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2월 1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
8.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수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20년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호암초등학교 신설
·가칭)대소원2초·중학교 신설
·가칭)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신축
·동명초등학교 교사 증축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동욱 교육국장이 2017년 글로벌현장학습 현지방문 점검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고 2017년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과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발의 조례안 등 4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총 8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0시09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건의와 지적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위원별 지적사항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수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숙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숙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이숙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 정보화 지원의 효율성 증대, 최우수 물품 선정 시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일괄 상정된 4개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철 위원입니다.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관련 사업과 예산도 검토도 되어지지 않은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정보화 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 역기능에 대한 피해사례에 대한 보고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피해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 좀 해 봐 주세요.
자료 준비 전혀 안 되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무슨 조례심의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는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에 대한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교육청에서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교의 컴퓨터에 대한 그 역기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유해사이트 차단이라든가 음란물사이트 차단,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있어서 이 운영과정에, 이제 이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이런 설치들을 할 때, 설치들을 할 때 구매나 계약과정에서의 어떤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고요.
이 역기능 예방 조례는 이미 있었던 것이고 그런 학생들의 어떤 유해차단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예산까지 여기에다가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표결을 거쳐서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보류를 해 주시고, 방금 본 위원이 직전에서 요구했었던 피해사례라든가 그동안의 관련 예산, 사업집행 현황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리고 비용추계서 첨부가 된 연후에 이 조례를 심의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이 비용추계서는 이미 애초에 제정을 할 때 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 계약방식에 있어서 평가를, 정량평가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비용을 추가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아닌 거기 때문에 이미 제정 시에 비용은 이미 추계됐던 것이고요.
이번에 평가과정에서 이 평가방식을 개정하기 위한 것인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오늘 의결을 거쳐서, 표결을 거쳐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역기능 예방 시범사업으로서 정보화 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로서 컴 사용 지킴이를 230여만 원 들여서 저희들이 설치했고요. 또 통합관리 소프트웨어를 130여만 원 정도 들여서 저희들이 설치해서 지금 역기능 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잡는 그런 수사기법과 이런 것들이 진화를 하게 되면 역시 그 범인들의 범죄수법 또한 같이 진화를 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 가지고 정보화를 역기능들을 차단한다 하더라도 해커들은 마음만 먹으면 단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서 그 기능을 무력화하는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한다는 거죠.
결국 이거 자체는 예산낭비인 것이고 이 조례 자체가 사실 무의미한 조례입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유해매체를 접근을 못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해매체를 이용을 해서는 왜 안 되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먼저 수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강제로 못 하게 못 보게, 이건 결국 업자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그런 대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 조례가 제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조례를 개정을 할 것이면,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기왕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할 거라면 본 위원이 앞서 질의했던 그러한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예산과 또 사업실적, 피해사례 같은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번 더 거쳐 가지고 제대로 된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해 보자 그런 취지로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이미 교육청에서 역기능 방지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관해서 제대로 철저히 하라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제정을 한 것이고,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기술적 조치가 제대로 되지…
그거는 이미 교육청에서는 모든 일반 컴퓨터에서는 다 차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컴퓨터에 대해서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교육청 차원에서 어차피 컴퓨터를 지원해 주고 그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까지 같이 그 업체에 그 계약을 하면서 그것까지 업체에게 어떤 강제를 한다기는 그렇지만 그런 보장까지 요구하는 그런 차원의 조례이기 때문에요, 이 조례의 뭐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이 개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충북도의회 전 의원들이, 31명의 의원이 동의해서 이게 통과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개정과정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김학철 위원님께, 엊그제 간담회 할 때도 별 말씀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무슨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다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상입니다.
해도 계속…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조례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20년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호암초등학교 신설
·가칭)대소원2초·중학교 신설
·가칭)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신축
·동명초등학교 교사 증축
(10시54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한결 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조례의 범위에 개인과외교습자가 추가됨에 따라 학교수업과 학생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시부터 22시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시부터 23시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시부터 24시까지로 하여 초등학생의 심야교습시간을 현행 대비 1시간 단축하고, 교습시간 제한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교습행위 억제와 교습시간 운영의 형평을 유지하고 교습시간 제한으로 학생의 건강권 및 수면권을 보장하는 등 과도한 사교육 확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017년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26일간 학생, 학부모, 도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서를 제출한 개인은 없었고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충청북도지회에서 개정안 찬성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지난 10월 31일 개최한 2017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교습시간 제한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제359회 임시회에서 지적해 주신 지역 주민 공청회, 대소원초 활용계획 마련, 토지 매입 협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사전보고 및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추진 보완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립사유는 충주첨단산업단지 약 3,355세대 개발에 따른 입주학생 배치를 위해 2020년 3월 첨단산업단지 내 학교용지에 현 대소원초등학교를 이전 재배치하여 초·중 통합학교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학교 이전에 대한 지난해 6월경 설문조사 결과는 학부모 82.5%, 동문 임원 및 학교운영위원 100% 찬성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학교설립 규모는 초 18학급, 중 9학급, 병설유치원 3학급, 특수 2학급 등 총 32학급 970명이며, 시설규모는 부지 1만 4,019.3㎡, 건축 1만 2,470.01㎡로 교사, 유치원사, 다목적강당, 급식소 등을 최신 시설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학교설립에 따른 예산투자액은 부지매입비 47억 6,700만 원, 시설비 254억 5,300만 원으로 총 302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3개년에 걸친 투자가 필요한 사항으로 1차 연도 2018년 본예산에 부지 및 시설비 20% 99억 원, 2차 연도 2019년 본예산에 시설비 60% 153억 원, 3차 연도 2020년 본예산에 시설비 20% 51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2020년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는 가칭 호암초등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부지 1만 4,206㎡를 39억 3,364만 1,000원에 기부채납 받고, 건물 1만 3,902.14㎡를 272억 4,785만 9,000원에 신축하고자 하며, 또한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부지 1만 4,019.3㎡를 47억 6,656만 2,000원에 매입하고, 건물 1만 2,470.01㎡를 254억 5,251만 7,000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칭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3,031.5㎡를 91억 5,134만 8,000원에 신축하고자 하며, 제천시 천남동 공동주택 건설로 유입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동명초등학교 교사 996.61㎡를 22억 4,044만 3,000원에 사업시행자가 증축하고 이를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야간교습 허용시간을 23시에서 22시로 1시간 단축하는 것으로 교습시간 제한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및 한국학원총연합회충북지회 등 관련 단체와 학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학생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학교 설립 계획안은 지난 10월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기존 대소원초등학교 이전 후 활용계획,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부지매입비 협상 부족의 사유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후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지난 11월 7일 대소원초 학부모, 동문,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대소원초등학교 이전 후 활용계획으로 가칭 충청북도놀이교육지원센터와 충청북도 학부모성장지원센터 설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학교용지 공급가액에 대한 재협의에서 기존의 공급가액를 인하하지 못하였지만 향후 감정평가 시 학교용지로서 인허가 조건, 지자체 건축조례 등 제약사항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적용하겠다는 회신을 받는 등 교육위원회의 학교 설립 보류사유에 대하여 상당부분 보완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충주첨단도시와 서충주산업단지 유입세대의 학생배치를 위한 대소원2초·중학교의 설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0년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호암지구 공동주택 5,917세대 입주와 충주첨단산업단지 공동주택 3,355세대 입주에 따라 원활한 학생배치를 위한 가칭 호암초등학교와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의 신설과 체계적인 생태·환경교육, 생명존중 및 인성교육 강화, 생태적 감수성 함양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 생태·환경교육 연구 및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가칭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의 신축, 제천 천남동 공동주택 492세대 입주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자가 2층 규모의 교사 1동을 증축하여 무상 공급하는 동명초등학교 교사 증축 등 4건의 재산취득을 위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전에 자료를 요구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암초등학교, 대소원초·중학교, 동명초등학교 교사를 신축 또는 증축하는 그런 계획안인데 이 연면적과 금액을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편의상 평당 개념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단가 호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583만 원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가 되고 대소원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612만 원이 들어갑니다. 동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75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의 호암초와 동명초 같은 경우에 평단가 100여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가 뭐죠? 이게 뭐 시기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을 것도 아닌데, 이게 또 학교 교사동이라고 하는 게 거의 비슷할 텐데 이게 평단가 차이가 이렇게 무려 100여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과장님 안 오셨어요?
(…)
답변 못하세요?
(…)
이게 지형에 따라 가지고 토목부대비 등이 감안이 돼서 어느 정도 편차가 나는 거는 인정할 수가 있는데 100여만 원 가까이 이게 편차가 나는 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초등학교 부지를 제공을 받을 때 지형을 전혀 무시해 버리고 무조건 평탄화 작업을 요구한 이후에 받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 차이가 있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미처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 사유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좀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자,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상 부지는 어디죠? 그리고 소유주는 누구로 되어져 있죠?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위치는 구 주성중학교 자리, 진로교육원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좌측으로 길게 테니스 부지가 있거든요.
평당 건축비를 무려 1,000만 원도 넘게 계상이 되어져 가지고 올라왔어요. 초호화 체험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건물들을 그렇게 부실하게 짓지도 않고 꼼꼼하게 내진설계 다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도 거의 일반 민간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월등할 정도로다가 초등학교도 잘 짓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보다도 무려 평당 건축비 400여만 원을 더 초과 지출해 가지고서는 체험센터를 신축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건 좀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 환경교육체험센터입니다. 환경교육체험센터인데 생태교육도 할 것이고 환경교육도 할 것인데 생태교육, 환경교육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현장학습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현장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체험센터를 만드는 건데 주성중학교, 구 주성중학교 위치는 도심 내에 위치한 곳입니다. 거기 주변에 무슨 수목이 있을 것이고 실개천이 있을 것이고 하겠습니까?
이 위치선정이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겠고요.
기왕에 이 생태환경체험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보다 아이들이 현장에서 이 자연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에 부지 선정을 함이 옳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국가에서 이 생태·환경과 관련되어진 예산을 그동안에 과거 이삼십 년 동안 어마어마할 정도로 투자를 해 왔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수련원이고 휴양림이고 또 여러 가지 산림 생태공원이고 무수하게들 만들어놨습니다.
조금만 나가면 지금 이 도심지 안에 계획하겠다라고 하는 이 센터 이상으로다가 현장교육을 정말 생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너무나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엄청난 이 예산을 투여해 가면서 여기다가 짓겠다라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수긍하기 어렵거든요.
예,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비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그 건축을 생태환경체험센터이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설치할 것이 에너지 절감 시설이라든지 또 태양광 설치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설이 이 체험센터에 지금 설치될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아이들한테 태양광 발전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그거 만들어 놓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심이기는 하지만 뒤에 산4-2라는 우리 도교육청 부지가 있습니다. 야외 체험학습장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충북과학교육연구원하고는 지금 425m의 거리를 두고 있고요, 또 무심천하고는 886m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곳을 이렇게 연계해서 생태·환경체험 에코벨트를 저희가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일 300명씩 생각하고요. 거기에다가 5일 곱하기 9개월, 거기에 대한 75%, 또 동아리 학생들 또 교직원…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각 학교에다가 예산을 분배해서 줘서 체험학습을 하러 다니라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건 불필요한 예산투자이고 이러한 것은 이런 신규사업들은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결정하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학교별로 재배정 교부를 해서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 환경교육 과정이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학교 생태·환경 그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고요.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484개 교의 학교 중에서 371개 교가 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어져 있고요. 190개 학교의 환경 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금 환경교사는 도내에 6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반이 매우 열악한 편이고요. 그래서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교원연수도 필요하고 교육연구도 필요하고 자료개발도 필요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허브역할이나 기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학철 위원님, 이 사안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순수 건축 관련된 비용입니까? 그 안에 내장 이런 전시 또 체험공간 이런 부분을 넣는 건가요? 지금 단순 건축비가 이렇다는 건가요?
총 사업비는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설계비나 이런 걸 뺀 상태이고요.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친환경 소재를 많이 넣는 걸로,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건축물만도 그렇게 건축단가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건축단가가 다른 데 비해서, 이유는 있겠지만 조금 금액이 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위치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 우암산 밑에 그게 산 4번지인가요?
175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거의 2만 5,000평 정도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거리 요소는 그러고, 지금 아까 무심천 얘기도 했는데 무심천도 물론 가깝기는 하죠. 그런데 거기 가서 무슨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뭐 이게 옛날 구도심이기는 하지만 생태체험관하고 연계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위치는.
다만 이제 이 건축단가가 내가 봐도 너무 센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비싼가…
건축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억에는 그 설계비 포함되어 있고요, 문화재 조사비가 7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추계서 있죠?
추계서 있죠? 건축 지금 하려고 하는 추정금액.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사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이고, 오늘서부터 하는 본예산 때 또 예산과 관련되어서 심사할 계획이라 아마 미처 준비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이나 어떤 위치적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교육청이 이런 환경교육 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이들한테 이런 기회를 부여해 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난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런 준비과정이 좀 소홀하지 않나.
본인이 답답하면 얘기해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건축에 관한 저희들이 예산추계는 철저하게 해 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비 요목에서 시설비가 82억 4,000이고요, 설계비가 3억 6,000이고요, 감리비가 1억 2,400이고요, 시설부대비가 2,000이고요, 용역비가 7,700이고요…
나는 이게 말 그대로 환경교육 체험하는 곳이니까 그런 시설들이 이 건물 내에 특별히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게 생태환경체험시설이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로 썼고요, 아이들이 직접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요. 패시브하우스는 아니지만 그에 정말 준하는 그런 소재를 써서 환경교육체험센터를 건축할 예정이라 조금 건축비가 좀 책정된 것 같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환경교육체험센터를 건립하는 거는 「환경교육진흥법」과 도의회에서 발의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지금 친환경 소재를 쓰고 뭐하고 한다고 하지만 핵심적으로 이렇게 단가가 높게 나타나는 거를 저희들이 동의를 좀 하기가 저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적인 거는 다 동의하고 필요성도 100%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추계 자료든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이 조금 더 설득이 될 수 있는 시점에 다시 심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도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비에 관해서는 시설과와 좀 더 협의를 해서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대소원초등학교와 함께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이종욱 위원님, 윤홍창 위원님 의견을 여기서 내주시면 바로…
아까 건축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나온 91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용역비, 문화재조사비 전체를 포함한 금액이고요.
그중에서 시설비만은 82억입니다. 그 82억을 쉽게 제곱미터가 아닌 평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평으로 따져보니까 한 89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에 못 미치는데 다른 아까 초등학교 설립계획에서 500에서 675만 원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소재나 이런 거를 더 가미한 건축비단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칭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신축의 건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칭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신축의 건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영수 이종욱 임헌경 김학철
윤홍창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광주
전문위원배상근
○출석공무원
·교육청
행정국장박병천
기획관김성곤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민경찬
과학국제문화과장김영미
체육보건안전과장유영한
행정과장반기환
재무과장박경환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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