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8년 9월 5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박우양 의원, 하유정 의원, 임영은 의원, 오영탁 의원, 박병진 의원)
(14시10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이 전국상업경진대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여러분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박형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14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 모두 26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하유정·임영은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오영탁·박병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3분)
제367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367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상식 의원님과 임기중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14분)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시정연설은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섭 행정부지사입니다.
한창섭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 인사기획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조사과장, 보건연구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67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7기 충북도지사에 취임하면서 함께하는 도민의 힘으로 일등경제 충북을 실현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충북은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면에서는 아직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북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파이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 충북도정은 투자유치와 함께 6대 신성장산업+기타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해 충북경제 비중을 2020년 전국 대비 4%로 높이고, 향후 5% 달성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전력투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의 이익을 도민 모두가 공유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갈 것입니다.
민선7기 출범 후 2개월 동안 충북도정은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은 지난 7월 장선배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국회의원, 도민의 성원으로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유치한데 이어 8월 31일에는 청주, 충주가 동시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유리한 복지예산 위주의 정부예산 편성 기조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금년보다 4.6% 증가한 5조 2,76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중부내륙선 철도,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부고속도로 등 대표적인 SOC 숙원사업은 작년보다 증액시키면서 신규사업을 198개나 반영하여 향후 대규모 추가 투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국내 고용환경 변화 등 대내외적인 악재 속에서도 지난 7월 기준 투자유치는 3조 1,325억 원, 수출은 134억 달러를 이뤄냈으며, 고용률 또한 70.2%로 전국 평균 67%보다 3.2% 높은 상황입니다.
충북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강호축 개발은 충청·강원·호남권 8개 시도가 공동 대응하여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 검토 중에 있는 충북선철도고속화 사업은 반드시 예타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소방산업엑스포와 연계하여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되도록 마지막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솔라페스티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등 국제행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세계무예마스터십은 지난 8월 인도네시아 국가체육위원회에서 2021년 제3회 대회 유치의사를 밝혀 세계무예마스터십의 해외 진출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 충북도정은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도정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도정방침을 착실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젊음 있는 혁신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5년 후 5,000만 원의 결혼 목돈을 타가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은 현재 393명이 가입, 당초 목표 400명에 육박하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만 7,000명이 참가한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은 농가와 중소기업 인력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금년도 목표사업량을 당초 9만 8,000명에서 11만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경기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총 700억 원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년층 전통시장·상점가 배송 도우미 운영 사업과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현재 서청주 IC∼증평 IC 구간에 대해 타당성 평가 및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2·3공구가 본격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중부내륙철도는 2021년 완공 목표로 착실히 공사 중이며, 천안∼청주공항 간 철도 고속화사업도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블록체인진흥센터와 3D프린팅 실용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업교류회를 발족하여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촌과 도시, 비청주권과 청주권이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발전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북부권에 자치연수원 이전, 남부권에 농업기술원 분원 설치, 남부출장소 신축 이전 사업은 필요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만㎡ 규모의 음성 성본산업단지가 지난 8월 착공되었고 140만㎡ 규모의 충주 북부산업단지 개발사업도 절차가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선정된 청주, 충주, 제천 등 4개소와 금년 8월에 선정된 청주, 충주, 제천, 음성 등 4개소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앞으로 쇠퇴한 도시지역 재생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충북형 농업도시인 농시(農市) 조성사업과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는 연구 용역비를 반영하여 본격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외계층을 살뜰히 보살피는 소외 없는 평생복지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8개 도 단위 장애인단체의 보금자리가 될 장애인회관은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충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단양의료원 설립은 현재 단양군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 금번 조직개편안에 자살·고독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넷째, 다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향유하는 문화관광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달 20일 충북 콘텐츠코리아랩이 문을 엽니다. 이는 영상, 공연, 공예디자인 등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창업으로 연계함으로써 충북 문화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청소년 무예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게 될 유네스코 산하 충주국제무예센터와 빙상종목 저변 확대에 기여할 청주실내빙상장은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지인 괴산군의 경기장 보수를 위해 도비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단양에서 영동까지 잇는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북부 3개 시군 충주호 연계 협력형 관광개발사업과 동남부 4개 군 성장촉진권역 연계협력형 관광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주공항은 올해 제주항공이 오사카·괌 정기노선을 개설하였고, 이스타항공이 오사카 정기노선을 개설한 데 이어 9월 말에는 일본 북해도·후쿠오카, 대만 타이페이 정기노선을 추가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연말경 지방공항 거점항공사 설립 모집공고가 나면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가 인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모두가 걱정 없이 안전한 사람중심 안심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977개소에 공기청정기 4,276대를 지원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도 소방본부 청사와 도민들의 위기 대처능력을 키워줄 재난안전체험관이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7월 음성군 혁신도시로 후보지가 확정된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확정분과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선7기 공약사업과 가뭄 및 구제역, AI 등 재난·재해 예방 관련 사업을 최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형 사업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5,13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조 48억 원, 특별회계가 5,082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조 3,093억 원의 4.7%인 2,037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1,694억 원, 특별회계에서 3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1,405억 원, 국고보조금 210억 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5억 원, 전년도 결산에 따른 도비반환금 35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사업 18억 원, 국고보조사업 239억 원, 자체투자사업 94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반면 사업 변경 등으로 인해 경정사업 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막 출범한 민선7기 충북호는 최근 미·중 무역갈등, 국내 고용쇼크, 소상공인 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세찬 파도를 뚫고 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 충북호는 일등경제 충북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굳건히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1인당 GRDP 4만 불을 달성하고, 강호축을 개발하여 충북의 새로운 성장축 미래먹거리를 창출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막 출발한 민선7기 충북호가 순항하여 일등경제 충북이라는 기적의 땅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장선배 도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29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선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11대 충청북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방향을 보고드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충북교육이 함께 행복한 교육의 터전을 마련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공교육의 전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충북교육청 산하 교육기관들은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도 다양한 연수와 역동적인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차 산업시대를 열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과 품성을 기르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기관 역할의 적극적인 변화는 전국 단위 대회에서 충북의 학생들이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제40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는 출품한 17점이 모두 입상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출품한 9만여 점 중 빛나는 융합적 사고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산출로 충북학생들의 발명 역량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연설문 원고에는 미처 넣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자 도내 각 일간지들에 대서특필 되었듯이 올해 제64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도 학생부문 대통령상과 교원부문 국무총리상을 석권하고 출품작 18편 모두가 상위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과학부문 각종 대회에서 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4회를 받은 데 이어 올해는 특히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동시 수상한 것은 가히 충북과학교육의 르네상스라 할 쾌거입니다.
제35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에서도 우리 지역 학생 25명이 수상하여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이 역시 작년과 재작년 참가자 전원 입상과 상위입상을 석권한 데 이은 것입니다.
충북교육정보원은 영재교육원 및 정보아카데미교실과 프로그래밍마스터교실을 꾸준히 운영하여 국내 최고의 IT영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수학적 지식과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 창의융합적 역량에 기반한 정보교육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감과 소통의 시대를 맞이하여 하반기에는 충북교육 청원광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주적인 교육정책 실현에 온 힘을 쏟고, 교육주체들이 교육현장에 직접 참여해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는 민주교육의 통로를 잘 닦아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청은 2015년부터 4년간 추진되어 온 충북교육발전계획 및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충북교육백서를 제작하고 있으며, 교육의 백년을 내다보며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충북교육 중장기발전계획을 발간하여 미래교육정책의 청사진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충북교육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대 교육시책, 115개 세부추진과제, 4대 중점사업을 정성껏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충북교육은 모든 교육주체들의 자발성과 지혜를 모아내는 소통·참여·협력의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으로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시대에 지역특성과 전통문화를 살린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인재를 양성할 지역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원하여 마을돌봄교실, 마을학교 등 학교 밖 배움터 모델을 확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1개 지역 자치단체장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과 교육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함께 대응하고,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교육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충북교육은 학교혁신과 혁신학교 확대로 미래학력을 신장하며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프로젝트 교육실천 국외연수를 지원하여 참여와 나눔의 수업역량을 강화하고, 자발성과 협력성을 바탕으로 교사들이 교수·학습 역량을 확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반고를 심층적으로 지원하는 충북형 고교교육력도약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단위학교를 집중 컨설팅하고 교원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완전선택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의 NCS 기반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마이스터고 3개 교, 정부부처 협약 특성화고 14개 교, 도제학교 7개 교, 학과개편 특성화고 9개 교를 지원하였고, 미래지향 능력중심 직업교육 실천을 위해 전국 단위 상업경진대회, FFK전진대회, 기능경기대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습공간이자 삶의 공간입니다. 공간혁신을 교육혁신과 연결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문화를 바꾸고 수업이 변화하도록 행복·감성 NEW SPAC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학교공간을 재구조화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행복하고 따뜻하게 성장하고, 창의융합적 사고력과 풍부한 감성을 기르도록 공간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학교시설 감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씨앗학교는 배움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마을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키우는 학교, 새로운 대학입시 환경에 최적화된 학교, 학생·학부모·교사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모두가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감지수와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소년 인문학콘서트,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사제동행 인문행성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비경쟁독서토론 한마당 개최, 독서테마여행 등을 지원하여 융합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제동행사랑의 콘서트, 청소년 한마음 축제, 학생오케스트라 등 문화예술 분야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원하여 학생이 주인공 되는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평생체육의 기틀을 마련해 주고자 학교스포츠클럽 선도학교, 여학생체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일부 종목을 개최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로 만들겠습니다.
수영시설이 없어 생존수영교육이 어려운 초등학교 10개 교에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 교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수영실기교육과 인명구조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수영장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단재연수원에서는 통일교육 프로젝트 및 전국 통일교원 핵심연수 등을 기획 운영하여 교육가족 대상 통일교육 특강을 시리즈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인류의 평화시대를 맞이하여 교육과정과 연계된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평화통일교육 및 지역평화교육 자원 발굴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눔과 배려로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행복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 기숙형중학교 급식비, 저소득층자녀 중식비 지원 등으로 6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지속하여 학교급식 분야의 균형 있는 복지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학교급식을 통해 평등의식과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강화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학교에서 사회로의 전환교육 강화사업으로 어울림방 카페와 어울림 ‘休’를 운영하여 공참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 프로그램인 어울림방 카페와 어울림 ‘休’에 참여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직업재활과 자립생활을 위한 취업 전 직무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이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기회 제공입니다.
꿈과 희망을 더하는 방과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만 5,000여 명에게 자유수강권 및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중심 마을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장소를 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마을까지 넓힘으로써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학업중단예방 및 부적응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음건강증진센터와 학생정신건강지원 사업 등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학생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권 분원 설립을 추진하여 정신건강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전문의 상담과 병원치료의 기회를 넓히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충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학생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생 건강검진 및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교사내 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석면 건축물 개선 사업비를 확보하여 적재적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초록학교 만들기 선도모델학교로 30개 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시설공간, 정책과 사업을 생태환경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여 학교환경교육이 생태, 자원, 에너지, 공기, 물, 건강, 안전 등의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장선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생건강과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여건개선 사업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총규모는 2조 8,11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6.6% 증가한 1,747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346억 원, 자체수입 90억 원, 지방채 발행 수입 3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844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5,000만 원, 교육일반에 90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주요현황은 교수학습활동지원에 246억 원, 교육복지지원 55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67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138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329억 원, 지방채 상환에 80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도정 하반기를 맞은 오늘 충북교육은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혜로 한 차원 도약할 차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행복한 교육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의원님 여러분!
도민으로부터 더 크고 더 넓은 충북교육의 이상을 실현하라는 준엄한 명을 받고 한 발 한 발 힘찬 행보를 내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교육,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를 충북교육 기본방향으로 선포하며 교육혁신의 대장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봄날 여리게 솟아난 새순은 폭염을 이겨내고, 무성한 잎이며 가지로 자라나 어느덧 숲을 이루었습니다.
그 새로 뻗은 가지와 깊어진 뿌리는 울창하고 아늑한 그늘을 만들어 온 생명이 공존하고 성장하는 행복교육의 숲을 이룰 것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충북교육의 상생체제를 구축하여 지난 4년 동안 거둔 행복교육의 성과를 질적으로 심화시키고 양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든든한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9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47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우양 의원, 하유정 의원, 임영은 의원, 오영탁 의원, 박병진 의원)
이번 회기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은 모두 열 분입니다.
1차 본회의에서 다섯 분이 발언하시고 나머지 다섯 분은 부득이 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는 것으로 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더욱 악화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충청북도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신문기사와 방송 보도를 보면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난, 고용쇼크, 소상공인·자영업자 줄도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수지 악화 등 여러 경제지표에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일자리정책이고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절반이 백수 신세가 되는 현실에서 취업준비생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현황입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결과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000억 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 예산은 전체 예산 470조 5,000억 원의 약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가율과 총액 모두 사상 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나 각 지자체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최저임금 인상, 식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지역경제 허리역할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익이 대폭 감소하면서 도산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자영업의 경영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카드 수수료 인하, 세제혜택 등 우대정책,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 등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모 경제 신문사가 재정·통화분야 세계적인 석학인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인 로버트 배로 교수를 인터뷰한 결과 한국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것을 보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는 명백히 나쁜 아이디어다”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결국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에 봉착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거나 뽑지 않고 가족들끼리 운영함으로써 젊은층의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앞세워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한 결과를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부유층 소득은 늘어났고 중산층 이하의 소득은 감소하는 거꾸로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일률 인상보다는 업종별 규모에 따라 차등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서둘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그동안 수출을 통해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외를 비롯한 국내 불황과 대기업들이 새로운 산업분야 개척을 위한 노력 부족, 신성장 동력 부족 등 많은 문제가 제기돼 있습니다.
또한 고용문제 해결, 소상공인·자영업 활성화, 대기업 규제 완화, 산업분야 혁신창출 등 현재 우리 경제에 당면한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충청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통해 해외에서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통상 및 무역관련 업무분야를 확대할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가 정부와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실 것을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하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보은군 선거구 하유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장선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올 여름 폭염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의 예비비 및 지원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올 여름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하여 폭염일수가 32.3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8월 말까지 도내 농작물 피해면적이 791㏊에 달하며 시군에 접수된 폭염피해 면적을 보면 과수 327.2㏊, 밭작물 459.9㏊, 벼 4㏊ 등이며 이 중 사과는 300㏊ 가량이 일소(日燒) 피해를 입었고 약용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제천시의 경우 당귀가 30.2㏊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충청북도는 가뭄과 폭염피해 대책으로 도·시군 예비비 20억 원과 국·도비에 의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9억 6,000만 원 등 총 29억 6,000만 원으로 양수장비 구입, 둠벙설치, 관정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 가뭄에 대응토록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축산분야에는 예비비 2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의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과 FTA기금 9억 원으로 축사 내 온도저감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작물 피해 조치사항을 보면 폭염과 가뭄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급수 저장조, 양수장비 구입 등에 사용토록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최근 3년 동안 가뭄과 폭염으로 시군에서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지만 농가들이 수요 대비 지원 사업비가 부족하여 동남부 4군처럼 재정이 열악하고 전형적인 농업군은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가뭄과 폭염으로 집행되었던 사업 중 관정개발이나 저수지 준설 사업들은 시간을 요하는 사업들로 특히 대형관정의 경우 농작물 수확이 끝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선제적 대응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농민은 당장 물이 필요한 상황인데 관정을 파는 예산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농작물이 말라죽고 없는데 물 한방울 없는 상황에서 저수지를 준설한들 당장 사용할 수 있는지요?
이에 시간을 요하는 사업들은 미리미리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북도는 폭염으로 축산농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축산시설장비 보급사업으로 한우농가에 꼭 필요한 환기팬 등을 지원하고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으로 돼지, 닭 사육농가에 축사 온도조절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또한 수요가 많은데 비해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사업비 증액이 절실히 요구되니 내년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이 올해보다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데 충청북도 차원의 획기적인 홍보와 특단의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재해는 예측이 어렵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며 축산분야도 똑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작년 우리 도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17.3%로 제주도와 경기도 다음으로 꼴찌에서 세 번째 수준이고 인근 전라북도 43.6%, 충청남도 40.7%에 턱없이 못 미치는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가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가뭄에 신속한 예비비 편성·집행은 물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중앙정부와 충청북도 차원에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군별 의견수렴으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름 내내 기록적인 폭염으로 충청북도의 가뭄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신 이시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진천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라며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고 모든 역량을 다하고 계시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5,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무관심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의 문제점과 향후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진작에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관련 사진을 준비하였으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다들 아시겠지만 보호가 필요한 소외계층,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를 대신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즉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관한 언론보도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보여주듯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고 이런 책임감으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제대로 된 복지를 받지 못한 채 벼랑 끝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간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와 사회로부터 꾸준한 관심을 받고 예산도 증가하였으나 정작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종사자들에게는 업무와 책임성만 가중될 뿐 처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일환으로 지급하고 있는 충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침을 대대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료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현 장선배 의장님께서 의원시절 대우수당 지침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셨고 그럼에도 여전히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사실에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침에 대한 평가나 점검이 있었는지, 개선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본 의원이 봉사활동을 위해 방문한 사회복지 기관들에서도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침에 맞지 않아 대우수당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많았으며 이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를 기준으로 충청북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 6,281명 중 대우수당을 받는 종사자는 22%에 3,615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진천군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694명이지만 대우수당을 받는 인원은 85명으로 22%에 불과하고 대우수당을 받는 비율이 이렇게 적은 것은 충청북도가 제시한 대우수당 지침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시설이고 재정이 어려운 시설들은 대부분 공모사업을 통해 인력을 충원하여 어렵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수당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역시 공모사업을 통해 채용된 인력들은 대우수당 지급을 제외하라고 명시하고 있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행복한 복지 충북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은 국가를 대신하여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에게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하기보다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대우수당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숙련된 종사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없이는 복지서비스의 향상은 기대할 수 없으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유지와 증가하는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고, 이런 책임감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벼랑 끝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는 조속히 그리고 긍정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오영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시멘트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단양군 공직자들과 함께 법률안 개정을 통해 증가되는 세입으로 50년 이상 피해를 입은 고령의 지역 어르신들에게 살아생전에 제대로 된 건강진단 등 복지혜택을 드리고, 시멘트산업 사양화 이후를 대비하는 먹거리를 마련하고자 충청북도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9월 29일 국회 이철우 의원 등은 “시멘트를 생산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그다음 날인 9월 30일에는 국회 권석창 의원 등이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충청북도 제천, 단양 등 북부지역은 국가의 기간산업이었던 시멘트의 생산과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악취로 인해 50여 년간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지역 주민들은 중진폐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주변지역에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멘트의 생산은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많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시멘트 생산이 포함될 경우 우리 도에 연평균 200억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마련된 재원은 지역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환경적 피해보상과 지역의 경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지사님께서도 시멘트 생산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 추진을 민선7기 공약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멘트산업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향후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건강관리, 균형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재정확충 차원에서 반드시 도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의 자원과 환경 그리고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국회만 쳐다보고 있을 사안이 아니며 충북도의 전향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청의 경우 2016년 9월 29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 행정·인사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와 간담회가 개최될 때마다 담당국장과 행정부지사는 물론 도지사까지 국회를 방문하여 법안을 설명하고 당위성을 홍보하는 열의를 보이는 등 법률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지사는 2008년 8월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2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자 정책보좌관을 6개월 이상 국회에 상주시키며 법안 개정만을 전담하게 한 결과 2011년 3월 29일(법률 제10469호) 법안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1,400억 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여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충북도는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이고 차별성 있는 접근과 전략 또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잠자고 있는 법률 개정안을 어떠한 접근과 전략으로 관심을 이끌어 낼 것인지 앞으로의 접근과 전략 그리고 계획을 지금이라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한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사님의 탁월한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해 수십 년간 고통받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환경복지를 향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북부권 균형발전이라는 가당치 않은 명분으로 추진 중인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이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도민 여러분께 밝히고, 명분 없는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이전사업의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농이 하나된 균형발전 정책을 표방하는 이시종 지사님은 민선7기 공약을 통해 기대효과와 명분이 없는 자치연수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이 계상되어 자치연수원 이전은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충북도는 ‘북부권’이라는 용어를 제외하고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마치 특정지역을 언급하듯 ‘북부권’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용역이 제천시로 이전의 수순을 밟는 용도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용역의 내용을 보면 연수원 이전 필요성·당위성·논리성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당연히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을 추진해야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2억 원의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사님의 오판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해 지역공모방식의 사업대상지 선정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으로 지역 갈등과 도내의 불균형만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현재 자치연수원이 위치한 가덕 주민들은 벌써부터 주민 상권 붕괴를 의식해 들썩이고 있으며, 특히 북부권 이전 추진으로 인하여 제천시까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남부권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 등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발표한 공약이라고 하지만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의 민심을 고려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공약이 왜 추진되어야 하는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 현재 위치한 청주시 가덕면에는 단재연수원, 교통연수원, 농협연수원이 집약되어 있는 곳으로써 제천시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과 도민들의 편익 증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한 공감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이전사업이 문제가 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제천시 이전으로 남부권 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고 둘째, 자치연수원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검증되지 않은 공약으로 북부권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셋째, 공약과잉으로 인한 연수원 이전은 정치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 넷째, 남부권 주민들과 가덕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다는 점 다섯째, 도민화합과 함께하는 충북의 비전에 역행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이 진심으로 도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충북을 만들고 균형발전을 추구하신다면 도민 전체를 아우르는 위민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촉구드리는 한편, 자치연수원이 현재 계획대로 이전할 경우 우리 남부 3군에 위치한 도민들에게 충청북도의 불합리한 행정을 알리고 남부권 단체장, 의회 그리고 군민들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강력하게 저지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도내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160만 도민의 목소리를 잘 들으시고 도민 모두가 수용하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기중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하유정 박형용
박병진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한창섭
정무부지사이장섭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재난안전실장오진섭
행정국장민광기
보건복지국장정성엽
경제통상국장맹경재
농정국장남장우
문화체육관광국장정효진
균형건설국장이창희
바이오산업국장권석규
환경산림국장박중근
소방본부장권대윤
충주지청장임성빈
정책기획관이재영
충북도립대학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송재구
연구개발국장홍성택
보건환경연구원장민필기
공보관박해운
여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교육국장이광복
행정국장김덕환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최광주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18년 9월 5일, 공고 제2018-35호)
○회의록 서명의원
이상식 의원, 임기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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