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5월21일(월)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진흥국
(11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진흥국
(11시19분)
먼저,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진흥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하여 주시고, 특히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지역문화의 해」·「한국방문의 해」, 2004년 전국체육대회 준비 등을 맞이해서 우리 국 업무가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배려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국비 보조사업 및 기금사업의 변동에 따른 도비부담액 조정과 긴급히 추진해야할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80억700만원으로 당초예산 415억5,400만원 대비 15.5%인 64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17페이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경상예산·일반보상금의 도청정원예술공연사업비 600만원은 당초예산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계상된 것을 과목경정 증액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는 충북예술제 경비 부족액 2,000만원, 전국연극인 대회 참가경비 1,000만원,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2,000만원, 오페라 직지 공연 5,000만원, 충북사진인 합동 전시회 및 사진작품집 발간 소요경비 1,5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청정원예술공연비 600만원은 과목경정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민간이전·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는 국악강사 운영비 감액 3,000만원, 우리문화한아름교육 3,000만원, 공연예술 사랑티켓 제도 2,000만원 등은 중앙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각각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 3,000만원, 문고자료구입비 감액 2,1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수집비 감액 1,100만원,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비 1,400만원, 청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지원 2억원 등은 중앙계획의 변경에 따라 각각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써 옥천군과 진천군 지방문예회관 건립비 30억원, 청주시 문화의 집 조성 사업비 2억원, 옥천군 문화시설내 장애인편의시설설치비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향토음악의 육성발전과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3,000만원, 전국 박달가요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는 지용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기념사업비 4,700만원과 문학공원조성비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문화재관리입니다.
청주공항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중에서 기타직 보수 3,582만원, 일반운영비 183만원, 기타 292만원을 중앙의 국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감액 14억4,700만원,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비 1억3,200만원, 대청호 미술관 건립비 6억원은 중앙으로부터 계획변경 또는 추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는 문화재·전통사찰·역사적 유물의 효율적 보존관리와 윤리도덕과 경로효친 사상에 대한 정신문화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원사 정비사업 지원 7,500만원, 대흥사 정비사업 지원 5,000만원, 대청호 미술관건립비 지원 4억5,000만원, 감곡성당유물전시관 건립 지원 2억원, 단양유림회관 신축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체육진흥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경상적경비는 재단법인 충북학사등기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496만원, 도청 운동경기부 장비구입에 따른 재료비 1,500만원, 도청 운동경기부 보수 인상분 등 일반보상금 2,879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제주도에서 전국 규모로 개최되는 국민생활체육한마당 축전 경비 1억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는 국민체육문화축제 경비 부족액 1,383만원과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인상분 2,8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1,6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는 충주시 대가미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5억원, 청주시 동네운동장 설치비 5,000만원, 충주시 천연잔디구장 조성 5,000만원을 중앙으로부터 국비와 기금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4년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와 상위입상을 위한 선수 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다목적 체육관 건축설계 현상공모 시상금 1,700만원과 심사위원회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는 충북종합사격장시설보수 보강사업비 부족액 5억원, 충주국민체육센터 건립비 7억원, 옥천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체육청소년과 담당의 행정장비와 도청운동경비부 합숙소 물품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청소년육성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경상적경비·민간이전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 전국오리엔테어링대회 개최 1,300만원, 충북청소년사이버축제 600만원, 중국흑룡강성청소년교류단 체제비 62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 감액 1,81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비지원 600만원, 단양군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20억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4억원 등을 중앙계획의 변경 또는 확정에 따라 이를 조정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차량구입 지원 2,000만원, 청람재 체력단련시설 보수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주거환경개선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 67억1,300만원은 국비 및 지방비 지원기준의 변경과 사업지구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사업비와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비 47억4,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17억6,600만원은 중앙의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량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관광진흥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하여 관광홍보물제작비 6,000만원, 대도시 조명광고료 2,580만원, 청주국제공항 홍보판설치 홍보료 2,160만원 등 일반수용비 9,990만원과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국내관광교류전 참가 1,000만원, 세계도자기 엑스포 홍보관 운영 2,000만원, 해외관광교역전 홍보활동전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문화해설사 활용회의 참석자 보상금 600만원, 관광기념품 시상비 과목경정 감액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관광기념품기획전 보조금 2,000만원, 문화해설사교육비 3,079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는 중앙계획의 변경 및 신규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세계전통무술축제 1,000만원, 난계국악축제 2,000만원, 외국통역안내원 배치 1억3,394만원, 문화해설사운영비 2,340만원, 육교현판설치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드컵관광 문화유적 가꾸기사업비 3억800만원은 교부세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충북문화관광허브사이트기능보완과 자료입력에 따른 소요경비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주국제공항안내소운영 등 민간위탁금 8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은속리산단풍가요제 3,000만원, 속리산 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증가에 따른 관광안내도 설치비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외국인 관광객종합 관광안내를 위한 외국인 전용전화 1330회선망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관광정보터치스크린설치비 2,540만원과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가꾸기 사업 2억원, 단양군 남한강레프팅기반조성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국고보조사업과 각종 기금사업의 변동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과 불가피한 추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문화진흥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문화진흥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기존예산액 대비 15.5%인 64억5,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1%인 4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충북예술제 추가경비 2,000만원 외 세 건으로 대부분 부족한 행사비와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이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37.2%인 84억3,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지방문예회관건립비 30억원 외 네 건으로 문화예술건축비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이며, 자체사업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17.4%인 24억6,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지용탄생100주년기념 문화공원조성비·옥천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비·충주 국민체육센터건립비·대청호 미술관건립비 등 일부 사업비가 신규로 계상되기는 했으나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교부세 및 기금사업의 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문화진흥국의 이번 추경예산 중 보조사업은 중앙부처로 부터의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변경과 도비부담금을 조정한 것이며, 자체사업은 우리 도의 문화관광 발전 및 체육진흥을 통한 주민편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신규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유와 추경예산에 국비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문화진흥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전국연극인대회, 또 317페이지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예산 2,000, 317페이지 오페라 직지 공연 예산 5,000, 또 317페이지 충북사진인 합동전시회 및 사진작품집 발간에 예산 1,500, 318페이지 공연예술 사랑티켓제도 1,000.
또 318페이지 문화의집 운영비 지원 2,200, 321페이지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에 1,000만원, 또 322페이지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3,000, 322페이지 전국박달가요제 3,000.
이것 신규사업이죠?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7쪽에 나와 있는 오페라 직지 공연부터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주시에서 작년에 오페라 공연을 서울에서 성공리에 개최하고 그 좋은 작품을 그냥 사장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YMCA 이도영 총장,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했던 김승환 교수 등등 오페라 단원들이 찾아와서 이것을, 그 좋은 작품을 청주시민·도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 사항은 추가로, 당초예산에 못 올리고 한 달 전에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 찾아가는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역시 이 사항은 주로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강대현 지휘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청주시민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또한 교도소라든지 청주시를 말하면 성안길이라든가 철당간이라든지 다른 음성, 괴산, 진천 이런 등에도 찾아다니면서 열린음악회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지만 이 분들이 자비를 털어서 운행하는 차까지 구입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반영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극소수의 약, 한 1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를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충북사진인 합동전시회 및 사진작품집 발간 이 사항도 여기에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문화방송에서 약 1억 정도를 요구를 해서 관광작품전시를 위한 책자발간을 위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되고 이것은 사진작가협회 김운기 회장등 회원들이 와서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관광사진공모전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1,500만원만 이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318쪽에 공연예술 사랑티켓 제도 문제는 이것은 문광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 문화인,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문화의 질을 좀 높이고 예술공연같은 사항은 주로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사항이기 때문에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자주 관람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국비나 기금을 1인당 5,000원씩 지원을 해줘 가지고서 많이 관람할 수 있는 제도로 중앙지시에 의해서 이 사항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이광종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된 사항은 그런 이유 등등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 연극제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었는데 대통령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제도상 대통령상을 받은 그 이듬해에 개최지, 우수 도에서 연극인 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8월 1일부터 개최합니다만 화양동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육청 소관인데 사업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거진 일관하고 있어요.
이것은 중앙지시에 의해서 국민의 1인 1예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도내 10개 학교중에서 9개 학교를 39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1개 학교는 300만원을 지원해서 3,810만원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1개 시·군이 3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190만원을 감하게 된 사항이고 그 외에 문화학교 지원사항은 이 사항은 교육청 소관으로 저희들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전출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으면 이것을 한 군데로 묶어서 했을 때 예산도 더 투자되고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것도 국비가 지원되고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데 이것을 따로 분리를 해서 장점이라든가 문제점이 무엇이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한 곳으로 묶었을 때 통폐합시켰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문화사업, 교육청으로 직접 전출하는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이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비 6,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 다음 페이지 337페이지 해외관광교역전 홍보활동 전개 3,000만원에 대한 예산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보조사업에 있어서 국민체육문화축제 경비부족액 1,383만원과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인상분 2,888만원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 예산 역시 당초에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집행부에서 추경에 올리면서 생색내기용으로 이런 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당초예산으로 올렸어야지 추경에 반영한다는 자체가 조금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차량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지난번에, 며칠 전에 청소년 축제행사도 있었습니다만 검찰주관으로 검찰청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가진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개인 민간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건의가 됐습니다. 이것을 감시를 하고 지도를 하고 계몽을 하다 보면 차량구입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 사항은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어느 단체냐 하면 보이스카웃에다가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을 해주면 보이스카웃에서 주로 운영비 등등을 활용해서 단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보이하고 청소년단체하고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검찰, 그리고 각 직능단체 대표들이 모였습니다만 거기에서 보이에서 건의를 해서 보이에 자기네들이 운영비 등등을 한다니까 보이에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 제작홍보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본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한국방문의 해이며 내년 월드컵 그리고 아시안게임 등등 또 저희들은 10대 이벤트로 충청대학과 저희들이 공동으로 세계 태권도 대회를 유치를 해서 9월에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각종 홍보물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책자라든지 가이드북이라든지 리후렛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금액은 작년 금액보다도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적은 금액을 구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7쪽 해외관광교역전 홍보활동 전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방문의 해, 세계 태권도 대회 그리고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등이 계속 전개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청주공항이 상당히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상해 등등 태국, 상당히 정기노선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 이렇게 이런 공항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광협회하고 숙박 그리고 요식업 등등 대표자들과 모임을 한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가서 우리가 세일즈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중국, 상해 등등 동남아 등등 몇 군데 다녀가면서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협회하고 저희들 도하고 연대해서 한 5박 6일정도 인원은 최소한도 줄여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남들이 보면 또 이상한 시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인원으로 줄여 가지고 세일즈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은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신다면 구충회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체육문화축제 327페이지 그 부분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관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만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일부는 계상이 됐고 특히 국민체육문화축제는 금년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충주에서 축제가 개최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3,600만원 확보가 됐었는데 3,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대회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체협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1,380만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문제는 그 안에 작년도에 인건비를 인상을 못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금 인상의 3% 정도하고 운영비 부족액에 대해서 2,88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를 좀 질의를 드리니까 메모를 했다가 일괄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321쪽과 또 설명자료 430쪽 이것을 한번 같이 봐 주세요. 지방문예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옥천하고 진천인데 연건평의 격차가 아주 극심합니다. 그런데 사업비 예산은 똑같아요, 동일해요.
과연 연 건평 1,373평방과 연 건평 4,141평방과 비교했을 때 사업비 예산이 이렇게 동일해도 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옥천, 진천 이외에 타 시·군에서도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고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29쪽 거기를 보면 충북종합사격장 시설 보수·보강이 있습니다. 5억이 계상이 됐는데 사격장 이것이 지금 말썽도 많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5억씩 또 보수,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과연 제대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충주 국민체육센터건립과 옥천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 두건이 있는데 국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렇죠.
또 사항별설명서 333쪽을 보면 단양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있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그것보다 많은 액수였는데 2억을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된 건데 왜 감액이 되었나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335쪽에 보면 마을기반시설정비가 있는데 이게 6개 시·군인줄 알고 있습니다. 14개소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서 어느 시·군 어느 시·군 몇 개소씩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342쪽에 보면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이것 역시 금회 추경 증감사유에 보면 그 설명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을 1억800만원하고 과목경정으로 2억만 살렸는데 이 까닭을 설명해 주시고.
남한강레프팅사업이 있는데 이게 단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공폭포조성사업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방문예회관 옥천과 진천에 건립하는데 있어서 연건평은 격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같은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이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항부터 문화예술과장이 먼저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우리 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에 지방문예회관 건립에 옥천·진천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이 사업의 규모가 같은데 사업비가 틀린 이유가 뭔가 이렇게…
사업비 똑같은데 사업규모가 다르다 이거예요.
옥천문예회관하고 진천문예회관은 지금 문예회관이라고 하면서 체육시설도 같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문예회관은 옥천읍 문정리에 지금 관성회관 옆에 체육회관을 지으려고 부지도 같이 있는 부지입니다.
거기에 사업비 40억을 들여서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계중에 있고 아직 설계가 9월말쯤에서 완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만은 지금 개괄적으로 군에서 잠정한 수치고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 사업비의 증감이 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단, 옥천서 지금 문예회관 건립하는 데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체육시설이 이게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천군 문예회관은 ’98년부터 숙원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밀려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문예회관을 하려다 또 체육시설로 실내수영장도 포함시킨다, 안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하고 늦게 있습니다.
사업비가 61억으로 옥천보다 20여억원이 많은 것도 이것도 역시 확정이, 지어 보면서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체육센터가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는 실내수영장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국·도비 보조액이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율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규모가 좀 크다 하더라도 좀 작다 하더라도 국비나 도비를 차등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보조내시에 의해서 보조하기 떄문에 이런 사항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예회관 건립하는데 국비보조사업은 똑같이,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우선 제가 329쪽 충북사격장 시설 보수보강에 대해서 5억을 지원해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청원군에 있는 충북종합사격장은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도 이용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크랙사격장이 사실 이것이 죄송합니다만 국제규격에 미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규격에 미달되기 때문에 거기 규격에 맞도록 하고 또 사격장 대가 두 대 밖에 없습니다. 사대가.
사대를 하나 더 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 2필지에 대해서 구입하기 위한 그 금액이 약 5억 정도를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군비에서 약 한 13억5,000만원 이래서 종합 21억이 투자되는 그런 비용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도 도정질문에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사실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우리 충북 같은 경우 늘상 항상 계속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실적도 저조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인건비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운동장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충북종합사격장도 그런 형태를 면치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왕 세워 놓은 것 국제규격에 미달이 된다면 각종 국제행사를 여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규격이라도 제대로 갖추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수요건을 갖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과다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종합사격장 역시도 그렇고 청원군 종합운동장 역시도 그렇고 활용가치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그것이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데 자꾸 이렇게 과잉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말씀 드려서 속된 말로 애물단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왕 된 것 거기다 국제규격으로 완벽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규모행사 그런 사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3년간 계속해서 1차에 8억, 2차에 10억, 그 다음에 3차에 10억 해서 28억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양여금이 잘못 계상되어서 이번에 2억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35쪽 마을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어느어느 시·군이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주, 제천, 청원, 옥천, 진천, 괴산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이상 답변 드렸고, 나머지는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이 질의하신 체육청소년과 소관 중에서 충주국민체육센터 건립 외 1건에 대해서 국비가 확보 안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의 충주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국비는 없습니다만 기금에서 30억을 기이 확보를 했습니다. 기금에서 30억을 확보하고 당초에 기금에서 30억을 확보하면서 시에서 40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금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던 사업인데 충주시에서 40억을 전액 부담하려니까 열악한 재정에서 상당히 형편이 어려우니까 15억을 지원해 달라고 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액은 못 해 주고 금회 추경에서 7억만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국비 문제는 기금이 30억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다음 번에 옥천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이게 문예회관하고 병행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문예회관 예산은 기이 4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계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사회 기금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마사회 기금에서 11억을 지원해 주고 국비를 20억 지원해 주겠다는 국회 심규철 의원의 약속을 받아서 지방비를 우선 확보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우선 기금 11억하고 국비 20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지방비를 먼저 확보해야만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남한강 레프팅사업요.
그게 단양의 인공폭포 조성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한강 레프팅사업하고 단양의 인공폭포조성사업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레프팅 사업은 단양군 영춘면 면사무소 위에 거기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금년도 3억을 들여서 다시 추가로 하는 사업이고, 또 단양 인공폭포는 신단양 바로 앞에 양방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리고 레프팅 사업이라는 것은 옛날 얘기로 하면 뗏목을 타고서 급류타기 하는 것인데 지금은 배를 이용해서 조그마한 PVC나 아니면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급류타기 하는 사업입니다. 완전히 별개사업입니다.
그리고 월드컵 문화관광 유적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 가꾸기 사업은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써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10억7,600만원을 가지고서 3개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왜 보조내시가 감이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연도별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800을 계상하도록 했는데 1월 27일 행자부에서 확정이 되면서 1억800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340쪽하고 342쪽이 같이 연관되는 것인데, 그래서 1억800은 감이 되었고 당초보다.
또 2억은 왜 340쪽에서 감이 되었느냐 하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도비 예산을 갖다가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과목경정만 하는 것입니다.
342쪽에 그래 2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 가꾸기 사업이면 어느 장소에 어떤 것입니까? 사업내용이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월드컵 문화 관광유적 가꾸기 사업은 전국 22개소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행정자치부 사업으로써 ’99년도 문화관광부에 전국 7대 문화관광권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충주지역 중앙탑 부근에서 수안보, 앙성온천 지역으로 해서 여기가 7대 문화관광권 거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차별로 해서 휴게시설이라든지 관광표지판, 또 화장실, 각종 편의시설을 연차별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국에 22개 지역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끝내고서 중식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고 중식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이 더 계실 것 같은데…
(「끝내고 하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기이 지금 55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니까 도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 그래 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옥천문제는 원래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이라는 게 원래 부담비율을 확보해야 그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비를 예를 들어서 도비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역시 군비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군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군비가 확보가 안 되고 사업이 확정이 안 되면 교부는 안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에 사업을 하더라도 2003년까지 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사업만 확정이 되면 사업 추진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문광부 사업도 문광부의 기금이나 국비도 대상자 추천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사업심의를 해 가지고 보조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서도 사업 자체는 그렇게 해서…
페이지 336페이지하고 340페이지, 341페이지에 보면 청주국제공항 홍보판 설치, 안내소 또 관광안내도 설치 이렇게 해서 2,160만원과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비행기가 많이 청주공항을 지금 오는데 이것은 본예산하고는 조금 예산안과는 다르겠지만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국관광객들이 오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루는 머무릅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죄송스럽습니다만 중국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물론 호텔에 투숙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속칭 러브호텔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러브호텔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값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대전, 유성 등등해서 유치를 하러 여기도 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는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홍보판 설치문제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담당 계원, 계장, 과장하고 같이 한번 공항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경희루라든지 불국사라든지 우리 지역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진만 붙어 있고 관광안내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항공단에서 거기에다 사진홍보자료같은 것이라도 부착을 하게 되면 물론 그 사람들은 수입을 잡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들은 우리 충북도내에 있는 관광사진같은 홍보판도 설치를 하고 안내도도 설치하고 해서 중국에서오거나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 태국에서 오시게 되면 어디까지나 우리 도내 관광을 선전을 하고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 홍보판이라든지 안내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324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과장님께서.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1년도 문화재 관리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감액이 대부분이 됐습니다. 국비, 도비가. 따라서 시·군비까지 이래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유를, 그리고 지금 제천자양영당 의병기념관 내부시설하고 보은 삼년산성 뭐 이렇게 죽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고 지원이, 보수 정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지금 80억2,000만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총액이.
이번 추경에 감액이 많이 됐는데 감액사유하고 지금 각 문화재 보수정비에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계획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배정이 되어 있고 감액된 사유가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337페이지 아까 구본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해외관광교역전 홍보활동 전개비에 대해서 좀 이게 지금 3,000만원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해외홍보를 어떤 식으로 우리 도에서 문화진흥국에서 해외홍보세일즈를 뭐 그냥 관광협회하고 몇분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장에 가 보겠다, 가 봐서 세일즈를 하겠다 이런 아까 막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서기 전에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죠.
구체적인 계획이 아까는 설명이 미흡하셔 가지고 그랬는데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하는 사업인지 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런데 지금 속리산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속리산이 우리 관광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마 몇십년이 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서 속리산 관광용역개발을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하에서 어떤 관광개발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지 용역을 준 목적과 용역회사에게 이것을 넘겨 줄 때에는 어떠한 것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 달라고 용역을 주었을텐데 그러한 사항설명서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아까 문화재보수관계 감액된 이유 등등 그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해외관광교역전 홍보활동 전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추경이 반영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협회 등등해서 한 최소한도 10명 내외로 해서 지금 중국을 다녀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관광협회에서 중국에 해당되는 심양이라든지 이런 정부하고 그러니까 성하고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여기에서 몇 명이 가고 저희들이 홍보물을 어떠한 사항을 가지고 가고 여기 충북 도내에는 어떤 관광지가 있고 숙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점이 있고 또 관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을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협회에서 중앙해당 성과 갈 계획만 지금 협의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속리산 종합관광개발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용역을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만 심흥섭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로는 충북에는 관광이 주로 수안보와 충주, 제천을 지금 많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또 숙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심흥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속리산은 오랜 한 10년 내지 20년 전에는 상당히 선호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속리산을 관광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70년대 초반에 속리산 그 저기를 상당히 정화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아직은 한 30여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속리산 그 주변이 상당히 관광할 수 있을만한 그런 상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가가 상당히 퇴색이 됐기 때문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퇴조가 됐기 때문에 이용을 안하고 있고 또 숙박도 안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지역구별 개발계획이라든지 신규관광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벤트 관광이라든지 그러니까 가서 묵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부터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저희들도 이 사항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군 그리고 도비를 용역을 줘서 뭔가를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저기에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을 심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로 상당히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5,000만원중에 현재 3,500만원이 나갔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더 운영하게 되면 부득이 이 사항도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될 사항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인기가 상당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속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 다른 도에서도 이 사항을 보고하는 도가 일부 도가 있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을 요구할 때 전년도 4월 30일까지 문광부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예산확정해서 내려오는 시간하고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시간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는 국비보조사업은 거의 가내시가 오면 그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지금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은 확정된 것이 금년 3월달입니다. 그래 저희가 확정된 사업이 한 40여 건으로 확정됐는데 당초에 가내시됐고 저희들이 예상한 것이 한 100억정도 사업으로 금년에 될 것이 아닌가 예상을 했었는데 한 80억으로 좀 줄었습니다. 단 저희들이 올린 사업중에서 금액이 조금씩 감을 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올린 사업에서 많이 누락됐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40건 된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로 한 다섯건 여섯건씩 있는데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확정된 사업내역을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보수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많이 도굴도 당하고 또 분실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수정비하는 차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부분에도 우리 도에서도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에 예산도 앞으로는 좀 책정을 해서 시·군 문화재 관리담당관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분실하거나 우리 유산을 물려받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훼손되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예산만 이렇게 해 가지고 보수하고 정비하는데 갖다 쏟아붇지 말고 그런 것까지도 관리하는 데까지도 유심히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도난방지 시설을 조금씩 할려고 조그만하게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335쪽에 농촌주택개량융자금 금리가 연리 5.5%인데 지난 몇년전의 금리추세로 볼 때에는 저리라고 할 수 있겠으나 현재 시중금리가 많이 하향조정된 점과 또 이제야 주택개량하는 농촌분들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사항별설명서 326쪽에 도청 운동경기부 보수지급에 있어서 선수들의 보수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339쪽에 난계국악축제 도비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난계국악축제가 전국 30대 문화축제인 것을 감안하고 또 사업의 필요성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 3대 악성의 한 분인 난계 선생의 위업을 기리고 국악인 저변확대를 도모한다고 했을 때 도비 지원금액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주택 개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중앙에서부터 동수가 700동으로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확정되었었는데 이것이 2001년 금년 1월 행자부에서 전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충북이 460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60동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예산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당 개량자금은 5년 거치 15년 상환해서 연리는 약 한 5.5%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는 상당히 저렴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저렴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저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향추세에 있고 한데 이 금리도 따라서 좀 금리를 내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 사항도 좀, 시중은행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사항도 5.5%보다 더 좀 떨어지도록 이렇게 즉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난계국악축제는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왜 하시는가는 저희들도 알겠습니다만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뭐합니다만 저희들이 타 지역, 북부지역에 그 예술제하고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그 지역하고는 달리 상향조정해서 더 좀 이번에 반영했다는 것을 조영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군비 예산 선 것도 난계국악축제의 경우에는 2억2,000이 서 있는데 가요제 이런 것 보면 4,000만원, 7,000만원 뭐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쪽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더 좀 반영하게 된 것을 조영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보수인상은 저희들이 공무원 보수가 금년에 12%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 가지고 12% 인상된 점을 조 위원님께서 이해해…
그 분들을 획일적으로 선수를 똑같이 기준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그런 선수기량 차이에 따라서 보수가 책정되는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영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운동선수 보수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펜싱하고 역도, 볼링 3개팀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수들의 보수는 A·B·C급으로 나눠 가지고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A급인 경우에는 국가대표 선수 아니면 전국대회 이상 우승경력이 있는 선수는 A급으로 다루고 있고, B급 선수는 전 국가대표 선수라든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B급 선수로 분류를 하고, C급은 기타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스카웃 하는 선수들은 C급으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무를 하는 기간 중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C급이던 선수가 B급으로 상향조정도 되고 A급으로 상향조정이 되는가 하면 성적이 나쁘면 등급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도에 선수단의 보수를 말씀드리면 펜싱선수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 지금 우리 도를 포함해서 6개 시·도에서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평균이 연봉 2,300만원인데 우리 도는 74%에 해당하는 1,700만원 지급되고 있고, 2001년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역도선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 2,000만원인데 우리 도는 그 85% 수준인 1,7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인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 공무원 보수인상 수준에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타 도하고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7페이지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보조해 주는 것이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하고 해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또한 여기 보면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고 중간에서 올라온 것이 많은데 이것 내년도 지사님이 선거를 생각해서 생색내기 위해서 해준 것인지 아리송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막말로.
이것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또 이것과 유사한 기관에서 2회 추경에라도 또 올라오면 해줄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선거를 위한 생색내기가 아니냐, 또한 계속해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전국연극인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듬해 하는 사항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오페라 직지공연 역시 작년에 서울서 성황리에 했기 때문에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금년에 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 등등은 계속사업으로 볼 수 없고 역시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역시 이것도 금년에 한번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성과라든지 이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절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 자치단체장의 인기를 위한 선거용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사항이 오페라 직지공연이라든지 전국연극인대회라든지 예술제 그리고 사진작품전람회 등등은 지사님과는 전혀 관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 보시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린음악회라든지 이런 사항은 약간 오해의 소지는 없지 않아 있다는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을 실무자 선에서 많이 제재를 하고 또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것만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점을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택수 심흥섭 권영관 구본선
조영재 김소정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문 화 진 흥 국
국 장주준길
문 화 예 술 과 장박대현
체육청소년과장구충회
관 광 과 장김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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