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0월22일(수) 11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1시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이번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여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출석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해당되는 기관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 등 2실국 3실과 2지방공사와 1개 출연법인으로 하였고 셋째,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 전원으로 단일반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일정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진행은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현황보고를 받고 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안의 세부사항과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 2쪽입니다.
감사목적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촉구하면서 2004년도 예산안심사와 자치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과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반 편성은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쪽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보면 2003년도 11월 21일 금요일에는 총무 그리고 감사관실을 시작으로 해서 11월 24일 월요일에는 기획관리실, 11월 25일 화요일에는 자치행정국, 11월 26일 수요일은 공보관실과 충북개발연구원, 11월 27일 목요일에는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고, 충주의료원은 11월 28일 금요일 현지에 나가서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5쪽부터 주요감사사항은 업무전반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쪽에 감사대상기관의 서류제출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계획 대 실적으로 나타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와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사항, 그리고 금년도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기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현황보고를 청취하시고 자료제출 요구와 정책질의를 하시고 현장 또는 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요구는 각 일정별로 대상기관의 실·국장과
과장 및 담당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총 164건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가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보완해서 작성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는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의료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업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은 여기 같이 참석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그러면 기획관리실 해당 공기업에 대한 청주·충주의료원 감사시에는 해당부서의 국장을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4인)
유동찬 김정복 김홍운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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