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신성장산업국·농업기술원
일시 2022년 11월 14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안창복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께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창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신산업성장국장 안창복
신성장동력과장 이혜란
산업육성과장 이용일
에너지과장 나동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복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성장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란 신성장동력과장입니다.
이용일 산업육성과장입니다.
나동희 에너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 신성장산업국 조직은 3개 과, 14팀, 정원은 62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신성장산업국 예산은 814억 3,8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기술혁신으로 충북 대도약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 육성기반 조성 사업 4건 53억 8,000만 원, 선도형산업 육성기반 구축으로 지역산업 활력제고사업 8건에 171억 3,000만 원,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에너지신산업 육성기반 구축 사업 6건에 115억 2,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과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2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2년 비전은 신성장산업 기술혁신으로 충북 대도약 추진으로 3대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 첨단 신산업 집중 육성으로 지속성장 실현을 위해 산학연 협력 지역주도형 성장동력 마련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 산학연 협력 지역주도형 성장동력 마련입니다.
지역 주도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23년 충북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과 나노융합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북부권 산업혁신 지원을 위한 혁신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도내 균형발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산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충북형 순환경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선도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산학연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과 산업인력 양성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4차 산업혁명 주도 혁신성장 고도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혁신역량을 확보하고자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 융합 전문인재 316명을 양성하였고, 산학연 전문가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등 AI 신산업 육성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지능형 스마트 융복합기술 상용화 확산을 위해 기술혁신 선도기업 지원, 소재부품장비산업 XR실증단지 구축사업,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제조업 디지털화를 위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등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ICT 융복합 디지털 대전환 기반 구축입니다.
ICT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자 디지털트윈 등 가상융합 기술산업 육성, 제조로봇 및 돌봄서비스로봇 보급, 블록체인산업 지역거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ICT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충북글로벌게임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소프트웨어 품질역량 지원센터도 운영하는 한편, 그랜드ICT연구센터 운영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ICT 미래인재 양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디지털 뉴딜 대응 데이터 경쟁력 강화입니다.
데이터산업 육성기반 구축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유전자데이터 분석기반 한우개량 시스템을 충주시·보은군과 협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및 바우처 지원 등 데이터산업 육성기반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산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구축한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 수요기업에 매칭을 지원하는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데이터 산업 육성 저변을 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미래과학기술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 역량강화입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제6차 충북과학기술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과학문화 확산 및 활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지원단 운영 및 도민 대상 연구과제 제안 공모 등을 추진하였고,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강소연구개발 특구 성장을 위해 지구 내 기업 성장 지원, 기술이전 및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선도형 산업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주력산업 육성 및 지역 주도 미래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 주력산업 육성 및 지역 주도 미래신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미래 혁신성장 기반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주력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사업화 지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주도 산업 역량강화를 위해 시군 경쟁력 강화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과 함께 생산장비 고도화사업 및 이노비즈 경쟁력강화사업 등 기술 기반의 혁신성장 생태계 확산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차세대 반도체산업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K-반도체 벨트의 핵심적인 충북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충북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예타에서 최종 미선정된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도 수정 보완하여 재추진하겠습니다.
반도체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컨설팅, 마케팅을 지원하였고, 반도체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도 집중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 기술혁신 밸리 조성입니다.
미래 자동차산업 기술혁신 기반 구축을 위하여 미래차 전장부품 기능안전 및 신뢰성 기반 구축,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 센터 구축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였으며,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지난 8월에 준공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해 다목적자동차 사업전환 혁신 지원, 부품산업 고도화 지원, 자율주행 기술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였으며, 미래 모빌리티산업 혁신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전략과제 발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미래산업의 핵심동력인 이차전지 글로벌 선도 기반 마련입니다.
글로벌 이차전지 R&D 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위해 R&D 선도 플랫폼 구축사업을 대통령 지역공약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응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도내 혁신기관과 협력하여 R&D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등의 인프라를 계획대로 구축 중에 있으며, 미래 이차전지 시장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 고도화, 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에도 각별히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재부품장비 육성을 통한 미래 유망산업 선도 역량강화입니다.
소부장과 뿌리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미래 유망 소부장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 승강기산업 지원, 친환경 시멘트산업 기술개발 지원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에너지신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안정적 에너지 공급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안정적 에너지 공급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복지를 위해 저소득층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및 연탄쿠폰을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에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LPG 용기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태양광 기반 그린 혁신 경쟁력 강화 및 보급 확산입니다.
태양광 R&D 확대를 위해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 구축 및 태양광디지털 유지관리 기반 운영관리체계 구축, 건물형 태양광 핵심소재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솔라밸리 정책협의회, 국내외 마케팅 지원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기반을 위해 주택시설, 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차세대 미래 에너지신산업 육성 선도입니다.
수소경제 조기 실현을 위해 이동식 수소충전소 개발 및 실증시설 구축,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건립,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청댐·충주댐 수열에너지 융복합 특화단지 조성, 친환경 융복합 메가스테이션 구축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속 가능한 그린에너지 탄소중립 기반 조성입니다.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시장 조성, 시멘트 산업 배출 이산화탄소 활용 저탄소 연료화 기술개발, 연료전지발전소 구축 등을 추진하였으며, 도민 생활형 기반시설 공급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 사회적약자 노후 전기설비 개선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행정의 원스톱 토털 서비스 제공으로 각종 인허가 업무에 도민 불편이 없도록 맞춤형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충북 나노융합산업 발전방안 계획 수립입니다.
나노기술은 파급력이 큰 첨단기술로 충북의 산업혁신을 이끌 미래 신산업에 적용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용역에서 도출된 과제에 따라 향후 우리 도 주력산업이자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과 연계한 나노 인프라 구축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 신도시인 혁신도시, 오창, 오송을 연계하여 의료, 교통, 생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으로 응급의료, 자율주행 스마트교통, 공공배달앱 등을 통해 도민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입니다.
정부는 반도체산업을 국가 핵심사업으로 중점 육성 중으로 우리 도는 시장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를 선점하고자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말 예타에 미선정되었습니다.
사업 재기획에 신속히 착수하여 내년 예타 대상에 다시 선정 및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순환경제혁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전기차 재제조기술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생산품이 폐기물로 종료되는 선형 경제체계를 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형 경제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친환경차를 기반으로 한 이 사업을 마중물로 충북형 순환경제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추진입니다.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내륙지역의 특성상 부생수소 생산이 어려운 충북에 바이오가스, 암모니아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 실증을 위해 충주시 봉방동 일원에서 그린수소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실증과 안전기준안을 도출하고 관련 수소 규제를 개선토록 하여 그린수소산업을 충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사항, ’22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우리 신성장산업국 직원 모두는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를 일구는 각오로 새로운 충북 신나는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바탕으로 신성장산업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산업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 안창복 국장님을 비롯해서 신성장산업국 직원 모두 올 한 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셨고,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이 있죠? 찾으셨나요?
설명자료 24쪽, 금방 설명하셨던 건데 찾으셨나요?
그래서 추가로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추가 예타 기획을 해서 저희들이 ’21년 12월 7일 날 그때 예타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22년 2월서부터 ’22년 8월까지 예타 실시를 했고 결과는 저희들이 아쉽게도 장비도입이나 운영인력, 지속운영계획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과 첨단 패키징 핵심기술 확보 목표와 달리 현장기술 중심의 구성으로 괴리가 발생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수요기업 참여를 통한 민간재원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미통과가 된 사안입니다.
이제 첫 예타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은 예타를 거의 두 번 정도 진행을 해야지만 통과가 돼 왔기 때문에…
지금 저쪽 밀레니엄타운에 짓고 있는 미래해양과학관도 두 번의 예타를 거쳐서 통과가 된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만의 사업이 아니라 산업부하고 같이 산업부 사업으로다 이게 진행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충북TP를 지금 미통과된 예타 기획에는 주관기관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것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해서 지금 예타를 준비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게 지역에 필요한 시설보다는 국가에 필요한 시설로다가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통과를 시킬 예정으로다가 적극 노력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정부에서 이 반도체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시점이 자꾸 딜레이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에 이게 저희들이 통과가 되고 바로 진행을 하려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난 2회 추경에 추가 예타 기획용역비 3억 원은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예타 기획용역비 발주는 지금 조금 늦추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9쪽을 보면 보은-초정 간 송전선로 설계사업이 있어요, 송전선로 건설사업.
찾으셨나요?
그런데 이러한 민원 사태가 보면 어디든지 건설되려고 그러면 상당한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국가기간망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어떤 허가권이나 이런 사항을 갖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의 행정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다가 한전에 전달하고 그 민원이 해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다가 지역의 사정을 한전이나 산업부 쪽에 적극적으로다가 자꾸 얘기를 해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민원 그 부분이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으로다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학교라든가 전통시장 주변 가공전선로 및 통신로를 지중화하는, 지중화해 갖고 주민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할 수 있도록 경관개선 및 정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비 매칭비율이 국비가 20%, 군비가 30%, 한전과 통신사가 50%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맞나요?
이거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다가 국비가 투입되는 한시사업입니다.
다만 이게 ’21년도에 그린뉴딜사업으로다 해서 국비가 한시적으로 20%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한시적으로 5년간 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 부분이 5년 동안 지방비를 아끼는, 시군비를 아끼는 그런 쪽으로다가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시장·군수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2개소에서 금년도에는 4개소로다가 늘려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게 어느 장소냐에 따라서 사업비의 차이는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신성장산업국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하는 게 학교 통학로라든가 전통시장, 도시재생이라든가 노후 산단 이런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중화를 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해 가지고, 킬로 수 같은 경우는 2.5㎞가 똑같은데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들도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런 거 때문에 설계변경을 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 계획물량 대비 더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똑같이 킬로 수는 그렇지만 이 난이도에 따라서 또 장애물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괴산군은 동인초등학교 통학로를 지중화를 했고요. 보은에는 삼산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한번 시작을 하면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공사가 한 2개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 다 올려서 선정이 된 사안입니다.
다행히도 시군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전년도 2개소에서 4개소로다가 는 사안입니다.
이게 공모사업 형태로 되기 때문에…
최종 선정은 거의 한 11월 정도 이때 돼야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공사에 차질 없도록 위험순위 가려 가지고 그 부분이 좀 잘 진행돼서 앞으로 안전사고라든가 보행자의 사고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다듬어서…
영동, 옥천, 괴산… 영동 2개소, 괴산 1개소, 제천, 옥천 이 사항입니다. 영동 둘, 옥천 하나, 괴산 하나, 제천 하나.
올해 다섯 곳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하셨고요.
신성장전략국이 한시기구다 보니까 이제 조직 개편해서 아마 다른 국으로 합쳐지는 것 같은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선 태양광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8쪽에 보면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사업,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등이 다 두 가지는 아예 집행률이 제로고. 또 맨 위에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사업은 약 21%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물론 반납사유에 보면 인허가 부적합, 사업 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가 이렇게 집행률이 안 되고 또 21%밖에 안 된 이 사유를 지금 거기 반납사유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저희들이 태양광 사업을 종류별로 주택지원사업도 하고 또 비영리시설도 하고, 축산농가에도 하고, 그다음에 융복합사업으로다가 한 마을의 여러 여론을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농지, 농사짓는 데 이런 데에다가 설치하는 태양광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할 때 이게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좀 선도를 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하다가 보니까 시군에서 조례로다가 이런 거리 제한도 하고 또 이게 환경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접어놨다가 안 되는 바람에 ’21년도에 사업을 갖다가 영농형 태양광은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 개인주택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동주택 이런 쪽에다가 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이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거를 또 주민들이 그쪽에서 마음이 안 맞다 보니까 서로다가 의견이 틀려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도 2020년도에 사업을 종료해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 이런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은 결국은 공동주택의 옥상에 설치할 것 같은데 그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해도 거기에 입주된 입주민들의 사정이 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택을 갖고 내 소유로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들이 하면서 별로 이익도 없고 그러니까 반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못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은 48쪽, 48·49쪽 똑같은데 이 태양광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기업 지붕 임대형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어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산단 태양광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 지붕이 놀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갖다가 시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공장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게 놀고 있는데 빌려만 줘도 메가와트당 거기에 자기들이 4,000만 원씩 연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또 이걸 태양광을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거기다 통해 가지고 발전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충청북도가 사실 에너지 생산도시가 아니라 소비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에너지 자립률을 갖다가 좀 높이는 데 그래도 그게 맞고 또 국가정책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 이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거의 주안점이 태양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양광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좀 보급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의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업 지붕 임대형 방식은 그 사업주가 직접 시행을 해야지 이걸 임대를 주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기업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 분명히 신재생에너지도 되고 또 전력 생산이 되니까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그럴 텐데 이거를 임대를 한다는 것은 잘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해야지, 기업 지붕 임대형 사업은 내 공장, 내 사업체의 지붕에다 그걸 태양광을 설치해서 임대를 준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기업이 직접 시행을 하는 게 맞겠다.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되면 기업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업 지붕 임대형 방식을 택하는지 이거를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업체들한테, 기업이 RE100이라든가 앞으로는 본인들이 전기를 쓰는 거를 100% 자기들이 자체 저기를 못 하면 수출 같은 거 하는 데도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태양광은 초기 사업비가 이걸 할 때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금도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우선점을 두는 게 기업이 자체적으로 태양광을 하는 거를 가장 1번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데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런 쪽에 공장에다가 그냥 지붕 같은 걸 놀리지 말고 이런 태양광 사업을 해서 본인들도 임대수입을 좀 받고 태양광 보급 확산도 널리 좀 해 나가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기업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 지붕 임대형 방식도 이거는 예산 지원이 안 돼요? 예산 지원은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기업체들이 할 때는 건물 지원사업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건물 지원사업에 기업이 한다고 하면 50㎾든 100㎾까지는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데 예산이 이게 좀 문제가 돼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일반주택 태양광시설 설치비 이거 지원이 되잖아요, 3㎾까지인가?
그런데 일반주택 태양광 설치사업을 보면 기존 주택은 지원이 되는데 신규 주택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신규 주택 새로 짓는 집에 대해서, 신규 주택의 지원.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집을 지을 때 이걸 태양광사업을 같이 해서 하면 집 모양도 예쁘게 나오고 또 거기에 구조물에다가 손을 댈 필요가 없는데 에너지공단의 규정에 보면 그런 상황은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다 지어져야만 이런 옥상 같은 데에다가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런 사업은 어떤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개선해 나가야 될 방법 아니냐, 지금 과장님도 이해하잖아요?
신규 주택 할 때도 필요하면 당연히 해 줘야 맞을 것 같은데 현재 정책은 신규 주택은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거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공감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이런 사항을 갖다가 에너지공단에도 여러 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더 건의를 하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건물 신축할 때도 좋은데 그게 왜 안 받아들여지는지 그건 하여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에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5개의 조례가 시행 중이고 이 중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 설치 관련 조항을 가진 조례는 총 16개로 신성장동력과에 9개 조례 4개 위원회, 산업육성과에 9개 조례 8개 위원회, 에너지과에 7개 조례 4개 위원회 이렇게 16개 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그 현황이 수록돼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실제로 신성장산업국에 7개의 위원회만 설치돼 있는 건지 아니면 16개 위원회가 다 설치돼 있는데 혹시 개최가 안 돼서 누락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조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다.
조례는 있는데 위원회를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여야 하나 지금 위원회가 설치가 안 된 조례에 있는 위원회는 여기에 제출을…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이게 신성장산업이다 보니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금 조례마다의 어떤 상충성도 있고 획일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 제·개정 내지 폐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전부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마 해소가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사기능이나 이런 것은 통폐합을 한다든가 그래서 조례 전체를, 저희들이 산업 관련 갖고 있는 조례 약 한 12개를 지금 법무담당관실에 일단 저희들이 검토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조례 제·개정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 위원회 중에도 ’22년도 개최 실적을 보면 빅데이터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드론산업육성위원회, 에너지위원회는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안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필요성이 없나요? 왜 한 번도 개최 실적이 없는지, 아니면 연말에라도 무슨 개최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마 나머지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를 못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문제점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금방 설명드렸듯이 전체적인 조례를 일괄 조정하는 것으로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서면심사를 한 번 했는데 이건 예산 집행을 안 하셨어요. 이거는 왜 예산 집행이 안 됐죠, 서면심사는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일반적인 심의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으로 하면서 검토수당이 지출이 안 된 것으로다가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비교해 보면 이건 참석수당이 굉장히 세요.
그럼 이거는 왜 수소산업발전위원회는 참석수당이 한 번 참석하면 이건 뭐 한 20∼30만 원씩 이렇게 됩니까?
이게 왜 다른 위원회하고 비교했을 때 참석수당 소요예산이 이렇게 많은지 이건 좀 설명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도내에 이게 수소경제 활성화라고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이쪽으로 역점을 둬서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도내 기업에 수소 관련 기업체가 별로 없고요. 지금 예비수소기업으로다가 해서 저희들이 한 일곱 군데 정도 발굴해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가 우리 도에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가스안전공사가 수소안전전문기관으로다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인프라를 갖다가 활용도 하고 관련되는 기업 또 거기에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이런 협의체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관련되는 기업들도 있고 관심도 많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되는데 초창기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서 저희들도 수소기업이 어느 정도 많이 증가가 되고 그러면 이것도 다른 위원회랑 같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하여튼 다음에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정기 의회 때에 그때 저희들이 안을 상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비를 하는 게 맞다.
이런 것은 우리 신성장산업국도 검토를 하셔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아예 폐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복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신성장산업국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27페이지에 시험인증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저희가 지정되려고 용역까지 하고 그랬는데 중기부에 올해 신규 특구 지정계획이 없어서 올해 아예 신청조차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국장님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시험인증 지역특화발전특구라고 해서 중기부에서 이게 상시 있는 건 아니고 미리 저희들이 준비를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협의를 할 때는 금년도에는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라고 얘기가 돼 갖고 저희들도 용역까지 거쳐 갖고 준비를 다 했는데 지금 중기부에서는 암만해도 정부도 바뀌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정립을 조금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 정도에 한번 해 보겠으니 일단 기다려달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저희들이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보면 ’22년도 11월 현재 상황으로 특구로 지정된 데가 전국에 한 190개가 되고요, 충북에 16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기부에서 해마다 이거 관련돼서 특구 관련된 포상금을 또 이렇게 이 특구 안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준비 과정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 시험 인증 관련돼서 내년도에 다시 우리 중기부에서 이 특구 관련돼서 공모가 있으면 내년도에 다시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4월 정도에 예정으로다가 일단 메시지를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감사자료에 60페이지요.
제가 집행기관질문도 했던 우리 도내의 도시가스 보급률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관련 과에서 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지금 두 번 정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 관련 또 우리 공급업체 관련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하셨는데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는 두 번에 걸쳐서 시군과 그다음에 가스업체 대표, 저희 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 도비 지원을 해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가스공급업체 쪽에서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방식의 문제다.
그래서 자기들이 연간 투입할 수 있는, 회사의 경영상 확대를 하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회사 규모를 하루아침에 배로다가 증설할 수는 없고 일정 늘어날 수 있는 케파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만 투자가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시군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서로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만약에 이게 가능만 하다고 하면 시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더 확대를 해 보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다 저희들이 시군과 가스회사 공급업체와 논의를 한 거는 현재 저희들이 계획 대비 86% 정도만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시기가 하반기로다가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길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을 하면 사업 포기도 하고 이래서 전체 대비 86% 정도만 이 부분이 지금 완료가 되고 있어서 방식을 시군에서 조금만 서둘러서 예를 들어서 3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래서 포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대체구간을 좀 하고, 또 지적측량이라든가 이런 방식론적인 거를 하게 되면 일단 16% 정도는 증액이 가능한 거로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다가 가스회사에다 요구를 해서 현재 하는 거의 약 10% 정도는 가스회사에서 더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진행을 할 때에는 조금 그 진행방식을 저희들이 공급회사로부터 뭐 때문에 안 되는지를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면 그거를 시군에 전달을 해서 시군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계획 대비 100%가 늘어나도록 하고, 그게 조기에 준공이 되게 되면 추가로다가 한 10% 정도를 더 가스회사에서 사업량을 발주를 하는 형태로…
이게 전체 가스관을 매설할 수 있는 기업체가 전국 공모를 해도 지금 8개밖에는 확보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8개 회사가 할 수 있는 1년의 양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군과 충분히 공유를 했고, 저희가 언제든지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재정적인 문제라면 저희들이 도비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시군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다 해서 일단 내년도에 시행을 해 보고 그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방안이 나오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그래서 상시적으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가스업체와 시군 간에, 저희 도와 시군 간 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조기에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로 이렇게 최종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창복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열정을 가지시고 어떻게든 우리 도에 도시가스 보급을 좀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정리를 해 보면 지금까지 사업했던 시행방식을 바꿔서 한 16%의 사업 확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급업체에서 지금까지 현재 계획된 그 투자 대비해서 약 10% 정도는 본인들이 더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한 26% 정도는 더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왜 이렇게 늦어졌나.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스 사업 시행이 상당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10억 정도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결국에 가서는 8억 4,000만 원 정도뿐이 집행을 못 했단 얘기예요, 항상.
그게 굉장히 10여 년 넘게 누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가 그나마 예산을 더 세우려고 해도 이 공급업체들이 예산을 안 세워주는데 이렇게 집행잔액까지 남으면 되겠냐 해서 저희 제천시는 방식을 벌써 바꿨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이랬는데 다른 시군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비순위까지 받아서 올해 확보돼 있는 사업 내에서는 100% 사업을 하셔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예비순위나 또는 3년 이렇게 해 갖고 계획을 잡아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공급업체에서 10% 정도는 더 본인들이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도 조금 전향적인 답변입니다, 사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앞으로도 봤을 때 저희 사실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돼 있는, 특히나 우리 조금 어려운 취약계층분들은 올해 이 등유값이 60%, 70%가 인상이 돼서요 난방비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보급이 안 돼 있는 데 가면 가장 많이 듣는 게 도시가스 좀 설치해 달라 그게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고 해서 제가 이거는 의원 4년 있으면서 꼭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저도 공약으로 이거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시행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바뀐 것도 환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봤자 보급률이 1%도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앞으로 장기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에너지대란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우리 도민들의 생활 부담이나 그런 거 생각해서라도 이게 더 많이 확대돼야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업체가 사업을 확대를 하면 됩니다.
모든 시군에서 이거 관련된 대응 매칭 비율은 더 많이 확대하더라도 시군에 우리 보급을 확대하는 거에는 모두 다 지금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공급업체가 본인들의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한다고 하니 그래서 지금 이게 크게 해결이 안 되고 보급률도 확확 올라가지도 않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에너지과에서 이 부분을 좀 끝까지 책임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여러 가지를 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제가 또 추가를 하면 지금 공급업체가 다른 타도의 사업량이 얼마인지 그 부분도 조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수도권 이쪽에 사업을 많이 하고 충북에 많이 안 한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 우리 공급업체에 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올해 집행률이 40%뿐이 되지를 않는데요.
이게 공모 탈락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공모가 탈락됐습니까?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개 대학이 신청을 했는데 3개 대학만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의 역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대응투자 하는 거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반대학 다섯 군데, 전문대학 네 군데 해 갖고 9개 대학이 신청을 했는데 최종 선정은 일반대학 2개에 전문대학 하나 이렇게만 선정이 된 관계로 저희들이 대응투자 금액으로다가 예산은 확보를 했지만 이분들이 탈락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이 못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보통 지금 4년, LINC+3.0이라고 해서 ’22년도부터 ’27년까지 사업이고요.
통상적으로다 2년 정도 하고 나서 평가를 하면 거기에서 탈락되는 대학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대학… 전체적인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탈락하는 대학 대신에 모집을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차후에 관련된 과에서 또 나머지 대학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다음에는 꼭 나머지 대학도 선정될 수 있도록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창복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행정감사가 끝나면 또 내년도 예산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쭉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예타에 통과를 못한 것을 기본적으로 한두 번은 예타 떨어지고 나서 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타에 처음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타에 지금 들어가지 못했던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준비가 덜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있는데 지방자치에서 지금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 예타를 한두 번씩 떨어지고 나서 이게 통과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기본적으로 한두 번 이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거기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다음에는 주신 예산을, 저희들이 한다는 의지 표명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라고 도와주셔서 3억 원을 더 배정해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필히 예타가 통과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이게 저희 준비가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 TP가 주관기관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인데 지역의 TP가 역량이 가능하겠느냐가 어떻게 보면 서류상에는 그 부분이 없지만 내막적인 것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쪽과 협의를 해서 그쪽이 메인이 되고 TP가 참여기관으로 해서 좀 더 세밀하게 국가적인 반도체 인프라 구축 내지 R&D로다가 저희들이 접근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산업부 이런 쪽하고 사전에 긴밀한 협조가 있었으면 빨리 통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문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러면 시간낭비하고 예산낭비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신성장산업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13쪽, 15쪽에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모에서 2건의 이차전지 관련 사업이 선정되었고, 이차전지 생산 및 수출 국내 1위라는, 또한 전국 유일의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이차전지 산업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설계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인력 양성 추진 관련 반도체 소부장 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 약 19명과 비학위 56명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분야 특화단지추진단 운영과 기업 맞춤형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양성된 인력들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체나 관계기관에 투입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도내 기업들을 만나보면요 일단은 R&D 인력 그리고 엔지니어링 이쪽에 대해서 많은 인력에 대한 난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들을 저희 도내 기업들이 참여해서 가는 R&D 인력을 만들었고요.
특히 저희가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도비 그리고 대학교, 기업, 3개 지자체의 산학연이 참여해 가지고 펀드를 펀딩해 가지고 그 기업에 맞는 R&D 인력을 키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밖에 이차전지 같은 특화단지와 관련한 사업도 저희가 LG나 이런 도내 기업들에 대해서 실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든 이 사업들이 분명 저희 도내 기업들의 수요를 전부 수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도내 기업들이 대학들과 새로 인력을 수혈받기 위해서 기업과 대학 간 전공트랙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건과학대라는 전문대학이 파워로직스 같은 일반 기업과 최근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현재 갖고 있는 전문인력들이 기업들에게 수요맞춤형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 도비가 투여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임병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는 저희 도내 인력이 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인력들이, 우리 지역에서 전문 인력들이 양성이 되는데 사실 전문인력들이 우리 도내에 100%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도내 기업, 도내 인력들이 양성이 되면요 보통 이게 학생들이나 이런 재직자분들이 아시겠지만 대기업으로 가려고 하고, 두 번째가 인건비를 보고서는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 기업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 기업들과 같이 R&D를 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그 기업에 가서 인턴을 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도내 기업들에 취업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경제부지사님 주재로 도내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만나보면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도내에서 기업체를 키워놓으면 타지로 간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일자리과 등을 통해 가지고 취업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방지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소부장 기업들은 산업기술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에는 보면 기술력이 부족한 직종은 정보통신전문가, 기술직, 전기직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등으로 나타났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대부분 저희 보통 뿌리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이 뿌리기업 같은 경우는 3D 업종이기 때문에 젊은 인력들이나 이분들이 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도에서는 최근에 디지털 명장 교육센터라는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는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명장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디지털 교육화해서 그런 부분을 전수하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도내 인력을 키우려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뿌리기업들에게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뿌리기업들이 거기에 있는 공정 부분이 첨단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공정 개선사업을 통해 가지고 뿌리기업들에 대한 뭐랄까 공정을 개선시켜서 도내의 인력들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밖에 최근에 저희가 금요일 날 산업부 주관으로 뿌리기업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뿌리기업들 인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필을 했고 산업부 쪽에서 이달 말에 뿌리기업 관련해 가지고 전략을 발표하는데 산업부의 전략에 맞춰서 저희 도도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차전지 분야 이런 부분에 한 가지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기술인력을 확보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재들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97쪽, 99쪽에 있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6.8%, 도시가스요금이 15.6%가 상승하였습니다.
국제 에너지요금이 폭등하면서 불가피한 조치지만 우리 도민들의 가계부담과 소상공인들의 서민경제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도는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가구가 불가피하게 도시가스요금을 미납하더라도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민의 난방복지에 노력해 주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액화석유가스, 전기요금, 등유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상승하고 있어서 도시가스요금 유예제도나 에너지바우처 사업같이 에너지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형 LPG저장탱크 사업은 국비사업과 도비사업,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커버를 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저소득층 보호계층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바우처라든가 연탄 보급사업을 확보해서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보급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고,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전기료라든가 집에 보일러를 때는데 등유가격이 갑자기 폭등해서 굉장히 서민 가계는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잘 생각해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성장산업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여겨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에너지과 조직 개편하면 다른 데로 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이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과 같은데 그걸 갖다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신성장산업국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3개 과였다가 다른 데서 좀 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다가 입법예고된 거로만 보면 청년정책과가 아마 저희 국으로다가 오는 거로다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방사광추진단이 국에서 과로다 바뀌어서 저희 신성장산업국으로 들어오는 거로 이렇게 지금 입법예고는 돼 있습니다.
네, 김국기 위원입니다.
하여튼 에너지과, 사실 저희들은 감사하면 거의 에너지과가 많은데, 에너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늦게 하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먼저 다 하셔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태양광에 우리 세금이 많이 지원되는가요, 어때요?
과장님이 좀…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되면?
태양광 발전사업.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거의 한 50% 정도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군에서…
여러 가지 적발했었는데 우리 도에서도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9월 15일 날 도지사님께서 태양광 사업 관련 문제점을 일제히 조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게 보니까 9월 말부터 해 가지고 4주간 조사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땐 끝난 거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진행 중이에요,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종결을 다 지었고요.
저희들이 총 610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도 특화사업으로다가 추진하고 있는 이자 이차보전 지원사업 365개소와 영농형 태양광 해 갖고 버섯재배사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돼야 하는 245개소를 점검을 해서 이차보전에 관해서는 1개소의 위법, 그러니까 부당 지원받은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365개소에서 1개소를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영농형 쪽은 이 부분은 지금 실제 이게 위반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근데 버섯재배사를 갖다가 위장해서 꼼수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꼼수로?
페이지 97쪽하고… 97쪽만 할게요, 99쪽은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이 전문가라서 다 하셨으니까.
산업부하고 우리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부에서 세 군데, 도에서 네 군데 해 가지고 일곱 군데 해 가지고 2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4억씩이네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거 지금 쭉 하실 건가요?
이게 도시가스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로 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시군 단위에서는 단양군하고 옥천군이 있는데 우리 도에는 그 조례가 아직 없죠?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속적으로 확대하신다면서요?
지금 광역 같은 경우 일곱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강원도, 경기도, 경남, 경북, 광주, 전라남도, 충청남도 이렇게 7개 광역 시도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소부장 아까 인력난… 인력난이에요, 보니까.
필요인력이 4만 5,098명, 이게 연초에 나온 보도인데 부족률이 3.9%로 전국 2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숙련자가 적고 근무하기 좋은 수도권으로 다 가기 때문에 인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대책이 있는가요?
이거 소부장 우리가 미래유망 신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육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력이 없으면 뭐 육성할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인력들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R&D 인력과 엔지니어 인력 그리고 단순인력 각 분야에 부족한데 일단 저희 도 차원에서는 이렇게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제부지사님 주재로 산업과와 그리고 인력 양성하는 부서가 함께 모여서 산학연관이 함께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현재 인력이 양성되고 있지만 도내의 기업에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하고 이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과 또 각 부서가 갖고 있는 사업을 연계시켜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게 미래유망 산업이라고 해서 뭘 좀 육성을 하려고 그래도 인력이 없으면 못 하는 거니까 좀 인력을… 그렇죠, 과장님?
육성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적극 해 주십시오.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장비가 빠졌네요, 장비가.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니,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라는 걸 갖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19년도에.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소재·부품으로 그냥 그대로 조례가 있어요.
왜 개정을 안 했는가요?
일단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소재·부품 관련해서는 장비까지는 사업을 지원했고, 이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재·부품·장비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요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개정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우리 그전 조례지만 이건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은 조례마다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여기 우리 기본계획 수립하고 한 게 있어요?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한 걸 기반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또 최근에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에이스(AccE)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또 각 세부 분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까도 우리 김국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신성장산업국의 에너지과가… 그렇죠? 이번 8기 조직개편에서 분산 배치한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나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입법예고된 상태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기관의 운영권자께서 어떤 철학에 의해서 이 부분이 마련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다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조직개편 보셨죠?
태양광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될 겁니다.
다만 이게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는 않지 않나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내일까지 이거 지금 여론수렴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우리 조직 국에 좀 말씀드려서 하나로, 어차피 에너지정책이 지금 정부조직도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도 에너지정책이 한 과로 움직여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 다시 부탁드릴게요.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에 기반되는 산업으로 금형부터 해서 현재 8대였다가 작년에 법이 시행됨으로써… 아, 올해 법이 시행되면서 14대까지 확장된 상황입니다. 센서랑 이런 부분까지 14대까지 확장된 상황입니다.
이양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사광가속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방사광가속기는 일단 소재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로서 이게 되면 아마 이런… 뭐랄까 저희가 뿌리에 쓰이는, 첨단에 쓰일 수 있는 소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 부분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과 우리 신성장산업국과 연계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도 거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사업을 가져옴으로써 더 큰 발전을 하는 것을 원안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직원들이 잘 업무협약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과 분산 배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의 전문화나 효율성을 위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북부권 혁신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북부권 혁신지원센터가 설립된 지 지금 8개월이 지났지요?
충북 5대 혁신기관과 4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 왔겠지만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뭐를 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일 크다고 말씀을 드리면 지역과 같이 과제를 지금 발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건 정도를 지금 기획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관련 기업에 컨설팅을 한다든가 기술 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사안이지만 그래도 북부권을 변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 여건에 맞는 이거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건에 대해서 기획이 끝나게 되면 이거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화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가 7월에 개최된 것으로 알거든요. 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주로 뭘까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다가 북부 혁신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 기관 간에 서로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인력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운영에 관해서도 보고를 받으면서 더 개선할 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북부권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지역에서 멀다 보니까 인력수급을 가장 애로사항으로다가 꼽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름대로 업체의 역량이 좀 딸리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개발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다가 남부권 혁신지원센터도 설립이 되고 그러면 다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 전체에 대한 인력지원방안 이 부분을 지금 저희 경제부지사 주관으로 해서 저쪽 경제통상국 일자리과랑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4개 대학 산학협력단에 상근인력의 조속한 지원을 요청한다는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3월에 개소는 했지만 7월까지 약 4개월간의 업무 공백이 있었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요?
그래서 현재는 다 근무명령이 나서 지금은 다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교수님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강의 때문에 상근을 할 수는 없고 일주일에 그 시간 맞춰서 한 2∼3일 정도 이렇게 와 갖고서는 같이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다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업무가 세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남부권 관계는 아예 처음부터 협약을 그래서 지난달에 먼저 한 사안입니다.
북부권 같은 경우는 협약이 조금 늦게 됐고요. 남부권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준비기간도 지금 충분히 잡고 그래서 내년 2월 이후에 개소가 되는 걸로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 현실상 지금 저희들 일반 과기원이나 저희 TP나 여기는 상근을 시킬 수 있지만 대학은 구조상 대부분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겸직을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부권 혁신센터도 유원대나 도립대나 다 그런 형태로다가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거로다가 기획이 돼 있는 거지 상근인력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직급이나 또 그 교수님이 전임이신지 정교수인지 이런 게 조금 다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다만 이분들이 동시에 모여서 회의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부권 혁신지원센터에다가 운영방식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전원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원이 모여서 진행하는 과정 또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 이런 거를 공유를 해서 소속감이라든가 동질감을 더 느끼도록 이렇게 운영에 대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7일 날 남부 3군 군수들하고 또 5개 혁신기관하고 MOU를 체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은 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례 개정이 지금 다 진행이 되는 거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각 1억씩을 지금 다 반영한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이상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이상 없이 개소를 해서 남부권에도 혁신지원센터가 들어가서 남부권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평가위원들 위촉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부권 혁신지원센터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보완사항 같은 것을 잘 점검하시고 대책을 수립해서 이제 내년에는 두 곳 혁신센터가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창복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은 향후 도정 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감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서형호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께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호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서형호
연구개발국장 김인재
기술지원국장 권혁순
행정지원과장 장인수
작물연구과장 김민자
원예연구과장 이희두
환경식품과장 김주형
지원기획과장 이상찬
기술보급과장 최재선
농촌자원과장 신은희
곤충종자산업연구소장 안기수
포도다래연구소장 이석호
마늘양파연구소장 정택구
수박딸기연구소장 윤철구
대추호두연구소장 신현만
와인연구소장 윤향식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재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형호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은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의 선제적 연구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농업기술 개발, 지역 특화작목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청년농업인을 적극 육성하는 등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재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권혁순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장인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민자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이희두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김주형 환경식품과장입니다.
이상찬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최재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신은희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안기수 곤충종자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이석호 포도다래연구소장입니다.
정택구 마늘양파연구소장입니다.
윤철구 수박딸기연구소장입니다.
신현만 대추호두연구소장입니다.
윤향식 와인연구소장입니다.
박재호 유기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은 2국 7과 7연구소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137명으로 연구직 76명, 지도직 33명, 일반직 28명입니다.
2022년도 예산 규모는 690억 9,600만 원으로 국비가 37%인 258억 2,100만 원, 도비는 63%인 432억 7,500만 원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연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총 42만 5,00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90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7대 전략목표를 두고 31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면서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농산물 건강증진 신가치 창출 기술도약으로 건강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등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고소득 핵심기술 강화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 선호 충북 쌀 품질 고급화 기술 확보로서 고품질 조생 백미와 유색미 신품종을 육성 중이며 기후변화 대응 안정 생산을 위해서 탄소중립 실천 간단관개 최적 품종 2종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벼 이앙 적기를 지역별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강식 밭작물 소득향상 핵심기술 정립을 위하여 기능성과 수량이 높은 수수·조·귀리 등의 사료작물 품종을 선발하였고, 콩 노지에 스마트 관수시스템을 설치하여 수량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약용작물 건강증진 기능성 강화 기술 확립을 위하여 고기능성 백수오와 잔대 10계통을 육성하였고, 금화규·선악초의 재배법을 개발하였으며, 다단식 수직재배 기술을 적용하여 병풀과 단삼의 기능성을 증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업경영 디지털화 데이터 중심 기술 구축을 위하여 들깨와 고구마에 고수익 경영모델을 개발하고, 방울토마토 영상데이터, 노지작물 생육 DB 자료를 구축 중에 있으며, 농산업 성공모델 확립을 위해 유망 곤충 고소득 경영모델을 설정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원예산업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경쟁력 제고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신품종을 육성하고 농촌 고령화, 기후변화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충북 채소 미래환경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하여 고추의 일괄관리 모델을 개발 중에 있으며, 내재해성 배추 2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식물공장 경제성 제고를 위하여 돌외의 기능성물질 강화 기술을 개발 중이며, 딸기의 건전자묘 생산을 위한 다단재배장치 개발을 추진하여 특허 출원코자 합니다.
두 번째, 소비자 선호 과수품종 육성 및 디지털 기술 현장 적용을 위하여 유전자마커 활용, 사과와 복숭아 신품종을 육성 중이며, 과수화상병 예방 실증포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저항성 대목 효과도 검증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화훼류 다용도 품종 육성 및 신가치 창출을 위하여 중소형 호접란 1계통, 절화용 작약 2품종을 선발하였으며, 실내조경용 수경재배에 적합한 화종을 2종 선발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원식물 건전묘 생산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하여 더덕, 잔대 4배체 신품종을 육성 중이며 단삼 배양묘 현장실증으로 배양묘의 우수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패모와 바닐라의 번식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환경변화 대응 현장중심 신기술 개발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농업환경 보전과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기능성 농식품 개발 등 미래의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토양환경 관리기술로 공익가치 실현을 위하여 시설 방울토마토의 바이오차 시용 효과와 우리 원 특허 바실러스균의 고추 생육 촉진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환경 데이터 구축을 위한 토양 중금속과 농업용수 잔류농약 분석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병해충 신속 대응 안전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내 농장 e-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과수화상병 신속 대량 검정기술 개발과 유사병징 특성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병해 자동진단시스템용 영상자료를 수집하고 열대거세미나방 방제시기를 설정하는 등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 맞춤형 가공기술 개발로 농식품 산업화 촉진으로 고구마 소비 확대를 위한 리큐르를 개발하였고, 특허 균주를 활용한 발효식품의 특성을 검증하였으며, 대체육·만능간장 등 식물성 단백질 식품을 개발하고, 혈당 강하 고추 스틱젤리를 개발하는 등 지역특화작목 가공기술산업 촉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글로벌 버섯시장 개척을 위한 선도기술 개발을 위하여 신품종 느타리, 팽이, 표고버섯 4계통을 선발하였고, 표고버섯에 회전식 다단재배를 적용해서 노동력절감 우수성을 입증하였으며, 온도 적용 범위가 넓은 팽이버섯 8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 농촌 인재양성 및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농촌 활력과 미래농업을 주도할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 확산과 디지털 시대의 요구 농촌지도기반 현대화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신농업시대를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청년창업 성공모델 기반 조성사업, 창업아이디어 사업 지원, 미래농업 신기술 역량 배양사업 등 사업비 14억 원으로 24개소에서 추진하였으며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도내 632명의 청년농업인과 과학영농 농촌지도자를 육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혁신기술 교육 강화를 위해서 미래농업교육센터에서는 스마트 인재육성 및 첨단농업기계 1,415명에 대한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특히 신규농업인을 비롯한 시설채소·인삼·한우 등 충북 특화작목 마이스터교육을 통해 전문가 203명을 육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미래농업 기반조성 및 선진교육 시스템 확충을 위하여 무인방제기, ICT자동화 공동육묘장 등 스마트 농업시설 6개소를 지원하였고, 과학영농시설 장비를 10개소에 확충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도농상생 가치 확산을 위해 디지털 홍보영상 콘텐츠 41편을 제작하였고, 농업전문지 ‘충북농담’ 7,500부를 발간하여 생생한 영농현장의 모습을 도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과학관과 농경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2만 8,000여 명에게 농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현장중심의 혁신적 농업 신기술 보급입니다.
저탄소 농업과 안전농산물에 대한 수요, 돌발병해충 증가에 대응하고 농업·농촌 현장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식량작물 안전생산 및 과학영농 기반조성을 위하여 저탄소 농업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드론직파 등 디지털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외래품종 대체 국내 육성 품종 조기 확산과 안전생산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병해충 예측기반을 조성하고,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과수화상병 등 검역 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해 정밀진단 시스템을 구축해 방제효과를 극대화하여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을 전년 대비 59% 감소시키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 대응 및 스마트 농업기술 선도를 위하여 ICT 첨단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스마트영농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저온·폭염 등 이상기상 피해예방 기술을 보급하여 안정생산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소과종 등 소비변화 대응 국내 우수품종을 보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디지털축산 현장실증 및 지역 전략작목 육성을 위하여 가축 생체정보 관리 ICT 활용 축사통합제어 등 디지털 축산기술을 보급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였고, 축산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농촌자원 융복합 산업화로 고부가가치 창출입니다.
고품질 치유농업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에 부응하고 소비와 농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 치유농업 확산으로 건강증진과 치유자원 소득화를 위해서 충북형 치유농업센터, 맞춤형 치유환경 조성과 지원을 통해 치유산업화 촉진과 치유농업 다각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콘텐츠를 적용하고 품질인증 체험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농촌체험 활성화에 매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식품 가공기술 창업기반 구축 및 식문화 보급을 위해 가공 표준화 종합지원과 창업지원으로 다양한 신제품을 발굴하였으며, 지역 식자원 활용 간편식 상품화를 통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였고, 향토음식 개선과 식문화 실천 전문가 2,360명을 육성하여 바른 식문화 보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농촌 융복합 상품화 및 마케팅 기술지원을 위해서 지역 특산자원 결합을 통한 차별화된 상품개발로 융복합 모델 구축에 매진하였으며, 농가 판로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기술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가공 제품 품질 고급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촌 핵심리더 양성 및 농작업 안전 강화를 위해서 농촌 여성지도자 전문역량 강화와 농촌 노인 공동체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자립형 강소농 육성에서는 전국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을 위해 편의장비 보급과 작물별 맞춤형 컨설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전략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조례 시행에 따라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믿고 찾는 충북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7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첫 번째, 충북 주도형 특화곤충산업 고도화를 위하여 곤충 우수계통 4종을 농가에 보급하고, 반딧불곤충축제, 생태학교 운영과 유통사업단 운영으로 곤충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동애등에를 첨가한 양돈사료 개발과 노동력이 50% 절감되는 반자동화 농가 모델 제작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포도·다래 고소득 창출 안정생산기반 기술 확충을 위해서 고품질 포도 신품종 육성을 위한 교배를 완료하였고, 냉해피해 저감 자재 선발에 노력하였으며, 토종다래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특성을 평가하는 등 신소득 작목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 마늘·양파 고품질 차별화 생산기술 확립을 위하여 고품질 육쪽마늘 1계통을 육성하였고, 단산 등 신품종은 현장 실증을 통해 농가 보급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중산간지 적응 양파품종 선발과 다목적 관수모델 적용 등 현장 실증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박·딸기 시장 선도형 안정생산기반 확립을 위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소형 컬러수박 신품종 2종을 육성하였으며, 생육환경 데이터를 수집하여 수박의 생산성을 높이는 복합환경제어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박·딸기 고설재배 기술개발과 딸기 바이러스 검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고품질 수박·딸기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추·호두 지역특산 고도화 및 신소득 기반구축을 위하여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대과형 고당도 대추 3계통을 선발하였고, 호두에 많이 발생하는 병해충 3종을 동정하였으며, 향후에도 방제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환경변화에도 안정적인 대추 생산을 위해서 시설대추 개화기 환풍으로 착과를 증진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대추나무 빗자루병 조기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현장 실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와인 다양성 확대 및 증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블루베리가 첨가된 블렌딩 와인과 저알콜 와인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스파클링 발효용 효모를 최종 선발하였으며, 피자두가 첨가된 과일 리큐르를 개발하였고, 증류주 숙성용 헛개나무칩 선발도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유기농업 신기술 개발 및 엘리트교육 강화를 위해서 항생제 내성세균 55종을 분리하였으며, 참깨 흰가루병 방제를 위한 황 처리와 고추 탄저병 방제를 위한 특허 담자균 처리 등의 유기종합방제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기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리더 전문가와 정예 유기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대학 운영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부터 29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은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중 공공기관 분산 배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을 위해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등 사업비 103억 7,800만 원을 확보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공공건축물 사전심의를 완료하는 등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분원 설립을 통해 남부권 농업발전의 중추기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은 충북형 치유농업센터 조성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자원을 활용한 국민건강증진과 새로운 농가소득 확충을 위해 2년간 총사업비 30억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원 부지 내에 연면적 546㎡ 규모로 치유농업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공공건축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치유농업센터가 농업·농촌의 치유산업 활력 증진과 농업인 신소득 창출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세 번째 현안은 고위험 병해충 지역맞춤형 정밀 예찰·방제체계입니다.
2015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그 결과 발생면적이 전년 대비 59% 감소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최초로 수립한 과수화상병 표준 운영절차와 가상 모의훈련은 방제 소요기간을 기존 10일에서 4일로, 4일 이내로 단축하였고 전국 각 도 과수화상병 대응 매뉴얼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과수화상병 예찰·방제를 더욱 강화하여 과수화상병 신속진단 및 방제법 개발, 저항성 사과 대목 접목 친화성 검정에 박차를 가하여 도내 사과 농가에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와 31쪽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2022년도 예산 집행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충북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자리에 나눠드린 포도 병해충 원색도감은 저희하고 특화작목협력단에서 만든 자료로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고, 1억 농부 대표모델 26농가에 대해서 사례별로 잘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과수화상병 발생현황 및 금후계획에 대해서도 리플릿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원에서 특허 출원한 거 있죠. 그렇죠?
있어요? 특허!
특허 출원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서형호 원장님과 각 과장님들, 국장님들, 소장님들을 비롯해서 기술원 직원 여러분 모두가 올 충북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행감 준비하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5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오늘날 농촌지역에서 인구유출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농촌 지역사회의 활력화가 저하되고 그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위해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아마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사업 역시 농어촌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침체되어 있는 농촌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농촌문화 체험농장 관련 법적사항으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 시책 수립 및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3조에 따라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에 대한 개발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체험 육성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충북의 체험농장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북 내에 체험농장은 몇 개인가요?
충북 내에 체험농장은 총 7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3개소가 인증을 받은 농가이고, 4개소가 인증마을로 돼 있습니다.
체험농장으로다가 인증받을 수 있는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좀…
농촌 체험농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된 사업은 많이 있지만 특히 체험농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인증을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매칭을 해 가지고 체험농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75개소가 다 인증을 받으면 제일 이상적인 것이지만 단계별로 저희가 해마다 하나씩 하나씩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지금 목표는 물론 75개가 다 되겠지만 해마다 일정량의 체험농장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진 못하는데 아마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따로 보고해 주시고,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줄어들지 않고 앞으로 확대돼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지금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험농장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앞으로 체험농장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고 나가겠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농업 빅데이터 구축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통상적으로 농업에서의 빅데이터는 재배 후 생산과정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양을 아마 데이터로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빅데이터 기술이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영농의 기계화와 지능화 실현을 통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예상됩니다.
아마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농업을 주로 농업인의 직감이라든가 경험에 의해서 모든 재배의 생산과정이 결정되었는데 아마 농업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영농과정이 합리적이고 또 데이터에 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직감보다는 데이터를 활용한 농업이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농업의 이런 법적 관련 사항은 아마 2021년도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죠. 그렇죠?
이 빅데이터는 농업 현장에서, 특히 시설에서 나오는 데이터, 기상이나 환경제어 데이터 그다음에 생물이 생장하는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빅데이터가 되겠는데요.
빅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농업에 바로 활용할 수는 없지만 그 자료가 모여서 예를 들면 온도가 어떻게 됐을 때 생장이 잘되고 품질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생육 단계별로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정리하면 이것이 중요한 빅데이터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같이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는 거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것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돼서 직접 시설을 제어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 거로 생각되고,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현황은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가 ’22년도에 7작목 11개소에서 데이터를 수집했고, 앞으로 데이터도 점점 여러 가지로 확대해 가지고 수집해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마늘, 콩, 사과, 배추, 일곱 가지가 돼 있나요?
이 데이터들은 농업인을 컨설팅할 때,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농사를 잘 짓는 딸기 농가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농가한테 가서 비교를 하고 경영 컨설팅, 기술 컨설팅을 할 때 일단 일차적으로 쓰고요. 이걸 가지고 어떤 모델이나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앙하고 같이 연구하는 데에다가 이차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활용도가 더 크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수박에서, 수박 스마트팜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딸기하고 방울토마토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천이나 이런 데 파프리카 농가나 이런 데서는 거의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환경제어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제어를 할 정도면 상당히 잘 갖춰진 시설이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몇 군데가 있는 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0여 군데가 스마트팜하고 관련된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스마트팜이라고 나와 있는 지역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좀 첨단화된 스마트팜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쌀이나 이렇게 노지에서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괴산의 불정에 콩을 대상으로 해 갖고 노지 스마트단지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관수를 자동화한다거나 그다음에 재해에 대비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충주에는 디지털과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관수하고 그다음에 재해예방, 거기다가 방제까지도 연계해 가지고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논에서도 자동관수 그러니까 물대기나 물빼기 같은 것들을 스마트 물꼬로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한 기술들이 지금은 몇 가지 꼽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많이 증가를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저희도 기술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우리 충북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분원은 잘 추진되고 있죠?
얼마 전에 중앙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몇 가지만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다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저희가 규모도 줄이고 하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는데도 지금 워낙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필요한 금액이 58.4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변화는 있겠지만 58.4억 원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위에 보고하고 예산을 딸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잇다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잇다팜.
“충북농특산물 쇼핑몰 ‘잇다팜’ 위탁운영 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21년도 거네요. 그렇죠?
45페이지요.
그럼 참여 농가는, 보니까 참여 농가는 작년 같은 경우는 112농가가 이렇게 참여한 걸로 돼 있는데 올해는 얼마나 참여를 했는가요?
지금 여기서 취급하는 작물 종류가 한 127가지 정도가 되는데…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관리를 위한 위탁비용하고 저희가 홍보나 여러 가지 지원하는 비용,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거의 투자 대비…
그게 꼭 사실 투자 대비로 계산할 건 아니지만, 그렇죠? 농산물을 홍보하고 또 그런 효과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2023년도 위탁운영 관리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서 이거는 도에서 운영하는 청풍명월장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크고 잘 운영이 되는데 그쪽으로 이관하기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잇다팜 홈페이지는 그렇습니다, 쇼핑몰은.
물론 그걸로 꼭 계산할 건 아니지만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작년에 9,000만 원이고 이제 1억 조금 넘는다고 하면은 실효성 측면에서는 조금 그렇죠?
안 하신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농업 같은 경우도 이제 직거래도 많이 하지만 전자상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서 저희들도 농업인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이 발전시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포털 형태의 쇼핑몰이 매출을 많이 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요즘에는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나 아니면 라이브커머스 이런 데서 많이 매출을 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기술지도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형호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기원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잇다팜 운영에 관해서요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죠.
지금 몇 년도부터 운영하셨죠?
2015년부터…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보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왜 이렇게 노력들을 안 했을까?’ 이게 지금 보면 2019년도에 66농가에서 ’21년도에 112농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따져보면, ’21년도를 지금 따져보면 농가당 100만 원도 1년 동안 매출이 안 됐어요.
원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가입비 25만 원 내고 연회비 5만 원씩 냅니다. 각 농가당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100만 원 매출도 안 되는데 연회비 5만 원씩 내고요.
그 농가한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저는 이게 2015년부터 운영돼서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저도 이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더니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 일단 실효성도 따지고 해 갖고 청풍명월장터랑 통합하라고 한 거죠?
여기는 운영 주체가 충북정보화농업인연합회입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농업인들이 있는 연합회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거기서 쇼핑몰이나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연합회하고 잘 얘기를 해서, 얘기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보면 수수료도 8%나 돼요. 카드 수수료 3%, 포인트 적립 1% 해서.
그리고 우리 농가가 과연 여기에 지금 잇다팜에 여러 가지로 해서 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매출도 100만 원뿐이 안 되지만 수익이 남았는지도 의문이에요, 그 몇 년 동안.
여하튼 그래서 청풍명월장터 쪽으로 도에서 지금 운영하는 데로 지금 쇼핑몰을 통합관리 하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셔서 지금까지 매출을 못 본 우리 기존 회원님들을 좀 더 우대해서 청풍명월장터에서 조금 더 매출도 수익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께서 지금 농업기술원 분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예산이 약 80억 정도 증가되는 거죠?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아까 서형호 원장님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거 중앙투자심사 왜 했습니까?
도에서 투자심사를 완료했는데, 도에서 중앙에 문의를 해서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용역에서는… 우리 용역비 얼마 주셨어요?
초기에는 연구소 개념으로 해서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용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청사에 포함된다고 해석을 해서 그걸 통보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저희가 직접 받은 건이고…
그러니까 용역에서도 못 걸렀고.
그렇죠?
하다가 뜬금없이 이게 지금 청사에 관련된 공유재산이니까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돼 갖고 잠깐 멈췄다가 이번에 결과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절차상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 연구용역을 왜 하는 거예요?
타당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농업기술원 분원에 대한 색깔을 확실하게 하고 그때 연구용역을 제대로 했었어야죠.
저희 이번에 7월 달에 업무 보고받을 때 하반기에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설계 다 끝내고.
이러면서 절차가 잘못되면서 지금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고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2023년 2월 달까지 설계가 완료가 되고요. 그 이후에 동절기 공사기간이 끝나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하고 해서 4월에서 5월에 시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실시설계 용역은 발주해서 다 끝났고 그 예산만 합쳐서 타당성 연구용역 8,000만 원,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해서 4억 1,000만 원 정도, 만약에 청사 관련돼서 공유재산법에 행안부에서 브레이크 걸렸으면 다 예산 낭비될 뻔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사전에 제대로 꼼꼼히 타당성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안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이 절차상 문제없도록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이후에 실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138페이지에 최근 5년간 기술이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최근 5년간 기술이전 현황을 보면 저희가 업체에 기술 이전하는 게 우리 농업기술원의 가장 큰 목적이고 여러 가지 특허나 이런 거 해서 농가에 또 도움도 되고 이런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년 동안 총 기술 이전한 현황이 30개 업체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2018년도에 한 4건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를 업체가 어딘지 하고 분석을 했더니 우리 관내가, 충북 관내가 17개 약 56%, 타 지역 기술이전이 13개 44%예요.
이렇게 기술 이전한 업체를 보면 제천, 영동, 보은 5년 동안 딱 한 군데 업체뿐이 없어요, 기술이전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 5년 동안 30개의 업체에 이전을 했는데, 그것도 저조한데 그중에서 우리 충북도는 17개 기술이전.
이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특허 직무발명을 가지고 최근 5년 동안 기술 이전한 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전 업체가 118개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요, 신품종 기술 이전한 거요.
예, 신품종은 30개의 업체가 맞습니다.
신품종 기술이전을 30개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품종이 최근 5년간 16개의 품종이 기술이전의 대상 품종인데 품종을 하나 만드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16개면 상당히 많은 양이고, 30개의 업체 중에 충북이 많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단지 충북에, 이게 품종이 나가면 채종을 해서 농민들한테 종자가 와야 되는데 충북에는 채종을 하거나 이런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과수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좀 되는데 채소 종자나 화훼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충북에 수혜가 많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 충북 관내하고 연관되는 그런 품종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연구원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연구하다가 보면 꼭 우리 관내를 위해서 연구해 갖고 실적을 도출해서 기술이전까지 연결되면 좋지만 간혹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업체도 이 기술이 좋으니까 기술 이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우리 충북도내에 필요한 그 품종에 대해서 선택을 하셔서 물론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혹시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우리 관내의 업체 중에서 타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원 기술 이전받은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 기술이전까지 하려면 오랜 기간 연구해서 결과 도출해 갖고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전 업체도 사실 상당히 많고 이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 우리 도내 지역업체한테는 도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우리 여러 가지로 지금도 하고 있는 연구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또 우리 도내 관내에 관련되신 분들하고 충분히 더 논의하고 검토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도 특허 출원된 거나 신품종에 대한 통상 실시, 기술이전이 충북 관내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항상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수박에서 순제로, 순리스라는 품종이 나왔습니다.
그게 수박은 측지를 제거하는 게 큰일인데 측지가 나오지 않는 걸 세계 최초로 만든 거죠, 그 두 가지가.
그런데 관내에다가 기술을 이전을 하고자 해 봤는데 기술을 받아 갈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종묘사업이 너무 취약해서 일차적으로 줄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고, 대신에 관외에 있는 좀 큰 회사들이지만 우선적으로 충북에 종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좀 협조를 해 달라는 얘기는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기술이전이나 신품종 기술이전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우선적인 목표로 잡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대집행기관질문 할 때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미 7개의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국비 확보도 어렵고 또 설립 예산과 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제천 약초연구소 설립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제천에 저희가 지금 사실 사과 농사지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농가 중에서.
그런데 과수화상병이 2015년도에 도내에서 처음으로 우리 제천에서 발생이 돼서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작년, 올해 또 나타나고 해서 우리 사과 농사하시던 약 50% 분들이 다 잃었어요, 보상받고 이래서. 이분들이 대체작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얘기 듣고 이러다 보니 ‘와, 우리 제천의 농업기술센터의 한계였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떤 품종이나 우리 제천이 특별히 또 기후가 틀려요, 우리 도내랑.
우린 최전방이에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고. 그래서 9시 뉴스 날씨 나올 때요 철원보다도 더 추워요, 겨울에.
그래서 그 기후로 인한 토질이나 이런 게 다 영향이 있는데 우리 전문분야의 이런 분들이 없어서 그거에 맞는 소득작물, 특화작목도 없고 그런 거를 제가 고민하고 얘기를 듣다 보니 우리 약초…
아니, 약초뿐만이 아니고 연구소가 없어서 우리 제천의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발전도 못 하고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도 못 줬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관내에, 제가 도의원이 되면서 다른 7개 연구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래도 그 지역에 필요한 그런 특작목들을 굉장히 연구하고…
사실 이 연구가 결과도 없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그 지역에서 같이 농민들하고 그 지역의 기후나 특성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면서 그게 다 누적이 돼서 또 축적이 되잖아요, 데이터로.
그래서 저는 제천에 꼭 연구소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답변을 보면 제천에서 알아서 해라 이 얘기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꽃임 부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필요하다면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지금 분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분원도 민선7기부터 해서 공약사업으로 8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점,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인력을 해마다 1%씩 줄여서 임기 말에는 5%까지 줄인다고 하는데 분원은 생기는데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점 그런 게 현실적인 점으로 보면 농업기술원이 뭔가 새롭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맞는 그런 일을 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하고 깊은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인원 감축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농업기술원 분원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과 운영비와 그런 것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방안들을 조금 여러 가지로 내줘야 된다 이런 거죠, 농업기술원에서.
사실 마늘양파연구소가 단양에 있고요. 그러면 제천하고 가까워요.
그러면 이쪽의 연구소에 지금 양파… 지금 제가 실적 보니까 연구실적도 별로 없어요. 양파는 거의 안 해요, 마늘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1안, 2안을 줘야지.
제가 연구소가 제천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7개의 연구소가 ’9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20∼30년에 걸쳐서 다른 지역은 있었는데 우리 제천은 소외 받아서 없었어요. 사과도 만들려고 했다가 이것도 못 했고.
그러면 1안, 2안을 주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러면 현재 제천의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업발전을 위한 길이 뭐가 있을까 해서 지금 주신 거 약초 연결하는 거 이 부분은 그건 제천시에서 할 일이에요, 도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도는 현재 산하기관 연구소나 도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안을 주셔야죠.
여하튼 우리 원장님이 전향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해서 이 부분을 저도 꼭 우리 연구원 몇 명에 무슨 이런 거대한 연구소를 원하지는 않아요, 사실 연구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연구를 할 때 제천에 오셔 갖고 제천에 있으면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연구소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속성과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저는 도 산하에, 농업기술원 안에 산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10년, 20년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후에 다시 또 저도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호 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신품종 개발하랴 또 고품질 다수확, 농업·농촌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5·146쪽, 지금 과수화상병 발생현황 및 금후계획이라고 또 이렇게 특별히 해 오셔서 제가 이거를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과수화상병 때문에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수화상병은 한 번 발병하면 치료제도 없고 그래서 매몰해서 폐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경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는 품목이 사과나 배, 어떻게 보면 이게 수출 경쟁력도 있고 또 우리 소비자들하고 가장 친근한 이런 거에 또 과수화상병이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서 더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금년에 예년에 비해서 보면 전년 대비 발생 건수는 58.1% 또 피해 면적은 59.4%가 감소해서 그래도 예찰활동을 열심히 하신 건지, 방제를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이렇게 줄어든 원인을 우리 기술원에서는 뭐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후조건이 상당히 과수화상병 발생에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좀 있었다는 배경하에서 저희가 동절기에 상당히 많은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각 장소마다 다니면서 예찰활동을 해서 그 당시에 한 9개 과수원 정도를 사전에 매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소 수는 9개지만 그걸 그냥 놔두면 굉장히 많은 전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잘 대응해서 전 11개 시군이 다 합심해서, 물론 발생 안 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대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준 거라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예를 들면 충주 같으면 산척이 지금 많은 과수원이 없어졌는데요, 매몰을 해 가지고.
그런데 충주의 산척지역 같으면 발생된 지역하고 발생 안 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공존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발생됐던 지역의 인근 지역은 잠재적으로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부터 살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자들은 그것을 전부 다 휴대폰에 갖고 다니면서 전부 일일이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가서 체크하면서 발병이 되면 부분 제거를 하든지 전체 매몰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서 상당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제 어느 정도, 2015년부터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과수화상병 집중 발생지, 충주시의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 시스템이 올해 11월 24일 날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밀진단 시스템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게 완공이 되면 과수화상병 예방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진단 시스템을 충주에 10억을 들여서 준공하게 됐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까지는 거기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실시되거나 간에 그 지역이 있으면 시료를 가지고 전주에 있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담당 부서에 전달을 해서 거기서 이제 공문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확진이다, 음성이다, 양성이다 이렇게 받는데 지금 이 시설이 완공되면서 충주에서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의심 시료가 생기면 몇 시간 안에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속 대응하는 데 이틀이 걸려서 하던 것을 하루 안에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중앙기관 그러니까 국립농업과학원의 과수화상병 담당 부서에서만 확진을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확진이라고 해야 확진이고 저희가 검사했는데 확진이면 확진이라고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거를 지방에다가 이양한다는 그런…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그런 정책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진단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기술원에다가 충주에 했던 것하고 똑같은 그런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그 안에 기계나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103건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충주하고 괴산… 진천 한 군데, 괴산 두 군데, 충주 여기서 아직 요청하는 서류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요청 서류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첨부가 돼야 되는데 몇 가지 미비한 서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걸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고, 12월 중순, 지금 예상으로는 12월 23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전부 서류를 받아서 지급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심사에서, 3차 추경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나머지도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감사자료 만드느라고 직원들하고 고생하셨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내년도 예산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47쪽,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문제 중에 농촌인력의 노령화에 대한 문제 또는 포괄적으로 농업인력의 수준 및 육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인력의 구조는 고령화·여성화와 더불어 후계세대의 절대 부족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농업·농촌의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 농정주체인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은 농촌지방 소멸을 막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육성은 어떻게 유능한 청년 인력이 농업인구로 유입될 수 있으며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이며, 정착한 사람들의 능력개발과 유출 방지는 그들이 농업에 매력을 갖고 종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관련 법적사항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년농업인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지원사업이 청년농업인이 자립하고 농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사업을 통해 어떠한 전략적 성과가 있었는지, 이렇게 지원된 청년농업인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농업인 관련된 지원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3종에 한 63개소에서 청년농업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그렇습니다.
이 지원이 내용이나 종류가 많은데 이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이거를 전부 다 성과를 분석하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다녀보면서 평가를 한 거를 보면 지금 청년농업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초기에 어려운 시드머니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어떤 조언이나 컨설팅을 듣고, 그다음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청년농업인들이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청년농업인은 39세 이하의 청년과 그다음에 영농4H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같이 저희가 관리하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피드백을 해서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잘 파악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존하게 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좀 받는데 사실 그것이 잘 정착이 돼서 단계적으로, 연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니면 그 농업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과 어떤 의지에 따라서 부농의 꿈을 가지고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처음에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반대적으로 의지나 이런 것이 조금 적고 또 지원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은, 근데 지원이 어느 정도 되다가 끊길 경우 또 헤쳐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농업정책을 보면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지원사업만 바라보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보조사업이라고 그러면 다 그거 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고령화로 인해서, 여성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농촌의 농부들이 거의 연령적으로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농업인이 결과적으로는 미래세대의 우리의 농업 일꾼이다라는 건 맞아요.
근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보조라는 부분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그것이 단기간에 이렇게 소멸되고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세밀한 제도적인 게 필요하다.
그리고 처음부터 청년농부를 할 때 정말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농촌에서 뼈를 묻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농촌에 정착해서 큰 부농의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히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일반 보조사업하고 다른 점은 농업기술원은 대부분 다 사업이 치밀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청년농업인 교육이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명 이상 경영체가 모여야 되고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해서 마케팅이나 아니면 농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해 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델들, 잘된 모델들을 이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돈만 받는, 보조금만 받는 거랑은 좀 많이 틀리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지역에 가서 직접 그 사업을 챙겨가서 아니면 도의 담당자가 챙겨서 잘되고 있는지 진도 관리도 잘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많은 종류가 있지만 각각이 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거기에 맞게끔 사람을 선정을 하고 그 사람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케어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은 저희가 잘 내용을 수용해 가지고 저희 사업계획을 짤 때 충분히 반영을 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만 주는 그런 사업들로 구성돼 있진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도에는 한 700명 정도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농촌에 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많은 농촌의 인력들이 필요하고 해서 이런 지원책을 마련한 건데 이것을 좀 대폭적으로 이렇게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얘기하시면 지금 632명인데 현재까지, 그럼 내년에 해 갖고 700명 만드신다고 하는데 어느 세월에 1,000명 가고 어느 세월에 2,000명 가겠어요? 충북 전체로 따지면 몇 명 되지도 않는 거잖아요, 사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이런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한마디로 유인책을 써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농사지으면서 1억 농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청년농업인 육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632명, 내년에 700명 됩니다, 그다음에 750명, 800명 이렇게 해서 5년, 10년 가도 실질적으로 늘어나진 않는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청년농업인이라는 부분이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청년농업인 같은 그런 걸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는 거지, 자생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빨리 영입을 해 갖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 가지고 아니면 좀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우리의 생각보다는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주변에 보여줬을 때 많은 청년들이 아마 부농의 꿈을 안고 청년농업인으로 들어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정책적으로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지금 당장 지원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참고를 하셔서 많은 청년들이 부농의 꿈을 안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년농업인이 유입돼 가지고, 농업에 뜻을 두고 온 청년농업인들이 유입돼 가지고 저희가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성공할 때까지 이렇게 이끌고 가는 전 과정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많이 괄목할 만하게 확대돼 가지고 이렇게 하지 못한 점은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관련된 그런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농업기술원이 국비하고 거기에 매칭한 지방비 그다음에 약간의 도비를 합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뿐 아니라 나중에 농정국하고도 같이 얘기해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하고 다 효과분석을 해서 상호 보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체계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농업을 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농업인들은 사실 국가 보조를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해야 된다, 당연히 맞아요.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의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한군데로 쏠려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적절하게 잘 운용을 하고 특히 청년들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 그리고 지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 농업발전이 지금의 어떤 쇠퇴기에서 새롭게 변하는 그런 청년농업인이 육성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업무 추진상황 13쪽에 보니까, 간단한 건데 13쪽에 보니까 글로벌 버섯시장 개척을 위한 선도기술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표고버섯을 재배할 때 버섯 배지의 판을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서 버섯이 나오는 걸 도와주는데 이거 뒤집는 일이 굉장히 좀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회전식 다단재배는 베드 자체가 스스로 이렇게 동력으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소화해서 생력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그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버섯농가에 해 봤더니 굉장히 평이 좋아서 앞으로 그 분야를 잘 발전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1단으로, 선반이 1단 선반이 있는데 이 회전식 다단재배는 선반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 재배에서는 10판을 놓고 재배를 하면 이 회전식 다단재배에서는 30판을 놓고 재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협소한 공간에서 베드도 돌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증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보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으로 해서 버섯농가가 원할 때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사업을 만들어서 그렇게 보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급된 데는 옥산면에 나경농산이라는 데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효과 검증이 끝나면 좀 더 넓게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을 해 가지고 그때 제대로 상용화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민을 위한 그런 부단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서형호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기술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애등에 있죠, 동애등에. 그렇죠?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애등에는 산업곤충인데요. 주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먹이로 해서 분해해 가지고 계속해서 대량으로 사육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우수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동물사료에 첨가제로, 지금은 생선 어분을 가지고 사료를 만들고 있는데 이 곤충을 갈아서 사료를 만들면 단백질 성분도 훨씬 높고 양질의 사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거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동애등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면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펫사료,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 동애등에를 이용해서 만든 사료가 상당히 활발하게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애등에 사료인 습식사료는 음식물처리 업체들이 생산을 해 가지고 곤충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이 한 90% 정도로다 높은 수분 함량 상태에서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곤충농가들은 그 습식사료를 받아 가지고 수분 함량을 약간 좀 밀기울이라든지 이런 건조 사료를 넣어 가지고 수분 함량을 한 70% 정도로 맞춘 상태에서 사료로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번에 농가들한테 보내주려고 동애등에 관련해 가지고 리플릿 자료도 만들었는데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다가 비중은 많지 않지만 소득 대비, 소득으로다가는 우리 충북이 한 37% 정도로다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 수는 많지는 않지만 동애등에 관련해 가지고 소득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음식물쓰레기를 건조만 시켜서 거의 수분만 제거해 주면 동애등에가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처리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나머지는 또 사료로도 들어가고. 그렇죠?
각 시군에 지금 음식물처리 발생량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나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동애등에로다가 대체하려고 하는 연구사업이 많이 이렇게 한 10여 년 전서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동애등에 산업에 노동력이 좀 과하게 투입이 된다는 것하고 음식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꺼리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저희 연구소에서는 농가 단위 반자동화 시설을 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또 곤충농가들이 이렇게 생산을 하더라도 또 소비처가 마땅히 확보가 안 돼 가지고서 이렇게 원활하게 되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곤충농가에서 생산된 동애등에가 사료화에 바로 직결이 될 수 있도록 양돈하고 양어 쪽 사료화 연구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소비할 수 있어요, 각 시군에?
각 지역별로 사육하는 농가가 지금 있어요, 몇 군데씩? 시군에.
지금 시군별로다가 곤충 동애등에를 생산하는 농가들은 많이 있지는 않고요. 지금 청주하고 괴산지역, 증평지역을 중심으로다가 농가들이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애등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아직 산업화 쪽으로다가는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괴산이라든지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애등에 관련해 가지고서 사육이 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을 어떻게 따져야 되나요, 동애등에를? 시설로, 면적으로 따지나요?
거기 오면 100% 건조를 시켜서 톤백에다가 놓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사료도 쓰고 지금 동애등에 쪽으로도 갖다가 주는 것 같은데 일반 TMR 사료 비비는 데도 그걸 지금 무료로 갖다 쓰고 있어요, 그 음식물 찌꺼기가.
근데 그게 상당히 염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분만 제거해서 건조시킨 거라 염분이 좀 많은 상태라고 보고 그것을 갖다가 동애등에도 가져가고 일반 사료 TMR 버무리는 곳으로도 납품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 거기서도 보면 어디 처리할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음식물 찌꺼기 건조시켜 놓은 거 자체도.
그래서 만약에 동애등에가 그것만 처리해 준다면 이중으로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한번 시군의 재배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추진상황 40쪽에 보면 우리 농업기술원이 올 한 해 정말 짜임새 있게 거의 다 예산을 쓰셨네요.
그렇죠?
근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비가 이게 상당히 저조한데 여긴 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나요?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에 치유농업센터 건립하는 것이 지금 좀 늦어져 가지고 올해는 설계까지만 하고 내년도에 할 수 있게 명시이월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화규, 우리 유기농엑스포장에 가보니까 그 시범포를 조성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김영상 작물연구소 특작팀장님 오셨나요?
보셨나요?
근데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1년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식물이?
금화규는 아욱과에 속하는 1년생 약용작물입니다.
그래서 같은 과에 속하는 비슷한 작물이 무궁화, 부용, 접시꽃 이렇게 전부 꽃이 크고 잘 자라는 그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화규가 전부터 이렇게 유명세를 떨친 건 아니고 최근 들어서 금화규 안에 식물성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한 4∼5년 전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33㏊ 정도 재배를 하는데 충북에는 7㏊ 정도 30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고, 담보당 한 300만 원 정도 버니까 굉장히 괜찮은 소득작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초강목에도 나와 있고 거의 거기 나와 있는 거는 고혈압, 고지혈증 해서 굉장히 많은 데 도움을 주지만 피부노화 방지하고 갱년기 개선, 노화 방지 여기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는 그런 약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아까 김영상 팀장이 오래 실험을 해 가지고 언제 심으면 좋은지, 질소비료를 얼마나 주면 좋은지 해 가지고 질소비료 8㎏에다가 5월 달에 심으니까 한 30% 이상 증수가 됐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물이 아직 재배법이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주요 작물처럼 재배법을 확립해 가면서 농업인들이 재배를 하게 되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다음에 이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작물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식품이나 고부가가치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작물로도, 지금 논에 벼 재배가 요즘 과잉 생산하다 보니까 쌀값도 하락하고 하는데 이런 대체작물로 이게 손쉽게 키울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대체작물로, 또 특히 우리 제천이 약초 그런 시니까 그런 데 연구개발해서 좀 심게 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이런 연구 결과는 아직 안 해 보셨나요?
지금 금화규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해서 다른 약초들처럼 재배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잎, 꽃, 줄기, 씨앗까지 다 약으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식품공전에는 잎만 사용이 허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해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꽃차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직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하는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충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게 금화규가 닥풀이라고, 한지에 들어가는 닥풀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닥풀? 맞나요?
지금 연구 쪽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꽃이 하루밖에 안 핀다는 거죠. 꽃이 아침에 폈다가 저녁때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지면 따야 된다는 얘기지. 그 꽃을 따 가지고 건조시켜서 꽃차나 이런 걸…
지금 아직 식품안전처에는 등록이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검증이 필요한 단계가 있고요.
꽃은 지금 하루밖에 안 핀대요. 그래서 아침에 피면 저녁때는 거의 수확을 해서 건조시켜서 꽃차를 만들든지 아니면 분쇄를 해서 가루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팀장님이 연구하셨으니까, 약용작물로 우리 충북에 또 관심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연구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충북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서형호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들, 직원님들 1년간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비예산 확보 현황을 보니까 2020년에는 13건으로 348억 원, ’21년에 10건으로 314억, 2022년에는 11건으로 373억으로 나타났으며, ’2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건수나 예산 규모 면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올해의 경우 타 연도에 비해서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올해 사업 건수를 보면 1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건이 증가했지만 ’20년도에 비하면 적은 수준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추가된 1개 사업인 농촌 가치확산 기술지원사업을 제외하면 ’21년도와 똑같은 사업으로만 국비예산이 확보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다년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 실현이 전략목표인 만큼 지속적인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해서 국비 확보를 증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적하신 그 말씀대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충북의 현실에 맞는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중앙에다가 그 사업을 제안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주 쉽게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직원들도 충북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잘 발굴을 해서 중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국비사업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신 거는 좀 있으신가요?
지금 사업이 종류가 많아서 구체적으로 제목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연구개발국이 한 8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해서 그 정도 더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해서 국비사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비 증액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보니까 7개의 연구소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호두대추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작목반들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실에서.
그런데 빔프로젝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원장님 아시죠?
그런데도 그 예산이 세워지지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지 해결이 잘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7개의 연구소도 정말 이런 중요한 기구가 제 역할을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없는지 원장님이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늘 우리 농업기술원분들이나 연구소 직원님들 다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고, 우리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서형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은 향후 도정 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
김국기 김꽃임 박경숙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복순
○피감사기관참석자
·신성장산업국
국장안창복
신성장동력과장이혜란
산업육성과장이용일
에너지과장나동희
·농업기술원
원장서형호
연구개발국장김인재
기술지원국장권혁순
행정지원과장장인수
작물연구과장김민자
원예연구과장이희두
환경식품과장김주형
지원기획과장이상찬
기술보급과장최재선
농촌자원과장신은희
곤충종자산업연구소장안기수
포도다래연구소장이석호
마늘양파연구소장정택구
수박딸기연구소장윤철구
대추호두연구소장신현만
와인연구소장윤향식
유기농업연구소장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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