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8년 12월 15일(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5.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6.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청풍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
9.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13.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
15.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하이닉스반도체 노사문화대상 시상식 참석을 위하여, 농정국장과 문화관광환경국장이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고일준   의사담당관 고일준입니다.
  의안접수 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8일 최재옥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광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안, 최광옥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8건을 접수하여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 모두 1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5분)

○의장 이대원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2년여 동안 남모르게 어린이재단 충북본부에 1억3,000만원을 ’더불어 함께’라는 익명으로 후원금을 내주신 정우택 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정책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도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고 12월 12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본 예산보다 10.1%인 2,384억원을 증액한 2조5,949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9% 증액한 2조2,22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0% 감액한 3,725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행사성·낭비성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예산,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사업추진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 등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80개 사업에 53억6,360만4,000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1개 사업에 20억원 등 총 73억6,360만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사업과 UN평화공원조성사업 등 예산요구액을 삭감한 것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해 사업의 추진의지에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며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사업에 걸맞도록 적정하게 세워 알뜰하게 쓰자는 뜻에서 예산을 조정한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는 특정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도내 전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예산 배분과 충북도립대학에는 학교경영을 효율적이고도 내실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2008년도말까지 조성될 기금의 규모는 1,928억원이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517억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기금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심흥섭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대원   이의 있으십니까?
  심흥섭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정우택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용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
  153만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역구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착잡한 마음과 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이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예결위의 예결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예산안에 대해서 철저한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 고귀한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 현안문제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UN평화공원 예산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의 건에 대한 예산액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 동료 의원이신 해당 상임위원장님과 저는 충주지역을 대변하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두 의원의 간절한 설명과 애원에도 불구하고 삭감됐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침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특히나 본 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신 이언구 의원님께서는 UN도 다녀오셨고 독일에 가서 직접 현장도 실사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한 충정을 가려서 예산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간언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 전액 삭감이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UN평화공원은 본 도를 거쳐서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서 승인된 국가에서 인정된 사업입니다.
  타당성도 인정받은 그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기이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2007년도부터 투입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소간에 사업의 미비성과 계획성이 부진한 것은 충분히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비와 동반된 균특예산이 도비 전담을, 도비 부담을 전제로 한 이러한 예산은 좀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예산의 과다성이라든지 계획성의 부재로 인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정부가 인정한 승인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인천의 아시안게임과 대구의 육상경기대회, 여수엑스포 등 앞으로 추진될 정부의 중요한 체육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중에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충청북도 도지사님께서 유치위원장으로서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충주시가 주관하는 행사로써 북부권 관광도시에 하나의 획을 긋고 세계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를 널리 홍보하는 그러한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정부에서 승인한 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파악하셨듯이 예산 내역의 불충분, 정산과정이나 앞으로 사업계획에 어떤 구체적인 소상한 계획 없이 추진한 점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는 4월에 실사단이 와서 최종 심의를 거치고 5월에 프레젠테이션을 거쳐서 7월에 확정되는 유치 경쟁을 부치고 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 네덜란드 4개 국가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유치 경쟁 속에 있는 이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서 시급한 수정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것은 지역의 한 도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도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결정해 주신만큼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며 지역과 도민의 혈세를 잘 쓸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거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본 주관 부처인 충주시에도 많은 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추후에 충주 지역의 현안 문제인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인 유엔평화공원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의 건에 대해서 좀 더 깊은 혜량을 해 주시고 넓은 이해와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2009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표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에서 충분히 저희 지역의 현실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시급성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부결됨에 따라서 본 의원이 바로 의장님께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12일 예결위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제가 분명한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도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맡겨준 예결위원을 충실히 하지 못한 과오로 인해서 오늘부로 의장님께 정식으로 예결위에서 사의를 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심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1시18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2009년도 본예산 의결에 대한 인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정우택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도정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부터 계속된 제276회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09년도 예산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 불안과 고용악화 그리고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지역경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도 우리 도에서는 최적의 투자여건 조성과 인센티브를 적극 확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11개 기업 17조1,248억원이라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경제특별도 충북’ 실현을 위한 실천 전략인 ‘충북 아젠다 2010+’를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농업명품도, 균형실천도, 교육강도, 문화·복지 선진도 등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아울러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균형발전평가 대상, 농산시책 종합평가 최우수, 도로정비평가 최우수, 감사원 감사평가 최우수, 재난관리평가 우수 등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은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됨은 물론, 현재의 지방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대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투쟁으로 지역 현안사업인 내륙첨단산업벨트 조성, 충청고속도로 건설,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청주공항 활성화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해결돼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금년도에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지역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금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한 도정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투자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시설 현대화와 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을 육성하는 한편,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준공하고 바이오코리아 2008 오송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전략산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도를 우리 도의 ‘신지역 발전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중장기 균형발전 액션플랜인 ‘신지역 발전 2020’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조례 제정, 특별회계운영, 균형발전 연구전담팀 운영으로 균형발전 평가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제일의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모범 도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전국 최고·제일의 농산물 명품파워 브랜드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개방화시대 미래 농업을 선도할 1만2,000명의 정예농업인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농산물 생산과 유통체계를 선진화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농업명품도 충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고품질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민생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전국 최초의 문화헌장 제정, 문화예술 국제교류 활성화, 한국관광총회와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의 성공적 개최, 2010년 지역방문의 해 유치 등 문화선진도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충북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민간사회단체, 기업·언론인과의 간담회, 도정배심원제, 이수·삼수데이, 현장데이트 등 쌍방향 현장행정을 강화하였으며 초일류 상상도정 추진, 아이디어 챌린지 2008 개최, 행복충북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도정 각 분야에 변화와 참여의 도정운영으로 도민 만족의 일류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2009년은 민선4기 도정목표를 실질적으로 완성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 실현을 위하여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그리고 ‘도전과 변화’의 정신으로 계획된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정리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정부지원 사업비 조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6,04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1,650억원, 특별회계가 4,395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조5,750억원의 1.1%인 29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167억원과 특별회계에서 1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9억원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16억원, 보조금 16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 17억원, 도립대학 토지매입과 지역전략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등 주요사업비 18억원, 국가보조사업 등 중앙지원 사업비 18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 및 공무원 국외여비 등 예산절감으로 기정예산에서 4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세외수입 2억원과 국고보조금 12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등에 12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무자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기축년에도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어서 12월 11일자 인사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이동성 본부장은 경기도 소방본부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경기도 동두천시와 이천시 소방서장,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중앙에서의 다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도민 안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29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화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화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2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교육청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보다 9.2%인 1,267억1,925만2,000원을 증액한 1조4,967억4,404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세입예산안 중 공·사립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동결에 따른 세입감소분 9억9,251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사업 목적과 불부합되는 사업, 사전절차 미이행사업, 대응투자 확보 노력이 부족한 다목적교실 확충사업비 등 23개 사업에 27억4,12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세입 삭감분 9억9,251만9,000원을 차감하고 17억4,876만1,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교실 확충 사업은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이 아닌 일반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도 대응투자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종합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민경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대원   민경환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예산 중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다목적교실 신축 예산에 문제가 있기에 교육감님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 교육청 예산안을 확정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국민은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헌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다 아는 것이기에 공립학교의 학생이든 사립학교의 학생이든 동등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성립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청주나 충주에서 교육을 받든 제천이나 단양 혹은 영동, 옥천에서 교육을 받든 「교육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 규정을 교육청과 교육감께서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목적교실을 신축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시·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라는 이유로 예산액의 30%를 시·군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신축할 수 없다고 강요하면서 청주시의 5개 학교와 충주시의 1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재량행위라는 이유로 100%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감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거에서 표를 의식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낙후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예산 및 사업배정을 늘리는 것이 충북교육의 수장으로서 해야할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어렵게 통과한 다목적교실 신축 예산의 20% 삭감 비율은 도내 모든 학교에 똑같이 지방비 20%를 부담하고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교육감님의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 교육청의 2009년도 다목적교실 신축 예산은 본회의에서 10%를 더 삭감하여 시·군별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감님의 답변이 가능하다면 똑같은 사업, 즉 다목적교실 신축 사업을 하면서 회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 청주시나 충주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방비 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본회의 시작 전 교육청으로부터 본 의원의 질의에 서면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서면답변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 10분 정도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민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의원님의 정회 요청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면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되셨습니까?
      (○민경환 의원 의석에서 ―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대원   또 발언하시겠습니까?
○민경환 의원   민경환 의원입니다.
  방금 교육감님으로부터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면답변의 내용이 흡족하지 않습니다.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 예산이든 도본청의 예산이든 인구가 많다고 예산이 많이 간다면 결국 인구가 적은 지역은 모든 예산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예산에 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특별교부금의 대응투자 지침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답변은 현재로써 불가하다라는 답변입니다.
  다만 방안을 강구해서 낙후된 지역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겠다는 답변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물론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일단 교육감님의 답변을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낙후된 시·군의 다목적교실이 신축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다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교육청 예산에 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12시에 미리 계획된 행사에 계획이 돼 있어서 12시에 퇴장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종합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1시54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2009년도 본예산 의결에 대한 인사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기용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충정어린 권고와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 교육은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성원에 힘입어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일류화를 향해 힘차게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28만 충북교육가족 모두가 5대 교육시책 구현에 매진하면서 153만 충북 도민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내실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뜻깊은 성과는 우리 학생들이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와 국제천문올림피아드에 출전하여 값진 금메달을 수상하며 충북 과학교육의 우수성을 세계에 유감없이 발휘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올해 실시한 반기문 영어경시대회는 고등부를 전국대회로 확대하여 우수학생을 선발하였으며 19명의 학생에게 유엔 본부 및 미국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에듀테인먼트 경진대회 3년 연속 대상 수상, 전국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3년 연속 최다 출품·최다 입상, 2008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우수기관 선정 등 수준 높은 정보화 교육력을 신장시켰습니다.
  그 외에 기숙형 영재교육센터 및 점자도서관 건립 추진,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설치, 유아·특수교육 지원 확대, 급식시설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최적의 교육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에도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충북교육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모든 교육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품성 함양을 위한 기본생활규범 실천 운동뿐만 아니라 학력과 체력 등 모든 교육활동에서 기초와 기본이 튼튼한 교육을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선 단위 학교에서 학교장 중심의 자율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중심의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공교육만으로도 학력을 신장시키고 바른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갖고 모든 교육 활동에 전념할 것입니다.
  영어교육을 활성화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을 좀 더 내실화하여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소리가 아직도 높습니다.
  폭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학급 내에서의 생활지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교내뿐 아니라 교외에서의 생활지도가 모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자녀 및 새터민 학생 교육지원을 통하여 그들이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고 우리 학생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는 미래사회의 근간이라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급식비 지원 등에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추진하겠으며 가난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은 교육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초기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감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 절감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시설 신축 시 특색있는 학교를 만들고 보통 교실 냉방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이 시원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아름답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충북교육비전을 ‘충북 Edu★Star 2015! 교육만족 전국 최상위로’ 새롭게 설정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충북교육이 더욱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더욱 성원하여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6,291억원 대비 694억원이 증액된 1조6,9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544억원, 자체수입 15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517억원, 평생·직업교육에 8억원, 교육 일반 부문에 16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금년에 설계한 여러 교육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 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의결해 주신 2009년도 예산은 비효율적인 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충북 교육의 힘찬 도약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한결 같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정연설을 들은 2건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18일까지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청풍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04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청풍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장 연만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 연만흠 의원입니다.
  금번 제276회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경우 채무유무에 불구하고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기금조성 시점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채무의 정도가 높아지게 돼 채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점부터 일정액을 적립해 채무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대하여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청풍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금번 폐지조례안은 금년 1월 4일 인재양성을 통해 교육강도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1,000억원을 조성해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97년부터 장학사업을 해오기 위하여 운영하여 왔던 충청북도청풍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재양성을 위해 인재양성재단이 새롭게 출범됨에 따라 그간 장학사업을 해왔던 청풍장학회를 해산하고 이 재단에서 관리하던 장학기금을 인재양성재단에서 인수받아 장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 및 1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청풍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풍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09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장대리 강태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276회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수수료 규정을 신설·변경·삭제하여 수수료 징수대상과 금액을 정비하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제증명 수수료에 대해 또, 「소득세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을 개축·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여 출산을 장려하며 감면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거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금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본 조례 소관 부서의 명칭변경과 상위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무를 정비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을 조직 개편 및 상위 법령의 개정 등을 반영하여 조문 및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행정의 효율성 증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14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장대리 김법기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충청북도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8년 12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2008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립예술단의 장르는 챔버오케스트라로 하고 단원은 30명 이내, 사무국 직원은 2명 이내로 하며 단장, 부단장, 예술감독 겸 지휘자의 직무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단원 등의 해촉사유 및  보수, 여비 등의 지급기준, 관람료 및 관람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8년 11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경비지원 대상사업,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정산, 협의회의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중 “부협의회장”을 각각 “부회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당연직 위원과 중복되는 “도의원”을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8년 11월 17일 이기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을 도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지정하며 도지사는 연수기관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이기동 의원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19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장기간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기 동안에도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 심사 등을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2009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정책대안들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종배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행   정   국   장곽임근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국 장김경용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보건복지여성국장류한우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충 북 과 학 대 학 장안재헌
  자 치 연 수 원 장권혁춘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전재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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