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5월23일(금) 10시30분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2. 2003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관광국
2.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소방본부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항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관광국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셔서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청남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중장기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관광명소를 통한 새로운 지역발전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학술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951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48억2,700만원 대비 0.3%인 3억원을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예산안은 청남대를 온국민이 사랑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 문화관광국이 계획한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문화관광국소관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회사로 하여금 거기다 어떤 시설을, 예를 들어서 어떤 호텔이라든가 무슨 큰 업소 뭐 하여간 관광객들이 좀 와서 쉴 수 있다 또 볼거리가 있다, 먹을 것이 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아니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할 수는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문의주민들이 많이 아우성을 치는 이유가 현재 묶여있는 상태에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뚫을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해 가지고 여기를 대통령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특색화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문의문화재단지와 연계시키고 대청호미술관과 연계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 아홉용머리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연계된 부분 속에서 하나하나를 그 지역에 연계시켜놓으면 청남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계된 코스로 개발이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보완보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도록…
그것을 뒤에 따르는 그 예산을 다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느냐, 도는 물론이지만 청원군하며 국가에서도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용역을 근간으로 해서 청남대에 대한 관광명소화사업의 추진이 시작되는 것인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그 용역을 근거로 하지만 우리 청원군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도의 관계자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의 생각을 담아서 그런 용역회사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죠? 그들은 어떤 용역회사라는 것은 그냥 기존 그 기본 틀에 의해서 그들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제일 걱정들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도비나 군비나 국비나 이런 국민의 세금이 너무 많이 투입돼 가면서 과연 이게 투자가치가 있느냐 하는 거에 의구심을 갖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청남대의 틀은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외곽의 그러니까 청원군 문의면 일대의 그 청남대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연계를 해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나 볼거리나 놀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구상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충청북도 내에 이쪽 대청호 주변에 새로운 관광명소가 또 하나 탄생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특히 그 안에 대통령들이 머물던 별장으로 사용하던 곳이 과거의 대통령들이 저쪽에 경상도 쪽 섬에도 박정희 대통령 별장이 있었고 동해 쪽에도 있었고 이승만 별장도 있고 김일성 별장도 있고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러한 별장들처럼 그냥 한때 붐을 타고 한번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청남대라는 것이 한국의 대통령 별장에 유일한 하나의 트레이드마크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세울만한 그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경비대에 있는 건물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층이 전시관으로서 쓸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가 상당히 낮고 사실은 이게 너무 칸이 많이 막혀서 여러 가지 방으로 쓰고 사무실로 쓰던 방이라서 리모델링할 때에 그 건물에 벽을 허물고 그런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증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새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거기 안에 역대 대통령들의 정치적인 역정이라든가 그들의 기록물로 할 수 있는 것 또 그들의 하다 못해 밥숟가락 하나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과연 현존해 있는 인물들을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수집을 하느냐 이런 계획도 거기 포함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몇 작품 갖다 세워 놓고 이게 누구 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이 직무실에서 하던 일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또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대통령관을 여기는 이승만대통령관, 여기는 윤보선, 여기는 박정희 등 역대 대통령을 죽 해 가지고 그 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방에 들어오면은 대통령의 이력을 죽 한바퀴 돌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다음 대통령방으로 갈 수 있고 이런 대통령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의 교육의 현장도 될 수 있고 별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한 개념으로 아마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용역이 정말 막대한 3억이란 돈이 적다면 적지만 크다면 큰 돈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3억의 용역비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계공무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아주 제대로 된 용역회사한테 용역을 주셔서 보고서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심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상당히 저희도 공감하고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구상할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생각이기 때문에 그 말씀 겸허히 받아들여서 용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방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동감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원군에서 문화재단지 용역설계가 끝난 걸로 항간에는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청원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번 용역설계하실 때 그쪽과 병행해서 같이 하셔야 되지 이것 따로 그것 따로 따로따로 하다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둘 다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청원군에서 용역설계를 끝마쳐서 거기 아마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번 기회에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즉흥적인 생각으로 이것 했으면 좋겠다 저것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셔야지 시행착오가 없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청원군에 있는 스파텔, 호텔문제도 계획이 안 서고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해서 하든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해 주시고요.
거기가 지금 환경정비구역이 해제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왜 안 합니까?
먼젓번에 위에서 윗분들도 그것을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병행이 돼야지만이 여기를 설계하고 용역을 줘 갖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정비구역해제도 안 해 놓고 보호구역내에서 원인행위를 못하니까 정부는 그래도 원인행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것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구역으로 해제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테마공원이라든가 생태공원이라든가, 조각공원 여러 가지 볼거리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경비대원 쓰던 것을 수련원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나요?
그러한 방안도 모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없나를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위락시설 같은 것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할 수 있는 위락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호텔이나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관광객을 위한 호텔이나 그런 것은 지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용역할 때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할 때는 그 계획도 연계시켜서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용역하면서 정말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유수한 데를 골라 가지고 용역을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하나가 정말로 제대로 된 용역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정비구역지정 관계는 지금 청원군에서 3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청원군수가 신청을 하면은 도에서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청원군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그것은 신청이 되면 아마 승인이 가능할 겁니다.
아까 미술관을 연관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아는 저기로는 미술관 운영계획이 서각을 하신 모인이 자기 개인이 갖고 있던 것을 소장하던 것을 기증할테니까 미술관을 지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청원군에 있을 때.
그러면 잘못하면 일개 개인의 전시장화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청원군하고 이번에 예산이 만약에 5억이 승인된다라면은 그 5억을 할 때는 조건을 걸어 가지고 같이 도에서 참여해서 미술관이 진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아마 그분이 문의면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서각이라고 해서 이름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람인데 그것을 기증한다니까 덜렁 받아놓고 지금 미술관에 예산 수십억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본 위원도…
지어만 놓고 개인소장품 전시관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래서 활용방안도 이번 기회에 모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립미술관을 지을려면 엄청난 토지구입비 또 건축비, 운영비 이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은 지금 대청호미술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활용여부를 본 후에 도립미술관을 지을 거냐 않을 거냐라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상태인데 그 대청호미술관이 앞으로는 미술관 형태가요 단순히 전시하는 미술관뿐만이 아니라 거기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하게 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청호미술관 지을 때도 미술품 기증한 사람이 사유로 지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작품도 교대로 전시를 하겠지만 일반 도내 미술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거기에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관광명소화시키는 방법, 거기 그전에도 먼젓번에 수자원공사 찾아가서 말씀드렸는데 주변에 수자원공사 땅에다가 연꽃이라든가 수생식물이 볼 게 많습니다. 꽃도 멋있고 이런 것을 식생해 가지고 그런 것도 볼거리로다가 제공하는 방법을 같이 용역할 때 넣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하고 살아 계신 대통령님들을 저희가 바로 6월달부터 찾아뵙고 접촉을 해서 그 양반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념물들을 인수하는 것으로 지금 대충 계획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수집되는 확답을 받은 후에 아까 심흥섭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역대 대통령을 다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안에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정부기록보존소에 굉장히 영상물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거기 들어가면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소방본부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보직변경 발령된 소방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소방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조언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이러한 뜻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 충북소방인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안전의 파수꾼으로서 전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참 봉사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배제하고 첫째,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기준경비 추가소요액과 둘째, 중앙지원 사업비인 국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지원 증·감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였고 셋째, 소방수요 및 인력·장비 증가에 따른 소방청사 개량을 위한 신·증축 사업비와 넷째, 관서 신설에 따른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예산반영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총 예산안 1조2,732억856만원의 5.1%인 646억1,506만3,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31억5,479만원 대비 2.3%인 14억6,027만3,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를 다시 항목 및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2억4,721만1,000원으로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의 17%로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입니다. 물건비는 1억1,904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의 8.2%이며 일반운영비 9,433만8,000원, 행사지원비 1,734만원, 전산개발비가 7,362만원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5,758만9,000원으로 추경예산안의 3.9%로 행사실비보상금 814만1,000원, 기타보상금 1,023만6,000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861만2,000원, 포상금 260만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가 1,800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9억7,643만3,000원으로 추경예산안의 66.8%이며 그 내역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9억7,875만3,000원으로 긴급구조시스템정보화사업 6,000만원, 소방본부 증축비 1억8,678만8,000원, 소방파견소 네트워크개선사업 8,879만2,000원, 동부소방서 소방기술경연대회훈련탑 설치 3,000만원, 주덕파출소 내부구조변경 4,000만원, 매포파출소 옥상방수공사 3,287만6,000원, 증평소방서 의무소방대청사 증축 기초 지반공사비 5,000만원, 증평소방서 인접부지 매입비 3억원, 음성소방서 세차폐수 정화시설 설치 3,730만원, 기타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5,299만7,000원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1,000만원은 괴산파출소 이전신축비 2억원과 청원 옥산·강외·현도, 제천 백운, 단양 대강, 영동 학산파견소 각각 1,000만원씩 6,000만원이며 소이파견소 증축비가 5,0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억1,647만2,000원 으로 119구조구급장비 보강 4억6,993만7,000원, 파출소 신·증축 이전물품비 9,328만5,000원, 기타 자산취득비 1억5,325만원이며 특별교부세 감액지원에 따른 소방종합정보통신망 및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조정분으로 10억2,879만2,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보전재원은 6,000만원으로 서부소방서 신축 차입상환금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사항별설명서 374쪽 소방행정예산안은 79억8,760만3,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5억7,112만6,000원 대비 6.8%인 5억8,352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소방방호관리예산안은 102억9,984만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8억786만2,000원 대비 5%인 4억9,198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주동부소방서운영 예산안은 80억1,438만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8억6,329만9,000원 대비 1.9%인 1억5,10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주서부소방서운영 예산안은 59억1,698만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7억4,640만8,000원 대비 2.9%인 1억7,058만원이 증액되었고 충주소방서운영 예산안은 72억9,774만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1억4,914만원 대비 2.0%인 1억4,860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제천소방서운영 예산안은 67억4,408만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6억3,236만원 대비 1.7%인 1억1,17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동소방서운영 예산안은 52억5,060만4,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1억7,964만5,000원 대비 1.4%인 7,095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증평소방서운영 예산안은 80억4,426만3,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3억9,485만5,000원 대비 8.8%인 6억4,940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음성소방서운영 예산안은 48억4,453만9,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6억7,309만5,000원 대비 3.7%인 1억7,14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안 2억1,500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1억3,700만원 대비 56.9%인 7,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서부소방서 신축 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정비기금으로 차입한 채무상환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 기준경비 증액과 중앙정부 지원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였으며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청사 신·증축사업비와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예산반영으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법적경비 및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기정예산액 대비 2.3%에 해당하는 14억6,0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그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3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과 각종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 등의 증액분을 계상한 것이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6,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중앙부처의 국고보조 확정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각 소방서별로 조정 계상한 것이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10.4%인 9억3,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된 주요내용은 119구조구급장비 보강 4억7,000만원 외 11건으로 이는 우리 도의 화재 예방 및 119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각종 장비 구입 및 소방관련 청사 신·증축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과 공공요금 등 증액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보조사업 조정 그리고 화재 예방 및 119 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에 으뜸도민 으뜸충북 홍보용 간판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한 2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사유와 399쪽에 홍보용 대형간판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으뜸도민 으뜸충북과 119를 상징하는 소방마크 또 재난예방 문구를 삽입한 홍보용 대형간판 제작·설치 해 가지고 여기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간판이 폭은 3m 높이는 6.6m라고 나와 있습니다.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처음으로 이게 대형간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규로 안 되어 있는 소방서에서 홍보용으로 필요한 사람왕래가 많고 차량왕래가 많은 장소에 신규로 설치할 간판입니다.
저희 서부소방서는 작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먼저 본예산에 150만원을 올렸는데 150만원이 됐는데 우리는 아치형으로 되어 가지고 딴 소방서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25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400만원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15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없어 가지고 그것을 증액을 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이러한 대형간판을 자꾸 세울 필요가 있나 그리고 가동하면서 전기 들어가는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요. 굳이 안 세워도,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설치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간판을 정리할 단계에 들었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간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간판 때문에 전부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간판문화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항별설명서 397페이지 증평소방서 인접부지매입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필요성을 보면 소방훈련 공간을 확보하고 소방현장체험장을 운영하며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어 사업의 목적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목적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분과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과연 추경에 편성한 것이 예산편성기준에 맞는 것인지 증평소방서장님 교육 중이시죠?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증평소방서 인접부지매입건은 민원인이 방문하게 되면은 청사앞에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차량출동에 지장이 있고 현재 인접부지 바로 옆에 300평을 저희들이 민간인 소유자의 양해를 얻어서 현재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부지매입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만 지적하신 대로 옳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도 재정여건상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 강우신 위원님!
군으로 증평이 승격한 것을 우선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이… 소방서 들어가는 입구 있죠? 들어가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교통도 복잡하고 그래서 옆의 부지죠?
그래서 앞을 보고서 매입하시는 게 아닙니까?
지금까지 인접부지가 한 300평 되는데 인접부지를 계속 활용을 해 왔잖아요? 주차장으로 활용했죠?
그것도 주차시설도 협소하고 훈련시설로 용이하게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지를 지금 확보하는 차원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순수 도비 100%로 해 가지고 3억4,000만원이 책정되어서 지금 사는 건데 단순하게 막 기분에 의해서 사고팔고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시점인데 하여튼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하셔 가지고 했다니까 일단 진행상황 중으로 알고 있을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차후에 추경에 다시 돈이 모자랐던 거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으셔야 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증평소방서 앞에 보면은 이번에 부지매입하려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들어가면서 우측부분에요. 거기도 공지가 있는데 오히려 그쪽 부분도 매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 진압차가 출입하고 할 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래서 전면부분도 어떻게 매입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부분 부지하고 왼쪽 옆부분 부지 두 개 부지를 지사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한꺼번에 하기는 무리다 그래서 왼쪽부분 먼저 매입을 하고 이것은 차후에 검토하기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부소방서 예식장 관계는 주민들이 우리 소방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이 서부지역에는 큰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관공서에서만 쓰면 너무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그것을 보고 이것을 꼭 예식장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 천몇만원을 투자해 놓고서 또 일요날일 운영을 할 경우 운영을 또 우리 소방대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또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관리를 하다보면 운영비도 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게 효과가 있을려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예,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특히 우리 영동소방서장님, 옥천파출소에 보면 지난번에 연못에서 낚시하다가 배가 뒤집혀서 5명이 사고난 사항이라든가 또는 서울지역에서 와서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뒤짚혀진 사고라든가 각종 화재사고가 있을 때 발생부터 진압까지,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상세히 알려줌으로써 대외적으로 제가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업무를 파악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월례회 때도 월례회 날짜를 알려줌으로써 제가 소방대장님들 회의할 때마다 아 이런 업무를 하고 이렇게 이런 회의를 하는구나 해서 소방파출소의 전체 돌아가는 것을 알게 돼서 더없이 큰 양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 소방서장님들도 하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요.
377쪽부터 379쪽의 소방본부 증축 및 집기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본부 신축 완공된 연도가 몇 연도 되십니까?
소방행정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대략 몇 년 됐나.
’74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이었어요. 1억이고 집기류가 1,000만원 이게 삭감이 됐거든요.
청주서부소방서가 완공된 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됐죠?
지금 우천시 비 맞는다면서요?
또 한 가지는 부용파견소의 경우에도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철로와 4m뿐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또한 사직파출소를 임시시설로 이전해야 하는 사유를 보니까 2004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어떤 보수공사나 어떤 체육시설로 인해서 임시 이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3,830만원이나 소요된다 이거예요. 임시로 옮기는데.
그래서 도대체 현재 사직파출소가 체육시설 내에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하길래 3,830만원이나 들어가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임시 이전하는데 3,83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시설을 하느냐 이거예요. 체육시설 무슨 시설을 보수를 하길래 이전해야 되느냐.
강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직파출소건에 대해서는 거기가 시에서 기관·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관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다른 데로 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전국체전을 하려고 시에서 거기 락카룸을 완전 보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가지고 한 10개월 정도는 외부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우선 임시로다가…
그런데 여기는 이전비지 다시 원상복구할려면 또 돈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주요구조물, 구조부분이 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소방파출소는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파출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철거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연구를 할 테니까 서장님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390쪽인데 수난구조대 선박계류장설치, 주덕파출소 내부구조변경, 산악구조표지판, 파출소개선운영 물품인데 충주수난구조대 보유선박은 몇 척이나 돼요,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주소방서 관내 수난구조대에 대형선박이 한 척 있고요. 작년에 특별히 위원님들이 사주신 배가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보트가 두 대 있고 도합 네 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소방관서를 짓는데 저희 소방관서인 경우는 사실상 세입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시나 도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관서를 설치하다 보니까 우선 급한 대로 주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당초에 저희는 예산을 충분히 올리지마는 올리는 과정에서 예산이 자꾸 삭감되다보니까 주는 예산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최소의 규모로 하다보니까 소방공무원수는 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기존에 쓰던 시설 자체가 협소하고…
우리 위원들이 1년 동안 소방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번에도 어떤 예가 있었느냐면 영동소방서 황간파출소에 부득이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요구가 됐는데 집행부에서 커트가 됐어,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예산부서에 알아보면은 신축한지 1년뿐이 안 되는데 뭘 또 짓는다는 얘기냐 또 소방서에 알아보면 그때 당시의 서장님 말씀대로 요구하고 하고자 하는 예산 그대로 주지 않고 돈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 모양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업무가 앞을 내다보고 5년이고 10년이고 비전있게 뭔가 하고자 해도 집행부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더더욱이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잘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강조를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은 실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옥천도 그래요. 지금 2층에 공간이 있는데 차가 그때 당시 있는 차고지만 지어져 있지 또 차가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 달려고 하니까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지은 지 몇 년 됐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후에 예산요구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커트만 당하고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위원들이 알게끔 해서 중요한 소방업무를 해서 정말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본부장님 아울러 서장님들이 해 주셔야 돼요.
(…)
됐어요. 모르시면 산악구조표지판의 규격과 단가문제가 본 위원의 착오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소방본부에서 착오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한 개당 45만원씩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산악표지판 20개에 900만원이 소요되는데 개당 따지면 45만원, 표지판의 재질이 뭔가를 본 위원이 모르거든, 그런데 그 글짜를 도안하는 것인지 몇 년마다 교체하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산악구조판을요 저희가 매년 플랑카드식으로 천에 인쇄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요. 또한 해마다 해야 되고 예산이 상당히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가 스텐레스판에 설치해 가지고 아주 고정을 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끝으로 충주소방서 3개 파출소가 있죠?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378페이지에 소방종합정보통신망구축사업이 삭감됐는데 삭감이유하고요 또 하나는 파견소가 본 예산에 5,000만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소당 1,000만원씩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예산을 하십니까?
그래서 예산이 잘 됐나 잘못됐나 위원이 질의하게 되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답변해 줄 의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건 본예산 때 이런 게 반영됐더라면 추경예산에 안 올라와도 되고 자꾸 인력낭비를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소이파견소는 뭡니까?
거기는 어떻게 본예산에, 기정예산에 4억이 있는데 무슨 파견소길래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나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한창동 위원님께서 소이파견소 증축에 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소이파견소가 2000년도에 신축할 당시에 소이파견소에는 소이본대하고 인근에 한천지역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때 파견소를 신축하면서 본대하고 한천지역대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점에 사무실을 짓다보니까 그때 당시 도비 5,000만원하고 시비,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 가지고 짓다보니까 1층밖에 신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5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두 개 대기소를 파견소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1층밖에 못 지어서 금번에 2층으로 다시 추가 증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괴산파출소는 구조대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구조대가 현재 사무실이 없어서 인근에 문광대기소에 지금 임시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먼젓번 본예산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의용소방대 지원사업 여기 보면 그때 그것을 제도개선해서 도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먼젓번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 사항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정부종합감사때도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자부 소방국 방호과에서도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 데가 있고 시·도비로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을 일원화시켜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하고 관련돼서 신설청 문제가 지금 대두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개선기획단에서 조직문제 또 운영문제를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아울러서 이 신설청하고 업무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12% 정도 감액이 돼 가지고 저희 도같은 경우는 통신망구축시설비가 6억4,858만4,000원 또 시설부대비가 820만8,000원 해서 계가 6억5,679만2,000원이 감액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업설명서 보니까 392쪽의 제천 백운파견소 신축관계라든지 단양 대강파견소 신축, 양산파견소 신축 그리고 또 소이파견소 증축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시·군비 50%, 50% 해서 짓는 게 아니겠어요? 신축하는 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0일에는 문화관광국 소관, 22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그리고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 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바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문화진흥국 소관에서는 사항별설명서 305페이지 대표선수전지훈련관 건립 3억원 전액, 역도훈련장 이설비 2,000만원 전액, 307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활동지원비 3,000만원 전액, 309페이지 부서별전국체전벤치마킹 1,500만원 중 750만원, 333페이지 자원봉사자실비보상 1,500만원 전액, 실내청소 9,642만6,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는 사항별설명서 368페이지 2002바이오엑스포1주년기념행사 바이오엑스포기념식 3,000만원 중 1,000만원, 국제학술행사위탁 1억2,000만원 중 2,000만원, 바이오실험경연대회 및 체험관 운영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와 문화관광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와 문화관광국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광종 장주식 심흥섭 연철웅
한창동 강구성 강우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국 장심상결
관 광 과 장우건도
(청남대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소 방 본 부
본 부 장박창순
소 방 행 정 과 장이기봉
방 호 구 조 과 장배달식
청주동부소방서장김용호
청주서부소방서장김정진
충 주 소 방 서 장김진태
제 천 소 방 서 장곽세근
영 동 소 방 서 장박상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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