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8년 7월 21일(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5.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충북과학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
13.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안
1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건의안
15. 일본교과서 왜곡 및 독도강탈 음모 규탄 결의안
16. 서원학원 정상화 방안 촉구 건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숙 의원 외 7인 발의)
12. 충북과학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건의안(건설문화위원장 제안)
15. 일본교과서 왜곡 및 독도강탈 음모 규탄 결의안(교육사회위원장 제안)
16. 서원학원 정상화 방안 촉구 건의안(교육사회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김화수 의원)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 참석 관계로 교육감님이 2008년도 전문계고 교사직무연수 특강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충북 여성포럼 환경·경제분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인 권광택 의원을 김화수 의원으로 선임 변경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 의원으로부터 수도권규제완화 대책 강구방안에 대하여 건설문화위원회 김화수 의원으로부터 ‘단양 수중보 건설의 조속 추진대책’과 관련하여 각각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 행정소방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북과학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과 일본교과서 왜곡 및 독도강탈 음모 규탄 결의안 등 6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안 등 2건,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건의안 등 모두 16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지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27일과 30일에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와 교육청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도와 교육청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조 6,419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3,694억원으로 2,725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세계잉여금은 이월사업비 760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억원, 순세계잉여금 1,938억원으로 2008회계연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조1,432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9,558억원으로 1,874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2008회계연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6%로 지난해 대비 0.1% 낮아졌고, 불납결손율은 0.3%로 같으며, 미수납률은 1.1%로 0.1% 높아졌습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3.5%로 지난해에 비해 3.0% 포인트 높아졌고, 이월비율은 3.6%로 2.5% 포인트 불용비율은 2.9%로 0.5%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987억원, 세출결산액은 4,136억원으로 851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2008회계연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지난해보다 1,192억원이 증액된 4,914억원이며, 채무는 45억원이 증액된 6,707억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지난해보다 1,392억원이 증액된 9,828억원이며, 물품은 90억원이 증액된 480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4개 기금으로서 지난해 보다 22억원이 증액된 1,773억원입니다.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 변경시에는 결산서에 명시하는 등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관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97억원이며, 이중 강풍 및 집중호우피해 복구비 등 13건에 대하여 10억원이 지출되고, 5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 잔액 382억원은 2008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및 개선 요구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과오납반환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을 줄이는 노력과 특별징수대책, 또 안전장치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과 사업비 이월, 예산전용, 예비비지출은 제규정에 맞게 집행하고 국·도비 집행잔액 발생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경예산에 반영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사업평가와 점검을 통하여 보조사업이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고, 관리감독 및 정산도 철저히 할 것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가 실질적인 검사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소요 기간 운영 등 제도개선을 주문하면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4,454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3,007억원으로 1,447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세계잉여금은 이월사업비 615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원, 지방채상환액 117억원, 순세계잉여금 711억원으로 2008회계연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세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국고지원금, 법정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1조2,748억원으로 88.2%이며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1,706억원으로 11.8%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9.3%로 지난해에 대비 2.1% 포인트 낮아졌고, 이월비율은 4.2%로 2.1% 포인트 높아졌으며 불용비율은 6.5%로 같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지난해보다 28억원이 증액된 450억원이며, 채무는 학교신축 및 증개축을 위한 BTL사업계획에 따른 2,497억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지난해보다 1,769억원이 증액된 2조9,783억원이며, 물품은 106억원이 증액된 1,263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24억원이며 이중 호우 및 화재피해 복구비, 배상금 지급 등 3건에 대하여 1억5,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 잔액 622억원은 2008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및 개선 요구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불용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 불용액 이월액 과다 발생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 저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제도개선 요구와 개선시스템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BTL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채무부담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얻은 채무부담행위승인 범위내에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도록 할 것과 의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와 BTL사업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재원낭비가 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예비비 책정에 의한 예산사장으로 교육환경 개선 등 제반사업과 수혜가 지연되는 악순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기준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화재피해 복구비의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화재발생에 대한 엄정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화재발생 예방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주문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규모는 1,404억원이며 예산안 총 규모는 1조6,29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중앙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1,402억원, 자산매각 등 자체수입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 826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2,000만원, 교육일반 부분에 578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사업추진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사업추진시기가 적절하지 않는 등의 6개 사업에 대하여 7억910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 실시한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9분)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 연만흠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6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공정률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기성대가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절차 없이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합법적인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대부를 허용해 주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대부를 허용하였으며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일정면적 이상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절차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존부적합재산 중 사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금까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6일 공유재산 관리업무 주무국장인 행정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주요 개정내용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23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73회 정례회 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8년 6월 30일 제출되어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 기구 신설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정하고 그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과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학생교육문화원 시설사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원장이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인쇄 사용료의 변경과 학생교육문화원의 시설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대공연장 사용료 징수에 관련하여 교육문화원의 규모 등을 감안 타 기관과의 징수금액을 비교하여 공연장 징수금액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7월 14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각 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준칙안을 토대로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에 대한 심의사항과 위원의 자격을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하며 위원의 의무와 자격 상실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의 자격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인 점을 감안 「지방공무원법」으로 수정한 것으로 7월 14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제정·폐지에 따라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7월 14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숙 의원 외 7인 발의)
(11시29분)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8년 6월 30일 정윤숙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2008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 7월 14일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조문 명확성과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례안 제6조 중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안 제7조제2항제1호 중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각각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 중 "회계과장"을 "행정국장"으로 동조 제3항2호 중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로 동조 제6항 중 "담당하는 부서장으로"를 "담당하는 자"로 각각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우대"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충북과학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3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73회 정례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북과학대학 교명변경 동의안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8년 7월 1일 제출되어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북과학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그동안 도내 유일의 도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가 표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충북도립대학의 설립 주체를 표기함으로써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 정립은 물론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 교명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7월 15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과학대학 교명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과학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1시35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종갑 의원입니다.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허용에 따른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제곡물 가격과 국제 원재료 값 상승으로 사료와 화학비료 가격의 급등 그리고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위기를 맞은 농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업활동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부처 장관 그리고 한나라당 등 3당 대표들께 이들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촉구하고자 본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님, 정세균 민주당 대표님,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님께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곡물 가격과 국제 원재료 값 상승으로 인한 사료가격과 화학비료 가격의 급등 그리고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농어민의 고통과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용 면세유는 2012년 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각종 세금이 면제되어 공급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성 증대와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휘발유 등 각종 유류가 작년에 비해 최대 90%가 인상되어 시설농가들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곡물수요의 증가와 호주의 작황부진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이로 인해 사료비의 인상은 미국산 쇠고기 여파와 더불어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2~3년간 화학비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등 우리의 농어민들은 생업을 포기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농축산 농가가 겪어야 할 어려움에 우려를 금치 못하며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제도의 시행과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의 확대,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현실적 정책제시 그리고 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 부활을 통한 농어민들의 근본적인 안정화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충청북도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임시방편적인 농어민 지원대책 보다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수립할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다음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하나,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공급대상을 확대해 주십시오.
하나, 2005년 폐지된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 제도를 즉각 부활하여 비료값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하나, 사료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2008년 7월 2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조금 전,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문(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건의안(건설문화위원장 제안)
(11시41분)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언구 의원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사회단체, 충청권 국회의원까지도 행복도시건설 사업이 축소 조정될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당초 계획한 대로 변함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
존경하는 한승수 국무총리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님!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급등으로 인하여 대외여건이 큰 폭으로 악화되면서 경제전반에 엄청난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고 소통부족으로 인한 촛불시위 등 국론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불철주야 국가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도권집중 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 중인 행복도시 건설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에서는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충청권 국회의원까지도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축소·조정될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행복도시는 "당초계획대로 추진함은 물론, 교육·과학·산업·문화 등의 기능을 추가해서 자족적인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한 뒤 새 정부가 출범한지 140여일이 지나도록 대안제시는 물론 여론악화에 따른 아무런 입장발표가 없었으며 지난 7월1일 이명박 대통령이 충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충청권 건설을 강조했고 무조건적인 수도권규제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신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복도시건설 사업에 대한 2009년도 정부예산 사업비가 국가재정운영계획서상에 반영된 사업비 8,768억원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4,119억원 밖에 검토되지 않고 있음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행복도시건설 사업을 축소·조정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도시는 당초 계획한대로 변함 없이 건설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2009년도 정부 예산에 당초 계획대로 100%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50만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행복도시 건설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담아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가장 핵심적인 국정시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함께 잘살기 위한 균형발전의 시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행복도시 건설에 대하여 정부의 확고한 입장표명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8년 7월 2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안 두 건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관계부처 등 관련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건의문(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일본교과서 왜곡 및 독도강탈 음모 규탄 결의안(교육사회위원장 제안)
(11시47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일본교과서 왜곡 및 독도강탈 음모 규탄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위치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는 분명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지난 7월 14일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사회편에 독도가 일본 땅임을 명기하겠다는 망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선량한 양심을 분노케 하고 있어 조상의 숭고한 정신과 애국충절의 정신을 기리고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교과서 왜곡 및 독도강탈 음모 규탄 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동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교과서 왜곡 및 독도강탈 음모 규탄 결의문.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우리 영토임에는 자명한 사실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사회편에 독도가 일본 땅임을 명기하겠다는 망언을 자행하고 있어 이러한 망발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512년) 시대부터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2의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정의는 승리한다는 진리 속에서 또다시 패망의 길로 회귀하려는 몸부림과 다름없음을 일본은 깨달아야 한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와 150만 도민은 망언을 일삼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독도는 역사적, 현실적으로나 국제법상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영유권 문제는 일본과의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 일본정부와 지도층 인사들이 과거 역사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거듭된 망언으로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은 명백한 침략적 주권침해 행위로써 이에 우리는 이를 단호히 응징한다.
하나.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 그릇된 역사인식을 주입시키는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잡고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일본의 고질적인 영유권 주장과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국제사회의 우호교류 협력 관계를 무시하는 일본과는 향후 어떠한 국제교류 협력 사업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8년 7월 2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교과서 왜곡 및 독도강탈 음모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교과서 왜곡 및 독도강탈 음모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일본교과서 왜곡 및 독도강탈 음모 규탄 결의안(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6. 서원학원 정상화 방안 촉구 건의안(교육사회위원장 제안)
(11시53분)
교육사회위원회 최광옥 의원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원학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대표적 사학법인인 서원학원 학내분규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이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해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원학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건의문
존경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께 평소 교육정책을 비롯한 국정운영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대하여 우리 150만 충청북도 도민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21세기에는 교육 문제가 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은 당대의 번영은 물론 후대의 향학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충북 교육문화의 요람인 충청북도 청주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서원학원이 일련의 학내 분규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중부권의 명문사학이며 우수한 인재배출의 요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국정의 핵심에서 계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께서 애써 주시리라 믿으면서 현재 충북 서원학원이 겪고 있는 학내분규와 관련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법인인 서원학원은 서원대학교를 비롯한 산하 5개 중·고등학교 (운호고등학교, 충북여자고등학교,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운호중학교, 충북여자중학교)를 운영하며 지역 교육사업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원대학교는 개교이래 40여년 간 3,000여명의 교원을 배출하였으며 지금도 연간 100여명의 교원을 배출하는 교원 양성의 요람입니다.
이러한 명문사학 법인인 서원학원이 지난 1992년 이사장이 거액의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피한 이후 촉발된 서원학원 학내분규가 내우외환을 겪으며 16년째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원학원 산하 5개 중·고등학교 총 동문회를 중심으로 학원 정상화 촉구성명서 발표, 학원 장기발전 청사진 요구 등 연이은 학내 분규로 인해 지역화합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서원학원이 학원 정상화를 통해 명실상부 지역교육의 요람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기원하며 다음 사항을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충북지역 인재양성의 산실인 서원학원이 학원 분규로 인해 구성원들간의 갈등과 불신의 골이 깊어져 지역 화합의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바, 지역안정과 화합을 위해 서원학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충청북도가 도정 제1의 목표로 추진하는 교육강도 실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분규의 장기화로 인해 충청북도의 교육목표인 인재양성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자라나는 학생들 및 도민들에게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바, 조속히 학원이 정상화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2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학원 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최광옥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방금 최광옥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서원학원 정상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발언대에 나오게 됐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두 건을 채택하고 또 독도관련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방금 제안해 주신 서원학원 정상화를 위한 건의안은 특정 사학에 관련된 학내 구성원간의 갈등문제로 서원학원이 수년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정 학원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충청북도의회 31명 전체의원 명의로 채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때문에 발언하게 됐습니다.
우리 서원학원 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의 여타 사학에서도 지난 수년간 지금 서원학원에서 겪고 있던 갈등보다도 더 많은 학내 갈등이 야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의 한계 또 대정부 건의안 채택에 대한 부적절 그런 문제로 해서 단 한 번도 특정 사안에 관련돼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첨언하여 드릴 것은 방금 전에 보고한 내용은 너무 내용도 부실하고 우리 충청북도 도의회 전체 명의로 하기에는 너무 졸속으로 내용이 만들어진 감이 있기 때문에 본 결의안은 이번 회기에서는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기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서원학원 정상화를 위한 건의문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도의회에서 채택하기가 곤란한 문제다 하는 수정안이 아니라 채택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이시죠?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어차피 유보를 해요.)
그러면 이기동 의원님의 유보안에 대해서…
예, 임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물론 서원학원이 다른 학교내 교내에 문제의 일이라고 하지만은 서원학원이 차지하고 있는 충청북도 내에서의 그 역할과 후대 양성을 위한 그 열정이 남다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문제가 장기화될 때에 충청북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께서 특단을 내리셔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의미로 제가 건의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급박한 문제를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이번 회기에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원학원정상화를 위한 건의문에 대해서…
(○최광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최광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저기, 의장님!)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을 했고 이견이 있어서 유보하면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해서 그 유보에 대해서 그걸,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건의문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이기동 의원님의 개인사로 학내 구성원간의 갈등문제다 이렇게 돼서 동감을 표시를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 대해서 보충 말씀하신 데도 일리가 있는 면도 있다고 또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의장님께 의원 상호간에 의견을 들으신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회를 할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동 의원님의 반대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9명 기립)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 주세요.
반대 찬성이 4명, 원안채택 찬성이 19명으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원학원 정상화 방안 촉구 건의문(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김화수 의원)
(12시29분)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3조제2항은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듯 국가균형발전에 대하여 헌법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수도권은 집중화가 심화되어 중증 비만 환자가 되어버렸고, 지방은 아사 위기에 처해 있는 기형적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을 위하거나 수도권에 집중된 것을 단순히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수도권규제완화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의 균형발전 사업이 좌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행정도시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와 연관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사와 국회 개원연설에서 행정도시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된 바가 없으며, 명품도시라는 거창한 환상만 있을 뿐 어떠한 구체적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비지니스벨트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5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했으며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 소요예산이 당초 2009년 건설청 한도요구인 7,074억원이었던 것이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출한도액 4,169억원으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광역도로 예산의 50%를 토지공사에 부담시키고, 학교건설을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당초 전액 국비방침을 번복함으로서 행정도시의 축소·변질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종시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에 관한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이견을 이유로 제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되었던 세종시특별법이 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되었습니다.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 일부가 주변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간의 논란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청원군과 해당지역 주민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자 모태인 행정도시는 충북도민의 땀과 열정이 서린 결과물입니다.
이에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행정도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개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와 방관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청주·청원 통합문제도 이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상생의 문제해결을 위해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도의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하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도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우리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등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기업환경개선추진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 등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과감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되는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고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경쟁력 강화"의 국토균형발전 원칙을 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충북의 미래가 걸린 사활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각 정당과 정파, 지역의 이익을 떠나 함께 나서야 합니다. 충북도와 도의회가 수도권규제 완화 지킴이가 되어야 하며, 행정도시와 혁신도시의 도우미가 되어야 합니다. 도민의 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해 선봉장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지금 시기는 충북에게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제 실천하고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실천이 앞으로 충북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고 행정도시,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건설문화위원회 김화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우택 도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단양 수중보 건설을 적극 지지하여 주신 이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우리 단양군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중보 건설을 위해 도정의 총역량을 기울여 주셨고, 이제 그 결실이 무르익어 가는 시점에서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4만 단양군민과 10만 출향군민이 학수고대하며 단양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중보 건설의 첫 삽이 떠지는 그날까지 마지막 열정을 다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양 수중보 사업은 여러 어려움과 긴 여정을 돌아 이제 막바지 고비를 남기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청원한 뒤에도 수자원공사의 반론이 오랫동안 이어졌고 급기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지금은 KDI 심사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KDI 심사는 수중보 건설의 최종 관문이 될 것이며, 단양군민은 올 10월경으로 예정된 최종 심사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수중보 건설이 단양군민의 숙원사업이 된 경위는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인 1985년, 충주댐 건설에 따라 군청 소재지를 이전하면서부터입니다.
군 이전과 더불어 가장 먼저 검토된 조건은 새로운 땅에서 무얼 먹고 사느냐 하는 경제적 문제였고 농업을 대체할 산업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망에 오른 지역이 현재의 신단양이었고, 정부에서도 아름다운 수변을 거점으로 하는 호반관광도시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굳은 약속을 믿고 단양군민은 문화의 불모지이자 경제의 불모지에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도읍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한두 해를 빼고는 충주호에 물이 차지 않았고, 이로 인해 풍부한 수위 유지를 기대했던 단양군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단양에는 많은 관광자원이 있지만 그중 핵심은 남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수상 관광자원입니다. 신단양이나 구단양 잔여지구는 설계당시부터 호반관광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풍부한 수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호반의 아름다운 관광도시를 꿈꾸었던 단양은 갯벌 흙이 드러난 흉물의 도시로 전락하였고 관광객의 외면 속에 지역경기는 날로 침체되어 급기야 9만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지역민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단양군민은 단양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온 안정적인 수위 유지를 위한 수중보 건설을 20여년 째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2005년 드디어 군민의 청원이 받아들여져 수중보 건설이 현실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바로 건설 위치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의견은 건설비용 측면을 강조하여 상류에 건설하고자 했고 단양군민은 건설 후의 활용도 측면에서 하류에 건설을 주장하는 등 의견 충돌로 2년째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수중보 건설 사업은 단양 발전을 위한 주춧돌이자 지역개발을 위한 백년대계의 포석입니다.
500억원 규모의 수중보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겠지만 4만 단양군민과 10만 출향군민들에게는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절체절명의 숙원사업입니다.
아울러 군민의 뜻대로 수중보가 건설되면 충주호 주변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촌이 건설되면서 이와 연계한 “충주호 물길 100리 르네상스”의 꽃을 피워 단양군의 자치역량 강화는 물론 충북 북부권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해냄으로써 균형발전의 대의도 구현될 것입니다.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면서도 단양군민은 한 번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KDI 심사도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KDI 심사가 군민의 뜻을 지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정우택 지사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끝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 단양 수중보가 건설되는 날 4만 군민과 10만 출향군민이 누릴 영광과 축복을 우리 150만 도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세입세출결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점검 및 교육청 추경예산 그리고 조례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연일 촉박한 일정 속에서 늦은 시간까지 활발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이나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상반기 동안 도정과 교육시책을 알차게 추진해 오신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이종배
정 무 부 지 사이승훈
행 정 국 장곽임근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국 장김경용
농 정 국 장김정수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장류한우
소 방 본 부 장조택희
자 치 연 수 원 장권혁춘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충 북 과 학 대 학 장안재헌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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