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월 25일(목)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청주 북이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나. 균형건설국
다. 재난안전실
라. 바이오환경국
마.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바. 충북개발공사
사. 충청북도교통연수원
2. 청주 북이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근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충청북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도약적 사고로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10시01분)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7년 정유년이 지나고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된 무술년 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행복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방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 자리를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와 관련하여 많은 격려와 염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충북 소방공무원 모두를 대신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소방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천화재와 관련하여 위원장님 과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 업무보고는 소방본부장인 저와 본부 과장만 함께 했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8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와 12소방서 39안전센터 12구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1,766명의 소방공무원과 5,230명의 의용소방대원, 178명의 의무소방대원이 소방활동 보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입니다.
총 1,646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이 중 인력운영비가 1,113억 1,400만 원으로 67.6%이며 정책사업비는 486억 6,800만 원으로 소방예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난현장 소방활동 업무를 위해 476대의 소방장비와 3,839개의 소방용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1만 2,437개 대의 민간자위소방대가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217개소의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특정소방대상물 3만 1,474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2017년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화재는 전년 대비 12.6%가 증가한 1,554건으로 1일 평균 4.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지난해 말 발생한 제천화재 사고로 사망자가 증가하여 사망 41명, 부상 97명으로 재산피해는 289억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명구조는 일평균 58.8건 출동하여 약 13여 명을 구조하였습니다. 응급처치 등 구급활동은 5% 증가한 9만 8,204회 출동하여 6만 4,456명을 응급처치하여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의사에 의한 의료지도 등 응급의료상담은 5만 3,964건을 조치하였고 급수지원 등 민생지원활동은 1만 3,806회 처리하였습니다. 헬기를 이용한 항공구조구급활동도 296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1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17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단양소방서를 지난해 12월 5일 개청하여 충북 우리 도내 1시, 1군에 1소방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광역119특수구조단 직제를 신설하여 특수사고 전반에 대한 전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차 우선 교통제어시스템 구축과 소방활동장비 현대화 등 추진으로 중앙부처 소방 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7년 미흡한 점 및 시사점입니다.
화재 초기에 우세한 소방력 확보를 위한 현장활동 인력보강이 미흡하였고 무선통신시스템 정비나 현장 활용 등 제대로 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금년도 비전을 “도민행복 안전충북, 119와 함께”로 정하고 선제적 안전관리 예방시스템 구축, 현장중심 재난대응태세 확립 등 4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선제적 안전관리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축물의 고층화와 복잡화 등 대형화재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민의 높은 안전욕구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환경 변화에 맞춘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등 선제적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충북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안전환경 변화에 맞춘 화재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의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절별, 테마별로 선제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다중이용업소, 특히 대형 판매시설이나 영화상영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비상구 폐쇄여부 등 자율 안전관리 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셀프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 취급 시설에 대하여 불시 단속 등 실태조사를 통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민중심의 민생안정 예방행정 추진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재난취약대상과 소외계층에 대한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과 취약세대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을 통한 생활안전 지원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선제적 예방활동과 법규준수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신뢰받는 도민공감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달라지는 소방관계 법령 등 도민 안내 및 정보 공유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예방민원행정을 실현하고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무교육장 운영 및 자체점검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민간참여 체감형 자율 소방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업무 및 소방특별조사 담당자 연찬회 등을 통하여 예방소방행정의 직무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소방안전교육 확대 및 소방홍보 강화입니다.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일명 소·소·심 체험교육과 소방관련 직업체험 교육을 통하여 도민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소방동요 경연대회 등 도민과 소통하는 체험위주의 소방안전문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방행정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현장중심 재난대응태세 확립입니다.
각종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대형재난이 증가하면서 안전한 충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특히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맞는 효율적 재난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환경변화에 강한 현장중심의 소방력 운영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환경변화에 강한 현장중심의 소방력 운용입니다.
재난발생 사전방지를 위한 특별경계근무 등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겠으며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시스템 구간 확대와 아파트 등 입·출입구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 소방차량 등록을 통한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을 통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첨단 화재조사 차량을 활용한 과학적 화재원인 규명 등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전문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응원협정, 자율방화관리 구축, 자위소방대 대응역량 강화 등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도민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재난환경에 맞는 전문 의용소방대와 전담 의용소방대를 운영하여 의용소방대 지역재난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여성 의용소방대원들의 심폐소생술 교육 등 전문 교육훈련을 통한 의용소방대 정예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도민 참여 나눔방 활성화를 통한 소방 개선안 발굴과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발굴, 제도개선을 끝임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의 직접수사 강화 및 송치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육상·수상·공중의 입체적 재난 현장대응능력 강화입니다.
먼저 실종자 탐색이나 인명구조를 위한 인명구조견을 도입하고 인접 시도와 연계한 상황대응 공조체제 강화 등을 통해서 완벽한 특수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임무수행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유람선 안전사고 대비 소방안전교육 등 내수면 복합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현장 접근을 위한 헬기 착륙장 확보 등 항공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안전관리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난 유형별 특화된 전문교육훈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종합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재난대응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선출동시스템 운영으로 재난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완벽한 상황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 신속·정확한 상황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9상황요원 재난대응 상황관리 능력 고도화를 위해서 수보·접보능력 향상 백지전술 훈련과 재난사고 유형별·단계별 상황대응 훈련을 추진하고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장애에 대비해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으며 소방정보통신 보안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생명존중 119구조·구급서비스 고도화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대형재난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독거노인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내실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미래복합재난 대비 긴급구조대응 전문성 강화입니다.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를 활용한 상황판단 등 재난현장 긴급구조활동 지휘·조정·통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장대응 체제 강화 및 소방 Big Data를 활용한 체계적인 재난대응 기반 구축을 하고 미래대형복합 재난대비 긴급구조 대응역량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나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통한 위기관리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내외 정세에 따른 대테러 대책단을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민 생활안전 구조·구급서비스 강화입니다.
주요 등산로에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과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으로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안전사고 최소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생활안전대 교육훈련 증대 및 생활안전강사 양성 등 대국민 119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나 지역축제 행사장에 구급차량을 근접 배치해서 현장대응체계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범구조대원의 해외연수도 추진해서 구조대원의 사기진작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현장중심 응급의료체계 내실화입니다.
구급차 3인 탑승을 전면 확대하고 노후 구급차 교체 보강과 구급역량 기반 구축 및 구급활동 여건도 개선토록 하겠으며 구급차 출동으로 빈 사각지대는 펌프차가 출동하는 펌뷸런스 출동시스템 운영으로 현장맞춤형 구급대출동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더욱 응급의료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구급대원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구급지도의사 운영 등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구급대원 전문화를 위한 교육 등 119구급대원 구급대응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민감동 생명존중 119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이나 응급처치를 통한 병원 전 소생률을 높이는 등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을 내실화하고 구급상황관리사 전문교육을 강화해서 119구급상황관리사의 구급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순풍119 임산부 구급서비스 운영 등 도민감동 119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모범 구급대원에 대한 표창과 국외연수를 통한 구급대원 사기 진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소방안전 인프라 및 글로벌 역량 제고입니다.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현장대원에 대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서 소방조직 운영과 후생복지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발전적 소방조직 운영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영동 학산, 음성 삼성에 119안전센터를 신설하고 소방대원을 충원하는 등 도시와 농촌 간 균형적인 관서 신설 및 현장인력을 꾸준히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병영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소방보조인력 워크숍을 운영하는 등 의무소방원 등 소방보조인력의 활기찬 병영생활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안전에 기여한 유공공무원 포상 및 특별승진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직급별·보직별 직무역량 맞춤형 교육 등 전문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및 심신 건강관리입니다.
현장중심의 종합감사를 통하여 소방행정이 도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형 감사를 실시하고 명절·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감찰활동을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평가대응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고 PTSD 관리 등 현장 중심의 직원 건강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소방장비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소방차량과 부족한 개인안전장구 보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노후율 제로화를 유지하겠으며 특수차량 및 구조장비 조작 등 장비 조작능력 향상과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완벽한 현장활동 수행을 위하여 현장활동 기반 시설·장비를 보강하겠으며 소방청사 개선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18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의 성공 개최입니다.
종목별 특성과 연령대, 성별, 경기종목 세분화를 통한 원활한 경기운영과 국내외 유관단체와 각종 협회 및 언론 등 기관 협약을 통한 홍보 전략으로 참가선수를 확보하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개·폐회식 진행으로 전 세계 소방관들이 함께하는 문화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소방산업엑스포 연계 추진 등 다양한 부대행사 마련으로 충북을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은 주요업무 보고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지난해 12월 21일 제천 복합건물 화재참사와 관련하여 현재 소방본부 전 직원들은 국회, 정부, 수사기관 등이 요청한 자료작성과 사고조사 그리고 향후 후속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초 제천화재 관련 안전대책 간담회 개최 시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서면으로 대신하자는 일치된 의견이 있었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균형건설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균형건설국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이태훈 균형발전과장입니다.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권선욱 도로과장입니다.
허정회 교통물류과장입니다.
곽호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이천호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4개 과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50명에 현원 148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금년도 예산은 전체 2,624억 원으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2,214억 원으로 84.3%이며 지역균형발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410억 원으로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2017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괴산 자연드림타운 등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 저발전지역 균형발전사업 지원 대폭 확대, 중부고속도로 확장 서청주∼증평 구간에 대한 정부예산 20억 원 확보, 충청내륙고속화도로사업 본격 추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기본설계 발주, 충북선 철도 고속화 KDI 예비타당성조사 등 국가 철도망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SOC 분야 주요 현안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의 토대를 확고히 다진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진천·음성 2개 군에 걸쳐 있어 택시이용 등 정주여건과 관련한 주민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이 공감하는 품격 있는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종합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주요 SOC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지방경쟁력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위해 자립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충북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 신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시계획 수립,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 미래지향적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도내 시군이 고루 성장하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저발전지역 발전기반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발전지역 발전기반 강화입니다.
저발전지역 균형발전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3단계 균형발전사업 2차 연도인 금년에는 총 735억 원을 투입하여 전략사업, 기반조성사업, 행복마을사업 등 다양한 균형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발굴 및 선정심의를 강화하고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의 지역균형발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연구센터의 기능강화, 균형발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활성화, 창의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시군 지역리더를 양성하여 지역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의 성장 지원 및 보전 강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여건 개선, 관리실태 점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미래 변화에 대응한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소통을 통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시군 현장방문을 통한 도시계획 컨설팅도 실시하겠습니다.
품격 높은 도시 조성을 위해 밀레니엄타운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택지·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도시공원 조성, 주민밀착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추진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 지역개발촉진을 통한 균형발전 동력 확보입니다.
지역의 성장 촉진 지원을 위해 발전촉진형 11개 사업과 거점육성형 2개 사업 등 지역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투자선도지구 2개 사업과 지역수요맞춤 지원 6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금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충북혁신도시 지역 신성장거점 육성입니다.
혁신도시 지역 성장거점 기반 마련을 위해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산학연관 클러스터 협의체 구축·운영과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추진 등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적기에 추진하고 우수기관·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시설 건립과 공공기관과 주민이 공감하는 정주여건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경제 핵심 기반 도로망 구축입니다.
충북의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SOC 선제적 투자가 요구되고 있으며 수도권, 세종을 잇는 도로망 확대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안전 충북 구현을 위해 도로교통 안전시설 개선과 위험도로의 안전사고 예방 등 도내 산업·문화의 신성장 교통축으로 도로망을 확충하여 균형발전과 도민편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도로망 확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사통팔달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동서5축인 옥산∼오창 구간을 개통하였으며 동서4축인 세종∼청주 간, 동서6축인 제천∼영월 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경부고속도로 동이∼옥천 구간 확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오송∼청주 그리고 오송∼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등 4개 구간에 총 7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1·2·3공구에 대해 본격적인 공사 추진과 함께 4공구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 국도 14개 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3개 노선 등 국도·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민안전이 최우선인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구조개선 20억 원, 도로교통 안전개선 48억 원, 지방도 교통안전시설 보강 42억 원, 주요 결빙구간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 6억 원을 투입하고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며 충청북도로 관리 이관 된 위임국도의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위임국도 유지보수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유지보수·관리, 도로 순찰 강화, 과적차량의 단속 등으로 지방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입니다.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건설공사 계약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을 권장하고 지역자재·인력·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민간사업 시행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등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건설공사장 하도급 실태점검,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 심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착공자료 도, 시군 홈페이지 게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운영, 부실·부적격업체 정비 등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행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신수도권의 교통·물류거점 육성입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중부내륙철도, 충북선 고속화, 충청권 광역철도 등 국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으로서의 도약 기반이 형성되고 세종시의 빠른 성장으로 대전, 충남, 충북을 포함한 신수도권 전체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체계 강화와 교통복지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신수도권 대중교통망 확충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행복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국가 X축의 고속철도망 구축 가속화, 수요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 가속화입니다.
도민 모두가 누리는 철도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중부내륙철도, 중앙선 복선전철 공사 추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기본 및 실시설계, 충북선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7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도산업 신성장동력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금년에는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을 완료하고 오송 철도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청주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추진 등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전∼세종∼오송∼청주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요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교통편의 확충을 위해 버스요금 수준의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230개소까지 확대 운영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저상버스 12대, 특별교통수단 18대를 확충할 계획이며 출·퇴근 심야버스 9개 노선을 지속 운행하고 혁신도시 대중교통 노선을 12개 노선 50회에서 18개 노선 68회로 운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내·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157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오지지역 공영버스구입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통환경 개선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기시내버스 도입 시범사업,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안전시책으로 2018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설, 추석, 휴가철 등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며 사업용 차량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실태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및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고 모범 운수종사자 발굴 포상 및 교통안전 합동캠페인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법규위반 차량 지도 단속과 화물자동차 불법 운행 단속, 교통안전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 등 안전운행을 위한 운송질서 계도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고품격 토지행정 실현입니다.
주택 과잉공급, 부동산대책 등으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다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고품질의 지적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공간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공간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도민 편익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실행 방안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투명한 중개문화 정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투명한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군 경계지역의 지가균형을 위한 가격조정 협의와 주민 참여제, 토지특성 알림제 등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거래를 위해 토지거래량 및 토지투기 예고지표의 공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관리 및 부동산 개발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중개행위 단속,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실명제 지도·점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사용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민이 신뢰하는 고품질 바른 지적 실현입니다.
실생활 공간의 기본이 되는 지적도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지적확정측량 검사 그리고 토지이동 측량성과 대상 표본검사, 측량업체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지적측량 성과도 모바일 이용 제공,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한 사전 알림제를 운영하고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며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구에 대한 정사영상을 제작·지원하는 등 효율적인 바른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공간정보 기반의 新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부동산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 운영, 일사편리 충북 부동산정보조회 사이트 운영, 조상땅 찾기, 도정 활용 맞춤형 정책정보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3차원 공간정보의 제작,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공간 빅데이터 활용 정책사업을 분석 지원하는 등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위치 찾기 선진화 및 생활화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및 선정심의 강화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저발전지역의 성장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여러 개의 소규모 사업 추진으로 사업성과가 미비하여 실질적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시군의 단순 현안사업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정주환경 개선, 산업육성 기반구축 SOC 사업, 문화·관광·스포츠 활성화 기반구축 등을 지원하고 사업의 가이드라인 제시, 사업 발굴 및 선정심의 강화, 추진절차를 개선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괴산 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육성입니다.
괴산 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유기농산업과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한 6차 산업형 테마파크 조성으로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일원에 2,604억 원 규모로 유기농식품산단, 테마마을, 컨벤션센터,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고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투자선도지구 지구지정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밀레니엄타운 개발 본격 추진입니다.
밀레니엄타운 개발사업은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일원에 2,420억 원 규모로 공익시설 55%, 수익시설 45%로 개발할 계획으로 2017년에는 사업인정 고시, 토지보상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19년 하반기에 단지조성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은 78.5㎞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1조 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2016년도부터 실시된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서청주∼증평 구간에 대한 2018년도 정부예산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서청주∼증평 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국토부, 도로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나머지 구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논리개발 등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단양 간, 내수∼영동 간 1조 5,89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청주∼단양 간 제1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1공구가 2017년 5월에 착공되었으며 2·3공구는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4공구는 실시설계 중으로 2019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수∼보은∼영동 간 제2고속화도로 건설은 몇 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초정∼미원 구간은 국도지선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영동∼보은 구간은 ’16년 8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운암∼미원 구간 준공, 영동∼유원대 구간 착공, 현재 보완설계 중에 있는 유원대∼율리 구간은 금년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건설 공사기간 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입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조치원에서 제천까지 전체 115㎞ 구간 중 청주공항에서 충주 주덕 52.7㎞를 우선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102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시간당 120㎞에서 시간당 230㎞로 고속화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월부터 KDI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국토부·철도시설공단과 공조하여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예타가 통과되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 가속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은 북청주역 신설, 청주공항역 이전을 포함하여 2014년에서 2022년까지 총사업비 8,21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금년 1월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목표기간 내 사업완료를 위해 정부예산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이천∼충주∼문경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총 2조 1,74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1단계 이천∼충주 구간은 2015년 11월 전구간이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2019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단계 충주∼문경 구간도 2017년 6·8공구를 착공하였으며 7·9공구는 실시설계 중으로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도내 224만 필지에 대해 국비 1,02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집단불부합지 재조사 78개 지구, 지적확정측량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236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집단불부합지 재조사 17개 지구에 대해 추진하고 2017년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쪽,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를 내수읍 학평리로 이전하기 위해서 본관, 시험실, 자재창고 등 건축면적 1,210평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0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2017년에는 청주시와 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하고 현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유지 매입,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연차별 시행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그리고 35쪽에서 36쪽,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37쪽에서 45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이 지혜를 모아 수립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전 직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를 위한 충북, 세계 속의 충북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 드린 대로 지난 1년 고생 많으셨고 올 ’18년도 한 해도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도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지역별 사업을 위해서 원만하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한 두 가지만 궁금한 것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 균형건설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이 현재 현 정원이 150명이고 현원이 148명, 2명 부족하다고 자료에 각 과별로, 급별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는데요.
그 150명이라는 정원은 어떤 근거로,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 정원 150명이 어떤 근거로 마련된 건가요?
이 150명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저는 이게 궁금해서, 이게 적정 인원이냐 아니면 법적 기준이냐 아니면 어떤 기준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거는 충청북도 정원조례에 따라서 편제된 그 조직 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지금 팀당 직원 수가 2.6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밑에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보통 우리가 간부공무원 하면 5급·4급인데 각 과별로, 각 과별로 5급·4급들을 빼니까 실제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은 지금 팀별로 몇 명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3∼4명.
특히 그래서 저는 이 토지정보과가 업무량이 극히 적어서 2.6명에 해당되는 게 맞는 적정 인원인지 또 업무량에 비해서 이게 지금 직원 수가 적은 건지 내가 이걸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여러 가지 업무 효율성이나 또 이런 거로 봤을 때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서 직원 수를 늘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업무량이 너무 극히 적어서 부득이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바에는 토지정보과 등을 다른 과로 통폐합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저는 통폐합이 우선이 아니고 이게 지금 직원 수가 적어서 오히려 근무량에 또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제도가 정원이 현원하고 적정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그 정원 관련돼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가 지금 전체 정원이 19명이고 현원이 지금 19명입니다.
그런데 팀은 지금 5개 팀으로 구분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팀이 5개 팀으로 돼 있다 보니까 팀당 인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6명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건 팀에 대한 운영을 팀이 4.5명이 될 수도 있고 또 3명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편제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팀별로 꼭 몇 명 있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한 거 같고요.
사실 저희가 19명으로, 5개 팀에 19명으로 돼 있는데 사실 지적측량 업무량도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 저희가 드론을 활용해서 공간정보업무 영역이 자꾸 넓어지다 보니까 저희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한 서너 명은 더 증원이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을 듯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서 그런 부분 우리가 좀 만회를 해서 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배가되도록 우리 국장님 특히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1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지사님 아마 공약사업 같은데요. 충북교통방송국 설립 이거 설립 됐어요, 안 됐어요?
저희가 지금 3년째 교통방송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작년까지의 제일 문제점이 걸림돌이 제주방송이었습니다. 제주TBN이 제일 걸림돌이었는데 도로교통공단의 방침이 한꺼번에 2개 방송국을 추진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었는데 작년도에 제주방송국이 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공모를 해 가지고 2월 중에 임명을 한다는데 임명이 돼야지만 추진이 되기 때문에 2월 달에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임명이 되게 되면 바로 방송국 설치허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방송의 주요 목적은 교통이라든가 기상정보 제공이 한 90%가 되고 생활뉴스가 5%, 각종 캠페인이 5%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교통정보를 상세하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교통공단의 설립에 따른 사업비가 2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부지 매입이 40억, 건축비가 한 160억 정도 2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액 국비로…
페이지 25페이지, 균형발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업무보고나 또 간담회나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또 궁금한 사항도 많이 질의도 했던 내용인데 밀레니엄타운 개발 관련돼서 개발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단지 하나 좀 부탁, 바람이라는 얘기는 저는 청주지역 상권하고 지역의 출신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큰 관심도라는 거는 청주시에 있는 의원님들보다 더 관심도에서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앞으로 내년 ’19년도부터 주로 아마 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텐데 지역상권하고는 큰 마찰이나 우려나 민원 이런 거는 지금 큰 문제는 예상이 안 되나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궁금해서.
현재 저희들이 말하자면 개발계획상으로 보면 우선은 가족 공익공간으로 가족공원이 주가 되고 나머지가 민간에 분양하는 시설인데 가장 먼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호텔입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숙박을 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민간시설을 하는데 현재까지 어떤 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밀레니엄타운에 확정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시설이 아직 없기 때문에 기존 상권들하고 마찰은 없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복합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과연 그런 것들이 숙박 또 쇼핑이라든가 얘기는 될 수 있지만 다만 그런 것들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숙박시설의 일부라든지 이 정도 선이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점은 없고 앞으로 혹시 갈등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지역상권도 살고 밀레니엄타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숙박시설이 지금 어느 회사라고는 이 자리에서 좀 그런데 어쨌든 좀 선도지구로 해 가지고 일단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거를 공모를 해서 올해 상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계획사항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전기시내버스 도입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7대 이렇게 도입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에 청주시에 전기버스 7대를 도입하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선은 747번 버스인 청주공항부터 오송역까지 운행토록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시내버스 업체당 1대씩 해 가지고 6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환경부에서는 1억이 지원이 되고 국토부에서 5,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와 시비에서 1억 5,000, 자부담이 1억 5,000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각 부분에서도 다 미세먼지 감축이라든지 도로여건, 도로환경을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걸 전략적으로 좀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부 사업이라 하더라도 여하튼 빨리 도입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우리가 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서 이 부분도 같이 그런 측면에서 빨리 이렇게 진척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쪽에 보면은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이전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 현안사업 내용 말씀해 주신 거에 보면은 전에 이전지에 대한 진입도로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거는 해결방안이 전혀 여기엔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 관련 건은 우리가 1월 11일 날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용역 관련해서 이게 22일 날 개찰돼서 지금 현재 적격심사 중인데 용역이 발주되면은 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관련기관과 청주시라든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대안을 모색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차선이 좀 이렇게 들어가는 차선이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획 세우실 때에도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여하튼 여기에는 계획 이 자체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 단계에서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집 지을 때, 건물 지을 때 거기서부터 같이 시작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건물 지어 놓고 진입도로가 좀 안 좋다, 어떻게 대안을 그때 가서 마련하자 이건 좀 늦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작단계에서 같이 진입도로, 진출입도로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도, 대책도 이렇게 같이 가져가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보고는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난안전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화재사고는 우리에게 큰 충격과 슬픔이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 화재사고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홍기운 재난관리과장입니다.
1월 15일 인사에 발령되었습니다.
이병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1월 1일 인사에 발령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재난안전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재난안전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의 기구는 3개 과, 정원은 65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677억 4,1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에 과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재난안전실 주요성과입니다.
안전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도민안전특별대책추진 등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켰습니다.
AI·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구성, 총력 대응하여 조기 종식시키고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등 사회적 재난의 선제적 대응에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7.16 재해복구사업 추진과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 등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적극 지원이 있어 가능하였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반성과 시사점으로 가뭄, AI 등 반복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 피해방지와 제도개선 및 제천 화재사건을 계기로 더욱 도민안전을 위해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4쪽에 2018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의 비전은 “도민이 소중한 안전충북 실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1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안심 실현을 위한 안전정책기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정책 기능의 효율적 총괄·조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에 재난안전정책 기능의 효율적 총괄·조정입니다.
재난대응 지역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충북 미래안전포럼 운영과 안전정책 비전 발굴·실행을 위한 세미나 개최, 도민편의 재난안전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재난안전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취약재난 분야 개선, 유형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재난안전 예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지자체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와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목표제 추진, 지역별 안전지수 개선 컨설팅 지원, 현장형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정착입니다.
도민안전 종합대책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안전 종합대책 설명회와 성과보고회 개최, 도, 시군, 유관기관 합동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도민의 생활현장과 연계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맞춤형 안전체험의 날 추진을 위하여 재난유형별 체험부스 운영, 민관 협업 안전체험장 제공 등 안전생활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도민 안전교육 진흥 내실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 도민안전 보장을 위한 통합방위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 지원체계 및 위기관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주민신고망 운영으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을지연습, 충무훈련, 화랑훈련을 통한 충무계획 보완 발전과 공직자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안보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비상사태대비 동원능력 제고와 경보발령 전달체계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대 조직 재정비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비상대비 시설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 민방위 경보상황 유지관리와 신속한 경보전달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현장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현장 중심 재난대비 훈련을 통한 위기관리 역량 강화와 상시적인 재난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민참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추진하고 재난대응 상황에 대비한 대응 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민간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관리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안전신문고 포상제와 안전모니터 봉사단 현장실습교육 등 재난예방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안전점검 및 사전조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안전점검을 위해 특정관리 대상시설과 1·2종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도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예방활동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대규모 공연 및 지역축제장 사전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명피해 방지 및 재난대응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여름철 물놀이, 유도선, 어린이놀이시설 등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을 통한 실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365일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보고 및 상황전파 실전 훈련강화를 위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황접수, 전파, 보고훈련을 수시로 실시하며 도, 시군 간 상황 전달 처리 숙달훈련도 월 3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정보시스템의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해 재난상황 운용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실시간 재난 문자알림서비스 발송 등 신속한 재난정보 제공을 통하여 안전한 충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3쪽,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공정한 법집행 확립입니다.
민생안전 중점분야 집중단속 및 수사를 위해 분야별 중점관리대상 정기합동단속과 사회적 이슈,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활동 홍보를 위해 도, 시군, 검·경, 식약처 등과 합동수사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민생사범 적발·처분사례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로 자연재해에 강한 방재안전도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의 자연재난 방재기반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자연재난 방재기반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종합상황 지원과 재난현장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절별, 유형별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연중 운영하며 각종 자연재해 에 대비하는 한편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분야 종사자의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자연재난 대응 주민 행동요령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위험지역 및 재난정보시설 관리와 재난현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연재난 발생지역 3,154개소 및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157개소에 대한 사전점검과 인명피해 취약지역을 특별 관리해 나가며 자율방재단의 지역별 특화훈련을 실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민관합동 재난 유형별 대응훈련을 지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선제적 자연재난 예방 및 신속한 피해 복구역량 강화입니다.
자연재난 예방사업과 피해저감 방재기반 조성을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 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성표시제를 운영하고 주민밀착형 풍수해보험 가입 순회설명회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난피해의 신속한 복구 및 주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난해 7월 16일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1,306개소를 조기에 추진하고 신속 정확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가상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에 안전한 체계적인 하천계획 수립입니다.
미래지향적 하천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지방하천 3개소 40.9㎞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한편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단 운영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색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지방하천 정비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하천예정지 실효구간에 대하여도 하천구역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방재와 힐링이 조화된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재해에 튼튼한 하천시설 정비와 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하천 정비사업과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하천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관리 정기점검 및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지방하천의 합리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만족하는 하천행정 지원을 위하여 미불용지 개별보상 신청지에 대하여 시군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방하천 사유재산 편입토지 보상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연구센터 활력 운영입니다.
지난해 연구센터에서는 도민안전 만족도조사, 충북안전정책세미나 개최, 재난안전 정책 연구과제 수행 등 도민안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충북 미래안전포럼을 운영하고 안전정책 비전 발굴을 위한 세미나 개최,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모의실험 등 도민과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전국단위 재난 종합훈련으로써 금년 5월 중에200여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기반훈련과 현장대응훈련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민이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에 목적을 두어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재난관리 초동대처 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21쪽, 2018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하여 2015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4년 차로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입니다.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은 가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산간 계곡에 다목적 용수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3개 시범지구에 대하여 실시설계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등 전국적 롤모델 사업으로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서 25쪽, 5분자유발언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소중한 안전충북 실현을 위하여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요업무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과 보고를 잘 청취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께서 우리 연중 계획과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전 직원 공무원들께서 합심해서 큰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난안전에 대한 그런 역할을 다해 주기를 부탁 겸 또 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꼭 업무적이라는 그런 내용보다 최근에 우리 재난안전에 대한 또 재난안전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능과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초이고 또 새해 업무보고 자리니까 부탁 겸 바람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틈틈이 그동안 업무보고와 또 간담회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충북도의 도민들에 대한 안전과 여러 가지 예방 또 대응,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만들고 또 특별한 거기에 따르는 수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어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틈틈이 부탁 겸 드려왔습니다.
그 중심에 최근 우리 제천화재에 관련된 부분도 직접적인, 재난안전실하고 직접 소방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또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많은 상처와 우리가 교훈을 또 얻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우리 도는 이 소방관련 업무하고 재난 관련, 재해·재난 관련 업무하고 업무적인 성격도 물론 분리는 돼야 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매뉴얼 또 컨트롤타워의 역할 또 여러 가지 공간적인 확보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좀 많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정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주요 내용들에 여러 가지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국가안전대진단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업무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로 뭉쳐질 수밖에 없는, 업무내용들은 속속히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 도의 또 국가적인 큰 재난·재해로부터 어떤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잘해 보자는 내용들이 함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이번에 제천화재나 또 앞으로 최근에 우리 재난안전실이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북핵에 대한, 북핵 미사일 또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재해·재난 또 지진 이런 것들로부터, 자주 발생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 발생이 많이 될 우려가 대두가 됩니다.
여기에 우리 도민에 대한 안전을 우리 안전실에서 특히 앞으로 많이 대안을 좀 주셔야 될 거 같고,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해야 될 사업 보니까 각 시군 이장회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이렇게 알리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던데, 정말 가까이 내 일상생활하면서 내가 내 시군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북핵이나 미사일이 왔을 때에 정말 안전한 지역으로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피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각 시군도 보면 최근에 학교체육관 위주로 이렇게 앞에 정문에 보면 조그마하게 이렇게 사각으로 해서 “여기가 안전대피시설입니다.”라고 써 있던데 일단 그거를 거의 모른다는, 공무원 몇 분 외에는 일반인들은 거의 어디로 내가 쫓아가야 되고 피해야 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아까 가장 가까이 이장회의라든지 이·통장, 반장회의를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피난을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정도는 한번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홍보와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특히 이제 최근에 지진이 발생됐을 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물론 행동요령을 많이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알기 쉽게 또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하나라도 좀 알 수 있도록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더더욱, 우리가 소방 쪽에는 정말 제천화재로 인해서 이번에 많은 것을 느끼고 교훈으로 삼습니다마는 우리 안전실에서도 이참에 이런 부분 다양한 업무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생활의 안전을 위한 어떤 그런 시설하고 또 홍보 이 부분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고 정말 완벽하게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완벽한 거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전 대비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도의 재난안전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업무 위주로 우리 2018년도가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안전실장님의 간단한 소회 한번 듣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는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도, 시군, 소방본부 함께 늘 안전에 관해서 해 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큰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신 북핵미사일이나 지진발생 이런 큰 어떤 재난이 예고가 되거나 발생했을 때 즉시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게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홍보물 많이 만듭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난이 발생하든 무슨 재해가 발생하면 국민행동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민행동요령이 될 수도 있고 시군에서 시군행동요령이라고 만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거의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국민행동요령이라고 네이버에서 그냥 치기만 하면 행동요령이 다 나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생활안전지도라 그래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생활안전지도라고 치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치면은 자기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100m 이내의 대피시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홍보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전 국민이 아마도 생활안전지도라는 것만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바로 생활안전이든 앱을 항상 이렇게 열어놨다가 바로 들어가 보면 자기 주변의 대피시설 이런 게 다 표시가 돼 있어서 유용한 시설들도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개발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채찍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이 부분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계획된 안전정책들을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쪽에 보면은 도민 안전교육,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주체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7쪽, 7쪽에 보면은 도민 안전교육하는.
도민 안전교육은 특히 우리 안전 취약계층에 지금 각 부서나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시군의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그런 장애인시설 같은 데에 확실히 교육받기가, 일부러 그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어떤 교통이라든지 지진 시 대피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 유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저희들이 안실련이라는 그런 기관의 강사를 위촉을 해 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강사들을 활용을 해서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의 안전교육을 하시면 될 거 같다. 지금같이 어떤 목표를 타깃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일상적으로 안전교육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실례로 9988 하는 데 가서 뒤에 가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하시면 되고 또 이장·통장 협의회 하는 데 가서 하셔도 되고 생애주기별로 여러 가지 회의나 모임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가서 하시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100회, 150회, 120회 찾아가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환경 속에서 일상적으로 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될 거 같다, 앞으로 운동을. 안전문화운동을 이렇게 접근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고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거는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런데 안전문화에 대해서는 많이 하지 않으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같이 회의나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 같이 넣어주시면 되는 거다.
그러고 학교에는 또 학교하고 협의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재난안전연구센터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석사급 1명을 채용해서 이런 안전문화교육에 대해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학교 또 찾아가서 어린이시설부터 이런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7월 집중호우 때 여러 가지, 여러 지역에서 하천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복구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12월 31일 현재 공공시설이 1,306개소 중에 설계완료가 1,283개소 98%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완료된 1,283개소 중에는 공사준공이 723개소, 56.3%가 지금 현재 준공이 됐고 5억 원 이하 1,267개소 581억 원은 2018년 우기 전 준공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기추진에 좀 지연되는 사업장이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청주 석남천이 286억 원, 계원천이 61억 원, 괴산 농어촌도로가 59억 원인데 여기는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라든가 보상추진 그다음에 대규모 어떤 이런 사업장으로 인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여기는 설계가 조금 더 진행돼야 되고 2019년 말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재개되면은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시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같이 쭉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점검하셔서 복구공사가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그러고 좀 보시면 이상하게 되고 있다. 설계도 좀 현지하고 맞지 않는 거 같다 이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가 보시면은. 그래서 현장조사를 현지조사를 좀 해서 다시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기 대비해서 어떤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 개량 복구가 미흡한 지구는 한번 다시 해빙이 돼서 공사가 착공이 되면 일제 한번 점검을 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피해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은 이거도 작년도에 피해를 봤던 데 미호천하고 괴산댐 이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은 전문가 협의체로 운영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차례에 걸쳐서 협의회를 했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토의된 게 있으신가요?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최근까지 5차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호천, 괴산댐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초안을 지난 5차에 보고를 해서 그에 대해서 토의를 했고요. 다음 6차, 1월 말이나 2월 초에는 다시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제를 제안해서 그거를 보고서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서 중앙에 이렇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15일 날 논의된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어떤 괴산댐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서 비상 여수로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된다든가 또는 퇴적토를 준설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상류지역 논경지에 저류시설을 설치해서 하류지역에 수해피해가 저감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미호천교의 하폭을 넓히는 거는 지금 거기가 미호천이 평균적으로 한 700m 정도 하폭이거든요. 그런데 그 미호천교 지점이 350m쯤밖에 안 돼요, 교량이. 그래서 거기를 그걸 다 그쪽을 준설을 해서 내고 다리를 지금 새로 놓는 게 금년에 착공이 돼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2022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빨리 당겨서 적어도 3년 정도 안에 좀 맞춰 달라 이런 기본적인 국토부에 하여튼 빨리 끝내달라는 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수능력 증대사업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호천과 관련된 지류 하천들, 석남천, 가경천, 석화천, 16개 지류 하천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비사업들도 이미 특별히 괴산댐 같이 그런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이미 사전에 많은 제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건 이미 정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제안하시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안으로 삼아서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구하신 다음에 타당성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갖춰지면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는 그런 절차를 따르시는 거죠?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마련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도민이보다 더 행복한 충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식 및 바이오환경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바이오환경국
마.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무술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께서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업무보고를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바이오환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바이오환경국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고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바이오환경국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바이오산업 육성과 청정환경 조성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바이오환경국이 미래로 세계로 나가는 바이오 충북과 깨끗한 청정 충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바이오환경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근석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배정원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정흥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서범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7년도 성과와 시사점입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 구축사업이 대통령 공약으로 선정되었고 신약 개발의 필수 핵심시설인 오송임상시험센터가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첨단동물모델평가동 건립 등 4개 사업에 약58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2018년도 정부예산 부서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성공 개최로 대한민국 최고의 화장품 수출 엑스포로 자리매김하여 충북 화장품산업의 세계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2017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통하여 한방도시 제천이 세계 천연물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도 국비를 확보하여 환경관련 장기 갈등민원을 해소하였고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우선시행구간을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4쪽, 2018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바이오환경국은 “미래로 세계로 바이오 충북, 깨끗한 충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바이오경제시대 중심 충북 실현, 바이오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반 조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충북, 선제적 수자원 관리로 깨끗한 물 환경 조성 등 4개 전략목표 아래 1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경제시대 중심, 충북 실현입니다.
바이오헬스 세계시장은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OECD에서는 2030년 세계 바이오경제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는 2016년 기준 산자부에서 발표한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주요지표에서 바이오산업 생산규모 전국 2위, 인력분포 전국 2위, 투자규모 전국 3위 등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 구축 사업이 대통령 공약으로 선정되는 등 충북은 바이오산업 육성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오송 첨복단지를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4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충북바이오밸리 완성입니다.
생명공학의 꽃, 신약개발의 전진기지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오송임상시험센터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코디네이터센터 운영을 통해 신약개발 성공모델 확산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인 연구지원 핵심인프라 구축 및 첨복단지를 바이오헬스 R&DB 핵심 거점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제약 바이오 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적극 지원하고 연구성과 사업화 평가를 위한 성과보고회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급증하게 될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5개의 산학연 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 추진과 바이오 생산·공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바이오교육원 건립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세계시장을 주도할 바이오 유망기업 육성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글로벌 보건의료기관 등 핵심 연구기관 및 미래 핵심원천기술 보유 유망기업을 공격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개방혁신형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신약개발 빅데이터센터, 세포치료제 상용화센터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관을 유치하고 연구개발 및 공동장비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첨복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들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하여 한미생명산업컨퍼런스와 해외기관 초청 바이오 협력세미나를 개최하겠으며 대한의사협회 유치를 계기로 보건의료기관 집적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 국가산업단지 신규 조성으로 바이오클러스터 확충입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선정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와 충주 당뇨바이오 특화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하반기에 국가바이오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주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다양한 논리개발 및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작년 11월 첨복단지특별법시행령 개정으로 첨복단지 입주기업 관리가 복지부에서 이관됨에 따라 입주 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주도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행정지원도 효율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9쪽, 네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화장품산업의 선두주자 충북 홍보입니다.
금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2018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지난해 에 다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한층 더 품격 있는 수출지원 엑스포로 거듭나겠습니다.
바이오 충북 위상강화를 위한 바이오코리아 2018은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컨퍼런스, 비즈니스 포럼, 잡페어 등 학술행사를 보다 내실 있게 진행토록 하겠으며 바이오 페스티벌 또한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 대학생 제약사 업무 체험행사 등을 확대 보완하여 충북 바이오기업들이 한자리에서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바이오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바이오의약품 및 의료기기 세계 시장은 각각 연평균 5.2%, 6.4%로 성장하고 있으며 천연물 산업 및 화장품 산업 또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의 바이오 의약·의료기기 생산량은 물론 화장품 생산량 또한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바이오산업과 화장품산업의 핵심 거점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망 산업들의 성장동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바이오 의약산업 지원 강화 및 경쟁력 제고, 의료기기산업 고도화 및 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 육성, 천연물·한방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연구개발 지원,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K-뷰티 선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 의약산업 지원 강화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의약품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의약품 품질분석지원센터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종양 이환 네트워크센터 구축 사업은 202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도내 바이오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바이오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과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충북 의약품산업 협의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의약품산업 관련 주요 정책 등을 발굴하고 다양한 현장 실무교육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바이오의약 GMP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국내 의약품 전문박람회 참가 지원 등 바이오의약 기업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 의료기기산업 고도화 및 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의료기기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작년 7월에 착공한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첨단의료기기 글로벌 기술개발 기반 구축을 위해 수출사업화 연구지원센터 건립 등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에 이미 거점기반을 조성한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은 연차사업으로 꾸준히 진행하여 2020년까지 바이오세라믹 안전성·유효성평가센터를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기 육성사업 내실화로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하여 의료기기 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및 국제 의료기기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또한 의료기기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 천연물·한방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연구개발 지원입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천연물·한방산업 기반 확충을 위하여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을 구축하고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 시설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제천 천연물산업 종합단지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는 등 제천을 천연물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천연물·한방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한방바이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한·양방 융·복합기기 연구개발 사업 지원 등으로 기업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등으로 천연물·한방산업 도시라는 제천 브랜드도 지속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네 번째 이행과제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K-뷰티 선도입니다.
먼저 화장품·뷰티 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하여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조성은 4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산업단지조성계획 수립 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연관 공동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화장품 산업 수출 증진 강화입니다.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약 30개 사를 대상으로 인증 및 통관절차 컨설팅을 실시하며 세계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화장품 수출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충북입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생태계가 위협받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효율적인 폐기물관리로 자원순환 사회 기반 조성 등 깨끗한 충북 실현을 위한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배티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양덕저수지 생태공원, 도심 속 생태휴식 공간 자연마당 등 도민쉼터 생태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야생생물 등 자연자원의 합리적 보전을 위해 충북대를 야생동물센터 관리 및 질병 진단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멸종위기 야생동물 인공수정 등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양군 전역의 지질공원 인증 추진과 남한강 수변 국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등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과 전기자동차 확충을 위한 충전인프라 확대, 시내버스 72대 등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확대, 15인승 이하로 2009년 이전에 등록한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 LPG 전환 사업 등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속의 친환경 실천운동 확대를 위해 탄소 포인트제 참여가구를 10만 가구로 확대하고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운영 지원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을 위한 주민 참여 토론회 개최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기반 구축을 위하여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모니터링 강화, 노후 슬레이트 안정적 처리사업을 비롯한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 환경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환경오염사고 대비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를 실시간 감시하고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스템을 공유하는 화학안전 공동체를 새롭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연간 80톤 이상 배출사업장 20개소 중 선정하여 자발적 감축 협약을 추진하고 환경관리 우수 사업장 자율점검 배출업소 지정을 905개소로 확대하며 민관 합동 청정 대기환경 지킴이를 지속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환경기술 자문단을 운영하여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기업체의 잦은 위법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네 번째 이행과제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로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입니다.
진천·음성 혁신도시 인구증가로 인한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처리장 소각시설 증설과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괴산 광역소각시설, 청주·제천 등 매립장 2개소 조성 등 폐기물 관련 공공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옥천과 단양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규사업으로 설치하고 청주와 음성에도 자원순환형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등 자원 선순환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관리 강화를 위하여 도내 폐기물처리시설 43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 처리 사업자, 수집·운반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20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협업과 소통으로 민관 환경거버넌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하여 문장대온천 개발을 적극 저지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환경네트워크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구매담당자 교육과 녹색제품 소비를 활성화할 것이며 저탄소 명절연휴 보내기,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등 저탄소 녹색생활 캠페인 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환경교육센터를 환경교육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환경의 날 행사, 환경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충청북도 환경정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 선제적 수자원관리로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및 수생태계 변동에 따라 안전한 음용수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한편 물 부족, 수질오염, 생태계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청정수자원 관리 강화로 물 경쟁력 기반 구축, 깨끗한 물 환경 조성 및 유역관리 강화,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등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5개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첫 번째 이행과제 청정수자원 관리 강화로 물 경쟁력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물 환경 조성 및 수생태계 보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조관측망 설치, 방치공 원상복구 등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통해 수자원을 보전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 신뢰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또한 충북물포럼과 물의 날 행사, 물 산업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하여 스마트 물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하겠습니다.
23쪽, 두 번째 이행과제 깨끗한 물 환경 조성 및 유역관리 강화입니다.
수질개선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한강 및 금강 수계기금을 활용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상수원관리지역의 수변구역 관리 및 대청호 수질관리선을 운영하며 녹조대책 상황실 운영과 관계기관별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대청호 녹조에도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및 친환경 청정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수질보전활동과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 예방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유역관리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세 번째 이행과제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총량관리 단위유역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한강·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강수계 8개 시군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비점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개 시군 5개소에 인공습지 및 생태식물원 조성과 수생식물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역량 강화와 사업장 환경관리 개선을 위하여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25쪽, 네 번째 이행과제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 15개 지구의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8개 시군의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노후상수도 관망과 정수장 정비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10개 시군 250개소에 관정개발, 배수시설 설치, 노후상수관로 교체 등을 통하여 낙후지역 수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제적 상수원 관리 및 수돗물 수질검사 강화를 위하여 11개소 상수원보호구역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정수장과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하수도 인프라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하고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설치로 소규모 생활권까지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68억 원을 투입하여 38개소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우·오수관로 및 차집관로 설치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관리 실태를 점검 평가하여 하수도 정책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7쪽부터 바이오환경국 주요 현안사업은 저희가 내용을 자세히 기술한 관계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8쪽,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장대온천개발 관련 연구용역은 작년 12월 도의회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최종보고를 통해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는 향후 문장대온천저지를 위한 대응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역세권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인 궁평리 주변에 대한 제반조치 추진상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궁평마을 일대의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하였고 그 외 지역은 우리 도와 청주시가 청주전시관 사업추진과 민간조합에서 별도의 도시개발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송 일대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각종 사업 추진 시 청주시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0쪽,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에 대한 도민참여와 공감대 확산입니다.
작년 9월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대책위 전국 조직을 발족하는 등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 중에 있으며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22일, 지난 월요일입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대구지방환경청에 다시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사항을 중대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향후 대책위와 지속적으로 공조하고 개발 부당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등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물 부족 해결을 위한 빗물 이용시설 확대에 대한 검토입니다.
아직까지 빗물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은 버리는 물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은 주로 조경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용수, 소방용수 등 다양한 빗물이용 활용방안을 관련기관과 시군에 홍보하고 빗물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통하여 빗물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 미세먼지 감축방안 마련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2018년도 주요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전기차 및 충전시설 보급, 도로변 청소차량 구입,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구입 등으로 11개 사업에 281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규모입니다.
향후에도 미세먼지 줄이기 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충청권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시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며 대기오염총량제 시행,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영동 일라이트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지원 등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6년부터 일라이트를 활용한 신규사업을 발굴해 왔으며 2017년에는 천연광물 신소재 산업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에서는 2017년부터 3년간 영동 일라이트 성분분석 및 제품적용 실증테스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R&D 성과물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기상변화에 따른 선제대응 등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단위의 제2차 충청북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강, 물관리, 재난·재해 등 8개 부문 52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긴급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재난부서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별도 책자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재단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17년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205개 기업과 1,238명의 바이어가 참가하여 질적인 면에서 국내 최고 엑스포로 호평받았으며 오송바이오국제심포지엄, 바이오실험경연대회 등 2017 바이오페스티벌을 통해 바이오인재 육성과 우수 바이오기업 유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총 47개국 297개 기업이 참가한 바이오코리아 2017은 컨퍼런스, 비즈니스포럼, 투자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바이오 충북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3쪽, 2018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메디컬 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바이오행사 지속 개최를 전략목표로 5개의 이행과제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충청북도 화장품산업은 최근 5년 동안 평균 20%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며 K-뷰티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준공된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현재 본격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도까지 약 35만 평 규모로 조성계획 중인 오송화장품산업단지가 국토부의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는 등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등 3개의 이행과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 2018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는 바이오환경국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4월 개관한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세명대 등 3개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인체적용시험, 품질평가, 신소재 개발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센터 내 화장품 기초피부연구소를 운영하며 R&D 사업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세 번째 이행과제 화장품 전시·홍보·판매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오송 KTX 이용객 증가에 따라 판매부진 제품을 조정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품목을 다양화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판매증진을 위한 특별판매 홍보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행사 지속 개최입니다.
충청북도는 BIO KOREA 및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등 바이오 국제행사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바이오 충북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도 BIO KOREA 2018, BIO Festival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9쪽, BIO KOREA 2018 개최 10쪽, BIO Festival 개최는 바이오환경국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전 직원은 금년에도 미래로 세계로 바이오 충북, 깨끗한 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임순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바이오환경국 업무보고해 주신 거 잘 진행되기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민간주도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오송역세권은 공영개발을 저희가 못하고 민간주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민간주도로 하고 있는 도시개발조합, 그 도시개발조합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인가를 청주시에 작년도 5월 달에 신청해 놓고 지금 검토과정에 있는데 그 대행사가 있는데 대행사 측에서 사업성이 좀 안 나와서 지금 대행사가 포기를 해서 일단 절차가 중단이 돼 있는 상태고요.
다시 지금 조합 측에서 대행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검토과정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은 대행사나 그런 게 구성이 안 돼서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다시 또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그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저희가 중국과의 관계,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서 작년에 저희가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초점을 수출 다변화에 맞췄습니다.
어차피 중국일변도 수출시장을 타파해야 되는 게 화장품기업의 가장 큰 과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수출을 중국 어떤 그런 바이어 위주로 초청을 안 하고 한 40여 개국, 우리가 시장을 접해보지 않은 그런 바이어들까지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일단 기업들이 어떤 중국 외에 다른 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많이 마련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서도 참 질이 높은 그런 엑스포였다고 평가를 받았고요.
올해에도 그런 기조는 계속 저희가 이어 나가야 될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좋아지지마는 장기적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도 중국 외에 어떤 시장개척에 계속 주력을 해야 될 것이고 저희 정책과나 산업과 모두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국 시장이 변동성도 크고 또 앞으로는 미국만 이렇게 무역마찰이 있을 게 아니고 중국과도 무역마찰이 심화될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다,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도 이렇게 지원을 뒤에서 하지마는 기업 자체들도 다른 유럽이나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아프리카야 아직까지 구매력이 뒤떨어지겠지마는 여하튼 그런 데까지 이렇게 다변화해 나가야 된다.
기업이 앞장서야 되는 거죠. 능동적으로 자기 제품을 팔기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 거고 행정파트에서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 지원하고 이렇게 해 주시는 건데 하여튼 그런 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은 어렵다. 중장기적으로는 다변화 목표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화장품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기반시설을 많이 지원하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그런 데 포인트를 맞춰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말, 지난주에 미세먼지가 우리 청주시 충북에 전국적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여러 가지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그럼에도 주민들이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동참을 해야 되겠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선뜻 나서는 그런 시책이 없는 거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무료로 하는 게 하루에 50억씩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추진하는 건 추진하고 우리도 만약에 위기경보가 발령되면은 자동차부제를 한다든지 시민들이, 이게 자동차가 운행대수가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측정하기 쉽지 않지마는 여하튼 같이 다 참여하고 동참해야 된다, 주민들도. 그리고 행정 공공파트에서 먼저 시도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만약에 내일까지 모레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부제를 실시하고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한 부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것을 자꾸 해 나감으로 인해서 개선방안을 조금씩 마련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환경부에서 같이 하는 것만 쭉 하는데 같이 해 나가야 되는, 협조를 구하고 협조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야지 또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그래서 부제를 하셔야 될 거 같다.
안 되면 공공 부문에서 먼저 하고 민간 부문도 같이 동참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다 생각을 합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로 인한 그런 문제는 최근에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해하고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다 금년도 총 181억 원을 갖다가 전년 대비 59% 정도 증액된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질의라든가 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감축노력 등을 적극적으로다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전거타기운동이라든가 또는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교통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아니면 미세먼지 감축을 병행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해서 애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올 ’18년도에도 우리 바이오환경 관련 업무가 무난하게 잘 추진되길 기대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 업무보고 관련 책자 34페이지 환경국의 환경정책과장님 업무가 되겠습니다.
문장대온천 저지운동 관련돼서 좀 궁금해서,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문장대용화온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상주시에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까, 한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장대온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접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 8월 20일 날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결과 대구청에서 경북도청으로 협의결과 반려된 이후에 우리 환경영향평가서가 지금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2016년 10월 13일 1차 공청회가 있었고 2016년 11월 24일 2차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공청회가 무산됨에 따라서 대구지방환경청의 지주조합에서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2018년 1월 22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가 되겠죠. 대구지방환경청에 공문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자는 아직 현재까지 접수가 안 됐고 문서만 접수가 된 상태로다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우리 도에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상설특위로 해서 그때그때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 강력한 의지와 또 저항 또 여러 가지 그런 업무적인 효율성 이런 걸 대비해서 혹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사님한테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특위가 아닌 우리가 조직적인 이런 면에서 조직적인 팀을 하나 만들어서 꼭 문장대온천 저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그런 의지도 한번 저희들이 보여주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대응의 어떤 효과, 또 업무의 효율성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팀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시고 그런 생각은 없으셨겠죠?
문장대온천 환경영향평가서뿐만 아니고 기타의 미세먼지라든가 또는 각종 환경협력과 관련돼서 우리 관공서와 또는 아니면 의회와 또는 아니면 지역주민과의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 도청 내에 환경협력팀 같은 그런 전문적인 조직을 두고 지역주민 간의 소통도 강화하고 또는 이런 다른 타 지역과의 어떤 경쟁관계 속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중앙정부하고의 어떤 협상능력도 배가시키는 그런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 유관, 우리 도내 전체적인 환경 관련된 유관끼리의 어떤 거버넌스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우리가 실제적인 단순한 특위를 떠나서 그 팀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환경국이 아마 조직개편에 환경국이 새로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승인이 돼서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 같던데, 맞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조직개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집행부 초안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역시 우리 도에서도 환경이라든가 기후변화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조직개편 초안 마련 중에 있는데 우리 국의 입장에서는 이왕 이번에 하는 김에 환경 분야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과를 하나 신설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일단 저희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환경과 하나인데 이거를 분리해 가지고 과 명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부터 팀도, 당연히 과가 분리되면 팀도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고 이러한 맥락으로 저희가 안을 냈고, 또한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결과로는 조직파트에서도 우리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해 주는 걸로 일단 거기까지만 파악을 했습니다.
최종안은 우리 행정국에서 이제 마지막 매듭을 지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기 담당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도 열심히 대비하겠지만 특히 국장님께서 집행부하고 또 관련 상임위하고 해서 어쨌든 저도 이번 기회에 상당히 바람직하다 하면서 이 환경국이 우리 순수 환경직들이, 또 환경관련 단체들이나 또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가 돼서 정말 전문직들이 제대로 이 환경업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좋은 호기가 왔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럴 때 정말 조직개편 잘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그런 환경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다분히 형식적이고 또 지사님이나 집행부의 실적 위주의 어떤 그런 환경국 하나가 늘어나는 그런 논리라면 이거는 우리가 불합리하고 또 반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우리 환경공무원들 또 환경직 관련단체나 협회나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공유하고 또 호응하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 환경국이 하나 새로 신설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하면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옆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도 여러 가지 앞으로 다양한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업무가 정말 영역이 다양해지고 일이 많은 데에 비해서 지금 지도 단속해야 되고 일이 여러 명이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행정직이나 이런 관료직들 간부직들이 우선시되고 정말 일해야 될 공직자들이 제대로 배치를 못 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다라면 이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행정국뿐이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우리가 후회스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또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국장님도 그런 각오로 좀 잘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과물이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반드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북개발공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충북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사장 계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공사의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에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더욱 건승하시고 위원님들의 지도 아래 우리 충청북도가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공사 임직원 모두는 우리 도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충북개발공사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헌동 본부장입니다.
박윤승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임노열 사업지원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8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성과평가와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우리 공사는 9년 연속 흑자경영을 기반으로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균형발전과 공사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음성 맹동인곡산업단지 등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구현을 위하여 각종 거버넌스 확대 및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기반 마련에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재무여력 개선에 따라 도내 전 지역에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활동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예정이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추진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기여를 위한 임대주택사업 추진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8년도 우리 공사는 민선6기를 잘 마감하고 충북 4%경제 실현에 앞장서기 위하여 4대 전략목표 및 8대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충북의 가치를 창조하는 으뜸 공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은 약 170만㎡의 용지취득, 15만 7,000㎡의 용지분양, 매출액 1,588억 원을 목표하고 당기순이익 374억 원을 설정하여 임직원 모두가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옥천, 제천, 충주 북부산업단지, 음성 맹동인곡산업단지 등의 착공 및 보상을 착수하고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착공으로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세부내용입니다.
남부의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북부의 제천 제3산업단지 및 충주 북부산업단지 그리고 중부권의 음성 맹동인곡산업단지와 청주 북이산업단지 착수를 통하여 충북 4%경제 달성을 선도할 것이며 밀레니엄타운의 본격 착공 및 관광숙박시설 등 선도적 유치시설의 공급을 통하여 투하자금의 조속한 회수 및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사의 사업추진 시 지역하도급계약 및 장비자재 우선 사용 등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 경영체제 강화입니다.
공사는 조직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신규사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사업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공사의 공적역할 확대와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체제 강화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우리 공사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정책사업 후보지, 청주권 내 복합산업단지 후보지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의 사업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구분회계 도입 완료에 따라 사업별 재무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고 ’18년 다수의 신규사업 착수에 따라 차입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원조달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금융위험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가치 실현 경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민참여 및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며, 각종 협력거버넌스를 강화하여 공사경영에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하는 소통의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노력,사회공헌활동 확대 추진, 성과공유제 도입 등을 통하여 공사의 공적역할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겠습니다.
지자체 및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공공임대주택사업 진출을 위하여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단양에 군립임대아파트 분양 대행 및 농산어촌 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공사의 역량을 축적해 나갈 것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감동경영 실현입니다.
정부의 공기업 운영방향에 대한 전환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공사는 공정사회 구현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고객 및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15페이지, 고객감동경영 실현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첫째, 혁신적인 품질경영을 위하여 사업장에 재난안전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 지역하도급 계약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둘째로 고객중심, 청렴중심 경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의식개선, 익명신고시스템 등을 통한 신고활성화 등 부패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으며 고객만족 중장기 전략수립, 통합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고객중심 경영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시스템 구축입니다.
공사는 사업 및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도와 관리시스템 등을 고도화하여 경영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계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의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하여 청주시, 경제자유구역청, 산업단지관리공단과 통합공정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둘째, 조직 및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외부평가위원 확대 및 전산화 구축 등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구분회계의 다양한 활용,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재산관리시스템 도입 등 공사경영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으며 공정한 직원의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공사의 주요 현안사업이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사는 올 한 해도 지금까지 보고드린 다양한 지역개발사업들과 각종 경영활동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개발공사 관련 자료를 보니까 우선 먼저 간단한 질의 하나 하기 전에 9년 연속 흑자경영을 통해서 상당히 부채비율도 많이 낮추었고 또 재무 건전성도 많이 좋아졌다라는 말씀에 우선 건전한 우리 공사 운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에 포함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부채비율이 상황에 따라서 너무 높다 또 부채비율을 얼마나 낮출 거냐 이런 데에도 우리가 항상 경영평가하는 데 많은 관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15년도, ’16년도, ’17년도 그러니까 최근 지난 연도에 부채감축목표가 230%였었는데 정부,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부채비율이 목표가 따로 있죠?
거기까지는 부채비율을 유지해도 좋다 이렇게 했고요. ’17년도까지의 재무, 우리 목표는 230%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저도 적정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오히려 부채비율이 아주 낮다고 또 아주 바람직한 건 아닌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의미에서.
부채비율이 낮으면 그만큼 우리 부채에 대한 어떤 부담은 덜겠습니다마는 결국 공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약간의 거꾸로 어려움도 또 있을 수 있고 예상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 적정한 거를 어디 기준에서 유지를 하고 가야 되는 건지 가장 우리가 바람직한 것인가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여쭤본 건데 지금 230%대 정도에서 우리가 그 전후에서 유지가 되면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제 생각이 맞나요?
하여튼 최근에 그래도 물론 의회청사 신축 또 아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 제천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도 신규발굴로 이렇게 잘 하셨는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조례를 통해서 어떤 사업화를 발굴하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을 많이 또 우리가 노력을, 자체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겠죠?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은 우리 공공임대주택사업하고 또 도시재개발사업 이렇게 추진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공공성 확보 방안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데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몇 년 전부터 얘기해 왔던 건데 계속 이렇게 목표만 잡아놓으시는 건가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되는 게 있습니까, 계획된 게?
저희가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금년 사업은 결정이 됐고요. 향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할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충주에도 저희가 지금 충주시하고 협의하는 게 있어 가지고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도 경영평가에 가점을 받으려면 반드시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회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청주하고 충주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지금 하나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실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또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에 발맞춰서 우리가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 개발공사 입장에서의 주요사업이 뭐냐 하면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럼 이 조성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중소기업 업체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주거가 불안정합니다. 기숙사를 지어야 된다든지 또는 별도…
그래서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던 거니까 좀 더 사회적 가치 창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물론 산업단지 개발도 공공성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다른 민간 부분에서 사업성이 떨어져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우리 공사가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이 사회적 가치 창출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의 문화재 부분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리고 또 그게 잘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리 공사의 목적에만 적합하게 공사를 빨리빨리 추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가치가 있으면 가치를 보존해 주는 부분을 방향설정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문화재청과 잘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대처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판단을 잘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충북개발공사 신규사업 계획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청주 북이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4분)
충북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청주 북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 및 완료한바 신규사업에 대해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합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청주 북이 산업단지는 청원구 북이면 대길리 일원에 약 108만㎡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2022년까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총사업비 1,705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청주 북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과 오송·오창지역으로 편중된 산업단지를 균형 배치하여 청주 북부권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청주시와 우리 공사 간 기본협약 체결을 하였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투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같은 해 11월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사 내부 투자타당성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며 금번 도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페이지, 산업단지 입지 여건입니다.
사업지 인근에 청주국제공항, 증평IC, 내수역이 5㎞ 내에 위치해 있고 국도 36호선 내륙고속화도로, 지방도 592호선을 통해 접근이 우수한 매우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기본 구상안입니다.
유상 공급면적은 총면적 108만㎡의 72%인 77만㎡이며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가 29%가 되겠습니다.
산업용지는 유상 공급면적 약 77만㎡ 중 60%인 64만㎡를 공급하는 것으로 구상하였고 주거 및 지원시설 용지 등은 13만㎡로 계획하였습니다.
5페이지, 사업비 및 조성원가 추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705억 원으로 용지비 731억 원, 조성비 661억, 금융비용 등 기타비용이 313억 원이며 조성원가는 평당 72만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대상지 인근에 계획 중이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충분히 입지수요가 확보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6페이지, 투자타당성 검토 결과입니다.
투자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하여 타당성분석을 수행한 결과 당해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소 양호한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B/C가 1.11, 재무적 타당성이 1.01로 타당성 판단기준인 1.0 이상으로 분석되었고 정책성 검토결과 관련법 및 상위 계획, 정책방향과도 부합하여 양호한 수준의 타당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당해 사업의 분양성 및 사업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7페이지, 공사채 발행계획입니다.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규모는 약 1,000억 원으로 본격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2019년 상반기에 행자부 공사채 발행 승인을 득함으로써 연차별 단계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3월에 착수하고 2019년 보상착수 및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함으로써 2022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하여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 및 공급이 필요함에 따라 청주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조속한 사업추진 및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청주 북이 산업단지 추진계획은 충청북도 4%경제 달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 북이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북이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회의 전에도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부지매입비가 이게 평당 한 여하튼 20만 원대 정도 되는 거죠, 평균?
이게 여기가 농림지역이고 대부분이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실거래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고요. 또 자격이 있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다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지라든가 잡종지라든가 이런 땅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상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치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6번 국도변이 다 개별입지를 하기는 합니다. 개별입지를 해서 하는데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는 그 개별입지한 것을 같이 한 곳에 몰아넣겠다 그런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미래산업 전략산업을 특화해서 지역의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특화지구를 만들겠다 이런 거죠. 이런 목표죠, 장기적으로?
36번 국도를, 부지가 양쪽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36번 국도 양쪽으로 이렇게 부지가 돼 있는 거죠?
현재 교차로는요 국도는 밑으로 가고 교차로가 위에 가기 때문에 교차로는 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걸로 교차로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증평 가는 도로는 밑으로 가고요. 지방도는 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다이아몬드식 교차로인데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통량이 그걸로만 활용해도 다 가능하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고속화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아마 온·오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주로 가면서 온·오프는 가능한데 횡단보도는 안 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충주 가는 국도, 지금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중앙선을 끊을 수가 없고 일단 저희가 온·오프 정도, 예를 들어 진행방향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이 정도만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과속이나 감독 테이프만 주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 북이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 북이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북개발공사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로 재정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오늘 보고한 계획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교통연수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충청북도교통연수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사무국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운전자 의식개혁과 서비스정신 제고를 비전으로 정하여 도민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송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으며 우리 충북도민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중심체임을 인식하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선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기성 사무국장입니다.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나기성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제로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고 모두 비상근입니다. 직제와 정원은 1국 1과 2계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19억 6,800만 원이며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페이지, ’1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성과로 교육 계획인원 3만 9,072명에 4만 2,274명이 이수하여 108%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충청북도의 국제행사 및 도정시책을 적극 홍보하였고 찾아가는 맞춤교육 운영으로 교육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도민교육과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시사점으로는 교육예약제도 활성화로 교육 적정인원 분산입교를 유도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법규·안전 등 직무관련내용 중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 교육을 강화하고 직무교육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8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운전자 의식개혁과 서비스정신 제고로 정하고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과 도민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 2대 전략목표와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법규준수자 교육 완화 등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법규준수자 교육 완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보수교육 1만 7,000명, 신규교육 362명, 교육훈련자 교육 96명과 법령위반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수교육은 여객 및 화물사업용 차량, 운전업무 종사자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여객, 화물, 개인택시, 전세버스 등 업종을 구분하여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 편의를 위해 토요일, 일요일, 오후, 현지교육 등을 조화롭게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관련 법령 해설과 교통안전수칙 및 교통사고사례, 친절서비스의 향상, 차량 응급처지, 위급환자 응급처지 등을 중점 실시하되 특히 고령운전자의 노화에 따른 인지·운전능력 등 신체변화를 스스로 깨닫고 자신만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규교육은 여객 업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또는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되어 재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령 해설, 교통안전수칙, 교통사고 사례 및 생활법률, 서비스의 향상 및 응급처치 등 신규교육생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훈련자 교육은 면허 대수 20대 이상 여객회사의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령 해설과 교통안전수칙, 교통사고사례 및 생활법률 서비스의 향상 및 친절수범 사례 등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법령위반자 교육입니다.
법령위반자 교육은 도, 시군에서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완료되어 통보된 인원과 특별검사 대상으로 통보된 인원에 대하여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교통안전수칙, 서비스의 자세 등 법령위반자가 법규준수자로서의 기본인식을 깨우치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법규준수자에 대해서는 교육면제와 격년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전예약제 실시로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민의 행복을 위해 법률전문가를 통한 무료법률 상담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 교통안전교육 강화입니다.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무원,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의 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공무원 교통전문교육은 도내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3일간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1만 4,000명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수능시험을 끝낸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500명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방문교육이 제외된 학교는 안전운전 매뉴얼 및 관련 동영상 자료를 배부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은 도내 복지회관 및 시니어클럽 등의 신청을 받아 방문하여 어르신 교통사고 유형 및 특성 분석, 신체 기능변화에 따른 안전행동요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은 연수원 시설사용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교육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문예행사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교통안전생활 유도로 어린이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년 10월 중에 도내 초등학교 학생이 참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웅변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도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근시간대 시내주요 간선도로변에서 교통안전캠페인을 2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중 5회는 유관단체인 충청북도, 조합, 협회,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청주 흥덕·상당경찰서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의 대고객서비스 향상과 선진 교통의식을 함양하고 연수원의 비전인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운전자 의식개혁과 서비스정신 제고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오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해마다 이게 ’16년에는 1,300명, ’17, ’18, ’19년도 계획이 1,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사고가 빈발하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이게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계신 데를, 시설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 같은데 신청이 들어오면 또 접수해서 해 주고 이러는데 이 방법 말고 문서화해서 팸플릿화해서 지금 가정으로,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자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어르신들한테 집으로 직접 배송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러는 게 더 교육효과가 낫지 않을까,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교육은 한정된 인원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을 해서 어떤 그런 팸플릿을 통해서 배부를 해서 전체적인 어르신들이 교통안전교육에 경각심을 갖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임순묵 이광진 장선배 박병진
김봉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전문위원백종현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조운희
안전정책과장최성회
재난관리과장홍기운
치수방재과장이병로
·균형건설국
국장김희수
균형발전과장이태훈
도로과장권선욱
교통물류과장허정회
토지정보과장곽호명
도로관리사업소장이천호
·바이오환경국
국장권석규
바이오정책과장고근석
바이오산업과장배정원
환경정책과장정흥진
수질관리과장서범석
·소방본부
본부장권대윤
소방행정과장김유종
대응예방과장류광희
구조구급과장한종우
·충북개발공사
사장계용준
본부장임헌동
경영기획실장박윤승
사업지원실장임노열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김상수
사무국장나기성
총무과장정교식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권석규
관리부장고근석
사업부장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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