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7월 12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나. 건설소방위원회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부터 한 분씩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적으로 미숙합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응하고 도민들에게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부임했기 때문에 업무에 좀 미숙합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혁신도시는 지금 한 세 개 정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 그다음에 입주기관과 직원들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해서 명품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미숙하더라도 적극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나. 건설소방위원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교통물류과인데 교통봉사단체 지원 항목인데 모범운전자회 충북본부, 지부 또 삼운회 충북본부, 지부의 차량 보유현황하고 또 차량 보유현황이 자체 보유한 거냐 아니면은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보유한 거냐 유무 상황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건설소방 소관인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62쪽, 사업명세서 356쪽입니다.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 교통봉사대 여기 보면은 모범운전자회, 삼운회 여기 차량구입비 4,000만 원 지원에 대해서 충청북도 내에는 교통봉사단체에 금번에 지원하는 두 개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 개뿐이에요?
여지껏 지원한 예는 없었습니다.
모범운전자의 복장지원이 여지껏 자부담으로만 하다가 금년도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에 관한 거는 도내에 한 14개 지부가 있는데 14개 지구 중에 현재 순찰차가 미운영되는 곳이 다섯 군데가 됩니다.
도지부를 포함해서 흥덕, 청남, 보은, 단양 이렇게 다섯 개 지구가 순찰차를 미운영하고 있는데 차종은 아반떼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후 이런 거를 전후 생각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지 이런 것 막 지원해 주면 다들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시·군에서 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차량 두 대 구입비라고 이래 적시되어 있는데 구입비를 지원한 것인지, 계속사업인지, 금번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걸 하시면서 고민하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여기 보직을 받기 전에 저희가 사업을 구상을 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봉사단체에서는 평소에도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를 하면서 우리 도정시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오송화장품박람회 때도 박람회 기간 내내 교통안내라든지 교통통제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하셨는데…
교통봉사대가 활동하시는 것 아주 여러 가지 많고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한 것 저도 보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제목을 이래 보면서 뭐를 생각했느냐면은 차량 렌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반떼급 차량을 렌트를 하는데 한 대 당 월 7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반떼.
그럼 연간 840만 원이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이 돈이면 차를 많이 렌트를 해 가지고 다른 데도 줄 수 있는데 하필 사 가지고 이래 주느냐 이거여. 이런 거를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고민한 말씀을 안 하시네, 이런 걸 고민하셔야지 제목 이래 했다고 그냥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예방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경찰이나 행정기관에서 다 할 수 없어서 사회단체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행사 할 적마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교통봉사단체는 진짜 다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충청북도지부 모범운전자회하고 삼운회만 처음 시범적으로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자료 요청한 거는 여기에 본부하고 각 지부가 얼마나 있느냐, 그래 아까 말씀하시기를 본부 도지부 거는 도에서 해 주고 시·군지부 거는 시·군에서 해 주면 좋겠다, 이거 지원해 주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재정이 부족해서 못 해 주니까 도에서 어느 정도 한 20%라도 지원해서 시·군하고 매칭해서 각 교통봉사단체에 차량이 없는 데는 한 대 정도씩은 있도록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서는 안 돼 있는 데가 어디인가 참고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자료를 안 갖고 왔네요.
그리고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들이 몇 분 바뀌어서 제가 당부를 하려고 여기 적어놨는데 전응천 위원님한테 혼날 줄 알았어요.
나중에 질의 받으실 때 “아이고,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잘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답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질의하려고 써 놨는데 우리 신필수 국장님이 똑같은 대답을 하셨네.
지금으로는 어쩔 수 없는데 다음에 또 이런 대답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일주일 지나면 웬만한 위원들이 질의하는 답변은 다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단양소방서 신설 문제인데 여기 삭감조서에 보면은 삭감이 돼 있는데 본부장님, 그 삭감된 액수하고 삭감된 이유하고 그렇게 삭감돼도 이 오지에 소방서 설치하는데 별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양소방서 당초 사업비는 39억 6,744만 원입니다. 이 중에 3억 5,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36억 1,744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사업비를 감액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 범위 내 발주를 위한 저가의 건축 자재 사용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예전에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 일반관리비나 이율 등을 축소해서 조정하였지마는 금년도 3월 5일 날 안전행정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일반관리비나 이율 조정을 할 수 없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양소방서 사업 예산은 전국 소방서 3년 평균 건축비를 적용한 것으로 당초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무슨 이유로 삭감이 됐는지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삭감이 됐는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삭감사유는 작년도에 준공한 옥천소방서 단가가 1㎡당 12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단양소방서는 158만 7,000원으로 1㎡당 33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늘어났습니다.
그 33만 7,000원에 대한 거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3년 전의 건축비하고 올해 건축비하고 똑같이 해서 올해 건축을 똑같이 지었다면 3년 전의 건축은 잘못된 겁니다. 너무 비싸게 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잘 자료를 제출해서 아, 이 돈 갖고는 의도한 대로 효율적으로 집을 지을 수 없다, 그거를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자료를 제출해서 계수조정 때까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응천 위원님 보충질의신가요?
예, 전응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부지 면적은 1,530.5㎡ 여기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보면.
그래 매입하는데 부지 매입비는 얼마라는 것도 여기 기록이 안 돼 있고 또 4층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건축비가 얼마가 든다, 그래서 여기 또 총금액은 18억이 든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표시를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이해가 되는 그런 기록의 설명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걸 보고서는 느꼈어요. 이걸 보고서는 어떻게 아느냐 그거예요. 알 수가 없어.
건축비가 얼마가 들고 부지 매입을 하는데 얼마가 든다, 최소한의 그거는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상임위원회는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들을 올렸겠지마는 예산을 결정 처리하는 예결위원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최소한의 내용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기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교육위원회에 있는데 나는 이거 봐 가지고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땅을 구입하는데 얼마고 건축을 짓는데 얼마고, 18억을 가지고 짓는다 그거예요. 야, 그렇게 싸게 짓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깎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떠나서 하여튼 우리 예결위원들 앞에서 이런 거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말씀 못 하시면은 기록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제가 어제 들어서 아는데 부지가 작다고 하더라고요. 또 지사님도 오셔 가지고 그랬고.
그 문제는 여러 곳을 물색해 가지고 처리할 문제다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건축만은 큰 부지가 확보되든 안 되든 간에 하여튼 이걸 가지고 4층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깎였다고 하는데 왜 깎였느냐? 뭐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여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깎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안 해 주시면은 그냥 그대로 처리가 되는 거고 이해가 되면은 살려야죠, 하여튼 간에.
단양소방서는 저희가 현재 별곡리의 단양안전센터 그 부지에다가 짓는 거로 해서 부지는 단양군 소유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단양소방서 신설 관련 설명자료는 사업명세서 408쪽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 건축비, 철거비, 설계비, 감리비까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예산안 사업설명서 408쪽에는 숫자만 나와 있고 408쪽에 대한 세부사업…
그거 감안하셔서 우리 본부장님께 답변이 적극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관계로 제가 보충질의 조금 드리고 그리고 전응천 위원님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1,530㎡면 우리 일반 평수로는 462평이에요. 이렇게 작은 면적에다가 소방 장비 비축이라든지 어떤 근무활동 그리고 훈련활동 이런 것들을 그 462평 1,530㎡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괴산, 진천, 음성, 옥천 관련해서 지금 부지면적이 어떻습니까, 현황이요?
단양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30㎡입니다. 도내 평균 소방서의 부지는 7,837㎡입니다. 그리고 도내 평균 건폐율은 17%이고 단양소방서 부지는 건폐율이 42% 높습니다, 부지가 작기 때문에.
참고로 서울시 소방서의 평균 건폐율은 50%입니다. 그래서 단양군은 건폐율이 좀 서울 정도로 단양지역이 워낙 부지가 없기 때문에 건폐율을 높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장비 확충이라든가 훈련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지난번에 공유를 했었고요. 또 금액적인 부분도 작년에 신축한 옥천소방서 같은 경우와 비교를 했을 때 금액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판정이 돼서 저희들이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을 했었고요.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해서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소방서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단양군과 협의를 해서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조건부로 예비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전응천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에서 건축비만 35억을 깎았네요?
3억 5,000을 깎았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 상임위에서 감액한 3억 5,000을 살리는데 충분한 설명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그때…
위원장으로서 너무 나서면 곤란하지만 일단 장소가 협소한 거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단양소방서를 신설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철거비라고 그래서 9,87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대체부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 철거비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옥천소방서나 타 119안전센터, 우리 충청북도와 최근 신축한 몇 개의 119안전센터와 옥천소방서를 감안을 해 볼 때 지금 옥천소방서보다도 평당 대략 한 130만 원씩 증가가 되어 있어요, 증액이.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건축비가 과다 계상됐다는 판정을 했어서, 그리고 또 이전을 하게 되면 철거비 부분이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이 부분의 관점은, 관건은 단양군과 최대한 협의를 거쳐서 시간을 한두 달 좀 딜레이를 시키더라도 단양군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조건부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옥천소방서는 그때도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는 바람에 옥천소방서를 신축하면서 그 이율과 일반관리비를 대폭 저희가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하시는 분들의 하여튼 민원성 그런 제기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걸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명세서 356쪽, 설명서 63쪽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여기 보니까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 안정적 운행 여건을 확보해 가지고 이용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준다고 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4,470대는 도내 대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에 국한된 대수입니까?
현재 4,470대는 도내에서 개인택시 내지는 법인 카드택시를 사용하고 있는 택시 대수이고요.
현재 도내 전체 택시 대수는 한 7,060대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한 63%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로 경영개선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화물자동차들이 지금 경영난은 더 겪고 있거든요. 화물자동차가 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데, 만일 화물운송협회에서 어떤 경영개선을 위해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안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나 설정이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익에 맞는 거라든지 이런 게 또 전국 사안하고 일치가 된다면은 별도의 사안일지라도 지원이 가능한 거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택시기사들 얘기는 택시가 줄어야 된답니다, 자신들도. 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업은 더 신중을 기해 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제 생각으로.
왜냐면 금년에 하고 내년에 어떻게 될 거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고 또 여러 부분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화물도 있을 거고 택시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60%가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 개인이 택시를 이용할 때 잔돈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카드로 결제하면 나을 수도 있고 또 카드결제가 되면은 생활이 편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버스는 이미 공공성이 강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만 택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선 카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부 한 40% 정도 자부담을 한 상태에서 결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 사안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사업을 수행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22쪽, 사업설명자료 22쪽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관련인데요. 이 대상이 식당만입니까, 다른 데도 더 있습니까?
착한 가격업소 대상이?
착한 가격업소는 주로 식당이 되겠고요. 또한 이발소라든지 세탁소 또 이미용업소,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해서 다양하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물품을 보면 고무장갑, 도마, 타올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100% 식당인지 알았어요.
지원물품을 정하는데 앞서서 사전에 이 착한 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체들의 그 희망을 조사했습니까?
어떤 게 필요한지 조사한 바 있어요?
그래서 주로 대민, 손님들을 많이 접대하는 업소이다 보니까 주로 희망을 하는 게 쓰레기봉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바구니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무장갑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봉투는 여기 산출근거에 전혀 없죠.
그래서 이게 대상 업종에 맞게 다양하게 산출되었는지는 의문인데 어쨌든 시행하실 때에는 이 예산 범주 내에서 다양한 업종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실효성 있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떠한 업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희망하는 그런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할 텐데 사실 또 이렇게 한 업소에 지원되는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업소에서 필요한 그러한 물품들이 뭔가 다시 한 번 희망사항을 조사를 해서 실제 업소에서 필요한 그런 물품들이 인센티브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착한 가격업소가 약 3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업소를 더 늘리실 계획인지와 이 인센티브 지원 방침이 내년에도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계신지?
36쪽입니다.
연구과제 제안 공모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게 1억이 있는데 저는 이 사업설명자료만 보면 모르겠는 게 이 사업이 충북테크노파크로 하여금 연구과제에 응모하도록 하는 연구과제를 말하자면 마련하도록 하는 그러한데 들어가는 예산인지, 아니면 충북테크노파크가 도민들에게 공모 제안을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겁니까?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그러한 사업 성격과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테크노파크에서 연구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에게 아이디어 또는 그 이상 수준의 과제 공모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연구과제 기획비가 1,500만 원씩이나 한 개당, 그래서 다섯 개를 하겠다는데 1,500만 원씩이나 들일 이유가 있습니까?
(…)
아니 미래산업과장께서 말씀하세요.
도민이 연구과제를 제안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세부적인 제안서 수준까지 기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안을 하면 그 제안 과제를 심사를 해서 이건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정부사업으로 제안할 만한 아이템이다, 그러면 그걸 정부에다 제안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직접 연구에 손을 대니까 1,500만 원씩이나 드는 거예요, 한 건당. 그러면 그 예산은 연구과제 제안 공모사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죠. 별개죠.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이 사업의 성격이 뭐냐? 도민 공모사업이라고 했어요.
도민 공모사업이라면 계획을 짜서 도민들한테 공모하고 여기 평가 및 회의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 정도 해서 선정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 공모에 더 연구를 심화시켜서 하는 것은 그것은 별도의 사업이고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민이 공모를 하게 되면은 일단 아이템을 가지고 TP에서 심사를 하고 이것을 정부 제안사업화 하자라는 게 심사에서 결정이 되면 그 제안자에게, 제안한 도민에게 정부에다 제안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획서를 만들어달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정된, 사실은 아이디어 차원일 겁니다. 들어와도 완벽한 연구과제 수준은 안 될 거예요.
그것을 선정만하고 거기에 더 살을 붙이고 심화시키는 것은 도에서 할 일 아니겠어요?
물론 도에서도 해도 되고 또 일반 도민이 해도 되고, 그런데 도의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범위라는 것이 한정될 수 있고 또 정부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수행하는데 일일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하기 어려운 사업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있는 인적 자원을 풀 가동한다는 의미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자유롭게 제안을 하고, 그것도 아니면 정부에서 공모하지 않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에 있는 전문 지식인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 달라라는 의미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하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더 제안자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정부에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내지는 정부에서 공모한 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이런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를 정부에다 제안하는 건데,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지금 광주TP 같은 경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지금 대답이 불명확합니다. 여기서 선정된 연구 아이템을 제대로 만드는 주체가 도측인지 공모에 선정된 도민인지 말씀이 부정확해요.
도라고 해도 왜 못합니까? 충북발전연구원도 있고 테크노파크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불확실한데 그것이 무엇이 되든 간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 선정된 연구 아이템을 제대로 갖추는데 들어가는 연구비는 이 사업과는 별개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연구과제 기획비 1,500만 원씩 7,500만 원은 삭감하고 이것을 실제 정부가 공고를 했을 때, 정부가 뭘 공고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연구과제부터 먼저 만들어 놓겠다는 건데 정부가 공고했을 때, 그것과 연계됐을 때 제대로 연구과제비를 투입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만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각종 공모사업 내지는 정부에 우리 도에서 제안을 하는 사업들의 전문성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나 발전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못하는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과장님 계속 계시죠.
그 옆에 충북과학포럼 구성 운영 방안이 있는데요. 지금 도내에 이 과학계라고 할 수 있는 형성하면서 활동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내에는 과학기술단체가 과학기술총연합회 충북지회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여성기술과학인회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단체의 네트워킹이 활발하지 못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 미래창조과학부의 R&D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북도내의 과학기술인의 네트워킹이 필요하고, 또 상호 과학기술인 간에 융복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R&D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충북과학포럼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과학포럼 운영하는 거 저 좋습니다. 좋은데 그 필요성이 딱 두 개 단체밖에 안 되는데 두 개간에 소통과 교류와 유대 이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그거는 별로 아니고, 제가 볼 때 이 과학단체 지부가 있고 여성과학자회가 있다고 했는데 이 단체들의 활동력이 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과학 역량들은 널려 있는데 이 단체들이 그 사람들을 다 담지를 못한다거나 두 단체의 역량이 좀 취약한 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오히려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잘 판단해 보시고요.
어쨌든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할당해 가지고 과학포럼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있는 포럼을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없는 포럼을 정확한 상황인식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만들어서 지원하겠으니 당신들 모여서 이런 거 논의하자 이런 건데,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할 것은 구성 과정에서 이렇게 하향식으로 되는데 이게 그렇다 보면은, 재원까지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운영까지도 도가 주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민간 과학자들의 자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운영 정도만이라도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시고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예산에 보면 과제발굴을 위해서 4개 분과 해서 700만 원씩 2,8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과제발굴이라고 하는 임무까지 여기에 부여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네트워킹을 위한 포럼 정도를 지나서 별도의 단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문제로 볼 수는 있으나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민간 자율성보다는 도가 주관하는 포럼 중심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제안하고 싶어요.
이 과제발굴은 기존 단체에서 해 보자는 거죠, 기존단체가 하도록. 또 도에 유관 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역량들이 자기 일을 찾아서 과제발굴도 하고 자기들이 움직이면서 이 포럼은 그것에 기반 해서 문자 그대로 좀 모아내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구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어봤더니 이 포럼의 필요성이나 성격이나 운영방안 전반적으로 잘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디자인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헛다리 짚을 가능성도 엿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관 주도의 또 하나의 관변 단체로 갈 가능성도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뭐 제가 굳이 이거 예산 삭감을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하시되 좀 창의적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잘 보장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0쪽인데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깎인 거 같아요. 그렇죠, 상임위에서?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자료 80쪽 충북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연구센터는 기본적으로 100억 규모로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이렇게 해서 괴산에다가 지을 계획으로 지난 3월에 농식품부에서 공모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5월에 충북이 공모에 당첨이 돼서 우리 도에 건립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현재 이 사업의 실행계획을 괴산군에서 2,0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현재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상임위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게 사실입니다.
국비 응모해서 공모에 당첨돼서 거기까지 전력을 하다 보니까 미처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본 사업이 확보가 돼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사업이 그러면 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충북이 지금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의 동진천 일원에서 2015년에 할 계획인데 사실 어찌 보면 유기농엑스포와 관련된 기반시설이 너무나 부족한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기농엑스포를 위한 기반시설의 하나로서 친환경유기농연구센터가 꼭 필요하다,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 충북의 낙후된 유기농산업을 기본적인 것서부터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서 우리 한국 유기농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지역에는 어디어디 있나요, 그런 게?
타 지역에도 있죠?
전남하고 제주도하고 강원도하고 전북에 이렇게 있는데 운영 자체를 종전에는 대학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실적 없는 연구 내지는 이렇게 운영이 돼서 지난해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에 문제가 상당히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부터는 차라리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라, 제대로 시설을 해서 운영도 지자체에서 하라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금년에 우리 충북에서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도 농정정책의 핵심으로 도에서 판단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53쪽이고요. 명세서 253쪽이고 설명서 82쪽입니다. 농업용 용배수로 설치사업인데요.
그 논농사의 가장 중요한 게 물 관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정확한 말씀이신데 사실은 금년 모내기 이전에 물댈 그런 시기에 그 이전에 이 사업이 됐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사실은 예산 배분상 부족하다 보니까 7개소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9개소는 의원님들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자기 지역구에 이렇게 현장을 보시고 추가로 좀 자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목적상 목적을 이룰려면 같은 비용을 투자해서 효과를 내려면 특히 물이 오르고 할 때 물을 또 잘 빼줘야 되는데 그 시기가 용배수로 공사가 늦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설명서 138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사인데요. 토양검사를 해서 시비의 효과를 높이겠다 이런 목적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토양의 성분검사를 해서 질소가 부족하거나 인산이나 칼륨이나 부족했을 경우에 시비를 적절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떠냐고요?
이 검사목적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걸 검사해서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에 관한 토양검사 사업은 일단 직접지불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전 토질을 다 검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약과 재료구입이 되겠는데요.
총 사업량은 3,130점이 되겠고요. 일단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토양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이 두 가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차연도에 토양검사를 해서 두 개 성분 이상이 농지의 토양화학 성분기준 함량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 농가에 대해서 특별 시비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검사를 해서 제 생각에는 질소, 인산, 칼륨 이렇게 정해져서 복합비료가 나오는데 만약 인산이 부족하다 해서 인산을 더 첨가해서 시비를 하는지, 특히 검사 중에 토양 시료와 자라는 식물을 채취해서, 그러니까 질소 검사해서 어떻게 이렇게 검사를 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이런 검사를 통해서 효과가 있었느냐? 효과가 있었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은 파악이 됐습니다.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내에 있는 논 토양을 검사를 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기물하고 유효인산하고 치환성칼리를 검사를 하는데, 그중에 두 개가 이상이 생기면은 1차연도에 특별 관리하고 2차연도에 다시 그 검사를 해 갖고서 거기서 2개 성분이 나오면 직불금을 주지 않습니다. 제한을 둡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농가에서 지금 인산이라든가 질소라든가 비료를 주는데 과다하게 주다 보니까 그 용량에 오버돼서 나옵니다. 오버가 되니까 우리가 적정하게 시비를 지도를 하기 위해서 토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평균치에 어긋나는 다른 토양과 토질을 검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검사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1쪽이고요. 설명서 74쪽입니다. 토양개량제의 보조사업이에요. 보통 규산질 비료나 석회질 비료를 주는 사업인데, 보니까 산성토양의 규산질 비료 또 지력 확보를 위해서 석회질 비료를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니까 ph6.5 미만인 토지에 석회질 비료를 준다, 우리나라 논 토양의 평균 ph가 5.6, 5.8 이렇던데 그럼 전 토지에 다 석회질을 주는 건지? 규산질 비료는 어느 곳에 주는 건지?
존경하는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토양 산도가 우리나라 5.6에서 5.7 이 정도 나옵니다. 평균 중성이 ph7인데 그래서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고 평균이 그런 거니까 좀 더 낮은 곳 위주로, 그리고 또 농업기술원에서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토양검정을 해서 월등이 낮게 나오는 곳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농민에게 신청을 받아서 주로 하게 되고요.
규산질 비료는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157ppm 함량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평균이 118pp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은데.
이것을 적어도 157ppm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낮은 땅에다가 규산은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뷰티박람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뷰티박람회 성과결과보고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자체 뷰티박람회 치르고 난 다음에?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요 지난달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라고 그럴까 또 다른 측면에서 용역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새로운 로드맵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이냐 그런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외람되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품산업은 사실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금 육성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 뷰티박람회 성과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지금 용역을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만들어 보려고 용역비 1억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화장품·뷰티 멀티컴플렉스 건립 연구 용역은 지금 말씀드린 거의 일환으로 종합지원센터를 오송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화장품·뷰티산업 연구, 생산, 판매, 체험 이런 종합적인 복합시설로 짓기 위해서 지금 식약처 예산에 일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 예산에 반영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은 화장품·뷰티산업 멀티컴플렉스 건립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영어고 한국말하고 차이지 어순은 같아요.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도내 화장품·뷰티산업의 안정적, 세계적인 발전 급부상 이래서 사업목적도 같아요. 목적도 같고 그 뒤에 보면은 투자설명회도 같습니다.
여기 뭐 도내 뷰티산업 SWOT분석 그러면 장단점이라고 써 놓으면 되는데 영어로 써놔 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고, 내내 똑같은 말을 중복해서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고, 그 K-뷰티 포럼 개최 이것도 계속 맥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또 한 가지 중의 홍보관 설치도 그래요. 그렇죠? 홍보관 설치도.
이렇게 크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송역 이용객에게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전시콘텐츠를 활용 박람회 개최성과 홍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뷰티박람회를 내년에 또 합니까?
내년에는 일단 오송 바이오산업엑스포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열한 것 중에서 먼젓번에 청주대 교수님이 용역 검토보고한 거하고 맥이 다 같아요. 저도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여기 올라온 거하고 바뀐 게 없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좋은 말은 다 썼어요. 그런데 1억 용역 줘 가지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느냐, 그러면 그 많은 뷰티 조직에서 종사했던 분들은 뭐 했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 새로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두 달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이어들이 와서 600억 수출협약도 했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향해야 될 길이 열려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 뷰티박람회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지까지 사업이 전부 다 잘못됐다, 그러면 뷰티박람회 성공한 게 아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장단점이 딱 나와 있어야 돼요. 뭔 장단점을 또 구합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9쪽에 있는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저희가 박람회를 치러 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나 동북아에서는 우리 충북하고 오송이 화장품과 뷰티산업을 전략산업에서 쥐고 가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뒤쪽 100쪽에 있는 화장품·뷰티산업 멀티컴플렉스 건립 연구용역은 멀티컴플렉스라는 시설을 짓는 설계용역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뒤에 110쪽에 있는 거는 시설을 짓는 데에 대한 기본용역이 되겠습니다.
또 101쪽입니다. 화장품·뷰티 전시 홍보 판매관 설치하는 거는 이미 보도도 많이 됐고 알고 계시겠지마는, 저희가 경기도를 앞서서 지금 박람회를 치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박람회가 끝나고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이 오송에서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했다는 거를 홍보도 하고 또 여기에 유통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뷰티산업단지를 만들어야겠지만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유통부터 우리가 중심지로 잡아가야겠다는 취지에서 오송역에다가 홍보도 하고 판매하는 그런 관을 설치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흔히 하는 말이 일머리를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주려고 그러는데 뭔 종합멀티컴플렉스가 왜 필요합니까?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굳이 그렇게 따지자면 그래요, 업무상에. 업무분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우러져 가지고 둥실둥실 해 가지고 말이야 자꾸 이게 싸잡아서 올라오면은 말 바꿔 가지고 엄청 혼동스럽잖아요.
제가 우리 바이오국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다른 상임위에 소속돼서 보는 시각으로 봐도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는데 상임위 위원님들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요. 또 홍보관도 지면은 져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제가.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 위원들은 이거 두 줄 석 줄 가지고 이해를 구한다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자료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만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리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돈을 쓰고자 할 때 그 돈을 쓰고 나서 그 돈의 효과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돈의 용도가 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의 용도가 떨어지지를 않아요.
해 놓고 보자, 뭐 갖다 용역 주면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 일정 부분 공무원들이 알고 일을 시켜야 돼요, 용역을 줘도.
공무원들이요 국장님이, 우리 고세웅 국장님께서 이게 뷰티박람회를 어떻게 메카로 만들어 보기는 만들어 봐야겠는데 이게 필요해. 앙꼬가 이게 팥만 들어왔는데 이게 도토리도 들어와도 괜찮겠어. 야, 내가 이거는 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니네들 지식이 이런 쪽에 좀 해박한 지식 갖고 있는 데가 어디야. 이런 쪽에 용역을 한번 줘 보자. 그래서 남이 못하는 우리 이런 새로운 일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용역이어야 돼요, 그런 용역.
맨날 무슨 종합구성이에요, 종합구성은. 장단점은 맨날 장단점만 파악하느냐고.
그 뷰티박람회 때 용역 얼마나 많이 줬어요. 무슨 장단점 파악을 또 합니까?
저희가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을 했고 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용역을 주는 거는 저희가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품산업이나 뷰티산업을 동북아 중심으로 이끌어 가는데 어디다 중점을 둬야 되고 이걸 분석해서, 화장품·뷰티 분야의 모든 걸 다 저희가 쥐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화장품·뷰티산업을 치른 그 결과로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점 어디에 특화해서 가야될 건가 이러한 용역을 주는 게 되겠고요.
또 반복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멀티컴플렉스라는 거는 여기에 결국 우리가 동북아 화장품·뷰티산업의 유통 중심지로서 또 연구 중심지로서, 생산 중심지로서 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종합적으로 나아가는 이 개발계획하고 또 이쪽에 시설 짓는 거하고는 별개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상식선에서 그렇게 뒤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번 읽어 보면은 충북을 K-뷰티 중심지역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청취 이렇게 돼 있어요. 네트워크 구축한다고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는데 사업개요를 한번 보세요, 개요. 인원이 약 한 50명 정도 장소는 추후결정이에요.
여기에서 답이 나와 있어요. 절박하지가 않다, 애절하지가 않다, 그렇게 보면 돼요, 쉽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 보면 어떻겠느냐, 국장님 이하 간부회의에서 그런 안이 나와서 아마 이런 게 올라오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화가 가정의 문화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식에게 뭐를 시키느냐, 자식의 결정보다 부모가 시키는데 부모가 가장 자신 있는 걸 시켜야 안 망한다고 그래요.
도에서 뷰티박람회에서 가장 자신 있는 거로 가야 돼요, 한 가지 두 가지 선정을 해서. 그러면 실패를 안 합니다, 도에서.
새로운 걸 자꾸 끄집어내서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중 삼중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산서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지금 뷰티박람회를 하고 나서 도에서 얻은 장점을 갖고 그 장점만 되살리라는 얘기죠, 단점은 버리고.
장단점을 또 다시 가지고 가려니까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뷰티박람회 하고 나서 야, 이거 도에서 이게 서광 비친다,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 용역 주고 그런 쪽에 투자하고 그런 쪽에 인재 발굴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끝으로 우리 국장님, 죄송합니다. 첫 대면에 이렇게 조금 제 의견을 피력한 거뿐인데 좀 말이 언성이 높은 것 같아서 미안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드릴 말씀 있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이걸 봤습니다. K-뷰티 포럼 개최한다는 걸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고 먼저 크게 시작을 했고 또 저희 전략산업으로 가겠다는 얘기니까, 이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하면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포럼이, 이제 명칭은 포럼으로 붙였습니다마는 이 화장품이나 뷰티 업계 인사들을 저희 충북 쪽으로 끌어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24일 동안 이분들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유리합니다, 경기도보다.
그래서 이런 포럼 같은 거는 앞으로도 계속 키워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절박성을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신필수 균형건설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단양소방서 건축비가 과다… 아, 소방본부장님이 계시는구나, 이건.
예, 죄송합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필수 도로과장님이 국장님이 돼서 소방본부장님은 안 보이고 국장님만 보였네. 죄송합니다.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드렸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읽어본 것 중에 건축비가 과다 계상돼서 10%가 삭감이 됐다고 그런 거는 엄청 큰일이라고 봐요, 저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하면은 또 입찰을 보면 거기에서 또 다운되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10%, 10%, 5% 이렇게 따지다 보면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설계용역이라고 그래야 될까, 어떻게 처음부터 이게 서류 자체가 조금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시각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실은. 그렇죠?
그런데 3억 5,000이라는 금액도 작은 금액도 아니고 또 입찰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다운이 또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물 신축하는 데 있어서 부실 건축물로다 이어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수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삭감이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해상습지 개선문제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을 2015년까지로 18년으로 계획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올라오게 된 거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그래서 5개소가 추가가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올해 긴급하니까 이게 계획돼서 긴급한 순서대로 되어 있을 테고 올해 2015년까지 될 거 중에서 우선순위대로 했을 테고, 그러면 올해 우선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이 내려오거나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려와서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보면 제가 보니까 이런 경우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사업이?
사업이 당해지역 한 개 지역에도 재해가 없는 기간에 종료되는 것처럼 사업 규모가 작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 재해기간에도 사업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정이나 이거를 잘 조정을 해 가지고, 공정관리를 잘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유효적절이 해서 재해를 피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공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이 늦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편성기간 동안에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공정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하고 그다음에 서민일자리 이런 쪽으로 정부 추경하는 바람에 국회에서 지난 5월 3일날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소하천정비, 일자리 이게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재해예방을 위해서 준다는 미명하에 지금 내려오면 사실상 올해 수해상습이나 재해위험과는 상관 없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또 우리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과 관련돼서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올해만 특수한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재해 안전한국을 추진하다 보니까 급하게 정부에서 정부 추경을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당초에 국회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전체 해당하는 물량을 전부 배정해 줬으면 좋겠지마는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왔고, 그 정부가 추경하는 바람에 그 정부 추경 물량이 별도로 내려와서 이 사업은 어차피 이월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관리와 관련돼서 조종원 및 과적단속반 선진지 견학 이게 어떤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데요? 담당자가 직접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오늘 오셨잖아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종원 및 과적단속반 선진지 견학은 조종원 23명, 과적반 5명, 기능직 2명 해서 이분들이 설해나 여름에 재해위험지구 관리 이런데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진지라고 해서 조금 위로 차원에서 그렇게 견학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부터 시작이 된 거죠?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납내역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과 관련돼서 여섯 개로 나눠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반납이 됐거든요.
그럼 이건 뭐죠? 이거 반납된 적 없으시다면서 제가 받아본 이 자료는 잘못된 건가요?
전국적으로 처음 농촌의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머니로서, 부인으로서, 또 농업인으로서 여러 가지 1인 4∼5역을 하는 이런 분들이 병에도 시달리고 이런 분들을 배려한 모범적인 사업이다 이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에 농림식품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모범사례로 꼽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결산심사 때도 모범사례로 꼽아주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한 2억 원 가까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이게 신청주의입니다. 카드를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자들이 신청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다 신청하도록 이렇게 했어야 함에도 다소 미진해서 신청이 안 돼서 한 18∼19% 가까이 집행이 안 된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처음 해봤고 이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는 더 많은 대상 되시는 여성농업인들이 꼭 신청을 해서 복지바우처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전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올라온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라온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똑같이 이만큼이 추경에서 올라온 이 2억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이월된다면 굳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는 예산이었던 거죠.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부족한 게 1,600명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96쪽에 충북 한우사랑 축제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던 사업인가요?
2008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오던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이나 그전에도 이렇게 보면 저런 거를 왜 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들거든요?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하시든가 이게…
이런 행사를 저는 가끔 보면서 ‘이런 거를 왜 자꾸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니까요.
이번에 이거 좀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산지원과 사업인데 사업명세서 250쪽이고요,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 이번에 6,000만 원 감액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왜 사업선정이 당초 4개소였는데 선정 과정에서 2개소로 줄어들었죠?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충주하고 청원을 포함해서 진천, 음성 이렇게 4개소 사업이 시·군에서 신청이 돼서 농식품부에 건의가 돼서 4개소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토과정에서 충주하고 청원이 다소 조건이 미비해서 이를테면 RPC하고 기본적으로, 생산자단체는 RPC와 기본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RPC에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는 종합처리장으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 통합 RPC로.
그런데 그 두 군데는 그게 미비해서 농식품부의 최종 선정과정에서 탈락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한 부분은 내년도라도 보완을 해서 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시·군을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군 담당 공무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지역에 이런 관련해서 선정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는지, 응모와 심사를 그 시·군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도가 제대로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도의 지원금, 국가의 지원금, 시·군의 지원금에 대한 내역을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은 조건이 되든지 말든지 막 들이대고, 나중에 그런 거 사업비를 타면 그냥 이렇게 흥청망청 그 사업에 제대로 하지도 않는 그래서 빵꾸나는 사업들이 많다, 이거 뭐 하여튼 눈먼 돈 같이 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농정국이 이 사업에 대해서 주로 농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무시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끔 듭니다.
그래서 조금 농촌에서 말 꽤나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들을 다 휘둘러서 갖다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농촌에는 저런 분들은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분들이 그냥 한 푼도 지원도 못 받고 그냥 땅에 엎드려서 열심히 들입다 땅만 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지원받아서 척척 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게, 이게 이번에 그랬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정부 응모가 있을 때는 기획해야죠. 기획하고 계획하고 해서 도는 농업정책을 쥐고 있어야 돼요.
농업정책을 쥐고 농업정책을 시·군에게 계속 전달해서 시·군 관련 농업과가 여기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 없이 그냥 무데뽀 비과학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대체 농업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몇 개나 하셨는지 알아요, 작년에?
별로 돈도 벌어주지도 못해, 소위. 전망도 불투명해. 뭐 아주 톡 까놓고 얘기하면 화장품·뷰티산업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해 보겠다고 삭 그냥 연구용역 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농업산업이 망해 가고 있는데 연구용역을 과연 미친 듯이 주고 현황파악을 하고 뭘 해야 될지 이렇게 막 치밀하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도 그렇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도 그렇고,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사업도 그렇고, 친환경 농식품산업 육성사업도 그렇고 이렇게 사업예산을 추경에 많이 깎았어요.
다른 부서는 이렇게 막 추경에 퍽퍽 깎는 걸 못 봤거든요, 더 세우면 세울까.
왜 이럴까는 기획 자체가, 계획 자체가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몇 가지 사업들이 국비가 사업이 깎인 것은 일부 국비 조정에 따른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최초의 기획단계에서 다소 부실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이런 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단계부터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수렵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도 일부 농가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이거는 기획에서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고.
하여간 치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경제정책과 사업인데 23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212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해서 450대 쇼핑용 카트기를 보급한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통시장은 현재 경쟁력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대형마트하고의 그 취약한 부분이 쇼핑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쇼핑카트기를 끌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렇게 쇼핑을 하는데 큰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상품을 포장해서 주면은 그걸 다 일일이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쇼핑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16개 시장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일반 이용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쇼핑용 카트기를 비치를 해 놔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7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주시가 3군데…
끌고 다니기가 좋은데 이 카트기는 또 거기서 몇 년 쓰면 잘 안 나가요. 안 나가서 이쪽으로 미는데 저리로 가고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 사창, 사직시장, 육거리 이런 데는 바닥 면도 평탄하지 않은데 어떻게 끌고다닌다는 거죠, 거리도 멀고.
콘크리트로 돼 있든 아스팔트로 돼 있든 포장은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일반 어떤 건물 내에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좀 불편하겠지마는 그래도 손에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시는 것보다는 훨씬…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전부 다 해서…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제 지역구 시장이 있는데 운천시장 거기서 청주시청 공무원이 나와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시장상인들이 선풍기를 달아달라고 그래 가지고 벽에 다는 선풍기를 수십 개를 사 준 거예요, 달아줬어요.
나중에 1년도 안 쓰고 가 보니까 창고에다가 갖다 수북이 쌓아놓은 거예요.
이거 왜 안 달았느냐, 왜 이거 뗐냐?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요구하지 않았냐? 요구했는데 별로 쓸모가 없어서 그랬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되고, 요구한다고 무조건 해 주면 안 되고 이게 쓰게 하려면 바닥 평탄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분석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제대로 된 조사가 됐는지 좀 잘 살펴보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요조사에 의해서 그게 대상시장은 선정을 했는데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닥면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품·뷰티 전시 홍보판매관 설치를 오송역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이 매장이 삼십에서 오십 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화장품도 파는 곳이에요?
예, 화장품도 파는 곳입니다.
화장품 회사별로 생산되는 품목을 판매대를 설치를 하면 차지하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역에 설치된 명품마루라고 그래서 중소기업제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판매장이 서울역에 설치가 됐는데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거기 한 70평 되는데 전체적으로 입주한 품목이 약 한 1,200개 이상 품목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면적은 그렇게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오송역에 설치할 부분은 지금 제목에 있듯이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저희들 뷰티박람회가 끝나고 난 것을 이어가야 되는, 성과를 이어가야 되는 차원에서 전시, 홍보, 판매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간판만 보고 ‘아, 저거 홍보하는구나, 오송화장품 참 대단하고 훌륭하다!’ 이런 것 아니잖아요. 일단 거기 들러서 사고 그것 또 화장품 발라 보니까 아, 여기가 화장품 뭔가 메카인가보다 이런 그런 거가 연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건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 매출이라든가 일단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감하고도 손해를 안 볼 건지, 그리고 정말 홍보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한 건지, 그냥 홍보해라 지사님이 그러니까 되나가나 막 아이디어를 내고 이럴까봐 걱정이에요.
돈은 그냥 남의 돈이니까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할까봐 그게 걱정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머리를 싸매고 여러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고 서울역 얘기도 들어보고 그 팀원들 간의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사업명세서 388쪽 바이오육성과 사업입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 기능보강사업 이게 국비사업인데, 이게 여기 보면은 자연친화 시골에다가 하여간 한방과 자연경관과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쉼터를 조성하고 산책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힐링을 통한 자연치유, 병을 낫게 한다는 건데 여기 정말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야간 경관조명을 켠다는 거예요. 조경시설은 됐는데 야간 경관조명을 자연 형태에다가 야간에 불을 밝혀 놓으면 힐링이 됩니까? 이럼 빨리 죽죠, 치유하러 갔다가.
정말 이런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계획을 보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너무 무식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어서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괴산 유기농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을 위해 가지고 10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센터 연구실하고 죽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게 보면은 국비가 50% 아까 제가 듣기로는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까, 국비 50%는?
존경하는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예, 국비사업에 저희가 3월에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20억 내년에 30억 이렇게 내려오기로 되어 있고 20억은 확정이 돼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번에 확보를 해 주시면 하여튼 늘 상임위에 설명도 제대로 드리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이(자료 들어보이며) 각 상임위원회 예산 설명자료 책자 다 가지고 계시나요?
이렇게 된 것 물론 균형건설국장님 소관이지마는 우리 예산담당관이 알고 계시죠?
다른 데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노조에서 협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해 주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도로 보수원들은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노조에서 대항을 하니까 근로자 보수의 산재보험요율을 현업에 종사하는 요율로 해 갖고 1%에서 3.7%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예산을.
그러면은 산재보험료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 산재사고가 있을 때 보상도 많아지고 대우도 잘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요율을 맞추어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정 중에서 단순현업에 종사해도 현업에 따라서 이 예산지침에 법정부담금을 현업에 따른 법정부담금의 부담이 지금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에는 현장작업 인원이 19명 있습니다, 19명.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근로자인데 이분들은 현업에 맞는 그런 산재보험료를 해 주어야 돼요. 노조가 있든 없든 간에 도에서 알아서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예산편성지침표를 잘 보고서.
그래서 이 19명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법정부담금이 1%밖에 안 됩니다, 원래 산재에 따른 보상금이. 그런데 현업에 종사하는 농업직으로 계산해서 법정부담금으로 해 주게 되면은 우리가 산재보험 요율에 따라 가지고 농업직은 2.9%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을 이럴 때 빼놓지 말고 부담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다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노조가 있다고 그래서 대우받고 노조가 없다고 그래서 대우를 못 받는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그래서 만일 협상이 되면 저희들이 3회 추경에 계상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전 과로, 전 국으로 공문을 내셔 가지고 찾아 가지고 무기계약직들의 처우를 법에서 보장하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얼추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예결위 심사를 죽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단양소방서 관련해서가 아주 뜨거운 감자였어요.
다시 한 번 제가 조금만 사족을 달자면 본래 그동안 소방서를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방수요가 폭증을 했다든지 인구가 급증을 했다든지 아니면 소방대상물이 확대가 되었다든지 이런 어떤 소방수요가 있었을 때 소방서를 신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예측을 미리 적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양소방서나 괴산, 보은 같은 경우는 지역 어떤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염원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우리 건설소방위에서는 이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균형개념에서 그런 수요라든지 타당성 예측이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신설을 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신설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계시지만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천소방서가 6,800입니다, 6,800㎡. 기록하셨죠? 진천이 6,507㎡입니다. 그리고 제천소방서가 6,668㎡입니다. 증평이 가장 작죠, 사이즈가. 증평의 증평소방서가 5,436㎡입니다. 그리고 음성이 1만 1,946㎡입니다. 단양은 1,530㎡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재길 국장님 계시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 한 2,000평 정도는 돼요, 면적이.
가장 작다는 증평도 1,600평이나 돼요. 제가 평은 공식단위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니다. 단양 같은 경우는 1,530으로써 462평밖에 안 돼요. 이거 파출소 또 119안전센터도 이렇게 작은 곳이 없습니다. 물론 전국에 이것보다 더 작은 데도 있겠지만요.
따라서 이 부분은 괴산군 같은 경우는 부지까지 제공하면서 아, 이거 소방서 승격시켜 주고 확장해 달라고 그렇게 적극적입니다. 또 보은군도 마찬가지예요. 또 옥천소방서, 옥천군 같은 경우도 소방서 신축해 달라고 자기들 군유지까지 제공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해서 작년에, 재작년에 어렵게 우리 도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단양군 보세요. 1,530㎡, 462평에다가 기존 있는 땅에다가 지으려면 짓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겠다라는 아주 이렇게 소극적인, 협조가 안 되는 이런 맥락에서 가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그냥 어떤 균형발전 이런 맥락에서 밀어내기 식 예산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저희 건설소방위에서 질타를 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장비보관이라든지 또 소방 관련 훈련 그리고 어떤 소방서만의 위상 이런 세 가지 맥락을 감안을 해서 이거 끼워 맞추기 식이 아니라 정말 소방 행정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조건부로 승인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금 단양군과 충청북도는 대체부지 조성에 좀 더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를 합니다.
질의십니까?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거 저기 예산에 관한 직접 질의는 아닌데 외부에서 우리 속기록 보면 큰일 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국장님들 집행부에 계획을 잘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 또 이걸 어떻게 끌고가겠다는 거기에 대한 콘셉트이런 게 결여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바이오환경국의 화장품 전시판매장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삭감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화장품 본사에서 백화점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화장품대를 설치합니다. 거기는 적자입니다. 그래도 그걸 설치해요. 선전효과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공공시설에서 판매장을 만들거나 전시장을 만들 때는 그건 수지계산도 해야 되지만 적자가 되더라도 홍보나 또 관련 업체의 발전이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당장 적자가 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뭘 지적하면 그런 얘기 안 하고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적당한 지적 고맙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전시판매나 그 예산을 세웠을 때 왜 세웠는가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나왔기 때문에, 뭐 지사님이 얘기하니까 막 세웠다고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나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외부에서 봤을 때 필요 없는 걸 지사 명령에 의해서 한 거밖에 안 되고 여러분도 우습게 되고 지사도 우습게 되고 충청북도 예산도 우습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가 아니고 또 있는데 우리가 지적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긍하고 주눅 들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위원들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또 하나 아까 한우시장 축제 그거 꼭 필요하지 않은데 정치인들이 가서 사직 찍고 눈도장 찍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런 면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축제라는 건 정치인들이 가서 사진 찍고 눈도장 찍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모이는 데 가게 돼 있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얘기 나누고, 그 단체에서 무슨 애로가 있고, 무슨 건의사항이 있고,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를 들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축제장은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축제 하나도 하지 말아야죠.
그 축제 했을 때 돈 드는 거, 이번 축제를 100만 원에 했는데 거기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하지 마라, 축제는 그 관련 사업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고 또 한우축제 같으면, 다른 모든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한우농업인들의 단합도 있고 한우고기의 소비 촉진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단면만 보고 어떤 위원이 지적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고 이거의 목적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콘셉트나 어떤 자기주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좋은 지적 잘 새기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축제를 다 하지 말아야죠.
그래 축제 할 때는 그 축제를 왜 하느냐, 무슨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그 프로젝트를 왜 만드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고한 준비와 확고한 개념을 정립하고 또 그 목적 또 합리성, 목적성 이런 걸 다 여러분이 숙지해서 어떤 질의가 들어와도 해명할 수 있고, 무조건 수긍하지 않고 집행부의 프로젝트를 만든 거에 대한 주장을 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지금 제가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또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할 생각을 해야지, 아까 뭐 예산 세워달라고 그러는데도 여 위원님들이 잘 봐 주셔서 예산을 세워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대답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러 이러 해서 세운 거니까 이거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건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죠.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예산을 잘 편성하고 그것을 승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하고 확고한 추진력하고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시작하여 곧바로 정회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완 부위원장님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세입 총 1개 사업 31억 5,900만 원을 삭감 총예산액을 3조 6,541억 7,883만 9,000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총 14개 사업 34억 5,8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중 영유아 보육비 31억 5,900만 원을 제외한 2억 9,9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정하지 않았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다만 단양소방서 신축사업의 경우 단양군과 협의하여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조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 산업경제 홍보물 홍보기념품 등 제작 이거를 삭감하는 게 아니고 홍보물 제작 그 부분으로 분명하게 바로잡아 주시고, 거기 그 사업부서도 기획총무부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정확하게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 의결 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서 7월 17일에 열리는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15일입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임헌경 이수완 손문규 노광기
김봉회 윤성옥 황규철 최미애
김형근 강현삼 이광희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장권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정사환
·경제통상국
국장윤재길
경제 정 책 과 장허경재
기업유치지원과장신강섭
일자리창출과장김재영
미래산업과장이두표
국제통상과장성기소
·농정국
국장조운희
농업정책과장윤충노
농산지원과장유훈모
원예유통식품과장김종석
축산과장현공율
산림녹지과장안광태
·균형건설국
국장신필수
균형개발과장조병옥
도로과장정시영
교통물류과장이태훈
치수방재과장경구현
토지정보과장신용수
도로관리사업소장권봉억
·바이오환경국
국장고세웅
바이오정책과장정성엽
바이오육성과장김종수
수질관리과장정인성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박승영
기획조정과장김동원
·소방본부
본부장이강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김진형
·농업기술원
원장김숙종
지원기획과장차선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