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경제자유구역청·경제통상국
일시 2022년 11월 10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위법·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목적에 따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오늘 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11일에는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과 농정국을, 14일에는 신성장산업국과 농업기술원을, 15일에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충북신용보증재단을, 16일에는 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 출석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출석 대상자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조경순 본부장과 정진자 기획행정부장, 홍명기 개발사업부장 등 3명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조치로 인해 부득이 불출석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맹경재 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청장께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맹경재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투자유치부장 김두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경재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조경순 본부장 또 정진자 기획행정부장, 홍명기 개발부장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로 인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자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2년도 비전을 ‘혁신성장 플랫폼 중심지로 도약하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기업과 함께하는 바이오밸리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으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바이오밸리 혁신생태계 구축 및 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바이오밸리 혁신생태계 구축 및 기업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오송 바이오밸리 헤드쿼터 기능을 수행할 오송기업지원센터는 산업단지 계획변경이 승인되었으며 2025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밸리 혁신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부 혁신생태계 조성 공모사업과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입주기업 규제특례, 마케팅지원 등 사업화 및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송 국제 K-뷰티스쿨은 지난 3월 설계를 착수하였고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경자구역 혁신성장을 이끌 뉴딜사업인 스마트의료플랫폼, 메디코스메틱, 충북 향기연구는 시제품 제작, 원료 및 제품개발 등 성과 창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밸리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공사는 공정률 62%로 ’23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확대 및 전략적 투자유치로 국내 최초 구제역백신제조 외투기업 등을 포함한 31개 기업, 1조 5,328억 원 투자유치를 달성하였으며, 맞춤형 해외투자유치와 비대면 온라인 투자상담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잠재투자기업 발굴 및 기업지원을 위해 창업·벤처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팸투어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행과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바이오폴리스지구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청사 유치를 위해 관련 기관과 입주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오송 다목적체육관은 지난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고 민원처리 단축, 공동주택건설 현장 정기점검, 사업장폐기물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첨단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첨단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에어로폴리스 조성 및 확대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첨단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에어로폴리스 조성 및 확대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현 공정률은 95%로 올해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며, 2개 사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1개 획지는 올해 안에 분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2지구 또한 기반공사 및 진입도로 공사,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주자택지는 7월 말까지 분양을 완료하였고 산업용지는 올해 12월에 분양공고를 하겠습니다.
3지구는 산업단지 지정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으로 2023년 9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청주국제공항 주변의 네오복합도시도 올해 말에 산단 승인을 신청하고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항공기 정비산업 연계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육성입니다.
항공기 정비산업 발전기반 강화를 위해 1지구 입주기업과 협력회의를 개최하였고 도심항공교통 산업포럼을 12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형 항공교통 산업생태계 및 실증기반 구축을 위해 충북 드론·UAM 연구센터를 운영하여 UAM 기체설계 및 축소기 제작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드론·UAM 운항 환경조성을 위한 국토부와 우리 도의 실증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UAM 팀코리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항공산업 네트워크 강화 및 미래산업 선도기업 집중유치입니다.
충북항공산업정책자문단 등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세미나, 회의, 투자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망 첨단 항공기업 발굴 및 유치를 위해 해외 상공회의소와 연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해외 첨단항공기업 유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성장을 주도할 조직 및 홍보역량 강화로 지속적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속적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혁신생태계 조성 전문인력을 1명 채용하였으며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였고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혁신성장 및 규제혁신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혁신생태계 조성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고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워크숍,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을 통해 조직역량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청장·직원 대화의 날,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유연하고 협력적인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위해 국내 언론매체 및 SNS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였고 산업부와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공동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오송 국제도시 만들기로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미래비전 제시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미래비전 제시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기본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제학교, 서비스업 유치를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창업 생태계 허브 구현을 위해 글로벌창업센터 건립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외국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충북 17개 대학 산학연단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청주 국제공항 연계 복합도시 및 도심형 항공교통(UAM)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오송 철도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관유치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국제도시 만들기 거버넌스 구성 운영입니다.
공공과 민간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오송국제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국제도시 만들기 이행과제 발굴 및 전략적 홍보 추진입니다.
그동안 거버넌스 세부 이행과제를 68건 발굴하였고 지방선거 시 후보자 공약 건의과제를 26건을 도출하여 13회에 걸쳐 각 후보자께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청주시 의원, 청주시 관련 부서 팀장들과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을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에서 28쪽까지, 주요 현안사업,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혁신성장플랫폼 중심지로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첨단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오송국제도시 만들 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으로 충북을 새롭게 바꾸고 도민을 신나게 할 수 있도록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모든 직원은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성장동력의 핵심 오송에서 지금 경자청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내용적으로 제가 좀 들었는데 국제도시가 나오고 여러 가지로 활발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는 국제도시나 경제자유구역과는 반대되는 폐기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오송에는 정말 뜨거운 이슈가 바로 이 폐기물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오송 주민들이 화가 나 있었고 오송에 지금 입주한 많은 기업들도 이 폐기물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도 갖고 있지만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지만 폐기물 업체가 지난번에 몇 월이죠? 5월인가 4월에 개발실시계획 변경신청서를 경자청에 제출하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10월 14일 날 취하원을 제출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 일단락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취하원을 제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폐기물매립지를 애초에 선정할 때 기준에 보니까 15만 평 이상, 연 2만t 이상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송에 단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 자체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산업단지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서는 오히려 외부 반입을 하려고 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순증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순증이라는 부분이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계상이 돼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폐기물 자체가 나오지 않는 산업단지에 순증을 5단계를 적용해서 많은 양의 매립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대로 증설을 요구하는 부분은 증설을 요구하는 부분이지만 순증 자체가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우리 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 늘 관심과 성원 또 사랑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금년도에 오송이 그야말로 폐기물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과의 서로 갈등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폐기물매립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단위계획을 할 때 기본 계획서상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정한 기준 면적이나 매립 용량의 기준 이상이 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99만 5,000평인데 거기에 지금 들어오는 코드번호 이런 것을 원단위로 계산했을 때 지금 현재 22만t 이상 정도 나올 것이라고 원단위 계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산업용지별로 코드번호를 갖고 원단위로 계산해서 그렇게 20만t 이상이 나왔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할 때는 거기에 95만 평 내에 폐기물처리장이 있다 없다라는 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유치를 할 때 여기는 폐기물매립장이 있습니다라는 걸 전제하에 유치를 했고 그래서 지금 87개 기업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매립장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순증의 용량은 지금 환경부에서 적용한 고시 기준 원단위로 계산해서 나왔다는 부분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입주한 기업들 대부분이 보면은 연구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 사업이고 이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하루에 2t 정도가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t. 그래 봤자 1년 해 봤자 700t입니다.
아주 소량으로 지금 폐기물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이 폐기물 발생을 예측을 한다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구성해서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체가 지금 우리 오송에 1단지, 2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업체들이 정해져 있어요, 대충. 이게 어느 어느 업체 아주 못 쓰는 무슨 폐기물 많은 업체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 다 보면 오송은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곳으로 인정을 하고 폐기물처리장을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건이 사실적으로 폐기물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폐기물장을 설치를 했을 때 폐기업체 측에는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외부 반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해야 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아예 이 폐기물매립장을 우리 오송 같은 이런 산업단지 할 때는 폐기물처리장 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여겨지고, 지금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는 15만 평 이상이면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기업들이 더 들어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송산업단지가 시작을 하고 지금 기업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폐기물매립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증설만 오히려 요구하고 순증이라는 잣대로 해서 그만큼 케파를 키웠고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오송국제도시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하였습니다.
깨끗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폐기물매립장 이런 것은 설치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도 굉장히 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 반입을 안 했을 경우는 이 업체는 여기 들어와서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책을 만들어서 폐기물매립장을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깨끗한 국제도시로서 오송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번에 철회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가만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손해가 나는데 기업이 이윤 추구인데 이윤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냥 붙잡고만 있어요, 150억 이상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한 땅을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노력을 더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리 경자청에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많은 부분들을 생각 좀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폐기물처리장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떤 방안을 갖고 있겠지만 용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산업용지로 바꾸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많은 특혜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경자청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폐기물매립장을 만약에 취소할 경우 이것을 공공용지라든가 산업용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다.
절대 앞으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을 특혜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분명히 해 주어야 되고,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전체 큰 틀에서 보면 폐기물매립장이 오송에는 필요 없다 저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경자청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해 보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폐기물이 없는 사회가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국제도시 오송은 그야말로 원형지에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기반시설을 만들고 또 관련한 바이오기업, 화장품기업, IT 기업들을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기대하는 부분, 저도 똑같이 공감합니다.
거기 폐기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의 희망적인 부분을 저도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의 삶이 기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폐기물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치만큼 현실이 그렇게 따라 준다면야 그거야말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모두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우리가 유치할 때 “여기는 폐기물 매립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폐기물매립장이 내에 있든지 아니면 위탁처리를 한다든지,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폐기물매립장이 있는 것으로 해서 선택을 해서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하고의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실지로 위원님께서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88개 업체 중에서 35개 업체가 들어와서 막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1일 0.1t 정도, 2t이 좀 안 되는 0.1t 정도 나오는데 연간 한 40t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시기가 초기이고 또 여기에 입주하지 않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60개, 60%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약속을 저희들이 저버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 거기에 폐기물매립장을 하고자 들어온 기업도 그런 어떤 사전에 충분한 환경적인 부분이 고려돼서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를 저희들이 논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실지로 기업들이 얼마나 폐기물을 발생시키느냐, 그거를 우리가, 저희들이 원활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사실은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폐기물 매립량, 발생량하고 미래의 예측량,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지금 위원님 기대하는 바대로 그렇게 저희들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예를 들면 또 양날의 칼입니다. 여기서 폐기물매립장을 만약에, 이건 뭐 가정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폐기물매립장을 여기서 폐지한다! 그러면 어디 청주시내 아니면 충청북도 외에서 이 폐기물을 누가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누가 또 책임질 거냐?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위원님 입장은 충분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오송시민들이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 니즈, 그런 부분을 위원님은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기업 입장 또 그런 부분에서 폐기물이 당연히 여기서 발생되는 건 여기서 처리돼야 된다, 그런 원칙적인 부분 또 약속을 했다는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1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어떻게 하죠?
아니 지금 폐기물은, 1단지에서 나온 폐기물은 1단지가 폐기물처리장이 없으니까 지금 딴 데로 처리하고 있겠죠.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나온 폐기물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누가 받으려고 하겠어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나 오송이라는 곳은 국제도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속 앞으로 그렇게 키워나가고, 깨끗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의료복합단지, 첨단복합단지, 다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인데 애초에 폐기물매립장이 문제가 됐던 것은 업체 측에서, 지금 시작도 안 한 업체 측에서 증설을 요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돈 때문에 그런 증설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야, 여기 지금 산업단지에 폐기물이 하나도 안 나와 가지고 이거 지금 만들어 놔 봤자 적자를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증설을 요구해서 그게 되면 하겠다는 얘기고, 그게 그렇게 돼야 외부에서 반입해서 처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청장님이 얘기했듯이 오송국제도시, 깨끗한 도시, 자꾸 외치고 여기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소량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외부에서 반입해 가지고 장사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오송 폐기물매립장은 제가 봤을 때는 안 해도 되고 소량으로 나오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 또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쓰레기가 나오지도 않는 곳인데 쓰레기매립장만 다 만들어 놔 가지고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자청에서 분명하게 쓰레기매립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서, 예측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측도 안 됐는데 지금 가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증설을 요구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증설 요구 또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이 사람들 적자 봅니다. 그렇죠? 적자 본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업 못해요.
그럼 못하면은 우리 경자청에서는 어떻게 이걸 대안을 갖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올해 그렇게 싸웠죠. 2∼3년 흘러 봐요. 이 사람들 안 할 것 같아요? 분명히 또 합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하기 전에 매듭을 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금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올해 봄부터 계속 떠들고, 여름부터 떠들고, 저도 올해 7월 달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 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자청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야만이 이거는 해결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고한 의지 없으면 또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여간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심도 있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서 폐기물매립장이 저 같은 경우는 취소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증설 요구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그다음에 아까 왜 순증이라는 부분들은 그것도 실질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우리나라 산업단지 전체적인 그런 거에 의한 산출근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폐기물매립장에서 나오는 그걸 갖고서 따져야 그거를 키우든 말든 할 것이지 나오지도 않는데 키운다는 것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외부 폐기물을 들여온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보시고 앞으로 철저하게,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부분에는 확실하게 하여간 우리 경자청에서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경자청 입장에서는 사실은 폐기물매립장이 없으면 그거같이 좋은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 또 폐기물매립장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것도 사실 하나의 또 민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경자청에서 오송만 폐기물매립장을 없앤다, 그러면 그 폐기물을 어디서 받을 거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은 청주시의 폐기물 정책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위원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기본계획상에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청주시 기본계획에 우리 오송의 폐기물 정책이 담겨 있다, 이런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청주시에서 굳이 기본계획상의 환경이 바뀌어서 ‘오송이 폐기물매립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걸 내수에 있는 데로 가져가야 됩니다. 아니면 오창으로 가져가야 됩니다.’라고 한다라는 정책이 만약에 변경이 가능하다라면 저희들은 그거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지금 기본계획상에 이미 기업들이 와서 입주를 할 때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요, 또 폐기물매립장에 온 기업도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하게 이런 부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매립장을 앞으로 없애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 어떻게 신청할 건지, 어느 시기에 신청할 건지, 이런 건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맞춰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지가 지금 폐기물이 안 나와요. 그렇죠? 지금 현재 많이 안 나오는 편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사실은 아까도 죽 얘기했지만 필요가 없는 사업장이 됐어요.
3단지가 곧 또 시작이 되죠, 3단지가.
3단지도 지금 한 200만 평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송 바이오폴리스 내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데, 이제 3단지가 굉장히 크게 또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1개 정도만 있고 나머지 3단지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2단지가 만약에 된다고 치면, 제 생각에.
그러면 무조건 대고 산업단지 관련법에 의해서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같은 지역 내에 있는 거예요. 같은 바운더리에 있는데 산업단지가 틀리다고, 1단지, 2단지가 틀리다고 해서 거기도 내고, 거기도 내고, 거기도 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좀 바꾸어서 지금 현재 2단지에도 폐기물이 안 나오는데 굳이 3단지까지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3단지가 곧 시작이 될 거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2단지가 지금의 쓰레기 폐기물량보다 3단지가 되면 좀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단지, 3단지가 없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거기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뭐 그 사람들 이익을 보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 오송 주민으로 봤을 때, 지역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그 정도면 이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하여간 어쨌든 지금 증설이라는 부분들은 아주 백지화되고 그다음에 순증이라는 잣대도 사실은 아까 죽 얘기했지만 우리 산업단지에 국한해서 그런 것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전체적인, 어쨌든 우리 산업단지 전체적인 걸 갖고 따지지 말고 안 나오는데 왜 그걸 갖다가 순증이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산업단지 폐기물장 옆에 서울서 오는 터널이 있죠?
뚫어놨잖아, 그렇죠?
그 터널이 실질적으로 바로 매립장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폐기물장을 깊게 이렇게 증설했을 때 사업을 했을 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했을 때 터널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터널을 지나가면 바로 조천교예요. 조천천인데 그게 바로 금강으로 흘러가는 곳이에요, 병마산 바로 옆에가.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진입로를 만들려고 하기 전에 폐기물 이게 먼저 생긴 거잖아요.
그 이후에 진입로가 생겼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 진입로 때문이라도 장소를 옮겨야 되는 게 아닌가, 장소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역주민들도 많은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장 때문에 하여간 온 동네가 다 시끄러웠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대안을 찾자고 보면은 아까 말했지만 3단지, 1단지 없고… 3단지도 없고 2단지에 어쩔 수 없이 세워진다면 하여간 우리가 최소한의 지금 허가 내준 사안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경자청에서 앞으로 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요 오송 시민들의 입장이고 또 기업의 입장을 저희들은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서로 충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송2단지만의 거기서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기본계획서상에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기본계획서상의 폐기물매립장을 없앤다라면 청주시 폐기물매립장 정책에 같이 연동돼서 해야 되는 부분에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국가3산단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관계 기관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폐기물매립장하고 연동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청주시 폐기물 정책하고 연동돼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부분의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도 그런 취지로 말씀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시민들만 우리는 깨끗한 시내에서 살겠다 그리고 기타 다른 시, 다른 도시는 모르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려면 청주시 전체의 폐기물 정책을 보고 3산단에 그걸 해야 될지 말지 이런 부분도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앞으로 폐기물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약 한 입주업체가 40% 되는데 아직 입주하지 않은 업체가 60%가 있습니다, 이분들.
또 40%마저도 기업 운영하는 시기가 초기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미래의 폐기물이 앞으로 얼마나 양이 나올 거냐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오송시민들 또 기업의 입장 또 청주시의 폐기물 정책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늘 위원님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들한테 지도 편달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터널이 있는 데 우리 여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오셔서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목측으로 봤을 때 터널하고 폐기물매립장하고 안전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에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물매립장하고 터널 간의 어떤 안전성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면 수정·보완하고, 거기에 지금 지하로 파는 부분에 대해서 터널과의 안전성이 연계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 지역이잖아요. 그 안에 폐기물처리장을 굉장히 크게 증설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물론 본인들도 폐기물이 나오지만 그렇게 저한테 기업인들이 많은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우려를 갖고 있다는 거를 분명히 아시고, 제가 지금까지 질의했던 부분들, 종합적으로 질의했던 부분들을 잘 좀 해서 폐기물 이 문제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주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지뿐만 아니고 사업내용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 관련돼서 최초로 타당성 연구용역을 ’20년도 5월에 충북연구원에서 한 1년 정도 하셨죠, 청장님?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청주공항 복합신도시 관련돼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셨다가 근 1년 뒤에 올해 청장님 새로 오시고 ’22년도 4월에 지금 사업내용과 사업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청장님?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늘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청, 관심과 사랑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이 문제는 우리가 2019년도 그때에 국토부에서 공항 주변에 어떤 경제적인 노림수는 뭐가 없을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국제공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얻어야 될 실익 이런 부분에 어떤 이슈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주국제공항이 있음으로써 실익은 세 가지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이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직접 현장까지 그때 당시에 저희들하고 함께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람이 이동하는 동선으로서의 뭔가 경제적인 노림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주변에서 어떻게 관광객의 주머니에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느냐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는 화물공항으로서의…
화물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항공기들이 내렸다 떴다 하는데 이런 정비산업을 어떻게 할 거냐 세 가지 이슈가 있던 거고요.
그래서 청주국제공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복합적인 도시 형성으로서의 경제적인 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내용이 바뀐 거는 제가 와서 그 용역한 내용을 보니까 거기 청주공항하고 바로 인접해서 미호강 주변을 전반적으로 해서 200만 평 이상의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계 부서 협의도 다 의견을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용역한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20억을 해 주셔서 거기 실시계획 용역을 하는 걸로 예산 했다가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삭감을 해 주셔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전 의원님들이 세웠는데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거기 구역도를 보니까 대부분이 경지정리지구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 1억 800만 원으로 용역 기간 1년을 했습니다, 타당성 연구용역을.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이 용역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이 용역보고서에 그런 것들이 과업에도 없고 사실 전체 사업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끝내 놓고 고민, 고민하시다가 결국에는 지금 사업지를 변경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 왜 용역하면서 이런 것들이 검토가 안 이루어졌는지 저는 예산과 시간낭비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절차가 1년 반 근 2년이 늦어지는 겁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했다. 백 점인데 왜 위원님 지적하느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적하시는 부분 당연하고요.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전혀 가당치도 않은 거를 하는 거냐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일말의 그런 부분을 좀…
저도 그때 용역했던 분들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변경을 할 때 “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현실에 지금 당장 하기 어려운데 이런 쪽으로 이렇게 구역을 했습니까?”라고 했더니 “미래에 청주공항하고 바로 인근에는 그런 도시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다만, 그것이 지금 현실에 어려움이 있지 미래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부분의 의견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에어로 1지구, 2지구, 3지구 하는데 39만 평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39만 평 행정계획 단계인데 투자유치 지금 계속 저희들이 동향을 들어보면 이것도 바로 분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바로 4지구가 가야 되는데 경지정리지구를 또 농식품부에 협의를 돌리면 저게 지금 가능하겠느냐. 그럼 1년, 2년, 3년, 4년, 5년씩 막 걸리다 보면 도리어 실익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실익이 있는 쪽으로, 이익 가는 쪽으로 수정 보완하자,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많이 혼나더라도 지금 우리가 수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수정 보완했고, 금년도 3월에 그래서 공항특위에서 위원님들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수정 보완을 불가피하게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당연하시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세밀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는 걸 오픈해서 수정 보완해 갖고 하는 게 저희 도민이나 또 우리 충청북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자청에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또 많은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할 때 중간이나 여러 가지로 용역 시 계속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용역사하고. 그리고 요구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자청의 업무가 굉장히 많고 승인받아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굉장히 어렵고 예측하기, 진행상황처럼 이렇게 딱딱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 7월 달에 업무보고하실 때의 공정률이 완전히 틀려져요, 지금 행감자료에.
우리 업무보고하실 때는 65% 공정률이라고 했는데, 2지구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2지구 조성하는 게 공정률이 한 5%가 틀려져요.
그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 있죠? 3지구 조성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올해 10월 달쯤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내년 6월 달로 또 연기가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에어로폴리스 조성사업이 여러 가지로 진행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게 정확한 거겠죠, 업무추진보고서보다는요?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 아주 제대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숫자상으로 위원님들께 7월에 보고할 때 65%였는데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그럴 때 사유를 설명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추가로 변경된 게 이주자택지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33가구를 하다가, 16가구는 안으로 들어오고 17가구는 밖으로 나가는 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설득시켜서 이쪽 안으로 들어오는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럼으로 인해서 전체 공정률이 60%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의 보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변경이 될 때는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로폴리스 1지구요.
우리 진짜 1지구는 지금 우리 청장님이 보고하실 때도 올해 안에 분양공고를 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분양률이 60%예요. 그리고 보고하실 때 분양공고를 또 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 지금 맞는 건가요, 청장님?
우리가 분양률의 숫자를 갖고 얘기할 때는 면적 대비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3필지를 분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적 대비를 따지니까 그런 숫자가 나온 거고요.
실지로 거기 H사는 오기로 저희들하고는 다 협의가 완료됐고요. 그래서 오늘 행감 끝나면 최종 책임자하고 또 같이 만나서 그런 부분 협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분양공고를 2주 전에 내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 욕심이 거기가 회전익이 오는 거보다는 고정익이 와야지 더 미래에 청주국제공항의 부가가치가 올라간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염려해 주시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전략적으로 협상을 ‘거기에 회전익뿐만 아니라 고정익도 해라’ 이런 부분을 갖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이 근 10년에 걸쳐서 하고 계시고 올해 준공입니다.
이게 준공이 되면서 저희가 2개 업체가 다 계약이 완료가 됐죠?
기업이 어떤 기업이 와서 우리 에어로폴리스 지구에, 1지구에 잘해서 연계된 업체나, 또 우리 2지구, 3지구도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제가 표현하는 어떤 방법, 또 거기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어 선택이나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맹경재 청장님이 하도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부장님들이 코로나에 걸리신 것 같아요.
빠른 회복 바라고, 우리 직원님들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올 업무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꽃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 제가 청장님으로 발령 받으셨을 때부터도 간곡히 부탁을 드린 바도 있었는데, 그 이전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청장님 가시기 전에 장소 변경계획이 있었나요?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우선 위원님, 우리 직원들 이렇게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주 그전부터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청장으로 오기 전날 위원님 인사드렸더니 “그거 잘 챙겨라”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첫 번째 챙긴 게 이 복합신도시 개발 그 부분인데요.
그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죠. 제가 가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거 갖고 와 봐라” 상황을 보니까 아, 이거는 아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보고드렸습니다만 미래는 이렇게 갈지 몰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3지구, 에어로 3지구가 끝나면 4지구를 해야 되는데 4지구를 하려면 이게 10년도 더 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수정 보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청주국제공항의 어떤 경제적인 노림수를 갖고 하는 거는 문제가 노정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련 부서 전문가들을 다 만나고, 그때 위원님께도 현장에서 저희들이 가서 보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지금 신영에서 개발하는 네오테크밸리가 추진되지 않았더라면 이 장소 변경이 가능했을까요?
저희가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네오테크밸리, 지금 청주국제공항 복합신도시 이 조성이 지금 현재 계획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또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청주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 계획은 보니까 4월 달까지는 나와 있는데 그 이후의 일정이라든가 또 2024년 12월 안의 어떤 일정이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민간에서 투자하려면 수익구조가 나야 되는데 지금 수익구조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주시에서 체육시설 일부 면적을 할애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고민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어떤 실시계획이나 내부, 자기네들 자료를 만들어서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관계 공무원을 향해서)내년 언제 제시하는 거지? 제출을 언제 한다고 그랬지?
지금 사업계획을 보니까 ’21년부터 ’28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건설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다 지금 문제가 돼서…
확실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에어로폴리스지구 투자설명회 추진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투자설명회 추진실적 총 13건으로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 156쪽… 감사자료 56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투자설명회가 곧 실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니까 여기…
찾으셨나요?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감사자료 제출할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위원님들 오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투자설명회 하면서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고요. 원래 금년에 2조 목표로 내부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추진상황 보고 때 1조 5,000억의 실적이 있다라는 부분의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니까 1조 8,000 정도는 가능한데 2조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전의 노력을 더 해서 저희들 2조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하고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신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방사광가속기가 우리 사업비가 얼마죠, 1조인가요?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제 기억에는 1조 이상으로 해서, 예.
물론 용역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하는 것이지마는 1년 넘게 용역을 해 가지고, 1억 원이나 넘는 돈을 갖다 들여서 용역을 하고 나서 자문회의 하나로 갖다가 홀라당 바꿔 버렸습니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요.
아까 얘기하셨어요. 국토부 문제라든가 농지, 축사 이런 문제가 있지마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답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이게 청장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낭비적인 요소 또 방향에, 시기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까 내가 에어로폴리스 얘기했지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용역과정에서는 그래 뭐 하셨어요, 그래. 1년 동안에 진행하면서.
그전 청장님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거예요? 청장님 가시고 난 다음에 확 깎아 버린 거예요, 그래?
그런데 변경하신 데도 보면은 미호강하고 근접되어 있고 미호강 합수머리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지리를 잘 모르지마는.
그래서 미호강과 관련된 그런 도시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의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강 주변과 지금 연속선상에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지 조화로운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다라는 부분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고, 그런 부분을 갖다 잘 참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천 자치연수원이라든가 우리 영동의 농업기술원 분원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으려고 그러면은 돈이 상당히 몇십 억에서 몇백 억까지 지금 상승된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거 뭐 제대로 추진이 될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민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수익구조가 안 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익구조가 나는 부분이 PF에 이자율이 높아진다라면 거기에 리스크가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 건축자재비가 이미 50% 이상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양가가 같이 연동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거기 들어오는, 입주하는 분양가가 높아진다라면 청주시민들이 연동이 돼서 리스크를 그런 거를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것이 조금 어떤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시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민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지금 경기보다도 내년이 더 어려울 거라고 예측하기 때문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중부고속도로에 오창과학단지 2단지는 최첨단 도시가 서 있는데요. 반대편에는 ’70년대 그 도시가 그냥 있어요.
이 부분을 그냥 두고 갈 거냐, 청주시 입장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거기도 ’70년대 도시를 최첨단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을 하고 있어서 그 프로젝트가, 공항 옆의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시기는 민간투자자 입장에서 좀 고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저도 보다가 궁금해서.
투자설명회 아까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3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외 1건이고 이것도 온라인인데, 그렇죠?
보면은 3년간이에요, 이게 1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설명회하고 할 때 어떠한 분들이 상담을 했는지 또 상담한 부분에 실익이 있는 건지,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또 지속가능하게 그분들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적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투자유치설명회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2조 목표인데 1조 5,000억 현재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투자유치에 실익이 있는 쪽으로 투자유치설명회도 방향을 정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도심형 항공교통(UAM), 아까도 설명하실 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2040년까지 1,800조 원, 그렇죠?
향후 대규모의 신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도 사업 추진을 죽 해 오셨습니다.
그 도심형 항공교통 특화단지 조성 해 갖고 이게 한 8,000억 넘게 이렇게 3지구 조성과 연계해서 한다고, 집적화를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UAM 관련해서는 각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청주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UAM산업을 우리 충북도 선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관계 기관 협의를 하는 과정이고 또 그것이 산업단지 승인을 받고 나서도 또…
거기에 각종 시설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그런 규모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의 말씀드리고 우선 토목공사나 보상금, 이런 부분의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청주시가 20%, 우리 충북도가 20%, 또 충북개발공사가 60%를 지분 참여하는 거로 해서 방침을 받았는데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2,700억의 프로젝트를 하려면 500억 정도의 자본금을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 재정이 상당히 원활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아직도 위원 두 분이 아직 안 하셨으니까…
만약 못 따 오게 되면 이게 그냥 낭비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공모사업을 따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거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건가요, 두 번째 거하고?
제가 지금…
충북 드론·UAM연구센터 설립이라는 게 있고 향후계획 밑에서 보면은 도내 대학과 연계 UAM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치 추진.
(「청주대학교하고 교통대하고 컨소시엄이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하는 이 있음)
(「여기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이거를…
아이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너무 못해서요 자료 준비가 좀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UAM연구센터가 청주대하고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도내 대학과 연계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유치하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명기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정책자문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도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어로 1지구에 회전익만 오는데 고정익이, 과연 앞으로 미래에 어떤 부분이 실익이 있을 거냐라는 부분을 저희들은 판단하기 어려워서…
보면은 여기에 인원이 15명이고 “(3개 분야: 항공정책, 항공제조·정비, 미래교통)” 이렇게 세 가지 분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너무 한 쪽으로 치중돼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3개 분야라고 하면은 좀 다양할 필요가 있고 명시한 3개 분야를 갖다가 골고루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 표현을, 지금 표기를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6·17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각종 용역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사 선정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직원분들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역사업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하는 부분이고요, 이상은 공개경쟁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전문분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입찰하고요, 2,000만 원 미만도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쪽 관련 부서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1년 이상이 되는 장기간에 걸쳐서 수행되는 용역을 당해 예산별로 쪼개서 발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입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분량을 나누어서 당해 예산만큼…
이렇게 세분화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에서는 재해영향평가도 충분히 같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해는 사실은 좀 약한 부분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분리발주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볼 때는 환경영향평가용역을 하는 데서는 재해평가용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들이나 어떤 업무 범위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걸 분리발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규정은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조사설계용역이나 지형현황측량용역, 토질조사용역도 한번에 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분리가 돼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규정에 그렇게 분리하도록 돼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걸 한꺼번에 각 용역사별로 자격이 있는 업체들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을 보게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많은 지역업체들한테 입찰이나 사업 참여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한번에 그렇게 묶어서 발주하게 되면 용역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지역에서 소규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참여 기회가 좀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런데 규정이 꼭 분리발주해야 된다라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거같이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규정이 무조건 이게 분리해서 발주한다는 건 잘 이해가 안 가고 그거 규정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감사자료,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개최실적은 건축위원회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2개를 이렇게 개최를 하셨는데 건축위원회는 ’21년, ’22년 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아마 그냥 서면심사로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21년에 열두 번, ’22년에 열한 번을 했는데 전부 대면심사가 아니고 서면심사를 한 것 같은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500만 원 정도 그런데 횟수는 한 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 차이는 그래도 꽤…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게 분양가심사위원회서 심사할 때 분량이 어느 정도냐를 보고 거기에 예산이 책정이 되는…
아래 거…
(「예」하는 이 있음)
서면심사도 분량에 따라서 직접 가서 대면이 아닌 서면심사도 양에 따라서…
(「예, 건수…」하는 이 있음)
한번 심사하는 데 심사내용이 많았다!
(「예」하는 이 있음)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43쪽 감사자료, 바이오메디컬 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이 내년도 6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공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어젠다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일반 시군에선 이걸 보면 우리 이거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지역의 예산 조금 뭐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청주에는 200억씩 이렇게 하면 시군의 불균형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나 협의를 해서 좀 더 나머지 시군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거는 우리 사업추진 단계에서 그렇게 판단했던 부분이고요. 여기는 첨단의료복합단지하고 경제자유구역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시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위원님 하시는 말씀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UAM 산업은 하여튼 모든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도 대전, 세종뿐만 아니라 인천, 대구 등 광역시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만의 어떤 경쟁우위 전략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UAM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문 이런 관련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공군사관학교, 극동대, 중원대, 청주대, 한국교통대 등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을 배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UAM 산업을 우리 도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유치하는 것과 더불어서 민간기업의 투자유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경자청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UAM이 우리 도의 경쟁력, 우위할 수 있는 전략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줄곧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주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어떤 항공적인 하늘을 날아다니는 교통시스템은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 공간적인 측면 또 거기 회전익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위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또 어느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UAM에 특화된 기업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1위 기업이 충북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대외비로 해서 제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우위 전략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연동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전문인력 양성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도의 5개 대학에서 항공정비와 연관된, UAM 이런 부분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학과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하고 함께 저희들이 UAM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라는 부분의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UAM과 관련된 민간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싱가포르 갈 때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데 UAM과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세 가지 지적의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세 분야를 전략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거의 UAM 산업을 위해서 하는… 3지구 거의 그쪽 산업 육성이죠, 3지구가?
그 내용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이 부분은 UAM에서 도시 내에서의 이동수단체 아니면 도시와 도시 간의 이동수단체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떴다 내렸다 하는 공간, 인력 양성하는 기관 그 공간을 또 해야 되고 또 R&D와 관련된 공간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9만 평 중에서 반 정도는 UAM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려고 지금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이 다 하시고 저한테 5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청장님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간부공무원이 다섯 분인데 유감스럽게도 세 분이 코로나에 걸렸다는데 우리 청장님이 어떻게 됐든 오늘이 행감 날이잖아요, 그렇죠?
행감 날에 간부공무원 세 분이 코로나로 인해 감사에 이렇게 우리 간부공무원이 참석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 지셔야 되죠?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청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건강 또 직무수행능력 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요인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은 저한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상황을 만들어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니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거기 예결에 오실 때 저희 위원장님이 그때 병가로 못 나오셔서 우리 김꽃임 부위원장님이 위원장 역할을 하셨는데 그렇게 됐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 의회사무처장 할 때도…
우리 예산도 컸잖아요, 43억 정도면.
그랬을 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예결위원회를 개의할 때 그때 우리 청장님께서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해 주시고…
제가 우리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못 이해를 해서 답변을 올렸는데요.
제가 이제…
그냥 다 안 하고서 예결위 가서 부활하든 삭감하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신을,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처신을 잘 못했다, 이런 부분의 말씀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감자료 44쪽 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국외출장자 현황 및 내용을 보면 올해 초 두바이 엑스포에 참가하여 한국 혁신테크 전시회 내 스마트 의료플랫폼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기업을 면담한 것으로 이렇게 일자별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2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5박 6일간 출장을 다녀왔다고 되어 있고 엑스포 참가기간은 얼마 되고 일자별로 면담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위원님들의 이해가 되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일일이 환자들을 다니면서 혈압체크, 이런 거를 하거든요. 산소포화도, 이런 걸 하는데 지금 IT로 해서 원격으로 해서 굳이 간호사들이 병실을 안 가도 한군데에서 모든 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기업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바이에서 전시회를 한다고 그래서 실지 개발한 걸 갖고 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해외 관련된 기업들이 오면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위해서 출장을 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갔던 날별로 상담했던 그런 거는 자료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실적하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여섯 일곱 분이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한 집행기관을 이렇게 질의응답하려면 그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자료로 이렇게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고, 이런 자료를 책속에 기록해 놓으면 앞으로 시간 단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원님들께 자료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끼치게 돼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좀 더 자료 제출하는 데 많이 신경 써서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시간 고생하고 계신데요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제가 추가질의 한 2∼3분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하고 김국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UAM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보도자료 보니까 우리 충북도는 도심항공교통연구센터에서 기체 풍동시험을 했는데 아주 잘됐다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UAM의 핵심 분야가 드론 기체 제작도 그리고 무인운항시스템 구축, 이착륙장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앞으로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아주 디테일하게 챙겨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생활정치여성연맹에서 오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행사…
(「행정사무감사…」하는 위원 있음)
네네,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시작하실 때 안 계셔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경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은 향후 도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종구 경제통상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께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종구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경제통상국장 이종구
경제기업과장 우경수
투자유치과장 강성규
일자리정책과장 노정호
소상공인정책과장 김경희
국제통상과장 황향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인 소상공인정책과가 지난 10월 7일 자로 신설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경수 경제기업과장입니다.
강성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노정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경희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황향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현재 경제통상국 기구는 5개 과 21개 팀, 정원은 114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2,176억 6,4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육성기반 및 창업생태계 구축 사업비 4건에 158억 9,000만 원, 기업유치 활동 및 산업입지 조성 사업비 10건에 584억 4,000만 원, 일자리 창출 및 중장년 일자리 사업 강화 사업비 5건에 210억 7,000만 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5건에 205억 4,000만 원,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진흥 시책사업비 2건에 122억 2,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입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조성 중인 30개소를 포함해서 총 132개소 8,914만㎡입니다.
2020년도 기준 지역내총생산액은 65조 9,000억 원으로 전국 대비 3.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GRDP는 4,266만 7,000원으로 전국 평균 3,751만 5,000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고용률은 전국 3위인 71% 그리고 실업률은 2.2%이며 누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2%가 증가한 252억 3,000만 불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2년 경제통상국은 ‘국가 경제의 중심,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5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경제기업과 전략목표는 지역경제 견인 기업육성과 완전한 경제 회복입니다.
물가상승, 금리·환율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제조업 체감경기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위기 조기 회복으로 충북 경제 안정적 성장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경제위기 조기 회복으로 충북 경제 안정적 성장입니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대한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는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지난 8월에 개최하여 경제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서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으로 정부예산 90억 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이루었으며 기업 ESG 경영지원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충북경제 활성화 지원과 경제기관·단체장 간담회, 목요경제회의, 금융협의회를 개최해서 지역 경제 현안을 공유하는 등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페이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강화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1,012개 업체에 4,120억 원의 정책자금과 함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지원, 중대재해 방지 컨설팅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사업도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촉진을 위한 기획, 컨설팅, 교육 등 3개 과제로 나눠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TV 홈쇼핑, 온라인 마케팅 지원 그리고 구매상담회 개최 등 기업의 매출증대 견인을 위한 판로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지원입니다.
기업현장 간담회 개최, 찾아가는 기업 현장지원반 운영, 기업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 및 경영컨설팅 그리고 전문가 자문서비스 운영 등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근무환경, 작업환경, 산업단지 공용시설 설치 지원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8건이 선정되어서 국비 12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술혁신형 창업생태계 역동성 강화입니다.
혁신창업 허브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제조창업 지원 메이커스페이스 3개소 운영 등 기술혁신창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창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량 기업의 발굴과 적극적인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서 기이 운용 중인 3,410억 원 규모의 펀드 이외에도 도에서 28억 원을 출자하여 3개 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365 프로그램,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등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 기업가치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벤처·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과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 강화 등 각종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전략목표는 첨단산업 신중심지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고물가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해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국내 대기업 및 우수기업 중심 대규모 투자를 도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전략적 기업유치 활동으로 투자유치 성과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전략적 기업유치 활동으로 투자유치 성과 제고입니다.
기업투자현장 애로해결 TF팀 상시 운영을 통해서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등 도내 대기업 및 우수 기업들로 하여금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충북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진출 국내복귀 투자기업 2개 사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과의 공조체계와 전략을 강화하고 공격적인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서 충청북도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발로 뛰고 찾아가는 기업유치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6대 신성장산업 및 3대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 26개 사를 유치하였고 수도권 소재 산업박람회와 정기포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CEO 포럼 등에 참가하여 기업투자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유치 활동 강화를 위해서 대기업·중견기업 대상 전담공무원 지정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수도권 노후·과밀·임대산단과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를 중심으로 전략적 유치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재투자기업 발굴을 위해서 e-소식지 발송 그리고 산업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 등 투자환경 및 산업단지 온·오프라인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미래성장산업 선점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지난 9월 희토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충북이 세계적인 희토류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첨단소재·부품 일본기업으로부터 2,000여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외국인기업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 청주지역에 신규 외투단지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 해결을 위해서 지원반을 20회 운영하여 사후 관리 등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홍보책자 제작·배부 그리고 코트라 연계 충북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활동 다변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일등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적 산업입지 구축입니다.
투자유치 그릇인 신규 산업용지 26개 지구를 지정 고시하였고 투자유치 불리지역 2개 지구, 방사광가속기 연관 산업을 위한 배후 산단 조성도 정상 이행 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24개 지구에 진입도로, 공업용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노후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대개조 및 재생사업 등의 환경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전략목표는 미래형 일자리 창출로 건강한 고용생태계 구축입니다.
우리 도 고용상황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 비대면 문화 확산 등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서 농촌과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정책 추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위기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정책 추진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목표공시제 실적은 9월 말 현재 11만 2,785명으로 금년도 목표인 11만 1,400명 대비 101.2%를 달성하였습니다.
고용위기 극복과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취업희망 소상공인에게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특고·프리랜서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수요에 대응한 67개의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미래 신산업 인력양성 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인력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에는 18만 3,739명이 참여하였으며 긴급지원반도 148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지역 수요를 반영한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군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등 근로자 265명에게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고 22개 고용우수기업에 근로자 복지비를 지원하는 등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시군 일자리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취업지원과 현장밀착형 취업지원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상생·협력의 노사평화지대 구축과 숙련기술인 양성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그리고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9월까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서 금 2, 은 4, 동 6 등 36명이 입상하였으며 기능인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할 충청북도 명장과 자랑스러운 직업인 선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는 지난 10월 7일 자 조직개편으로 사회적경제과에서 소상공인정책과로 조직개편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공동체경제 활성화로 민생경제 회복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위기 소상공인 자립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서 소상공인 육성자금 1,000억 원, 이차보전 7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6,970억 원 그리고 충북형 배달앱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습니다.
전통시장을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특성화시장 7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시설현대화사업 20개소, 주차환경 개선사업 7개소, 화재공제 가입 1,973점포 지원 등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사회적경제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 분위기 확산과 추진역량 제고를 위해서 상·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32개소를 발굴·지정하였고 초기 창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기 위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활성화사업 추진 등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도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 활동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20개 선정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상·하반기 339명 참여 등 지역사회 토대가 되는 지역공동체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발전 가능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예비마을기업 발굴·지정 6개소 그리고 소득증대를 위한 정보화마을 운영 12개소, 판로 확대를 위한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12개소 등 마을기업 및 정보화마을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해외시장 진출 맞춤형 지원 강화로 수출 성장 가속화입니다.
수출 일번지 충북 실현을 위해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경쟁력 제고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경쟁력 제고입니다.
유망시장 수출촉진을 위해서 국제무역전시회 충북공동관 운영 그리고 해외 충북무역사절단 파견, 국내 무역상담회 운영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였고, 트레이드코리아, 알리바바, 콤파스, B2C 해외쇼핑몰 등 온라인플랫폼 입점 지원을 위해서 온·오프라인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강화하였습니다.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서비스, 수출초보기업 글로벌 강소화, 해외 규격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으로 수출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맞춤형 지원 강화로 수출 활성화입니다.
전략시장 진출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전략 국가별 통합 마케팅을 실시하고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수출마케팅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서 2,000여 개 수출기업에 무역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FTA 자문관과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등 수출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FTA 등 경제협정, 통상이슈 분석과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실리 위주의 교류 및 우호 협력 증진입니다.
해외 교류지역과 경제 및 실리교류 추진을 위해서 사이버 무역사절단 사업을 추진하고, 상하이사무소 운영을 통해 중국 수출을 지원하고 일본 야마나시현과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와 15주년 기념행사도 이번 달 개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서 교류지역과 온라인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제1회 주한외교사절 초청 충북설명회를 청남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도내 수출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진흥 포럼을 계획대로 개최하였고 일본 지역과의 교류·통상 활동을 지원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농식품 수출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농식품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서 충북 농식품 해외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고 사이버 무역사절단 그리고 국제식품박람회 충북관 운영, 김치수출 세계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통합 자생력 강화 사업과 농식품 수출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군 농식품 수출 고도화 지원을 위해서 수출물류비와 포장재 제작 지원,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통해서 시군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충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입니다.
여기서는 주요 현안사업니다.
충북여성기업종합센터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촉진을 위하여 창업보육과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 도내 여성창업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증가 추세인 여성창업 수요에 대응하고 여성에 특화된 공간 확충 등 여성 친화적 창업 보육환경 구축과 창업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청주시 밀레니엄타운 내에 신축공사를 착공하고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사업입니다.
탄소중립 경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도내 탄소 다배출 산업에 대해서 공정전환 기획 그리고 컨설팅, 근로자 직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고 다배출 공정전환 기업컨설팅에는 시멘트업종, 노후산단 등 3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내 제조업 분야의 저탄소 혁신을 전파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주거환경, 근무환경, 작업환경, 공용시설 등 4개 분야 66건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기업과 근로자의 성공적인 도내 정착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선정입니다.
3년여간의 노력으로 선정된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은 청주산단을 거점으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9,212억 원을 투입해서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산단 대개조 TF팀을 구성하여 산단 대개조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 산업부로부터 사업계획을 확정받아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오창산단 혁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오창과학산단 내 도유지 3,800여㎡에 사업비 148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 및 청년창업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산업단지에 혁신지원 기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내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 운영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은 일할 수 있는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농촌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리 도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된 농촌과 중소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18만 3,739명이 참여해서 연간 목표 대비 9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충북형 배달앱 충북 먹깨비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로 기존 민간 배달앱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도입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9월 15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금년 9월 기준 가맹점 등록 수는 7,833개소로 누적 주문 수는 80만 5,000건입니다. 누적 이용금액은 192억 원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신규가입자 수를 늘리고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충청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도내 소상공인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로 지난해 7월 14일 날 개소하였습니다.
센터 주요사업으로는 소상공인 대상 창업·경영개선 교육, 성공경영 컨설팅지원,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개선 및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비대면 시대 온라인 판로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선8기 도지사 공약 소상공인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 종합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수출 310억 불 달성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수출여건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수출 목표 310억 불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통상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수출마케팅 방식을 다변화하고 수출기업 해외진출 시장 다변화 모색, 글로벌 강소 수출기업 지원 육성으로 지난 9월 말 현재 지난해 동기 대비 17.2%가 증가한 252억 3,000만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으로 38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그리고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경제의 버팀목,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앞장서 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이종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또 많은 성과를 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자료 150쪽 보면 오창 방사광가속기 배후산업단지 조성 추진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2027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다 조성되고…
우선 저희들이 방사광가속기 선정이 될 때부터 이거는 일정이 공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기부하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라 방사광가속기 준공하는 데 차질 없도록 일정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산업단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되면, 25%기 때문에 계약은 아직 된 상태가 아니고…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이것은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지가 사실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확장을 해야 되는 거하고 후속 산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적 일손봉사는 아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도시에서 그 유휴인력을 농촌이나 또 일손이 어려운 기업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니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2016년도 제정된 후 충청북도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도의 일손 부족에 많은 도움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 실적을 보니까 총 6,386개소에 2만 8,731명이 참여했고 일손봉사 51개 단체 외 민간단체가 참여해 가지고 업무협약이 한 190단체 체결해 7년간 그래도 많은 성과를 거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실적을 보면서 아쉬움이 있다면은 농가의 참여율보다 기업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적 일손봉사를 7년 동안 해 오면서 인력공급이라든가 인력을 공급받은 농가나 기업에서 또한 일손봉사에 대해서 참여한 분들의 나름대로 후기라든가 설문조사한 적이 있나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산적 일손봉사는 도시의 유휴인력들을 활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의 개념하고 실제로 임금을 받는 분의 기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적 일손봉사는 봉사의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농촌 쪽으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단기간 하는 거거든요, 생산적 일손봉사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생산적 일손봉사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농촌 쪽으로 더 치우쳤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시군하고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시상도 좀 하고 그리고 문제점도 발췌하고 그리고 이거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매년 방법을 조금씩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좀 숙련된 인력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더라도 농촌하고 기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시켜서, 물론 봉사지만 또 봉사 같은 경우는 자기 노동력 남은 것을 봉사하고자 하는 거지만 일반 기업이라든가 농가에서는 나름대로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번 갔던 데 갔던 기업에 계속 재참여율이 높던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업하고 농촌하고는 사정이 틀려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금년도 하반기부터 한 게 도시근로자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아주 장기는 아니어도 며칠씩 연장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 지금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봉사하시는 분은 내가 적은 시간에 가서 봉사해 주고 오고 싶은 생각이고, 이쪽에서는 짧지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 가지고 또 훈련을 통해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가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이면 기업 농가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아마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명감을 부여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명칭도 조금 바꾸려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은…
지금 농촌 같은 경우는 아무나 가서 그냥 사과를 따고 이런 거는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은 거기에 조금은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전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도 일부 시켜서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중장년들을 기업들은 많이 요구합니다. 중장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는 한 최대 두 달까지 이렇게 하는 이런 사업으로 바꿔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게 시범사업 나오면 장단점이 분석이 또 될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를 충분히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최저임금보다 만약에 조금 더 주면 한 5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의영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근로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50명 목표로 잡고 있고 월 인원을 1,5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22년도에 9,160원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곱하기 4시간 하면 3만 6,640원인데 이 3만 6,640원의 40%를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3만 6,640원의 40%를 지원하면 1만 4,656원 지원되고 또 교통비를 평균 내서 한 1만 2,000원 정도 평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1인당 받으시는 금액이 4만 8,640원 정도 되십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생계유지로 해서 이게 받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 가서 봉사하시는 분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기업이라든가 농민은 일을 도움을 받는 측에서는 많은 시간을 그래도 도움이 되도록 해 주길 바라는데 이분들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봉사하고, 나름대로 봉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계속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하루 하고 관둔다든가 기업에서는 와서 며칠씩 해 주면 좋은데 한번 가고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시행하는 정책이 많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일단 보충질의할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하시는 도시농부, 일손봉사 의 차이점이 뭐예요?
도시농부하고 저희들이 하는 건 도시근로자고요. 도시근로자를 도시의 유휴인력을 기업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이게 도시근로자의 개념이고.
도시농부는 도시에 농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그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하는 사업만 말씀을 드리면 생산적 일손봉사는 봉사의 개념으로 우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임금을 많이 또 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봉사하고 우리가 일자리하고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금액이 2만 5,000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도시근로자 사업은 일자리 개념을 섞은 겁니다, 봉사에서 일자리 개념.
그러다 보니까 2만 5,000원 갖고 안 돼서 지금 일자리과장 얘기했듯이 금액을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4만 8,000원은 최저입니다, 최저.
그래서 만약에 기업에서 일을 이분이 잘한다 이렇게 되면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분에게 봉급을 더 주어야 됩니다, 일당을. 그래서 그분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저희들이 말씀했듯이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10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최대 2개월을 우선은 해 보고 이게 분석이 돼서 내년도에는 더 길게도 3개월, 6개월 이렇게까지도 확대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바뀌고 그러다 보면 목적과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통합해서, 이원화시키지 말고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도 충분히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생산적 일손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이 2016년 6월에 대표발의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조례 일단 생산적 인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농가에 유휴인력을 파견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에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파견 또 했던 실적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적 일손돕기 봉사 실적이 현재까지 18만 3,739명입니다. 이 중에서 농가가 4,909개소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60개소에 5,778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산적 일손돕기 봉사가 근로의 개념보다는 봉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업체에 가서 일을 하시고 이렇게 또 받으시고 하시는 게 매칭이 잘 안 됩니다.
저희가 열심히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기업은 현재까지는 조금 농가보다는 실적이 많이 낮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매칭을 해 드리면은 기업체에서 잠깐 교육을 받으시는데요. 저희가… 저도 실제로 가서 해 보니까 한 이삼십 분 정도 교육을 받으면 작업을 숙지할 수 있는 단순공정으로만 기업에서 세팅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기업의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그렇게 기존에 있는 작업공정이 아니라 별도로 단순한 공정을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수요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일반적인 분들은 가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하는 부분도 많이 생길 거고 경력직이나 일을 해 보신 분들은 더 일을 잘하고 계속 근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경력이나 거기에 오늘 가고 내일 가고 한 달 두 달 갔을 때는 임금이 차별적으로 회사에서 지불도 가능한가요?
생산적 일손봉사는 기업체에서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 예산으로 2만 5,000원 실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시간 소정의 근로를 했을 때는 계속해서 근무를 하시면은 그 임금을 계속 받으실 수 있어서 최저 4만 8,000원 정도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활동으로는 2만 5,000원 실비만 지급됩니다. 더 받으실 수 없…
그런 분들은 거기서 또 혹시 계약해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조금 양쪽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것은 생산적 일손봉사는 딱 고정되어 있는 거라 저희들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도시근로자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게 하루 근무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대 6개월까지 근무를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기업에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정규직 채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쓰게 되면 그 기업하고 계속 상담을 해서 정규직으로 취업시키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알고 있어요?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부는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문제가 왜 그렇게 됐나 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 시범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모집을 할 때, 모집을 해 보니까 청주권에 있는 분들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는 진천이나 음성에 가서 여기서 출퇴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자리를 저희들이 거꾸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기업체에다가.
그러면 진천군에 일자리가 생긴 것은 진천군에서 소화시키려고, 이 근로자들을 모집해서, 그런 방식으로 내년도에는 조금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하루 종일 서서, 단순노동이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다 본인들이 힘들어서 안 가는 경우가 대다수고 또 교육 부족이 많다라고 하고, 업체에서도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게 OJT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부분이 됐든 하루 종일 가서 서 있어서 일을 한다면 반나절이 됐든 하루가 됐든 지금 우리는 4시간 근로를 기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시간도 하루 종일 서서, 4시간 서서 한다면 허리가 아프고 안 하던 일이니까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5명이 갔다 네 분은 그다음 날부터 안 오고 한 분은 4일 동안 근무하다가 그분도 그마저 지금 안 왔다는 내용들이 회사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김영환 지사님이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정기적으로 할 계획인데,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충분한 교육 또 하실 수 있는, 처음부터 일을 ‘그냥 해 볼까?’ 하는 것보다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보내 주셔야 기업도, 그렇죠?
기업도 유휴인력이 들어오고 자기들도 혜택이 되니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은 지금 몇 시간 시켜서 보내시나요, 혹시 저희가?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지금 현재는 3시간, 간단하게 기업 현황 소개하고 일자리에 대한 개념 정도 해서 우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충분히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근로자 사업을 하는 이유가 청년들을 위한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년, 과거에 기업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퇴직해서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는 50에서 70세 이분들이 사실은 주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주는 것은, 중장년 일자리사업은 한 달에 240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것보다는 좀 약해서 올해 여건하고 내년도 예산 상황을 봐서 한번 더 예산 부분도 검토하는 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을 정말 한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한 그런 모집대상도 생각해야 되고 또 하시는 분들의 그 중요, 또 우리 도의 취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의영 위원님하고 이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생산적 일손봉사를 저희가 농가랑 기업이랑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경제통상국에서 도시근로자, 농정국의 도시농부, 그래서 시범사업이 저희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여러 가지로 지금 보완해야 될 것도 있고, 분석을 하셔서 내년도 사업 시행을 하는데 우리 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기업에, 농가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굳이 우리가 지금 나서서 직무소양 교육과… 이거 어차피 또 위탁하실 거죠, 내년에 만약에 하신다면요?
저희들이 연간 한 1만 5,000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은 시군 주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와, 이것도 지금 전문인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기업 쪽은 또 안전하고 결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 올해 시범사업은 저희가 추경 때 의논을 해서 50명씩 해서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나 지금 검토해 본 결과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기업이나 농가에 우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계속 있었던 거고, 이분들한테 특별한 혜택이 있지 않는 이상 똑같은 일의 반복일 거예요. 지속적으로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인 것처럼 지금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도 좀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해 보신 거로 한 오십 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총괄로 한번 보시고 이거 충분히 검토하셔야지 이 사업의 취지와 또 목적이 달성되지 안 그러면 이거 생산적 일손봉사에 조금 시간이 더 추가되면서 인력, 저기 뭐야, 보수를 더 많이 받는 거, 뭐 이런 개념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지금 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산업, 우리 산경위원회에 시범사업 검토되고 나시고 그 검토한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기업유치 특별정책 수립에 대해서 제가 집행기관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가 40%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 투자유치가 잘 안 되는 저발전지역, 그 지역에 50%로 도비 지원을 상향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내년부터 하시는 건가요?
우선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거기에 상정을 해서, 금년도에 상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치하신 결과가 “도, 시군 투자보조금 상향(60%)”.
그러면 그때 3 대 7이었는데 4 대 6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2020년도 행감에서 지적받고 나서 조치 결과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취지는, 제가 그때 집행기관질문했을 때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청주, 충주, 진천, 음성 빼고는 근 12년 동안 투자유치율, 제가 그때 다 시군 거 분석해 갖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씩 상향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도비 지원을 4 대 6이었던 걸 이제 5 대 5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투자유치 전제하에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한 정책을 지금 수립하는 거지 새로운 정책을 또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의 투자유치과가 격상을 해서 투자유치국으로 조직 개편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저는 이 조직개편안이 우리 관련 위원회에서 어떻게 가결이 돼 갖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유치국으로 지금 격상해서 투자유치랑 산업단지, 저는 더 나아가서 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해외투자유치, 글쎄요, 그런 부분까지 좀 확대해 갖고 투자유치 쪽에 국 단위에서 움직여 갖고 협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 그렇게 되면 투자유치국에 또 제가 많은 걸 요구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를 조정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저희가 사실 대기업 유치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던 지역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중소기업 중에서도 강소기업 있죠. 강소기업에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투자유치하시는 담당 부서에서 안 되는 지역에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책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나.
저도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업유치를 원하는 나머지 시군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야 되겠지만 앞으로 내년부터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투자유치국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치를 해 주셨고, 두 번째로 소비자물가지수, 지금 정말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금 앞에 자료에서 보듯이 전국 평균보다도 우리 충북 소비자물가지수가 높고요. 7월 달에 정점을 찍고 더 오르지는 않았지만, 지금 올해 들어서 진짜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수입 빼고는 다 올랐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물가지수, 이거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도의 정책으로도 여러 가지 공공요금으로 해서 지금 조정하시고 하고는 있는데, 이거 소비자물가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제대로 해 줘야 된다, 지수관리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꽃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비자물가지수가 저희들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저희 지역이 왜 이렇게 높은가, 이것도 분석을 해 보면 공업제품이, 저희들이 제조 쪽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업제품 생산이 높아서 석유류가 상승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동이 심합니다, 우리 지역이.
그래서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6개 품목 정도거든요.
교통비하고 택시요금, 시내버스요금, 가스료 그리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3개인데 저희들 거의 동결시켜 놨습니다.
그래도 이 소비자물가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잡는 건 어려운데 다만 저희들이 착한 영업 저희들이…
또 물가대책회의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물가라는 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은 없습니다.
국가 큰 틀에서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는 거의 동결수준으로 가는데 그런데도 원인 분석하시는데 석유가격 인상으로 인해서라기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가격업소 어렵지만 같이 하는 이게 여러 군데로 전파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많이 주세요.
많은 혜택을 주시고 세금까지도 감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저희 지방세는, 인증패인가요? 우리 착한가격업소 선정되면 인증 뭐죠? 간판식으로 이렇게 착한가격업소 그것만 있고 특별한 혜택은 없는데, 이걸 내년에 특별한시대책 이래 가지고 특별히 이 업소에 저희 소상공인분들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걸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는 정책도 타도에 없는 거를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식품 수출상담회 실적을 보면요. 지금 행감자료에요. 216페이지요. “농식품 수출상담회 추진실적” 해 가지고 2022년도 1,760, 약 한 24억 달러… 달러가 아니죠. 24억 원. 2021년도는 한 625억 맞나요? 제가 달러로 넣은 걸 계산을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2022년도에 우리 이게 사실 계약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저희 자료에도 “계약추진액”이라고 나오거든요, 사실 상담회를 통해서 계약한다고 했다가도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로 봤을 때 이걸로 그냥 추진액으로만 봐도 ’22년도에 지금 수출상담회 추진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우선 농식품에 대한 수출실적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상담한 실적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로 개척을 하는 개념으로 사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행사에서 이거 목표를 얼마를 목표 달성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시장을 개척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된 돈하고 여기서 판매한 돈하고는 이게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는 거는 기업에서 김치공장이든 아니면 다른 수출품목이 됐을 때 일본에 가서 판로 개척을 해 놓으면 그 사업들이 마트에서 팔게 되든 그럼 1년, 2년 이렇게 판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때 그때 가격을 따지니까 아무래도 실적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지금 수출상담회를 하셨고 올해도 거의 지금 화상과 온라인, 올해는 두 번만 수출상담회를 파견을 가셨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국제통상과 있죠?
거기서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제교류를 맺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교류하는 데하고 이렇게 수출상담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틀린 데랑 하고 있는 건지 그것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교류하는 지역은 11개 나라 22개 지역인데 꼭 그 나라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저희들이 우호교류 해서 여러 가지 문화교류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이런 개념이 있고, 물론 경제교류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식품을 수출하는 것은 우리나라 식품이 가서 먹을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느 지역은 가면 우리 농식품이 전혀 맞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한인들이 많은 지역을 우선 중점 공략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답변은 국제통상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사업은 당초에 상반기까지는 화상으로 많이 진행이 되었고 하반기 들어서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계약추진액이 작아 보이는 것은 지금 아직 실적이 집계되지 않은 사업이 한 3개 정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상담회를 추진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까요.
국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기업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지역을 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 농식품이 우세한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을 해서 무역사절단이나 화상상담회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추진액은 그 당시에 바이어 상담이나 그 행사를 통해서 계약이 추진됐던 금액이고 실제로 얼마나 수출이 됐는지,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2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2년째 되는 해 실제로 집행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해서 그전 3년 전 해 갖고 한번 농식품수출 상담회 실적 좀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업체들, 참가해서 한 업체들, 이 업체들하고의 관계나 아니면 정책을 다른 피드백을 한 게 있는지, 저는 이런 거를 통해서 업체가 지속적인 성장이 돼야지 저는 여러 가지로 사업효과가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피드백한 것 있는 것까지 해 갖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 이외에도 사실은 기반시설비나 이런 거는 별도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지금 청주나 이런 지역은 전혀 안 주고 다만 나머지는 주는데 이건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산업단지가 있어야 사실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데 시군의 단체장님들이 어떤 분들은 소극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을 넣어주려고 해도 부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매 분기에 한 번씩 혼낼 정도로 산업단지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단양군 같은 경우가 단양군수께서 우리도 산단 해야 된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시군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우리 균형발전이 안 된 저발전 지역에 당연히 나가야 되는 법정비용이에요.
거기서 산단이나 이런 부분에 하고 있고요. 특별히 경제통상국에서 지원하는 건 별로 없을 걸요, 이 보조금 외에는.
그러니까 인프라 구성이나 이런 것도 법정비용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가외로,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가외로 더 많은 예산과 여러 가지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고.
당연히 지자체장이 산업단지를 해야죠. 산업단지가 없는데 어떻게 유치를 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생산적 일손봉사 시군별 농가, 기업 지원실적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음성군, 단양군은 목표를 초과해서 100% 이상 이게 됐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본 위원이 생산적 일손봉사에 정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험한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를 이게 아마 일자리 창출 해서 경제통상국에서 가지고 있는가… 도시농부는 농정국이잖아요. 그래 이게 보면 거의 농가에 했지 기업에 한 건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일선에서 해 보면 저는 별거 다 해 봤습니다, 정말. 복숭아 따는 것도 해 봤고 봉지 씌우는 것도 해 봤고 상추 뽑기도 해 봤고 과수원에 퇴비 주기도 해 봤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현장에서 직접 이걸 체험을 했는데 이게 2만 5,000원 된 건 금년에 됐고 작년까지 2만 원이었잖아요.
저는 올해는 선거도 있고 바빠서 2만 원 때 제가 많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각 시군별로 평가하고, 결국은 인원으로 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인원을 채우려다 보니까 거의 그렇잖아요. 직능단체 오늘은 어느 단체, 읍·면·동에서 독려 해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데 인원 못 채우면 가족들까지 막 데리고 나옵니다, 인원을 평가를 한다니까.
그러면 현장에 가서 4시간 일하라는데 거의 2시간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2시간 힘들어서 하지도 못해요.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하던 사람들은 농가에 가서 2시간 일 못합니다, 힘들어서.
허리 아프고 전문성도 없고 보통 1시간 반 정도 할 겁니다, 제가 일선에서 느낀 것은.
그리고 어떻게 상추 뽑기 가면 여자분들은 그냥 상추나 따고 있고 남자들은 뽑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본 거는 이건 예산의 낭비적 성격이 너무 심하다.
물론 농가에는 도움이 됩니다. 농가에서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여러 명이 와서 1시간을 도와주든 30분을 도와주든 2시간을 도와주든 농가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우리 정부나 도에서 봤을 때는 예산적으로 보면 낭비적 성격이 너무 심하다, 이거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산의 적절성 문제로 보면 생산적 일손돕기는 분명히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걸 제가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9쪽에 아까, 충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하시잖아요. 그렇죠?
다음은 51쪽, 주요업무추진.
여러 가지 사업의 집행률을 보면 51쪽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재래시장 쪽에 하신 사업인가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요구도 할 것 같은데 집행률을 보면 60%밖에 안 된 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점포 수로 봐서, 사실은 그렇게 점포 수로 보면 점포 수는 지금 오버가 돼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그런데 금액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4만 원까지 해서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점포마다 다 화재보험 금액이 틀립니다.
5만 원도 되고 10만 원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으로 하면 퍼센트가 많이 떨어지는 거로 저희가 그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자세히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숫자로는 목표치를 달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아마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낸 거하고 우리 지역은 점포가 좀 작아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59쪽에서 62쪽까지 보겠습니다.
각종 사회·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여러 군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여러 단체, 상공회의소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지원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래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청주상공회의소에 지원된 금액이 연간, 금년, ’22년도 보면 한 22억 6,000 이렇게 됩니다.
일자리정책과하고 소상공인정책과하고 합쳐서 청주상의에 지원된 게 한 22억 6,093만 7,000원 이래 되는데, 이게 경제통상국에서 지원하는데 왜 타 시군의 상의에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요?
타 시군에도 상공회의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청주상공회의소만 지원이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액은 지금 체크를 안 해 봤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청주상공회의소가 사실은 충북상공회의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주로 하는 것이 일자리사업이 많은데 인적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인적개발위원회는 충북 전체를 관할하는데 사실은 거기 사업내용 중에는 충주에도 가고 이렇게 다 분배가 돼 있습니다.
제가 체크는…
제가 이걸로만 봐서는, 그러면 거기서 내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제가 좀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우선 사업자 선정을 저희들이 할 때 청주상공회의소에 인적개발위원회를 사실은 거기 하나 갖다 놨거든요. 이제 정부에서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공회의소별로 이렇게 분야는 안 되고 그 위원회 사무국에서 조정해서 각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적하신 내용을…
다음은 70쪽의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취업 희망 소상공인 직업훈련 추진도 이건 불용률이 60%나 됩니다.
이것도 사업내용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 미집행 사유를 보면 목표 대비 교육훈련 신청저조로 인한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신청이 저조했는지, 교육훈련 내용은 무엇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고 다른, 사실은 제조업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지원사업을 만들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급격히 소상공인들이 폐업할 거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는. 정부에서도 그건 똑같이 예측을 했었고.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지원금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 폐업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상공인이 숫자가 더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있었고, 여기에 또 하나 문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폐업하시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제조시설이나 이런 데 가면 다른 데 취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취업할 때 필요한 자격증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좀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나 이런 데 일부러, 세무서에 폐업신고나 이런 거 들어오면 거기서도 보고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작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비를 대폭 축소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오창 혁신지원센터 건립도 보면, 이게 제가 아까 경제자유구역청에도 질의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자꾸 시군을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면 국비출연, 특별교부세, 도비고 시비 부담이 없어요.
그럼 자꾸 제가, 우리가 지역불균형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계속 이런 게 검토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부분,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오창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저희들이 오창산단 자체가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게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딴 사업이고, 첫 번째 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대부분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은 부지를 제공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해야지만 건축비를 주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시군에 저희들이 공모에 응하라고 요구를 해도 실제로 부지가 없어서 공모를 못하는, 응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도비만 있는 거는 사실은 시비가 들어가면 좋은데 시비는 일정 부분 자기들이 여기다 투자하기 어렵다, 이런 조건이 돼서 도비로 100%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부지야 지방비로 하는데 건립비용도, 건립비용도 이렇게 다 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우리는 아무리 하려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것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부지 자체가 도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유지에다가 시군에서 지원하는 돈 자체가 좀 어려워서 협의 과정에서 도비로다가 100% 하는 거로 이렇게 돼서, 그거는 참고해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면 보조금 같은 걸 지원해서라도 시군의 다른 데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2008년부터 기업 정주여건이 낙후됐던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내 인력유입과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제 5년 동안의 자료를 이래 받아 보니까, 물론 기숙사 신축이나 리모델링 또는 작업장 내 화장실, 샤워장, 휴게실, 구내식당 등 이런 거 개보수 또 소방 및 환기·집진시설 설치, 여러 등등, 물론 법적 범위 내에서 사업은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숙사 신축이나 리모델링, 기숙사를 결국은 짓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인구 증가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 하잖아요.
기숙사를 하면 기숙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소 이전을 거의 안 합니다. 물론 지역 내에서 취업하는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외지에서 와서 기숙사에 들어가는 분들은 주소 이전 안 합니다. 그럼 결국은 인구 증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기숙사 신축 이런 것은 근로자 공공주택임대 쪽, 이쪽으로 유도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좋지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해서 그쪽으로 너무 투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근에 수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숙사 부분은 없었거든요. 산업단지 내에 환경개선하는 게 주로였었는데 점차 바뀌어서 단순하게 하는 거는 돈이 작게 들어가니까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 말고 좀 범위를 확대해 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기숙사가 그래 들어간 겁니다.
그 부분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들의 주소 이전도 중요하지만 자꾸 이직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공간을 줘서 거기서 근무하게끔, 이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대부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소 이전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소기업들, 작은 기업들은 출퇴근하는 거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에서 자가용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 소규모로 짓는데 저희들이 요 사업비를 주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8쪽, 속도감 있게 가보겠습니다, 빨리빨리.
“국내복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보면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3년 사업비 당초예산 편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예상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올해는 심텍하고 코뿔소하고 2개 사에 81억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내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업체가 정해졌거나 예상이 가능한 뭐가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국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심텍하고 코뿔소가 일본에 있다가 우리 지역으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복귀 투자기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41쪽, 충청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더 하던 걸 갖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4명… 현재 2명이 조직에 있습니다. 우리 기업진흥원 내에 센터장하고 직원 1명이 있는데 이번에 2명을 추가로 해서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이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는 4개 사업 한 3억 정도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이번에 확대되면서 업무를 4개 사업 확대를 하는데 이거는 추가로다가 소상공인들하고 계속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되는 게 있으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국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는 도지사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도 늘어나고 인력도 증원을 하고 있는데요.
희망리턴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소상공인분들에 대해서 시장환경분석 교육이라든지 또 경영개선에 관한 컨설팅 이런 사업화 자금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소비 트렌드 자체가 라이브커머스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분들께도 라이브커머스를 하실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쪽, 국제통상과에 불용액이 좀 많은데요. 이게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국제통상과 같은 경우 통상업무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풀렸는데 역동적으로 앞으로는 좀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국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하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해외 교류지역과의 교류라든지 외국에 나간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해외 직접 출장을 나가서 대면상담회를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에 더 활발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많습니다.
’21년에는 그럼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게 4억 7,000인데 175명 할 때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21년은?
예를 들어 더 많겠죠, 그렇죠? ’22년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21년에는 175명 해 가지고 57명이 취업을 했는데 올해는 줄었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정부시책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은 취업하는 게 좀… 폐업하는 데 좀 소극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취업완료 34명 보면 서비스직 해 갖고 16명, 생산직 12명, 물류직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같은 내용인가요? 같은 내용인데 그냥 표현만 이렇게 했을 뿐인가요?
실제로 취업한 기업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나누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안에 포함되었겠죠?
좋습니다. 179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국비 내년에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것이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하면 시군비로다 대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선 이거는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거는 총금액은 어떻게 할 건가는 시군에서 결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22년에는 1%고 ’21년에는 0.7%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10%를 지원해 주는 건데 국비 4%를 제외하고 나머지 도비는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줄이는 추세죠? 줄이는 데도 있어요.
이것이 지원 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군마다 배정을 해 놨는데 청주 같은 경우는 엄청 빨리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지한 적도 있습니다.
181쪽,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가맹점하고 누적이용자는 늘어났어요, ’21년에 비해서.
결제금액도 94억에서 73억 정도로 이렇게 결제금액도 줄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거?
우선 ’22년도는 아직 최종 9월까지라 아직…
여기에는 보니까 7,800 갖고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0분의 1도 안 되네요, 그렇죠?
물론 계속 늘리고 있다고는 하지마는 물론 홍보도 하시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죠?
저희들이 이거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하고는 별개라서…
저희들이 멈춘다, 계약을 해지한다는 거는 먹깨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먹깨비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먹깨비를 홍보를 해서 수수료 낮은 걸 쓰게끔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먹깨비에 가맹된 게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199쪽, 정보화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화마을. 저희 영동 같은 경우에도 3개 마을이 있는데 이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면은 53쪽 사무감사자료 199쪽, 주요업무 상황 53쪽.
53쪽 한번 보세요. 53쪽에 보면은 예산이 지원이 돼요, 그렇죠? 정보화마을에.
이것은 초창기에 우리가 정보통신이 막 시작될 때 만들고 지금은 추가로 조성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무장 봉급으로다 나가는 거예요?
우선 신규로 조성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사업이 추진이라는 것은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포장재, 홍보물 제작 지원, 이런 걸 추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정보화마을조성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관리자」하는 이 있음)
프로그램 관리자.
그분들은 봉급이 얼마씩 나가요, 한 사람당?
최저임금으로 해서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서 인건비는 월 191만 원 정도로…
사무장 봉급을 준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부정책하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보화마을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 마을기업이라는 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성격이 사실은 좀 비슷합니다.
마을기업은 늦게 태생이 됐는데, 그래서 이 정보화마을을 같이 통합해야 되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3쪽의 위에 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거하고 그리고 52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리로 합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합하는 게 맞아요?
지금 김국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6년 이후로는 신규 지정이 종료가 되었고 지금은 정부에서도 정보화마을을 마을기업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서 저희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청개구리쌀마을에서 인건비를 못 받다 보니까 지정 해제를 신청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거 아까 사업 추진하는 데 쓰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거의 없고 인건비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사무장 인건비.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앞으로 향후 마을기업하고 이렇게 합하는 거로 알겠습니다.
이게 마을기업 자체가 개념이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수준이 되고 있고 거기도 일부 인건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쪽에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조건을 맞추도록.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2시간이 흘렀는데요, 장시간 동안 우리 이종구 국장님을 비롯해서 경제통상국 직원 여러분들이 자료 준비도 열심히 잘하셨고 이 자리에 장시간 있는데 제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추진상황자료 19쪽에 노동정책 및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요즘에 이태원 압사사고라든가 세월호, 큰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에 대해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국장님, 올해 충청북도의 기업 중에 노사분규가 있었나요?
요새 노사분쟁을 해서 저희들까지 중재요청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회사에서 당연히 임금협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부딪힘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조정을 해 달라 요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요즘에 보면은 김용균법이라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게 제정이 됐고 또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부분들, 그렇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광주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도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런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옛날에 그러니까 ’87년도에 6·29선언 이후에 노사분규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불붙듯이 터졌는데 그 이후에 제가 보니까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노사분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노동자와 회사의 힘의 논리가 약간 치우칠 때는 뭐야, 노사분규가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안정화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때거든요.
그래서 각종 법도 잘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이런 안전사고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2021년도에 충청북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최종보고서가 나왔다고 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충청북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돼 있는데, 6대 전략과 4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도내에 산업안전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의 안전은 계속 말씀하신 대로 불의의 사고가 갑자기 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제도 만드는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사실 하지만 이걸 실행하는 부분은 기업에서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에서 이것을 빨리 받아들여서 실행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선 갖고 있고 저희도 노동정책 기본정책은 지금 막 수립하고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 사무국장을 현재는 일자리과장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좀 노사, 노나 사 쪽에서 접근하는 게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이걸 민간 쪽에, 민간인을 채용해서 노사에 밝은 분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6,700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018년도부터 있어서 그전에 처음 시작한 거는 제가 정확히…
그러면은 이게 점차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런 것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적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고 여러 가지 일자리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지금 잠깐 물어본 건데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대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원은 하는데 이것이 그냥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22년도에 다시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도내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 충북지역 노동환경 취약분야·산업재해 실태조사, 충북지역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비전과 전략, 핵심목표를 설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빨리 이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서 2021년도에 한 거고요.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용역을 지난해에 추진해서 금년도에 연구용역이 최종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해서 5개년 계획을 짜서 지금 계획이 나온 거라 금년도부터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1년에 한 200억 정도씩 이 사업들을 계속 반영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이게 미적미적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쯤에서는 질적인 그러한 것을 좀 만들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한 거고.
앞으로 노사정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본 법을 잘 만들어서 법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와 사업자가 잘 지키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노동자 체육대회도 보니까 돈을 1억 4,000만 원씩 장학금하고 포함이지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노사가 잘 화합해서 기업을 운영함으로 해서 결국은 노사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충북경제도 굉장히 활성화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도 갖습니다.
그래서 감독기관인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여하고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노동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이유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자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년간 사실은 800억 정도 규모이지만 실제로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도 나왔지만 1,000억 이상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1년에 250억씩 사업계획을 짜서 하는 거하고 노동안전 부분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 거기 교육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도 좀 확대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이종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28쪽의 국내복귀 기업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은 올해 두 곳이 유턴한 기업으로 나와 있네요?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규정이 오래되지 않아서 그때는 없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이것이 유턴기업법은 저희들이 해외에 나갔던 기업을 그냥 거꾸로 오는 거에 대한 지원이고 국내복귀 기업은 규정을 더 강화해서 우리가 외투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산업단지 임대하는 데도 들어올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새롭게 제정이 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충북에는 유턴기업 대상 지원 조례가 따로 없나요?
우선 시행령으로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충북은 올해 2건 하면은 정말 손으로 셀만큼 적은데 이렇게 충북으로는 왜 복귀기업이 적을까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유턴기업에 대한 부분은 주얼리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쪽에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기업체 수는 많아도 실제로는 우리 전략분야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우리 전략분야하고 맞는 기업들은 중국에서 빠져나갈 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계속 유도를 해도 그게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추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면 한번 조례로다 제정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52시간제가 부담스럽고 높은 임금과 또 해고의 어려움 때문에 유턴하지 않는다는 이런 기업 측의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충북도 기업하기 좋은 충북, 오고 싶은 충북이 되도록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구해서 왔는데 우리 주지영 주무관님 오셨나요? 자료만 주시고 안 오셨어요?
하선미 팀장님은 나오셨어요? 없어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지금 이 자료가 생산적 일자리가 물론 지금 보면 전부 농가 쪽이지 기업에는 전혀 우리 경제통상국하고는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충주 같은 시에도 1건도 없어요. 그럼 이거 이 사업을 농정국에다 넘겨야지 왜 경제통상국에서 갖고 있느냐 얘기예요. 거의…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일자리 개념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원봉사하고 연결하고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경제통상국에서 주도가 돼서 그때부터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농업 쪽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이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너무 막 강제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개선할 겁니다.
인원도 우리가 시군에서 거꾸로 좀 받고 그리고 일자리도 가급적이면 농촌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단순하니까 그렇게 많이 되는데 기업 쪽에서도 단순한 일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도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조그만 시군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나 군 같은 데도 물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는 것은 담당 경제통상국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아니면은 전체 다 농정국으로 이관하고 여기에 대한 관련 사업을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금액만 올려놓고 이렇게 추진 안 할 정도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을 왜 경제통상국하고 농정국하고 같이 병행해서 생산적 일자리를 갖고 있냐.
지금 도시농부 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것만 전문적으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농정국으로 이관하는 게 어떻겠냐 이 얘기예요?
우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방식에 지적하신 대로 치우친 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행태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선미 팀장이 나왔는데 우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농부하고 도시근로자 사업을 생산적 일손봉사랑 같이 추진을 하게 된 상황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민했던 게 저희 도가 인력이 계속 감소하고 또 저희가 생산적 일손봉사를 통해서 혹은 여러 사업을 통해서 농가하고 기업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지만 현재로는 계속 농가나 기업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잠시만요…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잠깐 벗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왜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게 됐는지 이런 상황을 보니 저희 도에서는 굉장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유휴인력은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우리 도의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이겠다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더 확대해 보자.
그래서 만약에 유휴인력들이 봉사활동을 원하시면 봉사활동을 하시게 하고 만약에 그분들이 근로활동을 하시길 원한다면 도시농부나 도시근로자 사업을 추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휴인력들이 훨씬 더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 지역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고용부나 행안부를 통해서 이 사업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다니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지역에서 이렇게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아까 안 계셔서 모르는데 충주시 같은 경우도 기업이 한 3,000개 정도 있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여기 생산적 일자리 봉사를 하나도 안 들여보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시군도 제로가 있는 데가 많이 있고 농가 쪽으로 가는 일자리는 많이 해 주셨는데 기업 쪽에 대한 일자리가 없어서 이 사업을 농정국에 다 이관해 주는 게 어떻겠냐 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
지금 추진하고 이런 내용은 앞으로 도시근로자 사업은… 도시근로자죠. 근로자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차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생산적 일손봉사 이 내용은 경제통상국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단 얘기예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현재 그거는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까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내년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바삐 올라오셔서 숨도 막히실 텐데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도 잘하셨어요, 힘드셨지만.
앞으로 일자리 정책을 많이 관심 가지시고 이런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위원들은 바라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석에서 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해외파견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하고 베트남에 7급 공무원들 갖다가 ’97년하고 2013년부터 파견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또 상해도 있습니다. 상하이, 중국 상하이에도 5급을 갖다 1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지에 행정원 세 분이 같이 있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기타에 보면은 “어학능력 및 통·번역 능력 제고(하얼빈공정대)” 이렇게 돼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어학능력 제고(2021년 7월∼)”에, 6월 달에 간 건데 7월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어학연수를 하러 간 건지 일을 하러 간 건지, 말은 통하는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실효성이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상해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나간 것이라 기업들이 진출할 때 상품전시도 돼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업들이 직접 중국 기업을 접촉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상품을 보내서 그 기업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루트를 많이 하고 있고요.
베트남하고 흑룡강성 간 부분은 우리 국제통상과장이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헤이룽장성이랑 베트남 빈푹성에 지금 행정 7급 두 분이 파견 나가 있으시고,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나가 계신 건 아니고 헤이룽장성에 나가 계신 파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중국어를 하시던 분이었고, 그런데 가서 어학능력을 제고하는 거는 현지생활을 더 익숙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도청에서 도정을 수행하는 데 더 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학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현지에서 충북도에 대한 홍보나 그런 면에서 굉장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베트남 빈푹성 같은 경우에도 현지에 진출한 기업이 세금 추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중간에서 소통의 역할을 해 줘서 그 기업이 법인세를 굉장히 감면받는 데 기여를 많이 한 바 있습니다.
헤이룽장성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베트남은 빈푹성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황향미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개인이 한 달을 갖다가 ‘나는 가서 있겠다’ 해서 간 거고 그쪽에서는 ‘나 한 달 못 있겠다’ 해서 안 온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기관 간에 오고 가고 하는데 우리는 그 날짜에 맞춰서 정확히 보낸 거고 그쪽에서는, 헤이룽장성하고 빈푹성에서는 자기들은 판단하니까 지금 당장은 못 보내겠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더 강했습니다, 저희들도보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2년인가요? 이분들이 통상 2년이에요?
빈푹성에서는 한 분이 와 계시고 중국 헤이룽장성에서는…
저희가 계속 그렇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인력, 중국 측에서 인력을 선발하는 데 조금 시일이 걸렸었고, 저희보다는, 그리고 그때 인력이 선발돼서 저희 나라로 들어올 그 시점에 한국이 코로나가 좀 안 좋은 상황이어서 들어오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종구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은 향후 도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
김국기 김꽃임 박경숙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복순
전문위원유지영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통상국
국장이종구
경제기업과장우경수
투자유치과장강성규
일자리정책과장노정호
소상공인정책과장김경희
국제통상과장황향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맹경재
투자유치부장김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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