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2월 23일(토) 11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96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에대한청원
8.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에대한청원현행환경부고시폐지건의안
부의된 안건
1.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96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에대한청원(교육사회위원회제출)
8.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에대한청원현행환경부고시폐지건의안(교육사회위원장제출)
(11시04분 개의)
오늘 본회의는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6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및특별종합대책에대한청원채택채택의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2월 19일 1995년도 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12월 22일 충청북도지역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건강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동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 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4일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으로부터 1995년 12월 14일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12월 21일자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도 기획관리실장과 교육청 중등교육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국·원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계수를 조정하여 12월 22일 의결하였습니다.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제출한 추가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 일부 비목에서 삭감 조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건설교통국 예산 중 하천정비기본계획 3억원 중 4,676만 6,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96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2분)
내무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1995년 12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995년 12월 19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친 결과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도 시험수당지급기준표 감시수당중 공휴일 수당액에 있어 10,000원을 20,000원으로 상향 조정 수정결의하고 기타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도 원안대로 가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의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도부터 실시되는 각종 시험의 시험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지급 기준액에 있어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시험수당지급 기준액을 현실에 다소 근접되게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험수당지급범위인 출제수당, 채점수당, 면접 및 실기시험수당, 문제편집수당, 문제선정심의수당, 감시수당 중 출제수당의 객관식출제수당에 있어 현행지급액인 2,300원을 3,000원으로 하고 채점수당의 주관식 채점수당에 있어서는 10부까지 기본료를 현행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하고 1부 초과당 600원을 8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면접 및 실기시험의 조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일당을 6,000원에서 6,500원으로 하고 평일 감시수당 6,000원을 6,5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실무의 기능을 재분배하고 권한의 합리적 배분으로 행정추진의 간소화와 능률화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과 소관 사무 중 행정서사법이 행정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위임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농지개량과 소관 사무에 있어서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사무와 폐지권한 사무를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있어서는 가격 등의 표시에 관한 권한에 있어 가격표시 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지역계획과 소관 사무에 있어서는 기계식 주차장 인정 위임사무와 준 도시지역의 개발계획 승인사무를 삭제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일련번호의 재조정과 현행 위임사무의 중기조종사를 건설기계조종사로 자구 수정하여 건설기계조정사 신고사무, 정기 적성검사, 신규 면허 발급, 면허증 재교부, 면허증 대장 기재 및 보고, 면허증 반납, 면허의 취소 및 정지처분, 신고의무 미이행자 과태료 처분사무로 개정 조정하고 등록번호표 봉인자 지정사무와 등록번호표 봉인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사무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 및 주민편의 도모와 자치단체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96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에 있어 잠업검사소, 종축장 청사 및 부대시설 신축과 종축사료포 부지매입 및 시설 신축은 ’95년 7월 1일 잠업법령의 개정으로 잠견 생산·판매가 자율화되어 시설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기 확보된 잠업검사소 부지로 종축장과 통합이전을 추진하고 부족한 사료포 등은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통합부지 소요면적 76,000평 중 62,000평의 부지는 기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서 이의 부족면적인 14,000평에 대해 ’96년도에 청원군 북일면 구성리 132-7번지 및 405번지 일대 부지매입과 통합 청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것이며, 음성소방서 부지 기부채납 및 청사 신축과 영동 황간소방파출소 부재 기부채납 및 청사 신축은 소방관서 설치승인에 따라 지역 내 농공단지 및 대규모 공장, 아파트 등이 밀집 급변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고 재난대비 및 119긴급구조 구급활동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관서를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음성소방서 신축은 음성군 음성읍 무극리 71-2번지 외 7필지인 1,080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8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서 부지는 음성군에서 매입하여 충청북도에 기부 채납키로 하였으며, 영동 황간 소방파출소의 신축은 영동군 황간면 신흥리 262-7번지의 470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15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지는 영동군에서 매입하여 충청북도에 기부 채납코자 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은 근간 지방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 기술, 판로, 정보 등 모든 부문의 애로를 한곳에서 해결해 주고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부지매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청주시 관내에 1,500평 규모의 부지를 매각하고 연차적 계획으로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농촌진흥원 잔여재산 매각으로 이는 외청사업소 이전과 관련하여 잔여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총 부지면적 47,238평에 대해 ’95년도에 19,124평 규모의 부지를 매각한 바 있고 잔여부지에 대해 금후 매각계획으로 28,114평을 매각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교환에 있어서는 종축장 이전계획과 관련 종축사료포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위치상 도유지와 인접된 사유지와 상호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서 대한나관리협회 충북지부 소유인 청원군 북일면 구성리 413번지 1,500평 규모의 부지를 교환 취득하는 조건으로 도유지인 청원군 북일면 구성리 439-3번지 외 4필지인 1,800평 규모의 부지를 교환 처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96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6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96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2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무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2월 9일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신중한 조사를 거친 후 도 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예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탁금으로 예탁한다」는 규정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고율의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 출납 명령관과 기금 출납 공무원」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영관과 기금운영출납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무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무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무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7.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에대한청원(교육사회위원회제출)
(11시31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고시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5년 12월 18일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보고서에 명시된 청원사안별로 청원인, 참고인, 집행부 등의 의견을 듣고 심사에 들어가 다음과 같이 채택되었습니다.
첫째, 환경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고시한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및특별종합대책에 대하여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청원은 지방의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닌 것으로 국회 및 헌법기관 등 관계기관에 청원인 등이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할 사항으로 수용하지 않았으며 둘째, 특별종합대책에 명시된 지원대책에 따라 피해대책지역에 연차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환경조성사업, 주민소득증대사업에 투자된 내역을 밝히고 지원되지 않았다면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한 청원은 수용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내용과 관계부처와 협의 또는 건의했던 사항, 피해대책지역에 지원된 국고지원금 책정 및 배정내역과 배분을 밝히고 향후 철저한 기획과 노력을 통하여 청원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과 공무원 신상 문제는 관련법에 따라 충청북도로 하여금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재산권의 사용을 제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인 규제만 강요하는 현행 고시를 폐지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은 수용하여 본회의에 부의시켜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청원의 건을 채택 의결하게 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원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청원의 건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에대한청원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에대한청원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건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8.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에대한청원현행환경부고시폐지건의안(교육사회위원장제출)
(11시31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청원의 건을 채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환경부 고시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에 대한 현행환경부고시폐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환경부 고시는 청원심사보고 시 별첨 서류와 같이 맑은 상수원을 보전하기 위한 온갖 규제로 특별대책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으며 재산권의 사용을 제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인 규제만 강요하고 있어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청원의 건을 심사하게 된 취지를 깊이 있게 인식하시어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에대한현행환경부고시폐지건의안
존경하는 대통령·국회의장·환경부장관님께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고 있고 ’96년 총선과 ’97년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시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사회안정이 중요한 때입니다.
’90년 7월 19일 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환경부 고시 90-15, 16호에 의거 지정된 대청호상수도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은 수질보전을 위하여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에 불신감만 갖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의 피해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댐건설로 인하여 주민들은 정든 땅과 집을 버리고 떠나가 인구가 감소되었고 댐주변 농경지는 면적이 협소하고 경사지가 많아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하며 경작거리 및 교통불편으로 생산성과 경제성이 낮아 영농을 포기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고, 안개발생일수의 증가로 농작물의 성장저해, 조숙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농가피해액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수 등이 원만하여 오물, 부유물질이 퇴적기간이 길어 오물부패로 악취 및 해충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으며, 장마철에는 탁유일수가 길어 주변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건강에는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주위의 냉기현상이 일어나고 안개로 인한 대기공기의 다습으로 결핵환자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청호는 2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90년 특별대책지정당시 BOD 1.6㎎/12.4㎎/1인 것이 5년동안 특별 관리했으나 거의 변함이 없으며 질소, 인, SS 등은 오히려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대청호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 요인은 특별대책으로 규제하고 있는 공장이나 주택에서 나오는 오·폐수뿐만 아니라 기존 수몰지역의 오염원을 방치한채 담수했던 사실과 행락객과 낚시꾼이 버리고 간 오물과 배설물들로서 국가가 환경관리시설을 제대로 마련하고 주민의식을 제고하는데 주력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치 못하고 규제만을 강화한다면 대청호 수질은 조금도 향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대청호보다 훨씬 더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소양호나 낙동강, 영상간 상류지역은 어떠한 대책도 세워지지 않고 있으며, 다른 댐을 함께 규제하는 것은 규제받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지정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환경정책기본법 근본취지에도 어긋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 90-15·16호로 고시한 현행 고시안은 현행 시행되고 있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농지전용의 제한」,「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벌법률 제13조 공장설립신고」,「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13조 준도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준 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한」 등 각종 법률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부분을 예외 조항없이 제한하고 있어 타법률과 상호 상충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고시 특별종합대책에 명시된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민들은 철저히 외면당한채 오직 희생만을 강요당했고 규제항목만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어 고시 성립 그 자체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쾌적한 자연환경속에서 인간다운 삶의 누려야 하고,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제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수질보전정책이 근본적으로 수정돼야 할 것으로서 대청댐 주변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박탈하는 현행 고시는 마땅히 폐지돼야 할 것인바, 오히려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15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충언을 받아들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1995년 12월 23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에대한현행환경부고시폐지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에대한현행환경부고시폐지건의안(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채택된 건의안은 해당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주일동안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청원 등 안건의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획된 당면업무 협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의 의정활동기간도 1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사와 11월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마무리 등 계획된 의정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왔다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20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38인)
차주원 유영훈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김진학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이희복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나기정
정 무 부 지 사김광홍
기 획 관 리 실 장이석의
내 무 국 장최경주
보 사 환 경 국 장조규린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농 경 국 장박만순
지 역 경 제 국 장김승기
농 촌 진 흥 원 장이상석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기 획 관박경국
국제통상협력 실장심상결
·교육청
교 육 감김영세
초등 교육 국장김태길
중등 교육 국장전태식
관 리 국 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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