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5년 2월 21일(화) 오후 2시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가뭄극복대책추진상황보고
부의된 안건
1. 제11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정진철제출)
2. 가뭄극복대책추진상황보고(충청북도지사제출)
제1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2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 등 4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월 1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가뭄극복대책 추진상황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옥천공립전문대학설립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정진철제출)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2월 22일부터 2일 23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되 2월 22일은 9군단을 방문, 안보정세설명회에 참석하며 2월 23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비롯한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함께 가뭄대책에 대한 확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월 24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여 모두 4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가뭄극복대책추진상황보고(충청북도지사제출)
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가뭄극복대책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을해년이 이제 2월 하순이 되어 본격적인 사업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과 지역 현안문제 등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지난 110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95년도주요업무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세계화 추진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준비 등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대비해 나가는 한편 보건의료과학단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도정의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그 피해가 더해 가고 있고 우리도 또한 보은·옥천·영동의 남부 3군으로부터 그 피해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등 이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해 도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 그 추진상황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절수운동에 동참해 주고 아울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 속에 오늘의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뭄극복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뭄극복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강수량 및 저수량을 보면 지난해의 도내 강수량은 974mm로 예년의 1,255mm에 비하여 7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월 20일 현재 대청댐과 충주댐의 평균 저수율은 45.7%로 평년의 57.6%에 비하여 10% 이상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도내 792개 저수지의 저수율도 83%로 평년에 비하여 약 9% 이상이 낮아 농업용수`니다.
특히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 3개 군의 저수율은 50% 미만으로 가뭄이 계속될 경우 영농기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기상청에서는 올해의 평균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우기 전 5월 말까지는 가뭄 해소가 어려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걱정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가뭄피해 실태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선 생활용수가 부족한 곳은 6개 시·군 159개 마을 19,532명으로 9개 마을에 운반급수, 150개 마을에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 말까지 가뭄이 계속될 경우 피해지역 및 인구는 점차 늘어 2월 말에는 176개 마을 6,091세대, 3월 말에는 348개 마을 10,512세대, 5월 말에는 537개 마을 16,921세대가 생활용수의 부족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농업용수가 부족한 곳은 3개 군 207개 지역 4,898ha인 바 저수율 10% 미만인 극심지역이 13개 지구 1,368ha, 20% 미만인 심각지역이 19개 지구 704ha, 30% 미만인 우려지역이 18개 지구 503ha, 31% 이상 기타지역이 157개 지구 2,323ha입니다.
앞으로 4월 말까지 200mm의 강우 시는 평균 저수율이 83%로서 영농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나 계속 강우가 없을 시는 가뭄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업용수 관리실태입니다.
현재 도내 38개 공단의 1일 소요율은 78,000톤이며 공급가능한 양은 11만톤으로 아직까지는 용수부족공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청댐의 저수율이 24.1%, 수위 57m 이하로 떨어질 경우 청주공단의 제한 급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가뭄극복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 시·군에서는 지난 2월 10일부터 가뭄대책추진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보은, 옥천, 영동 등 가뭄 우심지역에 공무원을 상주시켜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가뭄이 덜한 지역은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여 용수원의 개발과 양수기 자체점검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 및 기업체 군부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가뭄극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 극심지역에 340억원을 투입했으며 식수난 지역에 비상급수차량을 매일 운행하고 공무원을 동원하여 식수공급을 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 니다.
또한 용수원 개발에 있어서 암반관정 207개소, 소형관정 761개소 등 총 968개소의 지하수를 개발하고 138개소 147만 4,000㎥의 저수지를 준설하고 있으며 아울러 17개소 131만 5,000톤의 저수지에 물가두기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뭄극복을 위한 절수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온 도민이 가뭄극복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뭄이 5월 말까지 계속될 경우에 대비한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생활용수는 5월중 감량비율을 판단하여 제한 공급할 계획인데 그 감량기준은 30% 감량 공급 시에 시간제 제한급수, 수영장, 세차장에 대한 영농단축을 하게 되며 50% 감량 공급 시에는 격일제 급수, 수영장, 세차장의 임시휴업, 목욕탕 사우나에 대한 격일제 영업을 하게 되며 50% 이상 감량 공급 시에는 식수 배급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는 5월 말까지 지하수 개발 968개소, 저수지 준설 138개소 147만 4,000㎥, 저수지 물가두기 17개소 131만 5,000톤, 양수장, 보 등 59개소 1,635ha를 정비 관리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용수원의 추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3월까지 지하수 539개소와 4월 이후에는 지하수 2,270개소를 개발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 273억원의 예산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업용수는 4월 말부터 비상공급체제에 돌입하게 되는데 3월까지는 전 업체에 공업용수 절수 및 개발을 유도하고 4월 이후에는 38개의 공단에 대하여 공업용수 풀제를 실시하게 되며 5월 이후에는 공업용수 다량 사용업체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절수 특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가뭄극복 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절수운동에 동참해 주고 아울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는 4일간의 짧은 일정이며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군부대 안보정책 설명회 참석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 안재원 의원과 윤태한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36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안재원
○출석공무원
부 지 사나기정
기 획 관 리 실 장김광홍
내 무 국 장최경주
보 사 환 경 국 장신현수
농 정 국 장손문주
지 역 경 제 국 장김승기
걸 설 도 시 국 장송완호
민 방 위 국 장박>만순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공 보 관한철환
감 사 실 장안창국
국제통상협력실장심상결
기 획 관정하영
공 무 원 교육원장민귀식
농 촌 진 흥 원 장이상석
공영개발사업단장김광기
과 학 산 업 단 지
건 설 기 획 단 장남설우
·교육청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중 등 교 육 국 장박춘용
○제1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정진철의원 외 12인)
·발의의원 : 정진철
·찬성의원 : 이병두 김재근 김효천
성기덕 유영훈 육봉호
이병규 이은재 장인기
김경회 윤태한 한장훈
○회의록 서명의원
안재원 윤태한
○의안제출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
(2월 14일 충청북도지사제출, 2월 14일 기획경제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2월 14일 충청북도지사제출, 2월 14일 내무위원회 회부)
·옥천공립전문대학설립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2월 21일충청북도지사제출, 2월 21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2월 14일 충청북도지사제출, 2월 14일 농림수산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