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2일(금)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대변인
다. 자치연수원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행정국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국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감사관·대변인·자치연수원·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순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감사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3억 1,328만 3,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액 3억 4,375만 8,000원 대비 3,047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감사행정 사업비로 재산등록 의무자 안내책자 제작 등 경비 750만 원과 감사 직무수행경비 3,192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 지원비 1,5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 사업비입니다.
청렴 시책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범도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문화공연 500만 원과 청렴 특강 180만 원, 청렴 일일학습시스템 운영비 1,500만 원,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금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사업비는 각종 위원회 회의서류 및 책자 제작,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 자문수당 등 사무관리비 1,320만 원, 감사 공직감찰 등 감사활동 추진여비 7,200만 원, 각종 감사실시 및 수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입니다.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민간인 보상금 400만 원,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공무원 포상금 40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50만 원, 사전컨설팅감사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수행 평가를 통한 선진감사 구현 사업비로 중앙기관 감사 등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전산장비 임차 등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감사 활동을 통한 깨끗한 충북도정 구현 사업비는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위한 필요경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사업비는 도민감사관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 250만 원과 워크숍 참석 도민감사관 실비 지원금 100만 원, 도민감사관의 감사참여 및 청렴 후견인 활동 수당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별 정원에 의해 산정되는 기본경비입니다.
수용비와 급량비로 2,9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5,610만 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덧붙여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감사관 소관 40억 원 이상 대상 사업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감사행정을 위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감사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3억 1,32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9%인 3,04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022년 대비 10.1%인 2,420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1,633만 2,000원으로 소관 예산의 69.1%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운영경비는 2022년 대비 6.1%인 627만 원이 감액된 9,695만 1,000원으로 소관 예산의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투명한 감사행정, 올곧은 공직윤리 확립 등 청렴한 충북도정 구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1페이지에 청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렴 홍보물 제작 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좀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 홍보물 제작은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한 청렴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 직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청렴 의식을 고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갖지 못했던 그런 청렴 의식이나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홍보물을 배포함으로써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실제로 또 그런 홍보물을 받음으로써 저희가 배포하고 있는 그런 홍보물이 팸플릿뿐만 아니라 어떤 컵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배포하다 보니까 컵이나 텀블러 같은 거는 책상 위에다가 항상 놓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청렴하고 관련된 그런 홍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소 행동에도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내년도 예산은 한 50%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보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500만 원으로 되었는데 일단 삭감 때 예산 대비해서 삭감이 되었지만 또 기존에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또 감액된 그 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액사유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도 전체적으로 예산실에서 사무관리비 일부를 삭감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꼭 이게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또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홍보물품 비용은 좀 줄었지만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를 통해서 팸플릿이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참 적은 예산으로 충북도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있어서 본 위원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신경 쓰셔 가지고 도의 청렴도가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동해서 같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32쪽이고요,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청렴 문화공연 및 특강입니다.
관련된 사업이 전년 대비 40% 감액됐다고 제가 물어봐도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행사성 예산을 좀 줄이신 거죠? 경비를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사전에 자료를 좀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청렴특강 사업비는 그대로 있고 청렴연극과 문화공연 사업비를 작년 1,000만 원에서 절반 삭감한 500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금액 여부를 떠나서 연극과 공연 횟수는 그대로인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예산으로 동일한 사업을 하시기가, 운영하시기가 적절하시겠습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 50%가 감액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 전체적으로 행사운영비를 감액한 그런 사례로 감소가 됐고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면은 공연의 질이나 아니면 규모나 이런 거는 좀 커질 수 있겠고요.
이 목적과 내용이 다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같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절반의 예산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의 이 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똑같은 횟수에 번복한다 하시면 1,000만 원 계상했을 때가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운행하는 차량도 가격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다못해 1,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차량도 있고 1억 원 넘게 줘야지 되는 그런 차량도 있듯이, 저희가 이런 공연도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의 정도가 우리가 좀 많이 효과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삭감을 하고 또 공연의 질도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500만 원 예산으로 여태까지 했던 공연을 하실 수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많이 고민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은.
꼭 이렇게 절반으로 줄여서 두 사업을 수행하시는 것보다 한 가지에 충실한 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고민하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순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대순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어진 예산이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대변인
윤홍창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윤홍창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변인 소관 업무와 각종 도정 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홍보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인 56억 829만 2,000원으로 ’22년도 대비 8.9%인 4억 6,02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홍보시스템 및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신문구독료, 도보발간, 업무추진비 등 도정홍보 시책추진비로 2억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론을 선도하는 창의적 홍보행정 강화를 위해 통신뉴스 수신료, 전자스크랩 이용 및 저작권료 등 언론보도 분석에 2억 6,294만 원과 도정사진·영상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쪽부터 9쪽입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충북의 대내외적 위상제고를 위해 도정홍보 컨설팅 1억 2,000만 원, 신문과 방송광고 사업비 28억 8,000만 원, 대도시 전광판, KTX 내 모니터 운영 등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사업비 4억 4,067만 4,000원과 또한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언론매체 관계자 초청 팸투어 추진비 9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 및 소요경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정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 홍보대사 운영비 1,170만 원, 도청직원으로 구성된 청내 홍보모델 운영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도정홍보를 위해서 온라인 도정홍보, 콘텐츠 공모전, 인터넷신문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3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SNS 운영비 1억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제공과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발간하는 도정소식지 사업비로 3억 7,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쪽부터 10쪽입니다.
도민에게 유익하고 누구나 즐겨 찾는 인터넷방송사업 추진을 위해 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변인실 행정운영경비로 기자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257만 4,000원을, 일반수용비, 주요행사를 위한 음향장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2,6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충북의 위상을 높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입니다.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안은 56억 82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9%인 4억 6,02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95.7%인 53억 6,957만 4,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4.3%인 2억 3,871만 8,000원입니다.
대변인 소관 예산안은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및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확대 등 도정홍보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검토보고서 표-5의 30% 이상 증감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대변인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변인께서 마지막 말씀에 좀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라고 해 주셨는데 아우 너무 와닿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께서 우리 도의 입과 귀 역할을 잘해 주신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쭙고 싶습니다.
대변인님, 홍보 어려우잖아요, 어려우신데 홍보와 예산의 관계에서 그걸 어떻게 보세요, 홍보 강화가 예산의 증가 이렇게 보시나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대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책 방향도 중요한데 예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충청북도 홍보 예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보다 예산이 적은 시도는 세종시하고 전북 2개 정도만 홍보비가 더 적게 책정돼 있는 정도인데, 제가 대변인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은 중앙에 있는 언론들, 제가 특정 언론사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종합뉴스를 다루는 그런 언론사의 가장 골든타임에 지자체의 광고를 내보내고 지자체를, 아니 그 도를 소개하고 도정 정책 방향들을 이렇게 뉴스 직전에 내보내는 것을 봤을 때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그 골든타임에 그걸 보고 계실 텐데 저 예산을 세우고 저런 홍보를 통해서 전국에 계신 국민들께서 보시고 주말에 경북이나 강원도나 또 혹은 전라도나 이런 쪽으로 유인돼서 들어간다면 저기에 내고 있는 광고가 막대하기는 하지만 저것보다 수십 배의 어떤 홍보효과 혹은 경제적인 파급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지나쳐도 괜찮다 하는 것이 대변인 생각인데, 다만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으면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에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정 방향이 됐든 도정 철학이 됐든 늘 우리들끼리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진짜 홍보랑은 별개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알릴 건 알려야 되는 게 그 홍보 기능 강화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업명세서, 아니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강화 이래서 이렇게 주신 게 있으세요.
이게 보면 예산은 증액이 좀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특히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광고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거의 배 가까이 증가한 3억 3,000만 원이에요.
이거 좀 그래도 잘 쓰셔야 되니까 증액 사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이 맞는데 이제 1억 5,000만 원의 증액 사유에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하고요 유튜브 인스트림하고 또 범퍼광고를 활용한 홍보비를 대체적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타 시도의 유튜브 예산이 적게는 한 2억 원에서부터 많게는 9억 원까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사실은 누가 봐도 이제 우리 인터넷 중에서 유튜브의 파급력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거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데 동영상 플랫폼 중에서 최강자, 그러니까 86.5% 정도를 유튜브가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타깝게도 예산이 없어서, 전년까지는 거의 유튜브 예산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어서 인스트림 광고라든지 범퍼광고는 사실 생각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파급효과가 있느냐 하면 뭐 아시겠지만 인스트림 광고 같은 경우는 타깃을 놓고서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북도의 출산·육아수당이 있다 그러면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라든지 또 젊은 여성들이 주로 찾는 그런 콘텐츠를 가진 곳에다가 우리 광고를 끼워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5초 동안 광고 넣고 스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초 동안 우리 광고를 보고 만약에 필요없다 해서 스킵해서 넘어가버리면 우리가 또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인구도 늘리려고 하니까 강제로 좀 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광고를 넣어서.
이거는 뭐냐 하면 범퍼광고라고 한 6초 동안 보기 싫어도 강제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강제로 보게 되면 ‘아, 충청북도에 가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구나, 충청북도에서는 출산수당·육아수당을 이렇게 많이 주는구나’ 또 하나는 ‘아, 충청북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어, 충청북도에 이런 호수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이 있었던가, 이번 주말에는 우리 아이들과 한번 가 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광고비를 좀 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1억 5,000만 원이라는 광고비가 상당히 비싸다, 많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변인실에 와서 느낀 것은 민선7기에서 8기로 바뀌었고 이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홍보해야 되겠고, 제가 모 언론사에서 저에게 찾아왔는데 ‘20초짜리로 한 달에 두 번씩 1년간을 충청북도 레이크파크를 소개해 주겠다’ 그러고 견적서를 가져왔는데 2억 5,000만 원에 별도로 가져왔습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중앙 아주 메이저 언론사인데.
그런데 제가 그거 너무 많아 가지고 놀라 가지고 우리 대변인실도 마찬가지고 충청북도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바로 경상북도에서 가져가더라고요. 우리가 채워넣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거기는 25억, 50억을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한 1억 5,000만 원 좀 늘렸는데 계상했는데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광고를 넣어서 외부에 있는 전 국민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와서 2박 3일씩 자고 가고 먹고 쓰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저기를 보니까 “내년부터 불필요한 예산 줄여라” 이렇게 우리 지사님께서 인터뷰하신 거를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부위원장님이 모니터에 탁 붙여 놔 갖고 더 신경이 쓰입니다.
저는 대변인님이 말씀 주신 것마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홍보가 정말 막연하고 허공에 뜬구름 같은데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 주시는 것마냥 허투루만 안 쓰면 그거는 정말 어떻게 경제적으로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 주신 공중파의 그 골든타임 시간대의 광고,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저는 지금 말씀 주신 이 인스트림이나 범퍼는 정말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광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금은 기초 지자체에서도 많이들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여주시청·부여군 이렇게,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이 광고를.
그리고 말씀 주신 것마냥 이거는 사실상 타깃을 설정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범퍼도 그렇고 인스트림도 그렇고 말씀 주신 것마냥 검색되면 노출 나오는 그 광고 사이에 끼워넣는 거고, 그리고 사실상 스킵 안 하고 전체를 다 봐야 그게 1건 책정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더 정말 선택과 집중의 묘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과감하게 좀 해 주셔도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건에 보면 우리 콘텐츠 공모전 관련해 갖고 1,500만 원, 이거는 신규사업 같습니다.
신규 계상된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이게 공모전이 뭐며 어떻게 운영될 것 같은지 대략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콘텐츠 공모전 하는 데 1,500만 원 신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숏펌 콘텐츠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페북에 들어가서 보면 동영상이 따로 있죠. 동영상을 클릭하면 숏펌으로 제작된 그런 동영상들이 짧게 짧게, 요즘 시절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긴 콘텐츠를 잘 보지 않아서 저희가 숏펌 콘텐츠를 공모를 해서 미디어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전문가들 혹은 인플루언서… 아니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 숏펌도 만들어내고 또 MZ 세대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소통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민PD라든지 또 혹은 인터넷방송 이런 쪽으로 요구해서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자,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일단 한 1,5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이 숏펌을 적극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홍보 소개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우리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이런 쇼츠 이런 프로그램 이 콘텐츠 같은 거는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 문체국이면 관광 분야 그리고 또 어떻게 볼까요, 우리 도정이나 이런 거를 각 부서별로 녹여서 이렇게 대변인실과 콜라보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사위원이 하루 들어오니까 심사위원들한테도 일당이나 수당을 좀 챙겨줘야 되고 상패도 줘야 되고 또 이런 거 상패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고 소개하는 이러는 과정 중에 한 1,500만 원의 예산이 쓰이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숏펌이 우리가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충청북도가.
그래서 1년 내내 써먹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떠돌면서 이게 유튜브 내에서 떠돌거나 혹은 페북이나 다른 기타 SNS에 떠돌면서 우리 충북이 충분하게 소개되고 우리 충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거리가 되니까 이런 예산들은 조금 지켜주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12쪽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옥외광고비가 한 4억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옥외광고비 집행내역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외광고비 관련해 갖고 집행내역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 되겠는데요.
대도시에 있는 임차 광고판이라든지 KTX 열차라든지 그 KTX 내에 있는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광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또 오송역 같은 데 래핑광고하는 거 또 지금까지는 적극적이지 못 했습니다만 서울 지하철역 같은 데 2호선, 타깃을 저희가 정해 놨는데 2호선 승강장에 모니터라든지 또 세워놓는 광고판이라든지 또 우리 도내의 각 시내버스들 또 외부 광고에 래핑한다든지 버스가 달고 다닐 수 있도록.
또 청주라든가 기타 다른 시외버스터미널에 하고 또 우리 국제공항 같은 데, 이런 데 하고요. 대합실 조명광고라든지 이런 것도 좀 넣고 또 가능하다면 서울, 이번에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 경기 같은 데, 아파트 같은 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갈 때 많이 보시거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다가 모니터를 한다든지 저희가 아니면 래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으로 봤을 때 우리가 느끼기에는 크다고 느끼겠지만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면 이건 조금 더 예산을 받아서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파트 몇 개 못 들어가거든요, 이거.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많이 사는 곳에, 또 혹은 사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도 오전에 70만에서 80만의 사람들이 거기를 스쳐 지나갑니다.
상당하게 많이 보는데 그동안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걸 홍보를 못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모니터를 조금 더 길게, 지금 하면은 보름 하고 내리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두 달, 세 달 동안도 해 보고 서울 2,000만… 아니 1,000만 사람, 경기도 2,000만 사람들한테 우리 충청북도, 한번 소개해 보자, 적극적으로.
이런 의미에서 이 옥외광고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대변인의 홍보를 무척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담겨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하철 2호선 어디에 설치돼 있을까요?
위원님 이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호선은 또 사실적으로… 있으세요?
그런데 이거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차되는 노선들에다가, 물론 예산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과 집중에 있어 가지고 정말로 지하철 7호선과 2호선이 겹치는 데라든가, 건대라든가 이런 데 진짜로 정말 많이 유동이 있는 그런 곳에다가 오히려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좀 구체화돼서 선별적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강하게 한번 해서 정말 홍보가 역량 있게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하여튼 그 자료는 저한테 주세요, 어디에 있는지, 지하철.
단순한 증액분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설물 광고가 또 들어간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증액이 1,800만 원 정도였는데 2023년도에 6,700만 원이 돼 가지고 한 8,5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8,500만 원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외광고비도 있고 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든지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광고판을 세운다든지 또 래핑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청전광판 유지 및 관리(2개소)”, 이 2개 어디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전광판이 나가거나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전광판 2개소의 유지비용으로 777만 원, 이렇게 책정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과 유지보수비하고 합쳐 가지고 그 금액이…
어쨌든 간에 저는 대변인님께서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의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갈채를 보내고요. 앞으로도 정말 홍보에 있어서는 선봉장이 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에 큰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예산 보니까, 증액된 거 보니까 대변인실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변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정말 충북을 알리는 데 아낌없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먹거리도 마찬가지고 충청북도의 정책방향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된 브랜드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민선8기 들어오면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나서기 시작했는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충청북도에는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바다가 없고, 바다가 없다 보니 바다 예산이 부족하고, 또 길을 뚫고 도로를 내려고 하는데 백두대간이 가로막고 있고, 또 그렇지만 저는 그 안에서 우리 지사님이 발견했던 것처럼 757개의 호수를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다른 지자체, 어떤 지자체보다도 아름다운데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고 보고요.
우리 대청호라든지 괴산호라든지 충주호, 청풍호, 단양호, 이런 아름다운 호수들, 이런 경관들을, 우리의 사찰들을 포함한 이런 문화 콘텐츠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아름다움들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또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충청북도를 방문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고 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아름다운 호수들과 연계되어 있는 여러 문화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또 이것을 연결해서 우리 도민들을 잘살게 하는 것, 이것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도대체 뭐냐, 모든 행사 가 보면 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 맛집 행사 가도 그거 나오고, 자전거 행사를 가더라도 그거 나오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조금 혼란스러웠었거든요.
그런데 대변인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머릿속에 깊이 넣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홍보해서 전 국민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1박2일’에 괴산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런 홍보, 정말 칭찬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1억이 계상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사실은 대변인 입장에서는 자꾸 예산 갖고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가능하다면 예산은, 대변인 예산은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앙지에도 좀 광고를 내고 싶고, 우리 충청북도 지면 6개인데, 지면을 가진 데가 6개입니다. 6개인데, 항간에는 “아, 요즘에 지면 구독률도 떨어지고 보지 않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면사에서 온라인 체제로 변화하면서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은 거리들이 또 있습니다.
각 지면 신문사가 온라인과 지면을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에.
지금까지 기존에 있었던 우리 충청북도 도정과는 아주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보는 것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도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또 출산수당·양육수당도 하고 싶고요, 의료비후불제도 소개하고 싶고요.
우리 청년들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창업펀드 1,000억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지도 지면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알려주고도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 같은 경우도 좀 홍보해서 소개하고 싶은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대변인실이.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도세에 맞게 한 10등이나 9등 정도 예산 주십시오.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15등 하는 홍보예산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긴 한데요.
하여튼간 예산 주시면 예산 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예산은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KBS라는 방송국이 있잖아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방송국에 찾아가셔서, 서울이 됐든 청주가 됐든 가셔서 두드리시면 좀 홍보를 해 주시겠죠.
이게 상업방송이 아니잖아요. 많이 찾아가셔서 홍보 좀 부탁한다고 계속 두드리면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0페이지의 충청북도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인터넷방송은 2007년부터 시작했고 현재는 과학기술혁신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부터 2023년도까지 16년이 됐는데 그동안 예산이 도토리 키 재듯이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16년 동안 오른 예산이 5,6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이 좀 많이 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5,600만 원 중에 올해 3,600만 원이 늘었으니까요, 제가 봐도 올해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넘어가면서 예산이 좀 늘었다는 말씀을, 그런데 이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충북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그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뭐냐 하면 인플루언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문가하고 전국 공모를 통해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을 하나 개발하면서 도민PD가 영상을 제작해서 저희들에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민PD들은 아마추어죠,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해 가지고 충청북도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에이터도 있고 또 도민PD 영상도 제작해야 되겠고 또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갔다 왔거든요. 인터넷방송을 갔다 왔는데 저희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갔다가 가서 그런지 몰라도 장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낙후돼 있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골동품을 봤어요. 프롬프트나 이런 게 2007년도 프롬프트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사용은 안 하겠지만 거기 1 대 1 편집기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비 같은 부분이나 조금 질을 높이려면 인터넷방송의 질을 높이려면 장비 같은 부분도 조금 최신화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시청자미디어센터 가보시고 인터넷방송 가보시면 확연히 차이 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장비 부분이나 질을 높이려면 이런 장비 같은 것도 좀 높아져야 되잖아요.
일단 물론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우리가 예산을 일괄 삭감하잖아요, 이번에 본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답변을 좀 잘하셔야 돼요.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일괄 삭감했다는 이유로 잘해서 써 보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집행부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꼭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절대 증액되지 않는다는 거를 말씀 일단 드리고요.
저는 이 홍보예산이 늘면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어쨌든 도정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한 비판도 있을 수 있고 홍보예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두되는 것이 어떤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기준점을 좀 묻기도 하고 하는데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수 있겠지만 이 홍보를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 그러면 좀 기준점 아니면 프랜드십 관계에 있는 언론사들과 소통하시면서 좀 이렇게 요구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요. 좀 더 불편한 거를 말씀하실 수도 있는 문제는 계속 대두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하시면서 이 증액된 만큼의 어떤 언론사라든가 그 매개체를 통해서 하실 때 어떠한 가이드라인은 없더라도 기준점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이옥규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대변인으로서 하여튼간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저는 지금 요즘에는 다른 생각 안 하고요, 파급력·전파력만 보고 예산을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에 계신 분들께서…
왜냐하면 이게 도청에 계셔서 홍보에 조금 더 적극적이기도 하시지만 또 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다만 아까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지만 파급력에 또 혹은 매체의 영향력에 따라서 홍보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역일간지도 있고 지역주간지도 있고 인터넷신문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스럽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 설명자료 19쪽 보면 도정소식지 발행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10만 부를 인쇄하던 도정소식지를 7만 부로 줄여서 인쇄 발행을 하시는 건데요.
이 감액된 예산이 혹시 전체 일괄 삭감에 대한 그 예산인가요? 삭감인가요?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다른 실·과에서 일관되게 다 삭감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형평에 맞춰서 예산 삭감한다 그런 기준은 절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청주시는 23만 부를 발행합니다. 제천시는 한 8만 부 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주도 인구 대비해서 몇십만 부 이렇게 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160만인데 지금 13만 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13만 부조차도 도민들 손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이 매체 전달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충격적인 요법으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줄이기. 줄입니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청주시에서는 이·통장을 통해서 세대별로 반드시 넣습니다.
누가? 행정과에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어떻게 했느냐 그동안, 발행 부수도 적은 데다가 이런 기능을 발휘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행정과랑 같이 상의하고 과장님이랑 상의하고요. 청주시하고 협의하고 이·통장들한테 협의하고 이·통장님한테 호소문 비슷하게 또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도정홍보 소식지를 보낼 때 그 외부 봉투에다가 왜 넣어야 되는지 그 당위성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정소식지를 줄여놨는데 이게 만약에 도민들에게 꼼꼼하게 전달되는 것을 느낀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예산 늘려서 부수를 더 많이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나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직접 보고 “이거 사진도 더 키워, 의원님들 더 보게 해” 이렇게 해 갖고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 지면은 안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발상해 놓고 보면 우리 충청북도는 노령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SNS를 막 소개하는데요.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갖고 도정소식지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도정소식지를 공격적으로 잘 살려놓으면 노령화된 노인들이 관공서에 가시든 은행에 가시든 어디에 가시든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부수는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데 160만 명 중에 10만 부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달 매체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좀 줄여놓은 상태고 다음에 봐서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민홍보대사 운영입니다.
이 사업하고 제가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 언론보도에 여기 충북 도민홍보대사로 바다 가수 연예인이 홍보대사로 계약을 하신 겁니까, 확실하게? 언론에는 나왔습니다.
저희 충청북도가 참…
바다가 지금 제가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분하고 친소관계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회 각계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 주고 이름을 빌려주시고 또 홍보를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부분이지, 얼마에 이렇게 계약하거나 이렇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팀장이 담당하거든요.
이거 서면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돈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식을 접했는데 갑자기 사전에 어떤 뭐 사전에 없이 미팅이라는 거 없이 그냥 즉석에서 얘기가 됐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대답했다는 정도고 소속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지사님께서 국회에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에 관련된 거니까…
뭐 아시겠지만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 보면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면 일정 부분의…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안타까워서, 속기에 다 남아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가장 큰 약점이 바다가 없는 겁니다.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에 바다가 온다 이래서 바다라는 분을 우리가 섭외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충청북도 도정 홍보하기에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말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면보고 꼭 해 주시고 또 서면보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꼭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연수원
김형년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 교육과정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자치연수원이 충북을 이끌어갈 창의적 혁신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9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연수원 세입예산 총규모는 3억 1,154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임대료 230만 8,000원, 연수원 대강당·생활관 등 시설 사용료 400만 원,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 523만 2,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26억 67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2억 5,030만 2,000원의 144.4%인 133억 5,63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140쪽부터 142쪽까지, 연수원 운영사업비로 171억 4,2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육운영 지원을 위하여 청사청소원 인건비 2,975만 1,000원, 구내식당 조리종사원 인건비 2,171만 1,000원, 청사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억 9,029만 3,000원, 노후화된 버스대체 구입비 2억 2,04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원 시설관리를 위하여 중앙냉방설비 세관 용역, 노후분전반 교체공사 등 시설비 4,300만 원, 비디오프로젝터, 노트북컴퓨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5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 사업으로 청사내외 환경정비를 위한 조경 관리비, 재료비 등 6,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북부권 이전을 목표로 추진되는 자치연수원 이전 사업비로 16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44쪽까지, 핵심인력양성 사업비로 14억 6,9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원 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집합교육 강사수당, 교육교재 구입·제작 및 기타 교육운영비, 사이버 외국어과정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로 9억 7,403만 2,000원, 현장학습 운영 여비 및 외래강사 급량비로 470만 원,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 등을 위한 포상금 1,901만 원,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위탁사업비 8,750만 원, 교육용 정보화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6,97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장기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장기교육생 논문집 및 국외연수보고서 발간, 장기교육과정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억 9,370만 원, 장기교육과정 인솔여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수요원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 교수요원 연찬대회 심사수당 및 포상금, 시도 연찬대회 참가여비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경쟁력 있는 도민양성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민행복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2억 9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교육을 위한 교재구입비,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154만 6,000원, 찾아가는 교육운영 여비로 325만 원, 교육생 급식비, 시상품 등 일반보전금으로 4,100만 원, 교육생 응급 치료비 50만 원, 도민교육관 제1강의실의 노후냉난방기 교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부터 14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7억 8,590만 7,000원 중 연수원 직원들의 기본급과 제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36억 8,9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 공공요금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9,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에서는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를 구현할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그에 걸맞은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새로운 충북, 변화하는 미래를 선도할 자치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예산안은 3억 1,15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변동 없이 편성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2023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226억 67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3%인 133억 5,63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83.3%인 188억 2,079만 4,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6.7%인 37억 8,590만 7,000원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은 북부권 균형발전 등을 위해 추진하는 자치연수원 이전사업비, 노후버스차량 대체구입비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검토보고서 표-6의 30% 이상 증감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39페이지, 공무원교육관 옥상계단실 천장보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예산이 500만 원 계상되었는데 현재 옥상계단실 천장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교육관 3층에 보면은 건물 노후로 인해서 외벽이 균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그 빗물이 건물 내부로 침투해서 천장 텍스 일부가 탈락하고 또 LED 조명 누전 위험이 노출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의 흡수를 막기 위해서 건물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거나 또는 약재를 침투시켜서 방수효과를 내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855쪽에 있는 사이버 외국어 과정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외국어 과정이 400강좌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당해 학습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5,000명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요. 2,482명 교육을 해서 좀 약간 저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 수강률이 좀 저조한 그러한 상황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년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도에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돼서 3,0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재검토를 해서 계약 시에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지를 봐서 추경에 추가로 계상을 할 생각입니다.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외국어는 사이버 교육하고는 또 다르게 시군 공무원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200명 대상에 19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 3명 빼고요.
그런데 올해 100명 정도 지금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추경에 100명 정도를 더 해서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선정방법은 신청하는 분들이 가급적 다수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해에 190명 정도였으면 실제적으로 또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선정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외국어 과정은 먼저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당해 사이버 외국어 교육과정을 학습한 교육생을 먼저 선발하고요.
그래도 남을 경우에는 전년도에 학습을 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인원이 초과되면 그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 신청을 받지 않는 걸로, 인원이 차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화외국어 교육 같은 경우 지난해 197명 정도가 수료했다는데 그때 예산은 1억 4,000 정도였습니까? 내년도에 7,000만 원으로 100명이 잡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수요자가 많을 경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추진토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892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855페이지 아, 892페이지입니다.
교육참가자 응급치료비요 제가 좀… 50만 원씩 잡혀 있는데 교육참가자 응급치료비라고 해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응급치료비는 응급사고 그리고 경미한 사고에 따라서 긴급히 소액 치료비 지급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교육생은 해당 소속기관의 단체보험으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치료비를 미편성하고 도민 교육생에 한해서 응급치료비를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참가자 응급치료비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게 응급사고에 대한 치료비 및 제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5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주로 병원 초기 치료비로 이게 활용이 되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설명서 845페이지 관목전지 및 환경정비 사업 여기에 보면 잔디밭 화단 및 잡초제거 사업, 이게 다 사업이 비슷비슷한데 관목 전지할 때 보면 전지를 매년 해야 되는 그런 수종이 있고 또 한 번 전지를 하게 되면 몇 년 있다가 전지하는 그런 수종이 있는 걸로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지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소나무 51주가 있어요. 51주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전지를 매년 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소나무 전지라든지 회양목이라든지 이걸 별개로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조경기업에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소나무 전지작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행정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전지작업은 이게 소나무가 항상 웃자라거나 해서 삐죽삐죽 삐져나오면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만 전지작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원치는 않은데 소나무 전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번 전지를 하게 되면 한 이삼 년 정도는 이후에 전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속에서는 우리 잡초 제거나 다른 회양목·영산홍·주목 이런 거 전지할 때 해도 그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는 좀 더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잔디밭 잡초제거가 나와요. 그런데 앞서서 사업비가 들어간 곳은 예초기를 돌리는 사업비가 계상된 거 같고, 잔디밭·화단 제초기,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농약이나, 관리하는 그런 쪽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줄 때, 용역을 주는 거지 자체적으로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외부에 용역을 주죠?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몇 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할 것인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뾰족뾰족 튀어나온 거 그걸 전지한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철두철미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형년 원장님, 아주 오랫동안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금년 말로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행정지원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급식비 그러니까 식대하고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내년도 계상된 것도 보니까 대상자에 따라서는 중식비가 차등이 돼요.
보편적으로 보니까 4,500원으로 돼 있는데 6,000원 책정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통일성 있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민교육 행사실비하고 관련해서 이게 원내 급식비 같은 경우야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밖에 나가서 8,000원짜리 식사할 수 있는 게 폭이 있나요? 아주 극히 드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현실에 맞춰 가면 좋겠다.
지금 기초자치단체 이런 데도 아마 행사실비하고 관련해서는 최소한 현재 먹을 수 있는 비용으로 이렇게 적절하게 책정하걸랑요.
요새 칼국수도 나가서 하면 칠팔천 원씩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현실성에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래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매년 이렇게 책정을 해 왔을 거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게 현실적인가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말씀대로 급식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할 때 저희들 구내식당에, 자치연수원에 식당이 있습니다.
약 3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교육생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시킬 때는 4,500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서 4,500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특히 말씀하신 외부에서 현지교육을 한다든지, 산사체험 이런 데 현지 가서 어떤 교육을 할 때는 사실 말씀대로 8,000원 이 정도가 좀 부족한, 약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더 양질의 식사가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성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김형년 자치연수원장께서 올해 말로 내년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김형년 자치연수원장님,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월 31일 자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저는 1991년 9월에 7급 공무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큰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게 모든 것이 도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고향 충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돼서 더욱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년이 넘는 기간을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화장품,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ICT산업 등 우리 도를 견인하는 미래 신성장산업의 분야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국과 에너지과 신설에 초기 창립멤버로서 그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일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과장을 맡으면서 미래 신산업인 이차전지산업, 수소산업 육성을 주창해서 선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뜻깊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수출경제를 주도적으로 견인한 건 반도체 산업입니다. 작년, 2021년 12월 기준 해서 세계시장이 791조 원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산업 파급력과 잠재력이 큰 수소산업은 향후 2050년에 2,500조 원의 세계시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의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성장잠재력을 잘 간파하셔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과 조직에 대해서 큰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충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아쉬움과 서운함을 뒤로 하고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시작하려 합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모든 분들이 꿈꾸시는 소망 전부 이루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가 박수를 쳐 드리고 싶은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박수를 못 쳤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 드릴까요?
(장내 박수)
김형년 자치연수원장님,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행정국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국
김두환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노금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7쪽부터 22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11억 7,87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8억 9,036만 1,000원보다 22억 8,83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도청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사용료 수입과 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에 대해 1억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민원처리 수수료와 여권발급 수수료에 대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등 국고보조금 8개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균특보조금 1개 사업에 대해 133억 7,032만 8,000원을 계상하여 총 134억 9,0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에 대해 26억 6,91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과 기타수입에 대해 15억 4,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149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42억 2,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사업 5,142만 원과 보조금으로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등 국고보조금 2건에 대해 1억 9,3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30억 4,300만 8,000원을 계상하여 총 32억 8,7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쪽, 북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민원처리 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쪽,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민원처리 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23쪽부터 6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92억 9,724만 1,000원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7%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028억 4,034만 원보다 35억 4,30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3쪽부터 31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총 572억 7,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혁신적인 공직역량 개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 등 11개 사업에 대해 26억 2,81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소통과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인사교류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5억 5,173만 6,000원을, 우수인재 선발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등 3개 사업에 대해 20억 4,924만 3,000원을,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공무원단체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49억 4,805만 8,000원을, 공공부문 근로자 관리체계 확립 및 노사협력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근로자 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해 2,301만 원을,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수준 제고를 위한 문서·공인·우편물관리 등 4개 사업에 대해 4억 5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쪽부터 41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86억 2,5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정 참여 확대와 조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치행정 업무추진 등 13개 사업에 대해 103억 2,524만 1,000원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이북5도 충북사무소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 4억 1,698만 원을, 희생자명예회복 및 위령사업을 위한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 30억 4,430만 원을,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실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해 2억 3,265만 3,000원, 인권가치의 확립과 인권도정 구현을 위한 인권문화 확산 등 2개 사업에 대해 4,170만 원, 민간협력 지원을 위한 새마을운동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해 27억 6,587만 2,000원을,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추진 등 5개 사업에 대해 13억 6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2쪽부터 48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총 57억 8,4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고객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계관리 업무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1억 2,811만 8,000원을, 신속·정확·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 구입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1억 3,828만 4,000원을,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3,900만 원을, 전문적인 계약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986만 5,000원을,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를 위한 청사 환경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32억 7,478만 5,000원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관용차량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해 6억 9,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쪽부터 55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총 128억 7,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정 선도를 위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등 12개 사업에 대해 37억 6,972만 5,000원을, 디지털 플랫폼 기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5개 사업에 대해 25억 4,516만 6,000원을, ICT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장비 임차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해 51억 6,706만 1,000원을, 정보보호기반 확충으로 안전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해 13억 1,3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6쪽부터 60쪽까지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11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북부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북부출장소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해 1억 8,496만 5,000원을, 북부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북부권 산업육성 운영 1개 사업에 대하여 545만 원을, 북부권 환경건설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북부권 환경건설관리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 3,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5쪽까지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36억 2,8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남부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남부출장소 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해 2억 643만 8,000원을, 남부권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에 대해 24억 9,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계획안 113쪽부터 114쪽까지 운용총칙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2023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36억 5,329만 2,000원이며 전년도 조성액 45억 8,177만 3,000원보다 9억 2,84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1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151만 9,000원, 예치금회수 11억 4,077만 3,000원이고 2023년도 지출계획은 예치금 2억 1,229만 2,000원, 남북교류협력사업 10억 원으로 총 자금운용계획은 12억 1,229만 2,000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정 역점시책 추진과 부서별 현안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도정 목표 실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11억 7,87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인 22억 8,83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조 9,596억 5,787만 1,000원의 0.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45억 7,2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인 8,9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5억 6,34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인 20억 2,3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0억 4,30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1%인 1억 7,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 규모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중앙정부 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92억 9,72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인 35억 4,309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9,596억 5,787만 1,000원의 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으로 총무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14.5%인 72억 3,274만 2,000원 증액, 자치행정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39.4%인 120억 9,525만 1,000원 감액, 회계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23.7%인 11억 775만 5,000원 증액, 정보통신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30.1%인 29억 7,971만 9,000원 증액, 북부출장소 소관은 전년도 대비 8.5%인 1억 360만 7,000원 감액, 남부출장소 소관은 전년도 대비 42.3%인 26억 6,445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도정목표 실현 및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맞게 각 부서별 현안사업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25쪽의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 규모는 36억 5,329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 45억 8,177만 3,000원 대비 20.3%인 9억 2,84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직접적인 남북교류사업이 당장은 어려운 상태이지만 장래 활성화될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금 적립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셨을 것 같으십니다, 아주.
우리 설명자료 75쪽에 있는 직원 영유아 위탁보육비 지원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게 「영유아보육법」 때문에 쉽게 우리 충북도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못 해서 이거 지원하는 거죠?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직장어린이집 설치… 저희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 일반근로자 5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충북도도 이거 부과된 적이 있나요, 혹시 사례가?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이걸 시행하지 않았을 때 지금처럼 보조를 해 주면 그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저희가 3월 초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매년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한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295명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는 218명 정도 되었었는데 그 인원을 합친 걸로 해 가지고 외청·사업소를 보니까 52명 정도가 더 추가됐더라고요.
그 인원하고 중간에 이렇게 신생아 계획이 있거나 이런 수요조사가 돼서 295명 정도로 지금 평균적으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외청은 거기 법에 이렇게 300명 이상 여성근로자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당초에는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차별금지, 노조 협약한 거에 보면 차별금지 조항이 있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근무하다 나갔던 직원들이 보조를 안 받게 되다 보니까 다시 자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아마 노조에서 이걸 요구하고 저희도 따져 보니까 기타 이에 해당하는 경우 후생복지 차원에서 차별을 두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지급하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보육법」에는 사실 이 근거가 없는데 저희 공무원 후생복지법인가 그쪽에는 또 제가 찾아보니까 후생복지사업 시행 도지사는… 이거 조례를 보니까는, 조례에 보니까는 그 밖에 직원복지와 후생에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 후생복지에 대해서 할 수가 있고, 공무원노조 단체 협약에 보니까 이거는 같은 소속에 있을 때는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는?
본청에 있다 나간 사람들 말씀도 주셨고 이런저런 공무원 복지 관련해서 말씀 주신 거, 조례 주신 거, 그러면 사실상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고르게 균등하게 지원이 된다 그러면 원래 소방본부나 우리 소방 공직자들도 다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사실은 똑같이 혜택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소방본부는 보니까 2020년도에 국가직으로 되면서 소방직원에 관한 후생복지나 이런 게 다 소방특별회계인가 이걸로 해서 별도로 지금 다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콘도라든가 휴양복지시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외청에 근무하는 도청직원들은 주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본청 근무하면 다 주는 거고, 외청 근무하는 도청 직원도 받는 거고 이런데, 지금 그 기준만 놓고 보면 소방공무원들만 영유아 위탁보육비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러면 우리 청사 지으면서 하면 직장어린이집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보육비는 지원이 종료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갖고 그래도 같은 공직자분들께서 비슷하게 이런 거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쉬운데,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쉽게, 그러니까 목이 틀려서 못 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이게 그래도 직원분들이 이런 거 같이 좀 이렇게 복지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데서 질의를 드린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여기 어디냐… 271쪽, 이게 이름이 바뀐 겁니까?
지난번 2추 때 했던 도청사 하늘공원에서 이게 지금 도청사 옥상 녹화 사업, 이렇게 바뀐 겁니까?
회계과장님, 예.
이태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이 하늘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도에서 부르는 사업명이고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명은 행정안전부 국비보조 사업명인 옥상 녹화 사업으로 사업명을 동일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교부 시기에 설계용역이 완료돼서 동절기가 끝나는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상반기 중으로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종종 옥상 올라가는데 우리 옥상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흡연부스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도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장내 웃음)
어감이 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래서 이거 원래 하늘공원 처음부터 안전진단이… 예, 일단 이거 지난번 2추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비사업이라 따로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
잘 좀 진행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298쪽, 정보통신과장님… 아, 정보통신과장님 안 계시죠.
이거 대표 웹사이트 통합 유지관리 해 갖고 여쭙겠습니다.
이게 대표 웹사이트 통합 유지관리비가 4억 6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 웹사이트는 우리 도청 메인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홈페이지에 홈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다른 사항, 이런 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홈페이지, 38종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웹사이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장님, 반응형 웹이라고 아시죠?
우리 지금 도청 홈페이지도, 이 대표 웹사이트도 반응형 웹으로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지금 여기 도에서 38종, 부서에서 하는 20종, 이런 것이 전부 다 거의 반응형 웹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모니터에 맞춰서 크기가 조절이 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수시로다가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웹상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은 그때 요구할 때마다 수시로 처리를 해 주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하여튼 상시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요율제 그 유지관리비를 적용해서 산출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6페이지,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지금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일단 우리 도청 내에 계속 상주하면서 주 2회 받고 있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자체적으로 센터나 교육기관에서 직접 받고 와서 후불 처리하는 그런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검토를 부탁드렸었는데 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사무실을 가 보고 통로까지, 그때 직원들이 좀 약간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외부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었는데, 사실 들어가는 길은 이쪽이 아니고 대변인실 저쪽 뒤쪽에 있는 쪽으로 들어가서 노조사무실 있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거는 좀 보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업체 선정이 저희가 조달청에 해서 선정이 되는데 대부분 업체 선정이 여기 충북도내 업체면 사실은 사무실을 새로 임대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죽 살펴보니까 주로 서울이나 수도권 업체가 선정되고, 저는 “그러면은 충북 업체를 선정하면 좋지 않겠냐. 왜 굳이 수도권 업체가 선정이 되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조달청에 입찰을 하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상담기교라든가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아무래도 되다 보니까 그런데, 단지 우리 과에서, 저희 과에서는 충북에 있는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선정할 때 충북에 계신 상담사를 보유할 경우에, 그런 우선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충북에 있는 분을 프리랜서 식으로 고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 자체는 충북에 있는 사람이 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무실이 없어서 만약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사무실을 임대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의 의견을 거쳐 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담하고서 하는 거를 좀 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12월경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현재까지 56명 193건 상담을 했는데 보니까 또 부부가 상담한 경우도 있고 가족이 상담한 경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제가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래서 현재 상담하신 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추계가 되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검토하고 또 설문도 받아보시고요.
굳이 저희가 임대할 필요가 없고 지금 같은 경우는 각종 상담연구소나 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더군다나 또 가족들도 가서 상담받아볼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문을 많이 열어놨는데 이게 병적인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양성화해서 심리상담을 통해서 정신건강을 향상하자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역동적으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문을 열어 놓고 또 여러 곳에서 상담을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상담받고 나면 어쨌든 이게 정신적 치료가 아니라 심리적 치료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업무를 하고자 하는 고취라든가 가족애라든가 해서 좀 더 심리적인 동기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예방적 차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개방형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 설문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의 센터들도 있기 때문에 직접 후불제를 시행한다든가 해서 좀 더 다양한 채널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이 권고하신 사항을 참고삼아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보니까 사업소 같은 데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또 방문해서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시간이 좀 절약이 되고 이런 의견이 있어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서 직원들이 어느 거를 더 선호하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생활 보호가 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녀와서 ‘아, 내가 좀 건강해졌고 좀 더…’ 심리상담이라는 게 사실적으로 거기에서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치료를 한다는 것보다는 들어주고 공감해 주고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어느 쪽 방향으로 합시다’ 이렇게 도출이 되기 때문에 상담을 양성화를 많이 하는 게 정말로 충북도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정말 활기차고 보람찰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 그리고 설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72만 원 정도, 오타가 좀 있네요. 체력단련식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100만 원 잡혀 있는데 체력단련실 운영이나 유지관리비는 어떤 경우에 발생이 되나요?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지금 차고, 그러니까 차량관리실 거기 2층 그쪽인데 보니까 헬스장처럼 활용되는 데가 하나 있고 탁구장으로 활용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소모품이라든가 탁구장 같은 경우는 탁구공·탁구대 이런 게 떨어지고 헬스장 같은 경우는 운동하는 데 벨트 이런 소모품 같은 게 필요해서 그런 거를 구입하는 데 좀 많이 들어가는 거 같고요.
그 관리비는 정수기라든가 선풍기라든가 이런 것 관리할 때 좀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갈 때는 지문으로 개폐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필요할 때 지문으로 열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런 보수라든가 유지 또 소모품 이런 비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기침)… 죄송합니다.
큰 돈은 아닌데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체력단련실 운영 및 유지관리비, 정수기 임차료, 체력단련실 소모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좀 더 복리후생적이다 보니까 잘못 쓰이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필요한 부분, 아까 공을 사준다든가 네트가 망가지면 빨리빨리 교체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모니터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내역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79페이지,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지원인데요.
저번에도 여쭤봤던 건데 지금 하나 또 질의를 드리는 게 도내에 결혼식을, 북한이탈주민이 도내에 결혼식을 못 올리고 계신 분들도 계신가요?
지금 방금 김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북한이탈주민 중에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얼마큼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합동결혼식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밀려 있거나 한 사항은 아니고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치가 나와 있지 않고, 저희가 예식하기 전에 신청받아서 하기 때문에 밀려 있지는 않지만 정확한 숫자는, 구체적인 숫자는 없습니다.
어쨌든 계속 많이 결혼도 하셔야 되니까 아름다운 결혼식을 위해서 많은 지원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많이 신청하게 되면 그만큼 또 이렇게 탄력적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 전 직원 어울림 연수라고 있는데 이게 원래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전 직원 어울림 연수는 원래 계속 있어 왔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20년·’21년·’22년은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6급 이럴 때 참석을 해 봤는데 그때는 각 과에서 좀 힘들게 일했던 직원들 이렇게 해서 버스 타고서 좀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를 직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도 엊그제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 자세히 살펴봤더니 250명, 50명씩 해서 보통 다섯 번 정도 가는데 이렇게 급수별로 7급들 한 50명 1회, 그다음에 6급들 50명 1회 이렇게 해서 좀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게 어울림 연수가 힐링 차원, 그다음에 직원들의 충전 차원이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직원들이 낯선 것보다는 가서 편하게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예전에는 경기도에 있는 금호리조트 이런 데를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주로 도내를 좀 활용을 하더라고요.
청풍이라든가 단양이라든가 또 충주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근데 특별히 제약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원할 경우에는 충북이 아니더라도 갈 수는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항이 인사권이 분리돼서는 제가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50만 원으로, 저희 의회운영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50만 원으로 제주도 가면 비행기하고 렌터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의회운영위 때도 좀 올려라라고 얘기했더니만 이게 올라야 같이 올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내년 예산은 이렇게 결정이 됐지만 그 후년이라도 조금 인상을 해서 좀 더 쓰셔서 좋은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께서 권고해 주신 대로 예산을 더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0세 미만도 지금 받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40세 미만 인원을 좀 찾아봤더니 평균적으로 800명 정도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800명을 한꺼번에 할 경우에는 400명이 더 추가돼서 8,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지금 점차 이렇게 연령이 내려가고 있는데 젊은 직원들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0세 자체가 그 전에 53세에서 점차 점차 점차 계속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라면 점차 반영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40세 자체가 그동안 이번 계획에 내려온 거라서 지금 현재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로는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검진 대상자 수가 몇 명이고 격년제로 올해, 아까는 격년제가 400명이라고 하셨나요?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검률은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54.2%인데 저희가 그동안 추세를 죽 보면 직원들이 거의 11·12월, 10월 달 이후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4.2%지만 연말에 가면 보통 80% 정도까지 받고 있고 지난 2021년, 2020년, 2019년을 죽 봐도 10월 달 경우에는 한 50%, 55% 정도 됐다가 12월에는 87%까지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 정도로 될 거라고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강요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보이고, 일단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초기 진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40세 미만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검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이고 왜 유치하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중부보호지원센터는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사실은 중소기업이 많이 국가발전에 기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침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창의 과학기술혁신원에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를 공모로 유치해 가지고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비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부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과학기술혁신원으로다가 직접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도의 예산을 정부에서 이렇게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정부에서 10억이 넘는 돈을 교부해 주는데 지방비도, 너희들도 1 대 1로 부담을 해라, 이렇게 요구가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워낙 지방비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도비 부담액 정도만 증액을 해 가지고, 9,0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보안 컨설팅이라든지 또 임직원이라든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보보호 전문교육을 실시해 주고 또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세미나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어떤 정보보호 활동, 이런 것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통근버스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근버스 임차료가 지금 1억 6,800만 원이 새로 세워졌는데요. 새로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먼저 통근버스 임차료는 저희들이 ‘차 없는 도청’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하고 협약을 맺고 합의를 했습니다, 의장님이 주재를 하셨고.
이래서 거기의 항목 중에 버스를 임차해서 운영을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고요.
또 기존에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기사들이 도청버스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도에 출장이 있거나 이러면 버스가 결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이 원활치 못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임차를 통해서 운영을 하면은 직원 이용률이 굉장히 제고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기존 대형버스로 하다 보니까 공실률이 크고 이래서 25인승 버스를 임차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대를 임차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1대당 1년 임차료가 4,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대 해 가지고 1억 6,800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퇴근차량은 운행을 안 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 상황에서 도에서 직접 운행을 하는, 이런 출근차량을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효율성이 일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를 통해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임차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어느 날은 1명 탄… 45인승이죠, 지금 운행하는 게?
1명 탈 때고 있고 많이 타야 6명 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평균 이용자가 6명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한번 봤어요, 얼마나 타시나. 봤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서 도청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나가시더라고요.
뭐 공무원일 수도 있겠는데 아닌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정말 비효율적으로 지금 운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상황에서는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비효율적 면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그래서 이번에 임차차량을 계상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도 일단 운행시간이나 이런 것을 직원들마다, 예를 들면 지금 운행시간은 거의 8시쯤 운행해 가지고 9시 다 돼서 들어오고 하는데, 운행시간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당기든지 해 가지고 8시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고 대형버스가 아닌 중형 25인승을 임차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분포도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큰길 위주가 아닌 노선을 다변화해 가지고 직원들의 접근 가능성이 좋도록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이용률을 제고하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출내용을 보면 25인승 1년간 4,200만 원인데 그런데 6명으로, 평균 6명이 타더라고요. 그래 6명으로 비교해 보면 1인당 1년간 700만 원 이상 드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이게 6명 탈지, 20명 탈지 모르겠지만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지금 직접 저희들이 도청의 우리 운전직 기사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그렇게 이용률이 저조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임차 차량으로 해서 운영시간을 당기고 또 노선을 다변화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직원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 이걸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 보면, 그러면 다른 이야기하면 지금 외부 주차장 임대료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죠?
전체 예산은 4억 8,000 정도 임대료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완전 거의 한 5배가 넘는 6배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버스 운영하는 거보다 외부 주차장을 더 늘려서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운영상황을 고려해서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도청 주변에, 인근에 임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게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런 주차공간을 더 충분히 확보해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인데,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주변에 임차할 만한 주차공간이 그렇게 충분치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전체 한 470면을 외부 주차장을 임차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노력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할 것인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거하고 그거하고 병행해 가지고 임차차량을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서 직원들의 편의를 그래도 좀 향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차차량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적으로 주변 주차공간, 주차건물에 협의를 통해서 임차가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추가 반영을 해서 추가로 또 임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행정국의 가장 불필요한 예산은 이 사업 같거든요.
잘될 수도 있겠죠. 잘될 수도 있겠는데 방안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모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실 있게 잘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불필요한 예산 또 통근버스 임차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국장님?
그 계획을 정말 잘 세우셔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어쨌든 내년에 그 사업 시작하실 때 좀 지켜보시다가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계획을 하셨으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두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마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더욱 분발해 주셔서 충북을 새롭게 또 도민을 신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9쪽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분들의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직원분들이 건강하셔야지 우리 도민 모두가 건강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검진도 보니까 이게 검진률이 좀 들쑥날쑥해요. 2019년도에는 78.6% 갔다가 ’20년도에는 한 2%가 줄고 그래도 작년에는 한 87.5%까지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떻게 하든지 수검률을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독려를 해 주시고요.
특히 직원 대상포진 예방접종하고 관련해서는 ’21년부터 접종을 했는데 당초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당초 ’21년에는 ’63년생이요, 그렇죠?
당시 만 58세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에 보니까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권고한 대로 만 50세로 됐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요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직원분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19에 따라서 폐기능 저하 등 현대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복지를 좀 확대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하여튼 여러 방향이나 여러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구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하고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취득하는 사유가 뭔가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 소관 일반재산 매각대금, 즉 보존 부적합 재산 등인데요, 이 발생한 세입 중에서 일부를 대체취득 예산으로 수립을 해서 부서에서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또는 토지 교환차액 지급 등 도유지 집단화를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체취득 예산 5억을 이렇게 편성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추진실적을 보면 보은군과 교환을 했습니다, 시군.
그래서 250만 원을 지급했고 음성군 교환은 3억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증평소방서에서 연접 국유지를 매입 요청해서 12월 중에 1,6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또한 도청사 연접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요청을 했으며 매입 예상금액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게 잘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는 예산이 이렇게 반으로 확 줄어요. 그러다가 또 내년에는 추계지만, 그렇죠? 추계지만 또 한 1억을 감액 편성하셨어요. 이렇게 꼭 줄여야 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런데 현재 도립대 내 교육청 부지 매입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추가로 매입이 필요한 지역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시 예상치 못한 수요 또는 잔여지 매입을 위해 집행하는 풀비 성격의 예산이거든요, 대체취득비가.
그래서 매년 집행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분하는 거는 높아요, 금액이.
취득하는 거는 상당히 작아져요, 계속.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자산이 좀 감소하는 수가 있다, 이게 2018년도에도 보면 매각수입이 45억이 넘어요, 그렇죠?
그런데 취득한 거는 1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19년도에도 43억이란 매각수입이 발생했는데 취득한 거는 10억밖에 안 되고 ’20년도에도 47억 매각수입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취득한 거는 10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매각수입이 54억이에요, 54억. 54억인데 4억 9,500만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요 설명자료에도 사업목적이 취득과 처분의 균형 있는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목적에 따르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3쪽에도 보면 내년도 매각수입을 일단은 15억을 또 계상하셨어요.
계상한 근거가 뭔가요, 15억 추계를 한 게?
그래서 매각수요는 이게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세입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물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좀 균형 있는 자산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이것도 회계과하고 관련된 건데 본관동 기능 보강 공사요, 이게 과장님 지금 본관이 등록문화재로 이렇게 등재돼 있죠, 그렇죠?
이게 전체 층수 중에서 2층까지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병조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등록은 건물의 일부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본관동 지상 3층 건물 전체에 대해서 2003년 6월 30일 날 국가 등록문화재 제55호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23년 전에도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쪽으로 많이 다녀 보지만 이거 이용하는 거를 거의 못 봤걸랑요.
혹시 과장님 최근에 이렇게 이용한 실적이 있나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자체점검을 월 1회 하고 정기검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동한 기억은 없는데 설치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들이 단종돼서 수리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근대문화유산이 해가 거듭할수록 가치는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꼭, 물론 다른 시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고장이 나서 이용을 안 하는 건지,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한번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승강기도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 건물이면 몰라도 등록문화재인데 이게 아무래도 하다 보면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조화롭게 안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설치하는 데 문제가 안 되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거는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그쪽의 답변은 ‘건축물 외관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행위로써 문화재 관련법상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문화재 보존관리도 잘하면서 장애인이라든가 또 일반인들 이용에 편리하도록 혹시나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화재 훼손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하고 관련해서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소장님 이거 ’14년부터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지금 150억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50% 자부담도 있고 나머지 50% 내에서는 또 군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매년 한 25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말고 전체 사업비, 도비·시군비 또 기타 해 가지고 150억이잖아요?
또 11월 2일 날 우리가 농업발전워크숍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일몰제가 끝나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농기계라든지 이런 비용이 상승됐기 때문에 지원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거의 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원에 정책과제를 줘서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되 또 시대의 변화에 맞게 어떤 더 효율적인 사업이 있을까, 이거를 지금 정책과제로 줘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농민단체라든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게 더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나,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기농산업 확대에도 역할을 하니까요. 그렇죠?
오영탁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대로 저희들이 더 분석을 잘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실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예산안 심사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년도에 한 번 남은 것 같은데 끝까지 힘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것도 좋지마는 또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 직원들의 업무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페이지, 직원들 봉사활동 직원 급량비 관계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산출근거에 급식단가가 1명당 8,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8,000원에 생수나 소모품 이게 포함이 된 건지, 그리고 봉사활동 가실 때는 어떤 개인차량으로 움직이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000원은 주말에 저희가 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에 직원들이 봉사활동 갈 때 활용되는 단가인데 사실 밥값이고 생수 같은 경우는 별도로 또 직원들이 구입해서 갑니다.
사무실에 부서운영비 같은 게 있어서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이런 비용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생수 정도를 저희가 챙겨 가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청주권으로 갈 때는 각자 차량으로 가고 또 원거리로 갈 때는 팀별로 차량 한두 대 해 갖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올리고 갈 때는 출장을 달 수가 있어서 차를 끌고 가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유류비 정도는 지급될 수가 있습니다, 출장단가에 의해서.
직원분들도 또한 봉사활동을 가면서 자부심도 느끼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근평에도 봉사활동이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다닐 때는 정말 직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뿌듯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우리 총무과장님이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000원은 사실 저희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은 공무원들 급식단가가 8,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8,000원으로 배정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저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해서, 정부 차원에서 단가를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임의로 막 이거를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중앙정부에 많이 건의를 해서 변경해 달라고 노력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속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대부분 보면 복지예산이라든가 내지는 문화와 관련된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많이 예산이 삭감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도 좀 세밀하게 잘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162페이지, 163페이지,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 개최하고 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출근거에 체육대회 개최를 하고 있는데 대회 참가하는 인원이, 사업량이 1,500명이에요.
1,500명인데 차량임차료가 1,200만 원 그리고, 그 옆으로 와 보면 워크숍 개최에도 보면 여기는 사업량이 400명입니다. 400명인데 여기는 1박 2일이에요, 1박 2일.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1,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단체복을 보면은 이·통장연합회의 체육대회 체육복 명분으로 2,000 만 원, 워크숍에서도 보면 단체복이 1,200만 원, 이렇게 돼 있걸랑요.
그러면은 체육복이 이게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두 번씩 이렇게 우리가 집행하는 건지, 또 차량에 대해서는 이 가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하고 워크숍에 대한 임차료는 저희가 각 시군에 임차를 해 주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1대당 80만 원 가격으로다가 해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육대회 때 체육복하고 워크숍 때 단체복은 참석인원에 대해서 소속, 그러니까 이·통장님들에 대한 단체에 대한 소속감을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활동할 수 있는 체육복에 대한 단가를 계상해서 저희가 산출한 내역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건 대당 80만 원이라는 얘기죠?
예산은 80만 원으로 계상을 해 놓고 실제 계약할 때는 거기서 죄송하지만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산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의복비나 피복… 그러니까 단체복에 대한 개념은 없고 새마을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초록색 조끼라든지 기본 유니폼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 해당 시군에서 배차를 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
과장님, 자료 없으면 다음에 별도로 좀 챙겨 주시고…
다녀 왔는데 사실 일선에서,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걸랑요.
물론 이·통장연합회는 중앙에도 협의회가 구성되면서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그런 명분하에 제반의 어떤 수당을 받고 있어요.
수당을 받고 있는데, 우리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그런 수당 개념은 없고 자체 시군에서 조금씩 회의수당 명분으로 2만 원도 주고 3만 원도 주고 5만 원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좀 더, 정말 마을과 또 우리 시군 또 충북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고 일하고 계시는 그런 지도자분들께도 뭔가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만 그때 당시에도 우리 지사님께서 참석하셨지만 우리 지사님께도 그냥 저희들이 겸손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다가 지도자분들도 회의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차원에서 형평성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 좀 그렇게 한번 다시 별도로 저한데 서면으로 지도자에 대한 그 부분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비가 8억 정도 잡혀 있네요. 8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는 지원대상이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가상적인 거죠?
저희 충청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모두 주는 게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공모 절차를 통해서 대상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위원을 통해서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돼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예산을 다 소비하는 것보다도 정말 현실적인 곳에 사업 선정이 돼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이 있는데 이 답례품에 대해서 답례품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시군별로 이 답례품이 다른가요?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저희 도는 도대로 자체 선정을 하는 거고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지금 선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도청사 옥상 녹화 사업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태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5억 5,000이에요, 총사업비가. 그렇죠?
5억 5,000인데 국비가 50%네요, 그렇죠?
5 대 5 사업이에요, 5 대 5 사업.
이 국비가 확정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12월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중앙만 쳐다보고 우리가 도의 예산을 심의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또한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정말 50%가 확정돼서 내려온다 그러면 사업 진행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태클을 걸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이 사업을 우리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보면 차를 못 대 가지고, 도청사 내에 차를 못 대 가지고 엄청나게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것은 민원인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2024년도 제2청사가 건립되기 전까지 뭔가 진짜 효율적인 생산적인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갖고 차라리 그런 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뭐 국비가 확보된다 그러면 본 위원도 진행을 해도 그것에 태클 걸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국비가 확정되도록, 꼭 확정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장비 임차운영, 여기 보면 물론 우리 충북의 절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 그리고 가장 큰 도시인 충주와 제천, 이 3개 시에만 사업비가 지금 투입되고 있걸랑요.
이것도 2억 8,400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데 꼭 이 3개 시군에 대한 지원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나머지 군에도 읍 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교통량 수요가 많을 텐데 이 부분의 선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시 단위에만 적용되는 아마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만 이렇게 지원이 돼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 단위에만 적용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범위를 확장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시 단위에만 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게 또 시 단위의 전체 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이게 아마 예를 들면 버스가 고정적으로 어디 한 군데 노선만 고정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 버스가 이쪽 노선을 갔다가 다음에는 또 다른 노선을 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버스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시 단위에서.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읍 단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충주도 마찬가지겠죠, 제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남부권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청주 시내버스가 과연 거기까지 갈 것인가? 가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군의 읍 지역에도 소외가 되지 않도록 이런 것 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면보고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장비 임대사업 많이 궁금합니다.
검토하신 후에 다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다 못 한 것들 다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해서요, 사업 설명자료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CCTV 관제를 하면서 좋은 실적들하고 또 근무하시는 관제요원들의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각 시군에 지금 CCTV 관제센터가 설치돼서 CCTV 총괄적으로 관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 주변의 CCTV를 관제하기 위해서 교육청 예산을 전입받아 가지고 전적으로 그 예산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아직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한번 그런 자료도 시군 관제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모범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취합해서 한번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CCTV 관제센터를 잘 모니터링해 주시고 또 결과도 많이 받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 자체가 교육청 전입금이 시군으로 내려가 가지고 시군에서 관제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취합만 안 했을 뿐이지 시군에는 그런 사례가 있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례나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있더라도 도에서 봐야죠.
자료는 어딘가에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체크를 함으로써 저도 경각심 있는 근무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정보통신과 과장님이 지금 장기간 임용되지 않아서 답변이 지금 계속 부족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이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세부적으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김성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신 답변하셔도」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셔도 돼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CCTV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관제요원 인건비는 청주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의 공무직·민간위탁 그다음에 시간선택제·기간제·공무직 그 인건비입니다.
CCTV 관제요원 인건비 지원근거는 도교육청과 시군 CCTV통합관제센터 초등학교 CCTV 연계 여부를 합의하여 교육청 전입금으로 관제요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간 업무협약,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 문서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은 사실은 여기 시행주체가 11개 시장·군수로 돼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전입금 해서 시군에 내려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분명히 시군에는 사례나 이런 게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자료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그런 좋은 사례가 있는지 또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면밀히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위탁운영비의 지원근거는 무엇인가요?
김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의 근거는 관련된 「충청북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문서 중단에 보면, 사업비 산출근거에 보면 “NGO역량강화 및 지원협력사업” 해서 4,410만 원 정도가 책정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NGO역량강화 지원협력사업은 저희 시민사회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일부로다가 기존에 시민사회단체들 간, NGO나 단체들 간에 네트워크라든지 지역 협력을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토론회를 하는 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영리 스타트업에 관련돼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공익활동가들에 대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도 포함된 사업예산입니다.
그럼 그 밑에 충청북도 NGO페스티벌 사업도 아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NGO페스티벌은 기존의 NGO 단체들이 본인들이 활동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시행했던 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문암생태공원에서 플리마케팅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실제 활동을 하지 못했던 부분의 활동을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혹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 행사를 할 때 가 보신 적은 있으세요?
올해 지금 문암생태공원에서 했던 NGO페스티벌에 참여를 했습니다.
많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 도 사업에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힌트, 아니면 실마리가 있었을 것 같아 가지고 많이 참가해 보시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도 사업도 도움이 되도록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5쪽부터 128쪽까지인데요, 구내식당 관련된 내용입니다.
총무과장님, 혹시 조식서비스를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식, 제가 이렇게 배식하는 거 말씀…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오자마자 저희 영양사님하고 담당 팀장님께 조식서비스 제안을 제가 했었습니다, 했을 때 워낙 인기도 많고 이랬던 기억이 나서.
그런데 인건비가 굉장히 올라가고, 조식서비스를 하게 되면 지금은 주 52시간제 그다음에 최저임금제, 저희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직원들한테 부담되는 단가가 굉장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몇 사람, 조식서비스를 활용하는 소수의 인원 때문에 전체 인원들의 단가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부담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실행을 하지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없고, 집에서 드시고 오기에는 출근시간에 좀 촉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일찍 도착한 분들은 드셨으면은, 좀 원활하게 근무도 향상된 복지 상태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 차단되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도청 근무 직원들이 아침도 먹고 그래야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 보고 또 이게 됐을 때 직원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같은 거를 조사해 본 다음에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은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해 보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청사방호업무 추진인데요. 청사방호업무 추진 페이지에 보면은 사업비 중에 도·시군 청원경찰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교육을 몇 시간씩 하고 있는 겁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같은 경우 새로 채용을 하거나 하면은, 도청 같은 경우 여기 청사 방호하시는 분들이 경륜도 오래되고, 건물이 저희가 들어오는 입구가 사방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경비나 방호하는 데 굉장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방호 쪽으로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시군에서 채용하셨을 때 이쪽 도에 가서 좀 배우고 오라, 이렇게 하시는 시장·군수님들이 있다고 하셔서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00명 정도, 4시간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00명 정도를 위탁을…
이분들이 어떤 교육을, 직무교육을 어떤 걸 받는지.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알아서 보고드리면…
혹시 여기 대답해 주실 분이 없으세요, 무슨 직무교육을 하는지?
실제적인 교육이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했었었는데 교육을 잘 시켜야 사실적으로 방호업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출입하다 보면은 청사방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목례를 하시는 분이 있고 거수경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게 맞습니까?
(「정해져 있는 건 아닌…」하는 이 있음)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위에 보면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
이거 피복, 어떤 거 나가고 있습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 되면은 좀 두꺼운 잠바 같은 거 입고, 좀 통일되게 저희가 입잖아요. 겨울이 되면 파카, 외부에서 많이 근무를 하시니까, 여름에는 약간 시원한 소재로 입고, 그런 거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게 이 피복비로 구입을 해서 저희가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청사시설 유지관리하시는 분들인데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도 패딩이라든가 혹한기 대비해서 복장이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공무원이 8명 있고요, 그러고 공무직 및 계약직이 19명인데, 여기서도 현업부서가 27명인데 거기에 대한 피복비도 우리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별 무리가 없는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직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그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 우리 청사를 방호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수경례와 목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못 알고 있어서서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제가 문서를 받았는데 정복을 입었을 때는 거수경례를 하게 되어 있고 사복을 입었을 때는 일반 목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한기에 외부 근무자들, 좀 따뜻한 옷 좀 입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10분)
김두환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본격 추진과 원활한 도정혁신 추진을 위해 새롭고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투자유치국을 신설하고, 신성장산업국을 과학인재국으로, 바이오산업국을 바이오식품의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을 폐지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또한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광역조정에 관한 사항을 기획관리실에서 행정국으로, 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청년복지정책 추진 총괄을 기획관리실에서 과학인재국으로, 도정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획관리실에서 행정국으로, 위생 및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국에서 바이오식품의약국으로,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경제 분야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산업입지 계획·개발·지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경제통상국에서 투자유치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스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연탄·광업·자원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성장산업국에서 경제통상국으로, 방사광가속기 업무에 관한 사항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에서 과학인재국으로, 오송역세권 개발을 바이오산업국에서 투자유치국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균형건설국에서 투자유치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본격 추진과 원활한 도정혁신 추진을 위해 새롭고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반영한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총정원 변동은 없으며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일반직은 4급 이상 3명을 증원하고 5급 이하 3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삭제 등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라 과 신설, 업무 이관 등 17건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 개정에 따른 신설·삭제 등 자체사무 16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에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맞춰 원활한 도정혁신 추진을 위해 투자유치국 신설과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청년복지정책 추진 총괄업무가 기획관리실에서 과학인재국으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원활한 도정혁신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삭제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조직개편에 따른 과 신설 2건과 과 명칭변경 2건, 업무 이관 13건 등 사무정비 17건.
둘째, 법 개정 및 업무 일원화를 위한 시군 위임사무 신설 7건, 법 개정 및 위임권한이 없는 위임사무 삭제 4건, 법 조문에 맞게 사무명 변경 5건 등 16건의 자체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는 이 자리에서 12월 5일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노금식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윤홍창
·감사관
감사관박대순
·행정국
국장김두환
총무과장최병희
자치행정과장이수현
회계과장이병조
북부출장소장이택수
남부출장소장강찬식
·자치연수원
원장김형년
행정지원과장심규홍
교육운영과장이강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