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5월23일(목)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1996년도 제1회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2분)
오늘은 농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각 국별로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만순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정국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농정국소관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농정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농정국소관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쪽에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심사하는데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추가경정예산에는 가능하면은 일반 경상적 경비나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사실 세워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234페이지에 보면 농정시책 추진이라고 돼 있고 농정관련 현안사업추진 뭐 관서당 경비 가축위생시험소 같은데도 보면은 관서당경비 같은 경우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도축검사 추진해 가지고 각 지소별로 단가가 차이가 나고 이랬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관서당 경비라든가 기관단위 운영비로서의 저기한 것은 지난 번 2월달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 인원이 줄은 데도 있고 또 늘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부지소 같은 경우에 신설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계상이 된 거고 또 산림환경사업소와 관련된 도유림에서 경상적 경비같은 경우는 전기라든가 이런 건 공공요금이 당초예산에 100%확보가 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다만 제천 북부, 남부에 도축검사에 여비의 단가가 잘못된 것은 저도 어저께 예산 제안설명을 하기 위한 자료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액은 다 똑같이 180만원인데 어디는 1만원, 어떤 데는 3만원 어떤 데는 이렇게 저기해서 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만 이제 그게 활동기간을 늘려 가지고 금액을 맞췄는데 단가는 앞으로 동일하게 조정해서 예산요구를 그 지소별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도 주무과에서 조정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어디를 지적하기 이전에 지금 이 경비 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본예산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구조로 짜여져 있어요.
그럼 당초예산은 뭐하러 편성을 합니까 부득이 다시 편성하지 않으면 안될 추가를 한다든가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것은 여기 들어가서는 안돼요.
추가경정예산에 보면은 뭐 경상적경비 뭐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체 신규사업 무슨 해서 똑같아요. 구조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가능하면은 안되게끔 그리고 경비는 당초예산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뭐 전기요금 같은 것을 계산을 못해서 못한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쓰는 건 뻔한데 그런 것까지도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를 들면은 서울국제농·축산 기계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그것이 당초예산 확보 이후에 계획이 통보가 된다든다 또는 농정과 분야에 기관단위 운영비에 농업정책과에 인원이 3명이 증원이 되고 유통과에 2명이 증원이 되고 또는 뒤에 레이저프린터기도 농정과에 계가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 구입하는 걸로 되고 그래서 뭐 일부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234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농림수산부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 유인이 있는데 100부를 유인하신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 자료로 제출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용지 크기가 B4로 해서 횡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전체를 다 드리지 못하고 먼저 번에 저희가 보고회를…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예산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농림수산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기 한 건지 지난 번 당초예산에는 8,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앞으로 융자사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사업자체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지금 출연금 관계가 사실은 조례제정 공포가 선행이 돼서 예산이 요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지난 임시회 이후 조례준칙이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번 회기에 조례제정안을 저희가 제출을 했고 동시에 사업비를 이번에 출연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물론 예산편성과 조례제정과 분리해서 한다면은 잘못된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다보면은 천상 다음 회기 때 가서 다음 추경에 가서만 이게 또 계상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금년도 사업분이 연말에 가서야 지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만부득이 이번에 조례제정과 동시에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라도 당장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하실 거예요?
이 전체 추경예산을 보았을 때 느낌은 삭감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 삭감이 되고 증액이 돼서는 안 될 부분이 증액이 되고 아니 그러니까 삭감이 돼서는 안될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액이 안될 부분이 증액이 됐다는 인상을 짙게 같습니다. 특히 경상경비 같은 데서 그렇게 두드러진데 본예산에 충분히 경상경비는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몇 달 되지 않아서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지금 추가로 제출한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납득은 하겠습니다마는 농촌부서에서 농정을 다루시는 분들이 우리 농민 같은 경우는 3년전부터 수매가 그런 게 다 동결이 된다 하더라고 그걸 꼭 참고 농촌에서 한번 어떻게 변화를 가져 오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 조금 인상요인이 됐다고 해서 경상적 경비 같은 부분에 많은 예산을 할애 했다는 것은 추경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1차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그리고 국장께서도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형평을 항상 중요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 형평을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형평을 잃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뭐 각종 각 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 딱 짚어서 말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한 예를 든다면 11개 시·군이라고 해서 무조건 11개 지역을 배분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모순이 많다고 봅니다.
통합시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제천이나 충주같은 경우 통합을 했습니까?
1-1, ＋알파까지도 지원을 해 준다는 식으로 해서 통합을 했는데도 통합이 됨으로 해서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는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까지 약속을 했었는데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1:1통합이 됐다고 해서 1:1을 2내지 3으로 보지 않고 1로 보고 지원하고 있는 처사는 이것은 마땅히 지탄을 받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각 예산을 배정을 할 때 아니면 국·도비, 시·군비하고 도비에 예산지원하는 비율이 전에 50:50인 부분에서 50:30 아니면 50:25정도로 내려온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하루빨리 지양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각 면별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 또 설명을 좀 요하는 부분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배수개선사업에 성립 전 했으면 이것은 이미 집행된 예산입니까?
배수개선 사업은 그 상습 침수지역에 그 수해예방이나 지하배수의 불량지역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난 해 강외지역에 서평배수장에 배수개선 사업이 다 이루어지질 못해 가지고 많은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아서 그간에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또 지역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 대중앙 노력을 해서 사실 서평배수장 사업예산이 특별 배정이, 예산 그러니까 성립이 된 이후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예산까지 기다려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서평배수장의 배수사업을 우기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포도재배농가 해외연수에 대해서 뭐 해외연수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연수로 인해서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많은 포도재배 농가를 연수를 시켜 가지고 견문을 높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에 어떤 한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포도 주산단지의 포도재배 농가를 한 다섯개 농가를 선정을 해서 그것도 직접 일본에 가서 그 농장에 가서 연수를 하는데 저희 계획은 동일인이 3회에 걸쳐서 1회에 한 7∼8일 정도 일정으로 해서 포도 1년내의 과정을 가서 연수를 해서 타 농가에다 전파를 하고 또 이래서 포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하고자 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곧 칠레산 포도가 110톤이 들어오는데 kg에 1,500원대에서 1,700원대 그게 시장에 나오면 4,000원대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 국산포도는 10,000원에서 15,000원대 입찰이 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 나라 시장을 잠식할 경우 우리 포도농가에 대한 이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보는데 일을 생기게 하고 나서 일이 생겼다고 그것을 어떻게 응급처치할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지금 과잉 생산된 포도 그것을 그렇게 심기 전에 어떤 근본적인 대안이 있고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보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포도 농가가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데 해외연수 이 정도로써는 1회용 처방도 안 된다고 보고 이건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재고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가지고 미봉책으로 제가 포도정책을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희가 이미 오래 전서부터 포도수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포도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또 사전 대비를 위한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또 지금 포도를 신규조원을 조성한다든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억제를 벌써부터 들어가 있고 지금은 포도를 어떻게 품질을 또 당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농약을 덜써서 품질이 좋은 포도를 생산해 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포도하고 겨룰 수 있는 생산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원하는 것도 품질향상쪽에 중심을 지원을 해주고 어떤 포도면적을 늘리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재배 농가연수도 그 일환의 시책이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포도 우리가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과거에 어쨌든 잘못했던 간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걸 대처를 하고 또 대응을 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나 해서 해외연수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사항 뭐 이해는 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냉수어종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공사를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그런데 지금 충주호를 비롯한 이런 지역에 사실 열목어라든가 냉수어종인 열목어, 산천어, 우리가 지난 달에 산천어를 강원도에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단양지역에 저희가 방양을 했습니다마는 또 은어 2만 5,000마리를 괴산에다 방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은어나 산천어나 열목어나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청정수 지역 그러니까 오염이 되지 않은 1급수에서나 자랄수 있는 이런 어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의 오염되지 않는 계곡을 앞으로도 계속 보호, 보존을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충북이 이렇게 아직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오염이 되지 않는 1급수를 갖고 있는 맑은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국에도 홍보하는 이런 교육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열목어나 은어나 이런 것을 방양할 때는 지역의 환경단체라든가 또는 학생들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교육적인 효과도 가져오면서 앞으로 지금 은어를 지금까지는 알로 해서 넣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은어를 치어를 생산해 가지고 방양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열목어도 산천어도 냉수어종을 타 지역에서 가져와 가지고 방양하는 것 보다는 우리 도에서 자체로 시험 연구 생산해 가지고 방양함으로써 어자원 조성을 할 수 있겠잖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강물을 끌어 들여 가지고 하는 이런 거로는 지금 얘기한 냉수 어종을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관정을 개발을 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생명의 숲 기념식수 묘목대에서 2만본 3,000원 해서 6,0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나무 심을 때는 지난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것 답변해 주세요.
저희 생명의 숲 조성은 금년도에 처음 본격적으로 지난 해에는 참여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또 홍보쪽에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해 왔고 금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는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추진을 해 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봄에 나무를 심고 성과분석을 해 보고 또 앞으로 하반기에 또 추진할 이런 대책을 강구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도민 참여분위기 조성에 주요시책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홍보, 홍보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또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홍보 서한문이라든가 또 협조공안을 발송해서 하는 홍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난해서부터 금년 봄에까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대대적으로 도, 시·군 다양한 홍보와 그리고 입체적인 홍보를 해 와서 그래도 그 도민들간에는 생명의 숲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이 지금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전 도민이 절대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아직도 더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생명의 숲 조성사업 추진 자체가 단기적으로 1∼2년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그 산과 들과 마을에 또 도로에 이런 많은 나
무를 심어서 그 산소를 공급해서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이런 나무를 많이 심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근본취지입니다마는 그래서 두번째로 저희가 무엇보다도 동기부여라고 할까 생명의 숲 조성이 뭔가 각급 기관 단체라든가 도민들이 참여 유도하게 하기 위한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전개가 돼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가 그간 추진해 본 과정에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상반기 중에 5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푸른 교정 가꾸기 운동을 해서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각 시·군 국민학교에서 지금 나무 심기운동을 생명의 숲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 바가 있고 거기에는 도에서 또 군에서 나무를 공급을 해 줬습니다.
또한 유실수를 비롯한 마을 상징나무 심기라든가 또는 생명의 숲 묘목 나눠주기라든가 뭐 또 각종 동우회라든가 또는 향우회에서 나무심기를 한다든가 또는 합동 기념식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그 홍보 및 도민들로부터 참여 유도를 하는 이런 시책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나무 확보가 본인 스스로 나무를 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뜻있는 독지가나 또 이런 분들이 출향인사가 나무를 헌수를 통해서 들어온 나무를 배분해 가지고 심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생명의 숲 조성 사업이 금년도에 초기단계기 때문에 보다 이 시책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벤트 행사가 다양하게 추진돼야 되겠다는 것이 도의 추진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춘기 조림뿐만이 아니고 추기에 가을에도 나무를 심을 수 있고 요즘에는 나무도 연중 표토에 의해서 묘목을 공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중 나무를 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보다는 추기에 또 한번 저희가 나무를 심는 분위기 시책을 추진하고자 해서 이번에 묘목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숲 조성사업 추진을 금년 봄에 하면서 도내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이 시책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도 많은 공감과 또 도 자체로 성과를 가져 왔습니다.
일례로 강원도에서는 우리 충북에서 하고 있는 시책을 따 가지고 미래의 숲 조성운동을 또는 산림청에서는 생명의숲 나무심기운동 이렇게 전국적으로 사업추진이 파급되는 것으로 볼 적에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이 사업이 보다 더 활발하게 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이 나무 묘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별로 저희가 지역별로 남부, 북부, 중부 3개 권역으로 해서 묘목 나누어주기 뭐 이런 시책도 겸해서 해보고 또 푸른 교정과 관련돼서 학생들이 뭐 입학때라든가 또는 생일때라든가 뭐 이런 것이 학교의 기념식수로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푸른교정 가꾸기를 통한 교육적인 효과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를 이번에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는가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농촌에 초가집 지금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만불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민으로서 볼 때에는 우리 주민으로서 볼 때는 도저히 그게 이치에 안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만불이 조금 넘어 간다면은 통계적으로 나오는 걸 봐도 생명의 숲이라든가 나무심기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생명의 숲 조성사업을 인위적으로 이것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와 연계되는 게 280페이지 뭐 조성사업 종합안내 책자발간까지 이래 해서 할게 아니라 281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한 예산이 다 뭐 무자비하게 다 삭감이 돼 버렸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281페이지 조림사업이라는 것이 시·군 단위로 원활하게,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다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시·군 단위 조림이라는 돼지머리를 삶으면 생명의 숲이라는 돼지있고 돼지고기 다 삶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명의 숲 가꾸기라는 것이 어느 특정한 사람 예를 든다면 도지사 우리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쪽에다 비중을 두고 뭐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서 한다고 하지만 일시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홍보를 안 하더라도 지역의 시·군 단위로 예산이 배정이 돼서 나무를 착실히 조림을 한다면 그게 결국은 생명의 숲 가꾸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이걸 이중적으로 해서 생명의 숲 보다도 조림이 더 우선이고 우리 나라 70%가 지금 산림이라고 하지마는 우리 임목, 자급율이 5%밖에 안 된다는 우리 산림빈국으로써 그런 수치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간접적인 효과도 더 많다고 봤을 때 생명의 숲은 조림사업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그 안에 흡수가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83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 그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삭감됐는데 물론 삭감된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전혀 못 들은 바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 번 이해가 가고 그렇지마는 충청북도 예산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이게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예산을 해 놓고서 몇 개월 뒤에 이런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는다면은 이것을 시행하거나 또 할려고 하는 여기 기대하고 있는 많은 주민 우리 실망을 한 번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은 그냥 짚고 넘어갈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담당했던 분들은 위원장님 가능하다면은 이 자리에 지금 참석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이유와 다음의 계획이 어떤지 그것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산의 심사라는 것은 물론 뭐 어떻게 보면은 삭감도 예산의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보는 것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한 가지밖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시간내에 참석을 시켜서 더 깊은 얘기를 들어 봤으면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산이 본예산에 이렇게 책정됐다가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삭감됐을 때 이것은 뭐 예산 담당관 아니면 우리 농정을 담당하신 우리 농정국장 말씀 이해해 달라는 걸로 이게 만족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진흥원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담당관 여기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듣고 했을 때 그 양반이 그 예산만큼은 다음 2회추경에는 직을 걸고 해 주겠다는 대답을 들었을 때 그나마 뭐 우리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안도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뭐 그런 미련한 바램을 바라는 입장에서라도 한번 참석을 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소에 위원회 장소에 출석시키려면 어렵고 위원님이 원하신다고 그러면 또 모든 분들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 장소에서 모셔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질의를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전에 출석요구한 바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상임위원회의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원하신다면 내용은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뭐 재청하십니까?
아니면 어제 거의 진흥원 소관 하실 때에 산림연구소 그 문제도 같이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꼭 필요하시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필요치 않다면 뭐 저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국제농림축수산 기계박람회 추진하는데 몇번에 걸쳐서 예산이 상정이 됐는데 꼭 이렇게 우리 도 예산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당위성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시회 및 연시회를 하는데 부대행사로 농축산물 전시행사도 같이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소요예산은 도별로 1,865만원으로 해서 중앙에서 965만원을 지원을 하고 도에서 900만원을 부담을 해서 농축산물 전시관 설치 및 운영과 그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출품한 거에 대한 홍보물비 하고 그 다음에 물품수송에 따른 왕복 임차료 수송비입니다.
그리고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가서 업무 수행하는 여비하고 그 다음에 홍보요원 보상비는 그게 도에서 특산품 각 지역별로 아가씨를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2인 정도로 해서 홍보요원에 대한 보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965만원을 지원을 하고 도에서 9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녀 봤는데 거기서 느낀 것은 뭐 어떠한 객관적으로 선발된 아가씨가 농사에 대해서는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가 가지고 홍보를 했을 때 그 효과는 전무하다고 봤습니다.
차라리 농촌에서 농사 뼈빠지게 짓던 아줌마가 가서 홍보하는 게 백 번 낫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의 책정에 있어서도 이런 데 깊게 좀 모두의 차원에서 작은 예산인지도 몰라도 예산을 배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의 농정국 예산이 반영되고 노력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마는 매우 안타까운 점이 상당히 많다고 하겠습니다.
밀같은 경우 아니면 농산물 같은 경우 이웃 중국을 믿고 그 나라에 많이 의존하고 어떻게 보면 기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중국 같은 경우도 농산물 엄청난 수출국에서 엄청난 수입국으로 지금 돌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농정국 예산만은 또 특히 우리 충북은 전국에서도 아주 고유의 농업도인데도 우리가 지금 식량자급도가 27%가 되지 않는다는 거기에서 거듭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거의 찾아보기 보다는 다른 경상적 경비 어떻게 보면은 쓰고 찾아먹고 보자고 하는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예산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그래서 제가 생명의 숲 조성사업이…
저는 다 들을 거 다 들었으니까요.
뭐 사람은 움직이면 돈이요, 속담의 말로 뭐 소는 움직이면 똥이라 참 행정집행을 맡아서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뭐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또 직접 참 예산이나 직접 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고 또 농민 또 도민의 입장에 봐서는 이거래도 참 유효적절하고 또 그런 데에서 편성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또 이런 게 있지 않은 거고 돈으로 말한다면 뭐 정주영씨도 지금 돈이 모자라고 우리가 만불 시대가 왔다 하더라도 항상 모자라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국가를 운영을 해도 권력도 모자라고 이런 건데 저는 큰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는데 그 동안 우리 농정국이 참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렇게 행정을 들여다보면은 참 도에서도 가장 바탕이고 가장 기틀이고 근본이고 또 제일 권위가 있어야 될 이런 입장인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하 또 계장님들 모두 또 농촌 농민을 위해서 주어진 책임으로 애는 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도 전체적으로 보고 국가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애는 쓴 건 틀림없는데 제가 또 위원의 입장으로 이렇게 봐서 몇 가지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물론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은 경상비 운영비 이것도 필요하지마는 그대로의 또 무슨 뭐 자체 무슨 농협이나 무슨 뭐 실적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참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예산을 보면은 증감된 거는 전부 농민들한테 가는 이런 직접적인 가는 이런 데에 감이 많이 된 것 같다 이겁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은 우리 추경예산 전체 8,200억원도 전체를 본다면은 뭐 기획경제, 내무, 뭐 건설 이렇게 구분해 본다면은 그래도 이번 추경만은 그래도 많이 좀 책정이 됐지 않느냐 우리 농정국이 바로 그것은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애쓰신 걸로 큰 틀은 제가 참 긍정하고 평가해 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단 이 과정에서 이렇게 볼 적에는 뭐 비판할 것도 뭐 많이 있고 이런데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농지이용 지형도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2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인데 이것 제가 뭐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내용과 나온 걸 대강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8,277만 5,000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이것은 농지 이용지형도라는 것이 농지의 적성 형성과 위치 여건 지역실정에 맞는 농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하기 위해서 현재 농지가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농지이용 계획을 경종농업지구 시설농업지구 과수지구 축산지구 취락지구 다목적지구 도시구역지구 이렇게 구분해서 지형도를 제작해서 지금 이용하는데 현재 것이 25,000분의 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이번에 그걸 좀 추가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도 됐으니까 이건 자연 뭐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사업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은 게 아니고 그 확정내시에 의해서 줄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리고 박온섭 위원님께서 참 격려의 말씀도 주시고 또 우리 예산에 농정 부분이 좀 앞으로도 더 많이 확보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농정국 전직원이나 특히 지사님께서 우리 소득 증대와 농촌의 어떤 경제 활력화를 위해서는 어떤 사업소보다도 어느 부분보다도 많은 재원 배분을 하고자하는 의지와 또 저희들의 노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저희가 한 전체 예산이 우리 농정 부분으로 다 왔으면 다 좋겠고 욕심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욕심에 불과하고 그래도 부분별 비중으로 보면은 당초예산에 24.6%였던 것이 지금 26%로 상향이 돼 있다는 것은 전체 우리 도 예산 중에서도 우리 농가 인구는 지금 24.5%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재정 배분은 지금 26%까지 했다는 것은 도에서 지사님께서나 예산부서에서 재정 배분이 그래도 농정 분야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농정예산 확보에 항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정 위원 질의하세요.
박온섭 위원이 질의하신 농지이용 지형도 제작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잘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지이용도면을 25,000분의 1로 만들면은 5,000분의1 도면이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거고 그것보다 조금 큰 게 25,000분의 1인데 그 도면가 지고는 어느 필지가 어느 필지인지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5,000분의 1은 확대된 도면인데 그것은 토지조사 그 필지를 보고 딱딱 어디다 어디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도록 아주 일하기가 좋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000분의1 가지고는 시·군에서 착오가 많이 납니다. 이게.
무슨 지역에나 뭐 거기에 한 점이라도 이게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걸 15,000분의 1로 해 놓으면은 확실히 토지조서하고 도면하고 딱 맞게 정확하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중앙에 이걸 좀 지원 요청했는데 대부분 중앙에서 어렵다 농지부담 수수료도 받고 하니 자체로 해결해라 그래서 당초에 못 세웠고 이번에 세워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보고를 했더니 참 충북이 일을 의욕적으로 성의 있게 잘한다 해 가지고 이 사항을 각도에 전파해 가지고 충북처럼 일에 착오가 없도록 타 도에서도 그렇게 해라 그런 격려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못되는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 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238페이지에 양정관리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돈이 240페이지의 양정관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은 양정관리에서 똑같은 사항에다…
국비입니다. 국비 양정관리로 국비보조가 와서 계상이 된 건데요.
당초 세목이 그 양특예산이 지방으로다가 보조된 게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된 건데 중앙에서 그걸 내려 보내주고 우리가 세우는 과정에서 그게 좀 착오가 일어난 겁니다.
세목 세우는 것이, 그래서 앞에 세워놓은 것은 이것을 정액으로다가 서 있습니다.
정액은 어느 직급이상 그 추진공무원에 대해서 정액으로다가 업무추진비를 월별로다가 주는 거고 뒤에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가지고 적이 그 양정업무를 용이하게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세울 때 이게 착오가 돼서 잘못 세운 겁니다.
그 지하수개발 사업에 대형관정 성립전 했는데 그게 몇 공인지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15ha에 금액만 나와 있는데 몇 공…
청풍명월 행사도 있고 또 도에서 충북예술제 하는 그 때에도 판매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 청풍명월 내고향 큰장터행사는 11월중에 한 5일간 일정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해마다 관악농협의 농산물 백화점을 이용해서 큰 장터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해옴으로 인해서 행사에 대한 것이 지역에서나 또 서울에서나 정착이 돼서 많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도민 만남의 장을 행사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에 충북에 고향을 두고 출향인사들이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충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또 고향분들과 서로 만나서 지역 발전에 대한 걱정을 또는 격려를 해주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해서 충북도민 만남의 장 행사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다과회 및 이런 참여 음료수 행사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은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출향인사를 한 600명을 초청을 해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다과회 경비입니다.
도에서 우리 농협본부하고 각 시·군이 참여하고 그래서 시·군별로 코너가 있습니다.
이 행사가 끝나면은 저희 도의 각 읍·면·동하고 서울에 동하고 자매결연한 동에서 판매행사를 또 합니다. 이 기간중에…
그리고 254페이지에요. 농산물 공판장 건설했는데 농산물 공판장 건설의 지원비율이 국비, 도비, 시·군비 지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예산에 7,400만원이 올라간 것은 이번에 중앙에서 보조내시가 800만원이 감이 되면서 이 지방비 보조비 비율을 도비를 10%로 군비를 10%, 이렇게 조정을 해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추경할 때는요. 이번에 다시 세울 때는 이것이 몇% 몇% 세운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20%를 시·군에서 직접 부담을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도비가 적게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번 추경하는데 대해서는 시·군비, 도비 이것이 맞질 않는거 같아 가지고 서로 비율이,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항상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까?
이게 물론 전 사업이 다 똑같이 보조비율 부담비율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마침 그때 괴산 농산물공판장 관계는 저희가 10%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적게 책정이 돼 가지고 군비 부담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당초 요구했던 예산보조 도비 부담을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며 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우리 전국에서보다도 군 단위에는 그래서 단위에 한 번 시범적으로 이게 우리 충북에 군단위 거기에 고추가 많이 주산지가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농산물 공판장을 한번 설치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중앙에 책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가축질병예방협의회 회원수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180만원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35만원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은요. 가축질병예방 여기에서 위원회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활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그렇게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농림수산부 훈령 848호로 금년 1월 7일자로 예찰협의회 규정이 개정이 돼서 전에는 도에서 협의회 운영을 농정국장이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것이 1월 7일자로 농축산사업소에서 소장이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도에서 축산과 예산에서 이것을 감하고 농축산 사업소로 이 사업을 경정을 하는 겁니다.
사업은 분기별로 꼭 예찰협의회를 운영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상했는데 지금 35만원 갖다가 이번에 했다가 다음에 모자란다면 다시 또…
그러니까 261페이지에 잠종보호구 설치 1식 시설비 했는데 이걸 어디다 하는 거예요?
청원군에다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농축산사업소 이전을 하는 현장에다 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이 지금 안 나와있고 또 성격 또한 없고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그 부기 자체도 없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8,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은 누에씨는 자연상태에서 온도 25℃, 습도 81% 생육조건만 맞으면 자동적으로 부화를 합니다.
그런데 자연상태에서 보관하면은 뽕잎생산 이전에 자동 부화되어서 필요한 시기에 농가 보급이 어렵기 때문에 잠종보호구는 누에씨가 부화되지 않도록 적당한 환경을 맞춰주는 시설로써 6월말부터 익년도 5월 중순까지 섭씨 25℃에서 2.5℃까지 단계적으로 환경을 달리해서 원 누에씨를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지금 현재 잠종보호구는 '70년도에 시설한 건데 지금은 자동시설이 되지 않고 얼음을 사 가지고 인위적으로 온도를 낮추는 구형이 되고 또 시설이 노후가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연간 한 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농축산사업소를 이전하는 현장에다가 현대 시설로 전기냉장식 잠종보호구를 설치하는이런 사업입니다.
산림개발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자치단체 경상보조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 가지고 10억원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1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할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걸 갖다가 시·군별로 어떻게 나눠 가지고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통괄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군에 배분을 하게 된 근거는 사용료 징수실적이라든가 산림면적이나 수렵구 면적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시·군별로 배분을 해서 경상적 보조사업은 야생조수 단속 장비확보 그래서 여기에는 차량이라든가 또는 무전기라든가 뭐 경광등시설 또는 야생조수 서식환경보존 조성사업으로 해서 먹이식물 식재라든가 또는 방사를 한다든가 또는 먹이 주기를 한다든가 또는 새집 달기라든가 또 야생조수 애호 주간행사 뭐 이런 사업 지원을 해 주고 또 자본보조 사업으로는 조수보호구 보호시설 즉 관찰로라든가 보호망 그리고 야생조수관람 사육장 시설 그리고 교육장 시설 그 다음에 수렵총기 보관 시설 지·파출소에 케비넷 구입비 이래서 지금 11억 900만원을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이 조수보호 예산의 그 관련사업에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군으로부터 계획을 또는 사업내용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속장비에 3종이 5억 4,000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시설외 3종이 5억 5,000만원이 드는데 뭐가 이렇게 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280페이지 생명의 숲 조성 종합안내 책자 발간 했는데요, 2,000원씩 2,500부를 갖다가 하셨는데 생명의 숲이 정도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서도 책자까지 발간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대중매체를 통한 TV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홍보는 뭐 기획홍보를 비롯해서 계기홍보 뭐 다양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안내 팜플렛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다중 집합장소인 터미널이라든가 역이라든가 또는 민원실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이 접하는 장소에 한 2∼3페이지 정도의 취지에서부터 여기에 참여하는 내용을 담아서 홍보를 하고자 해서 그 안내 팜플렛을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자 이걸 약국이라든가 그래서 먼저 번에 저희가 21세기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자문이 뭐냐 하면은 약국을 경영하면서 많은 사람을 접하는데 약국같은데 이런 생명의 숲 조성 안내 팜플렛 같은데 것을 주면 참 여러 사람한테 배포를 해서 그 취지를 알릴 수 있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0년대에 와 가지고 생명의 숲 그 얘기 자체가 그 옛날에 숲이 없을 때 숲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때하고는 그 인식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그래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숲 이 자체는 정도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돋보이게 하는 한 방법 아니냐 이러한 비난의 얘기도 사실 외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숲 여기에다가 글쎄 어떠한 이걸 함으로써 말하자면 어떤 반대급부의 이익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명의 숲 여기에다가 일반 책자를 꼭 이렇게 낼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의심이 들고요.
금방 국장님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반상회라든가 일반 행정이라든가 메스컴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너무 정도100주년 기념사업에다가 확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인식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정도100주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1단계로 '96년서부터 2000년까지 1단계를 잡았고 그래서 그 생명의 숲 조성사업은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 하고는 또 시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70년대 '80년대하고 달라서 현재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또 우리 대기의 오염이 많이 됐고 또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진을 비롯해서 또는 냉해라든가 또는 우박이라든가 또는 홍수라든가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생동안 지구로부터 우리 자연으로부터 마신 공기를 돌아갈 적에 우리가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고 가자고 해서 우리가 일생동안 출생해서 또 결혼 또는 회갑에 3그루 이상 나무를 도민이 심으면은 우리가 특히 산소를 많이 공급하는 이런 수종을 택해서 하자고 하는 것이 생명의 숲 조성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죽어가는 그 지구를 살리자고 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또 그렇게 부여하면은 큰 뜻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나무를 하나 심고 아파트나 건물 옥상에도 나무를 심어 가지고 심지어 환경 자체를 갖다가 아름답게 하고 숲을 더 많이 만들자 하는 인식은 지금 누구나 갖고 있는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몇 십년 전에 20년 전에 사람들 마음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여기에 예산서를 쭉 봤을 경우에 돈이 너무나 적어 가지고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굉장히 불요 불급한 데만 예산을 갖다가 책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런 데 이것 자체가 홍보도 되고 굉장히 뭐 훌륭한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예산이 적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조금 배려를 다른 쪽으로 하고 이런 쪽으로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이향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6페이지 허브를 이용한 지역개발연구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래서 허브를 이용한 향신료, 향료라든가 방향제 또는 목욕제 또 의학원료차, 미용재료재로 해서 줄기로 부터 잎, 꽃등 이런 것이 다 이용하는 걸로 해서 상당히 좋은 식물로 그래서 허브산업의 현황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관광이벤트로 또는 소득사업으로 상당히 유용한 식물로 돼 가지고 우리 나라에도 이게 강원도 평창을 비롯해서 대구, 고양, 광주에서 지금 농원을 조성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관광농원 하는 분들을 현장에 한번 가서 보고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또 문화 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국민소득이 향상이 되면은 건강과 미용, 향락에 더 이런 요구가 증대가 이루어지고 또는 식생활도 서구화가 일부 되면은 허브식물의 수 증대로 아마 늘어 가리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도에서는 우선 시범포로 또 전시포로 해서 종자를 구입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다가 지금 현재 파종을 해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광자원과 연계한 허브산업의 육성을 좀 저희가 도에서 해서 관광 활성화도 하고 또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쪽에 한번 저희가 노력을 해 보고자 이렇게 해서 이 허브를 통한 이 충북의 상징성 제고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국내·외 허브산업의 현황과 또 앞으로 허브산업을 어떻게 우리 도에 도입을 해서 개발하고 육성할 것인지 또 재배기술이라든가 또는 유형별 허브산업의 운영사례라든가 또는 적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용역을 통해 가지고 계획적인 사업을 좀 추진해 보고자 해서 용역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증평은 예산이 한 군데에 42억원이 들어가고 시·군에는 한 1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축산단지 조사하는 규모가 다른지 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축산단지 사업은 시·군 3개소는 보은 마로 관기에 한우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동 학산지내에 한우가 또 하고 청원 북이 장양에 한우단지가 있습니다.
또 증평 도안에 양돈단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한우 젖소는 3호 이상이 하게 돼있고 닭, 돼지는 5호 이상이 하면은 단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호당 3억원입니다.
그래서 참여 호수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10호다 하면은 한 30억원이 되겠고, 3호면 9억원이 되겠고, 5호면 만약에 15억원이 되겠고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보은은 5호고, 영동이 3호, 청원 북이가 3호 이렇게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호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평에 양돈단지입니다. 증평은.
여기 지역별로 보면은 단지 하나에 42억원이고 3개 시·군에 10억 8,000만원이니까 너무 집중 지원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산천어하고 은어를 금년 봄에 강원도에서 치어를 갖다가 산천어의 경우는 단양 영춘에 갖다 한강 남한강에다 방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은어는 괴산 댐에다가 방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어나 또 산천어나 열목어 같은 경우는 아주 청정지역에서 자랄 수 있는 어종이라서 이 고기맛이 참 좋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지역의 물이 청정, 깨끗한 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기들을 좀 우리 도 자체로 생산을 해 가지고 좀 대대적으로 앞으로 방양을 해서 우리 도가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자란 고기를 잡아서 관광식품으로 또 향토식품으로 또 개발을 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충주 내수면시험장에는 현재는 충주호에서 물을 펌핑을 해 가지고 고기를 기릅니다마는 냉수어종의 경우는 지하에서 물을 개발해 가지고 양수해 가지고 길러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에 관정이 없어서 그 냉수어종 고기를 기르기 위한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천어라든가 은어라든가 이것은 지금 굉장히 앞으로 전망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게 지하수만 개발할 것 같으면은 양식할 수 있는 그 시설은 전에 시설…
이상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용내역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뭐 이자소득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런 운용내역 자료를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순환수렵장 수익금이 5억 7,000만원이 줄어든 게 있고 그 다음에 산림개발기금 납부가 그러다 보니까 1억 6,000만원이 덜 양여 됐는데 20%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제기공급 이라든가 방제복 농산물공판장 화훼생산 유통비용 양념채소 유통비용 부분이 국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시·군비가 나가야 되는데 거기만은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기 내시액에서 금번에 그것이 일부만 잠시 그렇게 국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도비를 그냥 나둔 건지 아니면은 그 줄어든 부분을 전부다 도비로 기존에 내시했던 초과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수 이중봉지 공급이 돼 있는데 그 단가가 17원 60전 해서 돼 있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을 하지마는 지역에 특색 있는 농업을 하지만 지역에 특색 있는 농산물 품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수 이중봉지하고 은박비닐, 은박 활용은 사과 품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름이라든가 정전기술이라든가 재배기술도 필요하겠지마는 값을 높이고 당도를 높이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농가에 바로 혜택이 되어 돌아가고 또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도비보조 내시자료에 보면은 과수농가 비닐, 피복 자료구입 해서 7억 7,812만원인가 삭감이 된 부분이고, 그런데 이 돈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과수 이중봉지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단가는 17원 60전이 안 되는 걸로 국산 봉지는, 그래서 이 부분도 보조를 20%가 아니라 50:50에서 50% 정도 하는 방법을 한번 국장님께서 강조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년도별로는 '93년도에 30억원, '94년도에 34억원, '95년도에 23억원, 그래서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자를 전부 포함해서 지금 122억원 아주 정확한 숫자는 이게 아닙니다마는 개괄적인 성향이 그렇고 융자실적은 저희가 축산을 비롯해서 버섯, 채소, 과수, 양어, 화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지원된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뭐 우리 소관에 기금도 있지만 다른 위원회에 기금이 많습니다마는 도비가 출연돼서 하는 기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처음에 어떻게 효과가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개괄적으로만 이렇게 보고가 되고 특별회계에 돼 있지마는 상세한 내역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최위원 답변이나 듣고…」하는 위원 있음)
화훼단지에 대한 것은 총 사업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내려왔을 때 그 보조비율이 사실은 국비가 25%, 도비가 7.5% 또 시·군비가 17.5%, 융자가 30%, 자담이 20% 그 비율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조정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줄지 않고 단 그 보조비율을 당초 계상할 적에 차액이 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 화훼나 양념도 매 한가지입니다.
양념도 사실은 이게 전체의 사업비는 32억원인데 국비가 25%인데 이게 25%를 넘겨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온 것이죠, 그래서 온 것이 3,268만원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잘못 따져 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줄은 것은 여기 보면 8,700만원인데 여기 8억 4,000만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지 사업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중앙에서 보조비율을 내려 줬는데 우리는 사실 금액이 떨어졌으니까 그대로 올릴 수 밖에요.
그런데 보조비는 안 맞지마는 나름대로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22억원 해 가지고 20%로 해서 4억 4,000만원 그 차액은 저희가 중앙에다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데 했고 그 당초 목표액이 미달된 것은 우리가 '91년도에 순환수렵장 할 적에 예상을 해서 잡았었는데 금년도에는 마침 충남·북에 2개 도에서 하다 보니까 엽사들이 양도간에 분산이 되다 보니까 목표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실 이중봉지 관계는 사실 우리가 어떤 신규 과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 보다는 앞으로 품질쪽에 향상쪽에 사실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뭐 비단 사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작목에 품질향상개선 쪽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사실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걸 감했기 때문에 딴 건 몰라도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부담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상향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도예산 저기 하는데 예산부서 쪽에 계속 그런 쪽으로 같이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도비가 많이 투입되도록…
그런데 과실 이중봉지가 색깔도 좋아지게 하고 품질도 굉장히 좋아지게 하는 건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대개 이중봉지를 갖다가 일제를 많이 갖다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해 줘야 먼저 쓰는데 지금은 한국 것이 일본 것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자체에서 그것을 국산을 갖다가 쓰도록끔 종용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방향 전환시켜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도봉지도요. 국내에서 나오는 것도 지금은 많이 씁니다마는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제하고 굉장히 차이를 많이 두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그 봉지를 일제를 쓰는 경향이 아직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지역에 그것은 국산으로 좀 대처하는 게 안 좋겠느냐 종용을 해 주면은 투자에 의의가 더 낫지 않는가…
17원 60전이 국산입니다.
국산을 기준해서 그 매수를 정했기 때문에 사실 간접적으로 그게 국산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자체가 17원 60전 하는데 일제는 23원 한 25원 정도하는데 우리는 계산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작년에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일제가 좋다고 이렇게 권하고 그래서 몇 개 가져오고 국산도 가져오고 그렇게 해 봤습니다마는 글쎄 요즘 일제를 가져와서 씌운다 하니까 우선은 조금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또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정을 지난 4년간 4대하고 5대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나 아니면 농정을 죽 보면서 볼 때에 그때 그때의 시대의 흐름이나 그때 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그 면이 전혀 보이지 않고 농민들이야 어떤 문제점 때문에 어떻게 어떤 관계없이 늘 고정 틀에 박혀있는 틀 속에서 예산을 변함없이 짜는 거 같아서 좀 아쉬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앞으로 농촌이 지금까지 농촌소득이 그래도 이나마 지켜온 것이 어느 부분보다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축산부분인데 지금 국제 곡물가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축산도 상당히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는데 한우도 마찬가지고 젖소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우리 도에서도 타 도는 어떻게 하든 간에 순수 도비로서 어려울 때 뭔가 신축성 있게 대처하는 도의 농도로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개미 쳇바퀴 도는 식으로 계속 예산에 포함되는 것 같아서 어떤 문제를 자체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시대가 변하고 시대흐름에 따라서 모든 작목이나 어떤 각종 사업에 대해서 좀 대처해 나가는 이쪽이 어려우면 이렇게 차고 나가는 그런 참 독자적으로 어떤 문제해결을 해서 농촌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그런 의견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뭐 국장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분들 다 염두에 두고 있지마는 주장을 하셔 가지고 안되면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우리 도내 농업은 우리 도에서 스스로 국고 가지고 하는 거야 위에서 내시해 주는 것이니까 지침이 어쩔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타 도에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나름대로 좀 적절하게 대처하는 예산도 그렇게 밖에 편성이 돼야 되는 그렇게 앞으로 좀 미래 지향적인 바람직하게 진취적으로 좀 예산이 편성됐지 않나 지금 어려운 사람은 지금 뭐 참 흥하느냐 망하느냐 대단한 위기에 와있는 이러한 업종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 알 바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이요.
이렇게 신축성 있게 대처하지 못해서 도 예산은 많아야 말할 것도 없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동 노력해서 우리 도의 농업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더 감정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아, 새로운 것이 변화가 있구나 변화에 대처해 나간다 하는 그렇게 예산에 편성됐으며 우리 역시 도민들한테 떳떳하고 도민들도 도를 믿고 도가 지양하는 대로 잘 따르고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잘 화합이 이루어져서 잘 될텐데 우리는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좀 어려우시겠지마는 좀 하셔가지고 꼭 타 도에 한 것이 없고 예가 없으니까 우리 도도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또 타 실·국에는 꼭 그렇게 틀에 박힌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우리 농정국 소관만은 적절하게 그때 그때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는 그런 예산이 좀 짜여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이선호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간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삭감액 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정관리 삭감액 5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농정관리 삭감액 500만원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유인, 농정관리 삭감액 320만원 서울국제농축산 기계박람회 홍보유인, 농정관리 140만원 삭감액 서울국제농축산 기계박람회 추진여비, 농정관리 240만원 삭감액 서울국제농축산박람회 홍보요원보상, 농산물유통관리 150만원 삭감액 청풍명월 내고향 큰장터행사 참여 급량비, 축산행정 삭감액 180만원 소전산화사업 추진여비, 산림관리 6,000만원 삭감액 생명의 숲 기념식수 묘목대, 조림관리 삭감액 500만원 생명의숲 조성 안내책자발간, 산림환경연구소사업 600만원 삭감액 충북100주년기념식수사업, 농정국소관은 합계 9,330만원이 조정, 감 됐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용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은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소관 예산안도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이선호 위원이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한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소관 일반회계 및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용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원 소관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재원 이선호 최영락 이향래
정태정 박온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생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박만순
농업정책과장이진원
농산과장정광영
농지개량과장류재혁
농업유통과장연영식
축산과장이훈
산림과장강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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