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9년4월8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의된안건
1. 제15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09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4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네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0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4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59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한 후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오후 네시부터 여섯시까지 전체의원 연찬회를 갖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 및 특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의 심사, 도정주요현안 추진사항 청취, 그리고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등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고, 4월 17일 오전 열한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13분)
김영세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속에서도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걱정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충북교육의 발전적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를 열어가는 새로운 비젼과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선진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세출 각각 당초예산 6,366억원보다 17.6%인 1,122억원이 증가한 7,4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조정되어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자의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김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부터 특별자금 400억원을 차입하였고 교부금 및 양여금, 국고보조금 '98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수업료 인상분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교육환경개선 및 수용시설, 급식시설, 정보화사업, 교단선진화사업, 통·폐합학교 교육여건개선비 등에 중점 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어 본인이 계획한 제반 교육정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교육개혁이 조기에 정착되어 충북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김준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IMF 체제의 국가경제난으로 지난해는 우리 교육청도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긴축예산 편성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노력한 결과, 2000년대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교육시책을 큰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은 오로지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교육애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출하게 된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교부된 국가부담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증액된 세입재원을 금년도 교육시책에 내실있게 투자하여 교육성과를 더욱 거양하고자 교육환경개선 및 수용시설 투자, 정보화사업비 및 고등학교 급식시설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당초예산 6,366억2,045만6,000원 대비 1,122억4,472만5,000원이 증액된 7,488억6,51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금수입으로 보통교부금 32억6,841만7,000원, 특별교부금 2억4,550만원, 증액교부금 37만7,000원, 지방교육양여금 24억42만6,000원, 국고보조금 15억606만원 등 총 74억2,078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 '99년도 도세총액의 2.6%인 법정전입금 35억2,094만6,000원, 비법정전입금인 자영자양성고 시설비외 1건 5억500만원 등 40억2,594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 재산수입 3억1,051만6,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 35억4,977만2,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625만원, '98년도 순세계잉여금 569억67만8,000원, 잡수입 1,078만3,000원, 재정투·융자특별자금 차입 400억원 등 1,007억9,799만9,000원이 증액되어 세입총액은 1,122억4,472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 291만6,000원, 급여관리 462억8,374만8,000원, 교육행정비 77억2,732만2,000원, 교육사업비 21억2,859만9,000원, 학교비 128억3,380만원, 사학지원비 47억9,040만원, 시설비 400억6,466만5,000원, 제지출경비 7억2,616만8,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3억1,289만3,000원을 감액하여 세출총액 역시 세입과 같이 1,122억4,472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조정되어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자의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부터 특별자금 40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2001년 개교예정인 청주 비하중학교의 토지매입비 80억6,993만원 및 설계용역비 2억4,000만원과 학생수용시설비로 교실증축 62.5실, 계단실증축 15.5실, 화장실증축 15실, 난방개선 63실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70억7,147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153억8,14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교실개축 72실, 교원편의실 확충 9실, 벽체단열 40실, 천장보수 238실, 이중창설치 158실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19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사습관을 함양하고, 가정에서 도시락을 준비하는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등학교 급식시설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고, 현대적 첨단기자재를 완비하여 쉽게 가르치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조성하고자 25억594만원을 추가 투자하여 교단선진화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전산망구축비로 26억1,830만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 5억9,709만원, 교원용과 실습용 컴퓨터 보급 25억2,668만원, 교육용 S/W보급 1억6,570만원 등 모두 59억777만원을 계상하므로써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정보화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인재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IMF 실직자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의 자녀 학비지원비로 13억5,413만원, 결식아동 중식비로 11억8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폐합되는 농촌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본교폐지 학교는 교당 3,000만원, 분교폐지 학교는 교당 2,000만원, 분교장격하학교는 교당 1,000만원을 추가지원하기 위하여 4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생들의 통학편의 제공을 위하여 통학버스 구입 및 운영비로 3억9,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증가되는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부터 부족분을 차입하였으며, '9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교육환경개선 및 수용시설비, 교육정보화 및 교단선진화사업비, 고교급식시설비, 통·폐합학교 교육여건 개선비 등에 중점투자하고, 수업료 인상분으로 경제사정 곤란자 학비지원과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에 투자하여, 교육현장 개혁에 최대 역점을 두었음을 감안하시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4월 10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한 후 4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도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난 후 오후 4시부터 약 두시간 정도 우리 "충북의 력사와 문화"라는 주제로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노철 의원, 구본선 의원 두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열한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김주백 김형태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원종
정무부지사조영창
기획조정실장유의재
자치행정국장조규린
복지환경국장박환규
농정국장박경국
문화진흥국장박재식
건설교통국장김종운
기획관최영원
농업기술원장이양희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곽창신
교육국장최성태
기획관리국장조신행
기획관리과장이기수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장준호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장준호 한현태 오장세 유주열
박노철 이근성 이길하 유동찬
김소정 신택수
○회의록 서명의원 : 박노철 구본선
○의안제출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4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제출)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
(이상 4월 1일 충청북도지사제출, 4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월 1일 충청북도지사제출, 4월 1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4월 1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김교부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월 1일 충청북도지사제출, 4월 1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월 1일 충청북도지사제출, 4월 1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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