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7월 14일(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숙 의원 외 7인 발의)
1-1.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은섭 의원 발의)
2.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경제투자본부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장
(10시46분 개의)
오늘의 의사일정은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경제통상국,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숙 의원 외 7인 발의)
(10시47분)
정윤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소관 상임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현재 충청북도내에 여성기업인 현황은 청원군에 1,100개 음성군에 99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는 등 도내 총 438개 업체가 설립되어 이중 92.9%가 가동 중에 있는 등 활발한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한 집안의 주부로서 아내로서 아이들의 엄마로서 그리고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로서 일인 다역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성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본 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연서로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여성기업을 지원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의 규정 및 각종 지원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기업지원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윤숙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2008년 6월 30일 제출되어 2008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로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을 고취시키고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새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이 도내 여성기업 중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의 명확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효과적인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례의 시행상 제기되는 문제점과 미비점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조례 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 시 문제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여성기업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향후 여성기업인의 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만 몇 가지 조문과 관련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6조 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6조 계획수립과 관련한 사항은, 제6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연도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제5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로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입지지원·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협력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도지사의 책무가 기본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6조에 돼 있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연도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문은 삭제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5조에 도지사의 책무가 규정돼 있고 또 상위법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이 법에서도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쪽으로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 도의 조례 역시도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쪽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6조가 삭제되면 제7조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여성기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사항으로 변경돼서 위원회 심의사항이 들어가면 도에서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에 추진사항을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국장, 회계과장으로 돼 있는데 이왕 위원으로 구성하려면 위원도 역시 경제통상국과 어떤 직급의 형평성 또 균형성을 감안해서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국장,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라고 변경을 해서 수정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대표 발의하신 정윤숙 의원님의 여성기업인 출신이면서도 이렇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발의자시니까 답변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6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도지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연도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가지시는 거 같은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럴 적에 기본계획하고 종합계획에 대한 차이가 뭔지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정윤숙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 요청을 할까요?
그런데 우리 본 도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적에 상위법의 법률 용어하고 우리 충청북도 조례안하고는 다른 점이 있다.
국가나 자치단체나 여성기업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대단히 포괄적이고 그 범위 획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결국 일반적인 기업지원계획이 되고 마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 기본계획도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고 그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정했습니다.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목표 및 방향,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또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에 관한 사항, 여성경제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이렇게 기본계획은 이런 내용을 담고자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합계획을 도지사한테 세워서 매년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걸 여성기업에 한정해서 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도로써는 법의 정신에 따라서 촉진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고 한다면 가능하지만 이렇게 종합계획을 세워서 수립 매년 한다고 하기에는 법의 위임범위도 벗어난다 이런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위법에는 기본이 되는 이 나열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기본계획이라고 하고 우리 대표 발의하신 정윤숙 의원님께서는 좀더 욕심을 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아주 시행을 이렇게 한번 도지사한테 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여성기업인들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겠다는 이런 뜻에서 이렇게 자구를 하신 것 같고요. 또 본 위원도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국장하고 당연직 위원은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될 적에는 회계과장이 꼭 들어간다고 할 적에는 과장선을 또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경제통상국장이 되니까 행정국장으로 이것은 변경하는 것도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또 이왕 질의하는 김에 계속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8조 3에 2항이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이거든요.
정윤숙 위원님, 한국경제인협회가 지금 현재 창설이 됐습니까? 중앙부서에.
있다고 하면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현실에 맞게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라든지 이렇게 충북이라는 지역 명기를 해 줘야 된다, 이거 그렇지 않고 이대로 조례를 시행한다고 하면 충청북도지사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다가 위원을 위촉을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소속을 명기해 줄 필요가 있고 이 조례를 만드실 적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필요할 적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임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드실 적에 그 사항을 검토를 안 하셨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제8조제2항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으로 여기는 되어 있는데요. 충북지회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충북지회가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이게 법인등록이 중앙에 되어 있고 지방에는 지회 명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는 법인등록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꼭 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을 넣은 이유는 여성기업인이기는 하지만 남성기업인이면서 무늬만 여성인 기업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된다면 본 위원한테도 여러 군데에서 좀 이의를, 남성측에서 이의를 많이 했는데 이건 양성평등에 맞지 않는다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했습니다.
단, 이렇게 우대를 해 줄 경우에 이 조례로 우대할 때 남성들이 지금도 여성으로다가 부부간에도 이렇게 명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많은 남성들이 위장을 해서 이렇게 여성을 대표자로다 기업 대표자로 할 경우에 지원을 받기 위한 거죠. 그럴 경우에 대책은.
이 조례 목적과 상이하게 시행이 될 경우를 예상한 대책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죠.
그때부터 무늬만 여성인 기업을 골라내는 작업을 시행해서 지금 거의 8년 정도 시행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여성기업인에게 인증을 해 줍니다. 그 인증을 여성경제인협회에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남편이 부도가 났거나 해서 여성에게 사업자 등록을 여성의 이름으로 해 놓는 경우에는 여성기업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성이 설립하고 기업을 해서 그 생계를 유지하고 모든 기업의 경영을 총괄하고 총책할 때를 여성기업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 걱정은, 물론 그런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만 그것을 골라내기 위한 작업을 8년 이상 8년 정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조금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남성에 대한 역평등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성과 장애인, 아동은 함께 분류를 하거든요.
여성이 기업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남성의 애로사항은 보통 몇 십억, 몇 억 대로 애로사항을 말을 하는데 여성들은 소자본으로 소기업을 하기 때문에 생계형 기업이거든요. 여성들 하는 기업은 거의 다.
물론 대기업을 하는 경우도 거의 몇 퍼센트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하는 기업은 생계형 기업에 오늘 벌어서 오늘 쓰고 아이들 가르치고 종업원 봉급 주고 하는 생계형 기업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보호하고 육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보호하고 육성을 하려면 당분간의 보호정책이나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 여성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를 시행하다 보면 지금 송은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무늬만 여성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기업인을 선별하는 어떤 기준이랄까 이런 걸로 선별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또 여성기업인의 등록이나 여성기업협회에 대한 지원업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중기청장으로 제한한 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다만 법에 있는 것도 역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금 여성기업이 역시 영세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촉진하기 위한 건데 이것을 도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기업을 별도로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명단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또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이런 것에 종합적인 지원과 관련돼서 이것이 과연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만에 하나 생길지 모르는 또 다른 성차별 아니면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어떤 지적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해 주고 장려해 주는 것은 좋지만 마치 여성기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기업인에 대한 전반적인 명문을 관리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한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자치단체의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여성기업활동 촉진하기 위한 시책들을 일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 도지사의 책무가 종합적인 지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6조에서는 ‘경제통상국장은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큰 문제없을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제6조를 만드는 이유는 제9조를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하면 제9조에 지원사항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관련된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걸 해야 하기 때문에 도지사 명칭은 삭제를 하고 경제통상국장은 또 연도별 종합계획은 5조에서 이미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해서 촉진하는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제안을 본 위원이 드리고 나머지 8조에 회계과장 부분에 대해서 아까 논의가 됐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제가 6조를 제안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도 어렵다고 보시는 건지요?
이게 지금 너무 크게 집행부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9조 내용을 보시면 우대할 수 있다 다 그럽니다. 우대해야 한다가 아니고.
또 제9조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제9조를 위반했을 경우에 어떠어떠한 제재가 따른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법률 자체가 여성기업인들한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나라 어떤 사회 전반적인 게 남성 위주이기 때문에 여성기업인을 비록 실제적인 것보다도 좀 도덕적으로라도 당신들을 지원해 줄 테니까 열심히 좀 해 보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됐든 경제통상국장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하면 저희들 독립유공자에 관한 조례라든가 기타 장애인우대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거기 우대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같은 경우에 그래도 그 분들한테 조금 더 우대를 해야 된다는 취지 이런 식으로 좀 저는 느끼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께서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넣어주셔야 그래도 이 조례 제정 취지에 맞는 거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여성기업인들한테 실제적인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윤숙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서명을 하셔서 아마 조례를 이렇게 상정을 한 거 같습니다.
이렇게 조례 내용을 보니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5조항을 많이 모델로 삼았네요.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여성기업인들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만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욕을 갖고 좀더 폭넓고 깊이 또 세부적으로 실질적인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쪽에서 볼 때는 일단 선언적으로 여성경제인들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지원을 하겠다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을 법률안에서는 마련돼 있고 우리는 종합계획을 좀 수립하라 이런 뜻이고, 차이가 결정적인 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이래 보니까 도지사에 대한 그런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을 시행하지 않을 시에는 도지사한테 심리적인 부담이라든지 정신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조례나 근거를 가지고 따지고 들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이런데 지사님께서는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느냐 이런 거 추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인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이 확보돼 있다든지 아니면 모든 조건, 여건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경제특별도를 선언한지 2년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제도적인 것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추진하다 보면 상당히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꼴이 될 수도 있고 또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조례는 뭔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조례내용도 우리 정윤숙 의원님과 의원님들께서 처음에 의욕적으로 발의한 내용도 바로 그러한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여성기업인에 대한 법률안을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조례를 좀더 실질적이고 우리 여성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케이스를 우리 충북에서 만들어 보자 충북에서 이러한 여성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예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진짜 충북이 기업하기 좋은 충청북도구나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이것이 소문이 나서 알려지면 여성기업인들이 요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데 있어서도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고 좀더 집행부도 심사숙고하게 접근을 하셔서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송은섭 의원님께서 지적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가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의욕적이고 내용도 좋고 또 우리 충북에 기업유치하기도 좋은 그런 조례를 여성기업인 우대를 위해서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거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들간에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 건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심사보류를 하셔서 제도적으로 원만한 간담회를 통해서 라든지 또 발의하신 정윤숙 의원님의 뜻을 더 내용을 담아서 또 집행부와의 긴밀한 관계속에서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수정발의하고 부분적인 자구 수정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보니까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지금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정회를 해서 심사보류를 했으면 하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송은섭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송은섭 의원님은 수정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중 조문의 명확성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중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안 제7조제2항제1호 중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안 제8조제3항 중 “회계과장”을 “행정국장”으로 동조 제3항제2호 중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로 안 제8조제6항 중 “담당하는 부서장으로”를 “담당하는 자”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우대”를 각각 삭제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은섭 의원 발의)
(11시59분)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경제투자본부
(12시00분)
경제통상국장님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08년도 상반기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원유, 곡물,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대외여건 악화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고용둔화, 내수부진, 경상수지 적자 등 대외부문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민선4기 2년간 15조원이 넘는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는 등 경제특별도 건설과 활력있는 경제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민선4기와 제8대 도의회 후반기 출범과 더불어 각오를 더욱 새롭게 하고 위원님들의 성원과 조언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들과 지역경제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경제통상국 상반기 주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6과 21팀에 정원은 105명 현원은 1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총 1,181억8,3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5.6%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현황을 보면 지역내 총생산은 도내 GRDP 총액은 27조4,953억으로 전국 대비 3.2%를 점유하고 있고 일인당 도내 총 생산액은 1,852만3,000원으로 전국 6위 수준입니다.
경제성장률은 5.8%이고 산업 구성비를 보면 농림어업이 5.4%, 광제조업이 39.7%, 서비스기타가 5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산업농공단지는 총 71개 4,647만3,000㎡이고 제조업체수는 2007년 12월말 현재 총 3인 이상 제조업체가 6,142개입니다.
벤처기업수는 353개 업체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총 6개 전략목표에 22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략목표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일류기업 유치입니다.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수요 맞춤형 산업입지 적기 조성 공급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신규산업단지 4개소를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3개소를 지정했고 1개소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확보를 통한 공장입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우선 보은과 단양군 2개소를 할 계획으로 보은군은 토지 매수 협의중이고 단양군은 입지 선정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내실 있고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 강화입니다.
우선 투자유치 관련 기구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고 있고 또 투자유치 마인드 제고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도내에 처음으로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 지급을 할 계획이고 지난 6월에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의결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 투자유치 성과분석 및 투자기업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저희가 96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기업지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 투자유치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서도 외투기업 CEO·임원과의 간담회를 3회 개최했고 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네트워킹 운영도 3회 정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마케팅 전개는 저희가 국내 기업은 주로 4대 전략산업 및 대기업 본사이전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도체, 바이오, 전기전자 등 7개 업체 6,423억을 금년 상반기 중에 유치를 했고 또 현대오토넷 본사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 도내 균형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소외지역 유치를 위해서는 단양의 LS니꼬 동제련 기업 2,100억원, 충주의 퍼스트엠씨에이 1,200억원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국내기업 유치 실적은 총 20개 업체에 1조8,232억원, 고용창출 5,729명이 되겠습니다.
해외기업 유치도 적극 해서 상반기 중에 2개 업체에 12억1,000만불을 유치했고 기업하기 좋은 충북 투자환경 홍보 활동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투자유치 성과 공유 및 홍보 강화입니다.
지난 5월 27일 투자유치 사례집 출간 기념행사 등을 개최했고 또 투자유치 사례집 ‘생초짜들 일냈네’도 발간을 해서 15조원 달성까지의 성공사례, 체험담 등을 수록한 바가 있습니다.
또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홍보활동도 저희들이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민경제 활동 지원 강화는 네 가지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화 여건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제의식 제고를 위한 범도민 경제교육을 금년도에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제교육협의회를 구성 운영했고 또 2월에 전국 최초로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범도민 경제교육의 추진상황은 44회 160시간에 3,667명입니다.
또 충북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상으로도 지난 5월부터 경제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협력네트워크도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포럼 월례회라든지 목요경제회의 또 충청권경제협의회 등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동향 분석 및 홍보·통계관리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선행지수를 개발해서 발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예방 및 권익증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지역물가 안정관리 활동을 위해서는 매주 금요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물가안정 전략회의를 개최해 나가고 52개 생필품에 대해서는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주 1회 물가를 조사 공표하고 있습니다.
또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위조상품 등 부정 상거래 단속을 2회 실시해 오고 있고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상인의식 개혁 및 조직 강화를 위해서 상인교육, 상인대학 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사업 추진을 위해서 매년 예산을 증액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도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Love-day’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고 또 1사 1시장 자매결연도 확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시책은 전통시장 Love-day, 지역민방 홍보사업은 중앙시책으로 채택이 돼서 금년도부터 국가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체제 강화와 관련해서 청년실업자 해소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일자리사업 지원체제 구축 및 우수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유관 기관·단체간 협력 지원을 강화하고 또 우수 기능인 양성 지원을 위해서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를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지역 전략산업 중점 육성 부분은 네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1단계 사업이 금년 상반기 마무리됨에 따라 2단계 지역전략 산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 부품 쪽에 1,392억원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식경제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창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도 금년부터 2012년까지 200억을 투입해서 조성할 계획이고 또 국가연구기관 조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 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해서는 오창차세대가속기센터 건립 등을 준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및 R&D강화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 테크노파크에 전략산업기획단을 지역R&D전담기구로 지정 운영돼서 국비와 도비 등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충북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U-전자정보부품육성 또 미래 첨단산업 선점 바이오산업 육성이라든지 또 지방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R&D를 통한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지역대학과 기업과 공동으로 해서 IT협동연구센터라든지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지원사업이라든지 고추분자마커 연구사업 등을 지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발전 거점 육성과 관련해서는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천한방산업, 충주사과 가공 진흥사업, 보은생물자원활용 지역혁신역량강화 사업, 충주지역파스너산업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화전략산업 거점 조성과 관련해서는 제천에 전통의약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단양석회석신소재 공동연구기반 구축 사업을 해 나가고 있으며 기존에 청주산업단지는 생태산업단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12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춤형 기술지원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와 관련해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운영에 총 55억원을 투자해서 충북대 등 14개 대학과 기업이 93개 과제를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제특별도펀드 1호 펀드 250억을 조성 완료하고 현재 1개 업체에 40억원을 지난 5월에 투자했습니다.
2호 펀드도 하반기에 250억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고 또 바이오토피아펀드 110억은 현재 6개 업체에 77억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익 있는 통상외교 활동 전개와 관련해서는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참가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또 공무원 파견 등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미국 메릴랜드주에 BT산업 협력요원 한 명을 파견해서 근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시장성 높은 신규지역과 관련해서는 중국 길림성과 우호교류협정을 금년 4월에 체결했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와 우호교류 협정도 지난 5월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과 관련해서는 수출역량 강화와 무역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보험 39개사, 통상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해외규격 인증획득 사업, 수출기업 카탈로그CD 보급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관련해서는 유망중소기업 수출촉진화사업이라든지 해외지사화사업 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또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수출진흥시책 발굴·추진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전략산업과 관련한 토털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도내 10개사를 대상으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고 또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수출 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떤 외국어 통·번역의 문제는 무역 SOS창구를 지원해서 이제까지 174건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해외네트워크 강화 및 도민 국제화 마인드 제고와 관련해서는 저희 국제자문관, 충청향우회 회원들을 적극 활용해서 네트워크화 해 나가고 있고 또 도내거주 외국인 도정모니터를 13명 위촉해서 외국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도내 청소년 국제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중국의 흑룡강성, 일본의 야마나시현 대학생 상호파견이라든지 또 청소년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도가 유니세프 후원 기금 마련을 위해서 지난 5월에 앙드레김패션쇼를 청남대에서 개최해서 9,000만원 정도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기금으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네 가지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인 예우풍토 조성 및 창업지원 강화 부분은 기업인이 존경받는 예우풍토 조성을 위해서 도지사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二水데이는 4회에 걸쳐 4개 업체를 방문했고 또 분기별로 개최하는 기업인과의 간담회도 2회에 걸쳐 39명의 기업인과 대화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 기업인 예우 24개 과제는 우수기업인 공공시설 이용편의 제공이라든지 또 우수CEO를 초청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특강을 하는 기업인이 피부에 와 닿는 신규과제를 계속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창업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에 2억원을 지원해 가고 있고 또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1억7,000만원, 여성창업보육센터는 3,000만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규모가 이제 2,000억이 됐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전반기에 1,000억원, 벤처·기술우수 중소기업 특별자금 80억원, 경영안정자금에 300억원, 소상공인 육성자금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두 배 인상을 해서 현재 이차보전 예산이 78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기금 확충과 보증지원 확대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재산조성 548억원이고 신용보증지원확대도 지난해보다 100억이 넘는 6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산업·농공단지의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관련해서는 지난 1월부터 e-기업사랑센터 기업지원정보 시스템을 중소기업센터에서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정보제공이라든지 주요정보알림서비스 또 창업 및 공장등록 민원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제공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통한 노사평화지대 구축과 관련해서는 2009년 상반기 중에 노사평화지대를 선언하겠다는 목표로 지역노사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고 또 충북노사정포럼을 통해서 지역의 노사간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근로자 사기앙양을 통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마지막으로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공급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업 및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보은 구병산 관광지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우기대비 광산 풍수해 점검을 30개소 실시했습니다.
또 전기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기관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전기 안전점검이라든지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업 시공현장 점검이라든지 또 도 전기인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해서 전기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무료점검 및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금년도 620세대에 5,450만원을 투자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LP가스 사용시설 안전사고 예방 강화 활동도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안정공급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율을 46%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급지역이 7개 시·군으로서 나머지 5개 시·군에 대한 LNG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2008년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포함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시설 보급 확대에도 신·재생과 관련해서 5개 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에너지절약시설 보급 확대에 대해서도 9개 사업에 10억9,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쟁력 향상 및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국 품질경연대회에 참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 품질경연대회도 개최를 하고 있고 또 공산품·전기용품 단속 및 품질검사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역점추진 과제입니다.
도내에 어떤 기업유치에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확보를 5개 군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우선 금년도에는 북부권에 하나, 남부권에 한 군데 하는 목표로 북부에는 단양, 남부에는 보은지역 두 군데를 대상으로 51억3,700만원을 투입해서 전략적으로 공유재산 확보해서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 해 놓고 기업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에는 부지매입 협의 중에 있고 또 단양군은 현재 대상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도민공감대 구축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난 5월 27일 라마다호텔에서 투자유치사례집 출판기념 등 행사를 개최했고 저희들 처음으로 ‘생초짜들 일냈네’를 4,000부 발행해서 그 동안 각 계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도민 공감대 구축과 관련해서는 정례 브리핑이라든지 기자간담회 개최시에 어떤 투자유치 실적을 공포하고 있고 도정소식지 등에 도민이 체감한 기고문 등을 게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공동구매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2개 품목을 목표로 상반기 중에 1개 품목에 대한 공동구매사업을 시장상인회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 토털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은 전략산업과 관련된 우리 도내에 아주 역량 있는 10개 정도 기업을 선정해서 중점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조사, 해외마케팅, 사후관리까지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참고업체 20개 정도를 선정해서 시장조사와 바이어 선정 활동을 코트라 해외지사와 공동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8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첫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행정도시, 대덕연구단지, 청주, 오송, 오창단지를 하나의 광역과학비즈니스벨트로 육성해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맞춰서 저희 충북에서는 오창에 차세대가속기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지 83만㎡ 건물 22만3,000㎡ 규모로 부지 매입은 도와 청원군에서 센터건립은 기초연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가속기의 종류, 규모 등은 기초연에서 과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덕의 연구, 세종시의 행정지원, 오송·오창에 생산과 융합 R&D, 혁신·기업도시·태생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 권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추진해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위치도를 보시면 대덕특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오송, 오창, 진천 혁신도시, 태생국가산업단지, 충주 기업도시를 아우르는 새로운 우리 국가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토론회 개최라든지 오창 가속기센터 건립 추진회라든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본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성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약 1,000만㎡ 규모로 1조2,000억을 투자해서 중부권인 음성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도 5월 도비 7억원이 확보돼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단지는 단지의 어떤 기업수요를 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금년말까지 5억원의 도비를 투자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7월 10일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금년말까지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또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1차 지정된 게 3개 지역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2차 지정된 게 3개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지역 등 총 6개 구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돼 있습니다.
네 번째 태양광 부품소재산업 중점육성 부분은 저희 충북에 현대중공업 등 태양광 부품소재 관련 기업이 약 55%가 저희 충북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태양광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창의 LG, 증평, 음성, 충주를 연계하는 계획이고 또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과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부내륙광역권 공업용수 공급 관련해서는 현재 전용 공업용수 공급지역이 청주, 오창, 충주, 중원산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공업용수 확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노사평화지대 구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내년 상반기에 평화지대 구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부 및 북부지역 LNG 확대공급사업도 제9차 정부 LNG장기수급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에너지절약종합대책도 저희 경제통상국이 주관이 돼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대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제통상국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관해서 글쎄 궁금한 사항이 참 많은데 한 두 가지만 시간 관계상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초고유가 때문에 에너지 절약이 상당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32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에너지절약 홍보 강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시설 보급 확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도에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면서 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우리 충청북도에 보다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재생에너지가 무엇 때문인지 1월 업무보고 때보다 태양광 발전시설 등 5개 사업은 당초에 6개 사업이었고 22억5,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5개 사업 12억200만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시고 또 밑에 있는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등 9개 사업에 10억9,00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것도 당초 업무보고 시에는 15억6,700만원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확대 보급을 해 달라는 노력을 주문드렸는데 되려 줄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답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6개 사업에서 1개 준 사업이 어떤 겁니까?
사업내용이 준 게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은 국비사업만 지금 보고드린 겁니다.
국비사업에 국비 지원금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비를 보게 되면…
그럼 1월 업무보고 시에는 지방비를 포함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신 겁니까?
(…)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업무 협조하고 있습니까?
뒤에 자료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이게 지금 평가위원회에 4월에 했을 테고요. 그죠?
도시가스 문제인데 지금 이번에 제천에 도시가스가 신규로 보급이 되면서 아마 청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자가검침 문제로 상당히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홈네트워크시스템을 갖춘 아파트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수도, 전기 모든 요금들이 자동검침이 되는데 도시가스만 자동검침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민원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조치하시고 또 하나 어느 지역에 도시가스사업이 들어가든 그 도시가스사업자가 주배관 말고 아파트단지를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주택에 들어갈 때 아마 하도급사업자라고 합니까?
전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2개 도시가스회사가 있지요,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충주의 참빛 2개 사업자에게 처음 도시가스가 그 지역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노하우를 가진 시공업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꼼꼼하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그 지역의 업자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파악한 바로는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충북에 소재하는 시공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해당사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우리 충북 소재에 돼 있는 그런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크게 우리 경제통상국장님하고 우리 경제통상국에 있는 직원 모든 분들한테 꼭 좀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기업 유치를 집중적으로 해 주셔서 15조 이상 넘는 투자 성과를 일구어낸 거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 없이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가 균형발전 얘기를 하면서 이 투자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청주, 청원, 음성, 진천에 몰려있다 그리고 충주까지, 그 사이에 증평도 일부 요즘 많이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면 아까 39쪽에 국장님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지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고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들이 결국 수도권을 향해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에 투자기업수의 85%, 투자 금액의 87%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투자업체들이 정착을 하고 활성화되는 시점에 가면 경기도를 향해 있는 5개 시·군과 그 외에 7개 시·군의 불균형 편차는 보다 더 심화될 것이다 여기에 증평을 포함하면 투자금액의 90%가 넘습니다.
이게 지속화된다고 하면 충청북도가 지향하는 경제특별도의 성과가 5개 시·군에 집중되고 나머지 7개 시·군은 찬밥이다 이것에 관해 우리 경제통상국 전 직원들의 머리 속에 좀 각인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투자유치 어쩔 수 없죠.
또 기업이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지역에 반대급부로 다른 예산이든 다른 사업이든 보다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경제통상국 진 직원 여러분들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위원님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논리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평등하게 균형발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거점별로 불균형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청주·청원권 또 과거에는 충주에 비료공장 같은 이런 부분 때문에 제천·단양은 시멘트 이런 사업 때문에 많이 발전했는데 그렇게 도에서 투자를 해서 각 시·군이 발전하다 보니까 투자금이 많이 유치된 그래도 청주·청원권 그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인구도 많고 모든 제반 여건이 다 갖추었으니까 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국가시책이나 도 시책에 따라서 열심히 참 새마을사업부터 해서 잘 했습니다.
평소에 게으름 피우고 먹고 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예산을 도에서 분명히 한 지역에 집중투자 하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불균형 이런 성장이 됐고 모든 조건이 됐는데 기존에 투자한 것을 기정사실화 해 가지고 재투자를 또 합니다.
지금도 재정자립도나 이런 문제에서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아마 우리 민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몇 개 시·군 뺀 나머지는 도저히 따라오려야 따라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사석에서도 많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단양군에 2,000억 들여서 기반시설 만들어 놓으면, 과거에 만들어 놨다면 지금처럼 인구감소라든가 기업유치가 안 됐겠습니까? 다 됐습니다. 그 당시에 했으면.
그런데 그 당시 어쨌든간에 우리 도에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 청주·청원이 좋다고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그거에 대해서 청주·청원 분들이 또 나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절대로 또 나누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모든 게 다 청주·청원 같은 도민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겠지마는 충청북도에서 균형개발 해서 중앙정부에 얘기할 때 우리 옥천 같은 데서는 너네끼리 실컷 잘 해 먹어라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 나옵니다.
왜, 아무리 같이 힘 보태 주면 뭐합니까 가져오면 다 자기들끼리 유리한 자리에서 이렇게 나눠먹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남부3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특구로 지정돼 있으면 그럼 그 도에서 세운 어떤 계획대로 투자나 좀 해 주시든지 그런 것도 안 합니다.
실무자에 따라서 또 책임자에 따라서 개인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왔다갔다 투자를 하지 기본적인 계획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경향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나누자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청주권에 1,000원을 투자를 하면 타 시·군에는 다만 300원어치라도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야 복싱에서 따지면 헤비급 선수가 청주·청원이고 우리 남부3군이나 단양 같은 데 벤텀급하고 무제한 경기 자유경쟁으로 경기를 하게 되면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무슨 벤텀급 선수가 신기한 능력이 있지 않은 이상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가지고 정책 하시는데 고려를 해 주시고 8페이지 투자유치 마인드 제고 및 전문가 양성에 보면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금 지급이 돼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이 대부분 어떤 분이 수용하게 됐는지 지금 대상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서하고.
대출금을 담당하시는 여신 담당하는 직원은 자금유치를 잘 해요.
왜, 대출할 때 적금 하나 드시라든가 아니면 대출해 준 것을 일시적으로라도 예탁금 해 달라고 그러다 보면 다른 직원하고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팀에 근무하시는 그런 공무원 되시는 분은 그게 본래 본인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타부서에 있는 분하고 형평에 너무 맞추면 안 되기 때문에 타부서에 있는 분이 만약에 투자유치에 어떤 결정적인 제한을 했으면 그분한테 100의 기준을 둔다면 투자유치팀에 있는 분은 한 50%나 60% 정도 이렇게 해 주셔야지 좀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의 노고나 애로사항을 무시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왜냐 하면 그 부서에 계신 분이 퇴직할 때까지 오로지 그 업무만 계속 보신다면 참 어떻게 보면 고생한 거에 대한 대가로 충분히 인정을 하겠지만 같이 근무를 하시면서 거기 계신 분한테 특별히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은 금액이 뭐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좀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시고 왜냐 하면 또 회계과 같은 데 이런 데 시·군에 보면 세금 거둬들이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할 때 참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그럴 때도 그 분들한테 개별적인 지원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하고 잘 맞추셔서 그렇게 좀 원성없이 그렇다고 해서 원성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9쪽에 보면 상생의 노사문화 정책을 위한 노사평화지대 구축에 대해서 주요내용이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근로자 교육이 800명 목표가 되어 있는데 이미 사업연도는 50% 진행된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실적이 목표에 비해서 부족한 거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교육일정이 주로 하반기에 이렇게 일부 편중된 경향이 있어서 당초 목표대로 저희들은 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이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꾸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는 정책인가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 도가 당장 하기는 어렵고 해서 도민 경제교육부터 해서 도민경제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주로 기업경영과 관련한 측면에서는 우리 충북상공회의소 협의회가 좀 맡아주면 어떤가 하는 그래서 일부 일정 부분의 역할을 충북상공회의소 협의회 쪽에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기업사랑, 농촌사랑 운동본부를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그쪽에 상의가 관련이 돼서 그쪽에 말하자면 사측에 대해서 좀더 무언가 교육을 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는 쪽으로 노력은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의 하에 양쪽에 똑같이 양보할 것은 양보를 받고 또 주장할 것은 주장하는 그런 식의 교육을 균등하게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고유가라든지 고물가라든지 또 고환율로 인해서 세계 경제도 어렵고 우리 경제도 어렵습니다만 특히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통상국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모든 것이 도민들에게 모범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또 업무를 진행해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 후반기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자세를 좀 가다듬고 도민들에게 좀더 적극적이고 또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직자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는데 국장님께서 특히 우리 경제통상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으로 해서 이행과제에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세 번째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발전 거점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보니까 대학들과의 컨소시엄으로 해서 산학연과 연결돼서 전략산업같은 거를 육성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과연 해 본 결과 지금 진행된 것도 있고 아직 마무리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게 전부 국비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자치단체 지원이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전부 국비지원인데 선정과정이라든지 충북대학이라든지 청주대학이라든지 충북 도내에 있는 대학들이 과연 이러한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과연 지역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나온 거와 앞으로 진행될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공모를 하면 지역기업, 대학이 이렇게 컨소시엄 구성돼서 여기에 계획서를 만들고 이걸 평가를 받습니다.
주로 평가기관은 산업기술평가원이라든지 삼성경제연구원과 같이 정부에서 지정한 평가기관이 평가를 해서 대개 1년에 몇 군데씩 선정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대부분 국비를 주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이걸 연계를 잘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그 아이템이 정부가 평가하는 시각에서 볼 때 이건 지역에 좋겠다 하면 선정이 되는 거고 안 되면 탈락이 되면 그만큼 우리가 국비를 따오지를 못하게 되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선의의 경쟁이고 또 이걸 따기 위한 노력도 대단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저희 도에서 보면 저희 도내에 고루 충주, 제천, 영동 이런 다양한 대학과 기업들이 컨소시엄에서 되는 게 좋고 또 충북대학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연구 인프라나 이런 데 좋은 기반을 갖고 있으니까 또 상대적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이러한 사업을 죽 해 온 거를 보면 역시 많은 돈을 투자해 오고 있고 또 이게 중간중간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또 패널티도 주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 사업이 지역내에 전략산업 육성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느냐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어떤 특정한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지역의 정말 대학이나 기업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산업을 육성해 나간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성과나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지역의 어떤 산업여건과 전략산업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중앙평가에서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최근에 충주 사과라든지 제천의 한방산업 육성이라든지 보은의 무슨 생물자원활용같이 이런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선정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것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아직 지금까지도 앞으로 2017년까지 돼 있는 사업도 보니까 있는데 제가 한 예를 들면 충주사과 가공진흥사업이 건국대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억 들여서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각 대학의 어떤 치열한 로비전이에요, 보니까.
교수님들이 하여튼 전적으로 학교측에서도 아주 오더를 줘서 이런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 따오는 거에 대한 성과를 점수를 준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그림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그려요. 다 그냥 포장해서 계획안 기가 막히게 해 놓고서 예산을 따놓고서 계속 예산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연구사업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놓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보셨어요? 국장님 한번 보셨나요? 충주사과 해 가지고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건물 정말 볼품 없이 창고마냥 지어놓고 전시장 하나 만들어 놓고 1단계 사업이 그거거든요. 우리 청주에서 충주 들어가다 보면 달천다리 건너기 전에 왼쪽에 있어요.
그런 현장을 보고서 내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돈을 계속 들여가면서 정부 돈이라고 눈먼돈이라고 국비 갖다 계속 이렇게 써야 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거를 하나 하더라도 말이죠. 물론 여기 자치단체에서 터는 내주고 땅 사주고 짓는 거는 따로 예산 세워서 하고 말이지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뭐냐 하면 아무리 국비사업이고 나라에서 주는 돈이고 확보를 해 왔더라도 우리가 도에서 이런 것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중앙정부와 가교역할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게 사업의 집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우선 국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가진 자들의 횡포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들이 자기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의욕은 좋지만 지역을 핑계로 해서 어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제가 사석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사석에서 그런 교수들의 얘기를 내가 들은 적도 있어요.
내가 일을 따와야지 교수직에서 승진할 수 있는 점수도 따고 또 지역에도 이런 영향력이 있다 이런 부분을 들은 적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단 이 학교 문제뿐만 아닐 거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좀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도 해야 되겠고 사업성도 검표하고 또 가끔 현장에 가서 한번 소리도 들어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이 바로 잡힐 때 지역의 균형발전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청주, 청원에 집중되는 저것도 있지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부분이 소소한 거지만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한 마음의 충격으로 다가갑니다. 도대체 저걸 어떻게 어떤 돈으로 지었느냐 그래서 파악해 보니까 이 사업이에요, 보니까.
오늘 내가 경제통상국 와 보니까 여기 있네요, 보니까. 여기 이 장소에서는 뭔지도 몰라요. 지금, 가게 보라 그러니까 가게 보는 거고 전시 갖다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파악을 하셔서 좀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그래야 균형발전이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지역이?
저희도 참 고민인데 사실은 지역에서 여기 선정되는 과정에서는 사실 저희 도가 적극적으로 또 직접 관여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만인데 매칭협약서를 제출해서 주면 중앙에서 자기들이 평가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쪽에서는 어쨌든 충주 제천 이런 영동이나 옥천 쪽 이런 대학과 기업들이 함께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은 또 상당히 도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확보를 해서 기업유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34쪽 고대 민경환 위원이 좀 일부 부분 짚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도에서 많은 기업유치 또 15조가 넘는 체결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보은은 제가 사는 지역입니다마는 하나도 기업유치를 못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단양하고 보은 원체 어려운 지역을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혁신과제를 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기업 유치하는 거하고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보면 산업단지지만 산업단지는 당초에 여러 가지 개발계획, 실시계획 세우는 거지만 이거는 전략적으로 개별입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까지만 바꾸어 놓으면 저희 쪽에서는 정말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좋은 부지가 있다라고 기업을 설득해서 유치해 나갈 수 있겠다 그러려면 좀 해당지역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균형발전 측면에서 많은 애를 쓰는데 실제 그 부서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또 그 부서에 담당자조차도 지정을 안 해 놓고 있습니다. 단양도 벌써 단양 신소재산업단지 만드는 게 언제인데 공무원조차도 지정을 안 해 줘가지고 그렇게 착공을 빨리 하라고 그래도 안 하는 겁니다.
그 의지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정말 이러한 노력을 해당 시·군에서 충분히 해 주면 좋은데 단양도 아직 부지도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도 답답하고 해당지역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정말 그쪽 부서의 공무원도 배치해서 산업단지를 과감하게 개발하고 만약에 도가 제도 이런 게 투자되는 100억원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미분양률이 30%가 넘거나 또 면적이 3만3,000제곱미터 이상 분양을 못하고 있으면 1%로 토지매입 자금을 대주겠다고 해도 안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답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위원님들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려면 우선은 그 지역에 있는 그 담당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려고 해도 부지 선정도 소극적이고 공무원도 담당공무원 토목직 공무원도 배치를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요?
그래서 방금 전략적인 공유재산은 최소한 5개 군에 땅이라도 미리 사놓으면 그 지가상승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지 않느냐 왜 어디고 해보려면 우선 발표만 되면 그냥 땅값이 올라가니까 미리 우리 공유재산 공공기금이나 우리 도비를 확보해 놓고 나중에 가서 부지를 기업에 팔면 부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팔게 되고 그만큼 판 금액은 다시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기업 하는 후배가 단체장 앞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부지 십만평만 확보해 주면 내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사석에서 부탁을 했는데도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충청남도에 가서 기공식을 했어요, 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군에서는 공유재산 확보에 엄청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필지만 확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토지주들이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기업유치에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중에 기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거는 도에서 풀어주고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또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자신의 재산가치 때문에 저희들은 산업단지로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기업에 따라서는 산업단지보다는 개별적으로 개별입지를 선호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려면 개별입지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절차 이런 절차 때문에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요.
산업단지의 경우는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이라도 할 수가 있는 그러면 결국 그 수용이라는 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토지를 강제화시킬 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공유재산 전략적 확보는 가급적이면 그런 수용이나 이런 산업단지를 통한 강제적인 것보다는 좀더 미리 협의매수를 통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그런 절차를 사전에 미리 받아놓으면 저희가 그런 기업유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유치를 촉진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관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공장을 유치할 만한 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조정하는 것을 풀어주고 하는 것을 도지사한테로 이임이 됐나요?
그러나 어쨌든 현재 정부가 특례법을 만들어서 산업단지의 조성 기간을 하여튼 6개월 이내로 관련 행정절차는 마무리 져 주겠다 그 법이 아마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또 저희 투자유치과에 개발지원센터의 별도 직원들 6명을 우선 이번에 기구가 축소되면서 우선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 기간들이 조금 더 단축이 될 걸로 보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들도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경제의식 제고를 위한 범도민 경제교육이 있어요.
여기 추진한 내용이 160시간 3,667명인데 이 경제교육은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센터를 둬 가지고 우선 각 계층별로 나누었습니다.
저희 경제교육개발센터에서 경제교육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상정해서 우선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맡고 또 지역의 경제인 상공인들에 대해서 상공회의소가 맡아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금융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은행 충북본부와도 협력을 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주부나 노인이나 거기에 맞게 이렇게 구분을 가지고 센터에서 강사를 추천해 주거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어떤 방법이든지 교육을 하고 있는 거네요?
분야별로 우선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참여를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한 마디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 분야에 맞추어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참여로 가장 좋은 것은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우리 도가 하는 청풍아카데미 도청 대회의실에서 하는 건 어느 누구나 다 참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셨는데 6과 21팀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5과 22팀으로서 조직 개편이 돼 있었고 또 지난해죠? 지난해에는 민선4기 시작을 하면서 6팀 24기능으로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 어떻게 산정이 되고요. 또 현원에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110명 정원에 11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개편된 것을 보니까 정원이 105명인데 111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다만 도의 기구 감축에 따라서 1국 몇 개 과로 해서 조직이 다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의 경우에도 유일하게 자원관리과만 감원이 안 되고 다른 과에는 다 한 명씩 감원이 됐고 다만 감원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 좀 줄었고요.
다만 현원이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해양부하고 지식경제부에서 관련 특례법에 따라서 투자유치 부서나 어떤 특정 부서에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를 두도록 직제화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오히려 기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 저희가 또 다른 조직개편 전까지는 기구축소로 인해서 남는 현원을 가지고 우선 TF팀을 만들어서 투자유치팀에 센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원 외에 TF팀으로 여섯 명이 저희 투자유치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여섯 명이 많고 정원이 준 것은 저희 기구 축소 때문에 인원이 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 인원을 배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균형발전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 우리 청주·청원에 많은 기업유치를 하고 또 투자금액이 많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청주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으로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그런 균형발전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거점육성 차원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실하게 좀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과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물리적 균등 개념에 초점을 둔 균형발전은 또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율적인 걸 통해서 지역에 특화된 그런 사업을 만들고 또 전문화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우리 충북 전역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2개 단지가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그것을 좀 자세하게 지역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 9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산업단지를 조기 완공을 해서 기업유치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고 있는 데가 9개소인데 금년도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데가 네 군데입니다.
충주에 중원, 증평에 증평, 충주에 충주첨단, 단양에 매포농공농단지가 있고 또 2009년도 입주하는 5개는 단양에 단양신소재, 제천에 제천 제2, 옥천에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음성에 감곡, 괴산에 괴산첨단 이렇게 현재 조성하는 게 9개가 조성 중에 있고 또 금년도에 신규로 음성, 영동, 옥천, 보은에 4개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도 청주·청원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많이 확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 워낙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청주·청원에 투자되는 금액이나 규모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알고 또 농정, 균형, 관광 도정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더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앙군사학교에 수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이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사실은 부도가 난 기업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국가사업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에서는 가급적 대체산업단지를 지정을 하든 또 진로의 투자 확약을 받든지 간에 이런 형태로도 군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 촉구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체 산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청원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을 포함해서 지금 수질오염총량제에 묶여서 공장 유치가 어려운 상태로 있는 그런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청원권인데 이것은 환경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사님께서도 대통령님께도 건의드렸고 이번 건의사항도 몇 차례 드렸습니다.
환경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지사님께서도 들으셨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조만 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덜하고 주로 청주·청원 지역이 제일 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주·청원 지역이 수질오염총량제에 묶여서 절대 기업이 원하는 대로 투자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집행부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제 판단으로는 가장 도정을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정순 국장님과 또 제가 감명 깊게 책을 읽었습니다마는 생초짜들이 큰일을 하는 우리 경제통상국 산하 직원 여러분과 본 위원이 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을 같이 하게 된데 대해서 본 위원 자신이 영예롭게 생각하면서 임기동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생초짜라 이쪽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알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몇 가지에 한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국장님 상대를 별로 안 합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 있을 때도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해서 답변 듣는 것이 더 정확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도 예산 중에 5.6%인 1,181억 여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라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여러분들한테 예산을 확정해서 사업을 맡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는 상반기 6개월 동안 사업을 하신 거에 대한 결과를 뭔가 내주셔야 되는데 즉 그것이 예산입니다.
여기 볼 적에는 예산 전체 현황만 있고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어느 부분 예산을 이렇게 확정을 도민이 해 줬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했다 상반기 동안에, 그렇게 된다면 잘한 거는 격려를 해 줘야 되고 못한 거는 왜 그러냐 이거를 도민들이 알권리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 유감스럽게도 그런 부분이 누락이 돼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준비한 게 있었는데 국장님 경제특별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도민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거지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5조의 투자유치 목표치 위를 달성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됐는데 도민이 취업을 한 그러한 수치는 어디인가 나타난 게 없거든요. 본 위원이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는 어느 분 담당인가요, 과장이?
받았는데 전체 취업이 얼마 됐다는 것만 있고 도민 취업현황이 없습니다.
자료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료가. 그러면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사무소는 뭐 하는 데냐는 말이에요?
도민이 우리 식구가 취업한 현황파악도 못하는 그러한 관리사업소가 과연 그것도 역시 도민 세금의 일부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필요한 거냐, 이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는데요. 국장님, 현재 5월중에 본 도의 고용동향보고서에 의하면 실업자가 15.4%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0.2%가 상승이 됐다 그렇다면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자리 창출만 하고 도민들은 이렇게 취업률이 적고 실업자는 더 높아졌다 15.4%나, 이거 뭐로 설명하실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MOU 체결 업체가 85개 업체입니다.
이 중에서 아직도 3개 업체가 길게는 지난 연말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인허가 수속중인 업체가 3개가 있습니다.
과연 본 도에서 기업여건을 좋게 해 주고 신속하게 해서 전국에서 가장 투자유치를 잘한다는 그러한 명분에서 경제특별도를 지향하는 본 도에서 뭐로 설명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의 기업 인·허가를 해 주는데 6개월이 넘었어요.
반년이 넘도록 끌고 있는 이러한 업체가 3개나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외자유치 대상업체 중에 4개 업체가 아직까지도 입주계약 준비중에 있다는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과연 이 MOU라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체결하느냐 또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효력은 뭐냐 도정에 반영되는 효력은 뭐냐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 인허가 문제 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업체가 입주 계약 준비중에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우선 이제 고용 투자유치를 15조 했다고 하는데…
어떤 위원회별로 대충 저도 제 마음대로 보고를 하라면 사실은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제가 한 주요사업별로 좀 요약을 해서 쉽게 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이것이 당초 보고드린 그 형태로 하다보니까 우선 예산의 집행상황이 빠져있고요. 사실은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은 각 세세항별로 돼 있지만 집행에 대해서는 이게 목별로 통합이 돼서 사실 표 자체를 나타낸다고 해도 그거로 해서 이해하시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으실 거다, 이게 결산과 예산 그 예산에 맞추어서 사실 모든 사업을 집행을 뽑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우리 집행부의 전체적인 다른 위원회하고의 관련이 있어서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집행부분을 어떤 형태로 넣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집행부에서 논의도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총괄적으로 실·국별로만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저희는 큰 어려움 없이 보고를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그걸 별도 장에 넣어서…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이 어떻다는 것을 도민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형태로 앞으로 업무보고를 해다오 이런 주문입니다.
그 다음에 오창과학산업단지도 말씀을, 위원님?
우리 지역 출신자들이 가급적 취업률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오창과학관리공단에서 획일적으로 우리 지역 출신을 통계를 잡아서 유치하는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도민중에 주소가 현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알려는 거지 본적 알자는 게 아니고요. 예, 됐습니다.
말하자면 대학생들의 졸업, 취업시즌에 가서 통계가 나올 때는 5월의 충청북도고용동향이라는 게 어떤 그런 계절적 영향도 있고 또 하나는 투자유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고용으로 연결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이게 실제 우리 통계청에서 잡는 통계에 미치기까지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충북에 전체 인구가 2만1,000명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충북인구가 줄던 것이 오히려 충북이 늘었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투자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우리 지역에서 배출되는 학생과 실업자와 취업자의 통계로 잡히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취업자수도 늘고 또 실업률도 늘고 실업자도 5월의 고용동향을 보면 뭐 그러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저희들은 좀 양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OU 체결을 지난해 3월까지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 종전에는 저희가 MOU를 어떤 기업과 또 해당 군과 도간에 원칙적으로 투자에 대한 기본합의만 있으면 체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천의 현대알루미늄처럼 어떤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투자가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개별입지가 될 경우에는 개별입지에 대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MOU라고 하는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가 아닌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MOU를 쓴 기업들은 거의 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부지를 확보한 겁니다.
다만, 부지 확보를 안 해도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지역이 들어온 거라든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 그것은 지가에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단지의 입주는 우리 도나 해당 시·군에서 그 산업단지에 일정 면적을 주겠다고 원칙적으로 합의만 되고 또 기업에서 그쪽으로 오겠다고만 합의가 되면 그거는 지가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산업단지나 외국인 투자지역처럼 그렇게 확정된 지역이 아닌 한 개별입지에 대해서는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투자협약이나 MOU라 할지라도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지난해 3월에 쓴 일부 기업들이 아직도 인·허가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인·허가의 과정에 있다기보다는 그 기업이 부지는 확보됐지만 그 인·허가를 준비하는 그 준비기간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 거지 그 인허가를 행정기관에 냈는데 그 처리가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고물가, 고유가 또 석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일부 기업에서 당초 계획대로 투자진행을 못하는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주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가 산업단지공단하고 저희 도가 또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되면 그건 MOU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MOU 쓴 기업 중에 실제 투자를 조금 기다려 주는 그런 측면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투지역이라 하더라도 3년 이내 나 이렇게 투자를 안 하면 거기에 부지를 환수하거나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기준에 따라서 처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포괄적으로 인·허가로 보셨는데 그건 아니죠.
자료에 의하면 현재 조성계획 수립 중인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장님 답변이 맞는 거고요.
인·허가는 우리 소관 관청에 접수가 된 거죠. 인·허가가.
접수가 된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본 위원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다 자료에.
집행부에서 내준 자료가 그렇게 돼 있다 조성계획 수립 중이다 이건 맞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맞는 거고 인·허가를 여기 자료에 의한다면 MOU를 체결하고서 인·허가 중인 데가 세 군데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딘가가.
본 도에서 도지사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기업을 예우해 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이 조속히 입주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 세 군데 업체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인·허가 과정 중에.
그것을 밝혀 가지고, 여기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문건으로라도 담당과장이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옳지 이것을 하나의 무슨 일종의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서류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자 그런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워낙 농림이나 산림 지역을 공장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관리지구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께서도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려면 늘 대두되고 있는 것이 과연 기업에 대한 특혜 아니냐 결국 준농림지역이나 산림지역을 계획관리지구로 변경한다는 것은 지가의 상승을 초래합니다.
그러면 결국 유치냐 기업에게 특혜냐 하고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것은 현행법에서 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걸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의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단,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느 과정중에 있다, 딱 괴산군에 2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용도지역이 산림보존지역인데 이것을 관리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아직 군에서 도시계획심의 중이다 우리 본 도에 도시계획심의를 받기 위해서 계류중이다 뭐 이러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되시는 거지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농정국
농정국장님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 데 대하여 축하를 드리며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박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와 함께 농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정국은 그 동안 지난 해 농정운영방향으로 새롭게 설정한 「농업명품도 충북」과 「가고싶은 농촌 살고싶은 농촌」비전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가 예방위주의 앞선 행정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축산농가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만이 AI청정지역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우리 도가 청정축산물 브랜드지역으로 자리매김한 기념사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 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가 정착되어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영동 포도가 미국, 진천 장미와 수박이 러시아, 진천 쌀이 유럽에 처음으로 수출하게 되었고 롯데백화점 전 매장에 청풍명월한우를 판매하는 등 각 분야에서 ‘농업명품도 충북’ 조기실현을 위한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FTA협상체결로 인해 농업부문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도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인물 순서에 따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과 4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청 103명, 사업소 153명 등 총 256명으로 조직개편 후 10명이 감축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정예산 현황입니다.
농정국 예산은 1회 추경을 포함해서 총 5,600억원이며 일반회계예산은 3,367억원으로 도 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정예산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셔서 지난 해 대비 8.5%가 증액됨으로써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 농가수는 8만5,424가구이며 농업인구는 23만3,514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1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08년도 농정국은 ‘가고싶은 농촌 살고싶은 농촌’ 비전 달성으로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을 위해 첫 번째, 명품브랜드 육성과 두 번째, 정예농업인 양성, 세 번째,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네 번째,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산촌, 다섯 번째, 농업인 복지향상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중점 추진하고 12개의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전국 제일의 농업명품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전국 최고의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쌀은 2010년까지 생산면적의 30%를 광역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 처음으로 RPC와 농가간 3,300ha의 쌀을 계약재배하였으며 13개의 고품질 쌀 브랜드 단지조성과 5만ha의 고품질 쌀을 재배하는 한편, 고품질 우량종자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농업용수 등 생산기반도 차질없이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재배 생산 쌀에 도지사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여 광역브랜드 충북 쌀의 명품브랜드화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 한우는 ‘청풍명월한우’ 광역브랜드로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6개 조합을 통합하였으며 광역브랜드 참여농가에 대하여 번식핵군 조성비와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하여 광역브랜드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청풍명월한우의 대규모 유통시장 입점을 통해서 13억원의 판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추는 중부권은 괴산고추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이미 통합을 완료하였으며 북부권도 브랜드 통합을 위해서 중앙에 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밖에 사과, 복숭아, 대학찰옥수수, 바이오씨감자 등도 지역대표 명품작목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명품농산물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품 쌀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못자리 Bank 20개소를 33개소로 늘렸으며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위해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11월에 완료할 예정이고 55개의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청원에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 종사자의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농산물 TV홈쇼핑 판매액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3억달러 달성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수출단지를 36개로 늘려나가고 12개소의 수출지정단지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와 농축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수출잠재력이 큰 나라를 대상으로 해외 판촉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산림자원을 고부가가치 소득자원으로 창출하기 위해 8개의 백두대간 소득사업을 지원하고 청정임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임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농업명품도 충북실현의 핵심인 정예농업인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예농업인 1만2,000명 양성을 위해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인력선발 양성, 자금지원 등 정예농업경영인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하반기 정예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1만2,000명을 양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등록제와 연계하여 정예농업경영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하반기에 구축하고 충북대학교내에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를 10월에 완공하여 농업창업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자금 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을 농업명품도 실현 체계로 전환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수요자별, 기관별로 1,100명에 대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충북농업연구원을 중심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예농업인 1만2,000명을 양성하기 위해서 쌀은 전업농 중심으로 영농규모화 사업에 76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축산은 축종별로 경쟁력 있는 전업농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는 한편 원예임산물도 정예농업인 중심으로 자금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고소득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농업소득 5,000만원 이상 농가 3,650호를 2010년까지 4,000호로 확대하겠으며 창업농가 후계농업 경영인에 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고소득농가를 육성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농업인 1만2,000명의 1%인 120명을 농업CEO로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년도 우선 신지식농업인 등 100명을 양성하는 한편 창업농 후견인제와 농업인턴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으로 농촌소득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략목표 세 번째 친환경농업 특별상 수상 등 친환경농업의 메카로써 친환경농축산업 육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10%까지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옥천의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와 7개의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명품화단지와 댐규제지역에 대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한편 금년에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친환경 영농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8개 시·군으로 늘리고 맞춤형 농기계 인삼 이식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고품질 특화작목 생산을 위해서 과수산업, 지역특화작목,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과 함께 시설채소 생산단지와 원예단지 난방시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 육성입니다.
먼지 자연순환형 축산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축산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준공하였으며 액비유통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가축생균제와 가축분뇨처리 스키로다도 차질 없이 공급중에 있습니다.
축산브랜드 이미지 확산을 위해서 맞춤형 축산시설과 장비를 보급하고 깨끗한 목장 가꾸기를 확대하였으며 무항생제 축산물 전국 최고의 인증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축산물 FTA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13종의 조사료 생산장비를 보급하고 젓소산유능력 검정에서 최우수목장으로 선정되는 한편 우량한우 보급으로 품질고급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 질병 예방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방 위주의 앞선 행정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AI청정지역이 유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방역관리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AI청정지역으로 자리 매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을 농촌의 새소득원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토종 민물고기 치어를 9월까지 방류하고 진천의 메기종묘 생산시설과 단양의 토속어류 생태관을 건립중에 있으며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를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겠습니다.
산림의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경제림과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임도시설을 늘려나가는 한편 산불발생 최소화와 산림유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농촌의 잠재된 자원을 개발하여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산촌을 건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매력있고 협력 넘치는 명품 농산촌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12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산촌생태마을을 23개소로 늘려나가는 한편 산림휴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테마가 있는 농촌마을 개발을 위해서 농촌정주생활 환경개선과 23개 면에 대한 오지종합개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신협력사업을 7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농업클러스터와 향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제천에 임산물 장터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체험·휴양·테마가 있는 어메니터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개소의 경관·밀원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신규로 농산촌 휴양명소 52선중 금년도에 10개소를 개발 육성하는 한편 국민레저스포츠에 부응하기 위해 2개소에 승마랜드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도시민이 가고싶은 농산촌 건설을 위해서 도농교류 우수마을 12개소를 교류기반을 확충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6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농업·농촌 테마공원, 전원마을, 도시생태계 기능숲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체험·휴양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미동산수목원을 확대 조성하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도 공사중에 있는 한편 목재문화체험장과 덕동생태숲도 보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 복지향상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영농활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 가입 인원을 계획인원보다 초과하여 가입시켰으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쌀 소득보전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과수 재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가축공제 보험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소득등 직불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과수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자금도 60㏊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교육을 위한 지원사업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일수를 금년도에는 60일까지 확대하였으며 영유아 양육비,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통폐합해서 2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단체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3개소 운영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시상, 교육, 해외연수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6,120명에 대한 농업인자녀 학자금과 보은 자연농고에 대한 급식비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농업 우렁이 종패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벼재배농가에 ㏊당 49만원씩 10억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두 번째는 원예작물 광역 파워브랜드 육성입니다.
지역 군소브랜드를 통합하여 품목별 주산지 중심으로 광역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우선 복숭아는 음성 햇사레공동사업법인으로 통합하고 사과는 충북원협 중심으로 브랜드 단일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추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부권은 이미 통합하였으며 북부권은 통합사업을 중앙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친환경 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 16개의 축산 관련 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축산인재 양성, 한우 브랜드 개발 등 농업명품도 충북을 조기 실현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국 최대 민물고기 특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내수면 면적은 충주, 대청, 괴산호 등 전국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댐별로 육성품종을 특화하여 고부가가치 민물고기를 방류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민물고기특산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임산물 장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도시민이 주말마다 직거래하는 7일장터를 마련하여 농·특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산림자원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것으로 9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여섯 번째 찾아가는 수목진단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수목관리가 필요한 임업농가를 찾아가 재배기술과 병해충 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0회의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 육성의 모델사업으로 옥천에 10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청원군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치입니다.
지난해 7월에 최종 부지를 확정하고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8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보호감시 활동입니다.
산불과 산림병해충 등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 후속조치대상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명품도 충북실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원 시책 즉 교육을 통한 지원시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예농업인 1만2,000명 양성을 위한 기반구축을 신규사업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최근에 세계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적절한 사업으로써 저도 평가를 합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우선 정예농업인 1만명을 육성하고 또 농업CEO 100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우선 좀 CEO도 CEO지만 정예농업인 1만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예농업인 1만2,000명 육성은 농촌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고 있고 또 고령화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개 마을에 가장 젊은 사람이 환갑이 된 사람들이 이장을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촌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은 도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농촌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일당백의 농업인을 육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1만2,000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1만2,000명이라는 일당백의 농업인 육성의 배경은 쌀 전업농을 얼마를 육성하고 밭전업농을 얼마를 육성하고 축산분야를 몇 명을 육성하겠다는 자료와 함께 1개 마을당 최소한도 10명 정도의 인원을 일당백의 농업인으로 육성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누구를 일당백의 농업인으로 1만2,000명을 육성할 것이냐 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사를 거의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중에서 1만2,000명을 선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쌀전업은 누구이고 원예분야는 누구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우리 지원 사업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8년도 계획과 실적이 1만명 육성을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 기본적인 자료는 이미 전업농화 되어 있고 선도농가 중심으로 육성이 된 쌀전업농 또 축산분야의 농가, 원예작물의 농가, 임산물 중점적인 농가 이렇게 선정해서 1만명 정도는 금년 안에 선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쌀은 쌀 분야대로 우선 순위를 거의 그 사람들 선도적인 농가 중심으로 추진이 되도록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긁어모으기 식으로 1만명을 충청북도에서 정예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좀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안에서 CEO를 100명을 육성하겠다 하는데 그 부분도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데이터기반 구축이 되면 그 농가마다 정예농업인 마다 지원 분야를 뭐를 해 줄 것인가가 판단이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으로 육성하는 예산 투입이 될 거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1만2,000명 속에 들어갈 가능 인력을 뽑는 작업을 금년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시를 안 해 드려서 그런데 쌀전업농 육성 계획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CEO 100명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신지식인 농업인으로서 선정된 사람들도 있고 명품농업인 농업 법인으로 된 그런 법인도 21명 정도 있고 그래서 충분한 대상 인력을 가지고 선발하는데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정예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정예농업인 기준 행·재정적인 지원근거 등에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것도 그 부분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예농업인이 지금 현재 충북도에 몇 명이 육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예농업인이라고 하면.
금년에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하는 거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개별농가별로 필요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더 지원을 해 줘야 경쟁력을 확보한 1만2,000명이 될 것이냐 하는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2010년까지 1만2,000명을 육성할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요, 기반조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목표를 세워서 시행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조금이 아니고 아주 매우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하더라도 부족한데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런 목적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현재 실행하고 있는 교육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원정책도 물타기가 되고 문제가 될 뿐더러 이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주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올 안에 데이터를 작성하고 조사하고 또 거기에 근거를 해서 지원조례도 제정을 하고 또 지원근거 등에 인프라를 마련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이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그 기초적인 데이터를 먼저 구성한 뒤에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실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소득 구조별로 예를 들면 5,000만원에서 1억원에 드는 소득 농가가 2,680호이고 1억원 이상 되는 농가가 670호이고 하는 그런 개괄적인 자료는 조사가 돼 있고 그 중에 농업소득이 비중이 얼마이고 농외소득이 얼마이고 하는 이런 개괄적인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자신있게 못했던 부분인데 금년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거고요.
거기서 분석 내용이 나오면 어느 분야가 취약하고 어느 분야를 지원해 줄 건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지원조례도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되시겠지만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될 텐데 외국의 선진 농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우리 전국에 있는 농가, 선진농가를 부분 추출을 해서 대비를 하실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곡물가격이 폭등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가장 농민들이 큰 비전을 만들고 목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교육 문제가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린 거고요.
따라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휴경논도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답이.
그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다가올 곡물 파동에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추진현황 보다 요사이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 기다렸다가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주요현안사업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요사이 농촌에 어려운 문제 사료값이라든가 유류대 또 면세유, 비료, 농약값 이런 것이 천정부지로 인상되는 이러한 시기에서 농민들 입장에서 너무 자신들의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산 생산물 가격은 몇 년 전 동일한데 농자재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생활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떠 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충격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길 때까지 도에서 나름대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농가운전지원자금을 긴급히 편성해서 일부라도 우리 도에서 축산농가든 또 일반 쌀전업농이든 전체적인 농업인들의 그런 고통을 우리 도에서도 알고 있다 이런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준비된 것이 있으면 나름대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한 마디로 지금 현재 우리 농업 농촌은 정말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지적된 농촌인구의 감소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작물을 선택해도 수지맞는 작목이 없다 어떤 작목을 해야 수지가 맞느냐 하는 것이 농민들의 이구동성입니다.
거기다가 농자재 가격이나 곡물 가격이 폭등해 가지고 축산농가 사료가격이 46%가 작년도보다 올라가고 비료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이런 문제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작년도에 정우택 지사님께서 농업명품도를 선포하면서 그 속에 37개 목표를 정해 놨는데 그 속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거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른 기관에서 우리의 계획이 나름대로 방향 설정은 잘 됐다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제가 표현을 하면 농산물의 수입이 계속되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량을 늘려 가지고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더 올라가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하기 때문에 우리 농촌문제를 농업소득 위주의 농촌에서 농업 플러스 관광소득, 농업 플러스 농외소득, 농외소득 비중이 더 큰 농촌으로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역점을 맞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농촌만이 갖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을 활성화해서 도시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는 농촌이 돼야 되고 그 자리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업의 구조로 바꾸어 가야된다는 게 큰 시각이고 그래서 농업명품 육성을 위해서 가고 싶은 농촌 살고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비전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농업생산 위주의 농업에서 농업 플러스 관광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큰 농촌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배량을 늘리는 것보다 고품질 또 친환경적으로 가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농사가 수지가 맞지 않는 부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제경쟁력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국제경쟁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도비나 시·군비를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의 한계를 극복해 줘야 된다는 게 저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정우택 지사님께서 흔쾌히 그거를 이해하시고 작년도부터 우리 농업예산을 엄청나게 늘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축산분야 예산을 작년도 대비해서 150% 늘렸습니다.
그래서 축산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 축산 농가들이 도청이나 시청에 가서 소유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이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일정 부분은 예산을 계속 늘려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론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경쟁력의 한계를 극복해 주지 않으면 농업은 죽는다 그래서 저는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보조를 해 주고 보조를 해 주는 동안에 농업의 구조를 농외소득이 크고 관광이 넘치는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돈을 쓰고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편성된 예산도 그런 쪽에 중점을 두어서 저희들이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축용 쌀 매입량 축소한다는 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회의 갔다 왔는데 작년도 수준에서 지금 수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일부 축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사본 하나 드리면서 사업 제안 좀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일본어를 다 몰라서 한자 가지고만 말씀드리면 제2의 야마나시현 농촌풍경사진 작품모집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 풍경중에 우수한 작품을 모집해서 아마 지금 여기 게재돼 있는 것도 1회 출품작 중에서 최우수작 그 당시 현 지사상을 받은 그런 부분인데 칼라로 돼 있던 거를 복사하다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복숭아밭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보면은 농산촌 휴양명소 52선 또 경관단지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촌 관련돼서 우수한 풍경, 보기좋은 풍경 이런 거를 작품 모집하듯이 사진 찍어서 지금 대상 받은 것이 어느 날짜 어디에서 찍은 거다 그거를 해서 그거를 편철을 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제2의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제안을 드려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물어봐서 죄송하지만 좀 어떨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브랜드화 한다는데 그 브랜드라는 것은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적하신 농촌의 풍경이라든지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어떤 행사라든지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특이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록화하면 우리 농산물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브랜드로써 자료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 못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 검토해서 필요하면 사진수집을 해서 사진 수집한 사람들에 대한 시상도 하고 또 그 사진을 체계적으로 책으로 발간해서 관광홍보자료로 활용하면 우리 도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훌륭한 제안에 감사를 드리고 시책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이 너무 어렵고 농촌이 매우 어려울 때 농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심적 마음적 고통도 많을 테고 고맙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 예산을 죽 보면 주로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 선정 해 가지고 예산을 시·군에 교부해 주고 하는 게 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보조금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가요, 도 차원에서도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는 모든 사업이 다 어렵겠지만 최소한도 샘플조사를 한다든지 그 사업이 충실히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정국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 대상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예산도 일부 제가 편성된 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것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된 종사담당자라든가 아니면 마을 책임자라든가를 교육을 시키든지 선진지 견학을 시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역점사업으로 역점추진혁신과제인데 친환경농업 우렁이 종패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농정국에서 친환경농업으로다가 종이멀칭도 하고 있지요?
지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종이멀칭재배는 노동력이라든가 또 하루 기계 이용률 제고성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또 이음부분에서 잡초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업인들께서 노동력이 투하된다 그래 가지고 그걸 작년 2007년까지는 저희들이 기계까지 같이 공급하던 것을 기계를 공급 안 하고 친환경 종이멀칭 재배를 꼭 해야되겠다 하는 농가 일부 농가를 종이멀칭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거점단지로써 육성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렁이 종패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하여간 종이멀칭은 지원을 해 주지 말든지 또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우렁이 농법으로 바꾸어 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과서가 지도 계통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자생적으로 친환경농업기술이 개발이 돼서 하다보니까 초창기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지 방향을 설정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멀칭도 하고 쌀겨농법도 하고 우렁이 종패사업도 하고 오리농업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종이멀칭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 하면 종이값, 종이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그래서 종이가격이 오히려 내려갈 줄 알았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지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시책적으로 계속 종이값이 비싼데 그거를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또 우렁이값이 더 높아질지 모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렁이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쌀겨나 그것이 2번이고 세 번째 종이멀칭 이런 비중으로 우리가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맞는지 몰라도 제가 내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상도에서 4,500원씩 사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가 친환경농법을 하면서 우렁이 농법으로써 적정량이 필요하고 7㎏ 그래서 거기 가격에 맞는 그 규모를 보다 보니까 7㎏에 7,000원 정도 이게 가장 합리적인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우렁이농법은 6,500원으로 계산하니까 3만2,500원 들어가요.
그래서 돈도 덜 들어가고 또 사실상 제초역할도 더 잘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부터 종이멀칭을 꼭 쓰지 않는 쪽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하나 제가…,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얼마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우렁이가 환경을 파괴한다,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을 하는 기간 내에는 충분히 제초 역할을 해 주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방치가 되면서부터 이게 서식지를 벗어나 가지고 풀을 먹는 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한번 방송에 나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지금 사후관리 점검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 때문에 아마 점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어떻게 점검하면 관리가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업에 쓰는 우렁이가 우리나라 토종이 아니고 수입된 겁니다.
그래서 아열대지방에서 자라던 우렁이를 수입을 해서 쓰다보니까 월동이 처음에는 안 됐습니다.
논에서 자체로 월동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한 해 쓰고 나면 자연히 다 죽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부 관리를 해 주면 논바닥에서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투입을 해 주면 농가 자체에서 증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렁이 종패 값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친환경농업 하는데 한결 쉽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우렁이 종패가 냇물로 이렇게 방류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어종을 해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 거기서도 월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꾸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환경을 파괴한다는 근거 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논 자체에서 논바닥을 파 가지고 좀 깊은 부위에다가 월동을 시키면 월동이 가능하다 하는 정도까지는 지금 분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사회화, 문제화되고 이슈가 됐을 때 대처하실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지도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이게 냇물로 나가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인가요, 농림부에서 추경예산 편성했죠?
지금 정부가 비료값이 약 60%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해서 1회 추경에 한 302억 정도 비료값으로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해 왔는데 그것을 유기질비료 쪽으로 정부기금을 돌리다보니까 우리 농가에서 일반 화학비료를 정부에서 일정부분 보조를 해 주다가 안 하니까 비싸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다가 원자재 값이 인상이 되면서 비료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이 된 그런 실정인데 근본적으로 농림부의 방향은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인 게 아니라 그것을 유기질비료 부분으로 해서 800원 내지 1,300원을 지금 보조를 해 주는 정책을 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학비료 가격이 올라가고 또 원자재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보조가 안 되고 올라가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농민들 건의사항이 많이 되다 보니까 비료에 대한 일부 지원보전 이런 걸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지 확실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쯤에는 화학비료도 기존과 같이 일부 보조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농림부에서 당초예산에 69% 정도 인상분에 302억원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정부에서 30% 보조를 해 주고 농협에서 30% 보조 그리고 10%는 업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면 농업들인이 필요로 하는 그 예산에 대해서 지원이 돼서 공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원유가에 의해서 되는 거보다도 지금 현재까지는 화학 쪽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 쪽이라서 유기질비료 이것을 확대 공급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밭작물에 대해서 유기질비료 지원체제를 구축했는데 내년도에는 보전제를 다시 확대해서 화학비료도 일부 유기질비료 같이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상황이 농민들 보기가 정말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이고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원망들을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와 닿는 게 없어 가지고 원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작년에 비료 10포 받던 것을 여섯, 일곱 포밖에 못 받으니까 대번 항의가 들어오고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엊그저께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사님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내년에 최소한도 200억 정도는 좀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 사인을 하셨는데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산확보 노력 반드시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농민들 입에서 탄식이 나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일정 부분 도가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너무 미루고 있었다 거기에 관해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역브랜드 지금 충주, 제천, 괴산인가요, 단양인가? 고추 하시는 데.
지금 농림부에서 전국에 광역브랜드를 한 50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면 남부3군에 광역브랜드가 하나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단양마늘시험연구소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단양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광역브랜드 사업을 꼭 충청북도 시·군만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단양 같은 경우에 광역브랜드 사업을 시행을 하면 제천, 영월, 영주까지 포함하는 그런 광역브랜드 사업을 신청을 하면 아마 농림부에서 훨씬 더 관심을 갖고 광역브랜드 선정 받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부3군과 단양을 중심으로 하는 마늘광역브랜드를 연구하셔 가지고 어차피 올해는 한 건뿐이 안 됐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꼭 두 건 이상 신청을 하셔 가지고 광역브랜드화 사업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22쪽에 과원폐업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있는데 당초에 251㏊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실적이 60㏊인 거죠? 22쪽에 맨 밑에 있습니다.
과원폐업 농가, 이거 실적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이게 한·미FTA, 한·칠레FTA개방화에 따른 폐업농가에 포도하고 복숭아 보상비 지원해 주는 건데요.
2004년도부터 2008년 금년도에 마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60㏊계획입니다.
당초 올해 1월 업무보고서에 251㏊ 121억원 계획 잡으셨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당초계획 만큼 다 추진이 가능합니까?
지금 포도나 복숭아는 수확하고 폐원하려고 지금 폐원을 좀 늦추는 겁니다.
당초에 업무보고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성과가 나도록 또 100%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원에다가 질의를 하려고 메모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사항이라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돈 버는 농업과 살맛 나는 농촌을 정책 슬로건으로 삼고 있죠.
여기에 농촌진흥청이 전국 3만2,000개 마을의 지명 유례와 구전 500여 종을 분석해 가지고 실용화하기 위한 사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 정말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살맛 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지침으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좀더 조사해 보니까 살맛 나는 농촌을 만들려면 어쨌든 농업의 마인드가 아닌 기업의 마인드가 접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철저하게 상품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목표 고객과 목표 시장을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브랜드 상품 등록을 관련 상품이나 관광 홍보 상품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된다라는 게 살맛 나는 농촌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정말 예산만 투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못지않는 어떤 사업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거기에 브랜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농정국에 계시는 모든 직원 분들이 정말 충청북도의 농촌이 살맛 나는 농촌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을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AI가 없는 청정충북을 만드시는데 공헌하신 존경하는 김정수 국장님과 농정국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공헌말씀을 드리면서 농업명품도 육성에 본 위원이 임기동안 참여를 하게 된데 대해서 영예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임기가 다 될 때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관계인데 농정예산 3,525억을 편재를 하셨는데 본 위원 견해로는 상반기 6개월 동안에 도민이 이렇게 사업을 정해 주셨는데 최소한도 과별, 사업소별로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내수면 옥천지소 사업을 내수면연구소에다가 뒀었는데 도에서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을 기존 그 업무를 보던 사람을 이번에 승진하면서 담당계장을 시켰습니다. 박해원 계장 후임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차제에 남부지소가 개소가 되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중앙부서에 업무추진을 하는데 내수면어업이 상당히 본 도가 취약합니다.
취약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직급이 여기 이병배 사무관인가요, 오셨나요?
(방청석에서 인사)
이번에 승진되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축하드립니다. 앉으세요.
상당히 사무관이 중앙에 가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본 위원이 아직 자료를 안 뽑았습니다마는 타 시도는 아마 국장님 정도 그렇게 부이사관 정도 되시는 공무원들이 예산관계 사업 로비를 하고 그래서 아마 충북이 상당히 많은 애를 먹는 걸로 이렇게 알고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내수면어업도 아마 소장을 우선 내수면연구소를 충북내수면연구소로 격상을 하고 직급도 상향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농업명품도를 하는데 저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조문, 유감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하셨는데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아서 안 됐습니다마는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마 쌀 먹거리라는 것은 전통농경문화로 해서 5000년의 맥락을 이어 왔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핏줄에는 한민족의 먹거리 쌀에 대한 이게 모두다 배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농업명품도 육성을 한다면 우리 나름대로 전통농경문화를 찾아 갖고 보전 육성해야 될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딱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못 찾아냈습니다.
우리 농업명품도 사업에 그걸 못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못 찾았으면 좀 일깨워주시고 그것이 미처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차제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충북만이 갖고 있는 무형문화재가 농요가 있습니다.
농요가 충주하고 본 위원 지역구인 진천 또 영동 이 세 군데에 농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갖고서 지금 아마 영동같은 데는 전수관도 지금 현재 건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를 더 있기 전에 지금 거의 하시는 분들이 70이상 노인 되시는 분들인데 이러한 무형문화재를 우리 후세에 또 지금 당대에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농요비 건립같은 사업이 본 위원 견해로는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거를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수면연구소장을 서기관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벌써부터 저희들이 주장했던 거고 지사님 결심도 받았는데 조직관리부서에서 이번에 기구도 줄고 하는 판에 이건 얘기를 못 꺼내게 해서 사실은 말을 못 붙였습니다. 여하튼 소신은 사업소장 중에 내수면연구소장만 사무관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으로 꼭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수면 면적이 전국에서 2등입니다.
2위인데 뚜렷한 소득사업으로 우리가 추진을 못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수면을 소득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내수면 중심으로 해서 가고 싶은 마을 테마마을을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경문화 육성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농업 플러스 관광은 저희들이 했는데 농업플러스 문화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의 것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못했는데 정말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농경에서 나오는 문화 그거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금방 우리 송위원님께서 그 예리한 지적이 언제 나오나 했더니 지금 나오신 것 같은데 농경문화쪽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여튼 문화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할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몫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몇 가지는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농가가 상당히 소득이 있는 반면에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수박농가가 한 동에 지금 농협에서 계통출하를 하면 500만원 정도 소득을 기합니다. 평균입니다, 현재.
그런데 밭떼기를 하는데 그러면 300만원이에요.
200만원의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시설채소하우스 내에서 작업하기가 전부 다 노령화 돼서 수박을 기르는데까지 기술은 아주 상당히 앞서 나가 있습니다마는 힘이 들어가지고 수박을 운반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을 좀 시·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채소를 하는 하우스내에서 운반할 수 있는 소형운반기 대당 약 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보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채소내 운반기 소용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런데 현재 제가 전임인 초년생이라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산액하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예단지 에너지 절감 난방시설 대책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제일 절약되는 거는 전기시설이 절약됩니다.
그런데 전기시설은 한번 설치비가 3,000～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예특작팀장님하고 청원군하고 음성 몇 군데 시·군을 다녀봤습니다.
농가들을 전부 찾아봤는데 저희들이 수막보온커튼은 600평 짜리가 5,000만원 정도 설치됩니다.
수막커튼, 그런데 물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500㏊ 정도가 하우스가 돼 있는데 그중 한 10% 정도가 겨울에 가온재배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난방시설 500만원짜리 난방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새벽에 1시부터 4시 사이에 순간적으로 딸기라든가 오이라든가 호박을 재배했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 청원군 가덕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고맙다고 저희들한테 딸기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장미나 이런 화훼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설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하고 딸기라든가 저온성 작물에 대해서는 난방시설 온풍난방기라든가 수막보온시설을 해 주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작형을 바꾸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유가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120불 때는 경영비가 29%가 증가돼서 소득이 34%가 감소되고 유가가 150불 정도 되면 경영비가 40%가 증가해서 소득이 48%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수출전문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림부에 100억 정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그러고 특히 난방 면세유 같은 거를 확대 공급해 달라고 했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작형이라든가 재배유형을 농업기술원과 협의해서 겨울철에 유류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농가들한테 최대한 경영적인 안정, 생산보다는 경영안정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장님.
현재 우리 산림사업이 1차 산업인 조림·육림 쪽에서 2차 산업인 다목적 이용시설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 소신이 그런데 현재 어느 방향으로 산림산업을 육성하고 계신지 1차 산업이냐 2차 산업 쪽에 치중을 두느냐 이런 얘기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산업은 아직까지도 미래산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 ’73년에 저희가 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시작할 당시에 ㏊당 입목 재적이 10㎥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사막화되어 가는 국토에서 사방공사를 하고 나무를 심어서 이제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나무를 기르고 있는 임업인들은 아무도 지금이 생산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요. 아직도 미래산업이고 아직도 한 20년 정도는 있어야 본격적인 보속생산이 이루어져서 보속생산이라는 것은 계속 해서, 한번 벌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목재가 생산되는 임업이 아직도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기존에 임업으로 분류돼 있던 표고산업이라든지 또 요새는 산양산업을 많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 산림부산물 생산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2차 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은 우리 농림수산식품부가 지향하는 바하고 같습니다.
역시 산채라든지 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원료로 파는 것이 아니라 가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과 의지가 같고요.
임업 자체는 아직도 미래산업이라고 보고 국가가 지속적으로 보조조림이라든지 숲 가꾸기 같은 것을 국고보조산업으로 지원해 준다고 보고 있고 아직도 가꾸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위치한 우리 내수면연구소가요, 타 지역이라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 충주산업단지입니까, 농공단지입니까?
예, 농공단지와 인접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수면 글자 그대로 연구를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이 애초에 내수면연구소 그 자리에 세울 때하고 지금에 와서는 변화가 많이 생겼다, 과연 연구사업을 그 자리에서 하는데 어떠한 본 위원의 견해는 아마 이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입니다마는 연구소장으로서 현재 그 위치에서 연구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은섭 위원님이 저희 연구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내수면연구소는 용탄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들 시설만 있었고 주변에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산업화단지로 돼 가지고 공장이 주변에 다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런 공장이라든가 이게 개발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물 사용입니다.
저희들이 충주댐에서 방류하는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당초에는 수질이 좋아 가지고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많은 미생물, 물 속에 미생물이 있어 가지고 온갖 세균이 상당히 많이 저희들한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할 때 충주댐에 들어온 물을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지하수개발 전문업자가 저희 부지는 지하수가 없다고 판정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하기도 곤란한 문제도 생겼고요.
그리고 주변에 대기 오염문제도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옮겨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제는 예산문제가 걸렸습니다.
저희들 남부지소가 먼저 완공이 돼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면 추후에 그것을 한번 도출을 시켜서 그때 가서 검토할 계획으로다가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다. 공식적인 자리니까 검토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소신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될 수 있으면 예민한 부분은 피해 가시려는 것 같은데 소신있게 하십시오. 소신있게.
지금은 충주댐 용수도 미생물이 많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 지하수도 못 파고 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대기오염 이렇게 돼 갖고서 매연 등으로 해 갖고서 전부다 땅 속에 있는 것 아니고 전부다 저기에 있지 않습니까? 물하고 같이 직접 공기하고 접촉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당위성은 인정이 됐다. 그렇다고 하면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울 단계가 된 거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데 동의하신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사실 내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을 옮기는 문제를 하다보니까 충주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또 이해상관이 되고 충주시 자체 내로 옮기는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남부지소가 건립 중에 있어 가지고 우리 농정부서에서는 필요하고 시급한데 그것을 관리하는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아주 난색을 하고 잘못 얘기했다가는 하나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우려가 되어 가지고 사실 소신껏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남부지소가 얼추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놓고 나서 우리 내수면사업 계획을 더 확대해서 그걸 우선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기관 문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기회에 우리 동료 상임위원님들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현지도 가보고 아마 우리 위원회의 공식견해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15페이지 보면 말이죠.
맞춤형 친환경 영농장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해 가지고 충주, 보은, 진천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고 또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농기계 공급을 다섯 종에 783대를 공급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지금 노동력이라든지 시골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사업을 하셨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의외로 상당히 농촌에서 이 임대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거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고 적기에 농기계를 사용해야 되는데 대수가 적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이것을 보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충주나 보은, 진천 이 세 군데 외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으로 계시고 또 지금 세 군데 진행사항으로 봤을 때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는 건지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5개소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금년도 3개소는 현재까지는 사업비가 5억원 1개소당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8억원씩 지원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이 운영되는 데는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부품대라든가 또 직접 현장 인력이 부족했을 때 인력 그리고 또 정비를 했을 때 정비에 필요한 인력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농기계 임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을 최소화 시켜 주는 의미에서 이런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점차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기술센터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가장 문제점 현안 대두가 됐던 것이 농업인들의 부채에 농기계 값이 고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일부 임대사업을 농협 쪽에서 주도해서 농협에서 예산이 한 1조3,000억원이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일단 몇 년 동안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다시 매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지침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을 짓지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 임대사업과 병행해서 또 농업인들 그런 어려운 점을 고가인 농기계라든가 임대 사용료 이런 것을 해서 임대사업을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농협에서도 주도해서 쌀전업농 쪽으로 해 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법인으로 해 줄 거냐 이런 세부적인 지침사항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려운 농촌의 농업인들에게 일손 부족현상을 덜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수요자 맞춤형 체험·휴양공간 조성 이행과제 4-2인데 맨 끝에 보시면 산림자원의 체험·휴양인프라 확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동산수목원 확대 조성 그리고 조령산휴양림 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건립을 지금 공사 중에 있다고 하셨고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및 덕동생태숲 보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보고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미동산수목원 말이죠. 확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대 조성할 계획인지 그리고 지금 설계가 완료가 돼서 전문원에서 조성 공사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완사업비는 8억이 됩니다.
그 중에 균특이 4억, 도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전문원 확대 조성을 해서 8개원이 되어 있고요. 또 기반 시설이 29개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에는 식물표본관도 전시를 하게 돼 있고 관리도로도 개설해서 편의시설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계는 다 완료돼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완료를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아름답게 공간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도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잘 가꾸어 놓으셨는데 도민들이 접근성이 불편하다 보니까 결국 청주, 청원에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속리산을 가시다가 들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영동이라든지 단양이라든지 제천 이쪽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 홍보가 좀 미약하다 그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그 날 물었더니, 제천의 모 초등학교 선생님 내외분입니다. 평일에 두 내외가 오셨길래 난 이상하다 그랬는데 두 내외분이 등산배낭을 메시고 우리 미동산수목원을 순례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잘 가꾸어 놓고 이렇게 한 것을 도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들어오는 입구가 초입이 너무 옛날 거라서 그런지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이나 환경에 있어서 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하시고 가신 다음에 제가 늦게 남아서 있다가 왔는데 이렇게 수목원에 어울리지 않는 전신주지요, 전신주가 있는데 요즘은 전부 지중화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뒤편으로는 다 지중화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정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구가 전봇대가 불쑥불쑥 서 있고 말이지요. 전선줄이 막 이렇게 가는데 미동산수목원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게 먼저 해야 되는 순서인지 좀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거라도 얼마 전에 무슨 공단에 전봇대도 뽑아내는 세상인데 우리 도정의 한 축으로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이고 우리 도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산림공원인데 그런 데 전봇대가 이렇게 막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것을 좀 전선이나 전봇대를 지중화로 시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주셨으면 하고 초입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청북도가 자랑할 만한 미동산수목원의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설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정말 우리가 자손만대에 자랑할 만한 미동산수목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오늘 이 시간이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면 5개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셨는데 사실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로써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목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이행과제가 사실은 계획과 연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향하는 그러니까 전국 최고의 명품브랜드 육성을 한다라고 해서 전국 최고 또 제일의 농산물 명품파워브랜드 육성으로 우리 농업경쟁력을 이끌어 가겠다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내용에 비추어서 이 대상을 국내의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유사한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바로 충북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타 시도와는 차별화 된 어떤 전략이 수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국내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하고 경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아까 정예농업인 양성과 관련된 교육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기타사항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좀 체계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라는 거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5개 전략목표 중에 우선 첫 번째 명품브랜드 육성을 하기 위한 내용 이행과제를 살펴보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왜냐 하면 경쟁이 심한 그런 부분은 가격경쟁이 수반이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입에 의해서 농업경쟁력이 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 몇 가지 이행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농축산물명품파워브랜드 육성 또 두 번째는 명품농산물생산유통체계 구축 세 번째는 농산물수출강화 및 임산물 소득 자원화 이 세 가지 이행과제를 가지고 세계의 농산물 파고와 맞대응해서 싸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쌀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청풍명월 한우 광역브랜드 시키는 거지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고추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고추 외에 지역대표 명품작목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차별화 된 어떤 전략이나 농산물을 통해서 이런 실질적인 목표를 구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자세하게 지금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깊게 따져보고 싶거든요. 사업예산제도로 전환된 것이 아주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에 매우 적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계획을 잘 세우시고 세계화에 대한 어떤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응책으로써의 이행과제로써 타당한지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궁극적으로 본 도가 지향하는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들 해 주셨습니다.
사료값이다 비료값이다 여러 가지 등등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기술원에서 실증실험을 거쳐서 시범사업으로 이첩돼 온 사업이 있는가요?
과장님들도 한 가지도 받는 게 없습니까?
(…)
답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없는 거지요?
자, 좋습니다.
그건 기술원에서 이따가 한번 짚어야 될 문제고요. 우리 농업이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다들 어렵다고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2회 추경이 된다거나 내년도 본예산이 머지않아서 편성이 될텐데 꼭 우리 농업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어디를 먼저 어루만져 줘야 될지 어디를 먼저 쓰다듬어 줘야 될지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잘 보살펴서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 농업인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회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5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님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사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농업기술원 공무원들은 「농업 명품도 충북」건설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08년도 상반기 농업기술원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구는 2부, 7과, 3연구소, 1시험장으로 정원은 125명이며 금년도 구조조정에 의거 전년 대비 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8.1%가 증액된 253억8,2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연혁과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농업을 부 창출 주력산업으로 혁신」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에서 경영까지 고품격 농업연구 서비스 확립 등 농촌진흥사업의 역량을 결집한 여섯 가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성공적인 도정 추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생산에서 경영까지 고품격 농업연구 서비스 확립입니다.
먼저, 추진여건으로는 FTA 가속으로 인한 농산물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농촌의 초고령사회화에 따라 편리하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시급하고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로 기능성 농산물의 생산기술이 필요하며 농산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업경영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대적 흐름에 맞는 종합기술 개발로 살기 좋은 농촌을 구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쌀 산업 선도를 위한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 강화의 추진상황은 기능성과 고품질의 벼 신품종 육성을 위해 5월 13일부터 26일 사이에 연구목표 및 지역별로 이앙을 완료하여 12월에는 우수품종을 선발토록 하겠으며 우리 도의 시·군별 최고 미질 품종 선발을 위해 5월 20일부터 26일 사이에 이앙을 완료하였고 벼 키다리병 방제를 위해 간이 소독 장치로 24시간 이상 소독할 경우 묘 생육 상태에서 100% 방제가 됨을 구명하여 특허로 등록할 예정으로 있는 등 차별화 된 쌀브랜드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밭작물의 편리한 안정생산 연구 확대는 맥류 유망계통으로 조숙 다수성 청보리인 익산420호 등 3계통을 선발하였으며 보리와 헤어리베치 피복에 의한 밭작물의 제초노력 절감기술 개발을 위해 콩은 5월 16일, 조와 수수는 6월 5일에 파종하였고 지역 특화단지에 적용시킬 수 있는 우량품종 선발을 위해 수수는 단양에 5월 22일, 검정콩은 괴산에 6월 25일 파종하는 등 밭작물의 경제적 가치 제고와 노력절감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증진 약용작물의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은 약용작물의 기능성 신품종 육성을 위해 황기는 4월 8일, 삽주는 4월 22일에 파종하였으며 둥근마 저비용 고품질 생산을 위해 절편종근 등 4처리를 줄기 유인하였고 인삼의 이식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연회를 4월 15일에 개최하여 이식 효율성을 분석 중에 있는 등 약용작물의 수량과 약효성분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가수익성 제고를 위한 농업경영 효율화 방안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의 산지유통 개선방안을 수립코자 고추, 마늘의 친환경 인증 25개소를 선정하여 유통체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시설원예작목 생산비 절감을 위해 시설수박은 도내 30개소, 덴파레는 도내 20개소를 선정하여 핵심 경영기술요인을 분석하고 있고 전문경영체의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해 도내 20개소의 못자리 뱅크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등 농산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업경영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인·소비자 동시 만족 원예기술 개발입니다.
농산물의 자유무역 확대로 위기와 기회의 폭이 넓어지고 소비자의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생산환경 불안정과 고유가 등에 따라 안정생산 기술과 첨단 농업 육성을 위한 생명공학기술의 실용화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원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연구 활성화로 개방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웰빙채소 현장중심의 맞춤형기술 개발의 추진상황은 중부지역에 알맞은 양채류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녹색꽃양배추 6개 품종, 치커리 5개 품종을 4월 14일 정식 후 생육특성을 조사중에 있으며 고추의 고품질 다수확 재배를 위해 건초왕 품종에 수용성인산과 마그네슘을 관주하고 야간에 저온 처리할 경우 3분지가 80% 발생함을 구명하였고 토마토 시설재배시 전기보일러 이용 온수순환 가온을 이용하여 경유보일러 대비 53.5%의 연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채소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량은 증가시키면서 생산비는 감소시키는 현장밀착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중심의 과수 안정생산 기술 개발은 충북에 알맞은 과수 5개 작목의 우량 신품종 육성을 위해 신규 14개 계통을 식재하여 생육상황을 조사 중에 있으며 신 소득 과수인 블루베리 우량품종 선발을 위해 6품종의 생육상황을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생육은 듀크와 블루크롭이 우수하였고 복숭아 품질향상을 위한 결과지 굵기를 구명 중에 있는 등 FTA 가속화 추세에서 우리 과수 산업을 지킬 수 있는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신소득작목 개발은 로열티 경감을 위해 장미 등 4개 화종의 신품종을 육성하여 품종보호출원하겠으며 휴식공간 확대를 위한 가정원예 및 옥상정원용 화종으로 돌나물과 기린초가 유망 시 되었고 상토 조성을 위한 보습제 첨가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수국의 고품질 분화재배를 위해 절간장을 30% 단축시키는 생장억제제 농도를 구명하는 등 화훼농가의 신소득원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첨단기술 실용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항성 유전자를 마늘과 팔레높시스에 주입하여 형질 전환된 신품종을 육성 중에 있으며 둥근마, 더덕, 잔대의 염색체를 배가시킨 신품종을 육성 중에 있고 난류를 속간교잡하여 새로운 화종을 개발 중에 있으며 생물반응기를 이용해 희귀식물인 복주머니란과 노랑땅나리의 대량 증식 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 등 부농을 실현시킬 수 있는 원천고유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환경오염에 따른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돌발 병해충의 발생량이 증가되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산물 및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및 실용화기술 개발의 추진상황은 농업환경 변동 실태조사를 위해 시설재배지 토양의 35%, 농업용수 3회중 1회, 지역별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의 45%를 분석 완료하였으며 토양 비옥도 및 시비방법 개선을 위한 7과제를 연구계획에 맞게 추진 중에 있고 유기농업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친환경 잡초경감 방법과 해충방제 방법을 구명 중에 있는 등 농업환경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조사·분석사업과 친환경 농사기술 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병해충 환경친화형 종합관리 기술 개발은 시설고추에 피해를 주는 담배나방의 환경 친화적 방제기술 개발을 위해 담배나방을 유인하는 페르몬을 6월 20일에 처리하였으며 갈색여치 발생생태를 알기 위해 발생소장을 조사중으로 7월중에는 등록된 농약의 최적 처리방법을 구명토록 하겠고 미생물에서 유래된 생리활성물질을 탐색하여 활용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등 농업인에게는 적정 수량 확보에 의한 소득 보장과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 병해충 방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농산물의 건강기능성 및 소득화 기술 개발은 장내에서 한약재 중 결명자가 유해한 세균을 95% 억제시킬 수 있음을 구명하여 결명자를 첨가한 상황버섯균사체 쌀 식초 제조방법을 개발토록 하겠으며 생쌀을 이용하여 GABA 함량이 증진된 약주 제조방법을 설정 중에 있고 전통된장의 품질향상을 위해 검정콩의 첨가비율에 따른 발효조건을 구명 중에 있는 등 경쟁력 있는 부가가치향상 기술개발을 통해 농업의 2, 3차 산업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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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용버섯 생산성 향상 기술 및 신품종 육성 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용야생버섯을 자원화하기 위해 붉은덕다리버섯 등 8종을 수집하여 균주를 배양 중에 있으며 농림부산물을 이용해 버섯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배지를 개발코자 옥수수대 등 3종의 무기성분을 분석 중에 있고 친환경 느타리버섯 신품종 육성을 위해 산느타리 등 3계통의 단포자를 분리하여 교배 중에 있는 등 버섯산업 발전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신품종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친환경 명품농산물 생산기술 확산입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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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행과제인 명품 충북쌀과 웰빙밭작물 재배기술 확산을 위해 고품질 우량종자를 전체 소요량의 90%를 확보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명품쌀 브랜드 육성을 위한 탑라이스 단지를 5개소에 305ha로 확대 조성하여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대단위 단지 1개소를 조성하였고 밭작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잡곡 프로젝트 등 12개소의 시범사업을 최적지를 선정하여 차질없는 추진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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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품질 안전원예작물 새기술 보급사업은 「농업명품도」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지원으로 사과, 고추, 선인장 등 10개 종목의 파워브랜드 품목을 중점 육성하고 원예작물 품질 향상과 표준화에 노력하며 최고 과일생산을 위한 결실안정 및 기상재해대책 시범사업 26개소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FTA와 고유가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절감 기술 등 신기술 18종 51개소를 설치, 차질 없이 운영하여 충북 농산물의 명품화를 위해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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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이행과제인 명품 농축산물 생산 및 경영기술 개선 사업은 안전축산생산을 위한 신기술 확보 차원에서 유용미생물 활용과 자연순환농업 등의 신기술 사업 5종 65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응토록 하고 있으며 특용작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버섯과 인삼, 기능성 양잠산물등의 고품질 청정화를 위한 20개소의 시범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품목별 컨설팅 활성화와 품목별 연구회 전문성 강화 사업을 하반기 역점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농업인에게 인기가 있는 농기계 수리 서비스 사업은 더욱 강화하여 고객을 감동시키는 농촌진흥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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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인간·환경·전통이 조화로운 농촌생활 활력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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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자원의 소득화와 도~농 교류 기반구축 사업은 농업인 건강증진과 농촌노인 활력화를 위해 농촌건강 장수마을 3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5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을 이용한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해 농산물 가공 교육장 등 12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와 전통식문화 기술보급을 위해 9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소비자농업교실의 운영과 소비자 그린투어를 활성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도~농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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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다운 환경조성과 여성농업인 역량개발 사업은 전통테마마을 11개소를 육성하고 전통생활 가치증진을 위한 브랜드 상품개발 사업장 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농작업 안전 모델시범 등 5종 31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권익 신장과 능력 배양을 위해 각종 교육과 강좌 등을 추진하고 전문연구회 4개회를 육성하여 농촌여성의 능력함양을 통한 농촌생활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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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글로벌 전문농업인 양성과 고품격서비스 실천 사업은 충북농업을 선도할 농업 CEO 양성을 목표로 개방화 대응능력을 갖춘 정예농업인 육성에 진력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생성한 새기술의 신속보급과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지도기능을 강화하여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고품격 서비스 실천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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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 개방화에 대응한 정예전문농업인 육성사업은 농업인 욕구에 맞는 맞춤식 교육으로 새기술 실용화교육 등 4종의 교육을 3만5,750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품목별 전문화된 전문기술 심화 프로그램으로 농업인대학 운영과 수출품목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인적 인프라구축사업으로 농촌지도자 등 농업인 학습조직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여 단체별 특성을 감안한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충북농업의 선도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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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행과제인 멀티미디어를 통한 농업홍보 체계 구축으로 새기술 신속보급은 농업인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제공은 상반기 371회를 실시하여 61.8%의 실적을 올렸으며 명품 충북농산물 소비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로하스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농업기술원 체험공원화 사업을 위해 국·도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민속마당 확장과 웰빙원예체험관 건립사업은 현재 모든 사전조사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9월 2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중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과학관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농업기술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농심과 농경문화를 체험시키기 위한 제2회 푸른뜰축제를 실시하여 5일간 5,084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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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고품격서비스 실천은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능력 제고를 위한 자질향상에 역점을 두고 전문지도연구회 활동과 국가전문기술자격증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의 활력화를 위해 맞춤식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3개소를 지원하고 12개 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과학영농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160개회를 육성하였고 영농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사업과 도단위 품목별연구회 컨설팅 교육도 추진하여 농업체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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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인과 함께 하는 FTA 대응연구 모니터링입니다.
민·관 합동 모니터링에 의한 최적 연구방향 설정과 수혜자가 만족하는 연구결과 도출 그리고 추가 FTA에 대응 보완기술로의 신속한 환류를 위해 추진되는 과제로 FTA 대응연구 85세부과제에 대한 대농업인 보고회를 2월 29일 개최하였으며, 계획의 추진상황을 농업인과 함께 현장점검 중에 있고, 그에 따른 성과를 내년 1월에 농업인에게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인 의사가 적극 반영된 연구 결과를 도출할 것이며, 농업인과의 상시 토론으로 현장애로기술의 수시 발굴과 신기술의 전파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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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고유가 대응 시설채소 연료비 절감방법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초고유가로 시설채소 생산비가 증가되고 있어 연료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토마토 시설재배 시 전기보일러를 이용한 온수순환 가온이 경유보일러에 비해 연료비가 53.5% 절감됨을 구명하였으며, 경제성 분석을 통해 9월 중에는 토마토 시설재배와 관련된 연료비 절감기술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설작목에 대한 가온방법 확립과 대체에너지 활용에 의한 환경 친화형 농업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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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블루베리 품종선발 및 기능성 향상기술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FTA 체결에 따른 작목전환 농가에 보급할 새로운 과종개발이 시급하며, 기능성 과수의 소비자 요구 또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지역에 알맞은 블루베리 품종을 선발코자 6개 품종에 대한 환경적응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는 듀크 품종이 대과종으로 상품성이 유망시 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6개 품종의 과실의 특성조사와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물질 함유량을 과학적으로 구명하여 충북지역에 알맞은 우량품종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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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양질 조사료 생산단지 확대 사업은 국제 사료가격 인상과 FTA체결에 따른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내 18개소의 적지를 대상으로 청보리를 2.0ha 이상을 재배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의 볏짚에만 의존하는 조사료의 질을 높이고 농후사료 절감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비를 절약하며 양질의 고급육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교육과 기술지원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혁신과제인 친환경 종합실천기술 보급 확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웰빙문화의 확산과 안전농산물 수요증대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도내 적정지역 1개소를 선정하여 유기농업기술 실증과 소비자들에 대한 친환경농업체험 현장 활용, 녹비작물재배를 통한 지력증진 등 다양한 성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도시민과 농업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혁신과제인 과수 저장력 장해요인 제거 기술 확산 사업은 과일 저장시 급격한 품질 저하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고 저장 기간을 연장하여 단경기 출하가 가능토록 하는 사업으로 1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7개소에 저온저장고 설치와 예냉시설 및 에틸렌가스 제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완벽한 저장시설로 과수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운영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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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혁신과제인 충북 향토음식 관광상품 개발 사업은 농촌여성솜씨 상품화 개발시범과 향토음식자원화 및 식문화계승 시범을 통해 선발된 충북지역 우수 향토음식을 브랜드화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여성 솜씨상품화 개발시범과 향토음식 자원화 및 식문화계승 시범을 통해 우수한 향토음식관광상품을 선정할 계획이며 이를 대표 상품으로 개발하여 충북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소득도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혁신과제인 농촌노인 원예치료 특별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도내 건강장수마을 중 10개소를 선정하여 노인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실내 원예치료실 설치를 위한 자재를 지원하고 원예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 식물의 기능성을 이용 원예치료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계절별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 노인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삶의 활력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노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농촌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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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째 혁신과제인 농업 CEO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은 개방화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종합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 CEO 양성을 위하여 8개 시·군에 시·군별 지역특화작목 위주의 농업인대학을 설치하여 1년간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중 시·군별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16개반 642명을 모집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재배기술은 물론 경영기법, 전산, 선진지 현지 연찬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여 최고의 농업경영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디젤에 적합한 작목 육성입니다.
고유가와 기후변화 협약 등 에너지 문제가 중요 시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디젤용 유망작목으로 해바라기 326계통, 아주까리 40계통을 수집하여 우수계통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디젤 생산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취약하여, 바이오디젤 생산과 경관작목으로서의 다중효과 검토와 예상치 못했던 국제 곡물가 폭등 등 외부요인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농자재를 활용한 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학농약의 국내외적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친환경농자재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천적인 칠레이리응애에 안전한 친환경약제 5종과 화분매개곤충인 꿀벌에 안전한 친환경약제 15종을 처리하여 약효를 조사중이며 미생물을 활용한 고추의 주요 병 방제 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 등 청정충북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현안 사업인 도시민이 즐겨 찾는 농촌체험 테마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새로운 패턴변화에 따라 농업이 생산기능에서 체험, 관광, 휴양기능 등 복합산업으로 변화하는데 농업기술원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매년 증가하는 농업기술원 방문객들에게 전통 농경 문화를 알리고 농심을 함양함과 동시에 충북농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농업과학관을 중심으로 국·도비 10억원을 투입하여 민속마당을 확장하고 웰빙원예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상반기중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월 20일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금년중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전국 최고의 농업체험공원이 되어 도~농 화합의 장이 됨과 동시에 농업체험 교육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명품도 충북」 건설을 위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브랜드 육성은 충북쌀의 최고급화를 위한 83계통의 특성을 분석하여 기능성 고품질 신품종을 육성중에 있으며, 지역별 최고브랜드 품종을 선정하고 또한 최고급 쌀생산 기술을 13개소에 보급하겠습니다.
고추 통합 브랜드 선도단지를 집중 운영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차별화를 위한 한우 명품화 시범사업 18개소를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의 정예농업인 양성사업도 자질향상을 위한 맞춤식교육 4개 분야 4,743명을 실시하고 농업인 학습단체의 생산적인 활동을 지원하며 217개회의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지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친환경 농축산 육성사업은 토양비옥도 관리기술 3과제를 개발하고 유기농업생산기술과 유용 미생물 이용 방제기술 등 4과제를 개발하고 있고 친환경 종합대단위단지 1개소를 육성하고 있으며 농작물 안전성 분석 전문기관 3개소를 권역별로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의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산촌 사업은 농촌전통테마마을 10개소와 농촌건강장수마을 50개소를 거점으로 농촌의 어메니티 창출에 진력하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가 되는 도농교류사업도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농업교실 3개소를 설치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현장을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를 10회 계획으로 추진하는 등 「농업명품도 충북」건설을 위해 농업기술원이 앞장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농업기술원 임직원 모두는 급격히 변화해 가는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농업인들에게 신망받는 농업기관이 되도록 더 많은 연구와 노력에 땀을 흘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쭉 볼 때 본 위원이 관심 가지는 부분이 식량증산 부분을 좀 거론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식량 수급의 문제가 없다 보니까 친환경 쪽 주로 이렇게 해서 질 위주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질 위주로 갔었고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도 현재 진행한 업무도 또 그리고 앞으로 주요현안사업도 식량의 질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좀 양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어떤 통계는 아니지만 2007년도 농수산물 분야에서 무역적자가 우리 원장님 어느 정도인가 아십니까? 혹시.
정확한 통계를 가지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추후 자료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농산물을 사 먹으면서 얼마나 우리 공산품 수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농민들이 어렵지 않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식량자급률이 약 26%입니다. 이것도 쌀까지 포함해서.
거기에서 쌀을 제외하게 되면 약 5% 정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이 식량안보가 딱 됐을 경우에는 거꾸로 북한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위험한 그런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가 식량증산 제2의 녹색혁명을 일으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모작을 우리가 다시 또 보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좀 생각하신 그런 내용 없습니까?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80년대에 쌀 자급자족해 가지고서 식량 쌀에 대해서 자급자족이 됐고 ’90년대는 경제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원예작물 또 축산 그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농업연구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량자급이 쌀까지 포함해서 26%, 쌀을 제외하고서는 5% 상당히 그쪽으로 최근에 들어와서 시험과 지도가 좀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식량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서 지금 그동안의 수입 가지고서 어느 정도 보충을 했는데요.
가격이 폭등할 경우에는 돈이 있어도 못사는 경우가 생길 것을 앞으로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기술원에서는 과 이름도 작물연구과를 식량자원연구과로 해 갖고서 식량자원에 대해서 쌀뿐만이 아니라 잡곡 그런 데 대해서 연구와 지도를 더 강화하고 원예작물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 지금 친환경농업 그것도 지금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나갈 수가 없고 하여튼 농업연구지도가 그전보다 다방면으로 좀 더욱 그것이 과제가 더 많고 실질적으로 농업인구는 줄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상당히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제2의 녹색혁명 앞으로 식량위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착실하게 농업진흥청하고 해서 품종 육성하고 재배기술 지금 축적을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연구 계획하고 있으며 지도 역량도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우리 농업의 기준이 자꾸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새로운 다수확 품종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신 거 같은데 밀 재배를 한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밀 재배를 하고 보리재배를 한 그 땅에다가 다시 또 모내기를 해서 수확을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조기에 식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월에 모내기를 하고 거의 9월 되면 수확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7월까지도 모내기도 거의 하고 그런데 천수답 같은 경우는 장마가 져야 낫으로 위에 잘라내면서까지 이렇게 모내기를 했던 거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모작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수확품종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 농가소득도 준비시키면서 식량 증산하기 위한 대책을 나름대로 우리 도 단위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도 농민들 교육이랄까 할 때 가능하면 이모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식량위기를 강조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선도적으로 좀 과거에 농촌지도소에서 각 마을별로 다니면서 피 뽑고 또 빨간 깃발 해 가지고 여기 무슨 병 걸렸으니까 ‘농약 치시오’ 이렇게 하던 식으로 다시 한번 우리 농민들 계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모작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먼저 시범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해 보니까 소출에 지장이 없더라 이런 걸 통계적으로 하셔 가지고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모작을 하고 싶어도 경영비 때문에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최근에 청보리 축산사료도 지금 축산사료가 외국에서 다 수입하기 때문에 사료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 대체하는 청보리 재배 이모작 그걸 해 가지고서 경작농민이나 수확농민이 다 같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거 아주 지금 적기 같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청보리 재배 면적 늘려 가지고서 이모작을 확대하고 해서 그쪽으로 더 계속 노력을 할까 합니다.
이런 기회가 이렇게 하고 또 축소됐다고 하더라도 또 차이나는 부분은 나름대로 다른 어떤 지원 사업에 의해서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야 불편하면 참으면 되지만 먹는 건 우리가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우리들이 어떤 차액을 보전하는 그런 정책을 써서라도 식량안보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적어도 다른 도는 몰라도 우리 충청북도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우리 충청북도가 여유있게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사업을 통해서 혁신적으로 살기 좋은 농촌을 구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민경범 원장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
한 자리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도의회 와서는 이 분야에서 처음인데 제 임기가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형식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것만 있지 상반기 중에 예산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최소한도 과나 연구소별로다가 예산집행 실적을 앞으로 보고하실 적에는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업무를 파악하는데 도의원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고하신 탑라이스 문제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탑라이스 단지가 이월에 있습니다.
아마 충청북도에서는 탑라이스단지를 가장 먼저 아마 시작한 데가 본 의원의 지역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 운영이요, 생산자가 가공 판매를 모두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벌써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수 차례 바뀌고 아마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이 경영난을 좀 줄여주기 위한 어떠한 대책이 있나 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제가 이제까지 경험으로 봐서 농촌지도직 기술직에 우리 공무원들은 좀 농민들을 상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보다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송은섭 위원님께서 산업경제 위원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탑라이스는 지금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옥천, 진천, 음성, 청원…
앞으로는 쌀도 고품질 최고 쌀을 만들어야만 외국 수입쌀에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고 쌀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 완전미 6% 이상 또 품종 홉입 최소화 그래서 최고 품질을 만들어 가지고서 수확까지는 가능한데요. 경영난에서 사실 그동안 얘기 들어보니까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저도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에 해결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품질로 가는 재배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은 인정되는데 경영난은 이게 1～2년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 관하고 또 탑라이스 운영 단지 농협 유통센터 여러 가지 같이 해서 머리를 맞대고서 조금 몇 년을 거쳐서 하면 지금 처음에는 어려워도 차츰 고품질로 나가면 소비자도 선호하고 이 브랜드가 안정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경영난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도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원은 일단 고품질 재배 쪽으로 하는데요. 경영 유통까지도 농협이나 유통센터하고 같이 해 가지고서 경영난을 타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간단합니다.
농협에서 탑라이스 쌀은 지금 얘기 들어보면 답변하신 대로 최고입니다.
친환경 쪽이고 단백질도 적고요. 좋은데 문제는 쌀을 생산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방법은 농협에서 사주면 됩니다, 농협에서.
그런데 가공까지 함으로써 농협에서 기피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어쨌든간에 이것은 도 단위에서 원장님이나 농협본부장님 뭐 지사님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가지고 농협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만 해 준다면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화훼 신품종 개발을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연구하신 박사님 이 자리에 계신가요, 신품종 개발하신?
(…)
예, 좋습니다.
하여튼 이제 화훼산업이 로열티 때문에 외국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기술원에서 이것을 개발한데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신품종을 개발했는데 실제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신품종을 개발한 그러한 화훼를 공판장에다가 낸다면 쉽게 얘기해서 거래하시는 그런 분들이 외국산 로열티 붙은 거를 우선적으로 아마 값도 더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담당부장님께서 현재 신품종 개발 보급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장미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등록한 해오름 등 5품종 총 4,500주를 진천에 장미 선도농가 및 시·군기술센터에 보급해서 단지에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 육성된 신품종 중 유망품종으로 선정된 두 품종은 증식해서 보급할 계획이며 다른 작목도 빠른시일 내에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장미뿐만이 아니고 도라지 쪽이나 이런 것들도 품종을 작년에 하나, 금년에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또 종자보급…
화훼를 신품종을 개발했는데 일반농가에 보급실정이 어떻게 됐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과거에 국가직으로 있을 때는 중앙기관에서 육종사업은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못하게 했던 것이 지방화 되면서 저희들이 육종사업을 시작한지가 한 10여 년 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점차 그간의 결실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육성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육성이 되면 품종등록을 하고 이것들이 농가실증시험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홍보를 겸해서 시범사업 또 시범을 통해 가지고 시작단계에 있는데 현재로써는 장미같은 경우에는 매혹 등 8품종에 4,500주를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실증시험을 거치고 이것이 또 증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보급부와 협력을 해서 시범사업으로다가 확대를 하려고…
보급실적은 그러니까 없는 거고요. 예, 됐습니다.
또 21페이지에 원예작물 에너지절감 새기술 보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사업성격은 시범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실제 담당과장님 나오셨나요? 이 사업 이광해 과장님 소관입니까?
이 사업은 단동형 시설하우스와 연동형 시설하우스 또 시설채소, 시설원예 이런 부분에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그 유형마다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동형에는 안개 제거기라든지 측창자율개폐장치 등을 이용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연동형에 있어서는 가온 플러스 보온 플러스 재배 관리 해 가지고 난방시설로 시설한 데서는 온풍기에서 배기열 회수장치를 이용해서 최대한 열효율을 높이고 또 그렇게 가온을 한데다가 새로 나온 특수 보온덮개가 있습니다.
그거로 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밖으로 발산을 안 시키게 해 가지고 약 40% 내지 33%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연료비 절감방법이 실용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만 좀 답변해 주시지요.
이건 연구사업입니다.
지도사업이 아니라 연구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고유가에 대비해서 연료비 절감연구인데요. 2월부터 토마토정식 시설하우스에서 전기보일러를 이용해서 온수 가온을 해 본 결과 경유보일러에 대비해서 연료비가 53.5%가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유가대책에 의해서 상당히 연료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이거 성적을 취합해 가지고 금년 가을재배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해 보고 내년에 실증시험을 거쳐서 시범사업까지 연계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 전반기 2년 내내 농업기술원에 요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업들이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지난 2년 내내 저희 산경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주문의 목소리였고 그 사항이 물론 어떤 시범연구기간이라든가 실증기간 이런 상당히 많은 기간들이 소요는 되겠지만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이 생기고 우리 도내 농가들에게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을 통한 소득과 접목시키는 예가 많지 않았다 참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봄에 보니까 향기나는 호접란 개발에 성공하셨다고 제가 일간지 기사에 나온 거를 본적 이 있습니다.
도리테높시스 모본에다가 나도풍란을 접목해서 향기 나는 난을 만들었다고 기사에 나온 거를 봤는데 품종보호출원 하셨습니까?
증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식을 거쳐 가지고 금년말쯤에 품종보호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후년쯤에 등록이 돼서…
저희들도 누누이 농정국에도 우리 박종갑 위원장님이 농업기술원에서 온 시범사업이 있느냐라고 질의하시고 마무리가 됐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이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제 질의 한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뽕나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정리하셔서 오늘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양잠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고영미 씨라는 분이 국무총리상도 타시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과연 우리 양잠농가 또 아니면 뽕나무를 통한 농가소득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금요일에 양잠농가수가 64호라고 답변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64호가 이 양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렇겠지요?
2억8,000 정도 소득을 올린다고 하면 만약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망했을 겁니다.
자료 조사 한번 해 보셨죠?
뽕나무를 통해서 오디만 가지고도 논농사의 한 3～4배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잠을 하면서 당연히 뽕나무를 키울 생각도 하셨을 텐데 지금 도내에 뽕나무를 마을 단위로 농가소득에 주수입원으로 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까?
뽕잎차를 만드는 데가 청원 오창, 제천 덕산에 일부 만들고요.
보은 어암리에 뽕잎을 가지고서 묵나물 만드는 데 있고 또 건조 뽕잎을 보은, 진천, 청원에서 일부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제가 전북 부안군에 뽕나무로 인해서 2008년도 올해 소득 예상액이 540억원 정도를 바라보는 마을이 있답니다.
여기가 올해 누에마을로 착공도 하고 무농약 참뽕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뽕잎고등어, 뽕잎냉면, 뽕잎전, 뽕잎케익, 뽕잎김밥 등 다양한 식품을 개발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이 뽕나무 주산지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 농약을 쓰는 밭작물로부터 떨어져 일정한 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무농약 뽕나무에 관해서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거의 보면 산간 마을에 폐농한 전답이 많습니다.
그런 마을들을 이런 뽕나무 주산지로 한번 키워볼 사업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남 함평군에 오디뽕나무 단지 80㏊를 조성 중에 있고 지역별로는 그렇게 자금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충북은 아직까지 그런 지역은 없는데요. 뽕나무가 오디로서 지금 노화방지 물질이 있어 갖고 각광을 받기 때문에 오디만 전문적으로 따는 뽕나무 품종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오디를 재배해서 오디즙이라든가 술, 쨈 등을 만들어서 부가수입을 높이고 대단위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오디축제 그쪽으로 장기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R&D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연구개발을 R&D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는 C&D가 필요하다, 연구 개발을 한 집단만 한 걸 가지고 상품화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연계 개발을 통한 상품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의 건강기능성 및 소득화 기술개발 하셔 가지고 발아현미 첨가량별 약주품질분석, 흑마늘약주 제조법 개발,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시는데 저희가 내일 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테크노파크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지금 이런 제품들을 벌써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원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전혀 어떤 업무협조나 업무 연계가 되고 있지 않다 즉, 중복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한 어떤 연구들이 우리 도 산하기관인 테크노파크와 업무협조를 해 달라는 말씀을 2년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원장님 테크노파크하고 업무협조 좀 한번 해 보시죠.
식품산업은 지금 고도화된 산업이고 사실 우리 농업들인들 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거 같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하는 가공은 소규모로 가공해 가지고서 그걸 판매까지 연결해서 농업인 소득을 이루는 거 지금 그런 쪽으로 우리들이 가공산업을 마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은 워낙 큰 저기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여기 있는 것 같이 기존 전통식품 예를 들어서 약주 제조에 현미를 이용해서 질을 높여 가지고서 그것이 기능성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현미 넣은 약주가 지역 전통식품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검은콩 첨가해서 된장 만드는 것도 전통 된장에 검은콩을 첨가해서 또 활용해서 가능하면 검은콩 재배가 확대되고.
이거 술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농가가 기업화되지 않고 농가에서 전통주 담듯이 담아 가지고 소득이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연구개발하는 품목들 다 재정비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 연구하는 분야가 정말로 도민의 농업에 소득과 좀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제가 2년 동안 쭉 드린 말씀이고 이런 사항들이 안 바뀌어지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나 예산 때마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 연구하는 분야들을 좀 재정비하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재정비를 한번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작목을 또 편중돼서 할 수 없고요.
농업 전반에 대해서 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농업 전반에 대해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다 연구하는 게 아니고 16개 광역 시도의 농업기술원들이 각자 다른 연구들을 한다고 아마 그때 원장님하고 지금 원장님이 다르셔 가지고 다른 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자리에 2년 전에 업무보고 시에 농업기술원장님이 저에게 답변을 주신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모든 농업에 관해서 연구하시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가 FTA를 대비하든 어쨌든 간에 충청북도 농민들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노력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씨감자 중에 칩 또 깡을 만들 수 있는 전용감자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괴산 바이오씨감자 생산 시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괴산에서 바이오씨감자를 통해서 괴산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나아가서 충청북도에 씨감자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괴산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분한테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그 상황이.
그러면 그런 분야도 예를 들어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이 지적한 대로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들에게 실질적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쟁력있는 그런 기술이나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이렇게 동감을 하면서 우선 보충질의를 좀 잠깐 하고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쪽에 흑마늘 발효 기술에 관련되어서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미 개발을 해 놨습니까?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흑마늘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보온밥통을 이용한 흑마늘 제조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주 개발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요한 문제는, 중요한 것은 차별화 된 전략이나 기술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이나 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텐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시범사업에 관련되어서도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180과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700개 이상 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맞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글로벌 전문농업인 양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적지 않은 명수거든요. 글로벌 전문농업인이라고 하면 참 경쟁력 있는 그런 농업인을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또 세계를 겨냥한 세계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인을 이야기하는데 3만5,750명을 양성하겠다고 이렇게 당찬 목표를 세우셨는데 이 부분하고요. 지금 농정국에서도 정예농업인 양성으로 해서 1만2,000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또 농업CEO를 100명을 양성하겠다고 하고요, 고소득농가 등 3,650호를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우리 충북 명품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목표를 세운 겁니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3만5,750명을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만5,750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1월초부터 2월초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새기술 실용교육이 있습니다, 12개 시·군.
거기에 3만690명이 있고 또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이 3,855명 또 GAP교육이라고 그래서 국비 지원하는 교육이 7개 군에 548명 또 정보화교육 12개 시·군에 657명 다 포함해 가지고 연중교육이 3만5,75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시범사업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조정이 돼야 될뿐더러 교육의 문제도 경쟁력을 포함한 교육내용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고 또 질의·답변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 행정감사를 통해서 가려지고 또 짚겠습니다마는 좀더 치밀한 계획이 앞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글로벌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이 꼭 되고 또 전략을 우리가 구사를 해서 말 그대로 우리 충북이 농업을 대표하는 그런 도로써 세계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지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말이지요. 내년이 백년 역사네요, 역사를 보니까.
모토가 1909년 우리 충청북도모범농장을 시작으로 해서 백년역사의 우리 농업기술원을 치면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도 되고 우리 도민과 함께 성장해 온 그런 기술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참 농업기술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데 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술원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그리고 그 이유를 내가 이래 찾아보니까 우선 우리 농정국 예산 대비해서 1년 예산이 253억밖에 안 됩니다.
22배 차이가 나는데 253억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보니까 시험연구에 41억 그리고 기술지원부에 112억인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기술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거를 할 수가 없어요. 특수한 차별화 된 선진 농업과 겨룰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하나의 작목을 개발해 내는 데에도 수천, 수백 억의 농가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가 미비하니까 당연히 그 현실에서 맴돌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입맛에 맞는 기술이라든지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농업이 거기에서 거기였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 우선 썩고 고름진 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 농업기술에 대해서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이 자리에 느껴졌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은 하시지만 이러한 뒷받침이 없는 한 우리 농업의 미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가슴이 답답하고 착잡한 마음속에서 업무보고에 관련된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질의를 한들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분발을 좀 촉구드리고 좀더 우리 농민들에게 그나마 희망으로 옆에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빌면서 두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촌다운 환경조성과 여성농업인 역량개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정국 업무보고를 보면서 농촌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여성농업인 육성 이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농업인 권익 신장을 위해서 능력배양을 위해서 리더교육을 1만2,931명을 시켰다, 시킬 계획으로 있는 건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또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1개소를 운영하는데 어디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건지 어디에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평생학습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권익신장 및 능력배양리더교육은 도를 포함해서 12개 시·군 그래서 13개 지역에서 사업하는 것으로써 생활기술, 생활정보와 전통문화 등 1인1특기 정신교육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평생학습센터 운영은 연동농업센터 1개소에 지금 국비 포함해서 1억이 지원되고 교육과정운영,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인 양성인데요.
자세한 거는 담당과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총 10개 학과에 278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자격증 취득과정으로써 환자나 노인들을 간병하는 간병인학과가 있고요. 거기 35명입니다.
그래서 2～4개월 동안 60시간을 이수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급과정으로 대학과정인데요. 와인학과, 여성 CEO학과, 전통음식문화학과 이렇게 해 가지고 35명씩 연중 100시간 이상을 이수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급과정으로서는 자연치유지도자학과, 생활원예과, 건강증진학과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연중 30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만 지금 3년째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장님이 하는 겁니까, 농정국장이 하는 겁니까?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그것은 저희들 몫이니까.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길게 질의드릴 수는 없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성농업인들한테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교육이 되나 안 되나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질의를 드렸고 영동 같은 경우는 정말 본 위원이 바라는 대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냥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그런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들 생활 속에서 젖어들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38페이지네요. 38페이지 혁신과제 부분에서 농업CEO양성을 위한 농업인 대학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기술 개발하기도 바쁜 농업기술원에서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셔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인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보세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농업경영 능력 배양을 위해서 CEO 양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2억4,000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예산 사업비가.
어디 국비 포함된 겁니까?
내년쯤이면 12개 시·군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데만 해 준 건지 아니면 지금 진천, 충주, 증평, 청주, 청주도 도심지지만 농촌동이 있거든요.
여기 네 군데가 빠졌는데 신청을 안 해서 빠진 건지.
아직 안 가 보셨죠?
담당하시는 부서가.
농업인대학 운영 담당하는 부서가.
김숙종 과장님이세요? 담당이.
첫째는 작년도까지 5개소에서 운영이 됐었던 것인데 굉장히 요구가 많고 또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그중에 3월부터 대개 개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거의 추진을 하고 있지만 100% 완료된 것은 없고 1년중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11월 정도 되면 거의 운영이 끝납니다.
그러면 11월쯤 해서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도 피드백시키고 이렇게 하는 아주 전문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아주 전문 전업인 이런 농업인들에게 하는 교육은 최소 6개월 이상을 한 과목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하여튼 올 1년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올 연말에 행정감사 할 때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전문경영체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라고 해 가지고 못자리 뱅크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운영합리화 방안 도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못자리뱅크 사업은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하여간 자료가 나올 때 기왕이면 농민의 입장을 좀 챙겨서 자료를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 사업인데 너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농민들한테 엄청난 선호도가 농민한테 좋은데 하여간 농민들한데 큰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자료를 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11쪽에 보시면 2007년도에 이어서 2008년도에도 신선도 유지 저장기술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대추를 지금 연구한 것이 나왔는데 2007년도에 연구한 결과가 정확한 결과가 안 나왔다고 제가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다시 한다고 답을 들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2007년도에 보은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추 저장에 성공했다고 언론에 아마 보도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저장하는 동안은 저장이 되는데 저장했다가 상품으로 나가려고 나오면 변질이 되고 맛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연구한 담당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추를 생과육으로 저장을 통해서 생과육으로 출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특히 최대한 구정 때를 목표로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정도 구정 때까지 출하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1차적인 자신감은 가졌습니다.
시험처리 과정에서 몇 가지 처리 내용을 변경을 시켜서 저장력을 좀 증가시킬 수 있도록 금년에는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하면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은에는 대추를 많이 권장해서 심고 있는데 이 신선도 유지를 해서 저장을 하지 못하면 상품성을 많이 잃거든요.
그래서 기왕 연구한다면 지금 답변 주신대로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작년도에는 기술원 연구가 농업기술센터 연구만 못한 거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2쪽 혁신과제에 보면 블루베리 품종 선발 및 기능성 향상 기술 개발이라고 혁신과제로 보고를 주셨는데 지금 블루베리가 매스컴도 많이 타고 새 소득작목으로 엄청 각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이 블루베리가 엄청 어렵다고 해요. 시작을 해도 성공할 확률이 엄청 적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 전문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든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 도입 과수 품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최근에 면적이 늘어서 전국에는 202㏊인데 충북은 5.6㏊, 충북은 얼마 안 되는데요.
지금 북이면 쪽으로 해서 그 회사하고 연관 져서 재배면적을 거기도 200㏊ 정도 몇 년 사이에 늘리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요. 외국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안 맞고 노지에서는 좀 어려워요.
시설재배 쪽으로 비가림재배 쪽으로 일부 재배하고 있는데요.
특히 병해충 관계에 약하고 겨울에 좀 동에 약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배시험을 거친 다음에 해야 안전할 거 같습니다.
급격한 재배증가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작할 때 묘목 값보다도 시설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안고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거로 봐서는 우리 기술원에서도 내년에는 하여간 실증사업을 하든지 시범사업을 하실 계획이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농민들한테 권장할 때 정확하지 않으면 권장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데서 좀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이게 너무나 언론 매스컴을 타 가지고 아마 이거 하려고 하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농가는 많을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실증사업을 조그맣게 해 봐서 좀 자신이 있을 때 농민들한테 권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원장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우리 기술원에서 지금 어느 분이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일본으로 올해부터 수출을 하고 있어요, 이미.
기술원에서 그렇게 뒷북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기술원에서 실증실험 해 가지고 시범사업 해 가지고 성과가 있어 가지고 농정국으로 이관시켜 준 사업 있습니까, 올해?
그리고 작년에도 재작년에 시범사업한 6과제 이관하고 재작년에도 6과제 이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려놔 주시고요.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흥섭 위원님이나 민경환 위원님이나 동료위원 박영웅 위원님이나 다 너무들 안타까워서 기술원이 하는 역할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연구성과가 나오면 실증실험을 해서 이 실증실험 성과가 나오면 시범사업을 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나오면 막바로 사업부서인 농정국으로 이관을 시켜서 농가들의 소득증대로 직결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기술원에서 자꾸 끌어안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7대 때부터 늘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원장님 아까 동료 박영웅 위원님께서 식량난이 도래될 거로 보고 이모작을 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하니까 “녹색혁명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시는데 여기 들어오실 때는 속기사분들 두 분이 속기를 하고 계십니다.
녹색혁명하고 식량 증산하고는 달라요, 용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식량 증산하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술원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술원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원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갑 권광택 심흥섭 민경환
이영복 박영웅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병완
전 문 위 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경 제 정 책 과 장윤재길
투 자 유 치 과 장정호진
전 략 산 업 과 장신용식
국 제 통 상 과 장허경재
기 업 지 원 과 장박승영
자 원 관 리 과 장정상래
·농 정 국
국 장김정수
농 업 정 책 과 장이관영
농 산 지 원 과 장신용우
원예유통식품과장류일환
축 산 과 장곽용화
산 림 녹 지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김태종
축산위생연구소장최해연
농 산 사 업 소 장강수민
내 수면연구소장유장열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행 정 지 원 과 장송인헌
시 험 연 구 부 장윤태
식량자원연구과장노창우
원예생명연구과장김태중
친환경농업연구과장송인규
기 술 보 급 부 장박종업
지 원 기 획 과 장김숙종
기 술 보 급 과 장이광해
농 촌 자 원 과 장이희순
포 도 연 구 소 장이기열
마 늘 연 구 소 장홍의연
채 소연구소장임상철
잠 사 시 험 장 장곽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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