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12월 23일(수) 오후 3시 24분

의사일정
1.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

(15시24분 개의)

○위원장 안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지난 12월 16일 본 위원회의 간담회시 우범성 위원께서 쌀관련 수입개방에 따른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크게 위협을 받을 것을 우려 쌀수입개방 반대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결의를 제안함에 따라 본 위원회의 전 위원의 뜻을 함께하고 결의문안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결의문 안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

(15시25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1항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작성된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안에 대하여 우범성 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안입니다.

< 참 조 >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 의 문 (안)

  조상대대로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의 쌀 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입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 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자탄의 무책론이 간혹 흘려 들고 있어 실로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질원의 보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촌지역경제를 주도하는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은 다같이 공감을 하는바, 우리 충북 도의회에서는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 소득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천명한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발휘하여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150만 도민과 함께 요청하는 바이다.
  넷째,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 12. 24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원 일 동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범성 위원께서 낭독한 결의문 안에 대하여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경제를 주역하는」이 「주도하는」그것만 바꼈죠?
○유명희 위원   위원장님! 셋째항에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거기에다가 “선진국 수준의 농어민 연금법과 재해보상법을 조속히 실시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150만 도민과 함께 요청하는 바이다” 해서 그것을 삽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안철호   선진국 수준의…
○유명희 위원   “선진국 수준의 농어민 연금법과 농업재해보상법을 조속히 실시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문맥을 넣었습니다.
○김인식 위원   원안이 포괄적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거기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다 포함됐다고 생각되니까 구태여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을까요?
○우범성 위원   지금 연금법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위원장 안철호   우리가 말이에요,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한 쌀 수입개방 반대결의안이기 때문에 이 문구에 대해서는 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야지 선진국 수준의 농어민 연금법하고 재해보상은 우리가 볼 때 나중에, 사실 우리가 유럽도 가보고 선진국을 돌아다녀 봤지마는 우리가 지금 6천불시대라면은 그 나라는 지금 25,000불에서 3만불 시대를 얘기
하는 건데 그 수준을 해줄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농촌을 대표하는 의원이지마는 정부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 보상법을 현실에 가까운 것을 해야지 우리 의원이 너무 정부현실하고 농촌의 현실하고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방향에서 중간에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건데 선진국 수준의 연금법이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지금 좋게 해달라는 그건데 내 생각으로는 농어민연금법도 우리가 해야될 일이고 농어민재해보상법도 우리가 해야될 일중의 하나지마는 이번에 우리가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쌀 수입개방 반대란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농어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농촌건설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렇게 했는데 다 요구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는 이번에 쌀에 대해서는 강도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신지, 저는 제 의견이 그런거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유명희 위원이 삽입하자는 그 문구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농어민연금법과 농어민재해보상법과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렇죠?
○우범성 위원   조속히 실시하라는 내용이죠.
○정진철 위원   그럴 것 같네요. 쌀 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문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잡음이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이것이 희석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봐질 때 이것은 쌀 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문 안에는 그런 것이 안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우범성 위원   그러면은 1, 2, 3항이 다 필요없는 거죠.
○김진학 위원   1, 2, 3항은 괜찮은데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이라고 그랬으니까 구조적 취약성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것을 구태여 그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했으니까 포괄적 의미가 포함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삽입시킴으로써 농어민 연금법과 재해보상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되지 않느냐 차라리 현재 원안이 더 나은 것 같은 의미가 됩니다.
○유명희 위원   그럼 제가 발언한 것을 취소할 테니까 원안대로 해주세요.
○위원장 안철호   선진국 수준의 연금법하고 재해보상법은 다음 연도라도 다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시급한 것은 쌀수입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명희 위원께서 삽입하는 문구에 대해서는 취소를 했으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을 결의하겠습니다.
  다른 문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결의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충청북도의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