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7월 15일(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경제관련 출연재단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3.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경제관련 출연재단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테크노파크
나. 충북신용보증재단
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3.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청취와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그리고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해 주신 시민단체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2008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경제관련 출연재단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테크노파크
(10시32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님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테크노파크는 2003년도에 창설이 됐지요? 맞지요?
본 도의회는 연초에 이미 임시회와 정례회를 구분을 해서 원장님, 2차에 걸쳐서 정례회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충청북도의회가?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3절 제20조제2항에는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안은 7월 3일까지 접수되어야 하는데 7월 12일날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원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우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명을 하시고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회기가 진행되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저희들이 7월 10일까지 제출을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7월 3일까지 접수가 되었어야 된다 하는 내용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임기관의 대표적인 의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테크노파크의 직원들이 93명이나 있는데 의회에서 충북테크노파크의 살림살이를 해 주는 의회에 대한 그러한 규칙을 익히지 못하고 실행을 늦게 했다는데 대해서 지금 현재 인정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의사진행 해 주십시오.
원장님,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광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먼저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1단계 사업이 종료되고 2단계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는 해입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구축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태양광 산업육성 전략과 함께 오창가속기센터 유치를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 구축 사업선정, 충청권 광역사업 공동대응 그리고 바이오특화 선진화 사업 등의 성공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또한 테크노파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산단인 오창과학산단을 오창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지역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을 수주함과 동시에 보유 장비에 활용극대화를 위한 공동장비 네트워크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크노파크는 안정적 수입원 확보를 통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단의 자립화 달성에도 총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기술혁신거점 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는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그럼 보고드리기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원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노근호 지역사업단장입니다.
이경미 전략산업기획단장입니다.
해외출장중인 조철형 센터장을 대신해서 박강희 기술기획팀장입니다.
손현철 전자정보센터장입니다.
김성규 전통의약센터장입니다.
신용국 보건의료센터장입니다.
이주석 임베디드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충북테크노파크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부문별로 업무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제1쪽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1실 2단 5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107명 T/O중에 현재 보직인원 9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507억원으로 이중 세입 구조는 국비 38억원, 지방비 59억9,300만원, 이월금 232억8,900만원, 수탁사업 108억2,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인건비 46억7,100만원, 경상비 65억, 사업비 230억, 수탁사업 180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설현황은 총 부지 9만707㎡로서 건물은 5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 2만8,128㎡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8년 충북테크노파크의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전략산업육성 계획 내실화 둘째, 원스톱 지원서비스 체계 셋째, 미래형 산업 인프라구축 넷째, 혁신경영 및 창조적 리더의 4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전문성, 최고의 시스템 등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구현함으로서 지역산업 기술혁신에 거점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금부터는 각 부문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사업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업단은 기업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산업 집중육성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의 1단계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고 지역혁신 거점기능 강화와 기술기업육성을 위한 2단계 사업을 7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해외유수 클러스터와의 기술네트워크 구축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사업 창출을 위한 기술기업 육성을 목표로 생산동 완공과 함께 10개 업체에 입주기업이 추가로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장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TFT를 구성 운영하고 사용료지원, 장비 소개 및 지원사업 홍보를 통해 현재 48개 기업 78건에 활용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14개 기업의 연구개발, 시험생산 등을 지원하였고 51개 기업을 대상으로 판로개척, 인증지원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수혜자중심의 One-Stop지원체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분산되어 추진되었던 테크노파크 내 기업지원 자원 및 정보를 컨택센터로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재양성재단사업 중 전략산업기술인력 양성분야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특별도 펀드사업을 전담하여 1호펀드 250억원을 조성하고 그 첫 번째로 (주)HVLS에 40억원을 기이 투자하였고 22건의 상담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독일, 영국 등의 해외과학기술자문관 위촉 활용과 함께 중국, 일본 등의 해외단체와의 MOU 체결을 통해 글로벌 경쟁거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창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테크노파크에서 수주하여 전국적 수범사례를 구축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올해 3월 수탁한 옥천클러스터사업 또한 건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은 1단계 전략산업 진흥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 및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전략산업 정책수립은 물론 지역 R&D의 전담기구화를 통한 혁신역량 제고와 성과확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정책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거점산업 발굴과 함께 광역단위 협력에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의 세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산업 거점화를 통한 광역경제권 성장체계구축을 위해 광역경제권 산업인프라 연계 효율화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충청권 내의 유망산업을 발굴하고 원활한 협력구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별 특화사업 활성화 전략사업은 지난해까지 10개 시·군을 마쳤으며 금년도에는 청주·청원지역에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주시는 태양광 에너지보급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하고 청원군은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및 전략화 방안을 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충북 전략산업정책 로드맵 수립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지역산업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넷째, 최근 충북의 성장동력으로 부상되고 있는 태양광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북태양광산업 육성방안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11월에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방안을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05년부터 기술사업화 지분을 목표로 충북산학연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해온 CID connect 즉, 충북산업개발 코넥트는 106개 기업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등 약 508억원 규모의 사업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대응하여 충북산업 육성과 관련된 각종 현안 공유와 함께 신산업 유치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전략산업별 기업체 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온라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700여개 기업체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으며 금년에는 특히 전략산업별 500개 핵심기업을 선정하여 기업 이력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테크노피아 충북을 발간하여 지역전략 진흥사업을 통해 얻어진 성과들을 집중 소개해 충북도민과 오프라인상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자립형 지역 R&D체계의 정착을 위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술기획분야에서는 지역 내 R&D 참여확대 및 홍보를 위해 2008년 국가연구개발 사업총람을 제작하여 지역 R&D 유관기관에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충북산학연 협력사업 평가사업을 운영하여 도비매칭사업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의 자체사업비 3,000만원을 책정하여 14개 사업 51개 세부과제에 대한 평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업평가를 통해 얻어진 성과 및 현황들은 충북R&D과제 관리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으며 향후 중앙단위 과제관리시스템인 NTIS 즉, 국가과학기술정보 서비스와 연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넷째, 금년에 의미 있는 사업수주가 있었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교과부로부터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은 지방 R&D 사업의 중복지원 방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충북지역 R&D사업의 평가전담기관으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반도체센터 부문입니다.
반도체센터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도체센터는 반도체를 기술혁신종합지원 거점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인프라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추진을 통해 충북 반도체산업의 차별화 육성 및 핵심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반도체센터는 소자, 설계, 장비, 소재, 테스트업체간에 상생 교류협력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북반도체협의회를 오창 혁신클러스터사업에 반도체미니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센터는 충북에 반도체비즈니스 인큐베이터로서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시제품 생산, 지원 등을 통한 스타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기업 중에 엘디티, 세미텍, 미래나노텍 등 3개사는 코스닥에 상장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소자평가 및 시험분석서비스는 2008년도 상반기에 113개사 2,073건으로 목표대비 65%를 달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9억4,000만원의 사업수익을 달성하는 등 수익구조창출 및 경쟁력 확보에 반도체 부분이 현재 가장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KOLAS 국제 공인·인증 서비스 등을 통해 기업의 제품 및 기술개발을 앞당겨 세계시장 진입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입주공간 수요 및 시험분석수요가 많아 2단계 사업에서는 입주시설을 증축하고 장비인프라를 일부 보완함으로써 반도체 종합지원 거점으로서 충북 반도체 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전자정보센터입니다.
전자정보센터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정보센터는 기술혁신과 상용화 촉진으로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육성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규격인증에 종합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며 특히 전기전자산업 육성으로 지역총생산 증가 및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국가 신성장동력산업 기반인 유비쿼터스전자부품 육성을 목표로 올해 기술지원 95억원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175건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향후는 보다 내실 있는 지원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전자정보클러스터 구축과 기업밀착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창혁신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하여 전기전자부품 전지소재 미니클러스터 운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창업보육 7개사의 공간확보와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사업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IT기술교육 프로그램에 31개사가 참여하는 등 인력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전자정보센터에서는 중부권에 국내외 규격인증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5건의 전자파 및 무선, 신뢰성 관련 인증지원을 달성하였으며 현재 미국, 일본, 유럽 관련 인증시험기관을 대행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중기청에 KORAS, 미국의 FCC 등 인증기관 등록을 위한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테크노파크 최초이자 충북도내 최초로 중소기업청 규격인증 컨설팅기관으로 등록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기반을 중심으로 기업지원의 질적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전통의약산업센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의약산업센터는 한방클러스터 거점기관으로서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소재 확보 및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한방클러스터 거점기관으로서 북부권 한방특화산업 발전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한방·바이오 R&D 네트워크 확대운영 목표에 관한 성과입니다.
먼저 세명대학과 공동으로 한방소재 및 자연약재 유래 유용물질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신약개발조합, 동국대학교와 피부멜라닌세포 증식과 이용에 유효한 봉독의 성분연구에 대한 보건복지부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한약재 규격화 표준화를 선도하는 성과입니다.
전통의약산업센터는 식약청으로부터 한약제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50건의 품질검사 지원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는 우수농산물인증기관 즉 GAP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황기 등 10개 품목 200여 농가에 대한 GAP 인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한방소재의 제품개발 및 제품화 지원성과입니다.
전통의약산업센터는 각종 공동연구개발 11건을 수행하였고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GMP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기업 및 지역개발 지원을 통한 수익확대 관련입니다.
전통의약산업센터는 총 7건에 국가 및 지자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14억3,700만원 규모의 연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비활용 및 창업보육관련 수익으로 약 6,000만원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보건의료센터입니다.
보건의료산업센터는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의 수요급증 및 시장규모의 기하급수적 증가에 대비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략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바이오허브협의회 운영을 통한 수요조사 결과 실버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R&D 과제를 도출하였고 의약품원료소재 전문창업보육공간 구축사업을 2단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입주기업의 매출 및 고용증대를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맞춤형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을 약 23건 교육훈련 지원 등을 알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보건의료산업센터는 바이오제품 공동개발 및 지원을 목표로 주식회사 진로와 공동개발 후 기술이전한 제품인 주식회사 깊은샘 상황버섯주 등 7개 품목을 개발 제품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인프라 활용 수익사업으로 하드웨어를 활용한 수익금이 7,600만원 R&D 과제 등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수익금이 6,200만원 아직은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연내에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임베디드센터입니다.
임베디드센터는 반도체산업인프라 규모에 비해 지역에 시스템 IC설계 관련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여건에 따라 시스템 IC설계 분야 핵심 역량강화를 통한 차세대 반도체산업 발전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33쪽입니다.
SOC 설계 전문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기술교육 애로기술지원 네트워킹 및 설계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R&D 연계를 통한 핵심기술 확보 및 활용을 목표로 설계 지적재산인 즉 IP 정보 획득과 공동 R&D 발굴 및 추진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경영지원실입니다.
경영지원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은 부서단위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재단 시너지 창출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 시켜 종합재단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통합재단의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 하고자 재단의 총무, 예산, 회계 통합과 함께 재단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2단 5개 센터 7개 부서로 나누어진 총무, 예산, 회계의 통합 계획을 완료하였으며 고객의 구좌로 나누어져 있는 세입세출 외 현금 구좌도 하반기 통합을 목표로 계획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조직과 개인의 창조적 역량제고를 위하여 근무분위기 쇄신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경영 경쟁체계를 도입하여 TP의 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주 1회 임원회의 월 1회 전 직원 월례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직원 표창 및 상조회를 출범시켜 근무 분위기 쇄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2008년도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의 맥락에서 태양광 산업 육성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 관련 국내 대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신규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충북도 차원의 지원체계 및 액션 플랜을 구축하고 도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육성전략 보고서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 개최된 지역투자박람회에서는 투자유치설명회를 주관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테크노파크가 수주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41쪽입니다.
재단의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대표로 반도체센터에 대한 자료입니다마는 안정적 수입 확보를 통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수입 목표54억중 상반기에 37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각 단위 부서별 기능과 특성에 입각하여 지역사업단과 전략사업기획단은 수탁사업의 확대 컨설팅 등의 수익금 정립을 극대화 시켜나갈 것이며 각 센터들은 적극적 홍보를 통한 이용기업 증대로 장비사용료, 인증수수료 증대, 기술료 증대 그리고 창업보육 및 공동연구 개발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매출이익에 배당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바이오특화기업 선진화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산업센터에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지원센터 장비활용 지원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에서도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바이오기술선진화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2단계 사업에 지방비부담이 446억원으로 1단계 사업에 비해 288억원이 증가됨에 따라 예산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1단계 사업이 주로 건축, 고가장비 구축 등 인프라 사업에 치중한 반면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에서 구축된 각종 인프라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치중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단계 주요사업은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기획단 운영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1,392억원 규모로 국비 935억원, 지방비 446억원, 민자 11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오창 가속기센터 건립 추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창 지역에 차세대가속기센터를 건립함으로서 우리 지역이 국가 경쟁력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함과 동시에 국가기초과학 진흥과 우리 지역의 차세대 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4월 3일에 지사님을 모시고 가속기센터 건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24일에는 정무부지사님 주재에 전문가 간담회 개최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는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공동장비 이용안내라는 책자하고 충북공동장비네트워크 추진현황 보고자료 잘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짧은 시간내에 많은 성과를 거두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노력하셔가지고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원장님 칭찬을 해드릴 수 있도록 TP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가니까 부가세환급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해결됐습니까?
지금 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산업팀 전략산업과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었죠 e-기업사랑센터가.
그게 한 5억 정도 들여가지고 구축을 한 시설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좀 협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업무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e-기업사랑 외부의 네트워크하고 연계하는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D/B업그레이드를 지난 5월 23일날 완료해서 런칭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과는 그동안에 있었던 장비에 관련된 D/B 자료들을 업데이트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기업지원 D/B와 연동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축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기업지원팀에서 기업에 지원을 해 줬던 내역하고 연동을 해서 향후에 기업지원과 장비활용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경제통상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균형발전 문제를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11페이지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시·군특화산업 활성화가 청주·청원을 하시겠다 이러면서 나머지 10개 시·군이 작년까지 완료가 됐다라고 보고를 주셨는데 글쎄 그 나머지 10개 시·군에 어떤 특화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어떻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저희가 2008년도에는 2개, 나머지 청주와 청원군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전에는 2006년도, 2007년도에 5개 과제를 했습니다.
추진방식은 군에 직접 가서 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을 받아서 저희는 그 해당 관련 전문가들을 투입시켜서 그 지역의 특화산업이 어떻게 발전화 될 수 있는가에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해서 2006년도에 괴산군을 비롯한 5개군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옥천군을 비롯한 5개 과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물은 작년 보고 때 일부 제출했지만 혹시 위원님들에게 참고가 될까…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7개 시·군이 지금도 불균형 발전편차가 큰데 이 투자유치된 기업과 투자금액이 완료되는, 앞으로 대략 3～4년 뒤에는 5개 시·군과 나머지 7개 시·군의 지역불균형발전 편차는 지금보다 몇 배 더 이상 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가, 물론 지사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신지역발전선포식을 지난 5월에 하셨지만 그런 정도의 대책을 가지고는 이 불균형발전 편차가 해소되지 않는다,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그래서 도의 각 부서에서 모든 공직자 분들이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다.
테크노파크 또한 우리가 신4대성장동력산업이라든가 이런 미래산업들이 계속 보면 청주권과 중부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방안을 세워 주셔야 되겠다. 반드시 요청을 드리니까 좋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내년 1월 업무보고 때는 좋은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특화사업 활성화 이렇게 해서 1회성 사업 1건 한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나머지 7개 시·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코라스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코라스 국제 공인·인증서비스를 신뢰성 시험분야 공인성적서 발행 확대 목표 14건인데 33건을 하셨다고 보고서를 주셨는데 지금 코라스, 어떻게 등록이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서비스를 하시는 중인가요?
코라스,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나와 있는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반도체부문은 코라스 중기청에서 제시하는 일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인증기관인 코라스 있고 그 다음에 외국기관이 있습니다. 외국기관은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반도체는 코라스가 돼 있고요.
현재 말씀하신 추진 중은 전자정보센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령이 소위 말해서 너무 너저분하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걸 통합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통합은 안 돼 있죠? 시험기관 인정제도 단일화 당위성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현재 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반도체에 관해서는 코라스가 인정돼서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반도체도 예를 들면 어떤 신뢰성이랄까 이런 항목별로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현재 저희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코라스 인증을 받았고요. 전자정보부품도…
그걸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단계부터의 기술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기업체들이 설계단계 또 시제품 개발단계에 저희 센터의 장비를 이용해서 초기 시제품 제작작업을 협력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그런 지원한 실적들을 저희들이 계속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 이용기업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또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QOL식품 연구가 올해 끝나죠? QOL!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첫째, 일단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개는 저희 보건의료산업센터가 담당을 하고요. 또 한 개는 세 분은 전통의약산업센터가 담당하고 나머지 한 파트는 충북대학교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관절염하고 골다공증에 관련되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정확하게 다 짚으신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데 시·군특화사업 활성화 해 가지고 답변에 2006년도에 5개 군을 완료했고 2007년에 해서 10개 군은 기이 완료됐고 2008년도에 청주·청원을 이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2006년도에 낙후지역 5개 군에 전략사업으로 특화사업이 내려간 거죠? 이 사업이 그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별개입니까?
그거는 도에서 시행한 거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청주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시·군에서 그 과에서 과제를 발굴해서 저희에게 준 건데, 건물을 태양광을 이용한 태양판 그것을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에 설립을 하려고 한다고 청주시 자체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대표건물만…
그런데 태양광주택을 짓는데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지방비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하고 별개입니까?
그거는 태양광발전 차액을 이용한 보조금사업이라든지 태양광 500만호 건설은 그것은 국가단위에서 하는 것을 청주시가 받은 겁니다.
그럼 기왕 전문가니까 여쭤볼게요. 태양광주택을 했을 경우에 수명이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수명은 현재 일단 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수명이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 전기를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셀이나 모듈의 성능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특별한 물리적인 하자가 없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영구적이라는 것이 평생은 아니고요. 한 20년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문에 대해서는 초기에 국가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일본, 중국, 독일, 유럽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 국에서 나오는 또 각 회사마다 기술력에 따라서 성능이나 품질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들이 기종을 잘못 선택하고 회사를 잘못 선택했을 때는 저희들 생각보다 훨씬 빨리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 업체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문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중하게 모듈이나 셀을 잘 선정하고 회사를 선정한다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생산동 건립 해 가지고 지금 완료한 것으로 저희들 업무보고는 되어 있는데 오늘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여기 “충북테크노파크 늑장공사” 해 가지고 “업체반발” 해 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맞는 건지 신문에 이런 보도를 저희들이 못 봤다면 오늘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잘못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신문보도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생산동을 건설할 당시에 생산동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냉난방시설은 생산동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대세다 이렇게 해서 뺐었습니다.
그래서 빼고 그 부분을 입주대상 업체들에게 얘기를 전달했는데 그게 이제 와서 막상 입주를 해서 생산을 준비를 하려다보니까 냉난방이 본인들이 부담이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50억으로 전체 건물구조를 다 짓고요. 나머지 10억을 가지고 바이오 쪽에 필요로 하는 GMP시설을 위한 크린룸 설비를 추가로 시설하는데 10억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사비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으로 나누면 그 공사비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이 당초 생산동이다 보니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 합니다. 다만 업무보고에는 고대 보고도 그렇게 했어요. 완료한 것으로 입주가 되고, 그런데 오늘 신문에는 안 된 거로 이렇게 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 자체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장이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시면 휴대폰을 보시면 휴대폰에 많은 부품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에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알아서 모든 준비가 다 되는데 임베디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부품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이 다 들어있어서 자동으로 원하는 상태로 되는 게 임베디드시스템입니다.
크게 나눠 보면 임베디드 부품이 있고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걸 다 합해서 임베디드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서 도비로 계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증감사유를 보면 국비를 12월 30일 입금됨에 따라서 1회 추경에 도비로 계상을 해서 예산은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규모에 보면 저희들이 추경예산만 13억7,300만원인데 지방비가 8억700만원밖에 안 되는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계상한 금액은 여기 세입에 그럼 국비로 잡은 건가 보죠?
임베디드시스템센터에 대한 국비지원 13억이 작년말에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게 일단 우리 도비로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돼 가지고 이번 1차 추경 때 상정이 돼 가지고 도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숫자는 추경 때 통과되기 전에 그 자료가 지금 나와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3억이 국비 18억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사에서 이렇게 다루어졌는데 세입이 그 추경에 달린 거까지 안 잡힌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광역경제권이 기 표기가 돼 있습니다. 경제광역권이 우리 충청북도 내를 구분해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나온 광역경제권인지 어떤 부분인지 이것이 용어 정의가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지만은 저희들이 충북이기 때문에 그의 중심이 충북에서 많이 출발이 되고 충북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역경제권에 대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경제통상국 그 다음에 도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광역경제권에 충북이 어떤 우위적 위치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내에 어떤 중점 유망산업이 뭐가 될 거냐 하는 걸 어떤 요소 산업을 발굴하는 게 저희들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현재 지역내에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망에 대해서 낙관도 비관도 하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끝까지 추진을 해 나가는 어떤 추진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추진력을 받쳐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현재 저희들이 중부권에서 국토의 중심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수도권 충북에 특히 북부권, 중부권은 거의 외국에서는 준수도권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현재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의 시지오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리나라 충북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유사한 점이 많은데 몇 십년 전에는 상당히 낙후된 현이 지금은 일본 탑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북도 그러한 지리적 위치를 충분히 살려서 할 수 있다. 다만 그런 걸 살릴 수 있는 어떤 핵심 산업을 어떻게 발굴하고 유치를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용어 선택할 때 이 용어 자체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자꾸 써서 기정 사실화해 주시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지금 열심히 하시는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채근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용어 하나 쓸 때도 우리 도에 유리할 것인가 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한방소재공동제품 개발지원이 됐는데 농업법인 (주)옻가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옻가네는 지금 저희 센터내에 입주한 창업보육기업입니다. 센터내에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하고 좀 연계해서 했으면 싶었던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 생각하고 견해가 다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같은 도에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서는 다른 데하고 하고 또 옻특구 하는 지역에서는 또 다른 업체에 이런 데 선정해서 하고 같은 세금을 집중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분산해서 활용하는 거 같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관계자 되시는 분 다음 번에 또 옥천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서 같은 예산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청주시 태양광에너지 보급 활성화 전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아까 지역특화산업 활성화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 외에서도 전문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명 풀을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분이 이종학씨라는 분인데 다른 사람들이 전혀 관심도 없을 때 이분은 한 20년 전부터 이런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저는 평소에 지역에 있을 때 군이나 도에서 집중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이 태양광산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의 신분이 공무원이나 학자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문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하셨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유감입니다마는 그런 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제쳐놓고 학자적인 분들 이론상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 데려다가 하시면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손수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태양광 관련된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가셔도 아마 그 어르신하고 대화를 하시면 이론상으로는 혹시 몰라도 실기상으로는 그 어르신을 절대로 넘지 못할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동이면 평산리에 계시는 이종학씨입니다.
한번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시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태양광산업 육성전략에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의 업무보고를 접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특히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을 중앙부서로부터 유치를 하신 데에 대한 노고에 대해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생소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 앞으로 공부하면서 좀 검토를 해나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보고서를 접하고 본 위원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보고서다. 좀 이게 눈높이를 가능하면 위원 입장을 봐 가지고 눈높이 맞추시는 보고서를 만들어 주셔야 될텐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저는 첫 번 접해서 그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임종성 원장님이 전문가들간에 이렇게 업무추진에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전자정보센터장 여기 계십니까?
이건 논의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CID라고 해서 이제 원어를 해석할 적에는 충북산업개발이죠? 이 뜻이.
왜 도민이 모두 다 알기 쉽게 하는 조례를 맞춰야 되는데 한글전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할 적에 한글전용, 절대 원어를 거기다가 못 씁니다.
꼭 통용어를 쓸 적에는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 원어를 풀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적을 몇 군데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좀 서로간에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 앞으로 또 본 위원회하고 많은 업무를 협의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이 먼저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지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저희가 뭐를 하시는 것을 내용을 알아야지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승인을 해 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론이 길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인 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연간 본 도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50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전입을 안 했으면 안 물어도 되는 건데 이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된 데에 대해서 이 재원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원장님께서 이 보고서는 금년도 6개월 동안의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신 건데 예산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라는 것은 이렇게 사업을 하시라고 부여를 의회에서 해 줬는데 어느 한 사항에 대해서 얼만큼 진척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얼마가 됐다 이러한 것이 나타나야지만 본 위원은 업무파악도 되고 또 그렇게 일하신 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보고서에 이런 것을 꼭 표기를 해 주시고 먼저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상세하게 보고드리는 것이 결례가 될 것 같아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현재 아까 말씀하시기를 세입 예상으로 252억이 돼 있습니다.
이월금은 국비와 도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대부분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이 장비를 1단계사업에서 장비를 구축하겠다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기간이 꼭지부서인 지경부에서 혹은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돼 가지고 작년에 다 이루어지지 않고 올해 넘어오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 하나는 생산동도 일단 시작할 때 예산을 그쪽에서 다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있다가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그 상반기에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이월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컨택센터라고 8페이지에 이렇게 했는데 컨택센터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컨택센터를 통해서 스타기업을 육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바이오사업추진단 거기에도 역시 스타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스타기업선정위원회 위원을 하고 그랬는데 각 어디 부서마다 급작스럽게 스타가 많이 떠오르거든요. 스타기업 역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육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과 컨택센터라는 것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말씀하신 컨택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컨택센터는 작년도에 지식경제부 이름 바뀌기 전 산업자원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산, 광주, 충북이 시범지역이었고요. 테크노파크 17개 중에 3개가 시범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넘어와서 컨택센터 사업을 테크노파크 사업 안에 본사업으로 이관을 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기업지원기관들이 거의 매년 그냥 일정한 공고기간을 거쳐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 피트백이 없는, 정보의 환류가 없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컨택센터라는 용어도 사실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업들하고 지속적으로 연계를 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으로부터 기타 여러 가지 시험장비 연구개발 지원을 하고 최종적으로 마케팅 지원까지 하는 그런 패키지지원 그 일관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당초계획에 기업지원 전문위원 다섯 분씩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다른 기업지원기관들은 숫자적으로 수십 개의 기업을 지원하고 이런 형태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은 5명의 기업 전문위원들이 5개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기업지원전문위원들이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기업이 발전단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을 겪는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가 컨택센터입니다.
그래서 25개 중에서 1단계 시범기간 동안에 25개를 운영을 했는데요. 5개 기업은 그 기업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기업으로서는 예민한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재무분석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흔쾌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어서 5개 기업은 탈락을 했고요. 일단은 20개 기업을 가지고 지금 기업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또 28페이지에 창업보육지원으로 인해서 취업을 50명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있는데 이 담당책임자께서 이중에 50명 중에 도내 출신자가 몇 명이나 취업이 됐는지 파악이 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에 입주해…
그런데 역시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취업을 가능하면 충북 출신 또 충북의 거주지에 있는 사람이 취업을 해야지만 행복한 도민이 탄생하는 거지 결론은 경제특별도에 최종적인 결론은 행복한 도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도민이 위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는 지금도 주소지 파악을 안 하셨다 아직 안 되셨다고 그랬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느 한 기준에 의해서 취업을 합니다마는 같은 기준이라면 우리 도내 거주하는 그러한 사람을 먼저 취업하는 것이 본 위원은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 사업 중에 1단계사업에 지방비가 288억이 증가 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지방비가 288억이라면 이것이 대단한 숫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방비에 대한 확보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조를 요청을 하시고 이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 지방비 성격이 본 위원이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도비냐 전체 또 여기에 시·군비도 포함이 되는 거냐 288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현재 별도로 저희들이 근거에 의해서 신청을 했고 또 이것이 지경부나 어떤 예산부처에 의해서 근거를 확인해서 승인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제가 낱낱이 지금 말씀드릴 수는 지금 현재 없고요. 이 288억원의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TP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예산에 대해서 지방에 지방자치제 자치별로 재정도가 강한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산확보가 어렵긴 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면 반드시 지방비 매칭에 대한 의무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따로 줄이느냐 혹은 증가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제 하에 예를 들면 진천군에 그러한 게 있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부담률이 지방비에 비해 그렇게 늘었다 그렇게 된다면 진천군에도 군비 부담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만일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2단계 사업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1단계 ’02년도부터 ’07년도까지 지경부와 관련된 지역산업이 작년까지 1단계가 끝나고 금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2단계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 때의 특징은 주로 인프라 구축사업이 중심이 됐었고요. 2단계 사업은 1단계 때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기술개발 쪽이나 이런 인력양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2단계 5년간 향후 2단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과 관련해서 작년 한 7월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경부하고 저희 그러니까 도, 각 시도하고 그 다음에 예산 그 사업계획과 예산을 중간에서 다루는 산기평이라든지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그런 관련 전담 평가기관이 종합적으로 그동안 수차례 모여서 계속 관련 검토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2단계 사업계획 내용과 그 다음에 예산규모를 그동안에 많은 회의를 거쳐서 얼마 전에 지난달에 최종안이 작성이 됐는데 지금 보시는 예산규모 즉 국비 935억에 지방비 446억원 그게 결국 최종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처음에 작년 하반기 때 지식경제부 그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지시한 지침에 의하면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각 지방이 현재 재정 상황으로 볼 때 너무나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수차례 검토 회의를 할 때 각 지방마다 또 시도마다 재정자립도가 다른데 그걸 획일적으로 40%로 한 것도 비현실적이고 또 40%라고 하는 매칭비율 자체가 너무나 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 지식경제부에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 40%는 너무나 과하다 현실적으로 지방에서 지방비를 매칭할 수 있는 비율은 10%에서 많아야 맥시멈 20%정도라면 우리가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40%라는 게 너무나 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검토회의 때마다 그거를 건의를 했고 조정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달 최종안이 작성될 때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32%로 다운이 됐습니다. 처음에 최초의 안을 만들 때는 그게 40%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결국 32%까지 내려갔는데 저희가 볼 때는 31%도 많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신대로 446억이라고 한다면 저희 도의 재정 형편상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물론 5년간에 들어가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5년으로 나누면 결국 100억 이하가 되긴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최종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 안이 지금 기획재정부로 넘어가서 기재부하고 지경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이 상태도 큰 액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도만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가 다같이 공히 공통되는 지방비 매칭비율이라든지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국 시도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만 다운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한 결과 32%까지는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시면 올라간 이유가 주로 인프라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인프라 기술개발 인력양성 뭐 마케팅 기업지원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인프라 부분에서 1단계 때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비 같은 경우에 1단계 때 30%였는데 그게 지방비가 65%로 올라갔고 또 장비구축비 같은 경우는 1단계 때 전혀 지방비 매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또 25%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인프라 쪽에 많이 올라가서 지금 이게 지방비가 올라왔는데 지금도 저희가 계속 지경부랑 서로 협의를 하면서 지방비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나중에 시행 확정이 되면 지방비 매칭을 결국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도에서 매칭을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비 도비를 매칭하는 거를 노력을 해보다 만약에 안되면 시·군비를 같이 시·군과 협의를 해서 일부 시·군비를 받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도에서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력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5년 동안에 100억 정도 나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00억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큰 겁니다.
2007년도에 본 위원이 위원장을 하는 데에서 도내 지역개발사업비 78억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충청북도 전체가 들끓었었어요, 사업추진이 안 돼 가지고.
100억이라는 것 대단한 숫자죠. 또 역시 제살 까먹는 얘기입니다마는 문제는 시·군비 부담을 해서 도비를 줄인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물론 그렇게도 돼야 됩니다.
혜택을 받는 시·군에 일부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보다 좀 큰집이 중앙부서에서 이제까지 노력들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이 더 국비가 부담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본 위원의 질의 답변 중에서 이월예산 232억여원에 대한 성격이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사고이월로다가 하셨는데 그 답변은 아마 본 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거쳐서 사고이월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원장님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센터를 건립을 하시는데 사고이월비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을 하시는데 그렇게 2년씩이나 이렇게 걸린다는 것은 아마 본 위원이 답변 그대로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복한 도민 만들기 위해서 충북 도민이 많이 취업을 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기술이전센터죠? RTTC.
어떻게 기술이전 업무하시는 분들 선발하셨습니까?
이 업무보고서 보니까 인터넷데이터센터에 관해서 업무보고가 없어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IDC죠?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IDC 가지고 있죠? 없습니까? 지식산업진흥원에 있습니까?
이 질의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린아이티라고 하죠. 그린아이티 기술이 향후 10년을 좌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에너지를 절약하는 아이티기술을 만들어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TP에서도 그 부분에 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산업육성의 중심기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오신 임종성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1일 충북신용보증재단 제4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석표입니다.
항상 저희 재단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특히 부족한 제가 국장이라는 중책을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저에게 보여 주셨던 애정이 듬뿍 담긴 충고의 말씀과 따사로움과 진심어린 격려의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중히 올립니다.
그럼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병갑 사무국장입니다.
신용보증업무와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창순 부장입니다.
손충한 북부지점장입니다.
이광원 남부지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위원장님, 권광택 부위원장님, 민경환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그 동안 “일하는 의회상”의 정립과 함께 경제특별도 건설의 적극적인 후원자이며 견인차적인 역할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을 뵙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첫 번째 드리는 보고관계로 위원님들께 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넓고 깊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비전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연구검토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금년도 6월말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줌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기본재산을 관리하면서 신용보증, 경영지도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으로는 ’99년도 5월 10일날 보증조합 신용업무를 개시했으며 2002년 5월에 충주에 북부지점을, 2007년 4월에는 옥천에 남부지점을 개점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26일 보증잔액 1,000억원을 돌파하였고 금년 1월 14일 총 보증지원누계 3,000억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조직은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이하 총무부, 신용보증부, 북부지점, 남부지점의 2부·2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임원은 이대원 현 의장님을 포함해서 7명의 이사가 있고 현재 이대원 의장님의 이사등기 변경절차 중에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그 외 경제통상국장 등 비상근이사 6명과 감사 1명으로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금년 6월말 현재 총 538억원입니다.
충청북도에서 229억원을 출연해서 전체의 4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 국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돼서 중소기업청의 국비 보조가 없는 것이며 금융출연기관 30억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출연된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 됩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지원 실적입니다.
재단 설립이후 2007년까지 1만2,570건에 2,99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614건에 326억원을 지원해서 신용보증지원 누계는 1만4,184건에 3,320억원이며 6월말 현재 5,363건에 1,150억원의 보증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증사고 발생은 금년도 상반기 86건에 15억원이 발생되어서 연간 사고발생률은 2.6%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5월말 기준 전국 재단 평균 3.86%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위변제 발생입니다.
대위변제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보증부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재단에서 대신 변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44건에 7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하였으며 연간 대위변제율은 1.21%로서 5월말 기준 전국 재단 평균 2.25% 대비 양호한 실적입니다.
구상채권 회수는 금년도 상반기에 6억원을 회수해서 목표액 10억원 대비 6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저희 재단은 2008년도 비전을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로 정하고 4개 전략목표에 13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만족 신용보증 확대 및 보증사고 최소화”입니다.
동 목표는 저희 재단이 충청북도의 경제특별도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밀착형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 정책자금의 예산 축소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서 재단의 역할이 더욱더 필요하게 됨에 따라 신용보증의 확대와 보증사고 최소화를 위해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별로 성과지표 및 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과제는 금년도 보증지원 계획은 2,600건에 600억원이며 보증잔액 순증은 250억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지원건수 1,614건으로 62.1%, 지원금액은 326억원으로 54.3%, 잔액순증은 145억원, 5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상반기 지원실적 추세를 감안해 볼 때 3,500건에 700억원이 예상되어 연말까지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보증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225건에 50억원 지원하였으며, New Start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691건에 67억원,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을 103건에 24억원, 청주시 협약보증을 8건에 13억원, 일반보증을 587건에 17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입니다. 주요성과지표인 소기업 신용평가시스템 도입,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보완, 고객불편 및 애로사항 해결에 대하여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신용보증제도 개선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금년 1월에 개인신용평점제도(CB score)를 도입해서 보증심사에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심사를 하고 있으며 전자보증시스템을 도입해서 8월초부터 실제 업무에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보증시스템은 재단과 금융기관간의 전산망을 이용해서 서면 보증서가 아닌 전자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서 현재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우선적으로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개발에 이어 소기업 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해 3/4분기에 업무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기타 고객불편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직원에게 업무제안을 공모한 결과 23건이 선정돼서 제도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중심의 제도운영과 신속·공정한 업무처리는 계속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도 운영의 구체적 사항으로서 고객의 필수 징구서류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토지·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재단 비용으로 대행발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대행발급건수는 약 4,300건이며, 소요된 비용은 약 300만원입니다.
보증료 신용카드 납부제를 활성화해서 장기 분할납부의 혜택을 제공하고, 현금소지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252건에 1억2,500만원의 보증료를 카드로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5,000만원이하 소액심사의 경우 규정상 표준처리기간은 7영업일이지만 더욱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5영업일 이내로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 소액심사 취급건수 중 5영업일 이내 취급건수가 1,276건으로 전체 취급건수의 86.6%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신용보증사고 발생의 최소화입니다.
금년도 신용보증사고 발생은 15억원으로 1.3%입니다. 이는 당초 예상 3.4%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사고발생 최소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방자치단체 연계 보증지원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추천 결정이 되었음에도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실제 대출실행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시·군과 연계한 보증지원을 확대해서 신용보증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전략목표로 선정하여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주시 협약보증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청주시 협약보증을 확대해서 60건에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실적은 8건에 13억원으로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청주시 협약보증 대상기업이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제조·소프트업체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미 지원받은 업체가 많아 대상기업이 적으며, 청주시가 금년부터 협약보증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보증지원 대상기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으로는 협약보증 대상기업을 수출업체, 제조업 관련 도소매업 그리고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하고 협약보증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청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방자치단체 연계 보증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시·군 출연 연계 특별보증과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보증 등의 이행과제를 당해 시·군의 의견, 하반기 경제동향 도의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입니다. 금년부터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국비 보조금이 중단되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재단 총 출연금은 538억원으로서 전국 16개 재단 평균 출연금 975억원의 55.1%에 해당되며 전국 10위 수준입니다.
앞서 일반현황 보고시에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재단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 확충이 필요합니다.
신용보증 공급확대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재단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3가지 이행과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기본재산 확충으로 보증 확대입니다.
주요성과지표는 확충목표 54억원, 총 출연금 548억원이며, 상반기 확충실적은 44억원, 81.4%, 총 출연금은 538억원으로 98.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별 출연현황표를 보시면 금년부터 국비 보조가 중단되어 국비는 없으며, 도비 9억원, 시·군비 23억원, 금융기관 출연은 12억원입니다.
하반기 확충계획으로는 금융기관의 의무출연금 10억원이 예상되어 있으며, 충북농협 5억원, 신한은행 1억원의 특별출연금이 계획되고 있어서 금년도 확충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경제특별도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경제특별도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및 소상공인 지원 성공사례에 대한 수기 공모를 통해서 성공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보증신청수요 등을 감안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부득이 2009년 5월 재단창립 1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해서 재단연합회의 일부 예산지원을 받아서 실시할 계획으로 변경코자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재해발생 복구 시스템 정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밀어주셨던 내용으로서 지난 2002년 9월 태풍 “루사”로 인해 옥천군, 영동군 일원 또한 2004년 3월에 폭설 피해기업, 2006년 7월에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인한 단양군, 진천군 일원 피해기업 등 재해발생 지역의 기업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재해가 발생할 시에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복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대폭 인하해서 0.1%를 적용하고, 서류간소화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보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인 내실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동 목표는 합리적인 조직관리와 인력운영,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 경영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내실경영기반을 구축해서 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행과제 4가지를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효율적인 인사관리입니다.
금년 2월 신입행원 3명을 채용하였으며, 조직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 3월 CS교육을 겸한 워크숍 실시와 4월에 춘계체육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연수 기회를 확대해서 업무추진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연수와 금융연수원에 위탁연수 및 통신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경영합리화 추진입니다.
재단의 조직진단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위한 예산이 3,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적정인력·조직구조·업무시스템·경영평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8월에 발주해서 11월에 완료 용역결과를 내년도 재단운영에 반영코자 합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기본재산 운용 효율화로 수익의 극대화과제입니다.
당초 예상 운용수익률은 5.3%이나 6월말 현재 5.8%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유자금 운용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금융기관 선정 및 예치상품을 다변화함으로써 여유자금 운용수익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리스크 관리 및 효율적인 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주요성과지표로 대위변제율은 2.0%와 구상채권 회수 10억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대위변제는 44건에 7억원이 발생해서 0.6%의 대위변제율을 보이고 있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6억원을 회수하여 6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채무관계자와의 면담 활성화로 임의상환을 유도하고, 신속한 법적절차 진행으로 구상채권의 조기회수 및 채무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고취시키는 등 자산건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은 New start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입니다.
동 사업은 서민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해서 대통령직 인수위, 대통령실 주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주관으로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이 금년 4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전국 1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제도금융권 이용에 어렵거나 대출누적으로 추가적 대출이 어려운 많은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6월말까지 691건에 6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목표는 전국 3% 수준인 3,000개 업체에 3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인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보증 도입입니다.
지난 6월 11일 대통령 주재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시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을 도입 발표하였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에 대한 보증 도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21페이지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구조도를 보시면 우선 신용카드 가맹점인 소상공인이 재단에 보증신청을 하고 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소상공인의 경상적인 영업에 따른 카드매출 결제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보증상품이 되겠습니다.
동 제도는 협약 금융기관에 카드가맹점 결제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우선 기업은행을 협약 금융기관으로 시범 시행한 뒤에 점차 타 은행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금월중에 기업은행과 보증대상기업, 보증비율, 보증절차 등 세부사항을 협의해서 다음달부터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단연합회, 타 재단 등과 긴밀한 협조로 시행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현안사업이었던 “보증재원 확대를 위한 건의문 제출”입니다.
정부는 영세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99년부터 지자체와 2:3 매칭방식으로 국비보조금을 지원해 오다 금년부터 중단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보증기관 출연요율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시장 점유율 대비 신보나 기보에 비해서 불리하게 책정되어 있어 보증재원 확대를 위해 건의문 제출을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재단의 경우 2000년부터 국비보조금 지원이 되어서 작년 말까지 132억원을 출연받은 바 있으며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자체 소관 금융기관으로서 관내 영세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증재원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8년, 금년부터 국비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증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 재개와 현재 재단법에 의한 금융기관 출연율 1000분의 0.2를 보증시장의 점유율 11.3%에 맞춰서 출연요율을 1000분의 0.43으로 합리적 조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입니다.
이를 16개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연서방식으로 국회,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 및 정당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도 도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서명을 받아서 지난 7월 4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동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검토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검토과제인 “제천출장소 설치”입니다.
지난 4월 14일 제천시로부터 2008년도 중에 재단 제천출장소 설치 검토를 공식적으로 요청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재단 북부지점에서 충주시 및 제천시, 단양군을 업무 관할구역으로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제천시에서는 북부권 상공인의 보증이용 편의성 개선과 기업인 증가 등으로 자금지원체계를 개선하고자 제천출장소 설치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천시와 단양군에 소재한 소상공인 수는 충주시와 대등하나 보증지원 실적은 충주시의 52% 정도에 있습니다.
이는 가까운 거리에 재단의 사무소가 없는 등 보증이용기업의 불편으로 인해서 보증이용율이 충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요청대로 금년 중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 및 인원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 제천출장소 설치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연구검토과제인 정원 증원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서민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적극 추진중인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과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 등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보증 시행으로 보증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린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보증” 등 새로운 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대비 증가현황을 보시면 상담업무가 6.6배, 보증실행이 2.5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증업무 증가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점을 해결하고자 우선 단기적 대처방법으로 전 직원이 시간외근무 및 토요일 정상근무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7일부터 단기근로 계약직원 3명을 고용해서 보증업무를 보조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최근의 신청건수 증가를 처리하고자 전국 16개 재단 중 12개 재단이 인력을 보강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보증 등 정부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비하고, 제천출장소 설치, 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한 민원해소 등을 위해서 2009년도에 정원 증원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재단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는 높으신 경륜과 식견을 겸비하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저희 재단에 보여주셨던 격려와 지도를 계속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사님 취임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늦게라도 축하를 드리고 서두에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해박하지도 못합니다마는 업무보고 자체를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가 없이 미리 미리 계획대로 보고서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을 보시면 저희들 기본재산 확충인데 지금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저희들이 538억인데 전국 평균치가 975억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출연자금을 중소기업, 국가에서 국고도 끊겼고 한데 앞으로 어떻게 출연을 하실 건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기본재산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에 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충북이 현재 580억으로 전체의 10위권의 기본재산 확충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출연에 관련된 부분은 보고서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출연의 필요성이 우선 도와 시·군에서 인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현재 저희가 현안상황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정부의 보조로 계속 지원하는 이 정보가 타 재단과 함께 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현재 재단법에서 금융기관에서 우리한테 출연하는 율을 잘못된 부분 저희 현재 시장보증 점유율에 따라서 해 달라는 건의서가 반영이 되도록 큰 틀에서 노력을 하겠으며 아울러 도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매년 매칭펀드로 한 부분에 관계없이 도에서 지원해 주시는 계획은 금년에도 9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협조를 구해나가고 도에다가 협조를 구할 것입니다.
하여간 금년도 계획된 목표는 기이 달성되고 또 달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비에 비해서 시·군비 출연이 너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군과도 잘 협조를 해서 좀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보증사고 발생이 금년도만을 가지고 논한다면 밑에 대위변제 발생도 그렇고 전국 평균 발생률보다는 좋습니다. 저희 재단이 좋은데.
2007년도말 누계로 보면 사고발생률이 좀 높은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이.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지 앞으로 사고발생이 지금도 걱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증사고 발생비율이 2007년도말 6.24%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아직 6월말 평균으로 따졌으니까 주요내용에 이 사고율도 생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살펴본 바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리고 또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금년 6월말 현재 연 2.6%에 관련된 부분은 전국에서는 보증사고 부분에서는 16개 재단 중에서 다섯 번째로 운영을 잘해서 보증사고가 없는 재단으로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07년 지난해 말까지 6.24%가 지원된 부분은 저희들이 ’99년도에 해서 2003년도, ’04년도, ’05년도에 보증사고에 관련된 부분이 그 금액과 율이 높아서 평균적인 율이 높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보고를 받고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증사고에 관련된 부분을 가장 크게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한 가지 더 어려운 부분이 또 보증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하는 경영문제와 또 적극적인 경영운영 방식에 의해서 보다 많은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하는 방안을 어떻게 결정하실 거냐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항상 사안 생길 때마다 필요할 때는 저희들 직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나가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도 좋은 혜안이 있으면 주십사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 답변하신 대로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사고가 사실 안 날 수는 없는데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전에 보증을 하기까지 그 심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보증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증을 하기 위해서 신용으로만 보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담보를 요구하거나 어떤 요구하는 그 요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담보에 관련된 부분이 법적인 담보라기 보다는 그 보증에 관련된 채권확보 차원에서의 보증문제를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님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실적을 보면 1,614건에 목표 대비 62.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1,614건 중에 몇 %가 신용보증입니까? 담보는 전혀 없습니까?
우선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에 관련돼서 몇 가지 제도를 도입을 하셨는데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저도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신용 평점제도에 관련돼서 좀더 간략하게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보증시스템 도입에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네 가지 평가모형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질의하신 개인신용 평점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신용 평점제도는 지금 현재 전문신용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한신평, 한신정 여기가 대표적인 신용평가기관입니다. 그쪽에서는 개인의 신용평가에 대해서 몇등급 몇등급 등급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등급을 절대적으로 보증심사에 반영해서 보증을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하도록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평가에 참조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것이 개인신용 평점제도 적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보증시스템은 이제까지는 보증서를 발급하려면 개인들이 저희 재단을 여러 번 방문해야 됩니다. 상담할 때 오고 서류 제출할 때 오고 보증서 발급하러 올 때 하면 여러 번 방문하기 때문에 그 방문횟수를 줄이고 또 현금 소지의 위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기관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은행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서류를 저희가 받아서 심사를 하면은 저희가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면 바로 거기서 대출을 받아나가도록 그렇게 간편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2008 New start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개발해서 지금 다음 달부터 시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탁보증하고 전자보증 제도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평가를 해서 됐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위탁보증이라는 것은 지금 신용보증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소기업신용평가시스템 도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융기관에서 여신을 대출을 하게 되면 전부다 개인별로 평점제도를 해서 점수에 미달되면 보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그 평가모형이 개발이 돼 가지고 점수제로 해 가지고 하면은 이 사람은 얼마 정도가 가능하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까지 가능하다 하는 보증한도제가 이게 전산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소상공인 뿐이 아니고 소기업에도 적용을 해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해서 그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지금 연도별 신용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는 7.2%였고요. 2005년도 3.4%, 2006년도 3.6%, 2007년도 10월에는 3.2%였는데 현재는 1.4%로 아주 그냥 낮아졌거든요. 바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하고 또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율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보증업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상당히 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금 86건에 사고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전국 대비를 해보면 상당히 적은 수치이긴 합니다마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경영 지도를 한다든지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철저히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전국에서 가장 앞서는 수치를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치도 아예 좀 파격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모색을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석표 이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전문신용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보증을 하다보면 사실 사고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고요. 좀 안전한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문신용평가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수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 들여다보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바라는 그런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다른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11쪽에 보면은 하반기 실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군출연 연계 특별보증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보증을 하고 있는데 그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만을 한정하고 있는 거죠?
그 갭을 어떻게 시·군에서 출연하신 그 기관과 여기서 적정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그 갭에 관련된 사업을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해서 보증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시·군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선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서는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딱 육거리시장이면 육거리시장에 대해서만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외곽에 있는 상인, 재래상인들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같이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도 좀더 포괄적으로 모든 상인들이 우리 충북신보를 이용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래시장을 위해서 도에서도 많은 지원책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상인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재래시장은 나름대로 지원정책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그 외의 상인들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소외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보증제도도 포괄적으로 그분들이 이용하고 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쪽 상임위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다 되지 않아 가지고 이쪽 얘기 들어 보면 이쪽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쪽 얘기 들어 보면 저쪽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감을 못 잡겠습니다.
매년 보증채무에 대해서 매년 평균 건수하고 금액이 최근 3년 동안에 어떻게 됐는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07년말 누계로 되다보니까 2007년도에 연도별로 건수금액 그 다음에 2006년도, 2005년도 어떻게 됐는가 궁금한데.
(…)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10월 누계가 3.2%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보면 4페이지에는 2.6%로 돼 있고요. 9페이지에 가면 똑같은 내용 같은데 1.3% 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거죠?
앞에 일반현황에서 나오는 2.6%는 연간으로 환산해서 한 사고율이고요. 뒤에 나오는 비율은 현재까지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 재단하고 할 때는 연간 환산해 가지고 비율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율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사고율은 기본재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보증잔액 이런 것이 전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율이 우리가 보증을 얼마나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기가 나빴던 2003년도 ’04년도 이 때는 비율이 높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보증제도라든지 저희가 도입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더 과학적인 그런 제도도 도입을 했고 또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기 때문에 정상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가 사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물어주는 구상채권까지 가기 전에 정상화되는 율이 약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상화 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에 사고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개인신용평점제도랄까 전자보증시스템 도입이랄까 그거는 8월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소기업신용평가 시스템 도입도 3/4분기부터 하고 개인신용 평점제도 이런 한국신용평가기업이나 한국신용정보기관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외부 전문신용평가기관의 자료를 그냥 무조건 갖다가 대입을 해서 점수가 안 나오면, 과거에는 우리 재단의 직원들이 상담도 하고 또 그분의 개인 사정도 알고 이렇게 해서 보증서를 많이 끊어줬다면 지금은 아주 이 자료에 의해서만 점수 안 나오면 탁탁 커트를 해서 일을 쉽게 하시는 것 때문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제가 오해를 하는 건가 어떤가 모르겠네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사고는 저희들이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평점을 심사에 반영하고 또 저희가 소상공인 평가 모형개발에 의한 그것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율은 현재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증계수가 작년, 올해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종갑 위원님께서 저희 재단에 보증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것 아니냐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책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 가지고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실적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금융기관이든 우리가 채권으로써 못 받을 것을 보통 IMF 전에는 5% 이상을 다 인정을 했는데 이제 10% 까지 인정했거든요, 상각채권을.
왜 아무리 잘 해놔도 담보를 받아도 또 개인을 믿고 대출해줘도 10% 정도는 못 받는다고 해서 상각채권을 항상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각금액으로 해서 내부유보를 시켜놨던 건데 지금 상태에서 가능하면 대부분 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용보증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제3자 인보증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또 담보대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들 그동안의 관행으로 볼 때에 이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 주지 않는 이상은 이분들이 그렇게 알아서 잘 갚을 정도의 또 평균금액도 보면 2,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1인당 금액이 돈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매일 수금하러 다니면서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볼 때는 신용 좋은 사람에 한해서만 대출해 주지 않았나 이런 자꾸 노파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또 우리 취지가 영세 중소상인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원이 적은 데 제가 보기에는 대출이 나가기 전에도 적어도 사업장에도 가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저 사람한테 대출을 해 주려고 하는데, 대출이 아니더라도 기본 어떤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또 자료를 가지고 당신이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서하고 이 자금하고 운영해서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런 부분 또 대출하고 난 이후에 수시로 또 방문해서 그동안 당신하고 우리하고 한 얘기가 제대로 이행이 되는가 사후관리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여덟 명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제 생각에는 형식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건을 지금도 1,600건을 나누면 200건씩이거든요. 그걸 또 월 단위로 나누면 한 달에 최하 30건이에요. 그럼 하루에 한 건인데 하루에 한 건씩 신용조사를 한다는 것이 아무 일도 안하고 해도 부실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통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는 조금 우리 표현상 죄송한데 완빵인 대출금 외에는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본자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게 절차만 잘 됐으면 그 관리한 직원에 면책권을 어느 정도 줘서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대화를 해서 정말로 신용이 관련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대출한 사람 미안해서라도 대출 받아간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상대편의 어떤 사생활까지도 한마디로 인생 상담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사고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돈은.
그것 좀 참고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일은 잘 하셨는데 혹시나 다시 말씀드리면 노파심에 그런 말씀드립니다.
11쪽을 좀 보겠습니다.
그럼 청주시에서는 협약보증을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타 시·군출연 연계 특별보증을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같은 경우 경제특별도를 벤치마킹해서 경제특화군인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옥천군하고 상의했을 때 옥천군에서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그런 어떤 결론, 의사 예비적인 그런 의사라도 혹시 확인한 바 있습니까?
옥천군하고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이 출연금 보증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 하반기 사업으로 해서 저희 이사장님께서 이제까지의 도에 계셨던 그런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시·군하고 협조 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하반기에 적극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꼭 해서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이 사업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면 하반기에 제가 보기에는 실시보다는 아마 계약서 체결정도 하는 것이 아마 순서상 맞을 것 같고 2009년도에 전면실시 쪽이 지금 현재 절차상으로 맞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또 도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 금액이 큰 금액을 지금 평균 한 2,400만원 했으니까요.
군 단위나 시에서 하는 데는 평균 한 1,000만원 단위로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군에서도 부담 안 되게 가능하면 이런 쪽으로 해서 가능한 여타 시·군에서 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또 자금 얼마 없어가지고 사채 써 가지고 참 애로사항 겪는 분 많습니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또 이 금융기관의 문턱이 나름대로 요새 이자는 싸지만 대출 받을 수 있는 그 기회에 들어간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사채시장으로 가는데 그 분들 요새 경제도 어려운데 돈 벌어서 고율의 이자 갚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1개월이라도 빨리 시행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을 우리 보증재단에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경제특별도 건설 지역경제활성화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년 1회 금년도 아마 이게 사업 계획을 해 놓은 거 같은데 2008년도에 하지 않고 이걸 2009년도로 이월하는 특별한 사항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저희들이 내년도가 재단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1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 같았고 또 하나는 기념행사로 하라는 일환의 사업으로도 성공사례 수기공모라든가 기타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10주년 연계가 되면 재단연합회에서 일부 예산지원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2008년만 특별히 구상한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성공사례를 갖다가 책자를 발간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권 사례라든지 성공 사례를 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저희 재단 소상공인들한테 한 부분은 저희가 제출을 해서 수상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까지는 저희가 업체수가 많지 않았고 또 그래서 10년차 맞으면서 사업으로 해서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올 4월에 저희들이 계획에 없던 정부에서 New start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이 있고요. 하반기에 아까 저희들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렸듯이 네트워크론 보증이 8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현재 인원으로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하고 또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내년 사업으로 부득이 미루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있으면 이런 거 하실 때 지금 사전에 계획 짜실 때 2010년도 2009년도에 창립 10주년 우리 행사를 한번 푸짐하게 해 봐야 되니까 다른 사업을 그 시간대에 와서 개회식만 한 번 하고 30분만 하고 끝날 수 없으니까 하다 못해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보증재단의 어떤 새로운 발전방향 그런 것도 또 해 본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보증재단을 활용해서 이렇게 참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자 생각을 하셔가지고 연기한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는 금액이 크고, 다과를 떠나서 한 가지 사업을 할 때 전후방 효과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처럼 모양새도 안 좋잖아요. 이게 계획을 짜놨다가 이월하는데 그 이월하는 사유가 10주년 기념행사 때문에 연기한다 이런 일은 안 생기도록 각별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사장님 이하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 늘어서 업무보고서도 아마 늦게 제출하실 정도라면 일이 바쁘셨던 것 같은데 일단 그 어려운 영세민 또 자영업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격적인 경영을 해 달라라고 저희 산업경제 위원님들이 누차 당부도 하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다행스럽게 공격적인 경영을 하면서도 보증 사고율이 낮아지는 것을 볼 때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관리하셔서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청주시 협약보증 확대추진 문제는 지금 작년도에도 시행을 했었죠. 그리고 올해 2년차 사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잘 모르실 것 같고 국장님 맞지요?
그래서 아마 업무가 갑자기 늘어서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아까처럼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 판단에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업무량이 늘어서 일 추진이 안 됐다고 답변을 하시면 저도 이해를 하고 동의를 표하지만 이 상황이 전 이사장님이 다니면서 일만 추진하다 말았다라고 답변하시면 저희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올 1월 업무보고 시 답변과 상이한 답변을 하셨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하시니까 한번 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말고도 나머지 11개 시·군에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사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0.43%까지 어떻게 개선안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연합회에서 저희들 16개 재단이사장 회의시에 관련된 중기청이라든가 관계기관으로부터 내부적으로는 자료를 받아서 정부 정책에 반영을 하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기초자료를 분석을 해서 시도지사님과 저희들 재단이사장이 합동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보증잔액 점유율 대비해서 금융기관에 출연이 신용보증재단으로 보다 많은 금액이 출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로서는 지금 연합회가 주관이 돼서 시·도가 함께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충북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계시다는 것도 필요할 때에 의견을 모아 가지고 우리 도와 같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전국의 타 시도도 수범적으로 반영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을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의 의견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아마 고도의 신보, 기보, 지역신보 이 문제가 함께 어떻게 주어진 파이를 배분해서 나누어 갖느냐 하는 방법론인데 각 지역신보가 힘을 합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주요현안사업에 New Start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가 지금 제가 볼 때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게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정원이 좀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정원을 늘리는 방법에 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 특례보증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인력을 정원을 늘리는 방법과 두 번째로 서포터즈를 활용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저희 직원들이 이 업무가 정착화 되고 계속 업무로 늘어날 수 있느냐는 여부를 판단해서 한시적으로 보조인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숙의를 해 왔고 필요할 때 필요한 타 기관하고도 정보를 교환을 해 오다가 저희 도로서는 인력을 먼저 확충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업무만 가지고 확충하기보다는 좀더 다른 상황을 보아가면서 인력문제를 검토하기로 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문제는 맨 뒤에 연구검토 과제로 해서…
우리 도의 경제상황을 감안을 하면 약 3.2%에서 3.4% 정도를 점유해야지만 본 위원 판단으로 지원실적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진하기 때문에 이 미진한 이유가 저희들 신용보증재단이 기이 가지고 있는 업무 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업무량을 다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세자영업자들이 우리 박영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율의 사금융, 사채금리죠. 사채금리를 지불하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 입장에서 이런 지원제도들이 하루속히 보다 빨리 많이 지원이 가능해야지만 우리 국가나 충북도가 도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좀더 보다 많은 노력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밤 12시까지 근무하시면서 또 토요일도 없이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 판단으로는 정원을 늘려서 업무가 분담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사장님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하셔야 될 일도 많이 늘었고 또 처리돼야 될 부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노력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쪽에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보증 도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08년 7월 9일 기준으로 기업은행 5,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대출계획 발표.
그런데 기업은행이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실시하는 주은행인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이 기업은행이 합병문제 때문에 상당히 높은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다, 타 은행보다. 이 부분을 대통령주재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서 아마 보고를 해서 도입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자율에 관한 부분을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기업은행하고 거래하는 많은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이 이자율이 타 은행에 비해서 높다라고 하는 하소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한번 정부에 건의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는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을 위원님께서 이자율까지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제가 돌아가서 바로 기업은행 관계자와 함께 현 상황을 파악을 해서 이 내용을 우리 충북신보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12개 신용보증조합 연합회 일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연합회에 의견을 통보해서 그것이 사실이고 필요한 중요한 정책결정 요소가 된다면 그것도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되고 정책적 과제로 분석이 된 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업무파악 하시기도 바쁘셨을 텐데 많이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우리 이병갑 국장님이 잘 보좌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보다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 나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경환 위원님께서도 특례보증에 관련돼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특별보증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보증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북농협하고 충북신보하고 소상공인 특별보증 대출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언론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이죠? 10월 30일날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아마 2008년도에 이 사업이 주로 진행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07년도에도 일부 사업이 진행이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7년도에는 충북농협협약 소상공인 특별보증이 252건 해서 50억원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아시다시피 오늘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관련돼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찾아봐도 농협에 관련된 그런 특별보증 대출협약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100억원의 자금을 중장기 저리로 지원을 하기로 협약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10월 30일날 농협하고 특별보증 실시하게 된 동기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100억원을 지원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들이 조기에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 100억원은 4.4%로 해서 저리로 해서 상반기에 일찍 끝났고요. 또 중기청에서 소상공인 자금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이것은 총액 개념으로서 전국 보증재단이 한꺼번에 보증을 실시하기 때문에 누가 많이 보증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에서 많이 합니다. 하다보니까 그게 조기에 소진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이 자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왜 벌써 끝났느냐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농협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저리자금으로 해서 100억원 규모로 해서 특별보증을 실시한다고 공표를 해 가지고 50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로.
올해도 저희가 특별보증을 상반기에 못한 이유는 상반기에 뉴스타트론이 1조원 규모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6월부터 도에서 소상공인 자금이 작년보다 작년에는 100억이었는데 올해 200억원이 이차보전자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기청에서 소상공인 자금이 전반기에 끝났고 또 하반기 자금이 6월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이런 자금들이 중복해서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다 끝나고 연말쯤에 이런 자금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럴 때 시의적절하게 경기동향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어떤 요구사항 이런 것 또 도의 정책사항 이런 것을 전부 반영해 가지고 그때 특별보증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금번 제8대 후반기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종갑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도내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나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의 선두기관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2008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인식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안성부 총무기획팀장입니다.
윤은자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박근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황우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남태권 충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이재욱 제천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어진원 음성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정상옥 옥천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본 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개선 및 경제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및 유관기관을 한 곳에 입주시켜 자금 판로 기술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 출연해서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설립근거와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연혁, 청사 건립개요, 조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구는 1부 3팀 6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처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합해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을 합해서 고정자산 181억원, 입주기관 임대보증금 60억원과 운영자금 35억원을 합해 유동자산 85억원 총 276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작년도 인근 업무용 부지매입을 위해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40억원을 차입한 바 있으며 차입금에 대해서는 원금은 도비로 이자는 자체 재원으로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현안 사업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서 15개의 중소기업 관련을 유관기관 및 단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부대 시설로는 2003년 3월에 개관된 중소기업연수관이 있으며 266석 규모의 대회의실 100석과 60석 규모의 교육장 25석 규모의 소회의실 2개가 설치되어 연간 500일 이상 각종 교육 및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 규모는 총 29억5,700만원이며 수입예산은 자체 수입과 수탁수입이 약 50%씩으로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지출예산은 인건비가 6억8,000만원 총 지출예산에서 23%를 점유하고 있고 일반운영비와 시설관리비를 합해 경상경비가 4억9,800만원으로 17%, 기업지원사업비가 15억3,300만원으로 51%를 점유하고 있으며 영업외 비용이 1억4,000만원으로 5%, 예비비가 1억6,000만원으로 4%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총 19개 단위사업에 1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중소기업센터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으로 경제특별도 건설의 선도라는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인류중소기업의 육성, 고객 감동형 기업지원 서비스의 제고, 지역 밀착형 소상공인지원 시스템의 구축,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등 네 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경쟁력 있는 일류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인 기살리기운동 지속추진에서 기업사랑 농촌사랑 범도민 운동 확산 전개까지 4가지 이행과제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 감동형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중심의 기업애로지원으로부터 적기 자금지원으로 안정적 기업경영 유도까지 세 가지 이행과제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밀착형 소상공인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기 자금지원을 통한 창업활성화 및 경영합리화 유도로부터 맞춤형 소상공인 정보개발 지원까지 네 가지 이행과제 마지막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라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경영혁신계획 수립 시행 등 두 가지 이행과제 등 총 1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기업의 대다수가 일반제조업이고 그중 99%이상이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의 79.3%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현실과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업호감지수 제고를 위해 첫 번째 전략목표를 무한경쟁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일류 중소기업 육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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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업인 기살리기 운동 지속추진을 위해 상반기에 도지사와 기업인간의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2회 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내 우수기업 경영사례집 발간을 위해 공동추진 언론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회 충청북도기업인의 날 행사개최, 중소기업 대상과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 선정 및 시상 우수기업인 골드명함제작 등 증정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기업인이 신바람 나게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판로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청과 청주공항에 설치 운영 중인 우수 중소기업 제품 상설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판행사 개최 등을 통해 약 7,3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전시 판매장 참가 지원에 15개 업체 등 총 23개 업체에 대해 판로지원을 하였고 신문 및 방송을 통하여 23개 중소기업에 대해서 홍보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대전과 대한민국 우수 중소기업 박람회 등의 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내 중소기업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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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맞춤형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을 위해 44명의 청년 구직자를 선발해서 3주간에 맞춤형 양성교육을 실시하였고 금주 18일에 도내 24개 중소기업에 의한 면접을 거쳐 3개월간의 인턴 근무를 통해 정식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교육수료생에게는 각 20만원 채용기업에게는 월 60만원씩 3개월간 인턴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 강좌 등 2개 과정에 창업강좌를 진행하였으며 금일부터 도내 13개 고교 107명의 창업동아리 학생을 대상으로 2일간에 걸쳐 비즈쿨 강좌가 진행 중에 있으며 BI매니저과정 등 2개 강좌가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사랑 농촌사랑 운동이 범 도민 운동으로 확산 전개될 수 있도록 저희 센터내에 설치운영 중인 운동본부 사무국을 중심으로 기업사랑 농촌사랑 홍보 LCD 전광판을 청주공항과 청남대 등에 설치해서 기업사랑 농촌사랑 홍보, 중소기업 제품 및 농특산품 홍보, 도정 주요시책 홍보에 활용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으며 우수 농업인 및 지역특화 품목 생산자를 35명 선정해서 농장에 간판을 설치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 상태에 있는 운동본부가 충청북도로부터 지난 6월 2일에 정식으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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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별도 선포와 우리 도에 기업인 예우추진에 따라 기업인들의 기업지원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 상승에 따라 고객감동형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두 번째 전략목표로 설정해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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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기업서비스 중심의 기업애로 지원을 위해서 기업애로지원센터에 접수된 공장설립 등 총 164건의 기업애로를 상담 등을 통해 해결하였고 기업애로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옴브즈만 및 자문위원 워크숍 개최, 센터 홍보동영상 제작, 기업애로센터 대표전화의 지정, 지난 5월부터 월 1회 자문위원 상담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애로지원단 운영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애로를 찾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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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니즈 맞춤형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해 4회 개최하였던 중소기업지원 시책 설명회를 3회 더 증여해서 총 7회 개최하여 연 453명의 기업인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지원시책 책자인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를 기관별로 지원사업을 수록하였던 것을 고객이 좀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분야별로 제작 배포해서 참석기업인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도에서 구축한 e-기업사랑 기업정보 시스템과 충북디자인 정보네트워크를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2,100명의 기업임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경제동향 기업지원 뉴스 이달의 상담사례 기업홍보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지원 웹진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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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 자금지원으로 안정적 기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도에서 금년도에 계획한 2,0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난 6월 2일부터 신청을 받아 6월 30일 현재 701개 업체에 1,214억의 자금을 지원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자금별 세부지원 조건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전산화 사업예산 5,000만원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자금지원업무 수행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업무추진에 효율성 증대를 통해 이용기업인의 편의증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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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일자로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도로 위임된 청주, 충주, 제천, 음성, 옥천에 5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활용한 지역밀착형 소상공인지원시스템 구축을 첫 번째 전략목표로 설정해서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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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 자금지원을 통한 창업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2배 증액된 200억원의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과 중소기업청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도내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확인서 발급 기준으로 자금 135억원, 중기청 자금 158억원 총 293억원의 자금을 지원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자금별 지원조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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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환경을 고려한 종합컨설팅 시스템 운영을 위해 상담사례를 활용한 창업 및 경영개선 상담을 총 3,967건을 실시하였고 161건의 자영업 종합컨설팅, 119건의 경영진단 및 현장입지분석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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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착형 교육 강화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업종 및 분야별 창업강좌를 자체추진 2회 공동주관 3회 등 5회 개최하고 소상공인진흥원에 지원하는 5단계 패키지 창업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주교도소, 소년원, 고용안정센터, 실업계 고교 등에 총 83회의 창업강의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창업강좌 6회, 5단계 패키지 창업교육 1회 등이 예정돼 있으며 창업강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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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소상공인 정보개발 지원을 위해 도내 61개 상권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 중에 있으며 격월단위로 소상공인 경기동향 조사를 실시하여 언론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강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성향 조사를 7회 실시해서 상담 및 전문 컨설팅에 활용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관련 정보를 방송출연 및 신문칼럼 기고를 통해 총 218회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해 353개 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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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개원이후 소수인력으로 위탁사업 중심의 사업 수행으로 자립 운영을 하여 왔으나 우수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특별도 건설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마지막으로 전략목표를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로 설정해서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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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및 조직관리 혁신을 위해 경영 및 직무성과 계약평가제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임직원 성과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전 임직원 성과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간 주요업무추진 Matrix 작성 활용 성과분석회의 등을 통해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조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최적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속 직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업무연찬회 및 워크숍을 월 2회 이상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연수원에 위탁교육 등을 활용한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립경영기반 구축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연수관 대관 활성화와 유료주차장 운영을 통해 약 6,6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전시판매장 판매수수료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감계획과 경상경비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우리 도 위탁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총 22개 단위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중에 있으며 가칭 “BIG TOWER” 건립을 가시화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타 시도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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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업인 매입부지 활용대책 추진입니다.
부지 위치는 당초 가경동 1508-3번지로 현재 본 센터 부지에 1508-1번지로 지번합필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380.76㎡입니다.
동 부지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연간 20만명이 넘는 방문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가칭 “BIG TOWER” 건립을 통해서 기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부지 평탄작업을 마무리한 후에 2월 1일부터 유료주차장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센터의 난제였던 주차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상태입니다.
향후 국비확보대책 강구, 수요조사, 타 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 가칭 “BIG TOWER” 건립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에 대한 재원은 총 51억7,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으며 11억7,000만원은 본 센터 자체 재원으로 나머지 40억원은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서 충당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40억원은 금년도 도에서 4년간에 걸쳐 매년 10억원씩 본 센터에 현금 출연하고 차입금 이자는 본 센터에서 자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에 도 출연금 1년차 분인 10억원이 확보되어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현금 출연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확보에 전폭적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가칭 “BIG TOWER” 건립 구상안은 규모는 지하4층에 지상10층 면적은 2만826㎡로 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2배 정도의 규모이며 사업비는 약 3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서는 기업인회관, 도시형벤처빌딩, 지방무역센터, 비즈니스컨벤션센터 등으로 복합비즈니스빌딩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배치계획안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현재 구상안은 국비프로젝트에 따라 규모, 기능, 배치 등은 유동적 계획안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빌딩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 임직원 모두는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의 중추기관으로서 기업인의 기를 살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부지 활용대책에 관련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차장에 관련된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다행히 주차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쪽이 주차가 심각한 곳인데 주차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그 부지활용에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에서 차입 40억원에 관련돼서는 이자부담을 자체 부담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자액이 연 1억4,000만원 정도 되네요?
지금 BIG TOWER 건립계획안을 보면 사업비가 약 3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국비지원 플러스 도비라든지 기타 사업비 조성을 해야 될텐데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주차장 부지 관련한 매입비 40억원 도비 지역개발자금 출연액에 관한 이자는 지금 연 1억4,000정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수입이 연간 한 지금 판단으로 봤을 때 6,000에서 7,000 그 사이 정도 판단해서 수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수익 중에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청원경찰을 거기다가 배치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실제 연간 6,000 정도 수익이 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자체 재원으로다가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일단은 금년도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셨고 협조해 주셔서 10억원의 도비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플러스 해서 이자 상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앞으로 이 BIG TOWER를 건립했을 때 땅은 확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300억원 정도 지하4층에 지상10층을 했을 때 그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 순수한 도비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국가사업 중에 어떤 제안이 있을 때 타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토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에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왕 랜드마크식으로 짓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봐서 10층보다는 더 높은 거를 주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타 도라든지 중앙의 제안에 저희들이 한번 맞춰서 위원님들께 나중에라도 건립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0억 이자율을 계산을 해보면 연간 소요되는 40억에 대한 이자 8,000만원, 6,000만원은 보완이 된다고 하더라도 8,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10억 이자라고 해야 얼마 됩니까?
이자율 5%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매년 10억씩 오기 때문에 그 이자를 적립을 해서 저희들 이자 충당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국비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비 확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타 시도 벤치마킹도 좀 하고 중앙에 저기가 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필요한 용역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이 전제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전번에 지사님도 저희들 기관 방문하셨을 때 말씀이 계셨고 해서 착수하는 데는 내년 하반기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중앙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금년도는 조금 어렵고요.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세한 보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5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별 예산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왕 이렇게 자료를 잘 만드셨는데 예산액만 보더라도 6월말까지라도 현 실적이 나왔으면 좀 더 좋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2007 결산할 때 맞춤형 인턴제 운영에서 한 1,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획된 사업이 불용액이 안 나오고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상권분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책을 충청북도에서 한 걸로 봤는데 상권분석 해 가지고 한 책자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탁사업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 상권조사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61개 상권이 있고요. 또 중앙 진흥원에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전국 200개 상권을 조사를 해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보신 것은 도내 61개 상권에 대해서 저희들 도에서 조사해서 작성한 그 책자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내 61 상권이 청주에 33개, 도시는 더 많고요. 충주센터 있는 데가 12군데 제천 9, 음성 4, 옥천 3 이래서 군단위 지역은 대개 남부 같은 데는 한 군데씩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BSI 경기동향조사를 하시는데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BSI 하고 또 계속 경기동향 발표를 하는 신문지상에서 보는 BSI하고 가끔 이래보면 이렇게 수치가 안 맞을 때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유료컨설팅이 어느 기관에 실적을 올려 주기 위한 선정이 아니냐 가능하면 우리 중기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무료 컨설팅을 하시는 것이 어떠냐라고 지적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유료컨설팅 숫자가 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자영업자 컨설팅 비용이 50만원이고 나머지 진흥원에서 50만원씩 이렇게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컨설팅 자체가 중앙에 전국단위 풀로다 인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충북에 있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게 중앙진흥원 사업이라서 한데 단 저희들 자영업자가…
그래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50만원씩 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5만원의 자영업자가 컨설팅 비용을 부담할 것까지 부담 줘 가면서 그 자료가 거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것을 하라 마라는 자영업자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흥원으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낸다든지 구두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좀더 중앙단위에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그런 거 때문에 신청자가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e-기업사랑센터에 관해서 작년도 연말에 이게 완공이 되고 그리고 올해 그 시스템을 지원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부족하다 콘텐츠도 부족하고 활용도도 미비하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떠맡아야할 짐이 크지 않느냐라고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보완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예산은 5억2,900만원 정도가 됐고 대부분이 용역비에서 하드웨어 부분이고 실지 조달수수료라든지 감리 다 포함해서 그렇게 나와 있고 이쪽 소프트웨어 부분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장비 이 부분입니다. 있는데 작년에도 지금 있는 그 화면 다 확인해 보셨겠지만 이 부분에서 접속하는 분 또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더라도 새로운 정보가 여기에서 얻어져야지 되는 거고 또 공장 등록한 부분이 지금 흐름정도만 알아가지고 그건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적이 계시고 그래서 우선은 새로운 정보를 많이 등재를 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 문제 또 시·군에서 또 그거를 입력을 해야지 여기에 올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도하고 같이 시·군에 나가서 현장 지도하고 이런 노력을 지금 계속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기업 같은 데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홍보에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운용비를 4,000만원인가 저희들이 예산 책정해 드린 거 같은데 지금 이 운영비로 e-기업사랑센터 운영에 어떻게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 속에서 인력도 지금 계약직으로 쓰고 있는데 하여간…
그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초 중소기업청에 있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예산 7억7,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충청북도가 특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떠맡았는데 제가 제천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한번 방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문제고 특히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 부분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당초 중기청 소속으로 돼 있던 것이 중기청장에서 충청북도 도지사로 기관 위임이 됐다가 이 기관위임된 사무가 저희들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다시 수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2006년도에 예산을 줄 때는 8억1,000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7억5,900을 줬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7억6,000을 줬다가 5월 29일날 1,70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분들이 금년도에 봤을 때 전체 사업예산액의 85%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15%는 일반운영비 플러스 자산취득비 정도 밖에는 안 되는데 저희들도 중기청 쪽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무가 국가사무인데 금년도에 외청에 지방행정특별기관에 이관 이런 문제하고 많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넘기려고 지금 중앙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때 저 인건비 플러스 모든 운영비를 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것도 같습니다.
지금 뒤에 센터장님들이 일선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분들이 당초 과거에 들어오실 때 다 기업체 과장·부장, 은행에 있던 분들인데 지금 현재 저분들의 보수가 일반행정직 8급 조금 그 정도 상당 수준의 아주 열악한 보수를 받고 있고 또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저 부분이 각 도의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들을 만났을 때 저 부분을 어떻게 건의를 해야 될까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합니다.
하는데 중앙에서 계속 끌어안고 있을는지 도로다가 줄는지 이것이 아직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도에서 저분들에 대한 어떤 후생복지라든지 사업비를 주려고 해도 일단 작은 사업비에 인건비를 증액을 해 준다든지 후생복지에 대한 것은 왜 중앙사무인데 도에서 주느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3년차에 그렇게 있는데 아마 금년도 연말쯤 되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하시는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진작이 돼야지만 그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활성화된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를 저하시키고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일을 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올 연말까지 어떤 대안이 나올 것 같다고 답을 하시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저분들의 대우가 달라지고 또 그를 통해서 사기앙양이 돼서 지역에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도 저분들에 대한 후생복지 예산을 조금 올렸는데 반영이 안 돼서 위원님 금년도에 올리거든…
다음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관련돼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원센터에서 취급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모든 자금이 보증서 내지 담보물이 있어야 대출 나가는 거죠?
저희들이 중소기업자금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은행으로다가 추천을 하게 됩니다.
추천을 했을 때 지금 현재는 DB구축이 돼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다가 추천을 해서 그 자금이 얼마가 갔다든지 이것을 서면으로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DB구축비를 예산확보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DB구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자금을 얻어갔을 때 그 분들이 시설이라든지 창업 또 경영안정자금 이런 데에 제대로 그 자금을 받아가서 썼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후관리 측면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서 파악해도 되지 않을 이런 사안 가지고 예산낭비, 인력낭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 들이 자금을 융통해 갔는데 그게 본래 대출취지에 맞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어떤 1년에 한 번보다는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불확실하게 방문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 일을 하실 때에 한두 업체도 아닌데 어느 날짜를 잡아 가지고 일시에 가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성이 있을까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돌리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설명하실 때도 우리 도가 점수가 낮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들이 기가 사기가 저하돼 있어서 반기업 정서를 없애기 위해서 기살리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의 사업을 넣으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아마 반기업 정서에 자기들이 아마 포함된다고 생각할 때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반기업 정서가 일상적인 우리 기업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도 익히 언론보도에 알다시피 삼성의 회장이라든가 현대자동차그룹의 회장 탈세, 비자금 참 정치유착 관련 하여튼 쓸 수 있는 부정확한 방법은 다 동원해서 사업체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찾는 이런 데서 반기업 정서가 생긴 거고 또 우리 주변에는 굳이 있다면 부실공사라든가 또 일부가 공무원 분들하고 유착관계라든가 또 지역사회 지명도 있는 사람들하고 유착관계를 유지해서 자기 사업을 키우는 몇 명들 때문에 이게 생긴 거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이런 분들은 남한테 욕 얻어먹을 새도 없이 밤낮으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센터에서 정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뭔가 해 주고 싶다면 뒤에 보면 도의 역할이 중소기업대상 시상도 있고 또 도지사께서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격려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좀더 큰 기업체의 오너들을 상대로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고 사업체를 늘리려고 하지말고 정도경영을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는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 주셔야지 죄 없는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도 반기업 정서에 희생양인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은 곤란해서 본 위원이 제목을 단다면 앞부분은 다 빼고 우리 도의 기업인 예우환경 조성 및 기살리기 운동 적극 동참 필요 이렇게만 쓰고 싶습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기업호감지수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반기업 정서를 저기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따지다 보니까 저희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생산성 지수 향상을 위한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경제기여도, 사회공헌활동, 윤리경영 이런 전반적인 기업호감지수는 꼭 중소기업만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대기업 플러스 중소기업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늘 이 중소기업이 우리 기업에 하나의 밑받침이 되는 거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지 경제가 발전하는 거고 또 이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자금이라든지 판로라든지 인력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중소기업센터에서 도와주고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어휘를 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업 정서 때문에 우리가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은 아마 10대 재벌 내지 20대 대그룹 거기 계신 분들은 몰라도 지금 그분들 하는 행태가 하청업체 만들어 가지고 하청업체에서 모든 현재 원자재값 올라가는 것 다 수용하라고 하고 자기들한테 납품할 때는 당초 계약대로 다 납품 받아가면서 그런 어떤 비상식적인 일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있는 분들도 우리가 언론보도에서 그 많은 비상식적인 비윤리적인 경영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동기랄까 이런 부분을 여기 쓰셨기 때문에 이거를 또 잘못 생각하면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기업호감도가 낮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잘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결론은 어쨌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기를 살려드려 가지고 하여튼 좀더 융성하게 번창해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행복하게 살자는 그런 취지로 한 것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인용하는데 적절치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5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장님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도의회 하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의 업무를 보고드리고 또 함께 현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 진흥원의 발전을 위해서 늘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진흥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과 멀티미디어 사업 또 유비쿼터스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서 도정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금년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 진흥원 전 직원은 배전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만 관리팀장입니다.
이재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다음 윤형수 소프트웨어사업팀장입니다.
다음 도장수 멀티미디어사업팀장입니다.
김완섭 유비쿼터스사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가급적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주요기능은 크게 중기청이 추진하는 오창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 또 지식경제부에 지역소프트웨어 산업활성화사업 또 멀티미디어 인프라 구축을 통한 CT산업 그리고 과학기술부에 유비쿼터스 기반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운영사업 그리고 우리 중소벤처기업 직접 시설인 오창벤처프라자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을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기구 및 정원입니다.
현재 이사장은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0명인데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65억6,800만원으로서 그 세입을 보면은 우선 운영비가 16억원으로 약 24% 이중에는 도비 운영비 보조금이 3억원으로서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가 40억6,500만원으로 약 62% 이중에는 국비가 40% 도비가 22% 규모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금년도에 4대 전략목표 14개의 이행과제로 설정해서 경제특별도 충북구현에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우리 도내 여건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 여건은 오창단지라든가 오송단지 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 대학이 위치하고 있어서 소프트웨어산업 수요는 많이 잠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가 대부분 영세하고 또 매출이 악화되는 등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로서 그 세 가지의 과제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 소프트웨어 산업을 주도해 나갈 스타기업을 3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 중에는 우수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서 8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으로서 우선 상반기에는 기업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을 하고 하반기에는 이들 소프트웨어 제품이 정부가 보증하는 G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페이지에 지역특화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공모했던 지역소프트웨어 특화육성사업이 있었는데 저희 진흥원이 아쉽게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인 두 번째 나와있는 u-IT신기술 검증사업 공모에 저희 진흥원 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과제는 USN기반이라고 그래서 USN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센서에서 감지한 정보를 무선으로 수집하는 이런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이 USN기반으로 대형건축물에 대한 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에 선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까지 추진을 하게 되는데 우리 도 산하 대형건축물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충북IT산업발전협의회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충북IT산업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에 우리 도의 3대 전략분야를 확정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u-바이오 두 번째가 정보보호기술 세 번째가 반도체임베디드시스템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충북IT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해서 각종 정책 현안을 발굴을 해 나가고 또 충북IT전략산업 분야별로 실무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두 번째 전략목표인 뉴 미디어 산업육성기반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 과제로서 멀티미디어 인프라 구축 또 충청북도인터넷방송 운영 또 멀티미디어기술센터 활용률을 제고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금년이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구축 4차년도가 됩니다.
그간에 3개년 동안 영상 및 음향장비 등을 구축을 했고 또 각종 디지털콘텐츠 등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멀티미디어 관련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이 청원교육청으로부터는 지식인력개발사업 평생교육원으로 지정을 받았고 또 두 번째 노동청으로부터는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교육기관으로 또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공인교육과정으로서 우리 진흥원에서 국제디지털 및 미디어제작 솔루션 과정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은 저희 진흥원과 국제기구가 공동명의로 국제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31명이 이 과정을 이수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충청북도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이 인터넷방송은 지난해 12월에 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도정홍보 인터넷방송 세부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현재 5개 분야 356편을 제작을 했습니다.
특히 가장 관심사항이 수능 인터넷방송이 되겠습니다.
수능방송은 지난해 7월 서울에 강남구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강남 수능방송을 직접 우리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강료가 연 2만원인데 학생 1인당 현재 도비에서 1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터넷 방송을 위한 e-러닝 교육용 콘텐츠도 현재 제작을 하고 있는데 40편을 제작을 해서 오는 9월부터는 인터넷 방송에 올릴 그런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멀티미디어 관련 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공공 서비스 시범사업으로서 우리 도 인터넷 방송과 연계한 IPTV의 테스트 사업도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IPTV사업은 인터넷과 TV를 결합한 그런 방송으로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진흥원이 시범테스트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상·음향 분야 기술교육 및 또 관내 대학 등에 장비를 지원한 사업도 확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u-BIT 오창과학연구단지 조성·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유비쿼터스 기반 오창과학연구단지 발전계획은 연말까지 수립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전계획에 수립될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창과학연구단지 중장기전략 또 사업 모델을 수립하고 두 번째는 유비쿼터스사업 모델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표에 있는 그 u-BIT 오창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국비 70억을 포함해서 총 150억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인데 과기부 우리 충청북도와 저희 진흥원이 공동으로 5년동안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핵심사업이 우리 유비쿼터스센터를 건립하는 것이고 또 오창 인터넷데이터센터 즉 IDC를 구축하고 u-life체험관 또 u-BIT R&D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창 IDC 인터넷데이터센터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창 u-BIT 사업에 핵심 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진흥원 수입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는 그런 주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오창 IDC를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IDC 영업을 위해서 민간 통신사인 온세통신을 사업운영자로 선정을 해서 현재 기업에 전산자원을 관리해 주고 서버비용을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오창 IDC의 고객유치 실적은 현재 24개 랙 이 단위가 랙으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24개 랙을 유치를 했고 총 용량은 100개 랙입니다.
그리고 오창IDC 매출은 지난 5월 말까지 1억8,700만원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밖에 기업의 전산자원의 유지 보수사업도 우리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다음 u-life 체험관 구축 및 운영사업은 이 사업은 현재 변경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변경코자 하는 사유는 오창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이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차사업이 현재 불투명하고 또 체험관을 만들고 났을 때 많은 유지 보수비가 소요되는 등 투자비에 비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 교과부하고 사업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u-Branch사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u-Branch 사업을 위해서 현재 콜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콜센터를 위해서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에 있고 10월까지 구축을 해서 시험 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창넷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용량의 메일 전송을 위해서 기업의 웹메일 기능보강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기능보강을 완료를 했고 두 번째로 아울러서 기업정보 보안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보 보안센터의 방화벽이라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관내 기업들이 외부로부터 해킹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약 394만건의 바이러스 및 해킹을 차단하는 그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로 미래혁신형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제로서 3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비즈니스 지원사업으로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또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도의 보롯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을 한데 이어서 금년 10월에는 충청북도 로봇경진대회를 저희 진흥원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개최가 되는데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IT법률컨설팅 등 연계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벤처펀드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간 6개 기업에 76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도가 조성해서 운영하는 펀드는 총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저희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진흥원이 신규공모사업을 1건을 수주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위원님들도 성원해 주시고 또 도에서도 적극 지원해 줘서 5개의 과제를 수주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USN 기반 대형건축물 전력기기 절전시스템 이것은 총 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내년 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모했던 지역 인재육성 사업인데 2억6,4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산학연 네트워크협의회 구성 또 기업니즈형 바이오 융합기술의 인력양성운영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충청북도 문화상품 공모전을 저희 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4,500만원의 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증평군에서 추진하는 인삼 대표문화상품 개발사업이 8,000만원인데 저희 진흥원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후에도 현재 공모 중이거나 금후 예정인 과제가 있습니다마는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하 뒤에 있는 예산집행상황 등 부표로 작성돼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고된 사업들이 차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8쪽을 보겠습니다.
로봇산업 중장기 발전전략도 있고 로봇경진대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로봇을 충청북도의 어떤 차세대사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로봇산업을 기초적이라도 하고 있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저희 충북이 로봇산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후발주자입니다.
이미 일부 도에서는 많이 그동안에 투자도 했고 기업도 육성을 하고 했는데 저희 도에서 늦었지만 이제 첫단추를 끼우는 그런 입장에서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지난해에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저희 진흥원에서도 금년에 많은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그런 시범사업도 선정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는 현재 그런 로봇산업 관련 기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로봇산업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21쪽에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지역문화산업을 어느 부분까지 이걸 내용적으로 구분하고 계신지 그 지역문화산업의 범주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진흥원은 주로 CT분야, 우리 멀티미디어 사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CT문화에 중점을 두고 지금 그 분야에서부터 출발하기 위해서 공모사업도 참여를 하고 또 이런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우리가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가 참여할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에서 선수를 쳐서 그걸 문화산업으로 하다보니까 단오제 하면 강릉이란 말이에요.
그걸 세계문화유산 등록하려니까 중국에서 단오는 우리부터 시작했다고 해서 방해도 놓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지식문화산업도 그런 쪽에서 일반적인 거지만 그걸 우리 거로 만들든지 우리 충청북도만의 고유한 어떤 문화를 찾아내서 육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작성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0페이지에 신규사업인데요.
USN 기반하고 대형건축물의 전력기기 절전관리시스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개발은 우리 컨소시엄을 구성한 충북대학에서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 적용을 하는 것을 우리 도 산하 대형건축물에 하게 되면 많은 절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하는 것하고 10% 건물에 절전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류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직류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IDC는 전기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중화돼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비용보다는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우선 순위에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린IT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인터넷데이터센터에 생명력은 얼마나 전력을 절전시켜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IT기술이 전력을 절약시키는 거 에너지를 절약시키는 기술로 가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도태된다. 그래서 원장님이 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인터넷데이터센터가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 주요 전략사업이라고 하시면 이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지금 이 자료에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창과학산업단지 및 청주권역으로 편중된 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후반기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런 청주권역을 벗어나는 즉 제가 어제오늘에 걸쳐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발전권역과 낙후된 지역에 균형발전 편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지식산업진흥원에서 3월 업무보고 시에 이런 소외된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후반기 업무보고에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후반기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북부권에 낙후된 지역 남부권에 3군 낙후된 지역에 지식산업진흥원이 어떠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접근할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뭐 나타난 점이 없어서 포기하신 건지 아니면 향후 계획을 세우실 건지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을 공모를 할 때 우리 진흥원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대개 청주권 위주 내지는 일부 기관에 한정이 돼 있었는데 그걸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북부권이든 남부권이든 그런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로 보고드린 거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금년도 이제까지 사업은 그럴 기회가 없었고 주로 관내 대학이나 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공모를 하거나 연계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히 우리 전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도록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한철환 원장님을 비롯한 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u-기반 오창과학연구단지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세워놓고 실적이 전혀 없는 겁니까?
그래 아직은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쨌든 경쟁을 통해서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그렇게 아주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투자 대비 많은 그 비효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벌써 2005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4년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난 4년동안 은 바로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 예를 들어 IDC를 구축을 하고 체험관 준비를 하고 또 콜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기간이었고요. 이 발전 계획이라는 것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1차사업이 내년에 끝나고 나면 후년부터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거냐 하는 이런 그 이후에 중장기 계획을 미리 금년에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전시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변경을 지금 교과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콜센터라든가 원격실험기능 같은 것은 금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뭐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지금 두 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모든 발전계획안을 확정하고 지난해 벌써 마무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앞서 가는 두 단체 지자체하고 경쟁해서 어떤 승산이 있는지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끝나는데 지금 우리가 미리 내년 이후의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그걸 수립하는 것이고 또 예산도 금년에 반영됐고 해서 우선 정상적으로 잘 추진을 하겠고요. 타 도와의 그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선 각 시도가 다 특화된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이 사업을 선정할 때 교과부에서 우리 도는 충남북의 IDC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또 경쟁력이 있겠다 해서 IDC를 선정을 했고 콜센터도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교과부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사업 확정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타 도하고 경쟁을 하거나 광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거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가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계획안에서 효과적으로 그 과정을 수행했을 때 모든 비용이라든지 시너지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을 2008년도에 올해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인재양성재단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인재양성재단은 현재까지는 우리 후학들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 있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분야 우리 진흥원으로 말하면 정말 유비쿼터스 사업에서 필요한 인재 또 소프트웨어산업을 개발하고 주도해 나갈 그런 인력들 멀티미디어 분야 이런 데에 필요한 인재를 위한 교육 또 그런 네트워크를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고 실제 앞으로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지침 내지는 예산조치가 안 돼 있고 해서 제가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풀을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대상자는 어떻게 할거냐 어느 기관이 참여할 거냐 이런 정도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나갈 때 신속하게 목적사업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1년 2개월 정도의 기간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시간을 앞당기고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뭔가 역동적으로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업 실행 등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해야 될텐데 구체적이지 못하거든요.
지금 이 기간 안에 이 목적사업을 위해서 서로 의견조율을 하고 등등 이렇게 하다보면 1～2개월, 1년 금방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지는 그런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사업도 좀더 속도를 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차제에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수주를 할 때는 그 후보계획이 연차별로 시기별로 돼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사업 추진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기관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상반기 예산집행에 관련돼서 보고를 한 기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자세하게 상반기 집행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액에 비추어서 집행액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개 부처가 용케 통합이 되는 바람에 그동안에 사람도 바뀌고 사업도 재검토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배정이 굉장히 늦게 됐습니다.
지난 5월 또 두 번째는 6월에서야 확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런데 앞으로 곧 집행이 많이 될 겁니다.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를 적절하게 일을 분배를 해서 실행을 하고 해야 될텐데 이 집행내역을 보면 상반기에 목적사업들을 원만하게 이끌어가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로 보이거든요. 금방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철저히 세우지 않으면 또 연말에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짧은 기간 내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바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월별로 집행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월별 결산을 자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어렵게 확보된 국비 내지는 도비를 그 사업을 반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가 하여튼 전혀 차질없이 우리 연차별 일정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과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8시05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충북개발연구원 우장명 연구원과 윤영한 연구원을 추천하기로 합의하여 주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개발연구원 우장명 연구원과 윤영한 연구원을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최근 우리농업은 한미 FTA와 국제유가의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농축산농가 안정화대책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건의문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권광택 위원님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님, 정세균 민주당 대표님,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님께.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곡물 가격과 국제 원재료 값 상승으로 인한 사료가격과 화학비료 가격의 급등 그리고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농어민의 고통과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용 면세유는 2012년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각종 세금이 면제되어 공급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성 증대와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휘발유 등 각종 유류가 작년에 비해 최대 90%가 인상되어 시설농가들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곡물수요의 증가와 호주의 작황부진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이로 인해 사료비의 인상은 미국산 쇠고기 여파와 더불어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2~3년간 화학비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등 우리의 농어민들은 생업을 포기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농축산 농가가 겪어야 할 어려움에 우려를 금치 못하며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제도의 시행과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의 확대,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현실적 정책제시 그리고 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 부활을 통한 농어민들의 근본적인 안정화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충청북도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임시방편적인 농어민 지원대책보다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수립할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다음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하나,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공급대상을 확대해 주십시오.
하나, 2005년 폐지된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 제도를 즉각 부활하여 비료값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하나, 사료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2008년 7월 15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건의문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채택된 본 건의문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종갑 권광택 민경환 이영복
박영웅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전 문 위 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투자본부
전 략 산 업 팀 장신용식
·충북테크노파크
원 장임종성
경 영 지 원 실 장김기원
지 역 사 업 단 장노근호
전략산업기획단장이경미
전자정보부품센터장손현철
전통의약산업센터장김성규
보건의료산업센터장신용국
반도체임베디드시스템센터장이주석
·충북신용보증재단
이 사 장이석표
사 무 국 장이병갑
신용보증부부장김창순
북 부 지 점 장손충한
남 부 지 점 장이광원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 장한철환
관 리 팀 장이상만
기 업 지 원 팀 장이재숙
S/W 사 업 팀 장윤형수
멀티미디어사업팀과장도장수
U-사 업 팀 장김완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 부 장김진식
경 영 관 리 부 장신인식
총 무 기 획 팀 장안성부
사 업 지 원 팀 장윤은자
경 영 지 원 팀 장박근식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이황우
충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남태건
제천소상공인지원센터장이재욱
음성소상공인지원센터장어진원
옥천소상공인지원센터장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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