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8년 12월 23일(화)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안
6.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옥 의원 외 7인 발의)
4.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옥 의원 외 7인 발의)
5.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안(김광수 의원 외 8인 발의)
6.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7.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8.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안)
o 5분 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시도 부지사 회의에 참석관계로 서울에 출장 중에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의원으로부터 지방도 596호 조기 확·포장과 관련하여,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으로부터 아름다운 충북 만들기에 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두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등 모두 여덟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소회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새해 예산과 추경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 도의 예산과 사업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사안을 보면서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도 및 지역사회 제단체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는 균형개발을 요구하면서 도와 교육청의 예산과 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이런 사안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을 이해관계자들께 주문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지난 12월 8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예산안 규모는 294억5,488만8,000원을 증액한 2조6,045억2,020만7,000원으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예산안 규모는 694억3,354만5,000원을 증액한 1조6,985억1,107만9,000원으로 예산안 중 유아교육진흥원설립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시기 및 접근성 등 사업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50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옥 의원 외 7인 발의)
(11시08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및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함에 따라 월정수당을 조정하고 원격지 출석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을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3조제1항 중 월정수당을 월 236만원에서 월 264만원으로 조정하고 편도 60㎞ 이상 원격지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7조를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충청북도의회 위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옥 의원 외 7인 발의)
5.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안(김광수 의원 외 8인 발의)
(11시12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우리 위원회 최재옥 의원 외 7인으로부터 2008년 12월 1일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같은 날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들의 보호와 가해 학생들에게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한 관련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해 교육감과 상호 협력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활동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며 학교폭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교육감이 수립한 지역 학교폭력 예방대책 계획을 심의·조정 확정하는 위원회의 기능 규정과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제반경비 부담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형식은 11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교육감소속 위원회를 도지사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지난 12월 16일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을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광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2008년 11월 28일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12월 1일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는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보육시설 종사자는 충청북도의 시책에 협력하면서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등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와 구성 보육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제공 및 상담 등을 통한 취업정보를 위해 충청북도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도지사가 필요할 경우 전문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및 제반운영 등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모범시설로 지정된 보육시설에 대하여 평가 등을 통해 모범시설로 지정된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형식은 6장 27조의 본칙과 2조의 부칙으로 규정하여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동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지난 11월 16일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11시19분)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8년 12월 8일, 민경환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2008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16일,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령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및 시설사용료 현실화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양질의 산림문화·휴양공간 제공과 휴양림의 공익적 기능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림법」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시설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근거 정비 및 사용료 현실화 그리고 일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11시22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76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8명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여 지난 11월 28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모니터 산업시찰과 직원 연찬회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그 결과가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3건을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였으며 도의회의 의정활동이 도민에게 보다 잘 전달되어 도민의 관심제고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홍보역량을 강화해 줄 것과 청소년 의회교실 확대운영 등 7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인 정책관리실 등 5개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인 충북개발연구원, 충북개발공사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도정 주요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줄 것과 도비 반납금과 같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3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지적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소관으로는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7건, 감사관실은 감사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 강구 등 4건, 정책관리실 소관으로는 위원회 정비와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등 7건, 행정국 소관으로 임용후보자 대책방안 강구 등 9건, 소방본부 소관으로는 예방중심의 소방대책 강구 추진 등 7건,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으로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금확보대책 강구 등 4건, 마지막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으로는 최근 국내외적 경기상황을 고려한 선별 투자 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등 4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의 과정,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 본청인 보건복지여성국과 충북도립대학을 비롯한 3개 직속기관, 지방의료원인 청주·충주의료원, 재단법인 충북학사,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을 비롯한 2개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5건으로 그중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22건, 건의 및 촉구사항 63건에 대해 지적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는 노인회 관련 경로당 전담프로그램 관리자의 자체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것과 현행 조례중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 등 5건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소관은 대학 내의 중요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내 의견 수렴은 물론 교수회의를 정례화하여 운영할 것 등 2건이며, 자치연수원 소관은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시에 충북을 빛낸 인물이나 역사, 문화가 담긴 도민홍보 영상물을 제작 운영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 소관은 무료진료 지역의 확대운영으로 저소득층이 의료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 등 2건이며,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자체 감사부서로 하여금 감사실시 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3건입니다.
그리고 보은교육청과 영동교육청 소관은 먹는물 검사와 관련하여 자체감사 기능을 활용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사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복지선진도 실현을 위하여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우리 도만이 가지는 시책방안 강구 등 16건이며, 충북도립대학 소관은 반도체학과 신설로 신입생을 모집함에 따라 도내 관련기업체와 협약을 통하여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 취업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 7건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은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 시 성인지교육에 대해 고위직 공무원에게도 확대 실시할 것을 주문하는 등 2건이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농촌지역 농약잔류로 인한 오염 농산물의 발생이 심각히 우려되므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한 자구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 소관으로 의료사회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무료진료 및 저소득층 무료수술사업을 위해 충북도와 협의하여 예산 계상에 노력을 기울일 것 등 12건이며,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사학법인의 법정의무부담금 납부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방문이나 독려를 통해 법정부담금을 교육청으로 전입조치토록 특단의 대책 마련 등 14건입니다.
끝으로 보은교육청과 영동교육청 소관은 특수학급 학생의 졸업후 취업과 관련하여 단위학교의 식당 및 급식시설 등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1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65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사업(행사)위탁, 사업실행 후 평가 및 개선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할 것 등 7건이며 출연기관 포함 총 15건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농업경영인의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동일인의 반복 연수, 연수대상의 특정 시·군 편중 등의 개선 대책방안 강구 등 3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의 상위법령과의 불부합 사항 개선 등 4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으로는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충북도내 기존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 등 28건인데 여기에는 출연기관 18건의 촉구·건의사항이 포함된 것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연구용역사업의 납품·검수 시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양하여 예산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수 실시 등 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도내의 데이터체계를 구축하고 연구하여 농가에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등 10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 편성은 건설문화위원회 위원 8명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감사와 현장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확인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3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시 사업목적, 추진내용 증빙서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차기년도 사업비를 조정하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등 2건이며 균형발전국 소관에 있어서는 도내 지역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 촉구 등 2건이고, 건설방재국 소관으로는 혁신도시 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회수당 지급 시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준에 맞도록 집행할 것 등 2건이며,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있어서는 도내 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 3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민간사회단체 회계담당자를 자치연수원에 의뢰하여 보조금 집행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줄 것 등을 촉구하였고 균형발전국 소관에 있어서는 차이나월드 조성사업과 관련 세계경제의 침체와 민자유치의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여 줄 것 등 11건이며 건설방재국 소관으로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은 부실공사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에 시행시기를 조절하여 줄 것 등 7건이고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으로는 충청권 3개 시도 여행업계를 통하여 청주공항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 등 8건이고, 재단법인 문화재연구원 소관으로는 문화재연구원의 자립시기 단축, 민원인에 대한 신속한 대처, 제도적인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등 8건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1시39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16일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결요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통상국 감사 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인 괴산 산업단지의 학생중앙군사학교 부지로의 편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인가권이 있는 괴산군수 임각수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진로 대표이사 윤종웅을 관계자로 판단하여 증인으로 채택을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증인 채택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감사대상 기관의 소속 직원 외에도 사무와 관계되는 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괴산 산업단지 입주예정지에 학생 중앙군사학교의 유치에 앞장선 괴산군수 임각수와 산업단지 입주 예정기업인 진로 대표이사 윤종웅은 감사 대상 업무의 당연한 관계자라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자로서의 증인 범위의 타당성은 법원의 판례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학계의 공통된 의견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의 엄정한 감사를 위해 증인의 사실적 증언을 듣고자 증인으로 채택된 두 사람에 대하여 출석을 두 차례나 요구하였으나 괴산군수 임각수는 서울시 구로구와의 자매결연 행사와 괴산군 농업연구소 준공식을 이유로 2회 모두 불참하였고 주식회사 진로의 대표이사 윤종웅은 중국 해외출장과 신제품 출시에 따른 거래처 행사주관을 이유로 2회 모두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괴산군수 임각수는 2회 모두를 진로 대표 윤종웅은 해외 출장 외의 1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괴산군수 임각수의 경우 자체 행사를 이유로 불참 이유를 밝혔으나 자체 행사는 부단체장의 대리 참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석이 필요한 행사시간도 1시간 내외임을 감안하고 통상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 진행됨을 고려할 때 행사를 이유로 불참함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괴산군수 임각수는 2008년 11월 19일 괴산 산업단지의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 사업예정지로의 편입과 관련한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행한 기자회견 과정에 동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도의회에 증인으로의 참석을 회피한 점, 기자회견을 할 만큼의 노력이라면 관계자로서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소신과 책임을 당연히 피력하여야 함에도 언론을 이용한 여론 호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행태를 보임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진로 대표이사 윤종웅의 경우 해외 출장으로 첫 번째 증인 출석 요구일에 불참이 불가피했다 할지라도 두 번째 출석 요구일에 국내에서의 신제품 소주 “J” 출시 행사 참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은 “J”가 이미 지난 9월 26일 출시된 점, 동 행사에 꼭 대표이사가 참석해야만 하는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1회 불출석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
(11시46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우택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2월 17일 현재 투자유치실적이 118개 기업 17조1,676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큰 성과는 충북도민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유치 실적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 사업은 청주역~옥산간 지방도 596호선 2.7km의 확·포장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로는 상습 정체구간으로써 얼마전 청원군의 교통량 조사내용에 의하면 1일 교통량이 2만9,299대에 이르고 있는데 4차로 확·포장 대상이 1일 8,000대임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오송·오창·옥산 일대에 대단위 4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일부 산단의 경우 내년 안에 충북도로부터 승인을 앞두고 있거나 착공예정 등 본격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옥산에는 2~3년 내 수천세대의 아파트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대규모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10월 16일 본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본 도로의 확·포장이 매우 시급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고 관련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간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4년마다 선출하는 자치단체장 선거에 단골메뉴로 등장한 본 도로의 확·포장사업이 말 그대로 빈 수레처럼 요란하기만 한 채 이 도로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지역주민과 도민들은 많은 시간과 기름을 낭비하면서 목멘소리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지사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도로는 청주시 관할 도시계획도로임을 감안하면 당연히 청주시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나 관련 예산 문제를 이유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거나 청주시와 청원군 양 자치단체의 통합을 내세워 사업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충청북도에서 도로의 관리주체가 청주시 도시계획도로임을 내세워 아무런 지원대책이나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문제 해결을 위한 원활한 행정협의회 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 건설”과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구호아래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기업과 지역 주민들은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가라는 탄식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많은 기업에게 원활한 물류 흐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 대다수가 교통정체에 따른 불평에 행복하지 않은 도민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지사님!
지방도 596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리 충북도민이고 그들은 지사님의 역점사업인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골고루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이유처럼 각종 현안 문제점을 해당 시·군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방관자적 입장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도내 구석구석 살필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정우택 도지사님, 이기용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달 충청북도건축사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충북지회 등 건축 3단체가 주관한 충청북도 건축문화발전세미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토론회를 지켜보며 느낀바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들 건축 3단체는 충청북도의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한마음 되어 아름다운 충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자고 다짐하면서 미래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올바른 건축문화를 창달하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훌륭한 세미나를 연 건축 3단체 회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더욱 아름다운 충북을 만드는데 정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아름다운 충북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해 나가는데 충청북도와 시·군,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시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기관 발주 공모설계 시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입니다.
이날 제안된 사항 중에서 공공기관 발주 공모설계는 관계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발주되는 건축설계는 비공개하므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잃어가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아름다운 건축문화를 만들어가려면 심사위원의 공개와 작품설명에 대한 충분한 기회제공, 심사 시 토론, 심사결과 공개, 지역주민, 학생, 전문가, 언론 등의 참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일본 구마모토현 토목부 미나카이씨는 규센도 휴양촌 설계공모의 경우 응모작품수가 565점이나 되었으며 공개심사 참가자가 692명에 달할 정도로 공공기관의 설계발주와 심사 등의 공공성이 확보돼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에 이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도시경관 조성과 공공디자인 선진화 추진입니다.
새 정부의 ‘디자인코리아’ 사업추진 발표 후 공공디자인 열풍이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을 깨닫고, ‘균형발전국’의 ‘건축팀’을 ‘건축디자인과’로 개편해, 획일적 도시 이미지에 예술적 감성과 쾌적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아름다운 충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비전을 새로이 조성되는 중부신도시, 충주 기업도시는 물론 도내에 확산시켜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에 디자인 개념을 접목시킴으로서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잘 살려, “영원히 살고싶은 충북, 다시 찾고싶은 아름다운 행복한 충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진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을 계기로 공공기관 발주 건축설계 공모는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함은 물론 지역의 최고 작품이 곳곳에 세워져, “정말로 아름다운 충청북도가 만들어지도록” 충북도와 교육청에서 앞장서 주시고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153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쉬움 속에 보내는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를 겸허히 맞이하기 위하여 송구영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금년 한해동안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4일간 계속된 이번 정례회기 동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에도 우리 의회에 변함 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힘차게 출발했던 무자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17조원의 괄목할만한 투자유치 달성과 함께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서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과 더불어 도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안고 기축년 새해를 힘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153만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정 무 부 지 사이승훈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행 정 국 장곽임근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국 장김경용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농 정 국 장김정수
보건복지여성국장류한우
문화관광환경국장박대현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충 북 도 립 대 학 장안재헌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정 책 기 획 관강길중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전재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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