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2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로 연일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심사하는 안건은 충북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 재정투자의 내실화를 위한 핵심적인 사항인 2016년도 예산안, 기금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으며, 내일은 북부·남부출장소를 포함한 행정국에 대한 예산안, 기금계획안 등의 심사와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12월 4일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10시04분)
신찬인 국장께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4회 정례회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고견을 제시해 줌은 물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함께 누리는 문화 풍요로운 충북도민’의 비전 아래 5대 전략목표, 23개 이행과제의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총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1,260억 4,2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1,064억 1,900만 원보다 196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181억 9,4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1,750억 2,800만 원보다 43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77쪽부터 79쪽까지 일반회계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등 4,7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 등 21개 사업 177억 8,9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혁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 등 14개 사업에 76억 4,900만 원, 기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세종대왕 행궁 조성 등 14개 사업 6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충북체육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임대료 2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 지방체육시설 조성 등 4개 사업에 127억 800만 원입니다.
기금으로는 실내빙상장 건립, 2017 전국체전 시설 건립 지원 등 10개 사업에 20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제6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3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문화관광자원 개발,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 등 8개 사업 147억 8,000만 원, 기금으로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올해의 관광도시 등 6개 사업 2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지원 290억 5,9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영운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사업 등 5개 사업 82억 8,3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72만 6,000원, 입장료수입 26억 2,700만 원, 주차료 수입 등 기타 사용료 2억 1,300만 원, 무선통신사업자 전기요금 등 그 외 수입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부터 104쪽까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2016년 세출예산은 587억 5,4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514억 4,500만 원보다 73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학 연구사업, 세종대왕 행궁 조성 등 19개 사업에 46억 2,500만 원, 문화예술 육성 지원을 위하여 문화이용권지원사업, 지역협력형사업 등 27개 사업 137억 3,500만 원, 문화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해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 혁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 등 23개 사업 213억 600만 원,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창출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전통사찰 보존정비 등 28개 사업에 1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15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2016년 세출예산은 871억 4,5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480억 7,700만 원보다 390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체육진흥을 위해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도 체육회 지원 등 8개 사업 112억 200만 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생활체육회 운영,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28개 사업 48억 3,000만 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장애인체육진흥사업,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3개 사업에 35억 1,900만 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방체육시설 조성, 실내빙상장 건립 등 8개 사업 349억 1,300만 원, 국제행사 지원을 위해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등 2개 사업에 17억 8,900만 원,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전국체전 시설 확충 등 2개 사업에 30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부터 126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관광항공과 2016년 세출예산은 241억 2,2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179억 4,000만 원보다 6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고객지향의 관광정책을 위하여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올해의 관광도시 등 16개 사업 38억 3,000만 원,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을 위해서 관광홍보매체 관리,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 지원 등 16개 사업에 32억 1,000만 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 산업관광 여풍당당 등 2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등 8개 사업 161억 8,600만 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노선 개설 추진, 청주국제공항 홍보 등 2개 사업에 5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29쪽까지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문화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5억 2,9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515억 6,500만 원보다 95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 3억 원,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조성 등 4개 사업에 3억 3,300만 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1억 8,000만 원, 주거문화 개선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주거급여 지원 등 6개 사업 403억 5,500만 원, 주택개량융자금 시·군부담금 반환금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42쪽까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2016년 세출예산은 66억 4,4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65억보다 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청남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청남대 시설관리, 조경관리 등 10개 사업에 25억 3,000만 원, 관람객 편의 및 안전시설 강화를 위하여 청사 위탁관리, 청남대 운영 관리 등 4개 사업에 15억 6,000만 원, 볼거리 풍부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청남대 영춘제 및 국화축제 개최 등 4개 사업에 2억 7,500만 원,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청남대 홍보 활동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부터 160쪽까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16년 세입세출예산은 182억 9,0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159억 8,200만 원보다 23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9,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35억 원, 순세계잉여금 145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학교용지부담금징수교부 1억 1,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45억 800만 원, 예비비 13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3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수정예산안 세입예산은 1,262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60억 4,200만 원보다 2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 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2,183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81억 9,400만 원보다 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충북문화원 해외문화탐방 2,0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 1억 2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3,000만 원, 2016증평인삼전국산악자전거대회 3,000만 원, 충북종단열차 관광상품운영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럼 기금운용계획안 124쪽부터 129쪽까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수입지출 계획은 6,1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2,800만 원, 이자수입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액은 예탁금 2,800만 원, 예치금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90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문화 정책방향은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생활 속의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청남대의 세계적인 대통령 테마 관광명소화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주민건강 증진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투자규모는 9,568억 4,500만 원으로 2016년도 투자계획은 1,89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중 주거문화조성과 주거급여 지원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투자규모는 2,662억 3,400만 원으로 2016년도 투자계획은 499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소송 및 교통 분야 중 항공·공항 부문에 대한 정책방향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추진으로 이를 위해 신규노선 개설과 청주국제공항 홍보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투자규모는 31억 5,800만 원으로 2016년도 투자규모는 6억 3,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진계획에 따른 분야별 사업계획은 책자 127쪽부터 14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함께 누리는 문화 풍요로운 충북도민’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2016년도에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262억 3,91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64억 1,937만 9,000원 대비 18.62%인 198억 1,98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3.83%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안 증가율은 18.62%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율 2.53%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보면 먼저 세외수입은 29억 23만 5,000원으로 전년도 32억 6,461만 4,000원 대비 11.16%인 3억 6,43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체육진흥과 소관의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잔여재산 배분금 4억 1,696만 4,000원이 제외된 것이 주된 감소요인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0.15%인 199억 8,418만 6,000원이 증가한 1,191억 3,895만 1,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6 직지! 코리아 사업 10억 2,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의 증가와 체육진흥과 소관 지방체육시설 조성 101억 7,800만 원, 관광항공과 소관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80억 600만 원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것이며 또한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 전국체전 시설건립지원 150억, 실내빙상장 건립 20억 등 기금사업 보조금의 증가 등이 주요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가요인은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기금 사업 등의 내시에 따라 증감된 것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183억 1,67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750억 2,824만 9,000원 대비 24.73%인 4,328억 8,852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3조 2,969억 8,761만 8,000원의 6.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 중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증가한 부서는 체육진흥과, 관광항공과, 문화예술과, 청남대관리사업소 순이며 건축문화과는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25%가 증가한 73억 2,906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세종대왕 행궁조성 20억 2,500만 원, 2016 직지! 코리아 15억 3,000만 원,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11억 2,500만 원 등이 주된 증가요인이며, 체육진흥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1.6%가 증가한 392억 3,504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전국체전 시설확충 226억 100만 원, 지방체육시설 지원 69억, 실내빙상장 건립 40억 원 등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관광항공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4.7%가 증가한 62억 2,490만 원이 증액되었는바,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53억 8,100만 원,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4억 5,600만 원 등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건축문화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68%인 95억 3,670만 5,000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도시재생사업 50억 원, 주거문화조성사업 35억 4,500만 원 등 보조사업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56%가 증가한 3,621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바, 관광안내원 운영 위탁사업 1억 7,518만 2,000원, 정문매표소 보수 및 주변시설 정비 1억 6,500만 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증액을 바탕으로 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검토보고서 20쪽의 표-24의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증액사유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가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하여 개발사업 지구 내 학교신축 재원으로 지원하는 특별회계로서,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82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59억 8,200만 원 대비 14.44%인 23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 2억 9,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35억 원, 순세계잉여금 145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징수교부금 1억 1,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상환 18억 8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27억 원, 예비비 136억 7,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33.27%로 증가하는 등 2015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운용규모는 26억 5,446만 8,000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 26억 2,133만 3,000원 대비 1.26%인 3,31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0년도에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을 위해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2019년까지 10년간 200억 원을 목표로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매년 5억씩 25억 원인 12.5%만이 적립되어 2019년까지 목표액 200억 원을 적립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나 2016년도에는 매년 적립해 오던 적립금조차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금 확충에 필요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예, 엄재창 위원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280쪽 지방체육시설 조성 9개소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313쪽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 대상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은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사업명세서 85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35쪽입니다.
충북문화재단 기금 적립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선6기 공약으로 2018년까지 36억을 추가로 조성하여서 289억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9억, 도비는 3억 5,000씩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도 출연금만 5억입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민선6기 공약으로 2018년까지 289억 원을 조성목표로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창작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금 조성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 시·군 협조를 통해서 조성기간을 2017년까지 단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각 도, 시·군비로 각각 7억 원을 출연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이자수입은 원래 어디든지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쓰는 것이거든요, 그 활동을 위해서 어떤 기금이든지.
그런데 기금조성 완료 후에도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수입으로 문화활동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기간을 단축하면서까지 이자수입까지 적립금으로 충당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확대사업을 하고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십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답변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금이 매년 이자수입은 한 7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예술창작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에 2억 원, 그리고 시·군 지원 1억 3,000만 원, 그리고 문화재단 기금 조성을 위한 적립금에 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7억 중에 문화예술 육성 지원에 2억, 또 시·군에 1억 3,000은 현재도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이자수입은 문화예술활동에 투입하고 2018년까지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금조성 목표를 2017년까지 조기에 완료해서 문화단체라든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문화예술활동에 투입을 해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거까지 어거지로 기금 조성을 하면서 ’18년까지 무리하게 조성하는 이유가, 모든 사업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이렇게 앞당겨서 무리를 하는 건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그거에 대한 답변 명쾌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간 이거 충북문화재단 기금 적립금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3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31쪽입니다.
도민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민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사업의 필요성은 무엇이고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어 왔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사업은 도내 문화예술인 및 단체 그리고 유관기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지원사업 홍보를 통한 참여와 공유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동안에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단의 사업 홍보하고 또 참여 확대를 위해서 찾아가는 순회 설명회, 그리고 문화예술인, 시·군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사랑방 운영, 그리고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정책 공유와 지역의 문화여건을 진단하고 발전방안 개발을 위한 문화정책토론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참여인원 보면 대부분 문화직원이였었고, 또 지금 말씀으로는 유관기관 소통의 장 이렇게 굉장히 네트워크 구성을 하는 좋은 사업인 것처럼 답변을 주십니다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결과를 보면 과연 이 사업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대로 목적대로 운영되지도 않는 사업을 계속 지속할 필요성이 있나, 지금 내년에는 잘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견해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 협력네트워크사업을 하면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충북문화재단 대토론회라든지, 문화예술인단체 인사초청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별 순회하면서 워크숍 같은 거를 했었고요. 또 금년에도 상반기에는 문화사랑방 모임을 했고 하반기에는 충주, 진천, 보은, 옥천 등 이렇게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마냥 저희들이 문화 협력네트워크사업을 좀 더 활발하고 좀 더 이렇게 밀도 있게 하지 못한 거는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 양해말씀을 드리고,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4년이 돼 가지고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고, 또 이제 이번에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체제로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사업 같은 거를 갖다가 좀 더 활발하게 할 필요성 같은 걸 저희들이 많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단체 간 어떤 이해관계 조율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사업의 확대라든지, 정보교류라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한 지역별 요구사업 같은 걸 갖다가 지역균형안배 차원에서 배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사업을 통해서 좀 더 활발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화 협력네트워크사업이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수긍을 하고요.
앞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균형안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역별 안배 또 예술단체 간 안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 협력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더 활발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들 지역에서 각종 지역의 어떤 문화자원이나 역사자원 아니면 환경자원 가지고서 드라마 같은 거 제작을 많이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빵왕 김탁구’라든지 ‘카인과 아벨’ 이런 여러 가지 드라마 같은 데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해요 캡틴’이라든지, ‘영광과 재인’ 이런 드라마들이 청주지역 청남대라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충주나 이런 진천 같은 데에서도 관광사업을 홍보하고 지역을 마케팅하는 데 좀 지원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청주의 ‘직지를 찾아서’라는 그런 영화 제작하는 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청주시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해 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특정사업을 정해 놓고서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고 지금 몇 군데 지역에서 지역관광자원이라든가 이걸 홍보와 곁들여 가지고서 영화를 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데도 있고, 또 각 언론사라든지 방송사라든지 이런 데서 드라마 제작을 할 때 저희들한테 수시로다가 이런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런 드라마를 갖다가 어디 충주나 아니면 단양이나 이런 데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작비 협찬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군하고 매칭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요 충북음악제가 무엇이고 왜 지원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음악제를 기획했던 것은 지금 저희들이 대개 장르별로 보면은 음악, 미술, 서예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여러 개의 장르에서 예술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연극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후년도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드린 거마냥 대한민국 무용제를 또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미술대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전국대회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서 활발하게 지금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 음악회 같은 데에서는 음악협회라든지 이런 음악인들이 중심이 된 그런 예술제라든지 이런 그것들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장르 간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이라든지 또 음악을 통해 가지고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향수를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충북음악제라는 걸 갖다가 사업제안을 충북음악협회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웃사랑과 나눔의 성탄 문화예술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사업명세서 90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97쪽입니다.
이웃사랑과 나눔의 성탄 문화예술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독교연합회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불교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영산대제라든지 아니면 유등띄우기라든지 불교와 관련된 문화적 행사를 갖다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천주교 쪽에서도 저희들이 베티성지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쪽에서도 종교적 차원에서 접근해 가지고 기독교 차원에서 좀 예술적 활동이라든지 도민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교나 천주교 이런 종교에서도 하고 있고 또 기독교 쪽에서도 성탄절을 기해 가지고서 이런 음악제 같은 것을 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아서 종교적 균형 안배 차원에서도 도민들에게 어떤 문화적 향수 같은 걸 좀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기획을 한 사업입니다.
지금 그 이유를, 아니 예술제 사업을 설명하실 때 불교 영산제 또 천주교 베티성지 뭐 다른 사업,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형평성을 자꾸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왜 지원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때 어떤 석가탄신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성탄절을 기해 가지고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좀 더 우리 지역주민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공감대 형성하는 과정에서 음악적인 효과 같은 걸 같이 곁들여 가지고서 계획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빙벽대회인데요 올해 자료 보니까 1억을 추경에 뒤늦게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작년 빙벽대회인가요, 아니면 올해, 올 겨울에 할 빙벽대회 지원예산을 세워 놓으신 건가요?
지난번 추경에 세운 거는 금년 12월부터 ’16년 1월까지 하는 행사고요, 금년 당초예산에 세운 거는 ’16년 12월부터 1월까지 관련된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2년간 대회를,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추경 때 금년 행사는 한 번 하고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빙벽대회뿐만 아니라 씨름협회에 보조금 횡령 건이 있어서 금년에도 보조금을 중단했고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영동빙벽대회 같은 거는 보조금 횡령 건 때문에 수사도 받고 수사 최종판결이 나 갖고 보조금 횡령액만큼은 모두 환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산악연맹에서도 그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또 도지사배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건너뛸 수도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정신 차려서 할 거로 믿고 이렇게…
이쪽에 국제대회를 열기 위한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동군에서도 보조금 지급했을 때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저질렀던 사람이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지원하는 취지에 맞도록 대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금전적인 돈 욕심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투명하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말썽이 생기고 이러는데,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한번 제대로 점검하시고 또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는, 그래서 정말 무슨 회장이나 전무나 이런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각서라도 받고, 하여튼 명색이 도지사배인데 이게 도지사배에서 예산이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자꾸 쓰여지는 거는 도에서도 굉장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9월 9일 날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들하고 사무국장을 전부 불러서 보조금 집행하고 정산 교육을 실시하고 자정결의대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렴서약서도 받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해 나가도록…
그 너머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인데요 본 위원이 두 차례 정도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도지사배대회예요.
7개 단체에다가 1,000만 원,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도지사배 장애인수영대회 같은 경우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1,000만 원 갖고 도저히 대회를 치를 수 없는 이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1,000만 원을 세우는, 왜 1,000만 원을 고집하시는 건지 한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지사배, 도지사기대회는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려고 하여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다가 거기에서 저희들이 능력이 좀 부족했던지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종목별로다가 최대한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쪽도 아니고 대회가 정말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하다 만 대회, 이거 안 하니만 못 한 이런 꼴이 자꾸 나타나잖아요. 이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애인대회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조인들과 가족들 참 3배, 4배의 인력이 들어가서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1회 대회 같은 경우에는 몇천을 갖고 대회를 치르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이 1,000만 원 갖고 정말 우스운 대회를 만드는, 장애인단체에서 이거 항의하고 와서 농성이라도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1,000만 원 갖고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증액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하니만 못 해요, 대회를. 그 하고도 욕먹고.
기왕 하는 거 뭐하러 욕먹고 합니까.
조금만 더 지원하면 만족스럽게 대회를 치르고 다 할 텐데.
하여간 어떻게 하실는지 명확하게 의견을 주셔서 삭감을 시키든지 뭐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뭐…
몇 차례씩 얘기를 해도 1,000만 원 갖고 안 되는 행사를 1,000만 원에 치르라고 자꾸 얘기하고 이러면… 아, 노력하시면 이거 돈 1,000만 원 더 못 세우시겠습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해서 더 예산이 늘어납니까?
사업목적에 있어서 보수정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좀 한번 이해가 가도록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재 보수사업은 매년 보수가 필요한 문화재를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선정이 되고, 선정된 사업은 문화재수리 관련 법률에 의해서 문화재 보수업 등록을 한 설계업자 또 보수업자가 설계 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지붕 기와를 다시 설치한다든가 또 해체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보수사업이 되겠고요.
그 향교 지원예산은 그런 문화재 관련법에서 정한 보수업자가 아니라 향교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는 경미한 보수에 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보수는 창호지라든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른다든가, 또 벽체나 천장에 떨어진 일부 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를 한다든지, 또 잔디를 보식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로 보면 종교적 의미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교육의 목적을 갖고 운영하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운영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도 예산 세우고 이러면서 운영비나 이쪽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찾아뵙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것 외에는 운영비를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무용경연대회라든가 실용무용대회라든가 전국·충북무용제라든가 하여튼간 이게 무용 이런 비슷한 사업이 4개, 5개씩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지금 의사진행발언의 주요내용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실 때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 설명자료 몇 쪽이라는 거를 밝혀 주시고 한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중복질의도 피할 수 있을 거 같고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방금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수영대회가 1,000만 원인데 국장님, 이거 대회가 언제 예정이고, 내년 추경에라도 더 증액할 수 있나,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1월 중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를 드리고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형식을 통해서 해서 추경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은 풀 관리에서라도 일부 더 지원해 가지고서는 대회를 치르는 데 장애가 없도록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설명서와 주요사업 설명자료 몇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7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45쪽 보은 동학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은 동학제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동학과 우리 충북에는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동학은 보면은 충북에 보은집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전투가 우리 도내에서 전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보은집회는 1893년 그리고 우리 도내에는 청주, 충주, 보은 또 문의 그리고 목천 등지에서 봉기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청주에는 세성산전투 또 보은 북실전투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이 됐다고 자료에 나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북접 교단활동의 본거지다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동학민중혁명 정신을 다시 조명하고 또 새로운 변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은취회가 매년 5월이나 6월경에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국에 동학운동이 일어난 지역이 많지마는 우리 도내에 동학혁명이 처음에 일어났고 또 최후에 이루어진 지역이고 또 보은 북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많은 전사자가 발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보은에서 군비를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동학운동이라든가 이런 취지를 좀 널리 홍보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6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39쪽하고 40쪽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및 임대료가 있는데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임대료가 전년 대비 63.4%인 4,17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충북문화예술인회관에는 충북예총, 민예총, 문화원연합회 또 문화예술포럼, 문화재단 이렇게 총 5개의 문화예술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연합회를 제외한 단체는 도에서 임대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016년 사업비가 많이 감액된 사유는 올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금년까지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반영돼서 했던 것이 내년부터는 각 해당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과 소관인 충북예총, 민예총, 충북문화원연합회 등 단체 법정운영비를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이라는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됐고요.
다만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내년도 출연금이 지난번 의회에서 출연금을 확정시켜 주셨기 때문에 임대료를 통합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출연금에 계상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해 주면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도 조례에 무상임대에 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고 또 지원을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운영비가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중에서 도시가스하고 상하수도요금을 입주단체별로 부담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감소가 되었고, 2014년도 건물매입 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설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남아 있고 금년에는 또 정화조 직관공사를 해서 보수비가 별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별도의 시설공사가 필요가 없게 됐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시설수선유지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을 위탁한 위탁자는 충북도지사인 이시종 지사이고 또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을 위탁받은 수탁자도 충북문화재단 이사장인 이시종 지사인데 이게 가능한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같은 동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특혜가 아닌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충북문화재단을 수탁기관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고 그리고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조례에도 보면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해서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거해서 직접 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문화예술예산을 2% 증액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엄채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문화융성대국이라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문화예산을 갖다가 2%를 목표로 삼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민선6기에 2%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1.59%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1.6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까지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도까지는 2% 문화예산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4쪽, 설명서 25쪽의 충북학 연구사업,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2009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16년도에 투자계획 전혀 없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015년도에 우리 투자계획 서식에 보면은, 금년도 25페이지에 있는 것도 2017년도 것이 지금 표기가 안 돼 있는 건데 이게 표기상 오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 다른 사업들에도 표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표기상 오류인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공통된 통일된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그거 가지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 투자계획서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업비 총예산액은 얼마, 연도별 투자계획은 어떻게 된다. 이게 안 지켜지면은 예산서 이렇게 설명자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좀 심하게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투자계획도 없고. 이게 첫 장이에요, 첫장. 첫 사업에 바로 이런 사항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부터 하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뭔 충북학을 연구할 게 그렇게 많아요. 아직도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보니까 매년 하던 충북학지 발간 뭐 대동소이한 사업들이고 또 인건비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죠, 지금 여기에?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다가 투자계획이 2017년도 이후에 표기가 안 된 것은 잘못 저희들이 작성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다른 사업들도 일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철저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학 연구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일이년이라든지 당년도에 끝나는 그런 사업은 아닐 것 같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충북학 문헌목록 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충북학아카데미 개최를 좀 더 늘린다든지 충북학포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영상제작도 ‘충북의 얼과 정신’ 발간 및 영상제작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으로다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께서 권장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못 작성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잊어버리니까, 분명히 2015년도 당초예산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총계획투자액 2억 300.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명세서 85쪽, 설명서 36쪽 향토작가 작품 매입 사업을 2012년도부터 하셨나요? ’12년도부터 하셔서 지금 약 한 51점을 매입해서 보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이 51점에 대해서는 도청 청내 몇 군데 갤러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복도에다가 거기다가 지금 전시를 해서 도청을 찾는 일반인이라든지 아니면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5개 작품 중에서 2개 작품이 청주고, 3개 작품이 청주 외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의 50% 이상이 청주권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특히 도농 간 문화격차 해소 이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의 예산이 거의 80%가 다 청주시예요. 또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비 거의 90%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시·군의 문화예술이라든가 어떤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군에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지 진흥도 되고 융성도 되는 거지, 지금 현재 토양으로 봐서는 싹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예산은 퍼붓는데 한 군데로 다 들어가고, 하여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주로 예술단체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청주권으로 집중되는데 재단사업 같은 거는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얼마든지 시·군으로, 오히려 진짜 청주권은 배제를 하고 군 단위에 다 해 줘도 될 사업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국장님께서 꼭 좀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전에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기준을 내리면서 양식을 정해 줍니다. 정해 주는데 2015년도 예산안은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2014년도 이후, 그다음에 2016년도 이후 이렇게 다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수정을 시켰어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가지고 2016년도 이후에 투자계획은 잡아서는 안 된다, 이 양식은 구분돼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조치를 해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자, 보시면 지금 얘기했던 25페이지는 그렇게 됐고요.
43페이지에 보시면 설명자료, 청주문화도시 조성이잖아요. 자, 이렇게 사업기간이 있는 것에 관해서는 양식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후투자계획이, 총금액이 이렇게 표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는 다시 얘기를 해서 2017년 예산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라서 생략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략됐다고 다 생략을 하든가.
그런데 어느 부서는 들어가 있고, 어느 부서도 아니에요. 담당자에 따라 다 틀립니다. 담당자에 따라서 기재를 한, 그러니까 연례·반복적인 사업을 올해 예산과 내년에도 동일하게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이거는 잡아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지금 칸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올해 2016년 예산과 동일하게 해 놓고 나서 투자계획에, 내년에 어떤 여건 변동이 있어서 그 사업이 확대되고 증액되었을 때 지금 이 예산서의 2017년의 계획과 어긋나게 돼요.
그래서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에 관해서는 2017년에 무의미하게 2016년도 지금 예산금액을 그대로 적시할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생략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다고 보고 그거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자료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엄재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2016년도,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기준해서 표기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지금 확인해 봤더니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당해 연도 사업 종료로 보고서 향후 투자계획을 미작성하고, 시설투자라든지 아니면 사업 연도가 있는 거는 하는데 문제는 그런 거 같습니다. 담당자들이 판단 잣대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걸 2017년도에 작성을 해 놓으신 분도 있고 안 해 놓은 분도 있어서 이거는 좀 더 저희들이…
관광항공과 설명자료 309페이지에 관광협회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도비가 50%, 자부담 50% 해서 3,000만 원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다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지원근거로 관광진흥조례 6조, 7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7조에 보면 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우수한 관광사업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민간 및 외자 유치를 위한 관광프로젝트 사업, 도내 관광자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으로 돼 있고 기타, 그거는 다 들어가니까 기타 도지사가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편성목이요 민간이전경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거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보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민간이 행하는 행사성 사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본적 사업으로 볼 것인지 그 견해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석하시죠?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자본보조로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떤 시설 같은 걸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민간단체 그리고 보조금의 용도의 규정에도 어긋나요. 민간단체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비용은…
지금 저희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에 보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6조, 7조를 말씀하셨는데 사업설명서에 6조, 7조로 돼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저희가 작성할 때 조항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관광진흥 조례에 보면은 4조, 5조가 있습니다. 4조, 5조가 있는데 관광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4조에 보면은 도의 관광 진흥을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고, 5조에 보면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종 자료나 정보 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홍보물 제공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충북관광발전세미나도 어디다가 민간 보조하는 거죠? 관광협회 아닌가요?
그러니까 관광협회…
그런데 문제는 이 자본적 형성에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문화관광협회 홈페이지 만든다고 지원해 줄 겁니까? 무슨 체육단체 협회 홈페이지 만든다고 지원해 줄 겁니까?
자본적 성격이라 그래요, 행사에는 지원했는데.
여기 충북무용협회 홈페이지 만든다고 지원해 줄 겁니까?
저희들 충북관광협회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는 예산과목 해석에 대해서 자본적보조로 볼 거냐 경상적보조로 볼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경상적보조로 보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얻었던 거고요.
문제는 관광협회가 회원들 간 친목을 도모하고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협회를 통해 가지고 충북의 관광을 홍보하고 하는 것들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홈페이지 구축을 안 해 놓고 있는 데가 전국에서 우리하고 세종시하고 충남하고 세 군데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 관광협회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회원 수도 적고 사정이 엄청 열악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다가 회비 수입이라든지 어떤 영리 수단을 통해 가지고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은 지금 없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 지원을 통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관광협회에서 충북관광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공익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충북나드리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그거 아마 2015년도 예산에 서 있어서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전체적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러니까 1억 6,000의 예산이었죠?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바꾸고 내용 콘텐츠도 바꾸고,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겁니다.
2015년도 예산에 2억이 섰는데 4,000만 원은 유지보수의 비용으로 들어간 거고, 지금 여기 4,000만 원 올라왔듯이요.
어떻게 계약하셨나요?
아니, 그건 보여 주시고, 따라서 지금 4,000만 원이 그대로 올라온 것은 새로 구축해서 1년간 무상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을 감액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하러 1년 무상계약을 잡습니까, 똑같이 유지보수비용 들어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밥 먹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회 전에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114쪽이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285쪽,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 이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계획에 보면은 기투자가 2014년까지 투자가 안 된 거로 돼 있는데 2013년도에 보면은 세계무예마스터십창건준비단, 이 준비단에 1억을 교부해 줬습니다.
1억을 교부하고 집행은 4,5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반납을 5,4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 더 특이한 것은 이시종 지사님이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무술총연합회 여기 주소를 보면은 충주시 금릉동으로 되어 있고 또 전화번호는 서울로 돼 있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하고 사전심사를 했는데 구체적인 거는 오후에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거로 예상하지만 전화번호도 전화를 했더니 계절밥상 홈플러스가 나오고, 주소 자체도 충주로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와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사업비를 반영한 거고요, 그전에는 무예마스터십대회와 관련된 예산이라기보다는 대회를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하는 창건준비단 운영비로다가 ’13년도에 예산을 지원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무예마스터십대회하고 관련된 거는 금년 ’15년도하고 ’16년도에 사업예산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한무총하고 관련된 거는 저희들 도에 법인으로다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등록할 당시는 주소가 충주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서울에서 많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 미래관 안에 사무실을 임시로다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한무총 사무총장이 상주하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는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들이 관련 단체에 서류라든가 보조금 집행 정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사무총장이라는 분은 한국무술총연합회에서 채용한 직원인가요?
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114쪽, 설명서 285쪽 무예마스터십대회와 관련해서 2013, ’14년도에 1억씩, 금년도에 도비 2억, 시비 2억하고 4억, 추진 준비를 위해서 지금 6억이란 돈이 투자가 되었죠, 체육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도민정서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체육회장처럼 어떻게 당연직으로 돼 있는 단체라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2013년도에 1억을 받아서 거의 한 5,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너무 좀 지출이 심하지 않는가. 카드를 하루에 네 번씩 긁었어요, 거의 매일. 딱 사업한 거는 직원 두 사람 인건비 나가고 이탈리아 해외연수 한 번 갔다 온 거예요.
’14년도 정산서를 지금 잠깐 봤는데도 역시 그렇게 유지가 돼 있어요. ’13년도에는 아예, ’14도에 지금 보니까 자문회의 또 무슨 회의 해 갖고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 명단을 지금 좀 갖다 주세요. ’13년도에는 아예 없습니다. ’13년도에 5,000만 원 쓰면서 해외연수갔다 오고 인건비 외에는 회의했다는 지출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산을 보실 때 우리 기관업무추진비인가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쓰는 거는 물론 50만 원을 초과할 때 명단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자문을 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대상은 몇 명으로 했고 거기에 대한 식비는 얼마 나왔다 그러면 참석자 명단이라도 붙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식당 영수증 하나 딱, 카드전표 하나 붙여 놓고 식비 몇십만 원씩 그냥 나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비단 이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이 많이 나가니까 지도를 하셔서 이게 터지는 게 그래서 터지는 거예요, 사고들이. 한 건이라도 전화해서 확인한다든가 해 갖고 하면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지출 자체가 2013년도에 저거 본 위원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지출이에요. 직원 두 사람이 5,000만 원을 흥청망청 쓴 거예요. 밥 먹고 커피 먹고 많지도 않은 2만 원, 3만 원, 4만 원 그걸 하루에 세 번, 네 번씩 긁었다고. 생활비 대준 거지요.
그런데 그때 이거를 바로 잡았으면은 되는데 보니까 정산서가 1년 후에 왔어요. 2013년도의 정산서가 2014년도 11월 달에 접수가 됐어요, 공문이.
그럼 뭐냐? 검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빠꾸, 빠꾸.
더 이상은 보완을 할 수가 없어요, 저게.
또 하나 사업계획기간이 7월 19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인데 보조금이 통장에 26일 날 입금이 됐습니다, 7월 26일 날.
그런데 7월 19일 날 원인행위를 해서 현수막을 200만 원어치, 홍보책자를 300만 원어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민간인 개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조금이 물론, 준다 그랬으니까 들어오겠지요. 돈도 안 들어왔는데 원인행위가 돼 갖고 지출이 됐다고.
이게 이런 문제들이 상급기관 감사라든가 대외적으로 나가면은 담당자 뭡니까, 직무유기 그렇게 몰고 가요. 보조금을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도비가 2억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명세서 114쪽, 설명서 286쪽에 보면은 세계무예위원회를 창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예위원회를.
지금에서야, 3년 동안을 허송세월 해 놓고 지금에서야 이걸 하겠다고 예산을 또 세웠어요. 이게 무예마스터십 때문에 만드는 거죠?
무예위원회 창립 건은 앞으로 제1회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속적으로다가 무예마스터십대회를 올림픽마냥 4년에 한 번씩 하기 위해서는 올림픽의 IOC마냥 우리 무예도 세계무예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번 기회에…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거예요. 3년을 준비를 해 오면서 여태 이런 거 하나 구성 안 해 놨어요, 돈만 쓰고. 벌써 이거는 2013, ’14년도에 탄생을 시켰어야 됩니다.
보조금은 온데간데없고 이런 위원회도 하나 안 만들었어요. 그래 갖고 어떻게 세계대회를 개최합니까?
또 하나, 지금 당초에 무예마스터십 총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40억이었죠?
2015년 당초예산 때까지만 해도 40억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위원회 만들겠다 해 갖고 또 1억 8,000 거기다가 당초사업비 5억씩 증액이 되고…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40억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40억은 목표는 그냥 가져가되 실제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대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자 해서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이번에는 편성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돈이야 증액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늘릴 수 있죠.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해야지 행사에 맞춰서 돈을 자꾸 증액을 하면은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해 드린다 해도 똑같은 상황이 2회 대회 때 가면 또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4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서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걸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세부적으로다가 대회의 규모를 갖다가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됐었고, 그 대회 종목도 몇 가지 종목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세계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 종목별 연맹이 있는데 그 연맹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회 규모라든지 대회 종목이라든지, 또 올 때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자부담을 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를 그 사람들한테 대회 올 때 지원해 줄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다가 계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계획을 짜다 보니까 계획이 약간은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예산이 조금 더 한 5억 정도가 더 이렇게 소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사전에 좀 더 치밀하게 대회 규모나 종목이나 지원범위나 이런 걸 갖다가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모든 행사라는 게 또 하다 보면은 아주 짜 맞추듯이 맞출 수가 없어서 그런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기금 받는 겁니다.
국민의 혈세를 45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안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가 이벤트성 행사가 전국에서 제일 많기로 소문났다고 언론에서 막 질타를 하고 그러는 걸 봤는데, 더군다나 이 문제는 충주무술축제하고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고, 하여튼 차질 없이 좀 더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지금 실망했어요, 이런 위원회를 지금 만든다고 그러고.
지금 현재 위원회가 자문위원하고 몇 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 명단을 바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와 연관돼서 조직위원회가 설립됐다고요? 어디에 설립이 됐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세무서에 임의단체로다가 등록이 되면은 법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세무서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세무서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씨름, 유도를 했는데 이게 세계무술올림픽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어려울 겁니다, 이게 하기가. 세계적인 거로 가기도 어렵고, 그 씨름을 가지고 무슨 세계 올림픽 종목으로 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씨름이나 유도 기타 등에 있어서의 무술이라고 총칭은 하지만 일반 올림픽 종목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씨름이라고 하는 대회도 있고 하나의 경기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체육에 있어서 경기종목을 가지고 또 충청북도에서 예산 들여서 무슨 대회를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무예마스터십대회는 당초 무예올림픽이라는 명칭을 썼었는데 IOC에서, 올림픽에서 올림픽이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서 무예마스터십이라는 명칭을 썼고요.
기존 올림픽하고 차이점은 이건 전통무예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이번 대회를 치를 겁니다. 경기를 만들 건데, 저희들 종목 중에서 올림픽하고 겹치는 부분은 태권도하고 유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킥복싱이나 무에타이나 삼보나 크라슈나 기사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올림픽 종목에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예에 대한 브랜드를 사실은 전통무예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문제를 우리나라가 됐든 다른 나라가 됐든 어딘가에서는 했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걸 못 했었고, 그것을 충주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지사님께서 그걸 충주시장 하시고 그럴 때부터 국회의원 할 때부터 전통무예에 대한 진흥법도 발의해서 제정하고 또 무예축제도 하고, 또 택견을 갖다가 세계무형문화재산으로다가 등재도 하고, 또 이번에 무예센터도 어제 대통령께서 유네스코 가서 협정을 맺었는데 그런 것도 충주로다 유치가 되고 해서, 전통무예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그러고 그걸 또 산업하고 연관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사실은 누군가는 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고, 저희들이 1회 대회를 통해서 그런 걸 하고 또 무예산업을 연관시켜 가지고 발전시킬 그런 목적으로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마냥 조직적이고 아주 올림픽마냥 이렇게 짜임새 있게 되지는 않을 거로 저희들도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대회가, 최선의 대회가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만족할 수준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회를 몇 번 거듭해 나가면서 대회의 품격도 높이고 격도 높이고 또 대회를 통해서 어떤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그래서 저희들 용역결과에 보면은 경제유발 효과도 한 96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돼 있고, 흥행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지금 청주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아주 홍보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충청북도가 무슨 재주가 있어 가지고 전 세계적인 각국의 각 민족의, 그러니까 택견만 발전시키면 돼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산업화하고 하는 문제지 다른 나라 무술까지 해 갖고서 그런 고민을 합니까, 충청북도가 예산 들여서.
그러니까 취지는 좋으나 실제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했으니까 해 보기는 해 보는데 286페이지의 세계무예위원회 창립은 이거 나중에 하시죠, 4년마다 할 건데.
이건 정확히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평가를 해 봐서 4년마다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가는지, 이게 정식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의 무예올림픽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계속 더 확산되고 할 건지, 이건 1회가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할 건지 이거는 그다음 몫입니다.
그래서 이거 세계무예위원회는 위상이 어떻게 돼요? 이건 또 어디 소속이에요?
세계 어떤 기구하고도 관계가 없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무슨 세계위원회를 설립한다고 그러고, 이 운영비는 또 누가 댑니까?
대한민국무예위원회도 아니고 세계위원회를 가지고 창립하는데 충청북도 예산으로 하고 이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창립을 하면요?
세계무예위원회가 창립이 되면은 이게 각국하고 전부 연계가 되는 겁니다.
저의 나라에서 지금 1회 대회를 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지만, 세계무예위원회가 설립이 돼 가지고 창립이 되면은 각국에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무예위원회가 창립이 돼야지 2회 대회, 3회 대회 계속 연결해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그리고 세계무예위원회면 아, 세계 국가에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서 분담금을 내야죠. 왜 세계위원회를 충청북도 예산으로 창립하고 하냐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4년마다 하겠다고 한 것은 아직 확정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분명하게 평가해 보고, 무술축제를 좀 더 확장해서 이 무예마스터십대회의 성과 있던 것들을 무술축제를 좀 더 규모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 창립은 내년에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무예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각국의 무예위원들이 누구로 누구로 구성할 건지,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종목별 가맹단체장하고 국가별 대표 이런 식으로다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은 거기에서 운영비 부담이라든가 그런 사항, 본부를 어디다 둘 건지 이런 것도 거기서 다 협의가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각국의 가맹경기단체장들하고 각국의 대표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내부 규정이라든가 기준을 전부 만들어서 각국의 부담금, 분담금도 나누어야 될 테죠.
그런 사항을 전부 국제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사항으로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38페이지 설명자료 봐 주세요.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이죠. 이거 몇 회째 하고 있는 거죠?
사업명세서 86페이지고요,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1,500만 원씩 들여 갖고 특별하게 어떤 기념을 해서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7명씩 계속 다른 사람들 선정하는데 이게 계속 1,500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거 때문에 따로 학술회의를 하고.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은 충북학 연구사업에 포함시켜서 충북학연구소에서, 충북의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전통과 업적을 창조적으로 계승한다는 것이 충북학 연구사업입니다. 그 연구적 과제로 그냥 인물들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7명씩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몇 년쯤 지나면 웬만한 사람 다 들어가 있는 거고, 1,500만 원씩 들여 갖고 어떤 특정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에는 정철이나 송시열, 이상설 선생님, 한봉수 의병장님 이런 분이 됐고, 이런 사업을 갖다 해마다 1년에 5명 내지 6명씩 해 와 가지고 작년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상열 씨라든지 문인 김정, 최시영 동학 대교주, 최양업 신부님이라든지 이렇게 좀 지명도랄까, 우선 2007년도 처음에 할 때는 누구나 다 아시는 그런 분들이 주를 이뤘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 분씩 한 분씩 저희들 충북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역사인물이랄까 이런 분들 갖다가 잘 몰랐던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발굴을 해 내고 그분들에 대해서 학술회의도 하고 또 책자도 발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분들이 있다는 걸 갖다가 알려주고 발굴해 내고 그분들을 홍보하고 그래서 또…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연구 조사해서 100명이 됐든 102명이 됐든 이런 기준 선정이 되면 그렇게 정해서 기록하고 발표하고 하는 게 낫지 매년 7명씩 이거를 1,500만 원씩 들여서 왜 하냐고요.
7명씩 매년 하는 게 그 예산 그 7명을 하기 위해서 학술회의를 매년 하고…
조명하라 이거예요. 조명하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사업 자체가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매년 7명씩 예산을 들여서 2007년도에 했으면 벌써 몇 번째예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사업으로 하나 해서 마무리지으세요. 추경에 저기 하지 말고.
예산적으로도 이게 비효율적입니다, 이거. 벌써 7명씩 지금 했던 예산, 매년 2007년부터 들어간 예산만 해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충북의 역사·인물 발굴하고 해서 이미 종료돼서 어떤 책자로 완벽하게 나와서 인물에 관해서 교육도 하고 청소년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게끔 벌써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매년 7개를 가지고 7명 매년 또 보여주고 청소년들한테 7명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77페이지에 설명자료입니다.
2016 충북 실용무용 Fe-Story 개최인데 이거는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왔던 거 같은데 이게 보면은 제목은 충북 실용무용 축제인데 설명자료 밑에를 보면 전국 실용무용 축제를 개최하여 충북 실용무용 발전 및 도민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국이면 전국 실용무용 축제지 왜 또 제목은 충북이고 설명은 전국대회인지 이해가 안 가 갖고요. 답변 바랍니다.
충북 실용무용 Fe-Story는 우리 충북에서 주최를 하지마는 참여는 전국에 있는 단체에서…
그러면 충북 실용무용 축제가 아니고 전국 실용무용 축제여야죠, 제목이.
전국대회면 ‘전국’ 자 붙이고 충북 내에서 하면 ‘충북’ 자 붙이는 거고요, 시·군에서 하면 ‘시·군’ 자 붙이는 건데 설명하고 제목하고 맞지가 않아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리고 142페이지에 2016 대한민국 연극제입니다.
신규사업인 거 보니까 전국대회를 충북에서 특히 청주시에서 유치를 해서 전국대회가 유치되면 특별하게 그 해에 지원을 했었죠? 이것도 그와 같은 형식인가요?
그리고 하나만 더, 수정예산도 본예산에 올라왔는데요 수정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다른 사업들은 예산 편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시가 변경돼서 조정을 한 게 대부분 사업이고, 두 가지 사업이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요.
증평인삼전국산악자전거대회는 수정예산에 왜 들어왔죠?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는데요 원래는 매년 산악자전거대회를 저희들이 연 4,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그걸 반영을 해서 올렸었는데 예산부서하고 아마 협의단계에서 원래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다가 지원되던 걸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돌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그걸 빠트렸습니다, 착오로.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부득이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충북종단열차 관광상품 운영 이것도 수정예산에 들어왔습니다, 4,320만 원.
사업설명 좀 해 주세요, 간략하게.
충북종단열차 연계 관광상품은 지금 종단열차가 운영되고 있는데 종단열차를 통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4,320만 원은 열차가 네 량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량 중에서 한 량을 관광열차로 운영을 하는데 그 체험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체험비를 1인당 5,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체험비 말고 열차에서 내려서 예를 들면 제천이나 단양을 투어를 하게 되면 거기 투어에 소요되는 버스비 같은 거는 해당 시·군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 사업이 원래 단양에서 영동까지 충북종단열차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해 보려고 저희들이 코레일이라든지 각 시·군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시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까지 사업계획을 저희가 확정을 못 지어 가지고 협의가 덜 끝나 가지고서 수정예산을 뒤늦게 올리게 됐고요.
지금 시·군에서 하는 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열차를 운행하는 데에 따른 차량 운행에 따른 체험이라든지 열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체험 같은 걸 하는 거 와인체험이라든지 이런 거마냥 체험을 하는 그런 경비라든지 이런 걸로다가 도비를 지원하는 거고, 이 열차가 단양이나 제천에 서게 되면은 단양이나 제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별도로다 예산 편성을 해서 투어의 개념으로다 버스투어의 개념으로 해서 연결시킬 겁니다.
알겠고, 이거 근본적인 충북종단열차에 관한 평가가 있어야 돼서 제가 예결위 때, 이거 다시 평가해서 예결위 때 충북종단열차를 평가해서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당연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충북종단열차라고 하는 이런 노선에 더 투자하는 거보다 이런 돈 있으면 수도권 관광객을 더 지역별로 유치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종단열차가 있으니까 이것에 관한 어떤 홍보나 의미를 더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잘 들었고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북관광협회 홈페이지 얘기했는데 홈페이지 세부적인 걸 다시 저한테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세요.
이게 지금 관광협회가 카페 형태인데 카페도 구성 자체가 홈페이지이고 다른 관광협회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요 충북 도내 관광 현황 이런 게 없어요. 없고 다 링크로 그냥 연결돼서 나드리로 다 들어가는 거고, 보면은 지금에 있는 충북관광협회가 운영하는 카페형 홈페이지로 내용이 콘텐츠가 잘 안 들어가는데 뭘 또 만들어서 이걸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다른 협회도 보면 협회 자체 회원들의 기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대개 보면은 협회 소개하고, 관련법규 있고, 관광사업안내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입찰을 한다더라 이런 정보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종별 등록안내, 이제 관광업이 몇 개 업종 있지 않습니까. 등록안내, 관광도우미, 관광도우미는 그대로 다른 시도 홈페이지, 우리 충북나드리 같은 홈페이지 그리로 그냥 연결시켜 줘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지 이 자체도 좀 고민이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면서 별도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숲가꾸기사업, 휴대용 무전기 구입, 경관조림사업, 숲해설가 등등이 수정예산에 2016년도 산림분야 예산배정계획에 따라서 감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라든가 기타 산림청 관련된 사업들이 설명서에 나와 있다시피 올해 11월 3일 자로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부분이 사업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편성이 되어서 그게 확정돼서 가내시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조정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건축문화과에 충북건축문화제 지원이 있습니다.
369페이지인데요 이게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축문화재 협회에다가 지원하는 거죠? 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왜 다른 행사에 비해서 이렇게 높고, 더군다나 왜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가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면 옥외광고물협회라든지 실내디자인협회라든지 이런 건축과 관련된 협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단체들도 좀 확대해서 참여해서 말 그대로 종합적인 건축문화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키는 사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주요사업 설명서 보면은 60페이지, 61·62·63·64페이지 가요제 지원이 있습니다.
가요제 지원이 있는데 충주, 보은, 제천이 2건, 청주 이렇게 있는데 이외에 각 시·군도 가요제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근거가 뭐고 또 60쪽 대한민국 향토가요제는 충주에서 하는 건데 3,000만 원이 지원되고 다른 곳은 다 2,000만 원씩 그리고 월악산가요제는 1,000만 원 이런데 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내에 5개의 향토가요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가요제는 도비만 가지고서 열리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시·군비 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일부 지원이 돼서 가요제가 열리는데 보면은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같은 경우는 충주에서 개최가 되는데 참가하는 가요제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크기 때문에 충주시의 시비가 7,500만 원, 도비가 3,000만 원 그리고 또 자담이 5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 규모로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속리산 단풍가요제는 보은군에서 개최가 되는데 군비가 1억 5,000이 들어가고요 도비는 2,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그래서 1억 7,000만 원 가지고 가요제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제천 박달가요제는 시비가 1억 1,000만 원 그리고 도비가 2,000만 원 해서 1억 3,0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월악산 가요제는 시비가 2,000만 원, 도비가 1,000만 원 또 자담이 700만 원 해서 3,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가요제가 개최가 됩니다.
또 하나는 특히 대한민국 향토가요제는 지사님이나 의장님이 그 지역이라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같은 경우는 참 역사가 오래된 가요제인데요 창작가요, 향토성 있는 창작가요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가요제를 치릅니다.
그래서 우리 향토음악협회도 전국 본부가 충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의 향토음악중앙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주 오래 전부터 권위 있는 대회로 자리를 잡았던 대회라서, 이게 지사님이랑 크게 관련은 없고 오래 전부터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향토가요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많은 거고, 나머지 가요제 속리산 단풍가요제나 이런 것들은 행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만약에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권위 있는 대회를 하고 또 이렇게 전국적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한다면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 358쪽 관광항공과인데요 정기노선 이용 외국인 출국납부금 지원이 있어요.
1만 명에 1억을 책정을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이거 출국납부금이라는 게 여행사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 관광객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출국납부금은 청주공항을 이용해서, 청주공항 국제정기노선을 이용해서 입출국하는 단체관광객한테 주는 건데 결국 여행사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200만에서 외국인 숫자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출국하는 거는 그거의 한 반 정도 한 17만 명 정도, 18만 명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년도 같은 경우 한 7만 명 정도 됐었는데 현재 국제 정기노선이 8개로 많이 늘었고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일단은 전체를 그렇다고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상징적으로 이 출국납부금을 지원을 해 줌으로써 관광객 유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200만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200만, 300만, 400만까지 우리 충북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해 왔던 이러한 방식 1만 원씩 지원해 줘서 얼마큼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는 데에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거 참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분명하게 있다.
18만 명 중에 1만 명이에요. 1만 명인데, 이거 초기에 바로 끝나죠?
1억을 여행사에서 요청하는 게 이 인원 분포로 보면 상반기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초반에 이게 다 소진될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큰돈은 아니지만, 1만 원이라는 게 한국 관광 오는 사람한테 큰돈은 아닌데 이것 때문에 과연 공항이나 아니면 충북관광에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는가, 좀 의문점은 갑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이것도 일종의 인센티브인데 인센티브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줄 수는 없는 거고 일종의 어떤 유인책으로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어떤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모든 관광객들한테 다 혜택이 가게 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건데,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소진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거를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지급시기를 현재는 그냥 분기별로 받아서 들어오는 대로 주니까 조기 소진하고 끝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방식을 바꾸어서 중국인들이 장기 연휴기간, 예를 들면 2월 달의 춘절이라든지 10월 국경절 그런 때에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그렇게 방향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런 시책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된 게 최근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 귀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작년도에 37만 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초기에 소진되고 그러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주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 관광객들이 여행사에서 덤핑관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돈 만 원이라도 여행사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한 유인책이 돼서 저희들 계획하기로는 내년 2월 춘절하고 10월 달에 쌍십절 때 그때 중국인들이 연휴기간이 길고 많아서 그때 임팩트 있게 그 기간 동안에 아주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받았고,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시행될 문제는 아닌데 어느 정도 청주국제공항이 안정적인 궤도에 갈 때까지 앞으로 몇 년간만이라도 좀 더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왕 1억을 들여서 유인책으로 충북관광 활성화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줌으로써 더 많은 활용성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냥 1억 갖다가 여행사에서 신청하는 대로 다 풀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받는 사람은 크게,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받는 사람들이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데 감사하게 받지를 못했다, 그냥 주니까 받는 형식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또 이루어질 거라면 내년부터 이거 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장님이 그런 효과적인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정말 1억을 들여서 10억, 100억을 볼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안들, 운영의 묘 이런 것들 살려서 제발 좀 그런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하는 것처럼 하시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이랑 또 더 논의는 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분명히, 확실히 섰다라면은 본 위원으로서는 크게 손대고 싶지는 않은데 기존과 같이 할 거라면 이거 분명히 없애야 된다, 아깝다 1억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요 건축문화과 사업명세서는 129쪽이고, 주요 여기는 376쪽에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권역별 교육추진이 있어요. 이거 올해 처음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도내에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아파트단지가 502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단지가 예를 들면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동별 대표자라든지 500세대가 넘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장을 뽑도록 법적으로 돼 있고, 금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이런 입주자대표회의에 속한 임원들이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안 저기하다 내년도부터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분들이 502개 정도 되는 단지에 한 네 분 이상으로 치더라도 한 2,000명 정도로 돼서 이분들을 한 1년에 반수 정도 한 1,000여 명 정도씩을 교육을 시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한 도민교육 파트에서 이걸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상대로 해서.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은 대체로 단지 내에서 살아가시는 데에 어떤 지켜야 될 일이라든지 예의 같은 거 이런 거지, 저희들이 주관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아파트 관리와 관련돼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공사계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민원 내지는 비리 같은 것이…
자치연수원에서 답변하기는 어쨌든 법으로 이게 규정이 돼 있어서 해야 되는 교육이라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여도가 약하다고 합디다. 왜 참여도가 약하냐 했더니 그 교육하는 시점에 뭔 일이 생겨서 가지 말자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으로는 교육을 하도록 돼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올해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 오던 교육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1,000만 원을 세워서 건축문화과에서 이 교육을 추진을 하시겠다라는 건데 그래도 교육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이쪽으로 아무래도 힘을 실어줘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쪽 연수원 쪽에서 이 교육을 하지 말든지. 그래서 이게 좀 뭔가 기관 대 기관에서의 업무에 대한 협의 이걸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은 우리가 청주에서, 지금 자치연수원이 저쪽에 청주시 가덕면에 있지만 저희들의 계획은 권역으로 좀 나눠서 예를 들면 북부권에 예를 들면 남부권 이렇게 해서 오시게, 하여튼 그것도 협의를 한번…
그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자치연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하는 게 합리적으로 생각이 된다면 또 그렇게 설명을 해서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어느 쪽이 더 잘 할 건지 이것 좀 협의하셔서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내용을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계수조정할 때 활용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못 한 게 있어서 하나만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사업 설명자료입니다. 명세서 90쪽, 2016년 푸른예술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700만 원 들어가고 기타가 자부담 같습니다. 80만 원 들어가서 780만 원짜리 행사고 내용을 보니까 1회 문화공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충북예총에서 문제가 있어서 2015년도 예산 보조금을 반 감액해서, 그래도 또 충북도민의 문화예술에 관한 향유의 기회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했고, 그 시간을 가지고 올해만 할 거냐, 아니면 2016년까지도 더 보조금을 제약해서 예총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금 받는 단체에게도 경각심을 주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걸 또 예총에다가 줘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만 안 했던 거고 2014년도에는,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안 했기 때문에 여기 표기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외계층 청소년을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용, 연주, 합창 등 공연을 보여줘서 공연이나 이런 문화를 접할 수 없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예술나눔 활동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있고, 또 말 그대로 찾아가는 거야지,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소외되고 못살고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만 너희들끼리 모여라, 100여 명 모여 갖고 하는 것이 이게 문화적 기회를 주는 건 좋지만 방법상 옳으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7쪽, 주요 설명자료 365쪽의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구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서포터즈는 어떤 사업입니까?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내에 디자인 관련된 학과 있는 대학이 14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디자인이 또 과별로 몇 개씩 나눌 수도 있어요, 산업디자인이라든지 일반디자인이라든지 실내디자인이라든지.
그래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그 친구들한테 디자인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 도의 도민들한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서포터즈 공모계획을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대학교에서 14개 대학교 또 학과로 치면 여러 개 학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응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제시하는 공모내용을 보면은 아파트, 그 의무적 관리대상 같은 경우는 대규모 아파트이면서 어떤 수선충당금 같은 걸 별도로 징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이외에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영세하기도 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 어떤 복도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떤 도색을 하려고 하더라도 디자인이 몇 년마다 바뀌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건지 자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문료 같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 또 지역마다 시·군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어떤 개발사업이라든지 무슨 관광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대학교 측에다가 공고내용에 반영을 시켜서 그 내용에, 예를 들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고 그 내용을 보고, 디자인심사위원회가 저희들이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분들한테 사업내용을 심사받아서 우수한 내용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작년에 받은 거를 금년에, 이게 최종 작품을 받는 것이 한 11월 달쯤에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내용을 그 익년도에 현장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14년도에 받은 거를 금년도에 한 것이 아파트와 관련된 것이 청주, 충주, 옥천 등 7개 단지의 외부도색에 어떤 디자인을 좀 접목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6개 단지가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건물마다 건물 번호판을 달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충주, 진천 이런 데에서 54개소가 이런 대학생 서포터즈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현장에 반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예산부서하고 어떤 소통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알차게 사업을 추진하고, 기회가 있으면 더 사업비를 증액을 해서 도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다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6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294쪽의 제6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도비가 5억 원 국비가 3억 원 해서 8억 원을 들여 가지고 제5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개최했는데 제5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의 주요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5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연 인원 한 3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요. 두 가지로 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충북을 중국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를 했다, 그 예로 중국 현지의 언론사에서 많이 와서 취재를 했고 특히 광서자치구에 있는 광서TV는 프로그램을 촬영해서 5분 분량짜리를 한 3개 정도 만들어서 중국 내 전역에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게재된 현지 언론보도에도 중국 네티즌들이 상당한 호감도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충북을 널리 알리는 데에 가장 큰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사를 통해서 한중 우호교류에 크게 기여를 했다, 이런 두 가지를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나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유학생들 부모를 초청을 하려면 거기 숙박비라든지 항공료 같은 걸 전부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수를 초청하는 데는 예산상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중국 전담 여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유학생 페스티벌 기간 내에 중국인 유학생 부모들이 페스티벌도 보고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내 영향력 있는 인사 초청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축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점프 공연이나 한중대학생가요제 같은 거를 일부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도는 10억을 가지고 올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을 해서 행사도 좀 확대를 하고 학술회의나 세미나 또 중국 내 유명인사를 초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항공과 청주공항 활성화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5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357쪽.
편성사유를 보면 여객 운송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화물 운송은 침체되어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범위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공항 활성화 재정지원은 국제정기노선을 신설하는 항공사에게 지원을 해 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년간 노선이 없는 그런 외국과 노선을 신설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지금 청주공항의 여객 운송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200만을 돌파할 예정이고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인데 화물 운송이 좀 침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물 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정기노선 개설 때만 지원하던 지원금을 화물 운송을 하는 사업자에게도 지원하는 쪽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2015년도 예산과 동일한 3억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과연 이렇게 지원범위를 확대하면서도 같은 동일한 예산으로 그렇게 지원범위 확대된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정하는데 결국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지원을 확대하면 좋겠지만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무조건 확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화물 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범위 확대” 저는 이 문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 이렇게 괜히 도민들에게 용기 주려고 하는 그런 거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좀 너무 이렇게 무책임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봐서 질의해 봤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사업명세서 106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214쪽입니다.
충북체육회의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체육진흥사업이 있는데요. 전년 대비 도비는 1억 2,191만 8,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기타비용은 3억 5,45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증액이 되고 기타 비용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전문체육진흥사업의 도비의 주요 증액사유는요 우리 도내 빙상종목 훈련장이 없어 갖고 전지훈련에 따른 증액을 한 1,200만 원 정도 했고요. 각 종목별 전임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지도자들 인건비를 조금 상승시켜서 그 인건비 반영하고 도민체전 운영비를 반영한 거고요.
체육회에 롤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롤러팀이 금년도 예산 반영할 때 2개월이 부족하게 반영이 됐었는데 그거 2개월 치를 추가해서 한 3,4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타 감액된 사유는요 금년도에는 전국소년체전이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원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제비용을 일부 감액을 했고요.
우리 도나 시·군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데 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라든가 장비구입비를 대한체육회에서 시도체육회로다가 직접 교부해 주던 사업을 그거를 문체부에서 시도로다가 교부를 하는 거로다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주던 금액이 한 3억 5,000 정도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직접 우리 문체부에서 시도로다 교부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 기준으로다 비교를 했을 때는 저희 도가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세종시 빼놓고는 저희 시도가 가장 적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17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좀 더 우수선수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 갖고 거기서 한 4,000만 원 증액을 요청한 상태고요. 그리고 기타 감된 거는 기타 내부 전입금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하다 보면은 그 팀에, 금년도 전국체전을 치르고 보면은 아, 우수한 선수가 어느 시도에 어느 저기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 저 선수 정도는 하나 영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그 종목별로다가 한두 명씩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 종목에 대해서 지금 영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종목 어느 종목 나열하기보다도 아주 다양한 종목에서 지금 영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맹경기단체별 전무이사가 있는데요. 전무이사 활동비를 월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13만 원씩 그러니까 월 3만 원을 증액해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49개 단체 전무이사들의 월 3만 원씩 증액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증가분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쪽에 충북 미술가 서울 전시회 운영비 지원 해서 이렇게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개인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작가 지원 500만 원 곱하기 9명 해서 4,500만 원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개인전을 하는 겁니까, 합동전시회를 하는 겁니까?
현재 계획은 개인전을 하는 데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타도에 보면은 서울에 어떤 공간을 임대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도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임대료라든가 또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한 9명 정도 작가들을 서울에서 일정기간 1개월 정도씩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금년에 5,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기 직접 관여하시는 분이 내 개인전인데 벌써 예산 준다고 그래서 계약까지 해 놨는데 안 주면 어쩌냐, 이렇게 제가 좀 뒤로 그런 사정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에 미술하시는 분 아니고도 음악, 무용, 시인, 서예, 사진, 디자인 개인전 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미술하시는 분들만 서울 전시회를 해 주시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서울 전시회 경험을 통해서 수도권 및 해외 진출에 대한 초석 마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저는 별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작가들의 생활이랄까 이런 게 사실 엄청 어려운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주권이라든지 우리 충북도내에서 전시를 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전업작가들은 그림이 팔려야지만이 생업이 되고 계속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여기 시장이 좁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북 미술가 서울 전시회 운영비 지원한다는 거는 충북의 유력한 작가들이 서울같이 시장이 넓은 데 가 가지고서 그림 판매 활동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또 명성을 얻어 가지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의도에 두고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다른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작가들은 그림이 팔리지 않으면 전혀 창작활동이라든지 생계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말하자면 충북의 미술가 분들을 선정해서 개인전을 열어주는 데에 지원되는 사업비잖아요. 과연 이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특히 미술 쪽 하시는 분들의 형편이 아주 최근 몇 년 동안 엄청 악화됐다고 그럽니다, 그림이 잘 팔리지 않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생업에 어려움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한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역량은 있는데 어떤 전시 기회를 갖지 못해서 그림 판매라든지 이런 수익활동이나 창작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조금씩 이렇게 전시회 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5쪽, 설명서 152쪽, 드라마·영화 제작지원비를 2억씩 쓰시는데 지금 이거 교부는 시·군에서 하고 있나요, 어떻게 정산은?
시·군하고 매칭사업으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 ‘막걸스’라는 영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화제작 전체적인 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나중에 정산을 봐서 투자죠, 투자. 투자자들을 모아서 이익을 배분하고 손해도 배분하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금년도에 ‘직지를 찾아서’는 청주를 대표하는 직지라는 게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막걸스’ 같은 거는 이게 충주예성여고인가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막걸리와 관련된 그런 영화인데, 아무런 우리 지역하고도 관계도 없고 과연 이걸 정산을 어떻게 했을까 저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전에 연계소문 드라마 세트장을 신축을 하면서 한동안 아주 우리 군수님하고 거의 한 6개월을 싸웠는데 제작지원비로 20억을 줬습니다, 20억.
그런데 드라마는 주면은 그때 자막이 나옵니다. 장소협찬 이래 갖고 나오고 또 세트장도 거기 걸 쓰니까 지역홍보가 되는데, 이 영화 같은 건 아마 맨 끝에 스텝진들 나올 때 뭐 그냥 충주시, 충청북도 언제 올라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억을 주고 제가 소품을 다 뺏었습니다. 그래야 정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특히 드라마는 그나마 덜해요. 드라마는 덜한데 영화 같은 거는, 이거 지금 관객 수가 인터넷 잠깐 봤더니 2,400명이에요, 2,400명.
여기다가 1억 줬으면은 이 사람들은 거의 공짜로 찍은 겁니다, 영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이런 거를 지원할 때는 심도 있게 파악과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민예총 관련돼서 상당한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명세서 87쪽과 89쪽, 설명서 55쪽과 88쪽에 보면은 민족미술 아트페스티벌 그다음에 민족예술제, 같은 단체에서 이름만 달리해 갖고, 이거뿐만 아니에요, 민예총에. 뭐 뒤에 음악회도 있고 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 조정을 해서 민속예술제에다가, 미술 분야도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미술만 앞에 또 아트페스티벌 해 갖고 명칭 달리해서 단위사업으로 빼 버리고.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 지금 예술계에 예총과 민예총 2개의 커다란 단체가 있는 거로 아는데 이런 큰 예술제 하나만 관리를 해 주든가, 아니면은 민예총 소속에 미술만 있습니까. 음악, 사진, 무용, 연극 등 가맹단체들이 숱하게 많은데 개별 행사 다 달라면 다 줄 겁니까, 이거.
왜 미술만 페스티벌 하느냐, 연극도 해야 되고 음악도 해야 되고 춤도 해야 되고 풍물도 있네, 풍물.
자꾸 없는 거를 신규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우리 행정이 할 일입니다.
조정과 통제를 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꼭 절감뿐만 아니에요. 뒤에 숱하게 많아요, 숱하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좀 약간의 중복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거는 아마 지역이 구분이 돼 있을 테고요.
예총 같은 경우 단체들은 저희들이 무용협회나 미술협회나 서예협회나 아니면 연극협회나 이런 데서 단위사업들이 협회별로 나가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민예총 같은 경우에는 민예총 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민예총이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민예총 소속 하에 있는 단체에다가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어 가지고서 아마 그래서 더 많아 보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비효율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의 묘라든지 사업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세서 90쪽, 설명서 102, 103 예총회보를 매년 이렇게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줘야 됩니까?
예총 보조금 횡령사건에 따라서 금년에는 예총회보 발간에 도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자비로 몇 회 발간을 했습니다.
전부 이렇게 계속 무임승차를 시키니까 자생력도 없어지고 계속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딩아돌하 발간사업 사단법인인데 이것도 보니까 계속 매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단체길래 예산으로 이렇게 책자 발간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어떤 단체예요? 왜 줘야 되는지?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딩아돌하라는 단체는 2006년도에 처음 창간이 된 단체인데 도내에 유일한 시 전문계간지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우수한 문예지로다 인정받아 가지고서 여기서 선정된, 그런 우수콘텐츠 아카이빙 사업에 선정됐는데 중앙에서도 우수한 문예지로다가 인정받고 있어서, 도내에서 문예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널리 알려져 있고 또 많이 서로들 딩아돌하라는 잡지에 대해서 호평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회원 한 60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판매도 100부 정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900부 정도는 기증을 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비매품으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 동호인들한테 나눠준다고 그러면 공익적 성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기이면서도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생계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보장해 준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건 안 해도 되는 거고, 꼭 안 해도 굶어죽는 건 아닌데 이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다고 그걸 또 방치해 두게 되면 사회가 너무 무미건조해지고 하니까 음악활동이라든지 문학활동 같은 걸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세서 93쪽, 설명서 128쪽, 충북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1억이 넘게 들어가고 그런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문화관 운영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은 인건비가 1억 1,000만 원 그리고 운영 및 사업비가 1억 6,000만 원 그렇게 해서 연간 2억 7,1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문화관에는 전문 기획자인 큐레이터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직원이 하나 있고, 청소인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재단에다 위탁을 줘서 재단에서 사람이 파견 나와 있어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 설명자료 257페이지입니다.
세계택견대회가 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라는데 정확히 언제 하는지, 그리고 2016년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를 하는데 그 대회에 택견도 대회가 있죠? 대회가 있는데, 충주에서 또 택견대회를 별도로 하는 거죠? 이게 중복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세계택견대회는 그동안 쭉 충주무술축제 기간 동안에 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택견대회는 나라대항전도 하지만 이거는 보여주기식, 이제 무술축제기간 동안에 하기 때문에 연무 시연종류 그런 위주가 많이 있고요. 저희들 무예마스터십대회는 아주 순수 국가대항전으로다 치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거는 전국무예대제전은 우리 국내의 무예인들이 참여하는 대전이고요.
이것도 외국에서도 오는데 부류가 틀린 것도 아니고 다른 종목도 아니고, 오히려… 하여튼간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종목마다 세계선수권대회가 있고 올림픽도 있는데 시간이 틀린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올림픽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계선수권대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이 틀릴 수 있지만 무슨 1부리그, 2부리그도 아니고 두 가지 대회인데, 종목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데 조정할 수는 없나요? 하여튼 별도로 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광옥 위원님께서 충북 미술가 서울 전시회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던 거고, 물론 그때 말씀하셨듯이 답변이 정확히 이게 개인전이냐 단체로 열어주는 거냐 이게 답변도 좀 부족했었고, 또 정확히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이해할 수 없도록 설명이 부족했었고 신규사업이라서 그랬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는 다양한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얘기를 해 보고 일단 의회에서 삭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변화와 계기가 더 절실한지를 이해를 할 거 같고, 그런 면에서 예산안 첨부서류 139페이지, 혹시 국장님 확인하셨나요?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이 사업에 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죠. 거기서 어떤 의견 냈는지 아세요?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에 맨 위에 있죠?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여기 있는 거 각 분야에 관해서 회의 끝나고 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럼 뭐하려고 주민예산위원회를 가지고 예산 들여서 주민들을 모집하고 합니까. 적어도 담당 국장님, 과장님들은 확인하고 이런 의견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의견을 큰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답변하면서도 이 자료를 봤으면 또 이런 내용도 답변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에 성인지예산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성인지예산서는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건 백날 얘기해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 치는데 자료에 오류가 있는 거 같아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수정 좀 했으면 좋을 거 같아 갖고.
361페이지에 체육진흥과 성인지예산 편성이 있습니다. 확인되셨지요?
체육진흥과에 보면 사업 총괄표 아랫부분에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있죠, 361페이지에?
예, 있습니다.
이렇게 도비가 들어가고 도지사 공약사항이라면 이것은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68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그래서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동그라미 쳐 있죠?
자, 이 예산을 보면, 2016년도 예산을 보면 기금이 반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 다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봤듯이 기금도 표시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 특화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통계도 기금도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잘못됐지요? 그거는 확인 다시 한 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찬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 심의과정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처 질의하지 못한 사항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정보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북부·남부출장소를 포함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회무 엄재창 최광옥 김영주
연철흠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문화예술과장한필수
체육진흥과장박기익
관광항공과장김대희
건축문화과장문홍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손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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