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월 21일(수) 10시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균형발전국
나. 문화관광환경국
2.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과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청취와 오용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창동 위원님과 오용식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좀 늦게 참석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균형발전국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균형발전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간 영동군, 옥천군 부군수를 역임하고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균형발전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일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를 비롯한 균형발전국 소속 직원 모두는 전 지역이 고루 잘 사는 균형 충북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형 균형정책과장입니다.
이규상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종윤 바이오사업과장입니다.
김호기 교통물류과장입니다.
황봉수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균형발전국의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발전국은 다섯 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80명, 현원 100명입니다.
5개 과는 지금 소개드린 대로 균형정책, 지역개발, 바이오사업, 교통물류,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과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은 1,051억8,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73억900만원, 3개 특별회계는 378억7,600만원입니다.
2, 3쪽에 ’08년도 성과 평가와 시사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균형발전국의 비전을 ‘전 지역이 개성있게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도’로 정하고 각 시·군이 개성있게 특화발전하고 각 권역이 상생발전한다는 추진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정부정책의 능동적 대응을 통한 지역발전 역량강화입니다.
금년도는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등 국가 정책기조의 변화로 기존 행정구역을 초월한 초광역 및 광역경제권 출현과 낙후 시·군의 불균형 해소 욕구와 연계 협력 필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적극 대응 등 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6쪽 첫째 이행과제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적극 대응입니다.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우리 도 발전전략 추진을 위해 내륙초광역개발권 구체화와 광역경제권 정책의 선도적 추진 기초생활권별 특화발전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으며 도내 낙후지역을 관련 특별법의 종합발전구역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제일의 균형발전 선도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하여 균형발전 추진상황 평가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전략·공모사업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균형발전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추진기반을 강화하고자 낙후도 중간조사 실시를 통해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균형발전 지원센터 활성화로 시·군간 권역별 연계 협력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나가고 시·군간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등 균형발전의 실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8쪽 고품격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2007년부터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총력 추진하여 금년 내 마무리하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우수마을 4개소에 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 시·군 협의회간 협력 및 정책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균특법 개정에 따른 도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도시 주변 지역의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세종시 설치법 조기 제정을 위해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적극 협조하여 행정도시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장기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여건 변화를 수용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도시계획 절차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한 매뉴얼을 발간 보급하겠으며 효율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심의제와 도시계획 고객지원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 발주한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수립은 금년 12월까지 공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 2010년 6월까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세에 적합한 도시개발과 자전거 활용인구 증가와 보행자 위주의 도시기반시설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다양한 지역개발이 요구되는 여건이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지역개발 추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도내 4개 읍에 160억원을 지원하는 소도읍 육성사업은 금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는 모든 공사가 착공되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옥천읍도 함께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도시지역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시설 확충을 위해 괴산지구는 60억원을 투입하여 진입도로 2.5km를 개설하고 단양지구는 126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6.4km의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1조6,500여 억원이 투자되는 중원문화권특정지역 개발 추진사업은 금년초에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10개소의 온천에 대하여도 온천자원의 보호·관리를 강화하여 온천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녹색 지역공간 조성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현재 2개 지구가 시행 중인데 방서지구와 용정지구의 기반시설 등 도시개발사업도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을 위하여 10개 시·군에 20억원을 투입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약 78억원이 투입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천 강저지구와 증평 송산지구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청원, 옥천군 일부지역이 해당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위해 28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1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와 인간이 상생하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청주시 38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심 공동화 해소사업은 금년 중 1개 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단위 지역 중 개소당 10억원이 지원되는 영세민 주거지역 동네마당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로 매수 추진하겠으며 존치가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점진적으로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15개소에 58억원을 투입하여 주민 수혜도가 높은 지역과 교통 혼잡도로 개설사업 등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바이오메카 충북 완성입니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 충북은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와 바이오코리아 2008 오송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통해 바이오 충북의 국제적 이미지를 각인시킨 좋은 여건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위에서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견인할 바이오메카 충북 완성을 위해 BT관련 국책사업 유치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바이오충북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바이오 논문·산문 공모전, 바이오 현미경 사진전, 바이오 실험경연대회와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등 바이오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지난해말 창립된 오송 바이오포럼을 적극 운영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지역별, 성장 단계별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바이오 정책에 대한 도민합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BT관련 국책사업 지원 및 유치입니다.
먼저 6개 보건의료 국책기관이 차질없이 오송단지로 이전될 수 있도록 2010년 10월까지 청사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동년 12월까지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오송·오창 유치를 위해 최고 수준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오송입지 당위성 홍보와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의료 연구기관과 연구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통해 반드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 내고자 합니다.
이어서 국제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 개최하는 바이오코리아 2009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3월까지 실행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7월부터 9월까지 공동개최 사무국을 운영하는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시장 내 충북 홍보관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를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2월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5월까지 실행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범국민적 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교통물류의 효율화 기반 구축입니다.
운송원가의 상승으로 업체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대중교통 이용수단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체계와 국가기간교통망을 구축하고 물류거점지역 조성을 통해 교통물류의 중심지로서의 위상 정립이 시급함에 따라 국가중심지로의 교통·물류 인프라 조기 확충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중심지로의 교통·물류 인프라 조기 확충입니다.
고속철도 경부선 오송분기역의 2010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금년 중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고 충북선 KTX 연결 철도부지를 오송신도시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철도사업에도 박차를 가하여 중앙선 등 4개 노선이 목표연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경쟁력 있는 물류거점단지 조성을 위하여 중부권 내륙물류기지와 제천 물류단지를 금년도에 완공하겠습니다.
충주·영동 황간물류단지 개발계획과 국토중심의 교통망과 연계한 물류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쪽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대중교통 육성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시내버스와 택시의 운임·요율을 상반기 중 조정하고 전국 호환 시내버스 교통카드제도를 도입함과 아울러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도 계획대로 도입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시내·시외버스 경영개선을 위해 22개 업체에 74억3,800만원을 지원하고 벽지노선, 오지지역의 교통체계를 지원하는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과 승용차의 환승주차장을 250면으로 확충하겠으며 또한 기능형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 제일의 도민 밀착형 교통서비스 개선입니다.
국가계획을 수용한 도, 시·군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 질서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교육, 웅변대회 개최, 교통질서유지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운수종사자 친절 서비스 향상과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 자동차 지정 정비업 사업체 지도·점검 등의 운송질서 계도 그리고 자동차 안전 정비·점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원활한 교통소통과 화물운송시장 활력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대형 건설사업장 교통영향분석 심의를 강화하고 설날, 추석절 등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하겠으며 공영주차장 등 주차시설을 38만 면으로 확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CCTV 설치 확대, 무인 자동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운송·건설기계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운송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화물운송종사자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화물연대 등 육상운송 분야 위기관리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23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 공간에 대한 공공디자인 개념 도입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기대감이 증대하고 있으며 주택에 대한 단순 소유개념을 넘어 주변 및 건축환경 등 수준 높은 건축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공간 창출이 긴요한 여건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디자인 추진기반 조성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4쪽 공공디자인 추진기반 조성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공공디자인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7월말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품격 있는 삶의 공간 창출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시·군의 경관조례 제정을 목표로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으며 불법광고물 단속반 운영, 옥외광고업자 교육, 홍보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힘쓰겠으며 시·군에서 추진하는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아울러 7개 마을에 114억원을 투입하여 농촌다목적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26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위해 건축물 관리실태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건축사 관리, 건축민원 처리, 건축허가상담실 운영 등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4개소에 42억8,000만원을 투입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00억원을 투입하여 농촌주택 250동을 개량하고 농촌지역의 빈집 300동을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3회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어서 행복한 주거공간 마련입니다.
6,000호 주택건설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대형건물의 건축허가 전 사전승인제를 시행하고 건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10개 주택건설사업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기이 납부된 부담금 121억3,800만원을 조기에 환급하고 개발사업자 부담금 29억원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9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륙 초광역권 개발권 구체화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12월 15일 발표한 지방발전종합대책에서 종전에 ㅁ자형 초광역벨트 외에 내륙초광역개발권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구체화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백두대간 산지관광휴양벨트 구축,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인접 시도와 연계 협력하여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으며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인 내륙권발전지원특별법안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해 ㅁ자형을 1자형 벨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종전에는 균특법에 의해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이 시도별로 수립되었으나 균특법 개정을 전제로 광역경제권 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10년 이후 5년간의 국가예산 반영을 전제로 하는 실천적 법정계획이라는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충청광역경제권추진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정부 방침에 따라 금년 2월말까지 계획안을 완성하여 균형위에 제출하면 4월 중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한 후 5월부터 부처별로 2010년 정부예산 반영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30쪽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입니다.
2008년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 발표되고 후속조치 관련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수도권 13개 시도 공동으로 지방살리기 제도개선 정책과제 26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 NGO를 중심으로 상경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2월 29일에는 수도권과밀반대범충북협의회가 출범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 NGO는 물론 비수도권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수도권 규제개선 관련법률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고 대응입법을 추진함으로써 선지방 발전 후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북부권 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8년까지 1조6,521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지난해 개발협의회가 구성되어 환경성 검토와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금년 2월까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국토부에 개발계획이 승인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 유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조성계획과 그간의 추진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부의 향후 추진일정은 이달 중 특별법을 개정하고 3월에는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 후 4월에 사업제안 공모를 공고하고 상반기 중 최종 입지지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입지가 선정될 우려가 있는데 우리 지역의 기존 인프라와 입지 당위성을 지속 홍보하고 도의회 특위는 물론 정치권과 공조하여 관련 정부기관의 정책방향을 예의 주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불리한 입지선정 기준 2개 항목에 대하여는 오송·오창의 강점이 반영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며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의료기관과의 연구협약 체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균형발전국만이 아닌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이루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34쪽 2010년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준비입니다.
한방엑스포는 내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천시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7월 엑스포사무국을 설치하고 11월 주관 대행사를 선정하였으며 12월 조직위 별도정원 28명을 확보하는 한편 이수성 전 총리를 조직위원장으로 위촉함으로써 본격적인 행사준비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향후 조직위원회 출범, 기반시설 착수, 실행 기본계획 수립 등 행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건설 추진입니다.
오송분기역은 총 4홈 10선의 규모로 경부오송역은 2010년, 호남오송역은 201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5,048억원입니다.
그간 주요추진 상황으로는 지난해 6월 오송역 착공에 이어 9월 충북선 KTX연결, 철도부지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36쪽 주요 쟁점으로는 경부 오송역 건축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 문제가 있는데 고속철도시설공단과 협의 후 청주·청원의 분담률을 조정하겠으며 오송역 진입도로 6차로 450m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목표연도 개통을 위하여 행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오송제2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철도확장 부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천안~청주간 수도권 전철 연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연장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행복도시 오송역 건설과 연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대통령, 인수위 등에서 다각적인 건의 결과로 긍정적인 검토 답변을 이끌어냈으나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방침은 연장운행 추진 곤란 등의 이유로 불가하다는 방침이며 자치단체간 쟁점으로는 우리 도에서는 기존선을 활용하자는 입장임에 비해 천안시에서는 전용선을 신설하자는 입장입니다.
38쪽에 문제점으로써 국토해양부에서는 수요부족 예상을 이유로 금년도 정부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치 않았다는 점과 민자유치 등 재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 전철연장을 위하여 우선 기존선을 활용한 수도권 전철 연장 운행한 후 전용선 신설사업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국가 물류의 거점단지 조성 및 물류산업 육성입니다.
중부권 내륙물류기지는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제천, 충주, 영동 등 권역별 거점 물류단지도 계획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9개 부서 13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해 왔으며 향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우리 도의 물류산업 육성 방안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40쪽의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그리고 별지로 제출한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균형발전국 직원 모두는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세한 내용 아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균형발전국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도 여러 분이 이번에 바뀌신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 중에 제일 마지막에 주요현안사업의 내용을 죽 보더라도 우리 도가 지금 이대로 하면 균형발전이 되는 건가 본 위원은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균형발전국이라는 이런 부서가 아마 우리 도만 유일하게 정우택 지사님으로부터 지금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국에서는 좀 무언가 앞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시고 유능하신 분들이 오셨으니까 우리 도내가 골고루 다 혜택을 보고 잘 살수 있는 그러한 균형발전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고 업무를 펴 나가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아까 제가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 대로 전 지역이 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현안사업을 여러 건 말씀드렸는데 그 주요현안사업 중에서 우선 급한 것이 초고속광역벨트를 갖는 것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되는 것 그 두 가지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젓번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께는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올 사업계획 다룰 때 죽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다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교통물류과장님에게 이것 한 말씀만 물을게요.
지금 우리 도내에 물류거점단지라고 해서 여러 군데를 추진을 하고 완공된 데도 있고 한데 이 물류단지가 우리 도의 교통여건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중심지라서 그런지 지금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옥천 같으면 저녁 시간에는 톨게이트에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파악을 해 볼 때 물류단지가 와서 지역에 무슨 큰 혜택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좀 주고 지역을 위해서 뭐를 이렇게 해야 하는데 혜택 보는 것은 고속도로 톨게이트비밖에 없답니다.
아주 이런 난처한 뭐가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넓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도내에.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국토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중부내륙화물기지를 비롯해서 음성유통단지, 제천유통단지 또 그리고 앞으로 신규로 하려고 하는 데가 충주, 황간 이렇게 지금 물류단지 조성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있어 가지고 어느어느 지역에는 몇 개 정도의 총량제가 돼 있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물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어떤 초창기적인 그런 실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금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한 13개 부서가 우선 자료수집에 임하고 있고요.
3월부터는 전문 어떤 연구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과연 충북 물류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가 딴 데는 안 가보고 옥천에서 줄곧 이렇게 느낀 점을 얘기해 보면 옥천에 LG물류센터가 왔어요. 최근에 와 가지고 그것도 농공단지 안에 그것을 유치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던데 여기에 보면 차가, 담당자한테 한번 문의를 드렸더니 대형차가 하루에 300대가 온대, 소형차 1톤 차는 500대가 온대, 그게 충청권물류기지센터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와 가지고 말이야 왁자왁자만 하지 인원도 필요없어요. 인원도 보면 거기에 몇 명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던데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특히 농공단지에 산업단지에다가 이런 것을 유치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우후죽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과장님 말씀한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는 큰 물류단지로 이렇게 하겠지만 그것 말고 지금 내가 얘기한 소규모로 각 큰 업체별로 이런 물류단지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또 특히 택배회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내내 택배도 그런 소규모 물류센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 억지로 못 오게는 못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 이분들이 왔을 때 우리한테 도움주는 것은 별 거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소형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이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한데 저희들이 그래서 물류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단지조성보다는 어떤 유통이나 화물 운송에 대한 것을 중점을 둬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류센터가 들어올 게 아니거든, 거기는 제조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제조업을 하면서 인원도 쓰고 그 이익을 발생하고 지역에 좀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공단이 제 기능을 못하고 교통 이렇게 얼마든지 이런 걸 닦아놨으니까 물류 그런 게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크게 규정상으로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피해 나가는 수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봐 가지고 시·군으로 그런 것도 지시도 좀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한다거나 연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자면 제가 먼젓번에도 올 예산 다룰 때도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사이 의원들이 시간이 있어 가지고 지역구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개발제한구역 이게 먼젓번에 매스컴도 그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올 가을이면 아마 청주권이라든가 대전권이 거의 다 풀어질 걸로 알고 있다,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많이 하고 있다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진척도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나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해서.
지금 우리 충북 도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당초에 청주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은 2002년도 1월 19일 180.1㎢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3개 면입니다.
청원군 현도면하고 옥천 군서·군북면 3개 면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상 우리 도내가 대전권 때문에 피해를 본다라고 해 가지고 계속 건의를 했지만 이것을 ’70년대 초에 전국적으로 지정한 사항에서 필요 없는 청주권이나 일부 지역은 해제가 됐지만 대전권은 해제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추가 해제 관계 작년도에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도면이나 군서·군북면은 연접도시에 5㎞폭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지침상은 해제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식장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우리 충북권은 해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일부는 됐지 먼젓번보다는 조금 완화는 됐는데 이게 안 되고 2개 면이 지금 아주 그냥 쫙 그려 가지고 안 되고 개발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불편이 엄청 많은데 그걸 우리 계장님이 열심히만 하시면은 해제도 될 것 같습니다.
계장님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의회 답변을 하실 때에는 되도록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더 총체적인 것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0페이지에 보면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대중교통 육성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중교통이용 편리성 제고 해서 택시 운임·요율 적정조정시기 해서 상반기에 조정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여기 언제쯤 조정할 계획이신지?
우선 택시에 대해서만 도정배심원 심의를 거쳐서 지금 2월에 경제국의 물가조정위원회에 부의할 계획으로 있어서 3월부터는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을 3개로 작성해서 있는데 1안의 기본요금을 따지면 2,200원, 2,300원, 2,500원 이렇게 구분이 되고 거리로 따지면 143m, 153m, 120.8m 시간은 34초, 36초, 30초 이렇게 3개 안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 특히 서울이나 이런 데는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이 됐죠?
서울은 아직 인상을 안 했고요.
그러면 2,200원이나 2,300원, 2,500원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 그걸 가지고 배심원들이 심의를 1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2안으로 선정이 됐는데 2,300원으로 그런데 그것도 완전히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하고 경제정책심의위원회 거기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택시를 타봤는데 택시요금 관련해서 민감한데 서민들은 100원, 200원도 사실 상당히 민감하게 체감하거든요.
그리고 택시업계도 걱정하는 게 택시요금이 너무 오르면 오른 시점에서 어느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승객이 급감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 갖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 갖고 심의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도에서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상반기에 구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역할은 이제 지금…
곧 조례가 된 다음에 조례된 후에 구성할 겁니다.
이 교육대상자들은 전부 시·군이나 도에 근무하는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공무원들입니다.
설계사무소에서 그냥 설계한 대로다가 인·허가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로 한다든가 디자인 좀 조정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까, 외국마냥?
현재는 건축위원회에서 아파트 심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 색채심의라든지 무슨 야간경관이라든지 뭐 종합적으로 해 갖고서 건축위원회에 색채하고 디자인하고 관련된 교수나 전문가가 한 4~5분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관련해서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 잘 좀 운영돼서 저희가 볼 때 너무나 획일적인 건축물들이 있어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것 갖고서도 관광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참고해서 집행해 주시고요.
다음은 32페이지 보면 우리 충북 도가 올해 가장 역점 두고 이루어야 될 사항 중의 하나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 유치에 관련되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평가위원이 선정이 됐죠.
예, 민간위원 10분이 선정되고 당연직 7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충북 오송을 선정하고 경남을 선정하고 부산을 선정하고 이런 평가위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분기역 할 때마냥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몇 분씩, 시도별로 몇 분씩 뽑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은 지금 유치위원회에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오송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지금 요새 수도권 규제완화 차원에서 수도권을 배제한 차원은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경계했었습니다마는 조금 배제되는 걸로 보고 요새 떠오르는 것이 부산, 울산, 경남 또 대구, 경북, 광주 이쪽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쪽 측의 입장에서는 대덕이라든지 오송보다는 부산, 울산, 경남 쪽에 연합을 해서 양산에 유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쪽으로 지금 유치위원회도 결성을 하고 그쪽의 전체적인 도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오송지역이 국가에서 조성한 유일한 산업단지면서 또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이라든지 또 초기 투자비 5,000억 절감 또 식약청 등 6개 국책기관이 오송에 오는 그런 강점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면서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반드시 선정돼야 된다 이런 거를 해당지역 저희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바이오전문가, 학회 또 국토전문가 이런 분들한테 2,000명 이상에 계속 e-Letter를 보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안을 보면은 바이오산업의 클러스터 그러니까 오송을 중심에 두고 또 부지의 확장성 그러니까 제2생명과학단지 거기 확장성을 보고 있고 또 전 국토의 교통망, 접근성 이거를 세 가지 안을 개정안을 저희하고 같이 상의해서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 천안~청주간 수도권 전철 연장, 사실 우리 도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주공항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것이 천안~청주 수도권 전철 연장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자치단체간에 쟁점 사항에서 천안시 입장이나 우리 도 입장이 나와 있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서는 천안에서 독립기념관을 통해서 청주공항으로 오는 신설 노선을 유리하게 보고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1단계로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1조6,000억이라는 돈이 수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충북선으로 연결되는 것을 1단계로 추진을 하고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면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도에서 어떤 사업이든 시설이든 전부 도에서 영향평가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지금 시·군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 같은 경우는 1년에 그래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지만 군 단위에서는 1년에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없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단서 조항에 도와 협의해서 할 때는 또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도영향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될 때까지는 도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료 7페이지 전국 제일의 균형발전 선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연초에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것은 지난해 정례회에서 본예산을 확정한 연후에 사업승인 예산에 기초해서 금년도 업무를 이러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각 실·국별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의미있는 업무보고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를 받고 그 예산에 합당한가 또 보완을 요하는가 아니면 추가적인 정책의 제안 제도가 있으면 주문하는 것이 오늘 회의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7쪽에 전국 제일의 균형발전 선도를 해서 지난해에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광역 시도 중에 균형발전 정책을 제일 잘해서 평가해서 우수 도로 이렇게 평가받기도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지표 상에는 그렇게 평가받을지 몰라도 우리 박범수 국장님과 우리 균형발전국의 주무국장 균형정책과장님이 새롭게 김진형 과장으로 부임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2008년도 하반기 7월 주요업무계획 보고 받을 때 주문한 사안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16개 시·도 중에 가장 균형발전이 외형적으로 보면 양극화가 되어 있는 데가 충청북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주시 인구가 지금 65만을 넘어섰고 청원이 15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한 80만 되는데 153만 도민 중에 50% 이상이 청주, 청원에 밀집돼 있습니다.
우리 이규완 위원님도 질의하는 과정에 그런 균형발전을 하는데 모든 국책사업이 청주, 청원 내지는 중부권에 밀집되어 있는데 남부, 북부권에도 그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역점을 둬야 된다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저는, 국장님 그리고 김진형 과장님, 교육계의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균형발전은 한낱 헛구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해서 초·중등, 고등학교에 전교생 50명 미만인 학교는 무조건 통폐합하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446개 학교 중에 전교생이 50명 미만인 학교가 지금 한 70개 정도 됩니다. 100명 미만인 학교는 지금 18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교수는 청주, 청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계속 폐교 내지 분교가 돼서 학교수가 주는데 청주는 또 청원은 택지개발되는 데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신설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문제가 노정이 되는 것은 불안전한 지방자치제도에 기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이 별도 기관이 있다 보니까 우리 도본청과 교육청과 지역발전 관련해서는 교육정책이 가장 우선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기구 또 여기 어디에도 우리 충청북도에 균형발전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연계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2008년도 7월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는 균형발전을 하려면 교육정책하고도 연계된 그런 도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국장님 답변했는데 금년도 6개월이 지난 새로운 해에 전혀 그런 부분이 언급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 지역구의 음성읍소재지에 초등학교가 3개가 있는데 한 학교는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불원간 통폐합돼서 폐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봉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수가 한 900명 정도 되고 남신초등학교는 한 500명 내외가 되는데 남신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 6학년이 세 클래스입니다. 세 반.
그런데 초등학교, 중등학교 한 클래스 기본인원이 30명에서 35명 정도 정원인데 6학년이 세 클래스인데 지금 6학년 졸업을 하고 중학교 진학을 하는데 한 반이 없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3분의 1이 중학교를 청주로 진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음성만 그렇겠냐, 회의 시작 이전에 사무실에서도 했지만 보은, 진천, 증평, 괴산 모두 똑같은 현상이 지금 노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급속도로 블랙홀 현상 청주, 청원으로 이렇게 인구가 급속도로 집중되는 건 우리 대한민국에 수도권, 비수도권 불균형보다 더 심각합니다.
여기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난해 150억에서 164억 이렇게 14억이 됐는데 큰 틀에서 보면 별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교육청과 이 교육계에 양극화 해소, 농어촌지역의 어떤 실상을 엄연히 파악을 해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하고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이 사안 관련해서는 앞으로 제가 이 상임위에 있는 한은 계속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또 질의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를 하는 제도가 사실 교육청하고 우리 일반 행정하고는 아시다시피 이원화됐고 우리 도랑 연관돼 있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해 주는 정도가 이쪽에 심의를 받는, 저도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법적 기구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 달라 할 수는 없고 교육청에다 우리가 발의를 해서 이런 균형발전을 강구하는 차원에서는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도랑 같이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제안을 해서 그런 창구를 마련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같이 이게 협력이 되고 공조가 되고 이 시기에 그런 공유를 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교육정책 관련해서 교육청이 별도 기관이 있고 시·군교육청이 있는데 기관간의 업무적인, 저는 머지않은 장래에 지방자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교육자치 또 경찰자치 중에서 수사, 정보 빼놓고 방범, 교통 이런 것은 자치단체로 들어와야 된다 평소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청주, 청원으로 오고 또 중학교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쯤 갈 때는 그 정도가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 노력을 교육청에서만 노력해 갖고 되겠느냐 이를테면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 4대 강 살리기 하고서 일자리 창출해서 SOC사업을 상반기 조기 집행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공무원들이 서둘러서 하는데 큰 다리 하나는 이렇게 하천 놓으면 20억, 30억씩 됩니다.
시·군에 이렇게 피폐화 되고 공동화현상을 막는 데는 그 학교에 거점학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고육지책으로 1군 1농촌학교에 우수고라 해 가지고 68억 내에 지원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이 그런 인식을 못하면 그런 걸 깨우쳐 주고 지도하고 하는 건 도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에 본 위원하고 같이 하면 그런 걸 이런 업무보고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달라 이런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재정 투자가 문제인데 하여간 연구 검토 과제로 갖고 연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의 청주·청원 통합문제가 핫이슈로 등장하면서 마치 그것이 최선인양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됐는데 나머지 여타 시·군의 문제에 균형발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심도있게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앞서 강구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화수 위원님 질의…
새해 들어 첫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도의회와 우리 균형발전국이 아주 긴밀한 협조의 도정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 경제성장 촉진하는 지역개발 추진에서 개발촉진지구 관광휴양 기반시설 확충으로 단양지구 3개소, 도로개설 6.4㎞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꼭 구분을 한다면 국비, 도비, 지방비 구분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개발촉진지구 그 예산이…
지금 발주는 충청북도에서 한 겁니까? 단양군에서 한 겁니까? 이 사안별로 장림~사인암, 하시~평동?
13쪽요.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지구가 청주시로 38개 구역 286만9,000㎡인데 조합 설립인가가 10개 구역인데 구체적인 지역은 어디인지 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승인된 1개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된 데는 20개 구역이고요.
17쪽 국제바이오엑스포 성공적 개최로 바이오코리아2009 개최가 코엑스에서 9월 열리는데 전시장 내 충북관 설치 예산은 얼맙니까?
예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좀 적게 투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최하는 만큼 그 예산에 맞게 좋은 장소에 그 나름대로 디자인을 아름답게 꾸며서 홍보관을 충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충북을 외치면서 가 보면은 홍보관 부스는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고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타 시도보다는 더 뛰어나게 아니면 더 앞장서가는 그런 관광충북이 이뤄져야 되는데 관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혹시 본 위원도 노파심에서 이렇게 바이오엑스포를 우리가 개최하면서 개최를 앞두고 어떤 부스를 설치할 때 좀 제대로 된 또 타 시도에서 볼 때도 아 충북이 앞서가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좀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영세한 버스회사에 조금은 도움은 주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를 보면 전체 81억6,000만원인데 여기에 시내·시외버스 대·폐차비는, 대·폐차비 4,500만원 제외된 예산입니다,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재정 지원되고 있지만 농촌주민들의 불편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박범수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가 앞서 가는 교통행정으로 농어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 역시 그것도 재정이 수반돼야 이게 좀 잘 되는 건데 역시 재정문제가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데 이나마도 도비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운수업계하고 시·군하고 같이 많이 투자하고 있음에도 이게 1~2년 새에 바로 이렇게 확충되고 금방 개선되고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고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지역구로 있는 단양 또 괴산, 음성도 오지 쪽이 있을 테고 옥천, 영동 그 오지마을 주민들을 보면 참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열악합니다.
하루에 한 4회, 많아야 4회입니다. 아니면 오전, 오후 2회 밖에 없는 지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역 주민들은 어디 출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건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한 38여년 전인 1970년대부터 맞춤형버스가 도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 맞춤형버스 도입으로 농촌지역의 교통불편이 크게 해소됐다는 보도도 있고요.
맞춤형버스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다면은 장애인과 농촌지역 주민들같은 교통약자들에게 사전예약 방식으로 택시와 같은 고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교통 보조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시내버스보다는 운영 원가가 저렴한 맞춤형버스입니다. 버스 수요가 적거나 이용시간대가 불규칙한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시간 또는 특정지역에 서비스되기 적합한 대중교통수단인데요.
콜택시와 같이 이렇게 이용한다면은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면요. 농어촌지역은 취락 및 주거단지 등에 산발적으로 분산된 도심구조로 출퇴근 또는 등하교 등 이걸 첨두시간이라고 해요. 아주 많이 이용하는 거를 첨두시간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말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첨두시간대에 따라서 버스 수요가 크게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이건 오전과 오후시간대에 따라 맞춤형 버스노선의 수요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소한 지역에는 주민이 요구할 경우 일시적으로 정규노선을 이탈을 해서 연장으로 운행하는 겁니다.
그다음 요금체계는 일반요금체계와 동일하게 운영을 하되 그 기존노선에 대한 요금은 감해 주는 겁니다. 늘 다니던 기존노선입니다. 그런데 맞춤형 예를 들어서 기존 노선이 A인데 조금 오지 B지역의 주민이 버스를 요구하면 그만큼 거리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리를 기본거리 구간만은 면제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블록블록 구간만 요금을 더 받으면, 이게 자세한 건 저도 지금 공부하는 중이니까 자세한 설명은 못합니다마는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저하고 한번 대화도 나눠보고 이 자료 좀 찾으면 어떤 대안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 도입한 시도는 없나요, 혹시?
현재까지 도입한 시도는 없고요. 농촌지역에는 버스의 크기, 재원을 좀 소형으로 해 나가고 있고 또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우선은 우리나라 국가 실정으로 볼 때 시 단위 먼저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통수단이라 해서 콜택시 형태로 휠체어도 실을 수 있고 약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명령노선이라고 그러죠. 명령노선에…
명령노선과 같은 비수익 노선에 일반 시내버스보다 높은 손실보전율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버스 서비스개선 및 노선 신설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벽지노선이 없기 때문에 그 벽지노선 결손보전금이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산간지역이라든지 오지지역 이런 데가 주로 결손보전금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운행관리시스템 BMS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나타난 실제 운행횟수를 반영해서 비수익 노선의 재정지원을 해 주면 투명하고 공정한 손실결과가 나온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서 실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통물류 쪽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제 택시요금에 대해서 국토해양위에서 택시 업계와 간담회를 한 자료를 제가 입수를 했는데요,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주요내용으로 지자체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차 등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면허 벌점제 도입도 어제 거론이 됐고요, 다음 이건 당적인 얘기인데 한나라당 안으로는 일반택시 부과세 경감 50%에서 90%로 경감해 주는 안도 제기됐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 제천, 단양 중원문화권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 이게 중앙부처의 잘못이라고 저는 보는데 문화권이면 아마 문화관광부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국토해양부가 주체가 됐더라고요?
이게 근거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전국을 다섯 개 문화권으로 나누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리산문화권, 가야문화권 이렇게 죽 있는데 여기서 국토부에서 주관이 되는 것은 기반시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주관되고 그 위에 문화관광이나 이런 것은 해당부처별로 이렇게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제천, 단양은 중원문화권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문화권 개발은 별로 없고요.
또 이게 너무 좀 황당하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민자투자가 이게 얼마입니까? 4,718억 이런 좀 현실에 맞지 않는 어떤 이런 개발계획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까? 충청북도는?
금년에 올려서 신청해서 승인…
그 시·군에서, 전에 우리 김인수 위원님도 한번 보은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보는데, 시·군에서 담당공무원이 이 사업에다 이렇게 박아 놓으면 공청회에 가서 아무리 주민들이 가서 소리를 질러도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이규상 과장님 전임 과장님께서 공청회 오셨을 때 제가 또 질의도 그 자리에서 드렸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주민 공청회가 앞으로도 혹시 공청회는 없겠지만 또 공청회 계획된 것은 없죠?
주민 의견수렴 열람기간이 있는데 1월부터 2월까지요, 이 열람기간에 어떤 걸 제안하거나 이러면 반영할 수 있는 길은 열리는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용식 위원님.
우리 박범수 국장님 균형발전국장으로 오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국 전체 직원들 금년 한 해 아주 운수대통하시고 하시는 일 아주 시원시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능력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박범수 국장님 아주 추진력 있으시고 또 능력있으신 분이니까 잘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진형 과장님 새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 김호기 과장님 승진되신 거 축하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충청북도의 10대 현안사업을 보니까 참으로 균형발전국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 유지 또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역발전 정책 추진 또 2010년 제천한방엑스포 유치 추진 이런 것들 현안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균형발전 추진기반 강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역별 낙후도 중간조사 실시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이라고 했는데 낙후도 중간조사 실시는 어떻게 하는 거고 지원제도 개선방안은 어떤 식으로 마련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을 할 때 5년 단위로 재조사를 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이 3년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역별의 변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을 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부로 와서 느끼고 아! 도에서 균형발전정책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 아주 좋은 균형발전정책의 좋은 정책을 제출하라고 하죠. 왜, 시·군에다.
그런데 제출 안 하는 시·군도 있죠?
그런데 제출을 해도 또 심사에서 탈락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저희들이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전략사업하고 공모사업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저희들이 전략사업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괴산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유치를 해서 괴산에서 생산되는 콩과 고추를 활용한 장류산업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와서 설명을 하고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되고 있고 기대효과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류산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환경하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거 같아요.
이 장류산업이나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발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효를 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냄새도 날 테고 그걸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환경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환경 파트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유기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 주시고, 신년 초인데 자꾸 긴 얘기를 드릴 수 없고 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우리 김진형 과장님하고 가끔가다 만나서 얘기 좀 같이 나누시고 또 필요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얘기, 거개가 보면 여기 몇 분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낙후지역에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균형발전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걸로 하는데 가끔가다 정책을 펴는 게 말이죠,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호응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펴줘야 돼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그런데 주민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에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래서 주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나와서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괴산 같은 경우에는 장류산업 위주로 이런 것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괴산은 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하고 거기는 공기하고 물이 오염되지 않은 지역이니까 사람이 살기좋은 데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무슨 기업유치하고 하는 건 기업 거기 잘 안 와요. 기업이 와야 되는 필수적인 조건이 뭡니까? 사람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사람이.
기업을 세워 놓고서 공장 가동한다고 하는데 지역에서 공원들을 뽑지 못하는데 그 기업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다음에 물류비용이에요, 물류비용.
그런 것들이 물론 음성하고 진천은 중부고속도로하고 이런 것이 인접돼 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지만 괴산 같은 데는 전부 비껴가요. 가장자리로만 전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데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이런 걸 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참고로 우리 김진형 과장님이 말씀을 드리는 걸 참고로 해서 나중에 그 정책이 잘 되면 괴산 와서 사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봉수 과장님, 제가 지난해 마지막 회의에서 도시 경관에 대한 5분 질문을 드린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소관 같은데 혹시 바뀌셔 가지고 잘 모르는데 지역개발계장님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보양온천 관계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히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요. 지난해 보양온천이 행안부에서 지정을 전국에 하는데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또 충주시에 그 미흡한 대책으로 충주의 수안보온천이 상당히 양질의 온천수를 갖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아주 소상히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거의 100% 우리 충청북도 또 충주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그런 상태에서 그게 지정이 안 됐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올해 행안부에서 혹시 온천에 대한 대책을 시행을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을 텐데 지금 행안부에서 올해 새로운 정책으로 그 온천을 다시 보양온천이 아닌 전통온천을 지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온천에 관련된 예산이 지난해 약 한 2~3억 정도에 그쳤었는데 올해 20억 이상을 책정을 해 가지고 그 온천에 대한 그런 전통온천을 지정을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지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가장 그런데 로비라고 할까요? 적극성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게 행안부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 가지고 올해 전통온천으로 지정되는 또 수안보온천의 경우는 그게 옛날 고려시대부터 전통이 있는 그런 온천입니다.
국내 최고의 전통온천인데 여기에서도 그게 제외가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충주시와 협조해서 올해는 꼭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고대 이기동 위원께서 물고늘어진다고 했는데 저 역시 아주 끝까지 물고늘어질 테니까 기억을 하셔서 지난해와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많이 뺏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좌석정돈)
2.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12시26분)
대표 발의하신 오용식 의원님께서는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률조문 개정과 충청북도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하여 건축행정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건축위원회 인원을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의 위원을 위촉대상에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증원하여 건축·교통영향평가 및 경관위원회 심의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충청북도건축위원회 소위원회 간사 및 서기 등의 인원의 표기방법을 “인”에서 “명”으로 적절한 통일된 용어로 개정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건축팀장과 건축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미리 검토보고가 전부 끝났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환경국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문화관광환경국장의 중책을 맞게 되었습니다.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동력 확보와 아름다운 녹색충북 실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도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정선 관광항공과장입니다.
고세웅 체육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외자유치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홍승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신승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임종호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문화관광환경국의 기구는 5과 1사업소에 공무원 정원은 124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환경국의 총예산은 2,229억1,2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 2조2,224억원의 10%를 점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지난해 성과평가와 시사점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는 품격있는 문화관광 동력 확보와 아름다운 녹색충북 실현으로 ‘문화를 세계로, 환경은 미래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선진도를 통한 행복도민 구현, 세계로 비상하는 관광충북 실현, 역동적인 글로벌 스포피아 충북 건설, 청정환경 조성으로 생활수준 향상,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청남대 관광 활성화 등 6개의 전략목표와 이를 위한 28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문화선진도를 통한 행복도민 구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문화기반 조성 및 전통문화 발굴, 품격있는 문화가치 창조, 지역특화 문화산업 육성 및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선진도를 통한 행복한 도민 구현 전략목표 첫 번째로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먼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립예술단을 금년 상반기에 창단하겠으며 공연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해 공연예술 창작지원공모제 운영,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과 예술단체 결연사업 등 메세나 운동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도모하고 도민에게 우수한 예술작품의 향유기회 제공을 위한 문예진흥기금은 현재 134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12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좋은공연 관람권 지원으로 문화소외계층의 공연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중국, 베트남 등과 다문화 교류를 통한 문화예술분야 국제교류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문화기반 조성 및 전통문화 발굴입니다.
지역의 역사·문화 특색을 살린 대표 문화브랜드 육성을 위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충북문화예술포럼 운영으로 문화예술단체, 전문가 등으로 문화정책 커뮤니티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충북문화재단을 2010년 상반기 중에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과 충북학 관련 연구지 발간 등을 통하여 충북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품격있는 문화가치 창조입니다.
온달산성 등 도내 3개 산성에 대한 세부학술조사 등을 통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을 추진하고 상당산성 등 국가지정문화재 22개소, 임경업 장군 묘소 등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 정비와 문화재 도난 및 방재 설비 구축, 예방차원의 문화재 특별관리 등 완벽한 문화재 방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민참여를 통한 문화재 신규 발굴·지정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사유재산권 보호 및 문화재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고시하여 문화재 지정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능교육을 위한 전수관 건립, 무형문화재 전승 및 전통사찰 보존정비, 전통마을 조사 등 전통문화 전승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지역특화 문화산업 육성 및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소재를 활용한 브랜드형 지역대표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직지 세계화 추진, 국제음악영화제 지원 등 지역특화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박물관 2개소, 도서관 5개소, 문화예술회관 3개소 건립 등 문화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세계로 비상하는 관광충북 실현을 위하여 2010 지역방문의 해의 차질 없는 준비, 중부권을 선도하는 광역 관광벨트 구축,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 관광상품 개발 및 네트워크 강화, 고객 맞춤형 관광안내 및 홍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추진 등 여섯 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2010 지역방문의 해의 차질없는 준비입니다.
우리 도 추진 2010 충청권 방문의 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세미나 개최, 2010 지역방문의 해 선포 등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중부권을 선도하는 광역관광벨트 구축입니다.
충주 UN평화공원 조성, 영동 국악촌 건립 등 지역특화 관광지를 개발하고 괴강 관광지 조성, 옥천 대청호주변 쉼터 등은 휴양레저 관광지로 조성하겠으며 제천 산악체험지, 단양 사인암 유원지 등은 체험관광지로 개발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입니다.
국내 관광전 참가, 관광 관계자 초청설명회 등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국인 관광객 유치는 물론 해외 현지 관광전 참가, TV드라마 제작 지원 등을 통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과제인 관광상품 개발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관광상품 공모 발굴, 충북 관광코스 개발 등 경쟁력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 지역축제 평가를 통한 우수축제를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축제로 육성해 나가며 충북 관광포럼 운영, 충청권과 수도권의 광역 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으로 관광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고객맞춤형 관광안내 및 홍보입니다.
관광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설치, 관광종사자 육성 등 고객 중심의 관광안내체계를 확충하고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대도시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생동감 있는 관광 홍보에 중점을 두는 한편 관광안내책자, 지도 등 홍보물 제작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과제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을 대상으로 신규 국제노선 개설,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등 국제노선 다변화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인 역동적인 글로벌 스포피아 충북 건설을 위하여 체계적인 전문체육 양성으로 충북체육 위상 강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체육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전략적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체계적인 전문체육 양성으로 충북체육 위상 강화입니다.
우수선수 집중 육성과 도 및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 전임지도자 육성 등을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금년도 창단 예정인 도내 대학팀 및 실업팀 창단을 유도하고 전국체전을 대비한 강화 훈련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시·군지회 설립 확대, 전국체전 상위 입상 종목 집중관리 등 장애인체육의 조직 정비는 물론 장애인 전문체육을 육성 지원하겠으며 종목별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등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활동 지원 확대, 단위 종목별 생활체육지원 등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체육 풍토를 조성하고 도 단위 대규모 생활체육 대회와 전국단위 생활체육 대회 참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체육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생활체육공원 등을 확충하고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종합운동장 정비 등 시·군 체육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도내 골프장에 대하여도 환경친화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전략적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문화와 환경에 맞는 스포츠를 시·군별 1종목 개발, 미동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등 유치로 스포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국제행사 및 전지훈련 유치, 국제교류 등 국내외 스포츠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스포츠산업 및 마케팅 관련 정보 인터넷 홍보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인 청정환경 조성으로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역동적인 환경시책 추진기반 강화, 도민이 만족하는 녹색 생활환경 조성, 건강하고 생명력있는 자연환경 조성, 환경기술 지원과 자율관리 확대, 녹색성장 기반 구축으로 환경선진화, 폐기물 자원화 및 처리시스템 개선 등 여섯 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역동적인 환경시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민간 환경단체의 우수 환경보전사업,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민간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풍명월 21 실천사업 등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도민이 만족하는 녹색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지원, 환경오염 방지시설업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한편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하여 오염도 측정과 신축 공동주택의 측정치 게시를 의무화하는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의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환경피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은 물론 야생 동식물 밀렵, 밀거래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인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자연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자연보호 실천운동 전개와 자연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환경기술 지원과 자율관리 확대입니다.
자율점검 배출업소 확대와 점검결과 공개 등 투명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기술인 전문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환경관리 취약업체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녹색성장 기반구축으로 환경선진화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사업 추진과 기후변화 대책 기본조례 제정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도시 대기질의 상시측정 및 공개, 오존경보지역 확대시행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인 폐기물 자원화 및 처리시스템 개선입니다.
옥천매립장 확장, 진천·음성 매립장 신설, 소각시설 설치 지원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 및 신설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거점 분리수거시설 설치와 농촌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인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 환경 조성, 수질 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청정 지하수 관리체계 확립 등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면지역 17개지구 지방상수도 확충과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한편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은 물론 수질검사 강화로 수돗물 안전성 확보 및 세계 물의 날 행사 등을 통한 물 절약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를 위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등 수질개선사업 추진과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수질 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12개소, 하수관거 정비 28개소, 마을하수도 확충 44개소, 오수·분뇨처리시설 4개 시·군 5개소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과제인 청정 지하수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샘물업체 등 지도·점검 강화로 안전한 먹는 물 공급과 먹는 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방치공 찾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로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차별화된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 다양한 홍보마케팅 활동 전개, 편리하고 안전한 관람체계 구축 등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차별화된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입니다.
자연생태관찰로 및 수생습지생태원, 대통령광장 조성 등 청남대 명소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남대 꽃 대궐 축제를 다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 전개를 위하여 미래의 대통령 선발대회, 정크아트 예술체험 등 청소년 특별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남대 울트라·대청호 마라톤 대회 등 청남대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행사, 언론사, 연수원 등과 관광협약 확대 등 홍보마케팅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편리하고 안전한 관람체계 구축입니다.
관광안내원, 청원경찰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친절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체관람객에 대해 금년부터 청남대 정문에서 매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남대 관람객 휴게소 리모델링 등 관람객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44페이지 문화선진도 사업의 적극 추진 등 6개 과제는 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지 못한 48페이지의 청주국제공항의 저가항공 허브화, 50페이지 능암 늪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 네 번째인 청주국제공항의 저가항공 허브화입니다.
저렴한 시설 이용료, 빠른 입출국 수속 등 청주국제공항을 저가항공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저가항공 가능노선을 집중 공략하여 국제노선 허브공항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으로 말레이시아 취항 추진과 해외 저비용 항공사를 대상으로 홍보 및 노선 개설 등을 추진하여 공항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 여섯 번째인 능암 늪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연학습과 생태관찰을 통한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여가선용 기회제공은 물론 전국단위의 국토생태탐방로와 연계하여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충주시에 13만㎡ 규모의 인공습지와 식물섬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4년 11월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마쳤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현황측량 및 식생군락, 수질조사를 끝내고 2009년 1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2010년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53페이지 2009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별첨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오늘 시간관계상 보고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따뜻한 애정과 전문적인 식견으로 문화관광환경국을 이끌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국 직원 모두는 계획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22페이지 보면 동계체전 2월 해서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동계체전이 지금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22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계체전이 2월에 열리는데 장소가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장소가 미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까?
업무계획을 만들 당시에는 미정이었는데요. 현재 서울, 경기, 강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017년 동계 동아시아게임 유치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7월 저희 의회에 당시 문화관광환경국 체육과에서 충북체육10년 도약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국내외 대규모대회 유치계획 해서 이렇게 저희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설명을 국장님도 하시고 했었는데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그리고 2017년 제7회 동아시아대회, 2019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해 갖고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정선수권대회는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2017년 동아시아게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한 걸로는 우리 충북도에서 유치 포기를 한 걸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업무보고 시 그리고 또 당시 충북체육발전계획에 보면 동아시아게임 유치가 주요사업으로다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북도에서 동아시아게임 관련해서 유치를 포기한 겁니까, 그럼?
언론에 날 당시에는 포기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동안에 검토단계에 있었습니다.
처음 질의에 답변드리면은 어제 저녁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런 유치를 결정하는 걸 이거 뭐 며칠 사이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고서 관심을 갖게 되니까 포기하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당시 때 언론보도나 저희가 2007년도 보고받을 때는 이게 상당한 비중으로다가 우리 도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동아시아게임 유치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3,6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이게 대규모 스포렉스를 구성을 해 갖고 체육 인프라가 확정이 돼서 100회 전국체전도 우리 충북도에서 유치한다 이런 계획까지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게 소리소문 없이 집행부에서 그냥 포기하고 유치계획서도 내지도 않고 타당성 용역 발주도 안 되어 있고 이것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7년 동아시아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한 것은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지역 체육계의 어떤 염원을 담아서 우리 체육계의 발전도 위하고 그다음에 스포츠콤플렉스라는 것도 그런 일을 기화로 해서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아마 장기적으로 오랜 숙원을 이렇게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당시에 지사님께서는 그런 점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면 추진을 해 보자,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세부적인 실무진의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확정이 덜 된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발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죽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예산문제라든가 등등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때 당시에는 3,600억 정도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동안 물가상승이라든가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평 정도 부지에다가 스포츠콤플렉스를 져 가지고…
그러면 이게 그런 검토가 됐으면 작년도에 유치계획서도 안 내고 그랬으면 작년도에 이 문제를 거론을 해서 도 사정에 의해서 또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작년도에 이 부분에 동아시아 게임 유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에서 어떤 방침을 좀 정해서 발표를 했어야지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충청북도체육회에서 건의를 해서 도에서 받아들여서 아마 동아시아 게임 유치 관련돼서 발표도 하고 계획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언론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접해서 우리 충북체육회에 알아보니까 충북체육회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올해부터 추진하겠다,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체육회랑 우리 도 집행부랑 어떤 업무협조라든가 특히 이런 큰 대회 유치 관련돼서는 체육인들이 앞으로 나서 줘야 되는데 거기는 전혀 모르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다가 문제 제기가 되니까 결국은 포기하겠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최근에 1월에 발령 받으시고 보고를 받으신 게 언제 받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설명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때 이거 자료를 보면 상당히 우리 도민들도 기대를 많이 가졌던 게 이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여기 보면 경제파급효과가 생산유발효과가 5조2,000억, 부가가치가 2조2,000억, 고용유발이 10만7,000명 광주광역시에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동아시아 게임 유치를 하면 이 정도 파급효과가 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예산 문제라든가 물가상승률했을 때 3,600억 투자를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기했다, 이 논리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시에 이런 자료 제출이라든가 또 기타 이런 사업 계획을 지금 추진하면서 우리 의회라든가 또 집행부 내에 어떤 체육회나 이런 게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항간에 체육회 문제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마는 체육회 사무처장 문제 갖고 근 1년간 언론이나 기타 도민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과연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이런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또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특히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무언가 좀 단순하게 립서비스 또 아니면 기타 발표를 통해서 애드벌룬만 띄우는 이런 발표는 앞으로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전임 어떤 담당들이 업무를 너무 이렇게 해태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 절차상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들어가는 예산을 다시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저희 도비가 한 5,000억 정도 필요하고요, 또 국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한 1,500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한 6,500억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중장기계획에 동아시아 게임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명문화 해 놓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에 유치계획서까지 제출 안 했다는 것은 무언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누구 책임으로 떠넘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도민이나 일반 체육인들은 충북도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거지 담당했던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그 사람이 있을 때하고 후임에서는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동아시아 게임 유치 사례지만 충북 도에서 발표하는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몇 조가 경제 파급효과가 있고 몇 명이 고용창출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애드벌룬을 띄어서 도민들한테 큰 기대를 갖다가 슬그머니 유치 포기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 도에서 또 우리 도의회에서도 반성을 해서 이런 큰 대회 유치 건이나 이런 것은 좀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포함해서 지금 10개국에서 생산유발 효과가 5조씩이나 되고 이렇게 그때는 부풀렸다가 지금 참여 인원이 1,0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까?
이 당시 때는 5,000명이 참석한다고 10개국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거 자꾸 말씀하시는 것보다 국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그냥 나가주셔야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곽임근 국장님이 새로 문화관광환경국에 오셔서 아마 새 바람을 일으켜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고세웅 과장님하고 임종호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섯 분 과장님들도 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잘 되면 서로 손발을 맞추어서 열심히 잘 노력하면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충북 문화재단 설립 추진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2010년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44쪽을 보면 2009년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2010년도에 문화재단을 창립을 하겠다는 뜻을 아마 여기에 표현이 잘못된 거 같은데…
그런데 문화재단이고 재단 설립은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이 재단 설립은 많이 해야지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걸 선정을 저희들이 전제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이 약 그때 되면 한 170억 정도 가까이는 될 거다 해 가지고 2010년도 목표가 200억이니까, 이것과 합해 가지고 문화재단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신문을 보니까 우리 도에서 녹색뉴딜사업을 미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신문 한번 보셨어요? 우리 홍승원 과장님이…
엊그저께 충청투데이에 났던 사항은 일단 뉴딜정책에 대해서는 주로 추진하는 주요내용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4대 강 개발하고 개발을 전제로 해서 그에 따른 2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정책과에 해당되는 것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고 아까 제가…
우리 곽국장님 말이에요, 타 자치단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딴 데 같으면 제 생각에는 환경국이라는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환경국이 없이 환경과로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이야 지사님하고 담당되시는 분들이 하시겠지만 이 환경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중요하게 좀 해서 힘도 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 한 해 여러분들 문화관광환경국 모두가 우리 곽임근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열심히 해서 금년 한 해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사명감을 갖고 잘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우리 수질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51쪽 맨 뒤에 보면은 우리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올부터 2단계 추진해 가지고 3억6,600만원이 금강수계기금으로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작년 5월부터 아마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반 집을 짓는데도 뭐 수변지역 안 같으면은 참 집짓기가 힘들고 수변지역 외 지역도 지금 여기 보면은 BOD라든가 이런 것이 20에서 10 밑으로, BPM도 떨어지고 엄청 좌우지간 복잡한 환경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더 지금 보면 앞으로 환경이라는 건 더 엄해지지 좀 뭐라고 할까 완화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2단계 지금 여기 용역을 주어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엄청난 그 위에 지금 대청댐 상류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할까 피해라든가 뭐를 많이 또 더 좀 이렇게 보게 하지 않겠느냐, 대신에 여기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고 하다 못해 도비를 보태서라도 그 지역사람들한테 그러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좀 우리가 뭐라고 할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이 개발연구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이런 내용이 꼭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마디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지금 2단계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는 현재 금강상류지역에 금강유역의 오염삭감량을 확보를 해서, 할당량을 확보를 해서 개발계획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걸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강에 저희들이 당초에 2005년도 시행할 때는 오염삭감량을 1일 1000㎏ 정도 그걸 확보했는데 6차에 걸쳐서 기본계획을 자꾸 변경 요구를 하면서 3,900㎏ 하루에 그거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2단계에서는 그 할당량을, 삭감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변구역이라든가 금강댐 상류지역 피해주민들한테는 수계기금을 확보하고 이런 걸 해서 충분히 더 주민들한테 사업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여기서는 말씀하신 그런 규제사항을 담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오염삭감량,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 거기에서 오염삭감량에 의해서 더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옥천, 보은, 영동은 지금 현재 상당히 수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시·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건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완화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과장님 아셔 가지고 이 연구를 하는데 그런 내용도 좀 그분들하고 같이 미팅을 갖는다든가 해 가지고 같이 그쪽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이기동 위원님!
점심식사 하면서 우리 충북체육회의 금년도 업무 개략적인 보고 받았는데 우리 관련 국장님하고 체육과장님도 이번에 인사이동에서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감사의견으로 채택된 의견인데 지금 현재 체육회관을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기관실도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2억9,6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하에 일부 소규모 수영장 그리고 2층에 에어로빅장하고 헬스장으로 운영되는데 2층에 있는 에어로빅장이나 헬스장은 체육회관 건립 당시에는 청주시내에 체육인프라가 열악해서 그 기능을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유용하게 이용됐을지 모르지만 한 15~16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소규모 임차료를 받고 넓은 2층 전체를 임차하고 있는데 이점을 유지·보수가 끝나는 시점에 체육회 사무실 재배치할 때는 효율적인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고 또 당시에 우리 국장님과 소관 체육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이 점을 업무인계가 원활하게 인수됐는지 모르지만 잘 살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지금 주문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유지 보수가 끝나는 시점에서 재배치할 때에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점을 충분히 잘 살펴서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보면은 학술대회가 작년도로 끝난 거로 되어 있는데 올해 3개를 더하는 거죠? 작년까지 5개를 했는데 올해 3개를 더하는 거죠?
12쪽의 문화재 발굴지정 및 문화재 신규발굴 지정 20곳이 이미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금년도 계획에?
이건 올해 2009년도에 문화재는 계속 발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계획, 목표가 그 정도 될 거다 이런 예년 목표를 해 가지고 올해…
다음에 30쪽에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체계에 대해서 과장님께 저희들 이것 수확기 야생동물 폐해를 위해서 방재단 7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보면 야생동물구조 관리도 또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하시는데 방재단을 하시는 분들이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1년 내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야생동물을 포획을 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죠? 그죠? 일선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자체가 해요.
1년 내내 잡아요.
너무 많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분들이 1년 내내 잡아요. 밀렵해서 팔기도 하고 잔치도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지 않으신 김화수 위원님!
하도 질의를 먼저 하다 보니까 인기발언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인기 없는 것 발언하려고 한참 기다렸습니다.
새해 들어 첫 만남인데 하여튼 올해 문화관광환경국과 우리 건설문화위원회가 아주 조화롭게, 알차게 2009년 도정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해서 도립예술단 창단을 오는 4월에 완료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챔버오케스트라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장은 선임되셨습니까?
예술단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단장이고요. 여기에는 예술감독 겸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감독 겸 지휘자 선정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객원을 포함하면 약 70~80명까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메세나 운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메세나 운동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메세나 결연을 2010년까지 40개 기업과 예술단체가 결연할 계획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지금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기업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또 예술단체가 이 메세나 운동을 하는데 장르별로 결연을 하는지 아니면 단체별로 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저희 문화관광환경국에서는 좀 더 이렇게 문화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메세나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0년까지 40개 기업하고 예술단체하고 이렇게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맺는 방식은 한 기업에서 한 메세나 운동을 추진하는데요, 장르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술단체와 한 단체 한 기업 이렇게 맺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 회사에 한 개 이런 전체적인 단체라는 것보다 예술을 운영을 하는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단체…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참여를…
단체별로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또 일반 단체가 약 한 500만원 정도 그래서 사실 이게 큰 저기는 아니고 그 회사에서 거기 지원을 해 주면 아까 말씀한 그 단체에서 그 회사에 가서 공연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전시회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메세나 운동을 하는 기본 목적이 뭔가요?
기업과 예술단체가 사실상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그 회사에 가서 공연해 준다고, 그럼 공연해 주고 500만원 그 회사에서 유치하면 그보다 더 훌륭한 공연들을 보는데 첫째 목적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를 해 보면 예술단체 지원하는 것도 상당하다고 하면 예술단체에서 보는 시각은 아직 작다고 하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많다고 하고 그런 갭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도는 도대로 지원도 해 주고 이 메세나 운동을 통해서 기업은 기업들도 또 지원을 해 주고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이건.
양쪽에서 측면 이중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거죠? 이게?
이번에 우리 문예진흥기금을 하는데 신청을 하신 분들 단체들 보면 약 400여 개가 넘는데 사실 거기 신청도 못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을 사실 처음에는 별도로 좀 운영이 가능한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지금 현재 2009년도 예산이 1,000만원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우선 운영을 하고 이 1,000만원은 결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회의하는 경비로 사용하면서 추후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그냥 운영하는 걸로…
그러면 도에서 어떤 한 부서에서 이거 몰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렵지 않다 하면 담당공무원들 자기들 일 안 해 보고 어렵지 않다고 할지 모르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연결만 시켜주면 되고 그다음에 실무 일은 그 기업에 실무담당자하고 어떤 극단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장르라든지 그쪽에 다 사무국장 있습니다.
그 사무국장하고 하고 회장하고 하면 되지 굳이 사무국을 또 만들어서 인원 충원시키고, 몰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실업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자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디 사람을 채용해서 하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어디 단체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예총이나 민간단체 같은 데에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사무국을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지 이게 사람을 채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이 원래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운영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9쪽입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큰일났네.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및 발전방안 모색으로 한·중, 한국하고 중국입니다. 한·베트남 국제교류를 하는데 자료에는 음악, 무용, 미술, 문학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 외에 다른 장르도 있습니까?
한·중 예술문화 교류사업에서는 중국 내몽고 자치구하고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한·베트남은…
그래서 예총에서는…
그러면 지금 한·중, 한·베트남 아까 몽골이라고 했는데 같은 나라와 계속 교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해는 이리로 오고 또 다음 해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예술단체와 국제교류 다운 국제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국제교류를 진행하면서 어떤 예술단체간 교류를 단 한번에 끊을 수 없다면 몰라도 다양한 국가와 교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는데 매일 중국하고만 교류를 하면 발전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다양하게 예산을 더 투입해서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라든지 이래야지, 매번 핑퐁만 왔다갔다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작년에 체육교류라 해서 중국을 가 봤습니다.
매년 배드민턴이 왔다갔다 한다고 해요. 그 사람들끼리는 좋아요, 만나면 막 형제 같아요. 울고 막 가슴에 안고 눈물 흘리고.
그 사람들만 누리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누리는 교류이고.
다양한 교류를 가지려면 국가도 좀 확대를 하고요, 또 예술단체도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연구 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수선수 집중 육성 및 영입 확대에 창단 2개 팀인데 충북대, 서원대 20명인데 이게 종목이 무슨 종목 무슨 종목인가요?
충북대학은 배드민턴 종목이고요, 서원대학은 인라인로울러스케이트입니다.
이렇게 팀당 지원이 되는데 인원에 비례하는 건가요? 도비 지원이.
창단하면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도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은 없고요, 저희가 충북체육회에 우수선수육성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지원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시·군에 지금 실업팀을 창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양에 탁구 실업팀이 있는데 우수선수 영입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2억이 있더군요. 연간 2억의 예산이 서 있으면서 늘 가져가는 데만 가져갑니다.
이것도 고르게 좀 여러 개 시·군이 실업팀을 창단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요. 이것은 아마 도생활체육협의회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서로 그게 없어서 그런가 본데 제4회 충청북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가 6월 미정으로 돼 있는데 이거 아마 단양으로 확정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26쪽요. 똑같은 질의입니다.
전략적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국제교류 행사에 생활체육 중국, 엘리트체육 일본, 중국 이것도 좀 다양한 국가와 교류를 갖는 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청남대 이것 하나만 더 합시다. 41쪽요, 다양한 홍보마케팅 활동 전개, 이거 청남대 질의드릴 게 많은데 자꾸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못하는데 관광객들이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가고 싶어야지 여기에 이거는 아주 소극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대통령 선발대회 어느 나라가 대통령을 선발합니까? 투표한다는 거를 선발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단어 하나라도 뭔가 관광객들에게 와 닿고 우리 업무보고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와 닿는 그런 보고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대통령을 어떻게, 누구를 선발하는 겁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다음에 한번 자료로 하시든지 소장님 만나서 얘기할 텐데 꽃 대궐을 만들어도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꽃 대궐을 만든다 이래야지 추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만날 예산만 투입되고 그다음에 지나가다 보면 관광객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늘 저희들이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 있으면 “제2의 청남대꼴 나려고 그래?” 이런 얘길 합니다.
청남대소장님 늦게 오셔 가지고 이런 질타를 받아 가지고 죄송한데요. 청남대 아름답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시간에 너무 쫓겨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오늘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보고서류 내용의 미비를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또 인사이동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보고자료, 보고내용 좀 더 충실을 기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우리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이규완 오용식 이기동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영해
전 문 위 원고규식
○출석공무원
·균형발전국
국 장박범수
균 형 정 책 과 장김진형
지 역 개 발 과 장이규상
바이오사업과장이종윤
교 통 물 류 과 장김호기
건축디자인과장황봉수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곽임근
문 화 예 술 과 장이주혁
관 광 항 공 과 장김정선
체 육 과 장고세웅
환 경 정 책 과 장홍승원
수 질 관 리 과 장신승우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임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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