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6년 10월 20일(금)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도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이 오늘 오전 음성에서 열리는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오늘 오후에 방과후 학교 관련 평가회의 주관으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제천시 제2선거구 지역주민과 제천시 공공기관개별이전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 행위 그리고 좌석의 이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님과 관광건설위원회 김법기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장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슬로건으로 150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우택 지사님과 도 산하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교육청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도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초에 도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능력 향상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와 경쟁해야 할 국내의 광역자치단체나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력은 무한히 증대되고 있는 반면 우리 도의 경쟁력은 어디에 와 있는지 냉정히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6년 전 미국의 써니 베일리시는 기업의 인·허가 서류 및 공장설립 서류를 단 하루만에 처리할 수 있다고 자랑하였습니다.
오늘 홍콩에서는 외국인이 창업하는데 단 2시간이면 된다고 합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여권과 1,720 홍콩 달러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법인세와 소득세 외에는 별다른 세금이 없고 1년 내내 공무원 얼굴 볼 일이 없다고 합니다.
충청북도와 12개 시·군이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해야 하며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만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2005년 경영계의 최대 화두로 블루오션이 꼽혔습니다. 기업이나 공공부문이 무한경쟁에서 이기려는 종래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경쟁 없는 성공으로 나가자는 전략입니다.
충청북도도 충청북도만의 블루오션을 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변화의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과거와 다른 전략적 기획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충청북도와 12개 시·군의 기획력은 창조적이기보다는 모방적이고, 블루오션을 찾기보다는 레드오션 계획서에 만족하고,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과거지향적이고 점증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첨병 역할을 해야 할 충북개발연구원 및 도 출연 기관들이 거꾸로 충청북도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 실적들을 토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모든 경제의 근간이자 지표가 되는 인구의 통계조차 부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충청북도의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서에서 수정계획안까지 충청북도의 인구가 134만명에서 2020년 182만명까지 종잡을 수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각 시·군의 장기종합개발 계획서들에서도 통계자료들의 부정확함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2020년 충주시의 인구는 35만명이 되고 제천시의 인구는 20만2,000명으로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주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부문별 총 투자비의 5배가 넘는 3조2,795억원으로 제천시의 경우 2000년의 농가 소득은 평균 2,593만4,000원으로 2020년에 농가 소득을 6,019만4,000원으로 늘리는 데 제천시의 농경지를 배로 늘리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시·군의 재정 계획들도 현실과 동떨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재원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고 그 투자로 인한 장밋빛 청사진을 나열하기만 하면 시·군과 충청북도가 저절로 발전된다고 하는 계획은 일고의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충청북도가 용역 발주한 2005년 12월의 충청북도 내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보면 낙후지역의 정도에 따라 지원 대상 시·군을 A·B·C·D·E 그룹으로 분류하고, 낙후지역 5개년 집중 투자에 연간 지역별 도비 차등액이 겨우 2억원에 불과한데 과연 이 정도의 차등지원으로 지역의 불균형 발전이 해소될 수 있는지와, 123쪽의 지역혁신 발전 5개년 주요사업 방향을 보면 전략 사업 등 66개 사업 중 과반수가 넘는 35건의 사업을 청원군에 집중하면서 이를 과연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결국 각 시·군에서 받은 자료를 짜깁기한 수준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에 납품한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수정안 자료 47쪽 충청북도의 장기발전 지표에서 2020년 충청북도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추계가 충북개발연구원이 계산한 대로 5만2,000달러 수준이 가능한 계획인지, 또 가능하다 하더라도 1인당 GRDP 추계예측과 충북GRDP 추계예측 계산이 틀립니다.
만약 충청북도의 GRDP가 계획대로 2005년도보다 2020년에 300% 이상 증가한다고 추정한다면 같은 계획안 336쪽의 재정추정결과 지표에는 2005년도 지방세입 규모가 5,930억원에서 2020년 7,110억원으로 약 20%밖에 증가하지 못하며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자체수입도 9,400억원에서 1조1,880억원으로 약 20%밖에 증가하지 못한다고 추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 용역 결과물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충북개발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를 납품 검수한 관계 공무원들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 지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묵인한 점은 제대로 된 용역 결과물을 요구하고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책임을 면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제 1990년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으로 설립된 충북개발연구원을 예산만 낭비하는 조직으로 보고 과감히 폐지하든지, 아니면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 충청북도 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창조적 기획력을 가진 새로운 조직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사님의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1980년 12월에 완공된 총 저수용량 14억9,000만톤의 대청댐과 1985년 12월에 완공된 총 저수용량 27억5,000만톤의 충주댐 건설로 충청북도의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대청댐 유역의 30여 만 명과 충주댐 유역의 40여 만 명의 도민들이 2중·3중의 규제로 생업의 제약과 불편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 당시 이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장밋빛 약속은 오간 데 없고 대신 댐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술 더 떠 정부의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도입으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할 경우 각종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이 유보되고 오염배출 할당량 초과에 따른 부담금까지 물게 되는 억울한 처지에 내몰리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나도록 두 개의 대형 댐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연구 파악한 자료조차 없기에 정부나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겨우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대청댐 및 충주댐으로 인해 충청북도가 입는 총 피해 규모가 1,000억원을 넘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에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정부 공인 기관의 연구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2년 9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활동한 충청북도의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 근거한 댐 주변 지원 사업비의 증액 문제는 관계부처로부터 어떤 답을 들었는지 또 댐 피해지역을 위한 충청북도의 균형발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당초 정부 방침에서 제외되었던 충북의 혁신도시를 이끌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14만 제천 시민은 2005년 6월 24일 12개 공공기관이 충청북도에 배정된다는 발표를 보고 혁신도시는 당연히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제천시에 배정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5년 12월 23일 충청북도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의 발표에서 혁신도시는 음성·진천으로 하고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천에는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노동교육원 등 3개 기관의 이전을 통해 교육연수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충청북도의 발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였습니다.
더욱이 열린우리당의 유인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제천 때문에 혁신도시가 충북에 배정되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했을 때 제천 시민들의 허탈감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결정과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고 개별이전을 통한 교육연수타운 유치 약속이 이행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이는 정부와 충청북도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사님께서도 올해 5월 26일 제천 유세 시 시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이며 7월 3일 취임식에서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천의 연수타운 조성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는 충청북도와 정부가 신의를 어기는 일이며 14만 제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의료기기 산업도시 지정과 혁신도시 건설 몫까지 챙겨 공단부지가 부족할 정도의 강원도 원주시로 제천·단양지역의 인구이동이 급격히 진행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충청북도 북부지역의 경제력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고 이는 충북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정부의 균형발전 노력만 중요하고 충청북도의 균형발전 노력과 도민의 화합을 무시하고 말로만 지방화시대라고 떠드는 일관성 없는 정부에 혁신도시를 반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실 때라고 판단합니다.
정부가 바뀌지 않는다면 충청북도에서 먼저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사님의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열정과 충북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게릴라’처럼 변화의 흐름을 이끄는 혁신적인 조직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핵심성장 동력을 만들어 도민의 삶의 질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로서 또한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났다는 행복에 감사할 도민들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수립한 도 및 시·군의 각종 중장기계획의 통계자료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개발연구원은 충북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1990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입니다마는 15년 동안 정체되어 연구인력이나 또는 예산부족으로 연구결과가 도 및 시·군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의 2020년 인구가 과대 추정되고 시·군 중장기계획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산업단지 조성, 각종 개발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을 때를 고려하여 인구 추계한 것이며 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정밀한 계량모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각종 계획의 통계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안의 추계자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안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2020년도 1인당 GRDP 5만2,000달러는 산업별 생산액 변동요인과 오송분기역 건설, 혁신·기업도시 건설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것으로 지난 8월에 발표된 국가비전 2030 정책지표의 경우에도 2020년 1인당 GDP는 5만1,000달러 수준으로 추계하고 있어 충북지역 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 자체수입 등 지방재정 추정결과가 GRDP 증가에 비해 너무 낮은 것은 연구자에 따라 예측모형이 달랐고 불변가격으로 추정하여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새로운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보완 중에 있으며 인구, GRDP 등 각종 추계자료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획의 정확성과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실과 검토, 전문가 자문, 지역별 공청회 등을 거치고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확정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내 지역균형발전방안 연구용역에서 그룹별 도비 지원액의 차이가 연간 2억원에 불과한데 과연 지역의 불균형 발전이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A·B·C 그룹간의 지원액 차이는 2억원입니다만 군별로는 160 내지는 170여 억원 수준으로 지원되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불균형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시도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하여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 권역별 전담연구팀 운영, 지역균형발전투자협약제 운영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적·지속적으로 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연구용역에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의 주요사업이 66개 사업 중 과반수가 넘는 35개 사업이 청원군에 집중되었다고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업은 도내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내외의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등 각종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청원지역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도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송·오창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게 되었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IT와 BT 등 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들고 이 효과를 도내 전 지역으로 파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기인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주·청원군 3건, 중부권 17건, 북부권 15건, 남부권 12건 등 모두 47개의 전략사업을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시스템 정비사업, SOC 확충사업, 지역균형발전방안 추진계획 등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충북개발연구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충북지역경제 발전전략 수립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한 이수희 박사를 원장으로 선임하였고 10월초에는 조직을 5연구실 1사무국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연구인력은 능력있는 박사급 연구원 5명을 충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조직확대에 따른 인력확충을 마무리하겠으며 운영예산을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또한 청사이전 등 연구원들의 근무환경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연구원의 연구에 대한 외부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정발전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창조적 기획력을 가진 조직으로 변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중 교육·연수기능의 3개 기관은 제천종합연수타운 내에 개별 이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한 의지를 보여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은 지난 민선3기 혁신도시 입지 선정 시 도민 합의에 따라 지역안정 및 낙후된 북부권의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민선4기에서도 공공기관 개별이전을 전제로 한 종합연수타운 건설을 도정의 중요한 현안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청와대,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에게 개별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승인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8월부터는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혁신도시및제천종합연수타운건설범도민대책위원회’가 출범되어 충청북도는 물론 제천시와 함께 대정부 설득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제천 종합연수타운은 충북의 새로운 성장 거점과 지역균형발전의 시발점으로써의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혁신도시와 제천 종합연수타운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안정과 화합 속에 도민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민경환 의원님의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댐 및 충주댐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댐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정부 공인기관의 연구용역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댐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는 누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댐 주변지역에 대한 행위규제 또는 불허내용 등의 피해량이 객관적으로 계량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댐 피해조사 등을 위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활동한 충청북도의회 댐 관련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제시되어 동 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우리 도에서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1년간 충북개발연구원과 계약 시행한 대청·충주댐 주변지역의 개발 발전전략 용역보고서에서도 피해가 계량화되지 못했습니다.
댐 주변지역 피해에 대해서는 전국의 댐 주변지역에서 나타나는 광범위한 문제이므로 치밀한 조사 방법과 고도의 전문화된 기술로 오랜 시간을 갖고 범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앞으로 우리 도와 댐 관리기관인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피해조사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댐 특위에서 제기한 문제점 18건 중 9건은 개선 완료 후 시행 중이며, 개선 건의 2건, 향후 개선 검토할 사항 7건으로써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변구역 내 오수처리시설의 개선비용 주민 부담 건은 2005년 수계관리위원회에 건의하여 45건에 6억2,100만원을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미반영과 면 단위 공동숙원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에 반영하여 주민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의 이행비용 지원 문제는 지난 7월 오염총량관리 시행 지역의 이행에 필요한 소요재원 우선 지원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외 문제점으로 제기된 하수처리구역의 수변구역 제외, 상수원 상류지역 외 기금 지원문제 등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 근거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증액문제에 대한 관계 부처 회답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의 증액에 대해서는 대청댐과 충주댐에 당초 1994년에 11억원을 지원 받았으나 2004년에는 48억원, 2005년에는 88억원, 2006년에는 102억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당 시·군에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더 많은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관련 법률 중 발전판매 수익금의 6% 이내를 20% 이내로, 생활·공업용수 판매금액의 20% 이내를 30% 이내로 개정토록 2006년 8월 17일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댐 관련 광역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댐 피해지역을 위한 충청북도의 균형 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개정 주민지원 사업비를 증액해서 2004년 12월 기이 수립된 용역내용 등을 참고로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민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민경환 의원 의석에서 -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물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발전의 열정으로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서 51쪽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2020년 도의 인구를 164만명으로 추계하였으나 충북개발연구원의 추계는 166만2,000명으로 추정해 놓고 바로 뒷장 52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182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같은 책 448쪽의 부문별 투자계획서 농업부문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1조2,910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835억 그리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6년간 겨우 1,242억원만 투자하겠다는 계획은 농정을 포기하는 계획입니까?
이런 계획에 의거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제2단계 실천계획에 보면 쌀생산조정제와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가 없어지고 2005년부터는 경지정리사업도 없어지는 계획인데 사실입니까?
그리고 2006년 1월의 3차 수정계획안에 보면 2004년 기준으로 울산의 1인당 GRDP가 3,634만원, 경북은 2,110만원, 전남은 2030만원에 비해 충북은 1,8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0년의 1인당 GRDP의 추정이 다른 시·도가 약 4,000만원 정도를 계획하는 데 비해 충청북도는 5,000만원 이상 추정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꼭 달성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동 계획안 158쪽의 시·군 농업총생산액 추계 결과표에 농가수 기준과 종사자 기준 숫자를 보면 자료를 베껴도 좀 제대로 베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청북도 내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보면 댐 규제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에 있어 대상지역을 충주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만을 지정하고 제천시와 단양군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도 농정국에서 받은 자료로 짜깁기 했다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도내 각 시·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서 중 음성군의 경우 2000년의 인구가 19페이지에서 8만9,305명이 22페이지에서는 8만4,433명으로 34페이지의 재정추이 결산기준으로 보은군편, 249쪽의 음성편과 비교해 보면 세입규모는 432억원이, 세출규모는 201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음성군의 1년 총 예산이 얼마인데 318페이지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1조4,202억원의 연차별 투자 계획을 세웠는데 가능한 투자계획이었습니까?
옥천군의 경우 2021년 농가호수가 6,555호인데 농가 인구는 2,884명입니다. 두 집에 한 집은 빈집이고 한 집에 한 명 사는 계획이 되는 것입니까?
또 영농 옥천을 실현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계획의 연차별 합계는 4,946억원인데 재원별 합계는 4,107억원입니다. 839억원의 차액은 무엇입니까?
괴산군의 경우 50페이지의 농가가 9,763호가 맞고 농경지가 1만6,588㏊라면 호당 경지면적은 1.1㏊가 아니라 1.69㏊입니다.
261페이지의 연도별 투자내역도 괴산군 전체 1년 예산의 4배에 이르는 예산 확보 방안도 없는 말장난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용역을 발주할 때는 용역성과품 검수일 이후에도 수급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는 하자책임 조항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지사님의 답변처럼 앞으로의 지원계획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용역결과물들이 도출된다면 충북개발연구원을 폐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주댐의 경우 200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62억8,700만원부터 174억5,300만원의 출연금을 냈으나 충주댐 주변지역에 지원된 금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주댐에서 나오는 출연금은 당연히 피해지역인 충주댐 주변지역에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4년 12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대청·충주댐 주변지역의 개발발전전략 310페이지부터 있는 사업시행계획대로 제천·단양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에 근거한 정행 행위를 해야 할 정부나 충청북도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못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법의 근거도 없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지구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법을 준수해야 하고 정부와 집행부는 초헌법적인 기관입니까?
그리고 2005년 5월 27일 중앙정부와 시·도지사가 체결한 공공기관지방이전기본계획협약서에 개별이전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충청북도가 제천의 연수타운 개별입지를 분명히 약속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태도는 충청북도 150만 도민을 무시하는 오만 방자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별 도움도 되지 않는 혁신도시를 정부에 반납하고 150만 도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정우택 지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북개발연구원의 활성화를 위한 민경환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실한 연구결과가 도출된다면 충북개발연구원을 폐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 중에는 추계 오류, 현실성 부족 등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자마다 분석기법이 다르고 또 연구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연구원의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영평가에는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개인별 연구실적 및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평가해서 평가결과는 인사 및 보수체계 등에 반영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용역보고서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연구원 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충북개발연구원은 연구인력 부족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새로운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 충북발전에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개혁을 통해 충북개발연구원이 전국 어느 연구원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가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지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혁신도시를 정부에 반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균형 발전에 따른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이전되는 공공기관과 입주하는 기업 등이 긴밀히 협조하여 자생력을 갖춘 쾌적한 도시건설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추진되는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의 제정이 늦어져서 발생된 사안으로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혁신도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거처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부칙 제2조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이 특별법에 의한 지정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예정지구가 지정되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의 수립과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현재로써는 혁신도시 반납이라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혁신도시와 개별이전에 의한 제천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설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충주댐에서 나오는 출연금은 당연히 피해지역인 충주댐 주변지역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과 대청·충주댐 주변지역의 개발발전전략 용역보고서 내용 중 제천·단양이 제외된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댐에 대한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있는 댐으로 인해서 발생된 출연금을 100%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6년의 경우 대청댐 및 충주댐의 총 기준 출연금은 198억원입니다만 그중 102억원으로 52% 정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댐별로 살펴보면 대청댐의 출연금이 23억원입니다마는 돌려받는 것은 34억원으로 149%를 지원받고 있으나 충주댐은 기준 출연금 175억원 중 68억원으로 39%를 지원받고 있어 대청댐과 충주댐에서도 차등 지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주댐의 경우와 같이 출연금 대비 지원액이 적은 것은 상대적으로 출연금이 적거나 출연금이 없는 댐에 대해 지원사업비 조정을 위해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8의 조정계수를 적용하고 있는 법적 사항으로써 이는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의 댐을 균형 있게 지원하고자 제정된 산정기준으로 관련 법률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해서 우리 지역의 댐에서 발생되는 출연금이 전부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청·충주댐 주변지역의 개발발전전략 용역보고서 내용 중 제천·단양이 제외된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내용에서 제천·단양지역이 제외된 것은 연구용역의 범위를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청댐의 규제지역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으로써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이 해당되고 충주댐은 수변구역으로 충주시만 해당되어 규제지역이 없는 제천시와 단양군이 용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만 본 질문 답변서 넷째 항목에서 답변드렸듯이 우리 도에서는 2004년 수립된 연구용역보고서를 참고하여 연구용역 범위에서 제외된 제천·단양지역에도 제천시 한수면에 수몰전시관, 수산면에 공원화사업, 청풍면에 수상아트홀 건립, 청풍호반 수상파크 조성, 금성면 등 5개 면에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과 단양군에 공원화사업, 수변공원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0억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35억원 등 총 65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경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민경환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민경환 의원 의석에서 -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관계관의 답변이 지사님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의 생각인지 분명한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의회나 국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관이 답변서를 작성해서 설사 장관이 읽든 지사가 읽든 이제 지사의 입을 통해서 나갔을 때는 그것은 바로 관계관이 답변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사의 생각이고 지사의 답변입니다.
또 지금 제가 도의회 관례에 따라서 우리 관계관들이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계관이 답변을 드린 것은 바로 우리 도의 생각이고 도지사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환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민경환 의원 의석에서 - 되었습니다.)
민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종합계획서 2006년 1월의 3차 수정계획안 153쪽의 충북 총인구는 134만명이고 44쪽 2004년 통계청 인구조사는 194만명으로 나타났으며 충북개발연구원의 인구 자료는 150만1,000명입니다.
이렇게 2006년에 내놓은 충북개발연구원의 자료가 지난 2004년 통계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을 볼 때 도대체 충북개발연구원은 자료조사를 어떻게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느냐는 질책을 받아 마땅하며 충청북도 역시 용역을 납품 받았을 때 형식적인 검수를 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또 충북개발연구원은 2005년도 수탁사업과제 중에서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용역비를 받고 충청지역 중장기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연구를 의뢰 받았습니다.
이중 충청남도 지역의 수요조사가 필요하자 충남발전연구원에 4,000만원의 하도급 용역을 주었는데 충청북도는 1억원의 용역비를 들였으며 인구나 분포 범위가 더 넓은 충남지역 조사에 4,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어떤 결과물을 받았는지 궁금하며 이런 용역결과물을 도출하는 충북개발연구원을 동료 의원인 민경환 의원이 지적했듯이 계속 문제가 발견된다면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런 형식적인 답변을 들어야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충청북도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화수 의원님의 질문은 촉구성 발언이시죠?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민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서를 통하여 “죽 쒀서 개 준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뜻을 제천 시민들이 죽을 쒀서 진천·음성 군민들에게 주었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마는 진천·음성 16만 군민들을 개로 표현한 게 아닌가 하여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들께서 각고의 노력으로 혁신도시를 본 도에 유치하는 데 공헌하신 것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마는 어렵게 유치한 혁신도시를 이런 어느 지역에 선정되고 안 되었다고 하여 반납 운운하는 것은 본 도의 발전에 역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민선4기 잘사는 충북호를 행복한 도민이 있는 곳까지 순조롭게 운행하여 도착시킬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혁신도시 건설의 목적이 국가균형발전에 있다면 충청북도도 균형발전이 되기 위하여 지금은 집행부와 도의회가 더욱 합심노력하여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댐으로 인한 피해와 지원 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공감하면서 의장님께 이를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댐 관련 특별대책위원회를 본 도의회에 설치 운영할 것을 건의하면서 150만 도민의 화합을 위하여 “죽 쒀서 개 준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라는 질문서를 수정 내지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서 추후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민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충청북도여성대회 행사 관계로 2시 30분에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김법기 의원님 지역구 주민들과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김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향후 5년은 우리 충청북도의 100년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 제3선거구 한나라당 김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장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정우택 지사님과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제8대 도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청주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결정 등 지금 충북은 국가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충청북도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도민 모두가 노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몇 가지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하이닉스 제2공장 등 대단위 기업유치 전략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지사님!
지사님을 필두로 관계 공무원들이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주식회사 하이닉스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20만평에 이르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있다가 2003년과 2004년도에 10만평씩 충북도와 산업자원부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현재 외국인전용 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부지를 지금까지 주식회사 하이닉스가 소유하고 있었다면 지금의 하이닉스 제2공장은 자연스럽게 우리 충북으로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무려 13조5,000에 이르는 투자와 730여 개의 협력업체 최대 6,000명에 이르는 고용창출은 물론 관련 업종이 들어서면 우리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볼 때 그 효과가 오히려 감소되지는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외국인전용 투자지역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외국인의 투자가 있었으며 고용창출은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비교 분석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특별도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사님의 복안은 무엇이며 대단위 기업유치를 위하여 전략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의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임 이원종 지사 재임 8년 동안 충북은 ‘바이오토피아’를 모토로 이 분야에 막대한 재원과 행정력을 투입했습니다.
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 따르면 우리 충북은 바이오산업, 차세대반도체, 2차전지, 이동통신을 4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이 중에서도 바이오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삼아 ‘바이오토피아 충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산업은 장기적이고 치밀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바이오산업의 성공이 가져올 긍정적 결과만을 강조해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형식적으로 접근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중·장기 전략 분야인 바이오 신약의 경우 성공 확률은 10000분의 1로 매우 저조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데 투입되는 평균 투자비용은 8,000억원에 달할 만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며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기간도 평균 14년으로 매우 깁니다.
우리 충북의 바이오산업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고위험, 고비용, 장기투자의 3중고를 이겨내기 위한 범국가적인 집중적인 지원과 함께 영국의 글락소와 같은 다국적 제약기업이나 연구기관, 국내 굴지의 바이오기업들이 오송 등지에 집적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충북이 바이오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북을 국가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당초의 의지에 입각해서 정부가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태세를 갖춰야 하며 후발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바이오산업 진출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한 바이오 정책의 재정립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바이오산업 수준이 선진국의 60%선에 불과한 걸음마 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없이는 충북은 물론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미래가 없다는 점을 중앙정부에 각인시켜 어렵게 선점한 바이오산업의 비교우위를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무려 13개 시·도가 앞다투어 바이오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중복 분산투자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아직 실체나 성과조차 불분명한 바이오산업의 환상에만 빠져 충북도의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붓는 이른바 ‘바이오토피아’의 개념은 반드시 재정립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이오토피아에 매진하고 있는 동안에 LG전자의 정보통신 부문과 일신방적 등 도내 효자기업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지역을 등졌고 그 사이 충남, 전북, 광주 등은 눈부신 투자유치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지사님께서 모든 도민들이 골고루 잘사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가 그동안에 지나친 바이오의 환상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바이오토피아의 그늘에서 소외돼 온 기존의 전통산업과 향토기업, 재래시장, 건설산업 등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바이오시책 전반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향후 지역산업 전략에 대한 관점의 재정립을 주문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출연기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째, 기능이 유사한 기구에 대한 평가와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의 조직이 크게 테크노파크사업단, 전략산업기획단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사업실적을 보면 전략산업기획단의 업무와 테크노파크사업단의 업무가 상호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산업기획단은 오히려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테크노파크사업단의 조직으로 충북테크노파크를 운영하고 전략산업기획단은 충북개발연구원으로 흡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조직의 변화를 꾀하는 이유는 충북테크노파크의 실무지향형 조직화를 통해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함에 있고 연구 기능은 충북개발연구원이 주역을 맡고 있어 행정적·지역적으로 비교적 작은 지자체에서 연구조직을 분리하지 말고 통합이나 조정을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충북테크노파크사업단과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이 동일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벤처기업 및 첨단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이는 설립의 필요성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 또는 충청북도의 자리 만들기 시책으로 인한 이중실패라고 생각됩니다.
충북테크노파크가 2003년 7월에 산업단지지원 특례법에 의해 설립되었다면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은 2004년도에 개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특히 테크노파크가 오창과학단지로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 그 역할마저도 동일해지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들 기관이 설립된 이후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분석하고 있는지, 기능이 비슷한 기관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계속하여 지원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 둘 중의 한 기관은 반드시 조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개월 동안 충청북도의 출연기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특히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의 역할의 모호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은 벤처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지만 오창산단 내 부도기업이 속출하고 청주시 사직동에 위치한 S/W산업지원센터도 그 역할이 충실하지 않아 입주 기업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9월말 언론을 통해서도 제기되었습니다.
수십억원이 소요된 오창프라자의 기능도 몇 개 입주기업이 들어왔을 뿐 투자에 대비해 오창프라자의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멀티미디어센터 등을 유치했지만 센터의 활용도 매우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사인수위의 백서에서 나타났듯이 도내 출연기관의 업무가 중복되고 필요 없는 조직이 만들어졌다면 출연기관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혁신적으로 통폐합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도에서 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통폐합 또는 폐지할 것인지 충청북도의 확고한 의지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 체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70년대 제주도 다음으로 도세가 허약하였던 충북이 ‘소년체전 7연패’를 달성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불러일으켰던 사실을 우리 모두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꿈나무 소년 체전은 아직도 상위권에 7연패의 전통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전국체전은 이를 이어받지 못하고 하위 그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체육발전을 위한 투자는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병행하여야 함에도 우리 도의 금년도 재정능력이 16개 시·도 중에서 12위임에도 체육분야에 대한 투자는 15위로써 제주도 다음으로 적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보다 재정력이 1~2단계 높은 전북·강원도는 체육 분야에 70억원 대 이상을 지원하였고 심지어 우리보다 1~2단계 아래인 대전·광주광역시도 60억원 대 이상을 지원하였음에도 우리 도만 유독 40억원 대를 지원하는 데 그쳐 전국체전에서 하위를 면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도는 실업팀이 다른 시·도에 비해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전국체전의 경우 실업팀이 출전하는 414개 종목 중에서 25%인 103개 종목은 실업팀이 없어 참가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도 차원의 체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소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우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 갈 곳이 없어 타 도에 스카우트 되거나 체육 실업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아울러 꿈나무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현재 많은 학교에서 선수 지망을 기피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침체된 우리 도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타 시·도와 같이 우리 재정에 걸맞는 투자를 함으로써 체육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신바람 나는 도민 체육을 구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도에서 키우고 가꾸어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 등에서 메달을 획득하여 도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준 우수한 선수들은 타 지역으로 가거나 또는 방치하여 체육 실업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시·군 등 자치단체가 실업팀을 창단하도록 충남, 전북, 경북 등과 같이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남대 명소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년 4월에 국민에게 개방된 청남대가 개방초기인 2004년도에는 1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나 해마다 관람객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청남대가 대통령 별장이라는 상징적인 매력 가치 하락과 시설견학 위주의 단순 관람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청남대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람객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물 건축과 개발에 제약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남대는 대통령 별장이라는 상징성, 야생화 등의 생태자원, 쾌적한 휴양 및 휴식공간과 함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자연친화적 웰빙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어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청남대 관광명소화를 위하여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장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징기스칸은 "한사람이 꿈을 꾸면 꿈으로 끝나지만 모든 사람이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충북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 할 것을 제안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전략과 바이오산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대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오창 외국인전용투자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실적과 고용창출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는 첨단기술 및 선진경영기법 이전을 통해 국내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함으로써 고용창출은 물론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하이닉스반도체가 공장부지로 계획했던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20만평의 산업용지를 포함하여 24만4,000평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해외의 유수 기업들을 유치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창 외국인투자지역에는 LCD소재를 생산하는 일본의 JSR을 비롯하여 LCD 및 반도체 산업의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는 9개 외국인기업들이 8억3,300만불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6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에 있고 3개 기업이 건축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가동 중인 기업에 고용된 인원은 772명이며 금년 매출은 7,0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9개 기업이 모두 정상 가동할 경우에 직접고용은 2,920명, 연관산업 발달에 따른 간접고용은 1만3,000명 정도, 연간 매출은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제특별도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최근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국가간·지역간 경쟁을 극복하고 작지만 당당하고 강한 충북으로 발전하기 위해 민선4기의 도정목표를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으로 하고 목표 실현을 위해 ‘경제특별도 건설’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특별도의 목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만들고 150만 도민의 참여와 의지 결집을 통해 지역발전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잘사는 충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중점과제로써 첫째 최적의 투자여건 및 기업환경 조성을 통한 국내외 일류기업 유치, 둘째 지역건설업의 활성화, 셋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스며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넷째 노사평화지대 선언을 통한 노사화합 실현을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4대 축으로 설정하여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특별도 건설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8월 투자유치단 출범을 시작으로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각종 제도를 개선해 가고 있으며 민선4기 도정 로드맵인 충북 아젠다 2010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조직개편과 조례 제·개정 등 시스템 정비를 마무리한 후 내년 1월중 민선4기 도정목표와 전략을 담은 아젠다 2010과 경제특별도 선포식을 갖고 경제특별도 건설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하이닉스에 버금가는 대단위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날 존경하는 강태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대기업 유치의 파급효과는 대기업 1개 기업을 유치하면 이와 관련된 연관산업이나 중소 협력업체들의 창업 또는 이전으로 새로운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는 등 지역민의 고용창출과 인구유입,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므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행·재정력을 총동원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해 가며 대기업 유치에 사활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국내 50대 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그 중 10대 기업을 목표로 설정하고 현재 정무부지사가 대기업 CEO와 투자 관련 CEO를 방문하여 우리 도에 투자를 요청하고 대기업 CEO를 초청하여 청풍아카데미 강연을 실시하는 등 친기업적 이미지를 알리며 투자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과 도내 기업 중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하고 기업유치에 성공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제 실시, 기업지원 정보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시·군 종합민원실에 기업민원실을 설치하여 공장설립 관련 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체에도 도지사가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기업인들과의 정례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향토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해 나가는 등 기업하기 가장 좋은 경제특별도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의 바이오산업 시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은 전형적인 지식기반 산업으로써 건강웰빙 문화의 확산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사회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요 증가로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입니다.
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바이오산업은 성공 확률이 매우 적으며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바이오산업은 경쟁우위를 확보하면 승자가 독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선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치열한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바이오신약 장기를 10대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도 우리 도를 포함 13개 시·도가 “바이오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채택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도는 2002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 바이오산업의 메카가 될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 국가연구기관인 생명(연)과 기초(연)의 오창캠퍼스 유치 등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우리 지역의 바이오기업에게 연구소 등 관련 기관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이용하여 지원토록 하는 산연관 협력지원 정책도 추진하여 도내에서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제품이 개발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금년 KISTEP에서 실시한 지역혁신사업평가에서 바이오를 전략산업으로 채택한 13개 지역 중 유일하게 우리 도가 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통산업과 향토기업, 재래시장, 건설산업 분야의 발전은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바이오산업은 우리지역의 전략산업으로서 IT산업과의 기술융합 등을 통해 우리 도의 강점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계관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의원님께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의 전략산업기획단과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이 유사하므로 연구기능의 특화를 위해 양 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단과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의 기능이 비슷하므로 통폐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도의 의지와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기획단과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기능은 양 기관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북개발연구원은 사회, 경제, 문화, 관광 등을 포함하는 지역의 종합발전을 위한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전략산업기획단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비 85%, 도비 15% 비율로 설립되어 전략산업분야 중심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산·학·연·관 등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그리고 중앙정부 및 충청북도의 지원사업 과제에 대한 평가관리 및 기업지원 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전략산업기획단의 평가업무는 증대되고 있는 국가 및 지역단위 각종 사업과 과제들이 대상이 되므로 한정된 정부 지원예산의 효율성 증대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충북개발연구원은 전액 도비출연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고 전략산업기획단은 현재 전국 13개 시·도에 산업자원부의 지원하에 동일하게 설립·운영되고 있으므로 개발연구원과 통합하게 된다면 국비지원 중단은 물론 지역과 중앙단위 연계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양 기관의 연구기능상의 중복을 방지하고 차별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정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사업단과 지식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이 동일하고 향후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같이 위치하게 되면 업무도 중복되므로 두 기관 중 하나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크노파크는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전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003년 12월에 설립된 지역기술혁신거점 기관으로서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구축, 신기술 개발과제 지원,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지식산업진흥원은 오창산업단지 내 벤처촉진지구에 입주한 첨단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해 2003년 7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설립된 도 자체 출연 재단법인입니다.
두 기관의 그간 성과를 보면 테크노파크는 지역전략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기업에 대한 신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이전, 마케팅 지원, 교육훈련, 경영컨설팅 지원, 정보제공 등을 추진하고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확대로 지역혁신 역량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2006년도 전국 테크노파크 수혜자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우수 TP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은 설립 후 오창 벤처촉진지구 내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제공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시험 공용장비, 소프트웨어실, 인터넷방송국, 제품홍보 전시관 등 입주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각종 첨단 시설을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IT 선도기업의 지원육성,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 다양한 기업지원 활동의 결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체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역S/W 진흥사업 평가결과 A그룹으로 선정되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의 사업을 보다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중복되는 분야가 있으면 과감하게 업무를 조정하여 서로 특색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지식산업진흥원 통폐합 또는 폐지 등 재정립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식산업진흥원과 테크노파크는 양 기관의 설립 취지와 기능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부진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을 통해서 앞으로 지식산업진흥원이 벤처기업지원 및 오창단지 활성화의 전진기지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체육진흥과 청남대 명소화 전략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을 위한 재정투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분야 투자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 재정능력은 시·도중 12번째이나 체육분야 투자는 15번째라고 하신 것은 순수한 총액개념으로 비교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체육재정을 총 예산액에서 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전국에서 7번째로 우리도 보다 재정여건이 좋은 부산, 충남, 전남 등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체육예산 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17.6% 증가하였으며 2002년도 대비 1.8배 정도 증액 투자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매년 투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바람 나는 도민체육 구현을 위한 체육예산의 투자확대를 위해서 2007년도 예산편성 시 체육 관련 예산이 도 재정 형편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한 선수 확보를 위한 실업팀 창단과 지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에서 우리 도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화합을 이루는 뜻 있는 일로써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하고 특히 안정된 여건 속에서 훈련되도록 실업팀을 확보하는 것은 충북 체육발전에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도에 우리 도에서 개최된 제85회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시·군에서 팀을 창단할 경우에 창단비와 인건비의 50%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년간 9개 시·군에 11개 팀을 창단하였으며 창단비 9억원과 운영비 18억9,000만원 등 총 27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충주시청 육상팀, 보은군청 사격팀의 창단비 1억원과 운영비 4억원 등 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 운동경기부의 창단비와 운영비를 계속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도내 기업 등에서도 실업팀을 창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남대 명소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순 관람시설과 대통령 별장이라는 상징성의 한계, 개발의 제한에 따른 시설투자제약 등에 의해서 관람객 수가 줄어든 요인도 있으나 개방초기 청남대라는 신비한 매력 때문에 관람객이 폭발적으로 몰렸던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청남대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경관과 각종 전시·체험행사를 운영하면서 관람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다양한 방안과 전략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체험형 관람을 위하여 연중 테마별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청남대 상징을 살린 대통령 역사문화관 운영과 역대 대통령의 핸드 프린팅을 제작·전시하여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부터 청남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다양한 정크아트 조형물을 전시 색다른 체험으로 관람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문객들이 쉽고 즐거운 관람이 되도록 안내표지판 정비, 양어장에 수상통로와 전망데크 설치 등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아름다운 자연과 어울리도록 산철쭉 식재와 삼림욕장, 숲속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대전엑스포 과학공원 등 30개 기관과 입장료 할인 등 연계관광협약을 맺어 6,500여 명의 관람객 증가 효과를 거두었으며 대도시 뉴스전광판 등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남대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유휴시설을 활용 각종 행사, 체험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영화와 웨딩촬영장으로 제공하는 등 시설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관람객 유치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남대의 당초 개방취지를 살리면서 청남대에 상설 문화예술공연 개최, 청남대 꽃대궐 조성, 생태관찰로 등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전국에서 가장 좋은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법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창 외국인전용투자지역에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에서 2003년 11월에 제1차 외국인전용공단으로 지정하기 전인 2000년 5월에 오창산업단지 내 주식회사 하이닉스의 공장건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용수확보 및 배분문제, 전력수요 및 공급문제 등을 충청북도와 관련 기관들이 하이닉스 경영진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의결과를 토대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의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용수확보 및 전력수요 등이 조정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회사 하이닉스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20만평에 이르는 공장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지금의 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관련되어 경기도 이천과 청주와의 유치경쟁은 자연스럽게 우리 충북으로 유치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부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한 오창과학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의 현실을 보면 24만4,000평의 부지에 불과 770명 정도의 고용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에 부품 납품을 위한 협력업체 수준의 단순 생산기업만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나마 5만2,000평의 부지는 추가로 기업유치조차 못한 채 나대지로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의 유수 IT기업들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40만원대의 분양가보다 두 배에 이르는 80만원대의 가격에라도 입주하고 싶어도 공장부지가 없어서 입주를 포기하고 외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데 반해 현재 24만4,000평의 외국인전용 투자지역의 부지 중 5만2,000평은 임대도 되지 않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도 11만4,000평에 이르는 외국인전용투자지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 기업이 외국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지 불문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와 생산활동의 부가가치창출을 통한 관련 산업의 육성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붓고도 겨우 770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4만4,000평을 외국기업에 무상 임대하는 식의 정책은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의 외국인투자지역에 기업유치를 못한 5만2,000평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을 축소하여 하이닉스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하이닉스에 제안할 용의는 없는지 기업유치 관련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정무부지사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계획하고있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수와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투입되는 도비예산과 고용창출 효과 등 제반 효과 분석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법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외국인 투자지역 관련 사항 중 먼저 오창 외국인투자지역 미분양 부지 5만2,000평에 대하여 외투지역에서 축소 하이닉스 입주를 제안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이닉스 반도체가 계획했던 대로 투자를 하였다면 지금의 외국인투자지역은 지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150만 도민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하이닉스반도체는 당시에 전례 없는 반도체 불황으로 해외매각의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어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 등 존립이 위태로운 엄청난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단과의 고강도 구조조정협약에 의해서 반도체 사업 외에 모든 사업을 27개 분사를 통한 사업부문이 매각되었고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도록 하는 등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회사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온갖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도 매각이 불가피했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 외국인투자지역에는 미분양 부지 5만2,000평이 남아있으나 이중 2만2,000평은 2005년 6월 한국, 일본과 프랑스의 합작기업인 DGA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부지로 아직 입주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순수한 미분양 부지 3만평은 IT업체인 독일 B사, 미국 C사 등 해외 유수의 선도기업을 선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한 입지로 순수한 내국기업은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단 외국기업과 합작하여 입주할 경우 외국기업의 투자지분이 30% 이상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경우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써 기술개발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설 확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제한된 산업용지에 입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하이닉스반도체 증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수요예측과 적시투자가 가능하며 공업용수, 전력, 폐수처리시설 확보 등 증설투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청주산업단지 내의 구 맥슨전자와 삼익건설 부지 등 유휴부지를 우선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오송단지 내 계획 중인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 희망업체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단지를 명실공히 국가 바이오 전략기지 더 나아가 아시아 바이오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서 오송단지내 계획중인 외국인투자지역 11만4,000평에는 해외 유수의 바이오텍 기업과 R&D 시설을 중점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세포치료제를 생산하는 미국의 티슈진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현재 제약 및 의료기기 제조, R&D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유럽 지역 2개사, 미주지역 2개사와 투자상담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치대상 기업의 요청으로 비공개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메릴랜드, 보스톤, 샌디에고 등과 또한 유럽의 프랑스, 독일 등의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와 네트워킹을 통해서 투자유치활동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송 외국인투자지역 투입예산과 고용창출 효과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 11만4,000평 지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569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담기준은 국비지원 75%인 426억원, 도비 부담 25%인 143억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단순 고용창출 효과보다는 특히 국내기업이 취약한 기초과학기술 및 원천기술 이전 우리 도 전략산업의 육성, 지역 고급인력 창출 등 장기적·전략적 관점에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60%~70% 기술수준인 국내기업들의 집적만으로는 오송단지를 국가 바이오 전략기지, 아시아 바이오 허브로 육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외 유수의 바이오텍 기업과 R&D시설 집적여부가 오송단지의 전략적 육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 제일의 부자나라인 미국에서도 앨라배마주에 현대자동차, 조지아주에 기아자동차 제조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영국은 삼성전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줄 수 있는 모든 인센티브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세계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진 자본의 순환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GDP 대비 외국인투자 비중은 세계 평균 22.7%이며 미국의 13%, 영국의 37.1%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8%에 불과합니다.
주변 경쟁국들인 중국과 대만도 각각 14.3%, 12.1%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촉진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으나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등 제도적인 어려움으로 저렴한 부지 임대 제도와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밖에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시아 투자를 희망하는 우수한 해외기업들이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 우리나라보다 투자 인센티브가 우수한 국가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다수의 국내 기업인들도 우리나라가 특히 취약한 기초과학기술 및 원천기술의 이전을 위한 부품·소재 산업의 집적 등을 위해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와 인센티브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쟁국에 비해서 열악한 투자환경과 인센티브 특히 북핵사태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외 유수의 첨단기업을 중점 유치하여 오송단지를 한국을 대표로 하는 바이오 전략기지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법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법기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법기 의원 의석에서 - 예.)
김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언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두 가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과 충북개발연구원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답변 내용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적 연구 기능은 충북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과 충북개발연구원이 동일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문제는 전략산업기획단의 정부 지원금에 있어 통합할 경우 자칫 국비지원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는 이 두 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성과 분석은 해 보셨는지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는 해 보셨는지요? 또 하셨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양 기관의 연구 기능상 중복을 방지하고 차별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구체성이 없고 모호한데 관계관은 보다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의 오창과학산업단지 내로의 이전과 함께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의 통합을 건의하는 것은 답변자료에도 나왔듯이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자금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방송실, 소프트웨어실 등 활용도가 높아야 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활용하는 업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의 실적 부분도 각 기업의 수출계약이 건수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총 금액 기준으로는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실적을 나타내기 위한 자료였는지 기업체별 수출실적 증명을 확인할 필요를 느낍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양 기관의 설립 목적 자체가 유사하므로 충북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비용을 줄이고 사업실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충북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통폐합을 요구하는 것은 테크노파크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고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은 도비로 운영되므로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진흥원에 투입되었던 도비가 테크노파크로 투입되면서 자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대응 투자비가 상승되어 중앙에서 충북테크노파크를 지원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양 기관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입주를 할 경우 양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오창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불편함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양 기관의 성과를 위한 대결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양 기관간 통합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 잘사는 충북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도지사님과 관계관님, 기업 유치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뛰어다니시는 정무부지사님의 노고에 마음으로 깊은 감사와 지지를 보냅니다.
김법기 의원님의 경제특별도 건설과 지역 경제활성화 질문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답변하시기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잡고 기업의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공장설립 민원 One-stop처리, 도지사님과 부지사님이 기업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지사님이 대기업 CEO와 투자 관련 상담을 하고 우리 도의 투자와 기업이전을 권유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의 기업이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우려하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파악하셨는지, 기업이 우리 도로 이전하는 데 가장 꺼려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은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인적 인프라 그리고 교육·문화·의료인프라, 도시 쾌적성 즉 살기 좋은 도시 등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옮겨오고 싶을 만큼 아름답고 쾌적하고 매력 있는 도시 만들기, 아이를 안전하고 질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또 고급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중·장기계획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프로젝트사업에 2조 예산을 지원할 것을 천명하였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살기 좋은 지역사회, 쾌적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도 수월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자치단체가 이 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를 선정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언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충북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과 충북개발연구원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이라는 기본분야는 양 기관이 동일하지만 충북개발연구원은 거시적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산업기획단은 국가운영발전 차원에서 전략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전략 수립,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의 평가관리, 기업지원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양 기관의 역할에 차이가 있음은 김법기 의원님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은 2002년도에 지역혁신센터로 출범하였다가 산업자원부에서 지역전략산업 진흥산업의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테크노파크사업단과 함께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테크노파크로 거듭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테크노파크의 일부를 떼어 충북개발연구원과 통합을 하게 되면 설립배경과 출연기관이 서로 달라 재단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향후 지역발전을 위해서 산업자원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우리 도로서는 산업자원부의 역점사업을 잘 활용하고 많은 사업을 수행하여 경제특별도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게 함이 더욱 좋다고 생각됩니다.
김법기 의원님과 이언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을 유념하여 앞으로 사업수행 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진흥원과 테크노파크와의 통합의향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크노파크는 산업자원부의 지역기술혁신 거점 육성 및 지역전략산업 실행을 위하여 설립된 반면 지식산업진흥원은 IT벤처기업 육성 및 멀티미디어와 UBIT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소기업청과 정보통신부 그리고 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지식산업진흥원 성격의 IT진흥기관 18개가 테크노파크와는 별도의 특성을 살려가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 및 기업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중앙정부를 비롯 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은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현재는 멀티미디어센터 구축 및 UBIT융합기술개발 기반 구축사업 등 지속적으로 장비 및 시설구축은 물론 구축장비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분야 교원 직무연수 실시, 영화음향 편집제작 참여 등 수익사업의 발굴 및 시설활용에 힘쓰고 있으며 기업정보화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시설 활용으로 도의회 의정활동 및 지역행사를 실시간으로 생중계 하는 등 본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코트라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시장개척 등 지역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수출의 길을 열어가는 등 각 부문별 시설의 본격적 활용과 사업추진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을 통해서 충북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재단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언구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미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기업의 도내 이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책과 연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대한 우리 도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도내 이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래에는 기업의 이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적정한 용지확보와 생산인력 또는 사회간접시설이었습니다마는 요사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문화 인프라와 생활이 편리한 도시 기반시설 확보가 추가적으로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하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책과 연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책상 전국에 30개 지역을 선정할 목표로다가 11월말까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을 통해서 현재 공모를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책과 기업유치를 연계해서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법기 의원께서는 정당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해 정책개발에 힘써 오셨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살맛 나는 행복한 청주 건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 중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대안 그리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01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오장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미애 최광옥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정 무 부 지 사노화욱
기 획 관 리 실 장박경국
자 치 행 정 국 장곽연창
경 제 통 상 국 장김종록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김문기
문 화 관 광 국 장이석표
건 설 교 통 국 장송영화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자 치 연 수 원 장한문석
농 업 기 술 원 장한병학
보건환경연구원장곽한용
충 북 과 학 대 학 장안재헌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박의상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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