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6년 10월 19일(목)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10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가 국정감사단 현장시찰에 따른 업무보고와 전국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격려를 위한 출장으로, 정무부지사가 오전에 진천에서 개최되는 포석 조명희 문학제에 참석하는 관계로, 또한 소방본부장이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을 위한 출장으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10시30분)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으로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원 의원님과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의원님, 내일은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님과 관광건설위원회 김법기 의원님 모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기존에 실시해 왔던 대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마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답변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충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시 발언시간은 20분간이며 보충질문은 10분간입니다.
따라서 규정된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온 정성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오장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건설과 젊고 강한 충북 건설에 애 쓰시는 정우택 도지사님!
「함께하는 교육감동, 도약하는 충북교육」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지식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해 무한경쟁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와 그 대책이 대외적으로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한미FTA 문제, 양극화 심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해법을 놓고 계층간, 사회세력간에 불협화음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북은 지금 도정(道政) 100년의 근세 역사 속에서 최고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의 대명사로 불리던 우리 충북이 비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 혁신도시 건설, 충주 기업도시 건설, 하이닉스·매그나칩 하청 노사문제, 첨단의료 복합단지 오송 유치, 하이닉스 공장증설 문제, 지역간·경제주체간의 대립 갈등 등의 과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충북발전의 명운을 결정짓는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도의회와 집행부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도 도정시책에 대한 시정이나 지적보다는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정이 운영되도록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취임 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난달 27일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사상 첫 2조원대의 예산확보, 미국과 중국의 세일즈 외교를 통해 수 천만 달러의 농산물 수출계약 체결 등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그리고 젊고 강한 충북 리더로서의 역할과 소명을 다하고 있으신 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4기 도정목표로 설정한 “경제특별도 건설” 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아름다운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재임 기간 동안 지구 여덟 바퀴를 돌며 104개 기업을 유치하고 천문학적인 외자를 유치했던 손학규 경기도 전 지사와 김문수 현 지사가 외국을 방문하면서 김밥을 먹고 있던 그 한 장의 사진기사가 본 의원에게 주었던 인상은 참으로 신선하고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오늘은 어제의 미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오늘과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토대로써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4기 정우택 도지사님께서 경제특별도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계신다면 이원종 전 지사와의 아름다운 만남과 동행을 통해 행정경험과 도정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전수 받는 것이야말로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해 보게 합니다.
바로 지난 4년간의 과거를 돌아봐야 하는 그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과거의 미래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인구는 148만9,000명으로 전국의 3.1%, GRDP는 25조4,190억원으로 전국의 3.2%로 인적 자원 및 경제적 자원이 열악하여 대외적 경쟁력 확보와 끊임없는 변화에 적응하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에서는 도정목표를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으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BUY 충북 프로젝트 등에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면서 기업인들이 최적의 투자환경 속에서 역동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을 통한 경제특별도 건설을 이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추진방향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특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적의 투자환경 인프라 구축과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 보장, 생산적인 노사문화, 고객 중심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개방적인 지역문화, 기업인을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 보상과 배려 중심의 원칙과 최소한의 규제 등을 통한 충북도가 가진 장점과 특색을 발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23일 혁신도시 입지 선정 이후 300여 일 가까이 제자리를 하고 있고 하이닉스 등 노사문제, 대수도론의 미온적 대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문제,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적지 않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확대간부회의 시 “경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거나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들인 만큼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직자의 의식전환을 주문하셨다는데 공직자 의식전환 로드맵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성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150만 도민들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국토의 변방에서 중심 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대기업을 유치하여야 하는데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 대수도론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응전략과 대기업 투자유치전략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의 참여정부 속에서 경제가 얼마나 어려우면 전국 16개 시·도 중 절반 이상이 정무부단체장을 경제통으로 기용하여 기업유치와 외자유치 등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역시 경제전문가인 노화욱 정무부지사를 임명함으로써 도지사님의 경제특별도에 갖는 관심과 열정의 깊이를 알게 합니다.
다만, 정무부지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주체에 따라서는 상당한 시각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권의 여당과 야당에서 보는 시각, 시민단체에서 보는 시각, 경제단체에서 보는 시각, 지역민들이 보는 시각 등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노화욱 정무부지사의 임명이 갖는 그 배경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21세기 미래의 행정환경은 정보화·세계화로 인해 세계가 일일생활권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향후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한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계급제 중심의 경직적인 조직구조에서 탈피하여 조직적으로 혁신과 개혁을 추진하여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충청북도의 행정기능수행, 조직운영, 총액인건비제 등 제반 문제를 검토하여 충청북도 행정조직 비전과 미션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특별도 건설에 따른 조직개편 방향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 최대 노동문제의 현안인 하이닉스·매그나칩 하청지회 사태와 관련하여 조속한 사태 해결이 요구되는데 이에 따른 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는 무엇이며 우리 도의 노사화합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빚어진 전국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하청지회의 도청 불법 점거사태는 현안문제해결 시스템 부재로 기인한 것으로 이는 도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청 불법점거 및 담장 불법훼손은 평소 시설 예방적 보호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지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발전 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정부의 국정지표이기도 하며 우리 충청북도의 도정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정치, 경제, 문화 패러다임을 수도권과 청주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정부나 도에서도 정책 모순을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이 골고루 개성 있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집권적인 제도·의식을 균형발전의 틀 속에 분권화가 진행되어야 국가 및 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이 혁신의 주체요 역동적 발전의 주체로서 그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제·재정확충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 및 우리 스스로 자체사업을 개발 및 발굴해 냄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3대 원칙인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종합적인 접근으로 지방화 추진과 자립형 지방화를 위해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방경제를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지방우선 육성,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의 토대구축이라는 정책의 구현에 있어서 그 문제점과 대책 등 그간의 성과는 무엇이며 아울러 제도적 문제점이나 개선 요구되는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충청북도 면적의 13% 차지하는데 비해 도내 인구의 절반과 경제력의 70%가 집중되어 있어 시·군간 불균형이 심화 지역갈등이 증폭되어 충청북도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수차 동료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였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오송·오창산업단지의 국가과학연구단지 지정, 오송·오창 U-City 건설 등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의거 진행되는 충북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감안할 때 제반 인프라는 청주권에 있더라도 수혜적 이익은 낙후지역으로 파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청주권에 유치된 주요 인프라 자원을 거점으로 낙후 시·군 불균형 해소방안과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주도의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지역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은군 황토특화사업, 영동군 글로벌영동문화 만들기, 괴산 바이오씨감자 특성화 등 신활력사업 5개 사업의 실태와 지금까지 지역전략 사업으로써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간 갈등조정 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북도의 존재 이유는 시·군간, 도민 상호간의 대화와 타협 그리고 신뢰회복을 통한 합의의 틀을 구축하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갈등을 원만하게 예방·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봅니다.
혁신도시 선정, 공공기관 이전 배치, 바이오농산업단지 입지 선정, 각종 혐오시설 등 지역선정과 추진 과정에서 시·군간, 주민간 상호 지역이기주의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조정·해결능력을 원만히 발휘하지 못하여 충청북도 행정의 추진력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문제해결 방안제시 등 적절한 대응능력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반 조정기능의 부재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 현황과 우리 도가 원만하게 갈등요인을 해소한 사례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요.
둘째, 정책입안 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의 참여 및 갈등관리시스템 체계 강화 등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해 당사자들이 조정·중재를 요구할시 제3자적 갈등현안 접근 시각보다는 적극적 개입과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갈등조정전담조직 운영과 갈등조정전문가 양성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경제특별도 건설은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와 모든 공무원의 열정 그리고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열과 성의를 다해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태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민선4기 도정목표로 설정한 경제특별도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민선4기 도정목표인 경제특별도 건설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한 경제특별도 건설을 실현할 구체적인 전략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나 지역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여부는 기업투자가 얼마나 왕성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정됨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국가 및 지역 간의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무한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고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잘사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경제특별도 건설전략을 도정목표로 설정하고 국내외 일류기업을 유치하고 도내 기업인들이 신바람 나게 기업경영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여건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적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의 투자수요에 맞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입지 공급을 강화하고 우리 도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종래 수도권 이전기업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타 시·도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과 공장을 증설하는 도내 기업에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 2009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이전해 오는 기업들의 산업단지 및 공장부지 매입비 등을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초에 공장설립에 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군 종합민원실에 기업민원실을 설치하여 공장설립에 관한 기업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진입도로 개설 등 투자기업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자금지원 확대 등 다양한 기업지원정책을 개발하고 특히 도내 기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기업 할 수 있도록 기업인에 대한 예우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기업인을 예우하고 기업인을 사랑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인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One-Stop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 도와 시·군에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최적의 투자여건 및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국내외 투자유치 네트워크 확대와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충북경제 도약의 기반이 될 국내외 유수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공직자 의식전환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의 새로운 의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공무원 의식전환을 위한 의식개혁교육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난 9월에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 85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고 혁신의 중심에 있는 5급 담당급 214명을 대상으로 혁신리더워크숍을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급 이하 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11월 중에 의식개혁 전문강사를 보유한 민간위탁 교육기관을 통하여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의식개혁 교육을 위하여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민간기업 CEO 초청 강연 및 자치연수원 교육과정 편성 등 도,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경제 및 의식개혁 교육과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성공의 조건과 도민들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적의 투자여건 조성과 제도적 기반완비 그리고 공무원의 의식과 형태개선 등의 삼위일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민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기업(인)을 예우하는 등 기업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충북의 최근 발전 호기를 최대한 살려 당당하고 강하며 국가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150만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및 대수도론에 대한 도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서는 정치권 일각에서 수도권의 교통, 환경, 복지 등을 하나로 묶는 통합정책을 추진하자는 대수도론이 등장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새로운 갈등양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정부 이후 대기업의 수도권 지역 공장 신·증설 허용 등으로 인하여 우리 도내 LG전자 GSM 단말기 사업부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여 우리 지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 뼈아픈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기업의 수도권 역이주 등 지방의 경제기반을 와해시킬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모순된다고 판단하고 우선, 충청권 3개 시·도가 모여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고 지난 9월에는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9월초 하이닉스 등 6개 기업에 대해 수도권 내에 공장건설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하이닉스 낸드플래시 제2공장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충북생존과 직결된 최대 현안 문제로 규정하고 재경부를 직접 방문하여 정부방침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수도권규제완화에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비수도권 시·도지사 그리고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기업 투자유치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하는 기업유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세계의 모든 자치단체와 국경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파주 LG-필립스 LCD산업단지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소기업보다 경쟁력 있는 대기업 1개를 유치하면 이와 관련된 연관산업이나 중소 협력업체들이 창업 또는 이전으로 새로운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는 등 지역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으로 대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위해 국내 50대 기업을 중심으로 특히, 10대 기업을 주요 타깃기업으로 정하여 집중 공략하고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동반이전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무부지사가 대기업 CEO와 투자 관련 CEO를 방문하여 우리 도에 투자를 요청하고 대기업 CEO를 초청 청풍아카데미 강연을 실시하는 등 친기업적 이미지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화욱 정무부지사의 임명이 갖는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4기 도정목표를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으로 정하고 작지만 강한 충북,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당당한 충북을 건설하기 위하여 경제특별도 건설을 도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인은 취임 전부터 정무부지사에 경제전문가 기용을 천명하였으며, 취임 후에는 가장 먼저 현대그룹 근무경력을 소지하고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하이닉스를 정상화시켜 충북경제에 크게 기여한 경제 전문가를 정무부지사에 임명하였습니다.
정무부지사의 인선에 대하여 일부 이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무부지사의 인선은 전적으로 도지사인 본인의 의지이며, 경제특별도 건설에 최적임자로 판단하여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충북발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정무부지사의 활약을 차분히 지켜봐 주시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의 협조와 함께 많은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제특별도 건설에 따른 조직 개편 방향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매 2년마다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해에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을 앞두고 종합적인 조직진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충북개발연구원을 통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4기에 들어서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하여 기업유치 기능을 보강하는 등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목표로 두고 행정조직을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성과관리팀을 구성하는 등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고객중심의 새로운 조직문화 패턴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에 구성된 ‘투자유치단’은 도정 현안과제인 경제특별도 건설에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여 우선 배치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민선4기 조직개편 방향은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도정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과 성과지향의 조직으로 개편하여 유아에서 여성·장애인·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민 서비스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준비해 온 조직 개편이 도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부 구성원 및 학계 등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도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적(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등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하이닉스·매그나칩 하청지회 문제해결을 위한 도의 노력과 노사화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근로자간 발생된 것으로 그동안 도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4차에 걸친 노사정협의회 본회의, 열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 또 금년도 2월 8일자로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도민대책위원회와 공조하여 중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양측간 간접대화 방식으로 23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도지사로서 중재 의원들과 대화자리를 마련하여 해결방안에 관하여 논의도 하고 취임 다음날 이 문제의 양측을 만나 직접 대화도 제의하는 등 다양한 해결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위로금 및 일부 인원의 협력업체 취업알선 등으로 해결하려는 회사와 원직복직만이 해결방안이라는 하청지회간 고용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차이로 사태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당초 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대화조차 거부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회사측이 일정 금액의 위로금 지급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청지회에서도 정규직 고용이라는 요구를 하청업체로부터의 원직복직도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등 양측 모두가 서로의 입장을 한 걸음씩 양보하여 사태해결의 씨앗을 만들었으며 현재는 지속적으로 서로간의 의견차이를 좁혀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업무권한은 관계법령상 노동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결함에는 법령상 한계가 있는 관계로 법 이외의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호측면에서 사회적 협약이라는 중재방법을 활용하는 만큼 양측의 양보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좀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법과 원칙을 벗어난 과격한 시위나 극단적인 행동보다는 대화로서 풀어가야 한다는 대 전제 속에서 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 및 지역시민단체와 함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에서는 노사화합을 위하여 현재 노동계, 경영계, 학계, 시민단체, 관련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충북노사정포럼을 통하여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관련 세미나, 토론회 개최, 지역별 노사정협의체 활동지원을 통한 노사정 협력관계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과 지역의 최고 상급노동단체인 한노총 충북지역본부를 통하여 노동법 및 노사관계 제도에 관한 근로자 교육, 선진 노사현장 체험을 위한 근로자 국내외 선진산업현장 연수, 근로자의 날 노사화합 모범근로자 표창 등 노사정간의 이해 증진 및 협조 체제 구축사업과 상생의 노사관 정립을 위한 다양한 노사화합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상생의 노사문화 확립을 통한 노사평화지대 구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사화합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청 불법점거 및 시설물 불법 훼손에 대한 재발 방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급격한 민주화와 함께 각계각층의 다원성을 인정하면서 개인이나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위가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도청 청사주변 역시 예외 없이 크고 작은 시위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지난 9월 하이닉스·매그나칩 하청노조에서 서관 옥상을 불법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되어 도민들께 많은 피해를 주고 도정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소중한 재산인 공공시설을 보호하고 도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청청사 방호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사외곽 단순한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는 정문과 서문에 청원경찰을 증원 배치하여 상황에 따라 대응하고, 청사주변의 과격한 시위나 청사진입 불법점거 농성이 예상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공공시설 보호요청과 함께 청원경찰, 청사기동반, 청내 직원들을 현장 배치하는 등 상황발생 단계별로 신속히 대응하여 공공시설 보호와 청사방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발전 분야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3대 원칙인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의 종합적인 접근으로 지역경제를 혁신경제로 전환, 지방우선 육성과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의 토대구축이라는 정책구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토대를 구축하여 국가균형 발전을 국정과제로 삼아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다핵형 국토발전정책 및 선택과 집중에 의한 특화산업 육성, 수도권 관리대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등 일부에서는 정부정책 기조와는 다소 역행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토대 구축에 대한 부분은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추진 중임을 이해해 주시고 제도적 문제점이나 개선 요구되는 사항 중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우선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일률적으로 지방비부담 문제로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이 오히려 불리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진흥사업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지역산업의 특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실버건강식품을 특화분야로 하는 보건의료센터, 전통의약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전통의약센터가 시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성과를 내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은 지방비를 일률적으로 20% 이상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지방비 부담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 자치단체의 제안사업에는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어 재원이 풍부한 수도권 지역의 자치단체에 유리한 관계로 이의 시정을 중앙부처 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사한 정책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중복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 내의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과 기업지원사업 내의 기술개발사업이 중복되고 있으며 또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농촌생활용수 개발, 일반용수 개발과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이 중복되는 등 부처별로 중복투자의 우려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통합 또는 조정하여 투자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체평가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시스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낙후지역에 지원하는 신활력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토록 하여 획기적인 혁신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나 당해연도 사업을 당해연도에 승인해 줌으로써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완, 승인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자금집행이 늦어지고 실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승인 기간을 단축하거나 포괄적인 재원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도 및 해당 군에서 수 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오송·오창산업단지 등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의거 청주권에 구축되는 인프라를 거점으로 낙후지역 불균형 해소방안과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건설은 단순히 우리지역 청주·청원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X축 형성을 통해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도의 경우 오송분기역 유치로 행복도시와 청주국제공항, 음성, 충주, 제천으로 이어지는 충북선과 향후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충청고속도로 건설 등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도내 전역으로 그 수혜효과가 파급된다고 볼 수 있어 그간의 소외지역인 남부권과 중부권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오송역 건설시 오송역사 내에 충북선과 연계한 환승시스템 구축으로 원활한 인적, 물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송·오창산업단지의 생명연 오창캠퍼스, 기초연 오창센터 등 다수의 R&D 기관이 입주 또는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R&D 기관들을 다른 지역의 기업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충북테크노파크 분소를 청주, 충주, 영동, 단양 등 4개소에 설치하여 북부지역 및 남부지역에서도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보건의료산업종합센터 등 BINT 전략산업 인프라를 다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송·오창의 IT·BT 등 첨단산업을 오송·오창～증평·진천·음성～충주·제천·단양으로 연결되는 신산업(BINT)벤처벨트와 남부권의 바이오농산업단지 등 주변지역으로 성과가 파급·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주도의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신활력사업의 추진실태와 기업전략 사업으로써의 파급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활력사업은 낙후지역을 선정 특별 지원하여 생동감 넘치는 활력지역으로 변모시켜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전국 70개 낙후 시·군에 대해 3년간 20억～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우리 도는 5개 군이 해당되며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다른 보조사업과는 달리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고 사업계획도 스스로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S/W사업을 중점 개발토록 하여 해당 군에서 사업내용을 결정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올해는 결정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농업 위주의 군(郡)들이 대다수여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특화작목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올해에는 이를 브랜드화 시키고 널리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보은군은 황토, 증평 인삼, 괴산 바이오씨감자, 단양에서는 육쪽마늘을 내세워 특화작목을 전략 적으로 육성 중에 있으며 영동은 국악군이라는 특성을 내세워 글로벌영동문화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업기반 마련 단계인 관계로 신활력사업의 파급효과를 논하기는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감이 있으며 대외적인 부분보다 지역 내에서 발빠르게 사업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시행 3년차인 내년도에는 보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도 조직개편시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했던 균형발전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추진단을 신설함으로써 우리 도의 역점시책인 균형 있는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여 전 도민이 골고루 잘사는 행복한 충북을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간 갈등조정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간 갈등발생은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 분출과 지역 또는 자치단체간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우리 도에서는 태권도공원 유치를 시작으로 국가대표 제2선수촌, 혁신도시, 바이오농산업단지, 기업도시 입지선정 등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정책결정에서 제외되면 상대적인 피해의식에 따른 불만 등이 갈등으로 분출되면서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도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 나갈 가장 시급하고도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기본법(안) 현황과 도가 추진한 갈등요인 해소 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새로이 제정하려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공기관과 국민 상호간 대화와 타협 그리고 신뢰회복을 통한 합의의 틀을 구축하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갈등을 원만하게 예방하고 해결하여 사회 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지난 2005년 5월 27일 국무총리가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은 되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도의 갈등현안으로 비춰지고 있는 혁신도시, 바이오농산업단지 입지조성 등의 현안문제도 지역간의 과열경쟁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상호 이해와 협조하면서 효과적인 대응으로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군에서 발생하는 지역별 갈등현안에 대하여는 갈등사례를 카드화하여 집중 관리토록 하면서 사안별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입안 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참여 및 시스템 체계강화 등 갈등예방과 해결능력 향상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입법 계류 중에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갈등관리위원회 및 지역내 갈등전문가로 구성된 갈등관리포럼을 구성 운영하여 사회적 합의 형성기간 단축과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각종 정책사업 입안시 사안별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를 적극 유도하고 정책구상 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인근 자치단체와의 연계성 등을 감안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추진 공감대를 형성해서 갈등요인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갈등조정 전담조직 운영과 갈등전문가 양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갈등조정 업무는 도의 자치행정과 국가기반보호담당과 시·군의 자치행정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그 기능이 미흡한 실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갈등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 법안제정의 취지에 맞추어 기능보강 및 전담조직 신설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조정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도 자치연수원 교육과정에 도, 시·군 공무원을 연간 3기에 걸쳐 90명을 대상으로 협상 및 갈등관리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도와 시·군 갈등조정업무 담당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연찬회를 개최하여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배양으로 사안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태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강태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태원 의원 의석에서 - 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을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에게 당당하게 제시하여 도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 속에 도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충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온 정성과 심혈을 다 쏟으심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뜨거웠던 선거 열기 속에서 젊고 강한 충북 건설을 너무도 강인하고 정열적으로 달성하시겠다던 그 뜨거운 함성의 메아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사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을 평생 잊을 수 없으며 부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성공적으로 달성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은 도지사의 의지나 공무원들의 구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경제특별도의 건설은 급변하는 환경과 정치권의 변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의 변화 등 수 많은 변수들의 영향에 의해서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미래에 대한 예측만이, 그리고 좁고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기획력과 과감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 지도자의 리더십과 모든 공무원의 열정이 넘쳐날 때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충북도정 전반에 걸친 자치단체장의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공직사회의 경제특별도 달성을 위한 열정과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능동적이며 적극적이고 문제해결 지향적이고 창조적인 공무원상은 정립되어 있는지, 공직사회의 격식 파괴와 일 잘하는 분위기 조성, 그리고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우리 공직사회의 의식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얼마나 스피드하고 빠른 행정의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무엇을 가지고 타 지역과 경쟁할 것인가, 구체적인 콘텐츠가 무엇인지, 타 시·도와 비교하여 차별화된 내실 있는 우리 충북도만의 고유한 프로그램과 차별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만이 배부른 말보다는 도민의 지갑이 채워지며 도민들이 잘 살 수 있는가에 관하여 관계관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충북의 경우 반도체와 전선, 자동차 부품 등 10대 수출상품 가운데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4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연말 기준 충북무역은 하이닉스반도체 19.5%, LG전자 12.1%, LG화학 7.4% 등으로 하이닉스반도체의 수출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하이닉스반도체가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할 계획 등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하고는 있지만 지역에 있는 현재의 기업체들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화욱 정무부지사님께서 갖고 계시는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기업유치를 위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개선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간 대기업의 임원으로 계시면서 경험하셨던 기업투자 유치에 있어서 우리 충북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관계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강태원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기획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4기를 맞아 경제특별도 건설을 내건 충청북도가 기업유치에 성공하려면 기존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올 6월까지 모두 991개의 수도권지역 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충북이 68개로 가장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저조한 실적은 우리 지역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충북의 기업투자유치에 따른 장점과 약점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우리나라 16개 시·도 기업투자 환경분석에 따르면 기업투자가들이 투자를 고려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노동, 금융, 토지 중 금융을 가장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금융 제약이 없는 경우에 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 제약으로 꼽히는 것은 금융에 대한 접근성과 금융의 비용을 우선 순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 전체 인구대비 예금은행 기관수, 어음 부도율, 정책자금 대출액대 예금액 비율, 대출액대 GRDP의 비율, 사업자금 대출 절차의 간편성, 역외 유출의 정도, 사업자금조달에 대한 시간성, 정책자금 활용의 용이성 등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은행이 IMF사태 이후 조흥은행, 신한은행 등으로 인한 인수합병 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이나 지역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금융 부분이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도내 소상공인 및 지역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지방금융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정책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의 충북도내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혁신도시, 기업도시, 바이오농산단지 등 기타의 많은 지역개발사업이 오히려 지역간 갈등만 야기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가 신뢰를 받을 때만이 갈등과 대립상태를 완화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뢰가 있는 관계는 모든 업무상황에서 생겨나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다룰 때 특별한 힘을 발휘하므로 신뢰는 조직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지방정부는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가, 도민과 각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신뢰도를 쌓아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에 관하여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의 갈등이 표출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갈등관리시스템과 관리조정능력에 맞는 프로그램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관님께서 답변하여 주셨지만 이러한 대책과 방안이 거대한 지방정부에서부터 나오지 않고 오히려 자치단체장이나 정치권의 손에 넘겨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이 갖고 있는 책임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
집행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엇이 공익이며 어떻게 하는 공공선입니까?
도민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일념은 우리 모두의 철학이며 소신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각자의 위치와 역할이 있기에 서로간의 인식 견해의 차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서로간의 불필요한 논쟁이나 견제, 비판보다는 양자간 모두가 공공선의 달성을 위한 존재임을 서로간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로간에 견제와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더 큰 밑그림에서 본다면 모두가 도민을 위한 공공선을 위해서 그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전문관료로서의 행정문화와 권위는 정당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장과 의원 또한 그 권위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보는 현재 우리의 경우 보다 진전되고 발전된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은 양자 상호간에 불신과 비판보다는 상호 존중과 건설적인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서로간에 이해하고 협조하며 보다 큰 도민의 이익과 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충북도를 위한 지방자치를 위한 기능임을 명심하시고 희망찬 충북 건설에 온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공직사회의 경제특별도 달성을 위한 열정과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또 공무원상은 정립되어 있는지,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우리 공직사회의 의식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콘텐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열정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민들이 잘사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직원들의 경제마인드를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지사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경제교육 및 전 직원에 대한 경제의식교육프로그램 또 민간 대기업 CEO 초청 강연 등을 실시하고 매월 경제브리핑을 통해서 시·군과 함께 경제발전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경제정책, 지역특성을 살린 경제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금년 중 조직개편과 인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는 경제특별도 건설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특별한 꺼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도정도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도정, 글로벌 도정, 혁신적인 도정으로 변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선4기 처음 맞이하는 새해 업무계획에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전 공직자가 경제특별도 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식과 행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갈등 완화를 위해 도민과 각 지자체와 어떠한 노력과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와 갈등관리시스템과 관리조정능력에 맞는 프로그램의 작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등완화를 위하여 각종 정책입안 시 사업별로 인터넷을 통한 도민의견 수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하는 주민초청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갈등 발생을 사전예방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간의 갈등조정 해소를 위해서는 시·군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군수 회의,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통한 자치단체간 상호 보완, 협력을 유도하고 실·국·원장으로 구성된 도정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갈등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을 사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도와 시·군 국·과장이 참여하는 자치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갈등관리시스템과 프로그램 작동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기관의 갈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 절차에 따라 조례의 규칙제정 등 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및 갈등관리센터 등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법 제정이 미뤄지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부터 갈등관리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갈등관리포럼을 구성해서 갈등 현안분석 및 갈등해소 모델개발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갈등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연찬회 등을 지금보다도 더 강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갈등에 대처하는 마인드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갈등관리전담조직 신설 및 기능보강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태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충북에 기업투자유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인접한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강원, 충남, 전북의 경우 2000년부터 올 6월까지 기업유치 실적이 우리보다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이들 3개 자치단체에서는 일찍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인센티브를 실시해 오고 있어 현재와 같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내년부터는 수도권 및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 또한 우리 도내 기업이 공장을 증설할 시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개정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업투자 유치에 대한 우리 도의 강점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국토의 중심에서 어느 지역에서라도 2시간대의 접근성이 양호한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는 것과 또한 경제특별도 건설에 대한 확고한 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점으로는 각종 정보가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어 정보력과 숙련된 고급인력 수급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많은 우량기업들을 우리 도에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강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소상공인의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금융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 이전까지 각 시·도별로 지역은행이 있었지만 IMF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역은행이 합병되었으며 현재 지역은행으로 남아 있는 것은 경남, 부산, 광주, 전북, 대구, 제주 등 6개 지방은행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충북은행이 ’99년 5월 조흥은행에 합병된 이후 조흥은행도 금년 4월 신한은행에 합병되었습니다.
금융 부분의 경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은행의 다국적화, 초대형화 추세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소기업 은행권은 물론 대형은행도 생계논리에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M&A 등을 통해 규모를 키워가고 있고 중소규모의 새로운 지방은행을 설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 소상공인들 및 지역기업인들의 금융이용 편의성 제공과 지역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을 위해서 도내 시중은행들의 지점 수 확대, 기업대출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도내 금융팀 및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기 추진하고 있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또한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기능 확대를 통해서 지역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편의제공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태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강태원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강태원 의원 의석에서 - 예.)
강태원 의원님께서 정무부지사에게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무부지사의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의원님의 충청북도 경제특별도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강태원 의원 질문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전략과 과거 바이오토피아 충북실현 전략의 연계 및 정책 일관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 충청북도 민선2기와 3기는 충북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BT와 IT산업을 선정하고 도의 역량을 총 결집해서 바이오토피아 충북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바이오토피아 충북 실현을 위한 단지조성 기술 및 인적자원 인프라 및 네트워크에 투입된 인력과 예산이 실로 막대합니다.
과연 오송의료과학단지 등 바이오토피아 충북 실현을 위해 그동안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가 얼마입니까?
바이오 분야 국내의 일류기업이 유치되었습니까? 육성되었습니까?
민선4기 충청북도는 바이오토피아 충북 실현 사업의 예산투입과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효성이 떨어져서 그만 두어야 하는 건지,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면 경제특별도 건설과 연계해서 정책의 일관성 및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은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내외 일류기업 유치의 전략적 목표설정과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앞의 답변에서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기업인의 획기적인 대우 등 제도 정비와 전략적 투자유치 등을 통해 국내외 유수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무부지사님과 신설된 투자유치단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큽니다.
국내외 일류기업 유치에 관련해서 하이닉스 낸드플래시 제2공장 유치는 물론이고 다른 대기업 본사를 충북에 유치할만한 복안이 있습니까?
증권거래소 상장회사 및 코스닥 등록회사 들의 유치와 본사 유치에 대한 정례화 된 목표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북지역 서비스산업의 육성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업유치와 육성 및 성장의 필수 인프라가 되는 교육, 법률, 금융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산업이 매우 취약합니다.
지역내 자금의 역외유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그리고 기업유치를 유인할 재정인센티브 정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충북 뉴딜플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일자리 창출과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분야에 대해서 불균형 해소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북부권과 남부권은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의 규제를 받아왔고 이는 지역경제의 낙후와 충청북도내 불균형 발전에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고 봅니다.
충청북도 북부권과 남부권은 쾌적한 국토환경의 보전과 용수공급 그리고 홍수예방 등 국가 전체의 이익에 지대한 역할을 해 왔으면서도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통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지원비를 확대하고 댐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차원에서 충주댐이나 대청댐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댐건설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과 이들 지원을 수도권이나 대전권에 대해서 주권화 할 수 있는 논리나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역내 인적자원에 대한 균형적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충청북도는 산업경제뿐 아니라 교육, 문화 등의 측면에서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역정책을 선도하고 자문하는 집단의 구성이나 정책집행 부서의 인적활용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청의 각종 위원회와 도청 과장급 이상의 위촉임명에서 행정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지역내 인적자원의 균형적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연내 마무리할 계획인 민선4기 조직혁신 계획의 도, 시·군간 인사교류나 균형발전 부서들의 통폐합으로 인한 지역내 인적자원의 균형적 활용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답변, 예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특별도 건설전략과 민선3기 바이오토피아 충북 실현 전략과의 연계 및 정책 일관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의원님께서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위해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 규모, 국내외 기업 유치현황, 성과 평가, 그리고 향후 지속 추진여부 및 경제특별도 건설전략과의 연계 추진전략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준공과 국가 유일의 바이오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을 계기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2년 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이러한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도를 IT와 BT 등 첨단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한 사업중 대표적인 사업들의 국·도비 및 민자 등을 포함한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기반조성사업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4,983억원, 반도체 장비 및 부품 공동테스트센터를 포함한 4개의 특화센터 건설에 1,260억원, 테크노파크 조성에 522억 등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내 부족한 R&D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 조성사업에 8,064억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건립사업에 3,000억원이 2012년과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내 바이오기업 육성을 위해 110억원 규모의 바이오펀드 조성을 바이오토피아펀드 조성, 바이오기술 사업화 지원,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 비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 조성을 바탕으로 오창단지 내 유한양행과 녹십자를 유치하였으며 오송단지 1차 분양시 제일약품, CJ, 삼진제약 등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 22개사를 유치하였고 외국기업으로는 금년 5월 미국 티슈진사와 4,000만불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유럽 및 미주지역 기업들이 오송단지에 관심을 갖고 상담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민선3기의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전략은 첨단산업 선점을 위해 지역간 경쟁이 치열했던 당시에 있어 적절한 도정 목표로써 우리 도 바이오토피아 건설전략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선점하였고 그동안 IT·BT 등 첨단산업 발전기반을 착실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전략은 우리 도가 국토 중심의 신산업지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절체절명의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선4기에는 지난 민선3기에 이룩한 첨단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경제특별도 건설전략과 연계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 나가는 가운데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즉, 경제특별도 건설전략을 통해 최적의 투자여건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IT·BT·NT 등 신산업분야의 국내외 일류기업들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나노기술산업 등 고부가가치의 신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하여 살기 좋은 충북, 행복한 도민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하이닉스 낸드플래시 제2공장 유치와 다른 대기업 본사를 충북에 유치할 복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LG와 함께 우리 지역경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하이닉스는 우리 도의 대표적인 상징기업으로 IMF 경제위기로 경제난을 겪을 당시 우리 도에서 전 도민과 시민, 사회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하이닉스 살리기 범도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도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온 기업입니다.
하이닉스 측에서는 본사가 있는 이천 증설을 정부에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천지역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번도 공장 증설을 허용한 사례가 없는 자연보존권역이며 수도권 2,000만명의 식수원 역할을 하는 상수보호구역으로 공장 신·증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도 투자가 가능함에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국정 최대 목표인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맞지 않는 점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도 청주 공장의 경우 청주산업단지 내의 구 맥슨전자와 삼익건설 부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즉시 투자가 가능하고 공업용수, 전력, 폐수처리시설 확보 등 증설 투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 도 유치를 위해 관련 중앙부처에 우리 도 유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태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대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 50대 기업을 중심으로 10대 기업을 타깃기업으로 선정해서 집중 공략하기 위하여 투자관련 CEO를 활발히 접촉하고 있는 중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증권거래소 상장회사 및 코스닥 등록 회사의 유치와 본사 유치에 대한 정례화된 목표가 있는지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년간 우리 도내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체 수는 2,156개 기업체로 꾸준히 증가는 되었지만 이중 98.6%가 중소기업이며 규모별로는 종업원 50인 이하의 업체가 7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권거래소 상장회사 및 코스닥 등록회사 등의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2010년까지 150여 개 업체를 유치목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역 내 인적자원에 대한 균형적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도청의 각종 위원회와 과장급 이상의 출신지역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 각종 위원회의 현황은 2006년도 6월말 현재 모두 96개 위원회에 1,113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 청주와 청원지역 거주 위원이 79%이며 나머지는 시·군별로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특정지역 편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각 부서에서 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할 때에는 청주와 청원지역의 위원을 60% 미만으로 위촉하도록 위원회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청의 과장급 이상은 총 84명으로 이를 출신지역별로 보면 청원군이 24명으로 29%, 청주시가 12명으로 14%, 충주시가 10명으로 12%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단양은 1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각 분야별로 도정의 주요정책 결정 위치에 있으므로 경력이나 전문성, 업무추진능력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임용해야 하며 또한 지방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이므로 인위적으로 지역을 균형안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박재국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도 적절하신 지적이므로 앞으로 인사 운영 시에는 가급적 지역안배도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제조업 주도로 성장했으나 중앙정부에서도 선진국에 비해서 취약한 교육, 법률, 금융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아직 명확한 정책방향이라든가 전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함은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산업 유치를 위해서도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가 준비하고 있는 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업하기 가장 좋은 경제특별도 위상에 걸맞게 파격적인 인센티브제를 제공하기 위해서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 기업의 경우에는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네 가지 보조금은 현행과 같이 기업당 1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첫째, 이번 조례개정안에 신규로 반영된 사항으로는 타 시·도 기업이 우리 도내로 본사를 이전할 시는 건물 취득가액 또는 건축비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2억까지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타 시·도 기업이 공장 또는 연구소를 도내로 이전할 시에 토지매입비, 시설설치비 등에 소요되는 투자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 번째, 도내 입주기업이 공장 증설 시에도 같은 기준으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특히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앞에서 말씀드린 조건을 초과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외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는 투자유치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지역과 분양률이 저조한 산업농공단지를 국내기업투자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이전기업 유도와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고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 설치되는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이전 보조금 이외에 토지매입 금액 및 공사 시설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융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제도는 우리 충북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는 1,380억원으로써 9월말 현재 308개 업체 1,180억원을 지원 결정했으며 이중 956억원이 대출 실행됨으로써 대출 실행율은 81%로 전년도 38.9%보다 대단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자금의 수요가 높아진 이유는 여섯 번에 걸친 중소기업육성지원시책설명회를 통한 대대적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홍보와 지난해 5.95%로 적용되던 대출 이율을 4.85%로 1.1% 인하하고 경영안정자금과 우대금리자금 등을 시·군에서도 접수 가능케 하는 등 다각적인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지난 5월 500억원 전액이 실대출되어 민선4기 경제특별도 건설에 부응하기 위해서 추가로 300억원을 더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300억원 더 증액된 1,680억원을 확보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에 조금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사업과 건설일용근로자 실업대책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행정서포터즈제,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 구인구직 정보 제공을 위한 구인구직 통합인터넷사이트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일자리창출 사업 및 취업연계사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도 무기능 단순 건설 일용근로자의 기술훈련, 실업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훈련 등의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근원적인 일자리 창출은 산업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성장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향이라는 인식 하에 투자유치단을 적극 가동해서 국내의 일류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유망서비스산업 발굴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근원적인 일자리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이를 위해 노사협력담당 기능에도 일자리 창출기능은 분리 새로이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정망 확충차원의 실업대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과 무기능 단순인력을 전문기술자로 육성하기 위한 고용촉진 등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이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등 직업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재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우리도 차원에서 충주댐이나 대청댐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을 활용한 사업으로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가능하며 현재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해당 지자체간,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우리 도와 해당 지자체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94년부터 2006년까지 401억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29억 등 73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관련법률 중 발전판매수익금의 6% 이내를 20% 이내로, 생활공급용수 판매금액 20% 이내를 30% 이내로 개정토록 2006년 8월 17일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4년 기이 수립된 대청·충주댐 주변지역의 개발 발전전략 용역 내용 등을 참고로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댐의 자원을 수도권이나 대전권에 대해 주권화 할 수 있는 논리나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댐이 위치한 지역에서 보면 주권화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청댐을 예로 보면 수몰지역이 충북과 대전으로 양분되어 있어 연관 시·도간의 협의가 필요하며 재해로 인한 홍수시 홍수조절 여부 판단, 물 사용량에 관한 사항 등 댐 상·하류간 지역간의 이권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결정 또는 조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박재국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재국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강태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강태원 의원님께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님을 역임하시고 여러 대학에 출강하여 후진을 양성하고 있으며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원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이어서 오후에 진행되는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의원님의 도정질문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의정활동을 살펴보시고 함께 도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자 배석해 주신 방청석에 열린우리당 여성 의원님들과 충청북도여성단체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첫 번째 도정질문자로 나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50만 도민들을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으로 만들기 위해 온 정열을 바치시고 계시는 정우택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인적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의 실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1만7,000여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조직들이 혁신의 물결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학교와 기업, 심지어 민간사회단체까지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변화의 물결 속에 발전을 거듭하는 충청북도가 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힘을 보탤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가용한 노동인구는 여성인력으로 여성의 잠재인력 활용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경제활동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주요 선진국들이 1만불에서 2만불로 가는 시기에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약 9% 이상씩 급속하게 증가했던 사례로 보아 여성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여성경제력 향상은 저출산 해소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전국 평균보다 1.7%가 낮고 충북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율도 전국 평균 19.5% 보다 1.5%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북여성에 대한 고용의 질을 살펴보면 상용직근로자는 29세 이후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30대 이후 노동시장에 나오는 여성들은 대개 임시직이나 일용직, 자영업이나 무급 가족 종사자가 대부분입니다.
수입면에서는 남성의 경우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7.9%인데 비해 여성은 월평균 100만원 미만이 75.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충북지역의 여성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는 2003년도에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충청북도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는 여성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계획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충북의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여성인적자원의 전략산업참여확대”를 목표로 삼았는데 시행계획에는 “초·중·고 여학생 대상으로 전략산업 기초교육 강화”와 “여대생 충북전략산업 핵심 인적자원 양성” 이라는 내용뿐이며 또한 “여성인적자원 활용제고를 위한 시행계획”에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지원과 보육 및 가사 지원체제 구축 등이 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모든 시행계획이 구체성과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충북도에서는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구나 조직에 대해 논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여성정책관실 직원 1명이 여성복지 업무와 함께 여성인적자원개발 관련사업을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여성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 차원의 여성인적자원개발정책을 주도할 추진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기관들의 기능조정, 지역여성 인력의 수요조사와 지역여성 HRD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및 평가실시,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여성친화적 여성 일자리 개발 등 이러한 방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북여성인력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및 로드맵이 담긴 충북여성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목표와 범위가 확실해지며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연구인력 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그동안 여성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지역여성 연구사업이 전무하며 기초조사도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정책 결정시 성별 영향평가를 확대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별 분리통계 및 성별 영향평가 결과 환류실적 점검 등 전문성 있는 연구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도 지역여성 HRD계획 수립을 비롯한 다양한 취업정책 개발과 지역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 조사와 여성 실태 및 현황조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족에 대한 조사연구와 농업인 여성연구 등 정책입안에 필요한 다양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수행하기에 현재의 연구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울, 부산을 비롯한 9개 시·도가 여성정책연구소 및 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의 경우 일찍이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연구원 가급 1명, 나급 2명, 연구보조원 2명 등을 배치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우리 도는 나급 1명과 다급 1명이 있을 뿐이며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연구보조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여성정책 연구인력을 보강하고 여성발전센터를 여성정책연구소로 기능을 전환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현실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5년 5월 18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중앙부처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그 내용대로 충실히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2006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본 의원이 충청북도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서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충청북도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성·복지 업무를 총괄해서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출산에 한정해서 지적하자면 저출산의 원인분석도 지역여성의 실태나 욕구조사 등을 통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전국 상황에 맞춘 학자들의 연구내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라면 지역의 출산과 양육환경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시행계획 속에 환경개선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써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을 포함한 OECD 20개국에 대해 출산, 보육, 근로, 양성평등 관련 통계를 토대로 여러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녀양육 비용경감 문제, 보육환경개선 문제 그리고 사회와 직장 환경개선 문제를 해결하면 높은 출산 증가율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역을 토대로 이러한 조사와 연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서에서는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내용으로 토론회 1회, 교육 홍보사업 1회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 정도의 계획과 사업으로 기업문화가 여성친화적 기업으로 과연 바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족, 여성친화적 기업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여성친화 기업목표치를 설정하여 꾸준히 계몽을 통해 변화 발전하는 내용을 체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충청북도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계획서입니다.
충청북도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출산장려를 위해 현실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사상최대의 식중독 사고 이후 국회에서는 학교급식의 직영원칙, 우수농산물식재료사용권장, 학교급식지원센터신설, 급식직원배치 그리고 기존 위탁급식 사업자의 보호조치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개정안에는 교육감 소속의 학교급식운영위원회와 도지사와 시장·군수 소속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그리고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교육감님께서 이 세 가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직영 전환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상당수의 학교에 대해 방관하는 것은 아닌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급식위탁업체들에게 2010년까지 유예기간을 주는 이유는 시설 투자를 해서 계약한 경우, 계약 기간만큼은 보장해 주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위탁 운영하고 있는 38개 학교가 대부분 2008년 이후에야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일선 학교장들의 직영급식 운영을 기피하는 심리와 학교장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재임 기간에는 직영하지 않으려고 하는 안이함을 충청북도교육청이 묵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이들 학교들이 2008년 이전에 직영전환 되기를 도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건강을 염려하고 책임지는 것은 교육자의 도리입니다.
식중독 사고가 빈번한 것은 영리와 이윤추구 그리고 감시감독의 소홀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학교급식의 직영운영이 조기에 정착되어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식품의 안정성 확보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 공급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와 교육청 공무원 중 간부 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 의식제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도 유엔개발계획의 발표에 의하면 정치·경제 분야의 중요 정책결정 과정의 여성참여도를 지표화한 성별 권한척도를 보면 68위, 그리고 성폭력과 성희롱은 49개국 중 일곱 번째로 많은 나라로 발표되는 등 여전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낮고 폭력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취업자중 상용직근로자는 25.6%에 불과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41.5%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2.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빈곤 인구의 2/3가 여성이며, 빈곤한 노령 인구 4/5가 여성입니다. 가계를 책임지는 여성가장은 18.5%인데 반해 빈곤가구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46%입니다.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여성, 이주여성 등 여성은 다양한 사회현장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외면과 몰이해, 심지어는 양성평등의식 촉구에 적개심마저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여성은 가정, 남성은 사회’라는 성별분업에 대한 철벽같은 신념과 남성우월주의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듯 사회에 만연한 모순을 바로잡고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는 고루한 사고방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이혼율의 급증과 결혼기피, 출산기피 등의 현실을 보더라도 양성평등의식 제고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선진적인 도정운영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양성평등의식과 성인지 관점의 제고 방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어떻게 추진하고 실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미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열쇠가 되고 있는 여성인적 자원개발 문제와 여성정책 연구인력 확충 및 센터의 기능 전환 문제, 그리고 저출산 대책과 간부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 제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공약을 통해 여성정책 부서의 위상강화를 약속한 바 있고 인수위에서도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전환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질문 중 여성계의 주요 현안인 여성정책 부서의 조직문제와 관련이 있는 여성인적자원개발 전담부서 설치와 충북여성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그리고 여성정책 연구인력 확충 및 센터의 기능전환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인적자원개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저출산·고령화사회 문제와 국가의 경쟁력강화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여성의 경제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인적자원개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도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취업 정보의 공유와 상호지원을 위하여 2000년부터 우리 도와 지방노동사무소, 상공회의소 등 도내 16개 여성취업관련 기관·단체들로 충북여성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여성전용 취업알선창구 운영, 여성취업 관련 행사 공동추진, 취업소식지 발간, 여고생 진로 탐색 설명회, 취업전문가 초청강좌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올해 전국 최초로 여성인턴제를 운영하여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맞춤형 취업지원의 모델을 개발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사업을 하기에 현재의 여성인적자원개발 추진 체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잠재인력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경제특별도 건설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의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성인적자원 담당부서 설치도 앞으로 있을 조직 개편안에 포함시켜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에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인 「광역형 여성일자리 지원단」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추진체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2003년도에 지역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충청북도 인적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인적 자원개발에 대한 계획을 포함시킨 바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성과 실효성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정부의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인 「Dynamic Women Korea 2010」에 의거하여 내년에는 충청북도 여성인적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의원님이 요청하신 충북의 여성인력 개발에 대한 비전과 로드맵이 구체화 되도록 하겠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여성인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적 자원개발은 민선4기의 주요 계획인 경제특별도 건설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여성의 잠재 능력개발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선4기 동안 다른 어떤 과제보다도 우선적으로 우수한 여성의 인력을 개발하는데 힘쓰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연구인력 확충 및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전환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발전센터는 1968년 개원한 이래 지난 2004년 기능전환을 하기 전까지 취미·교양·기능기술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기관이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시·군 여성회관과 차별화된 기관으로 탈바꿈하고자 연구개발팀을 신설하면서 기능전환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여성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2건, 성별영향평가 3건, 여러 번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면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정부의 요구가 증대하고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 연구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인력의 부족부분에 대하여는 도지사 직무인수위원회 운영시부터 대두되었던 중점과제로서 여성부서의 조직 확대와 연계하여 조직 개편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를 여성정책연구소로 기능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제외하고는 여성전문직업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시·군 여성회관이 직업교육 기능을 확대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시설, 장비, 강사 등 여건미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도 여성발전센터에서는 교육과 취업을 직접 연결하는 맞춤식 교육과 시·군에서 하기 어려운 가정폭력상담원과정, 독서지도사 등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 도내 여성들을 교육함은 물론 시·군에 보급하는 역할 뿐 아니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여성정책 조사연구, 성평등 의식 및 역량강화교육을 강화하면서 향후 여성네트워크형성 및 교류, 여성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여성종합전문기관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 현재의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성정책연구소의 형태로 할 것인지의 결정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의 형태나 명칭에 상관없이 도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기능 수행 및 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등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헤드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여성정책의 발전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 드리면서 현재 추진중인 조직개편 작업에 의원님의 제안을 비롯하여 여성계의 요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미애 의원님의 지역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또 여성정책에 관련된 우리 연구 인력의 보강 그리고 충북여성발전센터의 기능전환에 대해서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의원님께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문제와 간부공직자에 대한 양성평등 의식제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 단편적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도청 내에 전담팀을 별도로 설치하였으며 지난 8월중에 2006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도 시행계획은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추진해 오던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취합·조정하는 선에 그쳤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중앙의 기본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자체시행계획 수립 일정 촉박으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시책 위주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현재 추진 중인 보육시설 확충과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확대 등 저출산·고령화 시책을 알차게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시기는 국가나 지방정부 공히 2007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립 중에 있는 2007년도 시행계획은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과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대비 종합대책을 담아 향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단위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은 물론, 보육환경 개선과 자녀양육비 지원 등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는 등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출산장려를 위한 현실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불임부부에 대하여 수술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양육지원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 구입비 등 43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7,300여명에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추진과 보건소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자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의한 출산장려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함은 물론 지방비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즉, 둘째자녀 출산시에는 월 10만원씩 그리고 셋째자녀 출산시에는 월 15만원씩 1년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 내 임신여성공무원 전용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전 시·군에도 확산되도록 하는 등 우리 도 자체의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개발에도 게을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충청북도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본 계획에는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시간 연장 보육, 휴일보육, 영아전담보육 등 취약보육시설 확충은 물론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보육료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어 출산장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를 위한 획기적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대폭적인 세액공제를 해 준다든가, 셋째자녀부터는 진료비와 교육비 전액을 무료로 해주고 만족할 만한 출산장려금의 지급, 다자녀 직장인에겐 인사상 우대를 하는 등 중앙정부의 종합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투자와 함께 각 기업체를 비롯한 직장과 전 국민의 동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 제고에 대한 견해와 우리 도의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으며 그 원인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남성우월주의에 있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는「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이 어렵다고 생각하며 의원님의 지적대로 선진도정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식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도에서는 해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도, 시·군의 기획·인사·예산 등 정책핵심부서에 근무하는 업무담당자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으며 고위 공직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올해는 자치연수원 모든 신규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5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11월 중에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성인지력 향상 및 성별 영향평가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을 대표하시는 도의원님들의 양성평등 의식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성희롱 관련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체계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공무원들의 의식이 먼저 변화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미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1만7,000 충북 교육가족은 의원님 여러분의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관심·사랑·화합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진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전체 도민의 뜻으로 알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최미애 의원님께서는 충북여성민우회 상임 및 공동대표와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하시면서 평소 교육과 관련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직영전환과 관련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질문하신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학교급식위원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학교급식지원센타 등을 운영함에 이들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급식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 주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이 2006년 7월 19일 전면 개정되어 공포되었고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는 교육감 소속 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지사, 시장·군수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시장·군수 소속 하에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감 소속 하에는 학교급식위원회를 설치해서 동법 시행령에 위원구성과 운영사항이 확정·공포되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설치·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38개 급식위탁 운영학교를 2008년 이후로 직영전환할 계획으로 있는데 2008년 이전에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위탁급식학교는 일시에 급식을 확대함에 있어 부족한 교육재정과 인력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전면 확대는 한계가 있어 1997년부터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 형태입니다.
위탁급식 현황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평균 15.4%의 학교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는 급식학교 466개교 중 38교가 위탁운영하고 있어 위탁급식 비율은 8.1%로 전국 평균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한편,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의거 직영전환 유예기간 2007년 1월 20일부터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예기간 내에 직영전환이 되도록 계획을 2006년 8월 1일 수립하였습니다.
연도별 직영전환 계획은 2006년 1교, 2007년 중 4교, 2008년 중 12교, 2009년 중 11교, 2010년 5교 계 33교이며 시설여건 미비 등으로 5개 학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환계획에서 제외된 5개 학교는 시설여건이 마련되면 직영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일선 학교장들의 직영전환 기피 심리와 관련하여 직영전환을 하려면 우선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가 중요하고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법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급식기구의 확충과 부족한 시설도 보완해야 하는 등 학교장 혼자의 의지만으로 직영전환을 결정하는 것은 그 나름의 한계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직영전환은 수립된 계획에 의거 추진하되 학교급식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과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영전환을 결정하면 급식시설·설비 확충비 및 인건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직영전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 공급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학교급식관련 식중독 사고는 2004년 1건, 2005년 1건, 2006년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빈도는 낮지만 예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각종 검사와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 자체적으로 위생교육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청 단위의 영양사 교육과 공무원 전문연수과정도 개설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청 관계공무원이 연간 2회에 걸쳐 위생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급식학교는 식약청과 합동으로 학교 및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쇠고기 유전자 검사, 급식용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급식기구에 대한 미생물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적이며 질 높은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최미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의원님께서 양성평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간부직 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과 성인지 관점의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의식과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성성과 남성성은 상대적이며 서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고, 여성의 요구와 경험, 능력 등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의식적인 남녀차별 관행과 남성우월주의를 극복하고 여성공무원의 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교육추진지원회를 구성하여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여성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여성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이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직 교원의 임용시에는 승진임용예정자 중 3배수 범위 내에 포함될 경우 여성이 우선 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교육청의 인사, 예산, 감사부서에 대한 여성공무원의 배치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의식과 성인지 관점의 제고를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양성평등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1회는 반드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재교육연수원 연수과정에 양성평등 직무연수과정을 운영하고 각종 연수시 양성평등 관련 강좌를 편성하여 2005년도에는 14개 과정에서 1,215명, 금년도 현재 7개 과정에 722명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장 회의, 교장, 교감 등의 CEO 연찬회 등 간부직 워크숍에서도 양성평등교육과 양성평등문화 조성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성희롱 없는 건강한 학교 리플릿을 10,000부 제작·보급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성평등 문화 조성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미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양성평등과 성인지 제고에 관련돼서는 확실한 자신이 넘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최미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미애 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으로 양성평등의식 제고에 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교육계 고위직 간부는 지역교육장님과 각급 학교장 그리고 장학사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올바른 성인지 관점과 양성평등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적해도 부족합니다.
특히 교육계 공무원들의 양성평등 의식은 학교 사회와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가 평등한 사회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정책의 결정권자인 교육장님과 학교장들이 성인지 관점이 낮으면 양성평등교육은 그야말로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을 봐도 그렇고 충북도 교육청의 양성평등의식 제고 방안에 대한 노력은 아주 소극적이며 형식적이고 계획 자체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전체 교사중 14개 과정에서 1,215명만 양성평등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 미미한 숫자입니다.
특히 교육장, 학교장, 장학사님들은 양성평등 교육을 받은 사실이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고백했습니다.
답변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교육장 회의나 CEO연찬회 등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 등에서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조성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하였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수준으로 뿌리깊은 가부장제 고정 관념이 바뀐다고 믿으시는지요?
며칠 전에도 충청북도 6급 공무원 대상 양성평등 정책교육을 서울에 있는 양성평등진흥원에서 1박2일로 밀도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냥 1시간 정도 대충 듣는 것으로 양성평등의식이 생길 것이라고는 아마 부교육감님도 믿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위직 간부공무원들이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치밀한 계획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확고한 견해와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교육청 특히 교육계의 간부직공부원들의 양성평등 의식함양을 위한 치밀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인지적 관점과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계 간부직 공무원들의 의식함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교육이 거의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체 교직원에 대한 양성평등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0일에는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 교수요원인 이숙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청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1개 지역교육청에서도 교육장을 비롯한 소속 간부직 공무원과 학교장 및 교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정도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참고로 해서 교육장 및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연수는 도교육청 주관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시를 하겠으며 학교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관문인 교장 및 교감 자격연수 과정에 양성평등 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간부직 공무원은 물론 도내 모든 교육가족의 성인지적 관점의 의식 함양을 위해서 교원 연수는 물론 학생, 학부모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지금까지의 양성평등교육 실태 등을 바로 분석을 해서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계획을 보완·실시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하여 양성평등의식이 더욱 제고되고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미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애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이 모두 끝났는데 없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최미애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최미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시면…
예, 최광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교육사회위원회 여성의원으로서 평소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이를 위한 여성의 인적자원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답변에서 언급되었듯이 올해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전국 최초로 맞춤형여성취업지원 모델인 여성인턴제를 운영하여 타 단체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민·관협력사업의 혁신사례로 인정받고 있어 본 의원은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 동안 어떤 과제보다도 우선적으로 우수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힘쓰겠다는 지사님의 다짐에 깊이 감사드리며 최미애 동료의원께서 여성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제기한 문제에 대해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여성정책연구인력 보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충청북도에서 시행되었던 모든 정책들이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집행된 정책들입니다.
그러나 동료의원이 앞선 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성별분리통계 등 연구과제들이 산재한 속에서 연구원의 확충은 시급성을 요함으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직개편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애매모호한 답변이므로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하겠다면 언제까지 연구원 몇 명을 채용하고 보조연구원 또는 보조인력 몇 명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 납득하고 신뢰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보충질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여성정책연구인력 보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는 2004년 연구개발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팀을 신설하여 계약직 나급 1명과 다급 1명 등 모두 2명을 공모를 통해 임용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미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성별영향평가와 성별분리통계 등 조사연구업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인력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성발전센터에서는 계약직 2명, 전산·사무보조인력 1명 등 3명의 연구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 시에도 가능한 한 현재 인력범위 내에서 투자유치 등 경제분야 조직과 또 도 본청에 여성관련 조직을 보강하여야 함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도 본청의 여성조직과 여성발전센터의 기능과 인력운영 문제를 다시 한번 정밀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여성발전센터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옥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이 답변이 되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미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미애 의원님께서는 청주시민단체 연대회의에 공동대표를 역임하시는 등 폭넓은 시민단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왔으며 교육시책 개선과 여성정책 개발 및 여성단체 활성화 등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오장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정 무 부 지 사노화욱
기 획 관 리 실 장박경국
자 치 행 정 국 장곽연창
경 제 통 상 국 장김종록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김문기
문 화 관 광 국 장이석표
건 설 교 통 국 장송영화
자 치 연 수 원 장한문석
농 업 기 술 원 장한병학
보건환경연구원장곽한용
바이오산업추진단장김진식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박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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