 원 들인다고 해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 절단나는 거 아니고 또 그것을 우리 충청북도민이 다른 지역을 갔다가 올 때라든가 또 다른 도의 분들이 우리 충청북도를 들어올 때라든가 ‘아, 정말 여기는 우리 충청북도의 땅이구나!’ 이런 것을 왔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온화하게 느끼고 또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런 뭔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작은 거 하나가 좀 제대로 이렇게 신경이 쓰여지지 않으면은 그것을 지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보는 여러 사람들의 눈에는 상당히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쳐질 수가 있다 그런 지적을 드리면서, 모든 예산이 짜여질 때는 좀 더 섬세하게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왕 하려면 좀 제대로 해 가지고 남들이 와서 봤을 때 ‘정말 제대로 했구나’ 이런 인상이 남아지도록 이렇게 좀 세심한 부분에 특히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뭔가 좀 역동적인, 뭔가 창의적인 행정이 우리 스스로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이거 뭐 더블 질의가 되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 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현황 한번 이거, 저한테 주신 이거 있으시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똑같아요.
2014년, ’15년, ’16년 우리 충청북도에서 한 사업이 글자 한 자도 안 틀려요. 세월은 바뀌는데 여기에 뭔가 새로운 그런 아이템이 접목이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발굴이 돼 가지고 뭔가 이게 좀 생산적인, 역동적인 이런 일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그냥 하던 것만 반복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천편일률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은 사업만을 지금 3년째, 내년에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이게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게 참 제가 생각하면 참 한 없이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올해 여기 지금 이 책자 이거 내신 데에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둘러봤는데 북부출장소에 한 두 건 새로운 건이 있더라고요, 이거 새로운 사업이.
거의 없어요, 거의. 훑어보시면.
뭐 이렇게 일거리가 없느냐 그거야, 이렇게.
이런 문제는 좀 더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를 많이 개발해서 참 도민들이 우리 도정의 혜택을 입고 또 그 나름대로의 긍지를 살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참 바람을 말씀드리는 게 저 혼자만의 그런 욕심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늘 강조를 하는 사항이지마는 이 NGO 단체의 부흥 육성에 고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이 하셨고.
맞습니다, 이 NGO센터 또 NGO 단체 저희들이 부지런히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이나 또 이런 활동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참 한 없이 미약한 게 우리 충청북도입니다.
부지런히 예산 지원하셔서 이런 민간, 시민 또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단체가 기존에 있었던 참 이런 단체와 비교가 될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거기에 우려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정말 순수하게 NGO 단체로써의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면서 부지런히 키워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또 하나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충청북도의 NGO 단체지 청주지역의 NGO 단체가 아니다, 그러면 지역과 연계가 돼 가지고 NGO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도 같이 도에서는 신경을 써서 키워줘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거부터 서로가 협력이 되고 서로 협조가 돼야지 도민들의 정서가 또 나름대로의 그런 참 부족함이 불만이 해소가 돼 나가는 거지,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원하고 또 이렇게 해 나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하는, 물론 이 NGO 단체의 활성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과 같이 연계돼서 같은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또 서로가 소통이 되고 또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까지도 우리 도에서 챙겨서 이런 단체도 모든 지역이 함께 어우러져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어떻게 말씀드린 데 대해서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죠.
이언구 위원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느낀 바가 많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은 지금 이탈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이 한국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잘 적응을 해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이분들과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지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요.
NGO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NGO센터가 청주에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많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좀 더. 지난해보다 2,000만 원 사업내용에서 더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정말 다른 시·군의 어떤 뭐 활동의 성격도 그렇고 또 어떤 지역적으로도 균형 있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타 시·군에 어떤 청주 외의 지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촌이면 농촌 문제 청년들이고 어떤 시민, 도민들이 어떤 그런 활동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지역문제를 마을의 문제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그 대상범위를 청주에서만 장소적으로 하지 말고 한번 그런 활동영역을 NGO센터의 활동영역을 전 시·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확장해 가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한 분만 더 받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58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331쪽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해서 2억 2,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컴퓨터 본체가 100만 원씩 해서 145대 그다음에 모니터가 30만 원씩 해서 250대 해서 7,500만 원, 현재 우리 도가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모두 몇 대 정도 됩니까?
원래는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서 5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교체시기가 한 6년 정도로 이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한테 들어보면 에이텍이 그렇게 좋다는 의견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에이텍을 구매하는 거는 직원들 평가하고는 틀리게 에이텍이 좋아서인가요?
컴퓨터 구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제품 간에 가격경쟁을 가지고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만큼은 좋은 거를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처리에 성능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라는 것이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어떤 소프트웨어가 깔려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조금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하드디스크를 옛날에는 HDD방식이라는 방식인데 요새는 좀 더 속도가 빠른 SSD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의 컴퓨터를 구입해서 지금 업무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구입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해서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하는 것이 지금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USB나 CD를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단지 USB 같은 경우에는 PC 영상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보안USB를 각 실·과에 보급을 해 줘서 업무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CD 같은 경우에도 저희 정품소프트웨어 설치나 그럴 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줘 갖고 그런 저장매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CD-ROM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조달 등록되어 있는 PC가 CD-ROM이 장착이 돼 갖고 납품돼서 지금 CD-ROM을 빼고서 구매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 쪽하고 협의를 해서 CD-ROM이 필요가 없다면 그쪽을 제외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좀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장착을 하지 않고도 컴퓨터를 구매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0쪽, 이거는 북부출장소 건인데요. 우리 북부출장소장님 계십니까?
지금 390쪽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시료채취 수수료가 이거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시료채취 수수료가 신규사업비로 720만 원 계상된 거고요. 일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시료 채취하는 거 같은데 대상 업체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고가장비를 갖추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다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거를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한테 대행해서 해도 된다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업체 할 때 공무원이 입회하에 채취는 하는데 장비가 저희들이 없으니까 그 장비하고 인력, 대행업체가 하는 수수료 그거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부과금을 매기고 기준에 초과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6회 정도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유도리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대상 자체가 법규로 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자가 측정을 해서 자가 측정을 해 온 걸 갖고 기준치에 오버되면 그거를 했었는데 지금 자가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 번 의뢰해 갖고 합격된 것만 갖고 제출하니까 그게 문제가 돼 갖고 아예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기들이 측정해서 그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여러 번 해 갖고 합격된 거를 제출해 갖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15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사업 설명자료 30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으로 15억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요. 내년도 매입대상 목록이 좀 있나요?
내년에 매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우선 이런 대체취득비를 계상하게 된 배경근거를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보면 도지사는…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대체취득을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조문에 규정돼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억 이하의 물건취득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하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이게 풀비 형식이죠, 풀비 형식으로 계산해 놓고 임의적으로 각 실·과에서 취득이 필요한 그런 물건의 요청이 있으면 사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의회는 그러면 예산심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해당 과에, 우선 우리 일반재산은 총 6만 6,453필지가 있는 「물품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시·군에 관리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대부 후 대부료에 의한 50%를 자체 귀속한 후에 잔여대금을 도에 세입조치하고 있고 매각은 시·군에서 도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의 경우 기준금액 20억 이상 토지면적 6,000㎡ 이상 이런 경우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는데 공유재산 20억 미만 이런 매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잘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소규모 재산매각 대상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집행부에서 15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의회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풀비로 15억을 세워놓으면 필요시에 해당 실·과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20억이 넘어가거나 또 필지규모가 6,000㎡ 이상일 경우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하지만 지금 15억을 예산을 계상하는데 지금 당장 무엇을 기준으로 예산심의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근거에 의해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을 15억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시·군에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계획을 시달하면 시·군에서는 3월, 6월, 9월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때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매각결정을 통보하면 시·군에서 매각을 해서 저희들한테 귀속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70필지를 예상하고 그러면은 공익사업 편입용지 손실보상금을 합하면 15억 세입은 되기 때문에 세출도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대체취득비는 내년 연초에도 또 저희들이 부득이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3년부터 매년 세입 15억, 세출 15억을 계상해서 했는데 작년 ’15년 같은 경우에는 15억을 중앙초-충북고 교환차액 계약금으로 집행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또 13억 9,700만 원을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용지 매입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59쪽을 보면 그건 매각수입금인데 이 70필지를 매각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매각 대상물건은 확정이 된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연초에 그 지침을 시달하면은 시·군에서 3월, 6월, 9월 달에 매수신청서가 들어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각종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거를 매각계획을 시·군에 통보를 하면은 시·군에서 매각을 하고 그 귀속금이 도에 또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3년 평균을 보니까 세입 15억은 항상 들어왔습니다.
뭐 공유재산심의회 그 심의대상 물건을 말씀하시는가요?
3,000만 원 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도 안 받죠?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3,000만 원이 나왔어요?
3,000만 원이 일반재산 수의계약 대상금액입니다. 3,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3,0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그래야 예산을 심의할 때 근거자료로 제출해서 이러한 재산, 집행부에서는 뭐 보존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매각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도 의회에서 의견을 줄 수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체취득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필지별로 ‘이러이러한 토지나 또는 물건을 취득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그거를 근거해서 ‘아, 이런 예산 뭐하러 이걸 매입을 하느냐?’ 말이에요. 등등 의견을 주고, 그래서 15억의 그 예산을 세출예산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런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년도에 매각계획이나 매입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 갖고서 예산심의 때 자료로 제출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너무나 타당하신 말씀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런 연초 계획에 의해서 했던 그런 행정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수요조사를 파악해 가지고 그 목록까지 다 첨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그런 세밀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도청탐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1억 원을 계상은 하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지사실, 행정·정무부지사실, 소회의실, 영상회의실 이렇게 다섯 군데로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허용이 되고 또 의회에서도 필요하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과장님 생각이?
뭐 별도로 의회사무처에 주문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사무처 쪽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상시 도청탐지시스템을 구축 안 하고 도청탐지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탐지기를 갖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 그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죠?
예,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국 통계를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이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도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전출금을.
기금 존속기간이 2017년까지가 존속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때 필요성 여부를 존치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만 지금 상황이 전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과거에 저희들이 황해북도하고 교류한 경험이 있어서 만약 남북관계가 좀 해빙이 되고 또 교류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저희들이 즉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금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우리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서 교류할 게 별로 없어요.
아까 질의하신 사항인 타 시도 상황은 현재13개 시도에서 교류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자치단체 간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 대한 교류지원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도 보니까 제4조제2항의 후단은 이것도 개정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다른 복지위원회에서는 벌써 이거를 개정했는데 우리 자치과에서는 이걸 빨리 좀 서두르지 않네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시행령 3조가 삭제가 됐다면서요. 그렇다면 우리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 3조에 의해서.
그 규정이 아마 폐지가 되든지 아니면 그 인용조문만 삭제를 하고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는 살려둬도 괜찮겠는데 그것도 좀 정비를 해야 되겠고.
민간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경우에 거기에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같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용도가 현재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단체 지원이 가능한데 좀 더 그 부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억 5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북부지역 하면 충주·제천·단양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출장소의 지역적 범위를 당초 제천·단양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지역적으로, 북부권에서는 지역적으로 큰 소외감 갖고 있는 박달재를 경계로 해서 좀 거리도 멀고 원거리에 있는 제천·단양이기 때문에 현재 내년에, 제천·단양을 중심으로 제천·단양을 대상으로 하는 북부출장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지금 98페이지 또 99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에 보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은 무슨 운동을 좋아하세요?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운동이 없습니다.
(장내 웃음)
특별히 잘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장내 웃음)
왜 그러냐 하면 체육대회에서 주로 하는 종목은 거의 결정이 돼 있잖아요. 축구, 배구, 농구 뭐 이렇게 한정돼 있는 종목만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체육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는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은 참석을 늘 해 갖고 운동은 못하시고 맨날 응원만 하시면 재미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여러 종목을 체육행사를 하는데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장기나 또 참 많은 직원들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를 해서 그 시간을 즐기는 또 힐링이 되는 그런 쪽으로의 변화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 십니까?
저도 올해 체육행사를 가보고 보면 매년 같은 종목에 같은 선수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같은 종목 같은 선수들만에 의한 잔치가 아닌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종목을 격년제로 한다든가 아니면 선수 참여를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런 거를 우리 시·군하고 도하고 같은 체육행사는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올해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년 체육행사는 한번 우리 도, 시·군 직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느 직원이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그런 하나의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디 행사에 참석을 해 보면 거기에 관심이 있고 또 거기에 그런 참 나름대로의 그런 종목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재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간과를 하지 마시고 내년도부터는 그 체육대회가 좀 더 변화되는 또 변화돼서 참 많은 직원들의 호응을 받는 그런 행사로 바뀌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쪽, 설명자료 77쪽에 총무과 사업으로 21C 청풍아카데미 운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으신 사업인데 사무감사 일정 이후에 수정예산안 편성하시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셨죠?
기간이 안 됐나요, 물리적인?
시기적으로다가 그때 적정하지 않아서 수정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좋은 평가 받은 사업은 예산을 더 증액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들은 그 이듬해 예산에 꼭 감액반영이 되어지거나 폐지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네요. 하여간 그건 여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 보겠고요.
이건 감액될 거 예상하고 계시죠?
이건 제가 그 이후에도 여러 직원들한테 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반응을 제가 들어봤는데 그나마 200여 명 안팎의 청강을 하기 위한 직원들도 소위 반동원됐다 이거예요, 동원됐고.
또 유명강사라고 온 사람들이라고는 순 자기 얘기만 하고 가고 아니 외국인이 한국 적응기 들을 이유가 우리 도 공무원들이 뭐가 있습니까?
야구해설자 와 가지고서 자기 자랑하고 가는 거를 통해 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느냐 말이죠. 거기에 400만 원, 500만 원씩 줘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위탁운영을 할 필요도 없는 사업입니다. 횟수도 봄·여름·가을·겨울 4회 정도로 국한하시고 직접 1년에 네 번 강사 초빙하는 거를 총무과에 유능한 직원들이 허다할 텐데 그걸 초빙 못해 가지고 위탁 준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감액을 감안하시고요.
자치행정과 이·통장연합회 해외연수 관련돼 가지고서는 청주시에서 사실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들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건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 가지고 페널티를 가해야만 되는 겁니다.
해당 사업은 아니겠지마는 관련되어진 단체잖아요. 보조금 비리가 있거나 이런 부정한 어떤 채용이 있거나 국민 세금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반드시 예산으로 불이익을 주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관련 규정에도 그런 경우에는 아마 보조금 관련 거기에는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보조금 부정 수급하고 부정으로다가 사용을 한 단체들은 그 단체에 직접적인 그런 불이익을 가하게끔 되어져 있는 걸로 저는 아는데, 그렇죠?
보조금이 지급이 됐으니까 그 행사가 이루어졌겠죠.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건 자비로 갔습니다.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그동안 적립해 온 돈이 있었거든요. 그 자비로 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확인은 안 됐지만 아마 공무여비로 충당해서 가지 않았을까…
자, 사업명세서 40쪽, 설명자료 196쪽에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사업이 있네요. 자치행정과 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아쉬운 게 우리 도 전체 사업이라기보다는 보조사업 형태로다가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도 연합회에서 일종의 대행사업 같은데 이것 바르게살기연합회에서 했던 그 사업을 도에서 나중에 보조하기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자체 사업을 수립해서 바르게연합회에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말 어찌 보면 이 다문화가족의 이주여성, 혼인 이주여성의 사실상 80∼90%가 다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나라들로부터 온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또는 남성들도 일부 있겠죠.
조국을 2세를 데리고 방문하는 것, 나름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방문하는 거에 그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아니면 경제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조국에 갖고 들어가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향유할 수 있는 것 뭐 문화교류가 됐든 어떤 지적교류가 됐든 이러한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아니면 중소기업제품 여러 가지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접목을 시켜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이건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문화예술과하고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업무 벽을 허물어버리고 연계해서 추진하셨으면 더 의미 깊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198쪽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올해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죠. 몇 퍼센트 소진했습니까?
NGO 사업은 제가 작년 예결위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 NGO 활동이 정말 순수성을 가지고 추진돼야만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게 이념적으로 또는 특정 정당에 또 특정 권력에 야합을 하거나 또는 줄을 서거나 또는 의도적으로다가 만들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건 이중대죠, 이중대 역할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충북의 NGO 단체들이 과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지를 국장님,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 관변단체라고들 새마을이고 바르게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럼 지금 충북에 소위 NGO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관변단체가 아닌가, 도변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청년지원과장님, 명세서 46쪽 설명자료 242쪽에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쉽게도 왜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대폭 감액이 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3억 8,000에 해당하는 예산이 1억 4,000으로다가 줄었는데 이 역량강화사업 하기가 많이 어려운가요?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사업이 몇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고용지원금 지원사업이라는 게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80만 원씩 6개월…
그랬더니 이게 매년 대상기업이 거의 같은 기업이 특정되고 또 예산의 규모는 큰데도 불구하고 수혜대상 인원은 100명 이내로 한정이 되고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직접지원사업보다는 일자리를 좀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간접사업으로 사업 변경을 하고 이 사업은 폐지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저희들 사업 성과분석을 해서 이 사업만 제외가 되고 나머지 기존에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사업은 그대로 존속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시적으로 악용되어지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적인 청년고용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간접 사업들, 근본적인 사업들을 더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지원과에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많이 답답하실 거 같아요. 아직 실적을 낼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는 못 가졌을 텐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 최병윤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청년지원과 일자리 관련 사업이 가짓수만 많고 불용액도 생기고 신규사업은 뭔지 좀 잘 이해도 안 가고 이런저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저희들이 소상하게 이렇게 적시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 과의 일자리사업이 기본적으로는 연초에 금년 초에 과가 생기면서 일자리기업과의 소관사업 중에서 청년관련 사업만 저희들이 이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사업을 추진을 해 왔는데 그렇게 1년간 사업 성과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고용지원금 사업과 같이 이렇게 폐지한 사업이 있고요.
또 일부 사업은 사업 제목은 같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변경시킨 사업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사실 청년지원과에서 일자리를 직접 만들 수는 없는 거지만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상당부분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일련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대외적인 성과를 이렇게 지금 내놓을 여건은 아닙니다마는 일자리 관련해서도 일자리도 부족하지만 또 사람도 없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금년에 열세 번 시·군의 어떤 일자리 수요주체, 시·군 내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또 기업인협의회, 농공단지협의회 이런 분들하고 공급주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또 특성화고등학교 또 일자리 지원기관인 고용노동부, 고용지청, 고용센터 또 시·군의 경제부서 이렇게 해서 열세 번을 간담회를 하면서 네트워크 구성작업을 했습니다.
그걸 해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의외로 지역단위별로 상호 간에 정보가 단절돼 있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어떤 네트워크 구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금년 1년 청년지원과가 신생 과로써 업무 추진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뭐 인정하고 있습니다. 체계도 아직은 좀 미흡한 여건이었고 사업 추진에 좀 신생 과의 어려움도 많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금년도 2016년도 사업성과를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 과 11명 직원 모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드트럭은 일단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사업을 좀 더 협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실상…
여러 가지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대개 보면 유원지라든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기존에 푸드트럭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특정 대수, 특정 대상자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존(zone)에 대한 영업권까지 만약에 갖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이걸 다른 방식으로다가 차라리 일괄적으로 푸드트럭 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불특정 다수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0%면 10%, 15%면 15% 이 정도의 액수를 지급하는 걸로 가야지, 거의 트럭 1대 값을 지급해 주는 형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이걸 아직 그 운영에 관한 부분은 협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신규사업이니까 일단은 추진해 보시되 그 상세한 계획이 확정이 된 이후에 한번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하신 다음에 집행을 하시더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사업이 저희들도 이렇게 좀 시급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 사업까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신중하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는 다른 위원님이 먼저 다 질의를 하셔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과장님, 명세서 54쪽 설명자료 308쪽에 보면 청내 주차장 및 차도 정비사업으로다가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산출근거를 보아하니까 400㎡에 ㎡당 25만 원을 대입해서 1억 원을 산출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시·군에서 이렇게 접해 보면서 관급공사 표준공사단가인가요, 그런 조달단가인지 용어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당 10만 원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보도블록을 까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25만 원이면 이거 좀 과다 계상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선 주차장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 주차장이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불편이 많은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관하고 의회동 의원님들이 주차하시는 곳하고 저쪽 동관 후편 거기를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공사는 완전히 철거한 다음 에 다시, 기존 보도블록 철거를 한 다음에 석재타일 이런 걸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좀 과다 계상한 거로…
정보통신과에 명세서 57쪽, 설명자료 326쪽에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량을 보아하니까 예방교육 3만 2,000여 명, 가정방문상담 195명,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40명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을 할 거죠?
일단은 학생들이 지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63쪽에 홈페이지 방문자 분석기 도입 등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에 신규사업인가요, 이거? 1억 5,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무슨 분석기를 도입하는데 1억 5,000씩이나 계상을 하시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그 분석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7,000만 원이고요. 운영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서버가 1,000만 원, 거기에서 서비스 품질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 7,000만 원 그렇게 해서 3종을 갖다가 구입하는 데 1억 5,000만 원이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 발안자가 누구냐고요?
그리고 도청 시스템은 말씀을 하셨고 386쪽에 북부출장소 사업인데요. 사업명세서 68쪽에 북부출장소 청사 증축사업이 있는데…
이거 만약에 없으면,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구원 없어지나요, 분원?
그래서 1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 세 분들 자리를 거기에다가 마련했는데 그 자리를 이 분원이 갈 곳이 없어 그 자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해서 별도 공간을 주는 게 저희들이 좋을 거 같습니다.
분원장이라고 저희들이 임명돼서 왔는데 가끔 오면 자리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민망하고 그래서 증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설명자료에는 누락이 되어져 있는데 예산 사업명세서 55페이지에, 55쪽에 회계과 사업입니다.
본관동 구조안정화사업 국비, 도비 4억씩 매칭해서 총 8억으로다가 본관동 구조안정화사업을 하네요. 이게 등록문화재죠, 등록문화재 본관동이?
등록문화재 55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대대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재과 소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넘어가겠고요.
혹시 또 나머지 추가질의하시겠어요?
예, 박한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우리 남부출장소장님 답변 기회가 없었죠?
(장내 웃음)
한 꼭지만 합시다.
주요 설명자료 400쪽이 되겠네요. 401쪽과 함께 연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는 도라서 우리 충주호나 대청호 기타 자연하천을 잘 이용해서 또 도민들이 소득창출을 도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뭐 최근에 지역의 어민들 또는 어민단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율공동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율공동체에 그 임원들하고 한 차례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붕어치어 460만 마리, 빙어수정란 7,500만 립, 쏘가리치어 2,000마리 이렇게 등등 표기가 돼 있는데 어민들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도민들의 어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쏘가리치어 2,000마리 이거 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2,000마리 이거 내놓아야 과연 몇 마리나 자연상태에서 이렇게 좀 이것이 커갈지 그것도 의문시되고 너무 적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쏘가리를 그 정도로 방류해서는 사실은 수산자원의 증식보전을 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단 저희가 은어사업을 했었습니다, 은어.
그런데 은어가 지금 지구온난화라든지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치어 이식사업, 방류사업을 했지마는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실태조사를 거쳐서 지사님께 방침을 받아서 그 은어사업은 접고 대체사업으로 쏘가리사업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북부의 내수면연구소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저희도 아직 인력이 6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인력이 한 12명 정도 북부의 내수면연구소 수준이라면 이 양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예산과 인력이 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지마는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이 사업을 크게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 대청호 뭐 충주호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족자원이 씨가 말라 갖고 어민들의 생계가 굉장히 예전보다는 어렵다고 그럽니다.
사실 지금 그중에 그래도 연간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어패류 채취허가를 받은 사람들 외에는 일반 고기 잡는 사람들은 소득이 보장이 안 돼요.
좀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은어사업을 중단했다고 그러는데 항간에는 예전에 육봉화(陸封化)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지금 한 겨울에 그 은어가 어디 댐에 내려가서 겨울을 지나고 다시 올라오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용 아시는 바 없어요?
은어를 대청댐에 방류를 하면 10월경에 부화를 해서 그것이 이듬해 하천으로 넘어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생태계가 변화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천에서 그 은어를 잡는 것이 현격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꺽지를 또 시험양식을 하고 있네요?
지금 외래어종 뭐 배스나 또 한 가지가 뭐죠?
또 실지로 본 위원도 그렇게 들었고 해서 자꾸 남부출장소나 북부출장소가 업무를 빨리빨리 많은 부분들을 이관을 받아야 됩니다.
해서 그런 업무들도 출장소에서 관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함께 우리 도에서 도비로 50% 보조해 주는 지역개발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1개 시·군에 한 2억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도 출장소에서 업무이관을 받아서,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왕래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러한 것들 아직도 뭐 출장소에서 수행할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우리 총무과나 또 인력 또 자치과하고 협의해서 업무이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금년도죠, 처음으로 남부3군을 대상으로 한 대전권의 충청향우회를 이렇게 개최했는데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대청댐이 만들어지면서 수몰지역의 주민들이 대전 동구지역에 집단으로 이주해서 살고 계신데 동구지역에만 사시는 분들이 대략 한 5만여 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수몰로 인해서 고향을 잃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굉장히 지난해 연말에도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향우회장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또 협의를 해 보니까 그분들 스스로가 주로 보은, 옥천, 영동의 향우회를 만났지만 그분들이 각기 송년회를 개최하던 것을 그러면은 내년 행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연합으로 한번 송년회도 하자 그래서 대전에서 지난해 12월에 호텔에서 한번 한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용도 자기들 스스로 내고 모였고 금년에 또한 행사를 하면서도 보은향우회 같은 경우에는 돼지를 2마리 잡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느끼는 것은 그동안에 수몰로 인해서 갈 고향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그 지역 고향에서 나오는 농특산품을 구매도 하면서 고향을 좀 느낄 수 있고 또 그리고 그분들이 대전지역에서 거주를 하지만 충북인이라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됐다, 정말 고맙다 이런 행사 이렇게 만들어줘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사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지시말씀도 계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아무래도 본인들한테 사업비를 보조사업으로 결정하게 되면은 추진동력도 생기고 또 나름 3개 향우회가 자기 소속돼 있는 향우회원들을 많이 참석을 독려할 거 같은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에 근거하거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 그걸 물색하다 보니까 농협지역본부를 저희가 선정했고 향우회쪽 입장에서 보면은 향우회에다 주면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갖는데 저희가 향우회에다 직접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무슨 분원을 갖다가 차려서 뭐 엄청이나 우리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같이 이렇게 저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전혀 없다, 어떻게 뭐 대학교 갓 졸업한 사람들 말이에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놓고 그분들이 뭘 연구를 하고 뭔 활동을 하겠습니까?
좀 그래도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가서 상주한다 하면 모를까, 그 지역의 현황도 모르는 사람들이 뭘 갖다 보조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거 전시행정이에요, 아주.
그거 필요성 있어요?
지금 사실 거기 와서 있으면서도 그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동주최 세미나 또 자체 세미나 했고요. 지역발전 기초수립조사 같은 거 네 번 했고 정책분석 제공 단양이나 제천은 4회 했고 정책자문단 운영 두 번 했고 관련 이런 업무를 거기 나와 있는 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주 여기서 연구원같이 그렇게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연구원장한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충청북도의 조직을 관리하고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지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현 상태로 그렇게 가도록 돼 있습니다. 사무실만 덜렁 하나 만들어 놓고 어쩌다 한번 오는 그 연구원 사무실 또 현재 기간제로 근로하시는 분들 상주공간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건데요. 본 위원도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청주시 아까 이·통장 문제 말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감사관실에 주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문제는 우리 시·군 지도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문을 통보한다든지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특정단체를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에 직능단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예산을 좀 지원받기도 하고 일부는 자체 회비로 국내 견학을 간다든지 또 해외연수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문제는 꼭 직원들을 이렇게 좀 같이 탑승을 요구를 하고 같이 또 읍·면장들도 이렇게 허가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출장목적에 맞는 것인지 출장을 달고 갈 수가 있는 것인지, 그분들 친목단체들 이렇게 나가는데, 더군다나 그 읍·면에는 제 단체와 또 유대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생각됩니다.
다만 여직원들은 제발 좀 거기 탑승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출장 달고 말이야 그거 출장목적도 안 되는 것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신규공무원들 갓 들어온 사람들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그 제 단체에 가서 머리 조아려야 되고 말이에요, 길들여진다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같은 데 말씀하셨듯이 직능단체나 이런 데하고 어차피 같이 협조를 해 가면서 협력을 해 가면서 읍·면의 일을 처리해 가야 되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계속 그런 직능단체들의 어떤 연수 그런 때에 읍·면·동의 직원들이 동행하는 경우가 대개 1∼2명씩 동행을 요구하고 있고 해서 그게 아마 관행적으로 그렇게 협조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그런 여직원이라든지 요새 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여직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게,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금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신규직원 같은 경우 글쎄 어떤 경험이라면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어떤 직무에 대한 숙련도 되지 않고 어떤 공직환경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좀 상당히 낯선 환경에 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점차적으로, 그 부분도 기관장들이 좀 판단을 해서 아마 조직 내부 사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적정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이 사업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유대관계는 필요한데, 제 단체와.
그래서 하다못해 같이 참여하고 그분들하고 격려 유대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공직에서 어느 정도 좀 근무경력이 있는 팀장님들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야지 신규직원들이나 여직원들이 탑승을 해 갖고 그 제 단체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를 이렇게 해 드리는 것 같은데 문제도 사실 곳곳에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좀 소소한 문제들이 더러 있습니다.
해서 그런 문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앞으로 국내 제 단체들이 사회단체들이 어디 견학 가는데 가급적이면 신규나 여직원들, 특히 여직원들은 탑승을 같이 견학을 보내지 않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부출장소장님!
남부출장소에 숙소가 있습니다.
20년 된 아파트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2017년 2월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만료되는데 그때 당시 직원이 이거 만료되는 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때 가서 기간이 도래되면 이 예산 조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는 사이에 사실은 이게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부출장소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 과에서도 특히 파견직원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실수 범하지 않게끔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잘 협의하셔 가지고 반영시키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5일 월요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학철 연철흠 박봉순 이언구
박한범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손윤목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김진형
총무과장박기익
자치행정과장문석구
청년지원과장신강섭
세정과장안석영
회계과장이경호
정보통신과장이원구
북부출장소장신철호
남부출장소장정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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