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월 14일(수) 10시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건설방재국
나. 충청북도교통연수원
다.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10시43분 개의)
새해의 첫 일과인데 우리 건설방재국 송영화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 우리 위원회와 함께 충청북도가 더 잘살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참 눈부시게 펼쳐질 것 같은데 이러한 일들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드시는데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인사를 드리면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국과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오후에 참석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건설방재국
(10시45분)
먼저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기복 도로과장입니다.
신필수 하천과장입니다.
육종각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대옥 기반건설과장입니다.
한흥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유인종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에 힘입어 각종 크고 작은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에도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으로 조직은 5과, 1사업소이고 정원은 총 161명입니다
2페이지,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2,749억원으로 이중 사업비는 97.8%인 2,68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는 민간·관급공사에 지역업체 참여확대 등 종합대책 수립으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역량을 제고하고, 음성～평택간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친환경 하천정비와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중앙평가 최우수 등 재난관리 5개 분야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재난예방 대책 확립으로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하였고, 오송단지 준공, 기업도시, 중부 신도시 착공 등 글로벌 경제성장 동력 거점 육성에 진력하였으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이행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서민생활 안정 및 도민만족 행정을 구현하는 한해였습니다.
4페이지, 반성과 시사점입니다.
아쉬운 점은 도로, 하천 등 사업비 감소로 공사 지연 등 지역 경제발전 성장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고, 국지적인 호우 등 새로운 재난에 대비한 재해예방 역량 강화가 더욱 필요하며,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한 중부 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추진 지연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계속사업의 조기준공과 인프라 확충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의 점진적 증액이 필요하고 사전 재난예방 사업 투자를 확대해야 하겠으며, 정부 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과 서민생활 안정 기반을 위한 서비스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건설 산업 선진도’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에 16개 성과목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건설 산업 선진화로 경제성장 선도를 위하여 3개 성과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총력추진입니다.
대규모 건설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서 고속도로, 국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참여방안 강구와 아파트, 이전기업 등 대규모 민간공사 참여를 위해 인·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고,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확대 등 지역업체 자체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분할발주, 실적공사비 적용 완화 등의 추진과 지역업체 참여 투자협약 업체에 대해서 품질시험 수수료를 감면토록 조례를 개정하고, 건설업 등록 갱신 처리기간 단축과 외지 협력 건설업체 표창, 시·군 추진실적 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 산업 활성화 참여 풍토 정착을 위해 언론사 홍보매체를 통한 지역 분위기 조성과 도, 시·군 건설협회 임직원과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서 안중～삼척 간 고속도로 중 도내 구간인 평택~음성 간은 지난해 11월 준공하였고, 음성～충주는 10%, 충주～제천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내 구간이 조기 준공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는 증약～옥천, 영동～김천 구간은 준공하였고, 옥천～영동 구간은 금년에 252억원을 투입 착공하겠으며, 중부고속도로 호법～진천IC 구간은 기획재정부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타당성 용역 완료 시까지 사업을 유보한 상태에 있으나 조기 착공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당진～울진 간 고속도로 중 옥산～오창JCT 구간은 국토해양부에서 지난해 12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먼저 국도 4차로 확·포장 공사는 23개소에 2,674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은 5개소에 868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9개소에 432억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신규 9개소에 111억원을 포함 총 24개소에 460억원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개선 사업은 위험도로 구조 개선 등 3개 사업에 총 203억원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태 통로 등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을 위해 2개 노선에 6억원을 투입하고, 지방도 5개 노선에 부체도로 설치 등 집단 거주지역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관광지 주변 교량 조명 경관을 청풍대교에 시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로의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서 취약지역의 순찰강화, 도로 정비 등에 철저를 기하고,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민원인 요구날짜에 처리해 주는 맞춤 서비스 실시와 도로민원 처리결과를 포토 이메일로 발송하고, 도로사업 추진상황을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신규시책 추진으로 도로행정 편익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방도로 전산화 사업은 연차계획에 의거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항구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 강화를 위해서 4개 성과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천정비 기반 구축입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은 8개소를 추진하고, 친환경 하천정비 사업을 위해 수해상습지 개선 등 3개 사업 81개소에 총 748억원을 투입하겠으며, 신규시책으로 소하천 내 유수소통 장애 시설물 개수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도, 시·군간 연찬회를 통한 건설현장 정보공유 등 품질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청원군 12개소에 36억원을 투입 수해 재발 방지와 주민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은 3억원을 투입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수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하천 역사표지판 설치사업은 60개소를 추진하고 소하천 내 친환경 유수지 조성은 6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지방하천의 경관과 기능 보강을 위해 호안, 축제 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21개소에 10억원을 투입하고, 1하천 1명품 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천제방에 조경수를 시범 식재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천 진입로 설치는 지방하천 12개소를 추진하고 폐천부지 및 하천변 잔여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폐천부지 고시 및 잔여지 실태조사로 유휴지 매각, 임대사업 등으로 도유 재산 증식과, 하천 내 미활용 부지는 체육시설, 잔디포 조성 등 다목적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과 안전운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댐 주변지역 지원 강화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대청댐 4억원과 충주댐 7억원 등 총 11억원을 투입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대청댐 43억원, 충주댐 77억원 등 총 12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를 위해서 중부내륙 3도 공동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 관련법 제·개정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 완료하였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의원 입법 발의된 댐 주변지역 지원 관련법이 조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서 안전점검의 날 지정 운영과 안전문화 실천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범 도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사이버 안전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11개 기관 단체와의 재난안전 네트워크 운영과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특정 관리대상 시설 일제 조사 및 정기 점검과 다중 이용시설 등에 대한 시기별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서 시설별 주요사례집을 제작 배부하고, 집중 관리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대형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재난 없는 방재 역량 강화를 위해서 3개 성과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재난 종합상황 관리입니다.
연중무휴 재난 종합상황 관리를 위해서 재난 종합상황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휴대폰·인터넷을 활용한 실시간 재난정보 제공과 물자 상호지원 등 유관 기관과의 공동대응 체계 및 방재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 자율 방재활동 강화를 위해 민간모니터 위원과 지역 자율방재단을 확대 운영하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은 산간계곡에 설치된 강우량 및 수위시설 점검과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 재난안전 계도방송 및 통신망 두절에 대비 통신수단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신규시책으로 도, 시·군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128개소를 통합 운영하여 긴급 재난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전 재난대책 강화입니다.
재난시설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서 대규모 공사장 등 재난 취약시설 점검·정비와 15만㎡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 저감시설을 확보토록 하고, 재난 예방의식 함양을 위해 방재교육 실시 및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 책자를 배포하고 재난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재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5월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고 여름철 풍수해 피해 최소화 캠페인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풍수해대책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각종 재난 관련 중앙 및 시·군 사전평가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방재 인프라 구축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16개소에 393억원을 투입하고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재해 취약시설 27개소를 정비하겠으며, 2008년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190개소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은 우기 전 완료하고 개선 복구사업은 주요 구조물을 우선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풍수해보험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글로벌 경제성장 동력기반 구축을 위해서 3개 성과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중부내륙 첨단생명과학 산업벨트 기반조성입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및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승인을 2월까지 완료하고 실시계획을 11월까지 수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송 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은 1구간은 33억원 투입 40%의 공정을 달성하고, 2구간은 60억원을 투입 3월에 착공하겠으며, 신촌교 가설은 52억원 투입해서 60% 공정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 맞춤형 성장 거점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중부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진입도로 건설은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후 하반기에 발주하고 홍보물 제작과 신문·방송광고를 실시하겠으며,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유치 지원을 위해 지역투자 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유비쿼터스 도시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겠으며, 탄소중립형 도시건설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도시 건설 조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도시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 입주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유치 투자설명회 개최와 4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선수분양 및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력 미래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밀레니엄타운 추진을 위해 복합문화 공간 활용방안을 재정립하고 밀레니엄타운 도유부지를 충북개발공사에 출자토록 추진하겠으며 단계별로 계획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합연수타운 조성은 유치추진단을 구성해서 대외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유치 대상기관을 방문, 집중 유치 홍보와 연수원 유치 대외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 감동의 선진 토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3개의 성과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는 지가행정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을 위해서 공시절차에 주민참여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토지의 정확한 특성을 조사해서 알려주는 토지특성 알림제 시행을 신규로 추진하겠으며, 건전한 부동산 시장 육성을 위해 모범 중개업소 지정 표창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부동산 개발업 활성화를 위한 등록요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거래 동향 모니터링제를 운영하여 거래실적이 활발한 60개 이상의 중개업소를 지정하고 토지거래 동향을 파악해서 정기 및 수시 공표하는 등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6페이지, 창의적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위해서 지적측량 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을 진천군 덕산면 화상리 일부 지역을 지정 추진하겠으며, 고객중심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서 지적민원 현장 호출 처리제 운영 및 토지의 표시변경사항 등기촉탁을 추진하고, 신규시책으로 기업방문 부동산 상담처리제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행정 실무편람을 제작 배부하여 지적행정 전문성 제고와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도로명 주소 활용기반 확충을 위해 9개 시·군에 45억원을 투입 법적 주소전환을 위한 홍보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공간정보 인프라 확충입니다.
토지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적측량 결과도 DB구축 시범사업으로 영동군에 1억8,3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공간정보기반 인트라넷 토지정보 서비스를 8월부터 시행하여 전 부서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하여 각종 토지개발사업 등에 대한 정보서비스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건설사업 조기 발주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도로 확·포장 등 6개 분야로 총 215건에 2,5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계속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설계 및 계약을 완료하였고 금년 1월중으로 공사 착공하겠으며, 신규사업은 2월까지 모두 착공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 준비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청주～원주 간 총 100㎞에 1조3,6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금년에 청주～충주 간 교통체계 연구용역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기존 국도 교차로 개선사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고속화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연구용역 추진 시 기존 국도 교차로 개선 사용 시 문제점을 적극 설명해서 고속화도로(자동차전용도로)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단양 수중보 건설입니다.
단양 수중보는 지난해 위치변경이 확정되어 수자원공사에서 총사업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당초 사업비보다 130억원이 하향 조정된 719억원으로 제시하였고 단양군은 수중보 설계비 23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중보 건설 적정사업비 산출을 위해서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조기착공을 위해 중앙 관련 부처 방문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대강 재탄생사업 추진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08～2011년까지 14조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지난해 12월 4대강 재탄생사업 지원단을 구성하고 국토해양부에 충북 관련 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선도사업으로 충주 7.2㎞ 구간에 227억원을 투입 조기 마무리할 예정이고 신규사업으로 금강수계 미호천 주변 5개 지구에 465억원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스터플랜 수립 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금강·한강 수계사업비 53건에 1조7,259억원이 반영되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건설공사 시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에 공통사항 2건과 우리 국 소관 2건이 있으며 촉구사항으로서 1건, 국 소관으로서 6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1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시 사업목적, 추진내용, 증빙서 등을 철저히 검토해서 차기년도 사업비를 조정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은 보조사업 정산 및 자체평가를 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정산결과 조치계획으로 사업목적 외 집행 시 사업비의 환수 및 2009년도 사업비를 감액조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금 집행 시 견적서, 납품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입금확인서 등을 구비해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보조금 집행방법을 현지 확인·점검하겠으며 보조금 예산집행 정산 검사 시 담당자 자체 교육도 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입니다.
혁신도시 범도민대책위원회 수당 지급 시 지급기준을 명확히 해서 맞게 집행하라는 사안입니다.
현재 혁신도시 및 제천 연수타운 건설은 범도민대책위원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900만원으로써 처리계획은 민간단체 수당 지급기준을 1월중에 마련하겠습니다.
출석수당에는 원거리 포함해서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에 지급을 하고 안건 심사수당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논리개발 등 회의안건 작성 발표 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출장여비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행사 참석 및 기관 방문 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교육을 1월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삼기천 남차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구간 개설된 교량은 교량 폭이 4m로 협소해서 양방향 차량 운행에 지장이 있으니 향후에는 교폭을 5m 이상으로 시공해 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향후 공사 시 여유폭을 고려해서 최소 5m 이상으로 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촉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민간사회단체 회계담당자를 자치연수원에 의뢰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이것은 1월중에 교육을 실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국 소관으로서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은 부실공사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에 시행시기 조절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2008년도에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원으로 하려다가 시행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대로 이것은 현재는 300억 이상이 그냥 그대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 제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해제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지역별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청주·청원과 옥천지역입니다.
청주·청원은 행정도시 관련해서 문제가 돼 있고 옥천 지역은 대전권 개발제한 구역으로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건의문을 지난 1월 7일 국토해양부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는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수의계약이 대부분인데 수주기관이 집중되고 있고 감정펑가기관 선정 시에도 특정 업체에 편중된다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연구용역기관 선정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한 공개경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용역 추진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특정인과의 학술용역이라든가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기관 선정은 도내에 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실적 등을 감안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내 웨딩빌리지 유치 업체 선정 및 사업의 타당성을 위해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 추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웨딩빌리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웨딩빌리지 업체에서 추진계획을 제출하면 금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의뢰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웨딩빌리지 벤치마킹은 국내 사례를 금년 상반기 중에 제주도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하반기 중에 필요하다면 해외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중부 신도시 이전기관 유치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되어 있는 기관 중에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 이 두 군데가 통합 대상으로 되어 있고 노동교육원이 폐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대상으로 된 2개 기관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종도시 건설에 충북 업체가 제외되었는데 법령 개정 건의 등을 통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현재 이것은 의원 입법 발의 중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은 금번 국회 통과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빨리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천 종합연수타운으로 추진 중인 현재의 부지는 문제가 있어 예산 낭비일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천 연수타운도 제천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천시에서는 현 부지의 문제점을 알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그 과정을 현재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보고 내용과 관련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각 과별로 사업계획이 죽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9년도 16개소 393억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 건설방재국 전체 각 과별로 해서 16개소면은 어디 어디에 얼마인가 이러한 내용이 나올 수 있게, 여기 지금 보면 정비계획 해 가지고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런 내용을 한 부 만들어 가지고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내용을 해서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 송영화 국장님을 위시해서 건설방재국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 경기가 활성화돼서 지역이 좀 더 잘사는, 그렇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요즘 건설산업을 조기 발주를 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신문지상에서도 떠들고 정부에서도 아주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조기 발주하면서 계약 시에 선수금을 70%를 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하도급 업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수주를 발주한 업체가 선수금을 받았고 하도급한테는 어음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지불을 안 해 준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파트별로 회계과에서 해야 되나? 회계과하고도 연관이 됩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서로 맞춰 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과연 원청이 하도급 업체한테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 있나 없나 이것을 한번 제도적으로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어떤 방법이 있나 이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기 발주해서 선급금을 최대 70%까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만 찾아가는 것은 회사별로 다릅니다.
좀 많이 찾아가면 70% 찾아가지만 회사 여건에 따라 50% 찾아가고 30%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실지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원청에서 선급금을 찾아가서 하도급 업체한테 지금 당장 지불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점은 저희도…
이게 왜 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원청에서는 가져가서 하지만 실지 일이 안 된 상태에서 하도급 업체까지 돈을 주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일이 되는 대로 수시로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만났더니 그 사람들 하나 같이 걱정이 그 얘기야.
자, 국가에서 정부에서 조기 발주를 해서 계약만 해도 원청에는 선수금을 70%까지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도급 업체는 공사를 해도 안 준다 이 얘기야. 달라고 그래도 안 준다 이 얘기야.
그러니 그것을 약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은 우리 건설방재국하고 회계과하고 모두가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과연 이 공사를 했는데 당신들 돈을 받았나, 나갔나 안 나갔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경제를 회생시키겠다 하는 의지만 가지고 하는데 사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도급 업체라 이 얘기야.
그런데 원청만 돈을 받아 챙기고 하도급 업체한테 안 주면 그게 되겠냐 이 얘기예요.
선급금 준 걸 어떻게 썼는지, 실지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준 게 있으면 저희가 그것은 줄 수 있도록 현장별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건설방재국에 계시는 감독관님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독관님들이 과장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해서 과연 실질적으로 하청업체한테 이것이 가나 안 가나 이것을 확인하고 안 가면 원청한테 어떤 압력을 넣더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똑 고르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우리 송영화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사업부서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화수 위원님.
새해 들어서 처음 만나는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청은 70%를 선수금으로 받아가고요, 하도는 일을 하는 만큼 선급금을 주고 그러는 겁니까?
원청한테는 저희가 선급금을 70%를 주는데 현재 70%는 그렇게 안 찾아갑니다.
계획은 70% 찾아가라고 그러는데 한 40～50% 찾아가는데 원청한테는 먼저 주고 하도급 업체는 회사에서 일 안한 업체한테 선급금을 주기가, 미리 돈을 주기는 그러니까 일 하는 대로 정산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부양책으로 선급금을 주는 건데 원청이 끌어안고 하도급은 못 믿겠다는 얘기인데 하도 계약을 할 때 어떤 장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청만 살이 찌는 거지,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원청에서 70%를 안 찾아가고 30%나 40%나 50%를 찾아갔을 때 예를 들어 1,000억짜리 공사인데 한 300～400억, 500억 갖다가 자기가 당겨놓고 하도급 업체한테는 일하는 만큼 기성을 주면은 그동안 이자가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이율이나 이런 불합리한, 실핏줄까지 빨리 내려가서 경기부양을 하라고 지금 정부에서 조기 발주하라는 건데 조기 발주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회사에서 직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급금을 찾아가도 일부 하도급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공 분야에서 현장마다 파악해서 지급토록 하겠다 그러면은 결국 기성을 주는 건데 원청이 끌어안고 있으면서 기성 줄 때만 파악하시면은 원청만 살이 찌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청까지 내려가야, 하도급 업체까지 내려가야 그다음에 노임도 주고 또 노임 받은 사람이 밥도 사먹고 쌀도 사 먹고 어떤 생필품을 사 쓰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조기 발주를 권장하는 건데 실핏줄까지 안 내려가고 어디 동맥경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느 원청에서 끌어안고 있으면은 이거 하나마나한 사업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게 원청한테 줄 때요, 예를 들어서 30% 가져가면 ‘당신들은 하도급 업체 얼마 정도 의무 지급을 하라’든지, 업체간에 미묘한 문제가 있겠지만 하도를 자기들이 계약을 할 때는 어떤 믿음이나 있고 어떤 제도나 장치를 마련해 놓고 하도를 주는 거지 누가 옆 사람이 얘기한다고 하도 주거나 하도급 업체가 부도나는 걸 뻔히 알면서 하도 주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장치가 있을 테니까 그런 장치에 어떤 옵션을 좀 묶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줄 때 그런 할 수 있는 저기가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 좀 써도 되죠?
부체도로가 보통 2차선 도로에서는 별로 안 하고 4차선 도로 하면 차가 많이 다니니까 옆에 길을 다시 내주는 겁니다.
농사짓는 사람을 위한다든지 보행자를 위해서 별도의 도로를 내주는 겁니다, 4차선 도로에는.
현재 4차선을 하고 있는 도로의 옆에, 4차선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농업용도로 혹은 보행자를 위한 그런 부체도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운기 다니고 차도 좀 일부 다닐 수 있고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 마을…
지금 이게 청풍대교가 건설되는데 이게 지방도죠?
그래서 일반 교량에는 조명한 게 없지만 여기에는 청풍호에 이제 저기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교량을 사장교로 놔서 경관조명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교량은 경관 하기가…
다음요. 지방하천 기반구축 12쪽에요.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이 공약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이 수해상 습지 개선 22개소, 하도준설 정비 18개소, 소하천 정비 41개소인데 이게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다 수립돼 있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소하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요. 지금 3개 도가 용역을 줘서 나온 게 발전판매수익금의 6%에서 20%로 했는데 이시종 의원과 송광호 의원께서 입법 발의한 게 25%로 상향 조정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의원님들의 보좌관들이 5%를 올려 버렸어요. 입법을 하면서 이게 깎일 걸 대비해서 조금 더 올려 가지고 하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3개 시도도 다 여기에 그냥…
그다음 17쪽이요.
연중무휴 재난 종합상황 관리 해서 휴대폰 인터넷 활용 실시간 재난정보 제공 해서 모니터요원 등을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신규사업입니까?
그런데 인원을 정보… 그러니까 휴대폰에다가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인원을 늘렸습니다, 작년보다는.
지금 문자 활성화하는 것은 도청 같은 경우에는 도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 비상근무자라든가 민간 모니터 또 본인들이 희망을 한다면 저희가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하시면서 지역구 의원들도 노심초사합니다, 풍수해나 이런 재난에.
이왕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확대 좀 해 가지고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님들도 재난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좀 확대를 해 주십시오.
중부 신도시 건설 박차에 공약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유치 지원에 9,000만원 신규시책인데 이건 우리 의회에서 2008년말에 승인해 준 거죠, 이 사업비는?
김화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하실 적에 균특회계 예산을 남겨두고 지방비 부분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 좀 확보를 해야지만 이 사업이 원만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요, 너무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25쪽이요.
신뢰받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결정에서 토지특성 알림제 시행 1월 1일 기준 지가조사부터 신규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토지특성 알림제라는 게 어떤 거를 얘기하나요?
토지특성을 저희가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지구, 토지이용상황 그다음에 도로접면 이런 사안들을 같이 알려주는 겁니다.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본인이 신청했을 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사안을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알림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토지 특성입니다.
19개의 특성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5개 특성을 결정 공시라든지 할 때에 민원인한테 전량 다 통보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결정 공시된 가격만 통지함으로써 주민들이 가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저희 도가 처음으로 5개의 특성, 중요한 5개의 특성을 결정 공시할 때 전원한테 다 통보해 줌으로써 어떤 모니터링도 될 수 있고 주민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고맙습니다.
토지거래동향 모니터링제 운영 이것도 신규시책인데 시·군별 거래 실적이 활발한 중개업소 지정 60개 업소 이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래실적을 시·군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또 여기서 조사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토지거래 동향을 시·군을 통해서 매월 1회씩 파악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그런데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역의 토지거래 동향은 부동산중개업소가 가장 잘 알 것 같기 때문에 저희 도의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실적이 활발한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시 또 정기적으로 파악을 해서 일반 주민이나 또 아니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좀 최소한 크로스로 해서 뭐랄까 평균치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 특성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중개업소를 60개 업소라고 그랬는데 청주 쪽에 너무 집중이 되다 보면 시·군에는 한 개나 두 개 중개업소를 통하다 보면 이게 평균치가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특성을 그쪽에서 잘못, 어떤 중개업소에서 잘못할 리야 별로 없겠지만 혹시 그래도 자기들의 어떤 이권 개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잘못 전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크로스로 해서 표본 샘플을 한 세 군데 네 군데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그게?
공간정보기반 인트라넷 토지정보 서비스하고 방금 말씀하신 모니터링제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공간정보기반 인트라넷 토지정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통신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지정보를 우리 청내의 각 실·과·소에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정보제공을 해서 중복 투자 방지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것이고요, 앞에 있는 모니터링제는 말 그대로 우리 부동산 어떤 거래동향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되니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적도면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또 건물의 위치, 건물의 위치도 어떤 지번이라든지 건물 명만 알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 또 부동산 거래 정보라든지 이런 통괄적인 토지 정보를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각 실·과·소에 사용 승인을 해 준 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정보제공을 해 줌으로써 청내에서 이런 정보를 받으려는 시간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을 단축하고 또 중복투자 방지 이런 차원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 30쪽 단양 수중보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849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719억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719억으로 한다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719억으로다 그것은 최소 가져야 되겠다는 건데 이것은 아직도 더 협의를 해 저희는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공사비를.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단양군에서 금년에 23억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설계비를 세웠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보완될 사안들입니다.
의뢰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이 500억이 넘으면은 다시 받아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받고…
그 내용을 하천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DI는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가지고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한국개발원.
그래 거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500억이 넘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BC효과가 나면은 사업이 되도록 하는 일종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500억이 넘기 때문에 그 전체 소요 예산을 검증하도록 KDI에 의뢰가 됐습니다.
그래서 KDI에서 조사 연구를 하는 중에 849억이라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이만큼 들어간다는 소요 금액을 낸 거고 단양군하고 저희는 이런 금액이 너무 많다 해서 중간에 조정을 한 것이 719억입니다.
그런데 안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좀 세이브 될 수 있는 요소가, 감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더 한번 검증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미팅을 하는 중간 결과로는 500억 이상이 되면은 단양군에서도 그 이상 되는 금액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의를 중간에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검증을 하는 과정 중에 한 719억 정도면은 국가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 이런 것을 굳이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켜가면서까지 할 의미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719억이 넘지 않으면은 그런 의사가 있는 것을 중간에 KDI 연구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 멘트를, 더 언급을 하려면은 중간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금액보다 더 많으냐 아니냐라는 것은 1월중에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많다 적다라는 것을 논하기는 어렵고요. 그 정도 금액일 거라고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1월경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예정상 돼 있습니다.
단양 수중보에 대해서는 우리 하천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년도 의욕적인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온 나라가 유사 이래 가장 경기가 어렵다라고 그래서 각급 우리 광역·기초할 것 없이 조기 발주 문제로 인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연초부터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건설방재국이 사업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장 노고가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는 물론이고 충청북도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최일선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관련해서 8페이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 중에 중부고속도로 호법 나들목에서 진천IC 확장 공사가 2007년도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타당성 용역 조사 완료 시까지 이렇게 유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4조원을 투자한다 하는 건데 우리 중부고속도로 관련해서 확장하는 사업이 우리 충청북도는 한 20.5㎞ 한 8,100억원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도 사업비로 26억이 확보된 거로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 26억은 어떤 목으로 예산이 지금 확보된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중부고속도로 확장 예산이 다 깎였었습니다.
그런데 토라도 달아놓자는 입장에서 26억을 세워놓은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 달라고, 이번에 안성～음성 간이 개통되고 또 음성에 태생국가산업단지도 되면은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 착공해 달라고 얼마 전에 또 공문을 올렸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노력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우리 도내의 국회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송광호 의원님이나 또 민주당에도 한 분 계시죠, 국토해양위에?
다음은 23페이지 김대옥 기반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도유부지 충북개발공사 출자문제가 우리 의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두 차례 논의 끝에 지금 유보가 됐는데 이번 회기에 다시 심의를 받죠?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안은 이번 회기 때 16일 다시 상정을 해서 승인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예 출자를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거부를 한다면 몰라도 해 줄 거라면 진작에 해야 되는데 벌써 이게 자꾸 늘어지니까 충북개발공사의 존폐와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에 그런 노력들을 좀 더 가일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청주에서 증평～음성～충주～원주로 이어지는 100㎞ 구간의 고속화도로인데 우리 도의 의견과 이것도 중앙정부 부처간의 의견이 서로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송영화 국장님! 서해안 고속도로를 보면 군산에서 목포까지 한 140㎞ 남짓됩니다.
그런데 군산에서 목포까지 상행선, 하행선 해서 휴게소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140㎞면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로 보면 대전에서 서울까지 거리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의 대전에서 서울까지 구간에는 휴게소가 한 5～6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해안고속도로에 상행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은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휴게소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경영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그 140㎞나 되는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고속화도로는 36번 국도가 원체 교통량이 많으니까 이 교통량 많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속화도로 내지는 자동차 전용도로 성격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해 우리 충청북도나 당해 지자체장이나 이런 분들 노력도 있지만 국토의 균형발전,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 중앙부처 사업부서에서 훨씬 더 빨리 할, 아전인수격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조기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게 자꾸 뒤처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청고속화도로, 당초에는 우리가 충청고속도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그거는 2019년 이후로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고속화도로로 하자, 고속화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설계속도가 90㎞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에서 증평까지는 지금 하고 있고 또 충주 영덕부터 원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구간이 증평에서 충주 구간인데 그 구간에도 주덕～충주 구간은 6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고 충주 들어가면 용두～금가라고 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증평에서 주덕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국토해양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교통량이 증평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음성에서 주덕 구간은 교차로를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건 안 된다. 자동차전용도로로 해서 다시 뚫어다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선 증평구간까지 되고 연차적으로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건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기반시설이 증평까지 되고 증평에서 주덕 구간까지는 여러 가지 교통수요가 증평에서 많이 저감되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당초에 의도했던 어떤 도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적극 반영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인수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고생을 하신 우리 이재덕 사무관님 또 손재규 사무관님이 어떻게 건설방재국으로 전부 다 가셨네요.
고생만 직사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조금 한가한 데로 가셔서 편하게 하셨으면 좋을까 하는 바람이었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 데로 가 가지고, 우리 건설방재국 요원들께서는 그 두 분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연간 주요업무계획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청북도교통연수원
보고에 앞서 저희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재곤 총무담당입니다.
곽희상 교육담당입니다.
(인사)
기축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이언구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교통연수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도민 복지의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도내 1만9,000여 운수 종사자의 대고객 서비스 향상과 교통사고 예방, 선진교통의식 함양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9년 충북교통연수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교육운영계획, 교육시설·환경 개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은 ’82년 7월 교통부 장관의 설립 지시에 따라 ’86년 10월 충청북도지사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 1년여의 준비기간과 2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90년 5월 운수연수원으로 개원하였으며, 2007년 2월 충북교통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8년 12월 운수 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원의 임원은 이사장과 부이사장 각 1명, 이사 10명, 감사 2명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비상근직이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기타 사안 발생 등 필요시에 출무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직제는 비상근 이사장이 겸직하는 원장 산하에 1국 1과 2담당으로 구성되어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립자금은 12억4,000만원으로 도비가 73%, 사원단체에서 27%를 출연하여 건물 건축비로 사용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9년 세출예산은 9억6,5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46%인 4억4,800만원, 교육운영비가 26%인 2억4,900만원, 물건비가 1억3,000만원, 시설장비 확충비가 3,300만원 등이며 총 세입액의 89%가 도비보조금입니다.
2003년까지는 60% 내외였던 도비보조율이 높아진 이유는 교육생이 부담하던 1인당 8,000원씩의 교육비를 우리 도의 방침에 따라서 2004년부터 매년 2,000원씩 경감시켜 도비로 보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본원 시설은 부지 1만9,743㎡에 교육관 2,273㎡, 생활관 1,201㎡ 등 연건평 3,474㎡에 건물 2동이 있고 주요교육시설로는 280명을 수용하는 대강당과 100명씩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2개, 127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1동과 족구장, 탁구장, 체련단련실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3페이지, 교육운영계획입니다.
교육목표는 대고객 서비스 향상과 선진교통의식 함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방향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고품질의 친절·질서·청결의식 함양과 21세기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운수인 양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송실무교육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운수 종사자 교육대상 인원은 71기에 1만8,830명으로 버스 종사자가 16%, 택시 종사자가 37%, 화물 종사자가 47%입니다.
이중 보수교육은 현재 도내 운수업체에 취업 중인 운수 종사자 1만8,338명을 65기로 나누어 1일 8시간씩 집합교육을 시키고 신규채용 교육은 신규채용된 버스·택시기사 400여 명을 1박 2일 20시간씩 5기로 나누어 합숙교육을 시키며, 교육 훈련자 교육은 면허대수 20대 이상의 여객운수업체에 근무하는 교육훈련 담당간부 90여 명을 대상으로 1일 8시간씩 교육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추진배경은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은 2.01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14명으로 너무 과다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은 평생 장애요인이 되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되므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의식 선진화와 사고예방을 위한 조기교육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운수 종사자 교육이 없는 날에 해당 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교육시키되 청주·청원을 중점 실시한 후 다른 시·군으로 연차 확대 파급하기 위해 시·군교육청과 유기적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교육추진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초등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장과 일정을 협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 사고 유형과 사례별 예방법, 나의 반성과 다짐 순으로 45분 동안 동영상 자료와 팸플릿을 활용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지난해에도 44개교 1만1,878명에게 시범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학생과 교사의 반응이 모두 좋았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6페이지, 참여율 제고를 위한 주요시책입니다.
먼저 운수 종사자 교육입니다.
본원의 교육은 평일 일과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직업 특성상 일과 시간 중에 참여할 수 없는 운수 종사자의 교육 편익과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일요일 교육, 오후 교육, 현지 교육 등 특수 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연수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일요일 교육은 물류회사와의 장기운송 계약으로 일요일밖에 여유가 없는 계약 운송 차량 운전자의 교육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연 9회 운영하고 있으며 4,10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 교육은 시내버스 등 오전·오후 교대근무 운전자의 편익을 위해 6월과 9월에 각 1회씩 운영되며 60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육은 원거리에 위치한 충주, 제천, 영동 등 5개 시·군의 문화회관 등을 이용한 순회교육으로 연 13회 5,58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학교별 순회교육으로 참여 어린이들의 교육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영상을 활용한 참여형 수업시간으로 운영하되 그림 형태의 팸플릿을 제작 배포하여 어린이의 이해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7페이지, 교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는 연수원 생활관이 ’88년에 준공한 20여 년이 된 건물로 낡고 시설 보수가 필요하여, 교육생에게 현대식 숙소 개선으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2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2008년도 1차로 총 사업비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군대식 침상으로 되어 있던 숙박시설을 현대식 침대방으로 개·보수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2차 공사 계획으로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생활관 나머지 부분을 2인실 침대방 18개로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2,500만원을 투입하여 교육장 주변에 체스트업머신, 워킹트레이너머신 등 체육시설 10여 개 정도를 설치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 종사자의 선진 교통의식 함양과 대고객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금년에 계획된 주요업무를 알차게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충북교통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운수 종사자 교육 다음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크게 나누면은 이 두 가지 정도의 교육을 시키는 기관인데 여기에 보면은 올해 71기에 1만8,830명 버스·택시·화물 해 가지고 요 인원 하면은 우리 충청북도의 그 종사자가 몇 % 정도가 되나요?
늘 우리 교통연수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만8,830명을 교육을 하게 되면은 전체 인원의 한 70% 정도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래 격년제로다가 실시를 하기 때문에 100%를 다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쁜 사람들이고 해 가지고 연수원에 와서 교육시키는 것도 효과적이고 좋지만 봤을 때 지금 보면은 현지 교육 13회에 약 5,584명 정도를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이 바쁜 사람들을 현지 교육을 통해서 더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연수원에서 뭐라고 할까 앞으로의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한 1만명 정도 실시할 거로 했는데 원래 이게 반응이 좋아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우리 학교 좀 와서 교육을 시켜 달라고 해서 한 1만2,000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최선을 다해서 각 시·군에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돼 있어 가지고 만약에 하루에 한 번에는 다 못 들어갈 망정 한 두 번 세 번 파트별로 나눠 가지고 45분 이게 내용이 잘되어 있겠지만 이런 내용을 어린이들한테 잘 보급을, 교육을 시키면은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을 하신 분은 이사장님이십니다.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요,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병국 이사장님 지역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더군다나 교통연수원장님까지 맡아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김태우 사무국장님은 얼마 전까지 우리 지역의 부군수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가셨는데 모든 일에 대해서 매사에 상당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이고, 잘 처신하는 좋은 사람이 와서 아주 반갑습니다.
부언해서 아까 보고의 말씀을 자세히 들었는데 운수 종사자 교육을 1만8,830명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역에서 다니면서 보면 여기 버스, 택시, 화물 이런 데 사실 이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위반합니다.
특히 버스하고 화물은, 이 화물차 같은 거는 뒤에서 오면 무서워서 피할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우선 화물차가 무섭고 그다음에 버스는 신호 위반하고서 가는 거는 다반사고 택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공론화되고 주민들 머리에 아주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적어도 운수 종사자 하면 그래도 운수업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잘해야 될 분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교통법규 같은 걸 더 어긴다 하는 얘기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교육 온 사람들한테 ‘일반 주민들이 당신들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솔선수범해서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특히 화물차 같은 건 과속 질주 좀 하지 말고’ 그래 공포의 대상이 되니까.
지금 지역에서 다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는 게 화물차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게 많습니다, 왠고 하니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 석산 같은 것도 허가를 내려면 화물차 때문에 허가를 안 내 주려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 우리 김병국 이사장님하고 김태우 사무국장님이 잘 좀 이렇게 하시고,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일반 주민들 얘기를 듣고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한번 건의로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오용식 위원님께 늘 교통연수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9년도 운수 종사자 교육은 1호가 친절교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통사고 예방,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폭 운전이라든지 불친절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우리 교육시간의 50%를 친절과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여간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150만 도민들에게 양질의 교통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화수 위원님.
새해 첫 만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4쪽에요, 교육계획을 보면은 버스가 16%, 택시가 37%, 화물이 47%인데 퍼센티지를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휴대폰 사용하는 거요. 특히 시내버스도 맨 마찬가지고요. 그 직행이나 노선버스들 이어폰을 사용해도 되는데 대부분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통화를 하면서, 전에 한번 제가 어떤 건의를 받은 게 있는데 하여튼 30분 이상을 통화를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운전기사 분이.
그러니 무서워서 여자 승객들이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타고 내려서 무슨 버스다 얘기를 하는데 그 버스회사에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몇 호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데 이렇게 제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휴대폰 같은 것은 물론 경찰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이 더 예방을 하는데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신규가 아니고 계속 해나가는 사업이죠?
원래 반응이 좋아서 점차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청주하고 청원군만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아까 이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도 확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육을 하는데 이게 단양은 2일이고 제천은 4일이고 충주는 5일인데 이거는 시간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단양 2일은 봄·가을로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장소하고 일정을 협의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공고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나가시는 것도 좋지만 하루니까 단양에서 오려면 멉니다, 영동에서 오려면 멀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기관에 와서 교육을 받는 자세하고 현지 교육… 옛날에 예비군 훈련 다 받아보셨겠지만 예비군훈련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진짜 울타리 쳐진 군부대에서 받는 거하고 예비군교육장에서 받는 거하고 정신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현지교육이, 현지 찾아가는 교육 말고요. 일본의 MK인가요?
거기 갔다와서, 어떤 표현을 할까요? 그렇게 불친절하고 그러던 분이 바뀌어 가지고 친절하기도 하지만 일본어에 대한 애착 같은 것을 갖고 그래서 그런 교육이 사람을 만들고, 사회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지만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부분인데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달라진 분들은 선발을 해서 포상을 하고 그런 선행사례들이 많게 앞장서 가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2008년에는 754.96㎡이고요. 올해 2009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은 심사를 해 줬습니다마는 441.04㎡인데 똑같이 5억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런 고급스럽게 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이런 금액 차이가 나는 건가요?
당초에 1차 공사를 시작할 때 전기가 증설이 되기 때문에 수선설비 중 에어컨 설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기용량이 적어서 수선설비 들어가는데 한 1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만 해놓고 설치를 못하고 그래서 2차 공사 때 수선설비가 8,500만원 그리고 인건비까지 하면 1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공사에서 1억 정도가 더 들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공사 때하고 같은 방향에서 같은 방침으로 해서 지금 2차 공사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면적은 적지만 공사비가 같은 것은 수선설비, 전기증설 그것이 주 요인입니다.
체육공원 같은 데 보면 붙들고서 허리 돌리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체스트업머신이고요.
그리고 런닝머신 같은 것은 앉아서 구른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체육공원시설 같은 데를 견학을 해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적정한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품목을 선정을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내에는 저희들이 지금 체육시설 설치할 만한 공간은 없고요. 단지 체육시설 할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이 접수받는 곳은 탁구장, 3층에 조그만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역기나 아령 그런 것을 준비해 놓고 그렇게 준비가 되고요.
지금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실내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은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3월 중순부터 10월말이나, 10월까지 하나요, 11월까지 하나요?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셨으니까,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이어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까 자리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14시38분)
올해 처음 이렇게 만나뵙게 됐는데, 건강하시고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날로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상 구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 문화재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연구원은 개원 4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갖추는데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연구원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연구원 및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업무 주요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병식 연구실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오세영 지원관리부장입니다.
(인사)
오세영 부장은 지난 1월 1일자로 저희 연구원에 부임을 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에서 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연구원 연혁을 말씀드리면 우리 연구원은 2005년 11월 7일 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재산 현황으로는 현재 시설은 경찰청 소유 국유재산 473㎡와 별도로 임대시설 132㎡를 사용하고, 보존 처리 및 현장 실측장비 등 198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금 자산으로는 2008년 12월말 현재 기본재산으로 출연금 2억원, 퇴직적립금 1억1,600만원, 재정적립금 4억5,000만원, 그리고 보통재산으로 장비 및 현물 재산 2억7,500만원, 현재 원 운영자금은 현금으로 15억3,3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임원 현황은 2쪽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제2기 임원진입니다.
비상근 이사 10분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장은 상근 임원으로서 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금년 1월 1일 현재로 현원은 조사연구실 15명, 지원관리부 4명, 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20명이 있습니다.
그 밖에 정원 외 계약직 직원으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원의 기구는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여 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그 산하에 조사연구실과 지원관리부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24명이나 현원은 20명으로 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은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입니다. 5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는 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9억7,000만원으로 세입의 83%는 자체 목적사업으로 충당하려고 하고 6%는 도비를 지원 받고 있으며 나머지 11%는 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이 44%, 인건비가 30%이며 법정 적립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시설관리나 장비구입 등 원 운영비에 약 17%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업무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8년도는 저희 연구원이 기반 정착을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목적사업으로 총 72건에 52억6,000만원 규모의 조사·연구용역을 수주하였습니다.
그 밖에 전문인력 6명을 충원하여서 인력을 보강하였고 보존 처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존 처리시설, 관련 전문학회 가입 등으로 연구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장비 지급, 조사연구실 공간 재배치, 직원 재해보험 가입, 직장 상조회 운영 등을 통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자체 워크숍을 개최하고 선진 조사·연구기관 및 조사현장을 견학하면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주변 여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신속한 조사체계를 수립하는데 미흡하였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는 등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는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에서 17쪽까지입니다.
먼저 2009년도에는 공신력이 있는 전문 조사·연구기관으로 육성함과 지역문화 발전 및 사회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며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과 중원문화의 가치 창출이라는 비전을 앞세워 3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8페이지입니다.
조사·연구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그 성과지표로는 문화재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착과 전문인력의 확충 및 연구기능의 다양화, 그 밖에 국제교류를 통한 전문성 강화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문화재 전문기관으로서 정착하기 위해서 매장문화재 시굴·발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소규모 민원 해결 및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기준 용역 등 학술용역 수주의 범위를 넓히고 9쪽입니다, 문화재 조사·연구 방법을 표준화하여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사·연구방법을 표준화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연구원만의 특화된 학술영역을 개발하도록 하겠으며, 지난해 창간호를 발간한 학술지를 보다 공신력 있는 전문지로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를 목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연구기능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연구실 조직을 발굴조사 기능과 학술조사 기능으로 구분을 하고, 성과 평가제도를 도입 운영하기 위하여 팀별 또는 개인별로 명확한 업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 분야별 인력을 확충하고 다양한 분야의 조사·연구 역량을 배양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 학술교류를 통한 연구원 위상 강화를 위하여 우선 중국 흑룡강성 문화청과 교류를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중간의 이해 도모와 기관 위상 제고 및 연구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구체적인 협의를 위하여 흑룡강성을 방문하였고 금년 9~10월경에 본 연구원 주관으로 이곳 청주에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는 조사·연구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써 먼저 연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속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장비의 증설 및 보완, 연구용 도서 및 전문 소프트웨어 도입 등 연구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면서 13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직장 상조회를 활성화하면서 조직 내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연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 초청강연, 자체 워크숍 개최 및 원내 학술모임 육성지원, 국내외 연구기관 및 조사 현장, 유적보전 실태 등 현지답사를 통하여 연구·조사 능력을 개발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는 사회 공익적 기능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국책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16쪽입니다,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사회교육 기능을 분담하여 유적공원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청소년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현장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또한 발굴조사 현장에 지역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대학의 관련 학과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문화재 조사 전문 인력을 육성토록 하겠으며,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도 함께 양성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18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연구원이 추진한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이미 2008년도 성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 지표조사가 47건, 발굴조사 22건, 기타 학술용역 3건 등 총 72건을 수주하여 전기에서 이월된 사업을 포함하여 모두 75건을 완료 또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10건의 용역이 2009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용역사업을 보면은 먼저 지표조사로서 제천 고암동 친환경 골프장 예정부지에 대한 조사, 발굴조사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2-3지구, 음성~충주 간 고속국도 건설부지, 음성 금석지구 택지개발사업, 음성 진양리조트 개발 등 발굴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밖에 괴산의 학생중앙군사학교 부지와 오창 제2산업단지 그리고 충주 유엔평화공원 부지 등에 대한 조사는 현재 계획 중이거나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학술조사로는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기준 (안) 작성 용역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새로 추가된 사업으로는 제천시 점말동굴 구석기시대 유적입니다, 구석기시대 유적에 대한 활용방안 연구용역 등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해 11월에 실시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로 조직 기구상에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그 필요성과 구성 시기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로 국외 방문 시기 및 일정 등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를 잘 선택해서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지난 12월에 흑룡강성을 다녀왔습니다만 그때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역시 날씨가 추운 관계로 해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문국의 기후라든지 또 그쪽의 일정을 잘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시설비나 보고서 유인비 등의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가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건물 옥상에 지으려고 했던 건물 증축 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충북지방경찰청과 충북도청간에 재산 교환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제 건물 교환이 완료가 되면은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고서 유인비가 연말에 과다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 보고서 발행이 저희 혼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분석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에 의뢰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보고서를 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또 보고서 발행 시기 문제 등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연말에 집행 잔액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연중 계획을 잘 감안을 해서 연말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조사·연구 업무 수행 시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연구원은 충청북도가 출연한 기관으로서 문화재조사 규정에 의하면은 도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을 단독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도내 타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공동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매장문화재 시·발굴로 인한 민원 제기가 많은 데에 대해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모든 문화재 조사는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정된 기관이나 투입 인원 등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런 발굴 허가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시행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통해서 민원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인력을 확충해서 수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24쪽입니다.
전문인력 충원을 위해서 충북대를 포함한 도내 대학에 관련 학과 신설을 건의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는 충북대학교의 고고미술사학과가 주로 발굴 인력을 배양하는 학과가 되겠고요.
그 밖에 사학과라든지 역사문화학부라든지 하는 과도 있습니다마는 대체로는 고고미술사학과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에 비해서도 저희 도내 인력 양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충주대학교라든지 그런 관련 대학에 문화재학과 또는 발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25쪽.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사업도 시·발굴 할 수 있도록 중앙의 관련 부처에 법 개정을 건의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문화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게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유사한 그런 도 출연 법인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출연기관들하고 같이 연합으로 해서 한번 문화재청이라든지 중앙부처에 그런 사항을 건의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좋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26쪽에 문화재연구원의 자립시기를 단축하고 민원인에 대한 신속한 대처,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를 들면 목적사업의 수주를 좀 더 확대하고 경비절감을 통해서 재정 자립시기를 단축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연구원들을 증원을 하고 인턴제 등을 도입해서 조사·연구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고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구원의 모든 직원과 합심하여 설립취지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십니까?
그래도 뭐 좀 있으셔야지, 김화수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워낙 우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도 했고 또 지적된 내용들을 소상히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공부를 하신 관계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언구 김인수 이규완 오용식
이기동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영해
전 문 위 원고규식
○출석공무원
·건 설 방 재 국
국 장송영화
도 로 과 장윤기복
하 천 과 장신필수
재 난 관 리 과 장육종각
기 반 건 설 과 장김대옥
토 지 정 보 과 장한흥구
도로관리사업소장유인종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 장김병국
사 무 국 장김태우
총 무 과 장정교식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 장장호수
지 원 관 리 부 장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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