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월 19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2.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충북신용보증재단
다. 신성장산업국
라.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와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고 어느덧 202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임인년을 맞아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회가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96회 임시회는 금년도 첫 회기로써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첫 번째 회의로 경제통상국,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상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이상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10시03분)
이종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반갑다는 새해 첫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윤남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미 경제기업과장입니다.
강성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최병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선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황향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그리고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경제통상국 기구는 5개 과, 20개 팀, 정원은 112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총 1,524억 7,2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육성기반 및 창업생태계 구축사업비 4건에 153억 1,000만 원, 그리고 기업유치활동 및 산업입지 조성사업비 9건에 516억 2,000만 원, 일자리창출 및 중장년 일자리사업 강화사업비 4건에 181억 9,000만 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비 7건에 209억 5,000만 원,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 진흥 시책사업비 2건에 114억 9,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입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조성 중인 33개소를 포함해서 총 131소에 8만 8,355만㎡입니다.
2020년도 기준 지역내총생산액은 67조 8,000억 원으로 전국 대비 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1.3%입니다.
1인당 GRDP는 4,370만 원으로 전국평균 3,738만 9,000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말 기준 고용률은 70.8%, 실업률은 1.8%이며 누계수출액은 260억 6,000만 달러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21년도 12월 말 기준은 고용률 70.3%, 실업률 2.2%이며 수출액은 전년도 대비 15.7%가 증가한 287억 7,000만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 지원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확대 및 1,3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통해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투자유치 목표 10조 원을 3년 연속 초과 달성하였으며 작년 11월 기준 충북지역 고용률은 70.8%, 누계수출액은 261억 불로 도정사상 최고를 기록하여 코로나19에도 경제지표는 선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상황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대내외적 환경에도 적극 대응하여 완전한 경제 회복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2년도 경제통상국은 국가경제의 중심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경제기업과 전략목표인 지역경제 견인 기업육성과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위기 조기 회복으로 충북경제 안정적 성장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경제위기 조기 회복으로 충북경제 안정적 성장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상황을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 대응하기 위해 충북경제 위기 회복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튜브 기업지원과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사업 안착화, ESG 경영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성장동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경제정책 마련과 경기종합지수 개편 연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충북경제포럼 활성화 지원과 목요경제회의 등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충북경제 도약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 정책자금 4,02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 기업 특별자금 100억 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출채권보험 가입 지원 100개 업체, 중대재해 방지 컨설팅 지원 40개 업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 구매상담회, 전시·박람회 등 기업의 매출 증대 견인을 위한 판로 지원을 다각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기업현장 간담회 개최, 찾아가는 기업 현장지원반 운영, 그리고 기업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 및 경영컨설팅, 전문가 자문서비스 운영 등 중소기업의 현장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 근무환경, 작업환경, 산업단지 등 공용시설 설치 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밀집된 사업단지 환경개선도 정부합동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술혁신형 창업생태계 역동성 강화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메이커스페이스, 창업보육센터, 충북 창업스타티움 운영을 활성화하여 혁신창업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충북형 벤처·창업기업 펀드 및 엔젤투자조합 운영,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지원, 비대면 디지털분야 창업 투자연계를 통한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연결되는 선순환적인 투자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충청권 중소·벤처기업박람회, 충북혁신창업페스티벌 개최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지식재산을 기초로 한 창업 촉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전략목표는 첨단산업 신중심지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수출호조가 이루어진 가운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내수경기의 둔화로 경기 하방압력이 확대되는 여건 속에서도 전략적으로 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투자유치 성과 제고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전략적 기업활동으로 투자유치 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기업 유치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민관 협업체계 강화와 기업 투자현장 애로 해결 TF팀 상시 운영을 통해 투자유치 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충북 미래산업 선도를 위해서 국가 첨단기술 보유기업 대상 첨단투자지구 1개소를 지정하고 해외진출 국내 복귀 투자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빈틈없는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시군 간 공조체계와 전략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도내 투자환경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14페이지, 발로 뛰고 찾아가는 기업유치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6대 신성장동력사업 등 주력산업 선제적 투자유치를 위해서 수도권 소재 산업박람회와 각종 포럼 등에 참가하여 투자동향 수집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기업을 유치하고자 수도권 타깃기업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확대하는 한편 한국전기자동차협회와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경제 유튜브 활용 산업단지 홍보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잠재 투자기업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미래 성장산업 선점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입니다.
첨단기술 보유 소부장기업 유치를 위해서 미국, 유럽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에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코트라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비대면 투자유치활동도 병행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 확대를 위해서 동충주산업단지에 신규 외국인 투자지역 1개소를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지역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고충처리지원반 운영 및 기술자문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자동차 전시회에 참가하여 외자유치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투자유치 다변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일등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적 산업입지 구축입니다.
신규 산업용지 연 330만㎡를 목표로 지역산업육성 개발 3개 지구 그리고 투자유치 불리지역 3개 지구의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방사광가속기 연관산업을 위한 배후산업단지 조성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업용수 등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설도 지원하고 노후산단 재생과 농공단지 개·보수 지원, 농공단지 스마트화 구축,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전략목표인 미래형 일자리 창출로 건강한 고용생태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고 4차 산업혁명, 비대면 문화 확산 등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위기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정책 추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위기 극복과 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정책 추진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목표공시제 추진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11만 1,400명과 고용률 73%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취업희망 소상공인 직업훈련 및 위기산업 근로자 이·전직 지원으로 도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을 20만 명으로 확대하고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수요를 반영한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도의 주력산업 분야인 R&D 분야에 대해서 R&D 지원을 하고 중장년 경력활동 일자리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숙사 임차비 지원,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계층별 취업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서 일자리의 질도 향상시키겠습니다.
시군 일자리지원센터와 협업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중장년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재취업서비스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상생·협력의 노사평화지대 구축과 숙련기술인 양성입니다.
급변하는 산업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동정책 시행계획 및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근로자건강센터 및 노동관계권리보호센터 운영 지원, 새벽인력시장 노동자 급식 지원, 외국인노동자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충북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우수 기능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방경기대회 개최와 전국대회 참가를 추진하고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자랑스러운 직업인 발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회적경제과 전략목표는 소상공인·공동체경제 활성화로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위기 소상공인 자립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사회적경제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도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위기 소상공인 자립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1,000억 원의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서민경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특성화시장 육성, 시설현대화사업, 화재공제 가입 지원 등 경쟁력 있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공공요금 안정관리 등 지역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사회적경제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 분위기 확산과 추진역량 제고를 위해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추진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과 성장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활성화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에 공헌하는 협동조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도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활동공간 조성 등 기반 조성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발굴 등 지역사회의 토대가 되는 지역공동체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을기업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지역 지속 발전 가능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 운영평가실시 등을 통해서 자생력을 제고하여 지역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해외시장 진출 맞춤형 지원 강화로 수출 성장 가속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경쟁력 제고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수출기업 해외마게팅 경쟁력 제고입니다.
유망시장 수출 촉진을 위해서 국제무역전시회 충북공동관 운영 그리고 수출유망상품 해외판촉전 등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B2B 온라인 해외마케팅, 트레이드코리아 입점 지원 등 온·오프라인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출창업기업 바우처서비스, 해외규격인증·해외지식재산권 취득 등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강소 수출기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27페이지, 맞춤형 지원 강화로 수출 활성화입니다.
전략시장 진출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수출기업 공동물류창고를 지원하고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활용해서 수출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서 FTA 자문관과 온라인 마케팅전문가 등 수출 전문인력을 활용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ODA사업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FTA 동향과 통상현안에 대한 전망 분석,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실리 위주의 교류 및 우호협력 증진입니다.
교류지역 무역박람회 및 엑스포 참가, 중국 수출 지원을 위한 상하이사무소 운영 강화 등 경제교류 중심으로 우호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주한외교사절 초청 충북설명회를 개최하고 충청북도 수출진흥 포럼을 통해 수출기업·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도 주요행사에 국내 주재 외국인 공무원을 초청하고 청소년 등 도민대상 국제화 역량을 키우는 등 민간교류 활성화와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29페이지, 농식품 수출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온·오프라인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농식품 해외 상설판매장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 통합 자생력 강화 지원, 농식품 수출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서 농식품 수출기업 육성과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물류비와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고 수출 촉진 우수 시군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시군의 농식품 수출 고도화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충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입니다.
충북여성기업종합센터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촉진을 위해서 창업 보육과 입주기업 지원 등을 통해서 도내 여성창업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증가추세인 여성창업 수요에 대응하고 여성에 특화된 공간 확충 등 여성친화적 창업 보육환경 구축과 창업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에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충북센터는 매각하고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주거환경, 근무환경, 직업환경, 공용시설 등 4개 분야에 설치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중앙정부의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서 저희들이 응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오창 혁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연면적 4,000㎡ 규모로 4층 규모의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여 R&D 상용화, 신제품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전년도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는 대로 조속히 공사를 착공해서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생산적 일손봉사사업 운영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은 일할 수 있는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농촌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도가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촌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심화에 따라 금년도에는 20만 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민간주도형 배달앱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9월 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가맹점 등록 업소가 6,991개소로 누적 주문 수는 56만 7,000건이고 누적 이용금액은 113억 원입니다.
소비자 관심 유도를 위해서 지역화폐 주문 시 5% 추가할인 이벤트, 매월 선착순 5,000명 대상 2,000원 할인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충청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7월 14일 개소한 충청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는 창업·경영개선 교육, 그리고 성공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창업 및 폐업·재기 단계에서 사업정리 컨설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등으로 도내 소상공인 종합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수출 310억 불 달성입니다.
강대국들의 무역분쟁,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등 수출여건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수출 목표 310억 불 달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출 마케팅방식 다변화와 공공조달시장과 신남·신북방 진출 등 해외 진출시장 다변화를 모색하고 히든 수출품목의 수출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강소 수출기업 육성을 통해서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달라지는 제도·시책,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그리고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충북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수출, 고용, 투자유치 등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경제통상국은 대내외적 불확실한 경제여건 속에서도 침체된 충북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가경제의 중심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그다음에 신규사업에서 찾아가는 기업현장지원반 운영 200개 업체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세부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경제통상국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국장님도 승진하셔서 이렇게 오셨고 승진들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한 힘들을 실제로 우리 충북경제 활성화하는 데에, 업무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축하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올해 세계 경제부터 해서 국내 경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펜데믹도 있고 또 디지털 전환 문제, 그리고 탄소중립에 국제적으로 적응하는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제통상국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어느 해보다도 노력들이 필요한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과도 새로 생겨서 실지로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전체 도를 주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동안에 저희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노동 전담부서 관련해서 일단은 명칭도 노동정책팀으로 바뀌고 해서 분명히 어쨌든 노사협력팀하고 노동정책팀하고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노동정책과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지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새로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그동안 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들도 올해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 한 말씀…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민선7기 이제 막바지에 돼 있지만 투자유치를 그간 43조를 했고요, 또 경제성장률도 상위권, 거의 2등 정도 올라와 있어서, GRDP도 거의 우리가 상위 순으로 올라서 3.7%까지 목표를 끌어올렸습니다. 달성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고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좀 발 빠르게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북경제에 대해서 비상대책회의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운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도 좀 확대하고, 수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농산물 수출이 성과를 많이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확대하는 지원시책 이런 부분, 그리고 노동 관련돼서는 법령이 지금 몇 가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노사관계에 도움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도, 조례나 이런 부분도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어쨌든 투자유치를 통한 수출 그런 부분들에서 반도체 수출이 어쨌든 충북의 주력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롭게 충북이 K-반도체, K-바이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래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고 그러는지 또 중앙정부하고 관계는 어떤지, 타 지역하고 무수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 우리 충북은 어떻게 하겠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대 신성장산업에 반도체와 바이오가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수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도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일부 부분은 저희들이 ‘타 시도에 유출됐다.’ 이런 표현도 쓰고는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수도권 기업 집중 현상화가 지금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수도권으로 진출돼야 대기업들이 더 이상 투자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균발위에 건의도 좀 하고 수출, 반도체 관련돼서는 우리가 시스템반도체 쪽도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와 양대산맥인 기업 삼성 쪽도 반도체 분야, 전자부품 분야 이 부분을 좀 저희 도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도가 반도체는 강한데 사실은 전자 쪽 이쪽은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에는 전략적으로 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플랫폼 구축도 계속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음성, 진천, 증평 이쪽에서 시스템반도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중요한 명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기업… 아니, 우리 해외 진출한 기업들 유턴하는 그거에 초점을 맞춘 건가요, 이 부분은?
첨단투자지구는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는 부분 또 기업을 유치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환경을 조성하는 건데, 우리 도 같은 경우가 가장 약점이 사실은 공사나 이런 부분이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투자지구나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혜택을 주기 위한 산업단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산업단지를 그냥 민간한테 맡겨 버리니까 실제로 분양에 문제가 걸리고 그래서 첨단지구로 지정해서 우리 도에서 매입도 좀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를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시행사 쪽을 좀 도와주는 쪽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워낙 공사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큰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그런 부분이 약해서 첨단투자지구를 정부에서도 지방, 비수도권 지역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든 한 군데 정도는 투자선도지구로 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는 어쨌든 정말 좋은 알짜기업들이 여기에 유치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고요.
작년하고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에서 사회적경제과를 새로 만들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 과가 하나 새로 생겼고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사회적경제 부분이 행정국 이쪽, 공동체협력과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경제적인 사업인데 그렇지 못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이번에 통합을 잘했다 그런 의견 드리고요.
지역에서 보면은 사회적경제 부분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또 마을기업 또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도민들이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좀 어렵잖아요?
어쨌든 기존의 기업들하고 경쟁해야 되고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통일적으로 경제통상국에서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은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 사례를 보면 이 부분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거 판로 문제도 광역단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배우고 노력할 사안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사회적기업 부분을, 경제부분을 육성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늘려갈 수 있고 연결해 줄 수 있고 어쨌든 공적인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으로 사회적경제과가 왔고요. 그게 과거에 사실은 우리 국에 있다가 분리됐다 다시 합친, 다시 돌아온 꼴이 됐는데 저희들이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회공헌 쪽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런 부분하고 좀 충돌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사회적경제 관련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창업을 하고 협동조합도 만들어 주고 이런 거는 자율적으로 만드는데 지속성이 약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는 사실은 과제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우선 경제국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사례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지원만의 목적이 아니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협동조합들의 어떤 조직 이런 부분들도 좀 탄탄히 됐고, 작년에 저희가 행사하는 데 가서 보니까 정말 열심히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부분들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총론에서의 경제는 잘나가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약한 부분들 그리고 좀 일종의 비판 받는 부분들이 노동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다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 사회적 화두인 대선에서도 공정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노동문제에 대해서 더 진보하는 부분들은 같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어쨌든 노동자들의 협조가 있어야지 기업이 잘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동안에 우리가 취약한 부분들을 일단 이름을 바꾼 측면도 어쨌든 저는 의지가 바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기존의 노사협력하고 노동정책 지원하고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좀 달라지는 모습들도 보여야 되고 새로운 정책들도 만들어 내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주문드릴 부분들은 노동자들의 현황 80만 이상의 노동자들, 도내 도민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 그래서 노동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도 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방향들은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내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는 실제로 노동인권 관련해서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노동관계권리센터도 만들었는데 이거는 좀 더 명칭에 대해서도 계속 노동상담소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드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노동자 지원대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종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부터 해서 노동의 안전, 지금 안전보건법도 다시 만들어지고 중대재해 처벌법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을 펴도록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전 국민이 노동자입니다, 실제로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예,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잘 극복해 주셨고 또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과장님들이 여성분으로 쫙 배치가 돼서 든든합니다, 경제통상국이.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21쪽에 보시면 아까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사회적경제과가 경제통상국에 들어오면서 공익적 가치나 이런 부분을 국장님과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적기업이 경제 분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업무를 쭉 살펴보면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이나 역량 강화 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은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공유경제와 또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합리적 소비,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하는 소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관련해서 공유경제를 환경적이나 경제적·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할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또 사회적경제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공유경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또 향후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는 최근에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소유권 이전 없이 공동으로 재화도 소유하고 재능도 소유하고 물건도 소유하고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공유단체나 공유기업, 또 공유단체의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경제기업 쪽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활동의 목적에 치우치는 거보다는 사회에 봉사하는,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아마 ESG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ESG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봉사 쪽이나 이런 쪽에만 또 치우치다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육성을 위해서, 타 시도에도 보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공유경제의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많은 부분이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침해할 소지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마찰되는 부분을 잘 정리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진행해 주… 제가 조례를 만들면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었을 때도 타 시도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조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여기까지는 지금 돼 있습니다.
또 여기 23쪽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든가 재정 지원을 통한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기존에 있던, 기존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것들만 그대로 정리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사업은 사실 어떤 건지 잘 여기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건데 기존에 있던 것만 해 주시지 말고 앞으로도 이거를 경제통상국에서 기업에 대한 그런 마인드로 사회적기업도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되는 부분이 그건데 저희들이 단순히 처음에는 초기적으로 창업할 때 처음에 만들어지고 이분들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이런 수준에 머물다 보니까 그 지원기간이 끝나면 사실은 폐쇄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이런 거를 키우는 부분을 지금 이번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에서는 사회적기업을 그런 부분을 할 거고,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보완도 좀 많이 하고, 처음에 창업부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청소년 대상 국제적 마인드 함양사업은 해외 자매지역에서 영입한 공무원들이 현 도내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항 그리고 충북도와의 어떤 교류가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알려주고 서로 소통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영입되신 공무원이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시고 작년에도 여러 학교를 방문해서 좋은 호평을 받은 사업입니다.
국제역량 강화 민간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다음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승진하신 우리 이종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주요업무계획 8쪽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 경제위기 회복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해서입니다.
도에서는 선제적 경제정책 대응으로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서 경제상황 모니터링 강화와 경제위기 발생 시에 민관이 함께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충북비상경제대책회의 2회 개최와 충북비상경제관리회의 분기별 개최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국장님, 충북비상경제대책회의와 충북비상경제관리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며 역할 그리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위기경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신규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충북비상경제대책회의는 반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수시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지사님을 저희들이 회의장님으로 해서 경제 유관기관장들, 그러니까 한국은행 충북본부장, 충북무역협회, 충북중기청 또 여기 고용부 청주지청 이런 분들로 해서 자문하고 정책 위주로 정책 실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안건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 정책에 반영하는 거고요.
전년도 GRDP도 저희들이 분석해서, 이 자료에는 없는데 그런 부분 대응해서 충북 경제상황을 현재는 어떤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논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경제회의는 분기별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는. 제가 주재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관련 부서장들, 유관기관들 부서장 위주로 해서 역시 통계청이나 우리가 충북연구원에 지금 경제동향 분석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동향이 지금 고용이 어떻고 동향이 어떻고 이런 분석을 하고 있어서…
매달 그걸 통계적으로 수치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비상경제관리회의에서 그 부분의 높고 낮음이 왜 변동이 됐는지 또 고용이 왜 어느 분야는 떨어졌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실무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충북본부의 팀장·과장급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무역협회나 이런 관련 기관들 전부 대부분 부장급들 이분들하고 분기에 한 번씩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난 한 해에도 애써 주셨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하여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들에 애써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22페이지… 22쪽이 되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직업전환 지원과 관련해서 충북도내 한 10만여 명의 소상공인 중에 한 2만여 명이 매년 창·폐업을 반복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중에 2,000여 명이 임금근로자로 전직을 희망한다는 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을 위해서 직업전환교육·훈련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에 일자리를, 취업할 수 있도록 폐업 소상공인 직업전환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취업 희망 소상공인 중에서 직업전환교육·훈련 신청인원이 한 174명이라 그러는데 교육·훈련을 마친 후에도 취업까지 이어진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폐업 소상공인 직업전환 지원사업은 우리 도에서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도 도모하고 또 연결해서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사실은 목표를 좀 크게 잡아서 한 1,0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정도 참여가 안 됐고 신청한 인원은 175명이고 이 중에 취업하는 인원은 60명, 그리고…
그래서 혜택을 본 거는 저희들이 교육까지 해서 191명, 교육.
그러니까 중복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자보다 실제로 혜택 본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게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 인원수가 사실은 줄 줄 알았거든요, 폐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통계를 보면 사실 좀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수가 오히려 늘어서 이 부분이 왜 그런가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첫째는 폐업을 실제로 했어도 폐업신고를 안 하면 사실은 통계에 안 잡히거든요.
또 하나는 임시근로자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다 보니까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사장님인데 이거를 취업을 시키려고 교육기관에 보내서 제조시설로 가셔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되는데 결국은 다시 소상공인사업을 하는 교육 위주로 돼 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빵사업을 하다가 안 됐으면 저희들이 계산한 거는 기업 쪽 제조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원하는 거는 뭐 미용을 해 달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교육을 맞춤형으로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금 보건산업법도 되고 그래서 그쪽에는 안전관리자 위촉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40대 이후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실제로 생산시설보다는 관리 쪽으로 이렇게, 보수는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실제로 원하는 직업이 뭔지 이런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폐업 소상공인들이, 그런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애써달라는 부탁으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승진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이렇게 새롭게 구성이 됐는데 그래도 국장님은 경제통상국에서 잔뼈가 굵으셔서 별 걱정은 안 됩니다.
하여튼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올 한 해도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해외진출 국내 복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우선 저희들이 코로나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은 중국 쪽으로 경제가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진출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건비 부분 때문에 사실 간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을 따라서 간 기업들도 있는데 이 기업들이 다시 중국의 인건비가 70%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70% 수준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유턴하려 그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나라로 오지 않고 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인건비 싼 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복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관세혜택, 관세,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면 관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관세를 좀 깎아 주고 그리고 또 법인세,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게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 법인세 감면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정도의 수준으로 부지를 싸게 저렴하게 임대를 해 주자. 1% 정도 되거든요, 임대료가. 그렇게 해서 유도하는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그중에 우리 도내에 온 건 4개 기업이 있습니다.
19쪽에 한번 보시면 일하고 싶은 중장년을 위한 역량·고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저희들이 중장년이, 최근에 청년들보다 중장년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위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나가면서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퇴직을 하고 이분들이 노한으로 있지만 기업 쪽에서는 젊은 층을 쓰기를 원하고 그래서 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수명도 연장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신중장년 고용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가 사회에 공헌하는 쪽도 생각하고 있고요.
일례로 보면 우리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 재능기부 이런 부분에서도 실비를 지원하는 부분 그 부분을 하고 있고요.
고용장려금이라고 그래서 기업들이 이분들을 채용하면 일정 부분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100명 정도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458명 있고 중장년은 고용 지원에 100명이라고 있잖아요.
신중년이라는 거는 이번에 생긴 건데 50세 이상부터 하고 중년을 40세부터 보거든요.
그래서 40에서 70 해서, 신중년을 10살 위부터 50세부터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법으로 정한 건 아니고 일자리정책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패턴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군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하는 기업들을 보고서.
하여튼 주요업무 보고를 잘하셔 가지고 오늘 계획했던, 새해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요.
올 한 해는 새해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쨌든 다시 복귀하신 거 환영드리고요.
또 여러 분들 승진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 경제통상국이 대폭 재편됐는데 어쨌든 새로운 해에 더 능동적으로 열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연초니까 당부드리는 말씀 위주로 드릴게요.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고용률이 11월 기준 70.8%, 그런데 12월 달 하니까 0.5% 내린 70.3%, 그리고 실업률도 약간 올랐죠, 11월과 12월이?
그럼 이게 지표가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지표에서 0.5%라고 하면 적지 않은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다, 전국평균도 또한 똑같이 변화하겠지만 어쨌든 위기는 위기로 우리한테도 위기는 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지금 저희가 수출은 꽤 늘었죠, 내수는 좀 힘들어도. 서민경제는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밸런스를 맞춰주실 필요도 있겠다,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셔야 된다는 점과 함께 글로벌 경제가 회복시기에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경제에 지금 수출의 효과가 지속될 것이냐라는 의구심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또 다시 빨대효과가 나올 테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거죠,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위기 속에 있다고 할 때 우리 경제는 여기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 이때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 국제통상과도 판로개척도 더 해야 되고요. 또 판로유지, 실제적으로 글로벌 경제회복 시기에는 우리가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철저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이게 소폭의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경제지표상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또 서민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이게 과연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거냐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일정 정도 가능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일플레이션은 서민경제 그리고 지역의 특정 계층을 어렵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은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은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투자유치과 제가 요즘 며칠 만나서 상의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많이 받았고요.
우리 국장님 또 투자유치과장 오래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저하고도 얘기 많이 나누셨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투자유치과는 파이를 넓혀놓는 거잖아요, 우리 경제의 파이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나 활동의 영역을 보장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적으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경제회복 시기에 투자유치는 더 쉽지는 않아질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특히 또 외국인 투자유치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외국기업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다 힘들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세계적으로 대비해서 K-방역이 성공리에 있고 그리고 밸류체인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다 보니까 외국기업들이 많이 우리나라를 노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노 젓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좀 더 전폭적으로 활동영역을 보장해 주셔서 파이를 넓혀놓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게 도내에 투자유치를 많이 받아놓으면 사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냐고… 투자유치는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농촌이나 중소기업들 일자리 굉장히 없죠. 일손 부족이 심하죠.
그런데 생산적 일손봉사로 과연 이것이 대체되느냐가 문제예요.
단발성이고 이게 임시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자리를, 일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농촌에서는 정말 그냥 가뭄에 단비 정도로는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항구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한번 추구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실업률이나 고용률을 평가해 보면 알겠지만 실업률 같은 경우에 보면 지역적으로 저희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취업을 유도하고 그 지역 내의 어떤 기업에 일손을 제공한다는 이런 개념보다 지역을 넘어서서 도내 전체를 보고 일자리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재편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적경제과 새로 오셨는데, 새로 생겼죠?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사실상 민간주도의 사회적기업이었잖아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우리 아마 IMF 이후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민간영역에 많이 도움을 청했던 거고 시민사회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건데 이제는 2단계에서는 생태계죠? 그리고 일자리의 영역에 맡겨지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넓혀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 전에도 봤지만 사회적기업 열심히 하고 있는 모 기업,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또 사회의 그늘진 곳을 챙겨가는 여러 가지 이런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오히려 발전할수록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요성 때문에 과까지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제통상과의 ODA의 어떤 전략적 활용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ODA의 대략적인 계획이 있다라면 그거는 한번 여쭙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ODA는 우리 국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률이나 이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늘기는 했어도 사실은 우리가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도 73%까지 목표로 설정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수출 역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지난해 12월에 보면 반도체 쪽 수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는 엄청 올라갈 거로 봤는데. 그래서 12월 수출실적이 좀 작았거든요.
그런데 다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농식품 쪽의 수출되는 게 김치 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K-뷰티, 우리 K-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 산업이 아마 김치 쪽이 더 수출이 늘어날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캐파는 작지만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로개척이나 이런 부분 신경 쓰겠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인플레이션 문제도 저도 걱정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중에 대안이 아마 지역화폐가 될 수도 있다. 일부 지역화폐는 돈이 자금이 풀렸다가 다시 회수되면 다시 밖으로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으로 경제에 도움 되고 빠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하고, 공공요금 부분이 지금 몇 년째 쓰레기봉투값 전부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부 시골에서도 자꾸 올리려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가스요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은 저희들이 인상하지 않도록 자제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과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산업단지 조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려면 산업단지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 때문에 환경 쪽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환경단체나 이런 거에서 문제 제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산업단지 만드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청주나 진천·음성지역은 기업들이 들어오려는 수요는 많은데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2025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늘리고, 물 문제나 그때까지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거기까지 돼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는 미중 갈등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호주의 희토류 ASM도 잡아온 게 결국은 미국하고 직접적인 거래가 힘들어서 우리나라 쪽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중국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부는 좀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상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경제정책을 펼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ODA 관련은 우리 국제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ODA사업은 공적개발 원조라고 해서 외교부 KOICA에서 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 9월 13일에 충북국제개발협력센터를 청주대 내에 개소를 했고 지금 한 8개 시도에 국제개발협력센터가 개소되어 있어서 이제 충북도내에서도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내 전문가, 공공기관, 기업,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국제개발협력포럼 개최 및 그리고 ODA사업이 외교부 KOICA 이외에도 산업부, 농림부, 각 부처에서 ODA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 ODA사업에 도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이런 지원을 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도내 기업이 ODA사업을 활용해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 발판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참고로 지금 도내 기업이 탄자니아나 캄보디아 등에 ODA사업을 활용해서 진출을 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을 국제통상과가 해 나가려고 합니다.
ODA에 대해서는 제가 왜 여쭈었냐 하면 벌써 제가 한 2년 전쯤부터 OD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KOICA나 정부 부처 중심으로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ODA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얻는 게 뭔지, 그러니까 수동적이에요.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어디 지원했으니 거기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너희 여기에 맞는 기업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이게 맺어지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개척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ODA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제가 제안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규모는 크지 않아도 실제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저발전지역에 하나의 어떤 마을이나, 하나의 지자체죠 거기에서도. 그런 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했을 때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판로를 또 개척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ODA를 꼭 상위기관에만 맡겨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틀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들이 가장 좋고요.
그게 지자체의 어떤 예산만으로 되지 않는 다라면 기업들과의 어떤 공조 속에서 기업들도 일정부분 만약에 자금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모아서 기업들과 같이 ODA를 진행하면서 판로를 개척하는 거, 아마 그분들한테 투자유치를 얻기는 쉽지 않아요 저발전지역이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유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판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김치 수출 증가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농공단지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하다 보니까 농공단지에 제일 많은 게 또 김치공장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농공단지 자체가 농가소득을 위해서 그리고 농촌에 어쨌든 거기서 생산되어지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그런 목적이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김치가 많은데, 아마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송미애 위원께서 김치 수출 관련한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김치산업에 관련한 조례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일시적으로 어떤 K-방역 속에서 우리나라 인지도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수출이 늘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김치라는 게 괜한 오해인지 실제인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에 덜 감염되는 거는 김치 아니냐, 마늘 아니냐 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데, 실제 이게 끝났을 때 그럼 김치산업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위기감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소득이나 아니면 농공단지가 조금 더, 농공단지 내의 기업들이 더 나가려면 김치산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또 여러 김치 기업들 중에서도 부익부빈익빈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곳은 왜 안 되는지도 한번 적절하게 평가해 보고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전국 지자체, 광역지자체 중에 한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는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아예 김치산업에 주안점을 딱 맞춰 가지고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공공요금 부분들 정말 아프죠, 이거.
정말 어려운데 공공요금 올리면 참 힘들고, 그러자니, 또 안 올리면 지방자치단체 운영도 힘들고 그런데 지금은 국장님 말씀대로 약간 좀 눌러주는 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통분담을 행정기관에서 먼저 하는 게 이게 순리에 맞다라고 보고요.
코로나가 포스트 코로나 시기가 오면 단계적으로, 그때는 경제도 조금씩 서민경제도 나아질 테니까 그때 가자라고 하는 것들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규제가 자꾸 확대되면서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계속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워지고 또 앞으로는 기업 자체도 이제 투자하려는, 새로운 투자의 기회도 적어질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 이상 할 수 있는 부지조차의 문제도 있다. 그리고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더욱더 확대될 거기 때문에 지금 노 젓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기회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똑같이 경쟁하는 시대에는 우리 충북이 뭐 열심히들 하시니까 잘되겠지만 어쨌든 어려움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 자체가 남들은 어렵지만 우리한테는 호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올 한 해를 설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종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18쪽에 인력난 해소를 위한 생산적 일자리 지속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아마 1,500평 미만인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장에 가 보면 물론 생산적 일손봉사 돕기사업도 좋지만 긴급지원반사업을 좀 확대시켜 달라는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듣기보다는 좀 더 확대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9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일하고 싶은 중장년을 위한 역량·고용 지원하고 그 밑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군 지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9쪽과 30쪽에 관련해서 충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확장 이전을 위해서 센터 확장 방법이나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밀레니엄타운 내로 신축 이전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공사 체결과 착공이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센터가 올해 12월에 준공되는 건 맞나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착공을 12월 17일 날 했고요, 현재는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준공은 금년도 12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점은 없으신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1시51분)
대표발의하신 이상식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84년부터 조성되어 온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이끈 버팀목이자 국가경제 발전의 실핏줄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1996년도에 지정권한이 기초지자체로 이전되고 생산과 고용규모가 큰 국가 및 일반산단의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면서 작고 영세한 농공단지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어 활력 회복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충북 내 43개 농공단지 중 조성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단지는 35개로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의 노후화, 판로 확보 및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노후되고 침체된 농공단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입주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9조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업체 상호 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 운영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30% 정도 농공단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적절하게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이의 없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1시54분)
대표발의하신 이상정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진행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 종사자,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택배와 배달, 환경미화 종사자 등 이른바 필수업무 종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수업무 분야의 취약한 업무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어 국민의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을 통해 도민 생활안전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등의 보호 의무와 종사자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3조까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종사자 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를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계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9조제3항제3호를 “학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3-1.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58분)
그러면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연종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과 충북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충북신용보증재단
그러면 계속해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선 이사장님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교선입니다.
먼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충한 본부장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으로 저희 재단을 적극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충북재단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빠른 위기 극복을 위해 저리자금의 전략적 확대와 휴·폐업 기업의 기한 연장, 언택트 비대면 보증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보증 지원으로 연간 6,711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기본재산은 지자체 출연금 30억을 포함 15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822억 원을 조성 우리 지역 소상공인 자금지원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재단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기본재산 조성실적은 1,882억 원입니다.
조직 및 인원입니다.
조직은 1본부 4부 5개 지점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8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재산조성 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난해 조성액 152억 원을 포함 누계 1,882억 원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지난해 3만 28건에 6,711억 원을 지원하여 목표 6,078억 원 대비 110.4%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보증잔액은 1조 1,478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지난해 보증사고는 1,790건에 261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775건에 100억 원을 정상화시켜 순사고는 1,015건에 162억 원이며 사고율은 1.4%입니다.
대위변제는 164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98억 원을 회수하여 목표 74억 원 대비 132.4%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2,045억 3,1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구상채권 등 회수수입, 출연금 수입, 보증료 수익 순으로 많고 지출예산의 경우 기타 자본적지출을 제외하면 대위변제 및 부대비가 64%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저희 재단은 3만 28건에 6,711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지난 ’20년도 실적에 이어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지원규모 및 이차보전율과 지자체 소상공인 융자추천 협약을 확대하였고 휴·폐업기업 기한 연장 및 브릿지보증을 지원하였으며 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의 온라인 상담예약제를 도입하여 보증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영업점 미설치 지역의 정례 출장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실패자 등을 대상으로 재기지원교육과 디지털 금융환경을 반영한 무방문·비대면 보증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카카오톡 채널 챗봇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응대 채널의 다변화와 무방문 기한 연장의 지속적 확대로 고객 내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지난해 전체 건수의 90.5%를 무방문 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고기업의 사후관리 강화로 순사고율은 2020년 대비 감소하였고 다각적인 재기지원을 위한 고객 맞춤형 채권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구상채권 회수율은 10% 수준으로 전국 상위권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21년부터 ’25년까지 30억 원씩 5년간 150억 원의 지자체 출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재단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고 지역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적극적인 보증 지원을 통한 충청북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수행 그리고 고객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변화된 디지털 금융환경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사후관리 역량 집중으로 보증자산의 건전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한 청렴도를 제고하는 한편 지자체 출연금 확보로 건전재정 유지 및 보증재원을 확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비전은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No.1 신용보증재단’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연착륙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확대 및 가계대출 규제 등 보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휴·폐업 속출 및 매출감소 등 금융비용의 정상 상환이 어려운 악성 부실채권 발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기 극복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비대면 서비스 확대 및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통해 도민 위기 극복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금융기관이 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위기 극복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입니다.
금년도 신용보증 지원목표는 2만 9,000건에 6,600억 원이며 보증잔액 목표는 5만 5,350건에 1조 1,655억 원입니다.
세부 지원계획으로는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 1,370억 원,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260억 원, 일반자금 등 965억 원, 기보증회수보증 310억 원, 햇살론 지원 85억 원, 기한연장 3,550억 원이며 폐업한 사람에 대한 개인보증 60억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빠른 위기 극복 및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금융 수행을 위하여 정부의 심사기준 완화와 특례보증의 집중적 지원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료 감면을 적극 추진하고 공익적 가치 창출 등 특별보증의 시행과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추천 업무협약을 확대하여 저리 정책자금 수혜대상의 확대와 자금조달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보증지원 및 보증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금융회사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을 통해 보증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도내 금융소외자 긴급생활자금 소액금융을 지원하고 영업점 미설치 지역에 정례 출장상담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보증지원의 질적 개선을 위한 비금융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하여 고객 중심의 경영체계 구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을 취득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예비창업자 등의 경영능력 함양을 위한 영상교육자료의 제공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 등 사업실패자를 위한 재기 지원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스마트 보증환경 조성입니다.
비대면서비스 확대 등 스마트 보증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융회사 앱을 통한 온(溫, ON)택트 보증시스템을 구축 및 확대 예정이며, 모바일 기반 비대면 보증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보증지원 플랫폼은 재단 자체 모바일 앱으로 도입 완료 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및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업무방식 개선을 통한 효율적 보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방문 기한연장 간편심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한 보증심사 시 제출서류의 간소화를 지속 추진하며, 보증료 환급 전자결재화를 통해 신속한 보증료 환급 및 업무 효율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대행발급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합리적 위험수준 유지입니다.
2022년 순사고액은 280억 원, 순사고율은 2.4%를 계획하였습니다. 2021년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정적 보증지원을 위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신용보증 리스크현황 분석 및 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신용평점별 보증 포트폴리오 분석과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고기업 사후관리 및 사고 정상화 집중기간의 운영을 통해 대위변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고 관리업무 직무연찬을 통해 직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사업실패 고객 활력을 위한 포용적 채권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로 인한 부실채권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금융지원 확장 및 상환 유예정책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실물경기 장기침체로 인한 사업실패 및 폐업 속출로 재기 지원 대상 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제도 개선을 통해 재기 지원기반 강화를 하는 한편, 제도별 탄력적 운영을 통해 고객 맞춤형 재기 지원에 주력하고자 2개의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채권 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재기 지원기반 강화입니다.
금년도 대위변제 발생액은 263억 원, 대위변제율은 2.26%로 예상되며 채권회수 목표는 74억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채권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재기 지원기반 강화를 위하여 작년부터 시행해 오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 지원 특별조치를 제도화하고 재산 미보유 연대입보 면제 법인기업의 소멸시효를 조기 완성하고, 신용회복 등 원금완제 고객의 잔여 손해금을 일괄 감면, 원금 감면절차 완료 고객의 보증이용 제한 확약제도를 철폐하고, 연대보증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손해금률 인하 및 개인회생 변제 납입금 연체 고객의 절차폐지 신청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업실패 고객 활력을 위한 맞춤형 재기지원 실현입니다.
첫 번째로 현행 10%의 기본 손해금률을 8%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정보를 통한 재기지원 고객의 선별 및 경제여건의 분석으로 재산보유 고객과 취약계층 고객의 구분과 맞춤형 재기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별 경제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형 재기지원입니다.
총 다섯 가지 단계로 맞춤형 재기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맞춤형 재기지원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입니다.
무방문 분할상환 약정 서비스, 비대면 재기지원 시스템, 채무감면 처리기간 단축 캠페인, 찾아가는 재기지원 상담 서비스 및 재기지원 특별 집중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과 상생하는 지속성장경영체계 유지입니다.
2021년도에 이어 경기 회복세가 전망되나 코로나19 재확산 및 돌파감염 등 리스크에 따라 경기 회복세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계부채 증가세 유지,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는 대위변제 발생으로 이어져 재단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재단은 출연금 조성 확대 및 안정적인 재무관리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한편, 조직의 역량 강화와 윤리경영 고도화로 지속성장경영체계를 유지하고자 3개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능동적 재무관리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출연금 조성은 도비 10억, 시군비 12억, 금융회사 83억 원이 예상되며 금융회사 특별출연금 업무협약을 지속 추진하고 충청북도 등 정책교류 확대로 출연처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유자금 운용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기본재산 여유금 운용계획 수립과 자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상승기조에 대응한 예금상품 운용 확대와 금융환경을 고려한 금융채권 매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 예산관리로 안정적 재무관리를 위하여 예산집행 및 절감계획 수립, 분기별 자금수지·예산집행 분석, 예산집행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회계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조직경쟁력 강화입니다.
조직역량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ESG 추진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직원의 조직만족도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 등에 대한 안전·보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윤리경영시스템을 통한 청렴과 신뢰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윤리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전적 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자체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패방지 시스템 사후점검 및 심사인증을 받는 한편,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자체 캠페인을 ’22년도 시무식을 통해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연하고 자율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고 수평적 문화 조성을 위해 경영진과 직원 간 소통의 기회와 노사협의회 구성을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자체점검과 연도 말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고객 편의시설 확충 및 사무공간을 개선하고 고객 응대스킬 향상을 위한 전문 CS교육을 실시하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고객 맞춤형 홍보활동을 위하여 홍보 서포터즈를 구성, 홍보채널을 확대하고 스마트·비대면 업무환경을 반영한 온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재단의 신규 CI를 적용한 고객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예정입니다.
재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연간 사회공헌활동 기본계획 및 2050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 가게를 통한 급식 후원과 재단 자체 봉사단을 발족하여 정기적·지속적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를 확대하고 도 생산적 일자리사업 참여 및 임직원의 자발적인 지정기탁 등을 통한 정기후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서 궁금한 거 두 가지 자료 좀 받고 싶은데요.
17쪽에 “ESG 추진 경영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사항 좀 정해진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17쪽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8쪽에 재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서 “2050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를 위한 자체 실천계획 수립”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하고 18쪽이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경제통상국에 사회적경제과가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자금을 위해서 이차보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과 아울러서 마을기업까지도 사회경제기업으로다가 저희들이 보고 별도의 특별보증 지원대책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또 마을기업에서 요청할 경우에 저희들 지원되는 계획이 7,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 의뢰가 들어오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을기업 쪽에서 회의할 때 요청을 하시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안내를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진행되셨던 건가요?
그런데 방문교육 식으로다가 하는 거는 참여율이 높지를 않아서 작년에 교육에 참여했던 인원이 10여 명에 불과해서 많은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온라인으로다가 교육을 시키고 온라인상에서 수료가 되면은 보증료 인하라든가 또 자금 지원할 수 있는 보증한도 지정 같은 것도 저희들이 메리트로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횟수 2회에 30명 수료는 2회에 30명 다 합하신 거예요, 아니면 1회에 30명씩을 수료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앞으로, 1회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 있긴 하실 텐데 간단하게 올려주셔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요.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인사제도를 진행해 오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사제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직무순환 제도를 정착시키고 또 지역순환 기준을 마련해서 직원들이 예상 가능한 인사를 하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처음에 들어와서 신규직원일 때는 5년 이내에 매년 순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또 OJT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직무순환 제도하고, 또 저희들이 지점이 다섯 군데가 있어 가지고 시군별로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 주로 청주에 주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청주 근무 희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순환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2년이나 3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군에 나가서 근무를 하면은 다음에는 청주 근무가 보장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이 그래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이 1.5%,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3.5% 구매율 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매율을 달성하신 거는 잘했다 또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사업명에 구매율 달성이라는 이런 꼬리표를 달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올 한 해 또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는 신용보증재단 전년도 1년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또한 전년도하고 많이 다를 것 같지 않다라는 예측들이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더 세심한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현황을 보니까 우리 ’20년도 대비해서 ’21년도에 신용보증공급 목표치는, 목표치보다 상향된 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적 액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것이 그냥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재단에서 너무 기준들을 까다롭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또 ’22년도 올해의 목표치를 보니까 건수로는 그냥 기본적으로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증가추세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또 지난해의 실적에도 못 미치는 목표치로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마다 해가 바뀌면서 그냥 수치적으로 ‘우리 목표치를 몇 프로 잡자, 몇 프로 잡자.’ 이러한 것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떤 보증 형태나 아니면 보증액이나 이런 추세들을 감안해서 목표치를 설정하시는 게 오히려 올 연말에 가서 실적을 따져볼 때, 결과치를 볼 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 한번 드려 보고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특례보증 증가나 어떤 정부의 상환유예, 이 상환유예 때문에 재단이 직접적으로 힘든 거는 뭐 크게 없는 건가요?
사고율이 좀 늘어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아까 업무 보고하실 때도 여러 가지들 이렇게 있는데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출연금 조성 확대 등으로 좀 만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출연금 확대를 한다는 것들은 손실액에 대한 손실비율을 좀 낮추겠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궁극적인 어쨌든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워낙에 경제상황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크게 어떤 지표나 결과물들이 등락의 차이가 없을 텐데 이번에는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보증을 하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대출받은 게 과연 소상공인들의 업에, 업역의 권에서 쓰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는 안 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부동산이 호황이다라고 하니까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일부 소액이지만 충분히 투자 가능잖아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에게 가야 될 것들이 오히려 다른 경제를 왜곡하는 데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일부에서는 소상공인들 워낙에 다수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항상 경우의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예측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의 관리적인 측면들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재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 또 고생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신 의견 반영해서 더 발전된 신용보증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는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사업들을 잘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들을 차질 없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도 전국 단위에서 상위권의 실적을 내고 그러면서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올해도 그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 상황이 2년째 지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올해 그동안에 누적되고 쌓이고 쌓였던 리스크들이 훨씬 더 나오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들이 결국 신보로다 많이 부담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측면에 맞춰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궁금한 거, 13쪽에 보면은 전년도에 대위변제하고 채권회수 관련해서도 상당히 수치가 괜찮았는데 지금 잡으신 게 대위변제 예상을 263억 원으로 해서 작년 대비 82% 증가하는 걸로 잡으셨고, 채권회수는 작년 대비해서 26% 감액한 74억 원 이렇게 잡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잡게 된 배경이나 근거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대위변제율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한 0.82% 정도 증대가 된 겁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만기연장하고 또 이자유예 제도가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3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종료가 될 경우에 다시 그게 연장이 안 된다면은 예상실적 이상으로다가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거고요.
이게 연장이 돼서 내년까지라도 간다고 그러면 또 계수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법인은 기존에 연대입보가 돼 있는 기업들 상태에서 재산이 없거나 연대입보가 돼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원래는 소멸시효가 5년이 맞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서 10년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년까지 소멸시효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재산 미보유 상태이고 소멸시효가 조기 완성돼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5년간 소멸시효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에 들었을 때는…
법인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없습니다.
17쪽에 ESG 추진 경영계획인데 어쨌든 아시다시피 ESG가 새로운 개념이고 그래서 사회 각 부문에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가치 그리고 지배구조,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영인데 신보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적용될까 사실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단을 직접 만들어서 정기적으로다가 지속적으로다가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윤리경영 이쪽 측면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다가 인권영향평가라든지 자체감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스스로 청렴한 윤리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우리가 일하면서 또 아니면 개인이 차량을 유지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의 아이디어를 계속 모아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청년 사업가들을 위한 지원책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작년에도 산하기관을 통해서 했었는데 나이 제한을 두다 보니까 사실 대상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이 좀 미미했었고, 개인적으로다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창업을 한다든지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할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금융기관 신용평가시스템 자체가 기존에 금융경력 가지고 다 평가를 하거든요.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느냐 또 얼마를 받았냐, 연체경력이 있느냐, 신용도가 좋았냐, 이런 것들이 다 평가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사업을 하려면 그런 거 평가 없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용평가시스템의 보조모델을 하나 지금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공과금 내는 거라든가 또 카카오를 이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용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도 그걸 통해서 신용을 평가하고 또 소액자금 1,000만 원 미만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존의 금융구조가 신용이 높은 사람 그리고 이용을 많이 한 사람 또 사실 그러면서 돈이 많은, 이렇게 흐름이 조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일반 서민들 그리고 청년층들에서는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용도 없고 거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청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믿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식의 어쨌든 여러 가지 사회활동들이나 경제활동들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믿어주는, 적극적으로 믿어주는 거,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큰 액수를 대출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면서 자신의 경제력을 확보해 가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안드렸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신 김교선 이사장님과 신용보증재단 직원분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4쪽인데요, 사실 신용보증 공급실적과 관련한 것인데 이미 서두에서 이상식 위원님께서 중요부분을 다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갈음을 하고요, 당부의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운영자금이 더욱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 자금난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한 해도 우리 5,0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좀 지속적으로 강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보에서 작년도에도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또 올 한 해도 그 이상으로 고생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9쪽에 보면은 빠른 위기극복 및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금융 수행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심사기준 완화 및 각종 특례보증을 중점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빠른 위기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금융이 여러 가지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소개를 드리면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해 가지고 지원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전국적으로다가 1조 원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본 건은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또 보증료도 0.4%로다가 지금 할인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작년 8월 2일부터 시행이 된 건데요, 한도 소진 때까지 진행이 지속적으로 될 거고요.
저희 충북에서는 작년에 636건에 106억 원의, 전국의 4.7%의 비율로다가 지원을 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마트 혁신성장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디지털 사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 그래 가지고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어떤 모바일 또는 온라인 주문, 간편결제시스템 이런 것들을 영업장에서 적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금 규모를 5,00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증한도는 7,000만 원 이내고요, 또 최대 5년 이내에 보증요율 0.8%, 보증비율 95%까지 해서 한도 소진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에서 작년에 지원실적은 1,813건에 461억 원을 지원해서 전국에서 그래도 11.9%의 높은 비율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이 안 됐고요, 그게 예정으로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이라 그래서 3조 8,000억 범위 내에서 전국적으로다가 중신용자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증한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1,000만 원인데 보증요율은 0.4%로다가 적용을 해 주고요. 그리고 금리는 원래 CD+1.7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금리로 따지면 3.1%인데 여기서 2.6%의 이차보전을 해 줍니다, 정부에서 1년 간은.
그래서 0.5%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대출을 1,000만 원 이내에서…
그러면 신용불량을 받아야 될 분이 신용불량이 되지 않고 상환할 수 있는 길이 되면서 그때 또 여유가 생겨 가지고 재기를 한다면은 신용한도를 따져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경기침체가 너무 심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신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성과를 내어주신 우리 김교선 이사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채권회수 목표가 올해 74억 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채권회수 예상 실적인 100억 원에 비하면 26%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채권회수율이 매년 감소추세로 면제나 또 면책채권 발생과 채권소각이 주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실채권을 소각한다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들한테 재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점점 회수율이 떨어지다 보면 보증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러한 대비책까지도 고민하셔서 잘 운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과 재단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신성장산업국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드리면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복 신성장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신성장산업국장에 보임된 안창복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 무한 경쟁과 급변하는 신산업시대에 신성장산업국을 담당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믿기에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일 산업육성과장입니다.
나동희 에너지과장입니다.
2022년도 신성장산업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22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신성장산업국은 3개 과 14팀 정원 62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신성장산업국 예산은 576억 4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기술혁신으로 충북 대도약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첨단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3건에 38억 8,000만 원, 선도형 산업육성기반 구축으로 지역산업 활력제고 사업 6건에 126억 3,000만 원,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에너지 신산업 육성기반 구축 5건에 99억 5,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 한 해는 다양한 미래 신산업 육성의 기반 조성과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적극 노력하였고 그 결과 전국 최초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이차전지 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 공모 선정, 시멘트산업 배출 이산화탄소 활용 저탄소 연료화 기술개발 공모 선정 등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의 유치로 미래 신성장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제대응으로 선진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22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2년 신성장산업국은 ‘신성장산업 기술혁신으로 충북 대도약 추진’을 비전으로 정하고 3대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 첨단 신산업 집중 육성으로 지속 성장 실현을 위해 산학연 협력 지역주도형 성장동력 마련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산학연 협력 지역주도형 성장동력 마련입니다.
지역주도형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23년 충북 지역혁신성장계획, 충북 나노융합산업 발전방안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북부권 통합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미래 산업 육성 및 도내 균형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산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충북형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여 2050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학연 협력고도화로 산업계의 혁신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4차 산업혁명 주도 혁신성장 고도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혁신역량을 확보하고자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을 위한 AI·블록체인 분야 실무형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AI산업 기반과 혁신 네트워킹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능형 스마트 융복합기술 상용화 확산을 위해 선도기업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산업융합 인공지능 기술지원을 통해 신산업 육성기반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제조 디지털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ICT융복합 디지털 대전환 기반 구축입니다.
ICT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자 XR·메타버스·디지털트윈 등 가상융합기술산업과 지능형 로봇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블록체인산업 생태계 조성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SW 기술혁신을 통한 ICT기업 성장지원 강화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지역 산업발전을 이끌 핵심기술 발굴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ICT 미래인재 양성에도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디지털 뉴딜 대응 데이터 경쟁력 강화입니다.
데이터산업 육성기반 구축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학습형 데이터 구축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구축한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데이터산업 육성역량을 결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다양한 대도민서비스를 지원하여 데이터산업 비즈니스모델을 민간영역으로 점차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미래 과학기술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입니다.
점차 과학기술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과학기술기반 지역혁신 역량 강화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충북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충북여성과학인재육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R&D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지원단 운영과 미래 먹거리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용역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 혁신거점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청주기능지구 및 강소연구개발특구를 통한 혁신성장 강화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선도형 산업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력산업 육성 및 지역주도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력산업 육성 및 지역주도 미래신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미래 혁신성장기반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력산업 육성기술 개발 및 사업화,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도 산업역량 강화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시군 협의체 구성, 시군 경쟁력 강화산업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술기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사업, 이노비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차세대 반도체산업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K-반도체 벨트 연계 충북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반도체 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지원, 기술 컨설팅, 글로벌 마케팅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반도체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충북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글로벌 모빌리티산업 기술혁신밸리 조성입니다.
미래 자동차산업 기술혁신기반 구축을 위하여 모빌리티 전장부품 기능안전 기반구축사업,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연구개발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모빌리티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목적자동차 사업전환 혁신지원, 자율주행 기술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산업 혁신을 이끌어갈 젊은 인력 양성, 전략과제 발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미래 산업의 핵심동력인 이차전지 글로벌 선도기반 마련입니다.
이차전지산업을 충북의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이차전지산업팀을 신설하였으며 글로벌 이차전지 R&D 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위해 예타 규모의 대형과제를 발굴하고 수요-공급기업 공동 R&D 지원 등 다양한 육성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차전지 상용화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미래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할 생태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재·부품·장비 육성을 통한 미래 유망산업 선도역량 강화입니다.
소부장과 뿌리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유망 신산업 육성 역량 강화를 위해 시험인증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인증산업, 승강기산업, 시멘트산업 역량 강화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에너지신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안정적 에너지 공급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안정적 에너지 공급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미래 친환경차 에너지효율검증센터 구축 신규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사업,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사업 등에도 최선을 다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태양광 기반 그린 혁신 경쟁력 강화 및 보급 확산입니다.
태양광 기반 에너지 융복합 산업거점을 조성하고자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재생에너지 ICT연계 리파워링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기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 지원을 위해 2022년 솔라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태양광기업 국내 전시회 및 해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기반을 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다양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보급사업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차세대 미래 에너지신산업 육성 선도입니다.
청정에너지-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액화수소 검사기반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충주댐 수열에너지 융복합특화단지 조성, 친환경 융복합 메가스테이션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속 가능한 그린 생활에너지 탄소중립 기반 조성입니다.
탄소중립 가속화 및 친환경 발전소 확대를 위하여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연료전지 발전소 구축사업, 지역 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생활형 기반시설 공급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노후 전기설비 개선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기·승강기·석유 제반행정의 원스톱 토털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종 인허가 업무에 도민 불편이 없도록 맞춤형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충북 나노융합산업 발전방안 계획 수립입니다.
나노기술은 파급력이 큰 첨단기술로 충북 신성장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신산업으로 역점 육성코자 합니다.
작년 12월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올해 6월가지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내 나노인프라와 연계하되 충북만의 차별화된 충북형 나노융합 클러스터 구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 6대 신성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하여 충북 지속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구축입니다.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구축사업은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노하우 및 전문지식을 활용코자 구축하는 과학기술인력의 공간적 거점으로 현재 산업단지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기본구상 용역 결과가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과학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과학기술인 활용 정부예산에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 도내 혁신성장 거점지역을 연계한 정주여건 및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소방-병원 간 스마트 응급의료 연계서비스, 초소형 공유 전기차 및 자율주행 스마트교통 서비스, 충북형 공공배달앱 연계 두레형 O2O서비스사업입니다.
예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본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K-반도체전략을 발표하며 반도체산업을 국가 핵심사업으로 중점 육성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시장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를 선점하고자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예타 대상사업으로 과기부에 제출하였고 현재 과기부의 예타 대상 선정을 위해 산업부와 협력하여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정부 예타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27페이지, 순환경제혁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기존 소비지향적 선형경제체계를 자원 효율성이 제고된 순환형 경제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산업을 시작으로 한 충북형 자원순환 경제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중앙부처에 정책과제를 적극 건의하여 ’22년도 산업부 공모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충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산단 입주기업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산단 입주기업 태양광 보급사업은 도내 128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도내 산업단지는 태양광 잠재력이 화력발전 1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장소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활용 가능성이 매우 우수한 사업입니다.
산단 수요 실태조사 및 사업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추진입니다.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추진사업은 바이오가스·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실증사업으로 내륙지역의 특성상 수소 생산이 어려운 충북에 그린수소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는 성공적인 실증과 안전기준안 도출을 역점 추진하고 다양한 전후방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그린 수소산업을 충북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30페이지,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입니다.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사업은 충북형 지역뉴딜 대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험동 건축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조기착공하여 태양광 및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22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도는 국가 선도산업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 노력하여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신성장산업국은 침체된 경제 회복을 최우선적으로 삼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성장산업 기술혁신으로 충북 대도약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산업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22쪽에요, 신규사업인데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연료전지 발전소 구축 2개소로다 돼 있는데 이거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의 경제를 이끌고 계시는 신성장산업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올 한 해도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빅데이터 산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및 안정화 기반 구축사업이 있고요, 그 일부분으로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데이터 축적 및 활용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근래 들어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마케팅 일환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올해 12월까지 단년도로 진행하는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어떻게 충북도에 활용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시스템 안정화 추진 관련입니다.
이거는 2개월 정도로다가 진행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전문업체 쪽에 용역을 추진해서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해서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쪽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예산은 2,000만 원 정도로다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거를 관리하는 사업으로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데이터 축적 및 활용 활성화 관련 사안입니다.
고품질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지만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건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지역 빅데이터 허브 구축사업이 2020년 4월 7일 날 행안부 사업에 공모 선정이 됐고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계획 수립을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지금 작년 10월 30일 날 마무리가 됐고요, 이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돼 있는 거를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희토류 및 희소금속 소재부품 산업기술지원센터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공모사업인가요? 2023년부터 2027년에 완공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모가 확정이 된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해서 제안을 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잘 알다시피 희토류·희소금속에 관한 여러 가지 지금 국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그거를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아마 제안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은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벤치마킹하셔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다 담아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산업육성 방안까지도 아마 도출이 될 그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용역은? 준비는?
한 7,000만 원 정도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산업기술센터를 구축할 경우에 또 이거는 같은 얘기일 것 같고. 장소는 어디에, 그런 것까지도 지금…
왜냐하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디가 적정지역인지…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국이 작년에 사실 잘했거든요. 그리고 국도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들 공모 정말 이렇게 많이 따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각 분야별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서 잘 됐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충북의 신산업 분야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에 관한 데에 있어서 새로운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 하고 계신데 어쨌든 올해 우리 국장님·과장님들 새로 오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이게 좀 어렵고 생소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또 저도 재미가 있고 더 관심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다른 데보다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어쨌든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저희는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7쪽에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미래 유망산업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우리 충북의 과제인 시멘트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은 각각의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안사업 1번에서 나노융합산업 발전방안 계획 수립인데 이 부분은 지금 작년부터 우리가 충북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추진하는 거죠?
이게 아직 정부 차원에서 나노산업 관련해서, 기술 관련해서 추진되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어떤가요?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과기부 가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다가 돼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비슷하게 나노융합산업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진행을 해서 금년 6월 9일에 종료되는 걸로다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중간중간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거를 통해서 핵심은 나노종합연구소를 저희 지역에 유치하는 걸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 조 단위 정도의 이게 아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사이언스빌리지 그다음에 방사광가속기 이쪽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모종의 작업을 진행 중이고 계속해서 관련 부처랑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노융합산업도 그렇게 해서 충북에서 제안해서 먼저 선점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은 보다 좀 더 광범위한, 그거를 묶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 유일 이 정도의 어떤 크기의 나노종합연구소를 저희 지역에 유치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나노융합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그거를 유치하기 위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걸로다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창 후기리 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사광가속기 그다음에 나노종합연구소 그다음에 사이언스빌리지가 어떻게 보면 같이 연계가 되는, 인근 지역으로다가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다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발공사 쪽에서 이 사업을 신속히 하려고 그러면 산단개발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창 후기 일원에 약 10만 평 정도 규모로다가 지금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략 한 1년 정도 걸려서 현장조사나 토지이용계획 이런 걸 다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정도 되면은 구체적으로다가 계획이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이언스빌리지가 처음에 제기됐을 때 상당히 논쟁이 많았었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한가, 현실성이 있는가, 그래서 논쟁들이 많았다가 어쨌든 하는 걸로 했는데 방사광가속기 되고 그러면서 이게 훨씬 더 탄력을 받고 면적도 10만 평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들이 봐서도 이건 중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이거는 비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회의는 21일 날 총괄위원회를 해 갖고 28일 날 최종 외부로 발표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꼭 본예타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6번 산단 입주기업 태양광 보급사업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작년에 제일 잘했던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탄소중립 관련해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에너지 전환이 가능해야지 탄소중립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문 간 연결이 되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좀 주춤주춤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 이게 아주 진공적으로 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산단 지붕 태양광이 태양광산업 신재생에너지를 아주 새롭게 돌격수 형태로다 해서 진공적으로 만들어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이게 저희도 현장에서 보면 태양광 모듈의 효율이 ’19년도에 저희가 보면은 360W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이게 520W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똑같은 면적에 태양광을 했을 때 벌써 한 2년 동안에 얼마죠? 한 50%가량 이렇게 효율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도내 산단 지붕에 96만 평이 지금은 320㎿지만 이게 매년 기술이 발전되고 그러면서 350㎿가 1GW도 될 수 있고 사실은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확대를 한다면 태양광으로도 얼마든지 신재생에너지, 지금 일부에서 핵 얘기도 다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논리를 꺾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인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장섭 산자위 위원이나 또 다른 지역 산자위 국회의원들한테도 계속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충북형 산단 태양광 이거를 전국사업으로 받아서, 충북모델을 전국으로 받아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 먹혀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충북도내에서 128개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하고 태양광 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쨌든 노력들 그리고 성과들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은 또 동서발전하고 해서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 거죠, 회의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난 8월 업무협약을 동서발전하고 태양광협회 이렇게 맺어 갖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행 초기입니다.
나중에 계약이나 이렇게 진행되어 가면서 행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연초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 그냥 짧게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니까 거기에 인재양성사업들이 분야별로 계속 들어있어요.
사실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미래에 가치가 있는 어떤 산업들을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단시간 내에 나오는 것들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재 양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계획은 다 잡고 계신데 내실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리 고요.
그것과 함께 소부장산업하고 뿌리산업에 대해서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저희는 예산으로 평가가 되는데 예산들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다. 과연 이 예산으로 목적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정해진 예산으로도 알차게 한번 잘해 주시기 바라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우리 이용일 과장님은 아시지만 제가 해마다 CES 얘기도 많이 해요. 그렇죠?
올해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대면CES도 열렸는데 올해 거기에서 화두가 그거죠? 메타버스, 친환경 그리고 로봇 이런 건데 우리 사업에도 보니까 XR,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이거에 대한 육성사업도 있어요.
XR 하면, 저도 XR은 메타버스하고 좀 헷갈리기도 하고 아직도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이게 확장현실, AR·VR·MR 다 포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보면 올해 CES에서도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신산업으로서 굉장히 각광받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을 자꾸 내놓고 있는데 저희는 육성사업 다 해 가지고 10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대비 예산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걸쳐놓는 사업으로 되지 않도록 더 잘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부분이에요.
에너지가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그렇게 생산하는 그런 것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있어서 에너지 공급이 그리고 또 에너지 소외계층이 안 생기도록 에너지 공급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이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에너지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경제통상국하고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제통상국에서는 각 시군에도 공공요금을 쓰레기봉투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하는 공공요금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렵다 보니까 좀 억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억제는 올바르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시기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게 좋다 그렇게 의견을 냈었는데 우리 신성장산업국의 에너지, 아까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대해서도 나왔었는데 이거는 조금 저는 달리 봐요.
공공요금과 사요금인데 사람들이 이걸 다 같이, 이게 공공재이긴 하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사기업에 대해서 과다한 이윤을 주지 않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그래서 공급비용을 저희가 정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누르고 있으면 다음에 한꺼번에, 억지로 억지로 누르다 보면 적정 이윤을 그다음에 그다음에 가서 한꺼번에 줘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충격이 클 수 있다, 소비자에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차츰차츰 이런 것들은 가는 게 맞다, 공공요금과 사적인 요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 줘 보실 필요도 있겠다, 이런 건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충주댐·대청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가 ’30년까지 각각 4,000억 원이에요.
수열에너지가 좀 생소하기도 하지만 이것에 대한 성공사례가 있는지 많이 들어보지 못했고, 저도. 그런데 이것과 함께 우리 양수발전도 ’30년까지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에너지로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30년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의 어떤 목표치에 과연, 그러면 연도의 목표는 맞출지 몰라도 과정에서의 목표는 맞추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친환경에너지 보급에도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감사드릴 거는 이노비즈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인증에 대한 어떤 자격 취득 여기에만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거 아니었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지원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또한 1억 5,000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술을 새로 만드는 건 어렵지만 기존의 기술을 혁신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노비즈가?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하는 건데 이게 더 쉬워요, 새로운 기술 만드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추동해 내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어쨌든 지역경제에도 좋고 기업에도 좋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절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창복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모든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7쪽에 보면 충북형 순환경제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순환경제를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모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기존의 자원 채취, 대량생산, 폐기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된 선형경제의 대안으로 최근 유럽에서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충북형 순환경제 개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환경제라고 지금 나름대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 개념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품 설계서부터 이거를 재활용 내지 재사용을 고려한 이런 어떤 부품이라든가 생산품을 만든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순환경제가 만들어진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개념을 그렇게 잡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과 관련해서 발굴하고 있는 선도산업이 있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용역은 전체적으로다가 저희들이 3월 31일 돼야지 종료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지금 현재는 개념 정립만 완료가 됐고 그 개념하에 새로운 대규모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만들 계획으로다 진행 중이고, 다만 금방 말씀드렸던 실증센터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또 다른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충북이 우리 미래 첨단 신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애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대청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요.
수열에너지는 우리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린뉴딜 대표적인 산업으로 육성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번에 조성되는 대청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도 그러한 그린뉴딜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이게?
신성장산업국장 안창복입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신규로다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으로다가 정부와 제안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 원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안창복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청댐 수열에너지는 환경부에서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2022년 올해 1월 달서부터 해서 공모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열에너지를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충주댐하고 해서 그쪽 주변에다가 수열을 이용해서 단지를 구성해 가지고 그쪽의 에너지를 갖다가 자립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열에너지의 개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원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댐 수열에너지는 하천수를 이용한 게 있고 댐의 심층수를 갖다가 이용해서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거 같은 경우는 하천수가 아니라 이게 댐의 심층수를 활용하는 건데, 전국에 한 20개소 정도가 있는데 다목적댐이 7개소가 있고 이걸 환경부에서 4개소를 갖다가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모에 대응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원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도 차이가 이게 한 5℃ 물에서 약 2℃ 정도만 저희들이 열을 채취를 해도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꼭 고온이어야지만 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현재는 기술이 거기까지 발전이 돼서 물 일반 어느 정도 온도에서 그거보다 약간 차갑게만 하면은 저희들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에서 하지 않아도 현재로서는 가능하도록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타 지역 수열에너지 사례 이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24만 평으로 해서 2020년부터 ’27년까지 해 갖고 국비 포함해서 약 3,000억 정도 투자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 있고요.
롯데월드타워도 수열이 도입이 돼 있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또 저희들이 주암댐, 부안, 몇 군데 댐에서도 이런 부분이 지금 가능한 걸로다가, 그래서 이게 온도 차이가 물 온도가 높아야지만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대청댐 쪽도 저희들이 송수관에서 물을 채취를 해 갖고서 에너지를 얻는 이런 방식으로다가 지금 진행 예정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 일단 이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고 해서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생긴 지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 주셔서 우리 이상정 위원님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안창복 국장님 승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또 맹은영 과장님, 나동희 과장님 환영합니다.
또한 아울러 관계 부서 직원 모든 분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길 기원하겠습니다.
21쪽에 태양광 재활용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충북에서는 지난번에 진천에서 12월 21일 날 재활용센터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용만기가 거의 15년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 천연에너지 태양광에너지가 앞으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한 반대급부로 생각을 하면 수명이 다한 폐태양광 패널의 양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폐기되는 과정까지 환경부하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재활용 기술 및 정책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이 선도적으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산업이 전 주기적 관리와 관련 재활용산업의 선점이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태양광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폐모듈의 환경적 오염에서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게 문제인지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듈의 어떤 제품 성격상 그 부분이 매립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분해되는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갖다가 매립을 했던 거를 완전히 분해를 해서 재활용할 거는 재활용하고 진짜 쓸 수 없는 거는 그거를 최소화를 해서 아마 일부는 매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저희들이 이 사업은 알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지금 향후에 이거를 위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직접 운영은 여기에서 이익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금년도에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아마 위탁을 하게 될 그런 사항으로 지금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범사례거든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재활용 시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연료전지 발전소 구축이 2개소로다 돼 있는데 이게 2개소가 어디로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이나 누가 아시는 분…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료전지 발전소 2개소는 진천에 신척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하는 거하고요. 서청주IC에 연료전지 발전이라고 흥덕구 신성동에 그쪽에다가 하나 설치하는 걸로다가 도로공사 부지에 이렇게 해서 2개소입니다.
진천에다가 하는 거는 영양윈드파워하고 한국동서발전하고 해서 MOU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서청주에 있는 것도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우리 도하고 청주시하고 도로공사하고같이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민자로다가 추진하는 거고요, 100%.
업무보고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주신 신성장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계속해서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윤남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방사광가속기 기본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상세설계 등 사업이 본격화되는 해로서 우리 단에서는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과 활용 극대화를 위한 선제적인 지원사업 발굴과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2년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계획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인순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기구는 1개 과 4개 팀이며 정원은 18명입니다.
금년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총예산은 255억 9,0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0.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팀별 주요사무 및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1년 4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으며 총사업비 1조 454억 원으로 당초보다 474억 원이 증액되어 확정되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2년까지 국비 730억 원 확보, 지원 조례 제정 등 방사광가속기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행·재정적 이행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활용지원센터 구축, 신산업 육성 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가속기장치 R&D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성과 확산 및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후속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노력 끝에 15만 4,000V 전력 인입을 위한 서오창변전소 신설을 이끌어냄으로써 사업비 절감과 전력 적기 공급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과 활용성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2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2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은 세계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총괄기획팀에서는 방사광가속기 안착 지원 및 혁신성장 역량 확보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방사광가속기 육성기반 구축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방사광가속기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국비 8,454억 원 중 2022년까지 73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 연차사업비 1,070억 원도 차질 없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발의된 ‘방사광가속기 지원 특별법’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친 상황으로 올해 법안소위 심사 통과 및 본회의 상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산업 창출입니다.
지난해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산업 육성 종합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시행 가능한 제안과제를 발굴, 구체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사광가속기 연계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해 가속기 관련 소·부·장 특화기업 및 연관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업운영팀에서는 방사광가속기 산업 활용 저변 확대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방사광가속기 인재 성장지원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방사광가속기 인재 성장 지원입니다.
방사광가속기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도내 초·중·고 청소년 700여 명을 대상으로 방사광가속기 미래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공유대학 방사광융합학과 신설을 통해 도내 대학교에 가속기 학사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의 방사광가속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전문가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연구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과제 개발 및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사광가속기 활용 확산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산학연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활용 확산기반 조성을 통해 산학연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컨퍼런스 및 토론회 개최, 전문 유튜버 활용, 버스정보시스템 등 홍보를 다각화하여 추진함으로써 가속기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부지조성팀에서는 방사광가속기 인프라 적기 구축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방사광가속기 부지 조성 추진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방사광가속기 부지 조성 추진입니다.
총면적은 54만㎡로 가속기 및 연구시설 등이 입지할 기본부지 28만㎡는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부속시설이 입지할 초과부지 26만㎡는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는 올해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23년 하반기 완료 후 본격적인 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방사광가속기 인프라 구축입니다.
진입도로는 올해 공정률 40%를 목표로 교량 설치공사를 우선 추진하며 신설이 확정된 서오창변전소의 위치를 확정하는 등 전력 인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외에 용수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확장도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반육성팀에서는 미래 성장형 연구환경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방사광가속기 기반 최적의 연구환경 조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방사광가속기 기반 최적의 연구환경 조성입니다.
방사광가속기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이 3월 완료 예정으로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 연구용역비 정부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혁신 선도형 충북 전용 빔라인 구축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구축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사광가속기 기반 장치산업 육성입니다.
올해 예산 11억 원 6개 과제 선정을 목표로 2차 연도 가속기장치 선도기술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잠재력 있는 도내 기업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R&D 성과에 대한 후속지원을 위해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및 장비활용, 기술이전 등 가속기장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토털 솔루션 제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연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범위·역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방사광가속기의 안정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지난해부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변제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30일 법안소위 1차 심사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되어 올해 상반기 중 심사 예정입니다.
심사 소관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와 과기부에 적극 협조해 올해 심사 통과와 본회의 상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방사광가속기 부지 매입 및 제공입니다.
부지 규모 54만㎡, 매입비는 1,620억 원으로 도와 청주시에서 50%씩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간 국유림 교환, 문화재 발굴조사 등 부득이한 행정절차로 인해 준공 시점이 5∼6개월 정도 늦춰졌으나 과기부 구축 일정상 지장은 없으며 착공 예상시점인 ’23년 6월까지 부지를 제공키로 협의하였습니다.
기본부지의 경우 2022년 6월까지 부지 정지공사를 완료하고 시행사와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구축사업 착공 전 2023년 6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최종 부지 제공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5페이지, 방사광가속기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KTX오송역 이용에 따른 국내외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 제공과 방사광가속기 주 사용기관인 대전 및 세종지역 이용자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진입도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송읍 궁평리에서 옥산면 호중리 국지도 57호선 6.5㎞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670억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간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대상사업 반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최종 예타 대상 사업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도 주관부서인 균형건설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가속기가 들어설 기본부지 조성이 완료되며 실시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단은 방사광가속기 중심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인 가속기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그간 우리 단 추진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또 방사광가속기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시면 지난해 성과평가네요, 보니까.
청소년 가속기교육 실시, ’21년 6월 달부터 11월 달 400명 이거 실시하셨고 그리고 올해 다시 하겠다는 사업이 8쪽에 방사광가속기 미래인재 양성사업 추진 이것도 초·중·고 학생들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송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초·중·고 학생 및 일부 과학교사를 교육·훈련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인데요, 민원 발생하고 유적지 발굴 때문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부지 매입이 작년 6월에 완료 예정이었는데 6개월 정도, 올 6월까지 기간이 연장되면 1년이 연장되는 건가요?
작년 6월에 했어야 되는 건데 올 6월이면 1년 정도…
송미애 부위원장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작년 말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하기로 했었는데요, 문화재가 발굴돼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정밀조사를 권고받아 가지고 한 5∼6개월 지연이 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 발파도 거기가 산지역, 편마암 지역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발파할 양이 많습니다. 그게 한 240만㎥ 정도 되는데요, 그걸 물리적으로 거의 매일 낮 12시부터 한 15분간 지금 발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양을 감안했을 때 그것도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발파하는 데에.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 축사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가 청주시하고 중재를 해서 하여튼 간 피해는 다 보상하게끔 해서 지금 피해가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원건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문제가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82%, 저희 부지 28만㎡를 기준으로 했을 때 82%는 원건설이 지금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개인 종가 땅이 있습니다. 한 18% 되는데요, 그게 올 1월 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 다 정리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고, 그다음에 청주시에서 처분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권자가 청주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주시에 처분계획을 심의한 결과 거기서도 소유권 문제를 다 정리하라, 그걸 우선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 넘어오면 일단 분양공고를 띄우면 저희가 방사광가속기 부지를 분양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다 분양받아서 저희가 취득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는 1월이 아니라 더 지난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먼저 만나고 하셔서 잘 처리가 되고 더 이상 늦어지지 않게 부지 매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속기추진단은 작년부터 해 오던 대로 올해 쭉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그때 나타나는 문제는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사업에 보면 진입도로 건설에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방사광가속기 특별법이나 이런 걸로다 해서 이게 국비로다가 다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어차피 이게 이 시설이 사실은 국가적인 시설이잖아요, 국책사업이고 해서.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데요.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국토부 다 전액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사업으로 나온 부분들이 인재 관련해서 도 주력산업 융합 인력양성 추진 공유대학 방사광융합학과 27명 이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속기 인력양성사업이 과기부에서 하는 사업은 석·박사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사과정은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교육부사업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RIS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일부를 갖다가 협의를 해서 가속기 인력양성에 투입을 하는 거고요.
주간대학교는 충북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물리학과이면서 또 다른 학과의 학생들도 참여를 하는데 금년부터 학생을 모집을 했는데 2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열 분이 지원을 하셨고요.
그래서 충북대학교하고 현재는 건국대학교에서 참여를 해서 금년부터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연간 3억 정도 지원이 될 거고요. 가속기 장비 구축에 한 10억 정도가 지금 투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거는 청소년 초·중·고 학생들과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학사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재학생 2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는 이 과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북대 물리학과에 방사광융합학과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충북대학생이나 근교의 학생은 대면수업이 가능하고 아까 15개의 그룹들은 비대면으로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학생한테는 장학금을 한 학기에 한 15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요. 책임 거기 담당하는 교수들한테는 1년에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연구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교육부사업으로요 ’24년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데요.
이게 원자력발전소처럼 뜨거워 가지고 냉각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용수공급, 아무래도 초전도가속기를 이용하다 보니까요 전자석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진공을 위해서 냉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수공급이 들어가서 그거를 급속히 냉각을 시키고 또 냉각제로서는 주로 헬륨가스가 쓰입니다.
그래서 일단 용수공급이 원자력발전소처럼 특별히 많이…
이상입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방사광가속기 인력양성 체계와 구축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지난해 업무보고 때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방사광가속기 전문인력이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기부 인력양성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또 올해도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가 조금 의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방사광가속기 인프라 구축에 10쪽의 진입도로 개설공사하고 15쪽의 방사광가속기 진입도로 건설은 이게 다른 사업이에요?
윤남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산업단지 메인도로까지 진입도로를 뚫게 되는데요. 그거는 국토부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고요.
뒤에 15페이지에 있는 KTX 국지도는 저희가 추가로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국비가 자동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KTX 오송역에서 우리 가속기 사이트까지, 부지까지 지금 현재 도로가 있긴 있습니다. 옥산 산단 뒤쪽으로 도로가 있긴 있는데 현재 그게 왕복 2차선으로 꼬불꼬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반듯하게 해서 4차선으로 만들어서 뚫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주시가 오송역 구간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 가좌삼거리까지의 구간은 저희가 일단 도비로 충당을 하고 그 중간 6.5㎞ 구간은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 국지도 계획에 넣어서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주신 김진형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를 포함한 농정국 소관과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남진 송미애 이상식 원갑희
연종석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경희
전문위원박미경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종구
경제기업과장정선미
투자유치과장강성규
일자리정책과장최병희
사회적경제과장김선희
국제통상과장황향미
·신성장산업국
국장안창복
신성장동력과장맹은영
산업육성과장이용일
에너지과장나동희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단장김진형
기획조정과장변인순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김교선
본부장손충한
기획총무부장맹상현
사업기획부장김진구
재기지원부장전병찬
보증지원부장홍성진
무방문기한연장센터장박정훈
충주지점장황증규
남부지점장송주성
제천지점장김학현
혁신도시지점장이우석
동청주지점장정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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