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9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3.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5.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관리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12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해 어제 추운 날씨 속에 국회에서 개최된 결의대회에 참석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4-1권 57쪽부터 59쪽까지,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의 예산담당관 소관은 8,93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세외수입 210억 원, 보통교부세 8,200억 원, 2023년 세출집행잔액 5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3억 원입니다.
58쪽의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253억 7,1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전입금 83억 1,205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170억 5,912만 원입니다.
59쪽, 세정담당관 소관은 1조 7,662억 1,1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득세 등 지방세수입 1조 7,628억 5,500만 원,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20억 1,000만 원, 개별주택가격공시 국고보조금 13억 4,632만 원입니다.
이어서 60쪽부터 89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부터 63쪽까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77억 9,2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정 주요 보고서 작성 등 주요 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3억 790만 원, 충북연구원 및 도정정책자문단 운영 등 충북발전정책 개발에 62억 2,412만 원, 브랜드 홍보물 제작, 민관협력 브랜드 개발 등 충북 브랜드 전략기획 및 확산에 2억 3,114만 원, 광역행정 및 균형발전 추진을 위하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운영 분담금 2억 500만 원, 평가행정으로 도정 역량을 확대하고자 정부합동평가 추진 등에 4억 3,848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1억 6,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쪽부터 72쪽까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967억 4,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13억 6,820만 원, 시군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91억 4,126만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원 등 지방공기업 운영에 1억 2,320만 원,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 422억 3,108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954억 9,472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81억 9,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부터 80쪽까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416억 1,2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문제 대응 지역사회 인식 확산을 위해 생명지킴이 교육 사업 등에 2억 793만 원, 건강한 임신 준비 지원을 위해 난자 냉동 지원 사업 등에 8,300만 원, 임산부 복지 증진 지원을 위해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등에 7억 5,250만 원, 수요자 중심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출산육아수당 등에 161억 9,720만 원,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사업 지원금 83억 1,205만 원, 안정적인 외국인 유입 정착 지원을 위해 외국인 고용 기업 지원 등에 1억 7,000만 원, 청년복지 문화조성 확산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에 31억 2,440만 원,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창업 지원 등에 119억 4,608만 원, 행정운영경비 4,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부터 83쪽까지,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6,434억 4,2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 등에 18억 3,596만 원, 시군 징수교부금 204억 5,667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비 4,423억 1,109만 원, 지방교육세 징수액 전출금 1,787억 9,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부터 86쪽까지,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10억 4,1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행정 관리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에 9,163만 원, 행정구제제도 운영을 위해 소송위탁수수료 등에 2억 3,053만 원, 통계조사 운영을 위해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등에 5억 435만 원,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위원회 운영 등에 2,640만 원, 행복맞춤형 정부혁신 구현을 위해 정부혁신박람회 등에 1억 3,295만 원, 행정운영경비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부터 89쪽까지,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6억 8,6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 중앙부처 등 업무협조를 위한 서울세종본부 운영비 1억 6,886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1,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4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각 기금 및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4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3억 4,359만 원, 예치금 회수 1,102억 4,203만 원, 예수금 수입 74억 2,916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1억 6,400만 원 총 1,261억 7,879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23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9억 1,427만 원, 예치금 1,049억 6,4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4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38억 8,055만 원, 차입금 1,904억 3,600만 원, 융자금 원금 수입 10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3,013억 3,371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509억 7,890만 원 등 총 5,576억 8,917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으로는 시·군·구 융자금 100억 원, 기금 운영관리비 200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014억 8,702만 원, 예치금 2,095억 15만 원, 예탁금 1,36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1% 감액한 2조 6,848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지방세수입은 1조 7,628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4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보통세 및 목적세 감액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23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변동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전입금 감액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138억 1,072만 원 감액한 8,283억 1,205만 원이며, 보조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감액사항 등 반영으로 전년도 대비 65억 8,931만 원 감액된 184억 544만 원을,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감액사항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677억 원 감액된 5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4%인 634억 672만 원이 감액된 8,913억 1,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6조 4,411억 4,907만 원의 13.84%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소관부서별 세부사업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나 스마트홍보관 사업의 확대 필요성과 2023년 전액 삭감 사업인 임산부 페스티벌 사업이 산출근거 변동 없이 2024년 당초예산으로 재편성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자체예산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운용 규모는 1,749억 6,452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1,802억 4,203만 원 대비 52억 7,7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2,919억 6,256만 원 대비 1,657억 8,376만 원 감액한 1,261억 7,879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기타회계전출금 23억 원, 예수금원금상환 102억 2,400만 원, 예수금이자상환 86억 9,027만 원, 일반예치금 1,049억 6,452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충청북도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및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기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면밀히 조사하여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여유자금의 통합관리 및 고금리 상품 예치를 통해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지역개발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운용 규모는 8,549억 4,725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8,480억 5,271만 원 대비 68억 9,4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6,357억 1,779만 원 대비 780억 2,862만 원 감액된 5,576억 8,917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시·군·구 융자금 100억 원, 일반수용비 200만 원, 지역개발공채 이자 및 원금 상환 2,014억 8,702만 원, 예치금 2,095억 15만 원, 예탁금 1,367억 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융자 수요를 감안한 지역개발채권 발행매입률 조율로 적정한 자금 조성을 추진하고, 주민복지증진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47·248페이지에 걸친 내용인데요.
먼저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올해의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 대상자는 10명이었는데요. 실제로 지원받은 대상자 수랑 신청자 수가 어떻게 됐는지 이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은 당초 목표 10명이었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진행 중인 분이 여덟 분 계시고요, 저희가 난자 냉동 시술을 해서 집행이 된 인원이 5명이고 3명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경에 확보해서 8월 달에 공고를 해서 8월부터 시작해서 좀 시기가 늦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 나머지 두 분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대로 10명에 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예산 계상은 지금 20명 했고요. 전체 총사업비는 30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나머지 10명은, 민간기업인 한화생명보험하고 얼마 전에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화생명보험에서 한 10명분 정도에 대해서 매년 내년부터 인구협회에 후원하는 방식으로 도하고 같이 해서, 도 사업에 같이 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은 3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난임시술여성 가사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계획이 됐는데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발굴하면서 난임이 효과도 가장 빠르고 또 지난해에 태어난 7,450명 정도의 도내 출생아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809명이 난임시술을 통해서 태어났거든요, 한 11%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결혼 시기도 늦어지고 이러면서 난임으로 태어나는 출생아가 많기 때문에 난임시술여성에 대한 가사서비스 사업을 이렇게 좀 새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건 다른 지역에서 아직 하지 않아서, 저희가 다른 시도에서 아직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100명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 중에 한 8% 정도 했는데 당초에는 인원을 좀 많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당초계획은.
그런데 이게 난임 시술하신 분들이 개인정보라든가 이렇게 드러내기를 좀 꺼리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 사업의 효과성을 저희가 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100명 정도 시범지역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 후에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일단 이분들이 난임시술을 한 이후에 집안 청소라든가 음식을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업체랑 협약을 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종일 8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반일 4시간 이렇게 하는 거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측면에서는 난임시술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어쨌든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는 분들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난임시술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거였는데, 이 가사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아이들이 살아가는 생애에 대한 지원이란 말이죠, 물론 당연히 시술을 받으신 임산부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긴 하겠지만.
근데 이렇게 일단 난임시술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겠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가사서비스를 늘리자 하는 결론으로 도달하셨을 때 이 난임시술을 받으신 분들 아니면 그 부부, 가정에서 가사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저희가 전에 이런 난임시술 관련해서 간담회 같은 걸 했었거든요. 했었을 때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난임시술이 지금 점차 확대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이 도내 여성 난임시술자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별다른 소득 제한이라든지 어떠한 기준이 또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소득 제한 없이 저희가 자체 심사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향후에 소득 기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중위소득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제한을 걸기 때문에, 저희는 할 계획은 없는데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나중에 협의 결과가 그렇게, 소득 기준이나 이런 제한이 추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 내용을 보면 도내 난임시술자 외에 임산부 등 타 대상군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이 현재 상태로서는 이 사업 내용에 마련돼 있지 않고, 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타 대상군도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가사서비스 제공과 또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업체가 아닌 개인 가사관리사 이용에 따른 관리 방안 같은 그런 구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는데, 그리고 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 부담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아서 재협의라는 결과를 통보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검토 의견과 그리고 또 대안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말씀하신 그런 약간의 재협의 요청이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근데 저희 도내 2,520건 중에 사실 한 82%가 청주·충주·제천 지역에 집중돼 있고요.
지금 가사서비스 전문업체도 청주·충주·제천 지역에 위치해 있고 예를 들어서 보은·옥천·영동이라든가 단양 같은 지역은 지금 현실적으로 서비스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20만 원 기준 했는데 그런 농촌지역은 교통비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22만 원 정도 해서 4만 원 정도 지원 금액을 더 늘리고요. 시 지역은 18만 원 이렇게 해서 평균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업체도 YWCA라든가 기존의 가사서비스 전문업체 이런 곳에 저희가 협약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로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저희는 최대한 저희가 하는 당초 원안대로 하려고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보건복지부도 이게 다른 시도에 지금 사례가 없는 처음인 사례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소득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여기서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의 진행은 불가한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부 협의는 최대한 길면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고요. 보통 일상적인 건 한 달 이내에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는 조건은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29일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회기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다 마치고 나면 12월 중순이고요. 그 이후에나 보건복지부와 다시 말씀을 나누실 수 있을 텐데 그럼 어쩔 수 없이 회계연도가 넘어가게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시범사업이고 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혹시 1월 달에 보건복지부 협의가 완료되더라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협의가 먼저 돼야 실행이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 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북도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 진행 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생아의 10% 정도가 난임시술을 통해서 출생했다고 하셨지만 이게 예년과 비교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평균이 그냥 상승하는 것뿐인데 이걸 마치 난임시술을 통한 출생 수 상승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아닌가 하는, 자세한 통계적인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런 난임시술여성에 대한 사업이 우리 충북도의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지 이거는 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이죠, 예산담당관 23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관련돼서, 내년 예산안 마련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1,300억 융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셨는지 한번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하고 내년도 세수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한 3,000억 원 정도를 삭감 조정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 1,200억 정도 삭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도 해마다 저희들이 한 900억 정도는 더 전년보다 증액해서 반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60억 정도를 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000억 정도가 내년도 세수에 좀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손 부분을 좀 채우고 또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개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을 갖다가 쓰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용 상황과 전략에 대해서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조성 규모는 1조 1,127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일반회계에서 갖다 쓴 돈이 4,358억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이나 공사에 또 융자해 준 돈이 있습니다. 그게 2,71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에 예치된 금액은 4,000억 정도 됩니다. 이 4,000억 중에 지금 조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해서 이 돈을 좀 활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800억 원 정도를 그 4,000억 중에서 쓸 거고, 지금 현재 예산 반영된 대로 간다면 내년도에 지역개발기금에 남아 있는 돈이 1,2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면, 내년도에도 또 지역개발 공채는 계속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발행도 하고 상환도 하는 거기 때문에 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내년도 추경도 사실 현재로서는 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재원이 없고 내년도 투자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돈을 좀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좋은 저기는 금년에 현재 국세가 저번에 9월 달에 추계했던 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걷힌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국세가 금년도에 좀 더 걷힌다면 내년도 추경 전후로 약간은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또 질의드리면 사업설명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방보조금 기준 보조율 책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인데 내일 하게 되는 복지국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실에서 보조율 책정 기준에 대해서 기존 현존에서 지금 4 대 6이죠, 4 대 6으로 책정하셨는데 보건복지 분야에서 4대 6으로 책정하신 부분 중에서 보면 도비·시군비 매칭하는 게 3 대 7 사업이 있습니다.
3 대 7로 이번에 예산담당관께서 하신 거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위기가정 보호 같은 경우는 3 대 7로 책정하셨고, 4 대 6 같은 경우는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시설 아동참고도서 같은 경우는 4 대 6으로 하셨는데 이게 4 대 6과 3 대 7을 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서 국비와 지방비 부담 기준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은 거기서 정해서 내려오는 거고요.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군과 광역자치단체의 분담 비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해 준 비율대로 일단 편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거기에서 편성하는 게 그렇게 세세하게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같은 부류의 그런 사업들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정하고, 거기서도 정하지 못한 거는 조례에 또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 규칙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행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정해진 분야 쪽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확한 부담 비율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4 대 6이나 3 대 7은, 3 대 7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을 거의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주 같은 경우는 차등 보조를 좀 했었는데 이번 7월에 시행규칙을 바꾸면서 저희들이 전부 다 3 대 7을 적용하고 있고요.
4 대 6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정한 부류에 4 대 6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복지국에 이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산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더 자세한 건 저희가 복지국과 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소통 캐릭터 및 이모티콘 제작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99페이지입니다.
저희 소통 캐릭터 및 이모티콘 제작·배포 관련돼서 금액을 책정해 주셔서, 기존의 고드미와 바르미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하는 소통 캐릭터 및 이모티콘은 올해 개발했던 CI를 기본으로 해서 만드는 작업이고요.
기존에 있던 고드미·바르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걸 교체하거나 변동하는 거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대체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건 먼저 만들고 나서 좀 처음에도 차질이 올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고드미와 바르미도 정확히, 저희가 소통 캐릭터를 만들기 이전에 고드미와 바르미가 굉장히 저희가 오래 썼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리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시 현대화해서 요즘에 좀 필요한, 펭수 있었잖아요, EBS에서 한참 펭수가 떴듯이 이거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푸시든 아니면 그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고드미와 바르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좀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체계가 확실하게 가야 되는데, 어떤 것도 정리하지 않고 계속 일만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기획관님도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정립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떠신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개발한 BI나 CI를 많이 활용하는 작업을 지금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곳곳에 고드미·바르미가 많이 표현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 구현한 거에 대해서는 교체 작업이 필요한 상황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걸 계속 활용할지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지 아니면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 것들을 좀 재편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을 빨리 고민하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도 당초에 그런 성급하게 했던 부분 때문에 행정에서 절차에 좀 문제가 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소통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저희끼리도 소통을 좀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스마트홍보관 확대 관련돼서, 202쪽입니다.
산업장려관에도 설치해서 스마트홍보관을 확대하고자 하시는 건데요. 기획관님도, 종종 저희가 산업장려관 자주 가서 커피도 마시는데요, 혹시 그 키오스크 할 때 많이 쓰시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장려관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홍보관에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정도로만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키오스크 작업을 투명OLED의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저희의 지역 도정에 대한 소식 그리고 도청에 대한 안내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검색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좀 확대를 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OLED패널 설치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뭔가 다양하게 활용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책 홍보나 동영상을 상영해서 알리는 것의 목적으로 지금은 활용할 수밖에 없어서요, 좀 제한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자주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 홈페이지도 잘돼 있지만 사용자가 머무르는 시간이나 페이지에서 트래킹을 다 마킹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접속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 이 부분을 보강하거나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저희도 한 번 질의드렸던 거로 알고 있는데 트래킹이 다 묻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얼마만큼 머물렀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궁금해서 자료를 했는지 머무른 시간이나 관심도를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산업장려관에 똑같은 과오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도 아예 몰아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스마트홍보관이 설치되어 있는 쪽이 민원실과 산업장려관 두 군데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도청에서 외부인들의 출입이 가장 그래도 많은 장소이다 보니까 저희가 두 군데 장소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거는 결국 도청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청사에 대한 정보, 직원에 대한 검색 이런 것들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 이외의 도정 관련되는 것들은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홍보관을 활용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는 좀 더 정밀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에 좀 많이 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민원실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좀 수요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들여서 하시는 거보다는 단편적으로 소통하시려고 하면 QR코드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 스마트폰으로 해서 부서라든가 이름 보고 찾아가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데 산업장려관이나 저희 민원실 앞에 있는 거는 그 스마트 키오스크로 소통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정보 제공하는 데 이렇게 비싼 금액을 들여서… 직전에 예산담당관님 굉장히 힘들어하시잖아요. 저희 예산 많이 줄어서 힘들어하는데 소통 없는 기계, 트래킹이나 나머지 어떠한 로우데이터가 쌓이지 않는 기계를 놓고 소통한다고 해서 비용을 지출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홍보영상이나 놓고 QR코드를 통해서 간편적으로, 저희 핸드폰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스마트폰 있으니까 좀 줄이는 방법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건 답변 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스마트홍보관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크게, 말씀하셨던 그런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스마트폰 다 가지고 다니는 거로도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도 맞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도정 정책에 대한 걸 좀 더 접근성을 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홍보관을 만드는 거고, 그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영상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홍보자료를 제작할 때 그걸 좀 더 구체화된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연결하는 작업들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은 한번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단순하게 그냥 정책 홍보나, 큰 홍보나 아니면 관광 홍보나 이런 것들만 주축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저희도 적합하도록 앞으로 운영하는 데 좀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일자리 관련된 부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68페이지, 269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수기업에 대한 기준 한번 질의 부탁드려도 될까요?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저희가 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선정 기준은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이다 보니까 청년을 고용한 율, 그래서 1년간 청년 고용 증가율이, 30인 이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고 청년이 5명 이상 고용돼 있는 업체 또 1년간 청년 고용 증가율이 3% 이상이고 3명 이상인 업체, 이 부분은 성장촉진지역은 이런 기준으로 하고요, 일반지역에는 청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고 청년을 5명 이상 고용한 업체 이렇게 평가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이런 지원을 하면서, 향후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을 지원하면서 청년일자리를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특히 많이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을 많이 고용한 기업을 하면 도에서 일부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바로 옆 페이지에 보시면, 269페이지에 보면 또 약간 앞서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청년 창업 우수기업 맞춤형 지원인데 이 사업은 오히려 깎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268페이지에 있는 우수기업은 지원하지만, 청년들이 창업해서 초창기 창업에 대해서 맞춤형 사업화지원금인데,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예산이 오히려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청년 창업 우수기업 맞춤형 지원사업도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에 일단 계획은 같은 규모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도의 재정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청년정책 사업들도 조금씩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청년창업이라든가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좀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우리 이승열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221쪽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 보시면, 질의에 앞서서 어쨌든 세수 감소로 인해서 우리 이승열 예산담당관님께서 가장 고민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이 올해 2023년도 2,735만 원에서 1,780으로 해서 약 35% 정도 삭감됐어요.
이 삭감이 사업의 질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 삭감이 사업의 축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할까요?
이 사업이 축소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을 때는 외부에 나가서, 60명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60명인데 이분들을 외부의 단양이든지 아니면 어디 리조트를 빌려서 1박 2일이든 아니면 전문시설을 좀 꾸려서 하려고 했는데 올해 진행을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려워서 도청의 대회의실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줘서 뭔가 좀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재미있는 저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이 축소된 건 아니고요, 사업 운영방식을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도와 똑같이 도청 대회의실에서 할 생각으로 해서 총회 예산을 좀 많이 깎았습니다. 그래서 총회 예산을 원래의 730만 원 정도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 방식만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바꾼 겁니다.
기억나시죠?
혹시 주요 사업 모니터링이 제외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는 9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우피해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액 감액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분들이 당초예산을 하면서 보니까 분과위원회 모여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시간 내기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지금 각 실·국에서 분과위원회를 해서 저희들한테 그 결과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과위원회 소집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현장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예산이 지금 어려워서 전 실·국 경상경비나 이런 거는 많이 저희들이 깎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현장 모니터링 사업은 제외를 했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 참여도가 낮다고 지적했었는데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좀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위원들이 11개 시군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모이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방안도 있겠지만 원거리 출석여비가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거리 출석여비 제외 결정이 주민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출석여비 지급은 당연한 말씀인 거고요. 지적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위원회 참석수당이 한 1,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전 서면심사나 이런 부분을 미리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쪽에서 조금 보전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과대한 예산 삭감 또는 운영방식 변경이 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주민 참여와 권한을 축소하지 않기 위한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접수가 54건이 됐고 추진 가능한 거로 8건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12월 달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지급을 할 거고요.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접수된 사업만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안한 사업 중에서도 도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54건이 접수돼서 그동안에 최대 많이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은 그대로 할 거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 경비 그다음에 수당 부분이 조금 깎인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을 잘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그 운영방식의 변경이 주민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제도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49페이지에 있는 임산부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에 1회 추경 때 사실 저희가 전액 삭감을 시켰던 사업인데 임신부 태교축제 지원사업 명칭이 변경된 것 같아요.
전액 삭감된 사업을 다시 예산에 포함시킬 때에는 제가 볼 때는 어떤 필요성 또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제가 사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임산부 페스티벌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첨가해서 242페이지에 보면 인구문제 대응 도민 인식개선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임산부의 날 기념 아가사랑 문화행사를 가족힐링 음악회로 개최한다고 돼 있거든요.
중복사업은 아닌지 함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산부 페스티벌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1억 계상해서 올렸었고요. 그때 여러 가지 지적 주시고 또 말씀하셔서 삭감됐지만 저희가 이번에 다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금액을 5,000으로 축소해서 이렇게 올렸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임산부 관련 예우조례도 만들고 임산부 관련해서 임신·출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또 이게 당초에 공약으로도 추진하려고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작년에 삭감됐을 때도 제가 위원님들께 계속 말씀드려서 다시 잘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이렇게 그때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여러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유관단체, 전문가라든가 또 맘카페라든가 아이디어공모전 이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임산부에 대한 축제 같은, 페스티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금액은 지난번에 삭감될 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금액을 오히려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2억이나 3억으로 올리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주셨던 거로 아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재정 여건도 그렇고 또 이게 한꺼번에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 이게 또 저희가 사업자를 공모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안은 좀 금액을 축소해서 일단 도내 행사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전국적인 행사가 아니고 도내 행사로 한 1박 2일 정도로 하는데 장소도 청남대를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청남대가 접근성이라든가 음식 먹고 이런 편의성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문화제조창이나 문암생태공원 이런 데 시내 쪽으로 검토하고, 시기도 가정의 달이나 10월에 임산부의 날이 10월 10일에 있거든요, 이쯤 하고.
프로그램도 당초에는 태교로 해서 힐링프로그램이라든가 먹거리 뭐 이런 거였는데 이런 거 외에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출산육아용품 전시·판매라든가 육아정보 제공, 참여 이벤트 이런 걸 좀 해서 금액은 줄이지만 내실 있게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담당관님 말씀마따나 예산은 1억에서 5,000만 원 줄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은 사실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물론 지난 1회 추경 때 이 행사나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금 금방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된 조사 대상이나 의견 취합된 것들 그리고 또 정리된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시행주체를 염두에 두진 않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본계획을 해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예산 대비해서는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철저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단순한 축제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임산부, 가족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구문제 대응 도민 인식개선 사업에 있는 아가사랑 문화행사는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임산부의 날 행사에,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일부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65페이지, 266페이지에 보면 충북 청년희망센터 운영에 관계돼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상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충북청년희망센터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잘 이루어졌음을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나요?
충북청년희망센터의 홈페이지 업데이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게시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로바로 게시하도록 저희가 안내해서 청년희망센터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는 청년희망센터의 전반적인 홈페이지의 상태, 활동 업데이트 상황 혹시 자세히 살펴보신 적 있나요?
청년정보 청년정책제안 그쪽만 보더라도 보면 2021년도에서 머물러 있고요, 불과 얼마 전에 ’23년도 11월 달에 급박하게 많은 자료들과 함께 내용들이 수록은 돼 있는데 ‘좋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물론 업데이트가 사실상 기존보다는 잘 이루어졌어요. 잘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알맹이가 사실 없거든요.
보셨죠?
충북청년희망센터 운영 예산이 올해 7억 2,000만 원 그리고 내년에는 6억 6,000입니다.
사실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와 결과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충북청년희망센터 예산이 저희 재정 여건 때문에 계속 해마다 조금씩, 지난해와 내년도에 조금 감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업은 실제 올해 8개 사업 세부사업으로 나눠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서 이 예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사업들 중에 청년들의 어떤 공간을 네트워크화하는 청년희망광장이라든가 이런 공간도 있지만 그 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효과성 있는 사업들도 많거든요.
거기에 6개 업체들을 이렇게… 스타트업 그런 것도 있고 지역청년활동 지원사업 같은 것도 만족도가 높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조금 감했지만 효과적으로 또 내실 있게 사업이 되도록 8개 사업을 재조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2억 4,000 정도가 전담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로 잡혀 있는데 현재 지금 인력이 5명인가요, 4명인가요? 홈페이지에는 5명으로 돼 있던데, 4명 맞죠?
이들의 역할 또는 효율성은 어떠합니까?
충북청년희망센터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자료 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충북청년희망센터는 사실 청년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청년정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적절하게 잘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의 운영상황을 보면 사실상은 센터의 쇄신이 조금 절실히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홈페이지의 업데이트 활동 부족 그리고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 결과에 대한 의문이,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서 센터가 우리 충북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지원 기회를 제공하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답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청년희망센터가 사실 조직이 개편돼서 당초에 과학국에 있다가 7월 달에 저희 인구정책담당관실로 와서 저희도 7월부터 이렇게 파악해서 했고요, 이 청년희망센터는 아까 제가 5명이라고 했는데 저희 사업설명서에 4명이 있고 청년희망센터장은 기업진흥원 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있고요.
저희 ’24년 사업도 예산이 좀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하고 또 금년도에 하던 사업들도 8개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조정해서 효과성 있는 사업들로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들한테 말씀 좀 꼭 전달해 주십시오. 안치영 위원이 우리 충북청년희망센터 홈페이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씀 좀 전해 주시고 업그레이드돼 있는, 업데이트된 모습 꼭 보고 싶다고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 지역상생발전 전입금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이 추경을 포함해서 26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대폭 삭감해서 140억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이 조성 재원이 서울·경기·인천에서 지방소비세 받는 거의 35% 출연을 해서 그 돈을 전국에 어떤 일정 배분 산식에 의해서 배분을 해 줍니다.
근데 해마다 이 배분을 할 때 확정이 보통 한 팔구월 정도 돼야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 일단 140억을 잡았다가 8월 이후에 확정이 돼서 제 기억에 2회 추경에 126억을 더 잡았습니다.
근데 266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내려온 금액은 25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한 250억 정도 올 거지만, 그다음에 금년도에 국세가 너무 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예산에 140억을 잡고 확정이 되면 그 차액분은 다시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국세하고 또 연동이 돼 있는 거라 금년도 국세 최종 징수실적 이거에 따라서 내년도에 서울·경기·인천에서 출연하는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팔구월 돼야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는 우리 정책기획관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청년브랜드참여단을 운영하셨는데요. 이 참여단이 충북의 새 대표상징의 개발에 큰 기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청년브랜드참여단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청년브랜드참여단은 충북 소재에 있는 시각디자인학과를 보유한 9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50명 정도로 구성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I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 참여를 했었고요.
참여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개별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아이디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대회 개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시상을 하면서 청년 학생들에 대한 그런 새로운 시각들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추가적으로 하는 작업은 소통 캐릭터와 이모티콘 개발하는 그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저희가 다음 달에 최종적인 결과물을 받을 예정이고요.
어떻게 보면 청년브랜드참여단을 운영하는 거에서는 두 가지 큰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개념에서 청년들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보고 홍보를 하는 역할들을 별도의 뭔가 홍보수단을 활용하진 않아도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비교해서 청년브랜드참여단을 통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아니면 한계는 없는 건지 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계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보다는 또 새로운 시각을 보는 게 더 커서 내년에 더 사업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브랜드참여단을 활용할 때는 각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그거에 대한 보완 작업이라든가 조언들을 계속 해 주고 계셔서요, 그런 식으로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브랜드참여단에 미션을 어떤 걸 주느냐에 따라 이게 운영이 정말 잘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BI·CI 개발하는 과정에 참여를 했고, 지금 현재는 소통 이모티콘 개발하는 미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작업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미디어라든가 모션그래픽 등을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가 도정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게 되면 청년브랜드참여단의 활동 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저희 역시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분들이나 외부업체를 활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을 가지고 해당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는 예산 절약에 대한, 예산 절감의 효과도 같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청년브랜드참여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하는 거에서는 저희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다른 방안들을 활용했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내년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이걸 공기관위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관을 지금 말씀하셨던 청년희망센터로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정책과 또 사업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청년브랜드참여단을 우리 충북청년희망센터와 같은 다른 사업들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256페이지를 보시면 출산·돌봄 대토론회가 인구위기 대응방안 모색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 건지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구상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돌봄 대토론회는 저희가 임신·출산 또 인구 증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또 도민이나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이런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신규사업으로 돼 있지만 사실 올해 1회 추경에 인구정책 토론회가 750만 원이 있었거든요. 과목이 달라서 그런데, 올해도 했었고 내년에는 이거를 출산·돌봄 쪽으로 해서 토론회를 하려고, 조금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같이 중요한 사업을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행사가 어느 정도 소규모이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으면 보통 하는데 1,000만 원 이상 되고 행사가 규모가 있고 그러면 보통 직접 하지 않고 민간이나 이런 데 보조금을 통해서 위탁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정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주요사업 설명자료 179쪽입니다. 179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지방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찾으셨죠?
내년도 우리 도 예산안은 7조 1,401억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4,8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세 감소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도 줄고 지방세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올해보다 1,100억 원 감액 계상해서 편성하셨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세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도세 목표를 위해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장해 갖고서 운영을 하고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같은 경우는 가택 수색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전용보험 조회라든가 공제회원 공제금, 건설근로자 공제금 같은 것을 조회를 통해 갖고 채권을 압류하고, 다각적인 징수기법을 활용해서 숨겨진 금융재산을 추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지방세만 갖고는 세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 갖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 지금 부가가치세 25.3%를 갖다가 지원받아 갖고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가 지금 50% 정도를 갖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인상 건의를 갖다가 중앙에 해 갖고서 적극적으로다가 지금 세수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은 장기적으로 도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구체적인 재정 관리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채 발행의 어떤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방채 발행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지방세가 한 1,144억 원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보통교부세가 보통은 저희들이 해마다 한 900억 이상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60억 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0억 이상 세수가 결손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세수 결손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한 게 7개 사업에 1,383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후생복지관 그다음에 도의회 청사 그다음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청주전시관,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에어로폴리스 그다음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에 한 1,383억 원을 투입했는데요.
이 사업들은,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은 사실 중단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었고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채 발행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부담률을 몇 년에 걸쳐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가져오는 게 2년 거치 10년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시에, 저희들 후생복지관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447억 원이고 그다음에 도의회 청사는 1,00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한 10년으로 분산할 수 있는,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의 재정의 건전성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균형 잡힌 예산 운영과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통해서 재정 우려가 높아지지 않도록 힘써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25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우수인재 채용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그 외의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259쪽입니다.
외국인 우수인재 채용박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도 우리 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부산이나 경북이나 전북에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타 시도에서 진행된 프로그램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 우리 도가 비교해서 어떤 차별화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외국인 우수인재 채용박람회는 저희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도내에도 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법무부에서도 고용허가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고용허가제 같은 경우는 내년에 16만 명으로 늘린다고 하고 또 숙련인력도 원래 5,000명이었는데 3만 5,000명으로 지금 외국인을 정부 차원에서 늘리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우수인재 채용박람회도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지금 아직 구체적인 건 안 했지만 공기관 위탁 협약을 해서 아마 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을 해서 이렇게 사업은 할 계획이고요.
기업진흥원에서 또 기존에 도에서,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라고 우리 경제 부서에서 국내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던 사업이 있고요.
저희는 그거랑 차별화해서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또 이렇게 같이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역특화 비자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인구감소지역 대상의 비자를 많이 규제 완화해 주는 이런 걸 하는데 내년부터 법무부에서 좀 확대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특화 비자 신청하는 사업들이 올해 도내 외국인 170명인데 내년에 300명으로 좀 늘릴 것 같아서 이런 분들하고 또 도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개 도의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일반적인 텍스트를 보면 기획하고 설계하고 마케팅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환류, 피드백을 하거든요.
근데 대개 수요조사나 욕구조사를 기본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부처 중심으로 관 주도로, 도 중심으로 기획하고 어떤 사업의 프로세스를 진행하는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부위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신 맥락에서 저희도 각종, 특히 신규사업이나 신규정책을 할 때는 반드시 좀 수요조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도 계속 사업부서까지 해 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게 신규 조사가 선행이 되는 그런 사업·정책이 있고, 도 자체 차원에서 기존에 해 오던 거를 좀 확대 발전해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 프로세스대로 하고 있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되도록이면 수요조사를 철저히 한 다음에 그에 기초해서 하자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인구청년정책담당관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이라는 예산 규모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타 지자체의 경우에 지역대학과 연계·협력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통해서 박람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만약에 우리 도에서 적용을 한다면 어떤 효과성이나 효율성이나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사업비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라든가 다른 데 지역에서 하는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산정했고요.
주 타깃을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특화 비자를 할 수 있는 외국인 한 300명 정도 그리고 도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또 타 시도에 있는 근로자분들하고 또 도내의 기업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이런 분들로 했고, 이게 산정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사례를 저희가 조사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산출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그리고 실행계획을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혁신담당관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19쪽입니다.
권역별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개최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올해 재개된 현장토론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반응이나 피드백을 좀 받아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요 6월 달에는 북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실시했고, 9월 달에는 남부권 현장토론회를 실시했고요, 12월 8일 날은 중부권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북부권하고 남부권 현장토론회를 했는데요. 토론 과제를 각 시군별로 한 3건 이상 저희가 받아 가지고 3건 과제를 가지고 중앙부처, 저희 도 그다음에 지자체, 전문가 이렇게 모여서 현장에서 토론을 해서 그 건의 과제를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일단 수용 불가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또 반영되는 부분들도 한 2건 정도 실적 거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 산출근거를 보니까 토론회 책자 인쇄비용이 예산 대비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최된 토론회 결과보고를 보니까 보통 아마 100여 명이 참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책자를 인쇄하는 이유가 아니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시군에 홍보 차원에서 조금 제작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앙부처에도 저희가 관련 건의과제에 대해서 또 홍보 책자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규제개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단순한 토론회장이 아닌 실제적인, 실질적인 규제개선과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좀 보충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259쪽에 좀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외국인 우수인재 채용박람회하고 그 앞에 고용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이 두 사업이 인구정책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계상한 거 맞죠?
우리 충청북도의 순수 인구를 늘리는 대상 사업으로 하는 방향을 잡고 있는 거고요.
또 저희가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에 외국인관리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어쨌든 단기적인 취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 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건지 위원장이 좀 헷갈려요.
아까 저희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이 채용박람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저희가 방법 면에서도 도내에 있는 일자리와 또 외국인들과의 어떤 매칭을 시켜 가지고 이분들이 종국적으로는 도내에서 일자리도 잡고 도내에 정착을 하고 도내에서 가족을 구성하거나 해서 인구를 늘리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로다가 어쨌든 사회적으로 그것이 행정적으로 다 인정이 되고 그러는데,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서 우리 도내 주민등록상의 인구로 외국인등록이라든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현시점에서 맞는 건지, 그러니까 앞의 고용 지원 사업에서는 생산인구라는 그런 개념을 제시해서 단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인구를 늘리자고 하는 건지, 이게 실제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자고 하는 부분들이 좀 뚜렷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정확하게는 인구라는 개념은 국내 내국인이 주민등록에 거주되는 인구, 그리고 포함해서 외국인들을 일부 인구로 인정할 거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현재는 인구로다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서 우리 도내 인구를 늘리겠다라는 부분들이 아주 먼 얘기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들, 외국인들을 도내에 거주, 어쨌든 등록 인구로, 그게 지금 인구 계산에는 빠지고 있지만 그렇게라도 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있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또 기업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더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근데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고,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보다는 지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측면으로 되고 있어서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리는 거였거든요.
예, 일단 답변하셨으니까 그 취지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법무혁신담당관님, 설명자료 328쪽인데요.
이게 아주 큰 예산은 아닌데 지역혁신 우수시상 관련해서, 여기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을 혁신하는 데 대한,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포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참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식혁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참여가 사실 미미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수지식을 선정해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포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한 53건 정도밖에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개인별 업무매뉴얼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업무매뉴얼 포함해서 노하우까지 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지식이 등록되고 또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괜찮은데 이게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인구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릴까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출산·돌봄 대토론회, 256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지금 인구의 날 행사도 그렇고 인구 포럼이나 아마 최근에 토론회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도 어려운데 본 위원은 이 출산·돌봄 대토론회보다는 차라리 연구용역이 더 낫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는데, 출산·돌봄 대토론회를 통해서 인구위기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심각한 인구문제에 대한 경각심 고취, 도민 참여 계기 마련,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고 경각심이 부여될까.
이 토론회가 지금 어느 학회도 그렇고 다 참여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토론회가 얼마나 동기부여가 될지, 효율성·효과성이 있을지, 차라리 출산·돌봄에 따른 지역소멸위기에 대한 동기부여나 출산·돌봄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해서는 용역이나 아니면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결국은 연구용역이죠, 그쪽이 낫지 아니할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효과성·효율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토론회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한 번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도민들이나 사회 분위기 확산이나 참여 그런 취지가 있는 거고요.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저희 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민이 여러 사회 분야에서 종교계라든가 학계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함께한다는 그런 분위기를 고취하는 이런 취지가 좀 큰 거고요.
그래서 한 번 하는 거고, 그 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도민 인식 실태조사는 따로 올해도 했고, 필요하면 그런 부분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토론회니까 전문가들이나 지역 현장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모셔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효율성·효과성이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토론회가.
아무리 일회성이든 2회든 3회든 아니면 지역으로 순회를 하든 대개 토론회나 어느 단체도 그렇지만 많이 참여하지 않고, 설령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한다면 그것도 저는 의구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좀 준비를 해 주셔서 효율성이든 효과성이 나타나게 그리고 많은 도민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외국인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을 얘기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외국인들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민청도 만들겠다고 그런 논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요새 외국인 상담지원센터 국비 예산이 완전히 다 삭감됐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어디 가서 상담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또 현장에 있는 지역의 외국인 지원센터 이 부분은 당장 어려운 상태에 있고 그게 또 중앙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중앙정부가 안 한다라고 한다면 필요한 경우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외국인 관련한 사업을 외국인지원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유학생으로 끌어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지금 어쨌든 먹고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어서 지역에 계속적으로 등록 인구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이 너무 저는 부족하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불법을 포함해서 등록된 외국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채용박람회는 유학생이 외국에서 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도내에 와 있는 유학생들이나 근로자들도 국내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저희가 데려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상담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에 외국인 유치·정착 지원 공모사업을 지금 4,0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센터나 이런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이나 상담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사업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필요한 사업들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11시56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성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고, 행정 및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외국인주민 업무의 효율적인 행정 및 사업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외국인주민”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조덕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58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도내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나아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시책 수립·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임산부 예우 문화 조성과 결혼 및 자녀 출생·양육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산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건전한 출생·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민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보완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양성평등 충북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 예산인 523억 5,379만 원 대비 12.6%인 66억 2,260만 원을 증액한 589억 7,63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 예산인 786억 6,835만 원 대비 2.5%인 20억 1,597만 원을 증액한 806억 8,432만 원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5쪽부터 27쪽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7개 사업에 대해서 164억 1,705만 원을 편성하였고,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개 사업에 38억 1,830만 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등 기금 49개 사업에 381억 2,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8쪽, 꿈이 있는 여성, 행복을 주는 가족입니다.
양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해서 지역사회 행복나눔사업, 충북여성정책포럼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3,352만 원을 계상하고 충북여성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14억 7,946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16억 8,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에 6억 5,321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8억 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부터 31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에 3,283만 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2억 2,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3쪽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국비 지원 운영비에 7억 4,767만 원,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7억 1,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에서 35쪽입니다.
해바라기 운영지원비에 9억 5,072만 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2억 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근로환경 및 임금조건이 열악한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1366 포함해서 4억 4,5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인적자원개발입니다.
37쪽, 여성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해서 새일센터 운영 직접사업비를 25억 9,738만 원 편성하고, 여성취업기관 종사자 대우수당을 1억 5,53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쪽부터 39쪽입니다.
충북여성인턴제 사업비에 2억 2,624만 원, 청년여성 디지털 혁신 일자리 지원사업 3억 814만 원을 계상하고,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서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사업비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육성입니다.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가족센터 운영 사업비를 53억 8,1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쪽에서 42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234억 2,7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78억 8,79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조기 정착과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다문화 특성화 사업에 22억 6,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에서 44쪽입니다.
충북형 돌봄 놀이터 조성을 위한 과일나라 테마공원 체험형 놀이터 조성 사업비를 4억 9,137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미혼모·부의 정서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 지원에 8,900만 원, 미혼모·부 주거 지원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45쪽, 미래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2억 4,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부터 48쪽,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친화적인 중장기 정책 비전 수립을 위해서 충청북도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5,0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비 7억 2,805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비 29억 1,9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선도입니다.
48쪽,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지원 직접사업비 3억 4,238만 원, 49쪽, 쉼터청소년 자립지원수당 1억 200만 원,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사업비 14억 5,174만 원을 각기 편성하였습니다.
50쪽에서 52쪽입니다.
청소년 상담 지원사업에 6억 1,438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직접사업비에 5억 5,371만 원과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에 18억 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21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장학금, 건전한 활동 지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23쪽부터 27쪽, 2024년도 수입·지출 계획은 지난해 대비해서 6,583만 원이 증액된 1억 1,762만 원입니다.
24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90만 원, 예치금회수, 예탁금이자수입등 보전수입 1억 1,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지출계획입니다.
청소년 장학금 지급 3,000만 원, 자해·학교폭력 흉터 및 문신 제거를 지원하는 사업에 2,000만 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3,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763만 원입니다.
다음 33쪽,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37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권익 증진과 단체 활성화,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수입·지출 계획은 지난해 대비 9,628만 원이 증액된 3억 9,884만 원으로 수입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37만 원, 예치금회수 1억 6,215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2억 3,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여성단체 사업비 1억 4,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모니터링 600만 원, 충북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 3,000만 원이며, 금융기관 예치금 2억 2,284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24년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민이 공감하는 양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만 완수가 가능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6억 2,260만 원을 증액한 589억 7,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는 세외수입은 1억 2,00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36만 원을 증액했으며, 주요 내용은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시설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금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임대보증금 반환금 증액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9,13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순증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과일나라 테마공원 체험형 놀이터 조성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증액사항입니다.
보조금은 583억 6,49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억 2,985만 원을 증액했으며, 주요 내용은 중앙부처 국고보조금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및 기금 증액사항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6%인 20억 1,597만 원 증액된 806억 8,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6조 4,411억 4,907만 원의 1.25%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국고보조 사업비의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비 신규사업인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 지원, 미혼모·부 주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사업의 필요성, 추진 방향,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이외에 자체예산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청소년육성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규모는 14억 6,762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14억 9,146만 원 대비 1.6%인 2,38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자금 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5,179만 원 대비 127.11%인 6,583만 원 증가한 1억 1,762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청소년 장학금 지원 3,000만 원, 자해·학교폭력 흉터 및 문신제거 지원사업 2,000만 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3,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 3,762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인 자해·학교폭력 흉터 및 문신제거 지원사업과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취지 및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양성평등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규모는 67억 7,394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67억 1,325만 원 대비 0.9%인 6,0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 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3억 255만 원 대비 31.83%인 9,628만 원 증액된 3억 9,884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성단체 지원 1억 7,6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억 2,28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들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특별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컨설팅과 현장 모니터링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과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제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책정돼 있는 1억 1,000으로, 요즘같이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쾌적한 환경에서 좀 묵었으면 하는데 이 비용으로 현실적으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오늘 현재로 해서 복대동 이천몇백 건이 있는 거를 지금 현재 상황으로 네이버 서칭도 한번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1억 1,000은 여기 탑동 힐데스하임 근처에 있는 개인주택이고 처음에 이주여성 폭력피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때 그때 얻었습니다, 도에서 긴급하게 지원해서.
그리고 처음에 아마 6,000 정도에 얻어서 그 후에 1억 1,000까지 해서 쭉 그 주인이 올리지 않고 그냥 그 상황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수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좀 수리하는 데도 또 한계가 있고 해서 일단은 전세임대계약을 종료하고 저희가 LH를 통해서 매입임대주택을 얻어 줄 수 있도록 지금 협상을 해서 거의 서면으로는 계약을 마쳤습니다.
입주 시기는 내년 예산이 돼야 돼서 일단은 1억 1,000을 반납하고 다시 지출을 해서 LH의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로 순전히 다 장소를 얻어 준 상황이고,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 당시에 아마 급박한 상황에서 좀 특별하게 그런 상황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임대보증금이 좀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부분,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전세를 얻어서, 좋은 가격에 주셨지만 그 건물에 통상적으로 매몰되는 비용이, 저희가 또 계속 유지보수를 통해서 하더라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LH라든가 신축, 어쨌건 신축이면 더 좋겠지만, 저희 도 사정에 맞게 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현실적인 임대료, 차라리 증액을 해서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그러시고 좀 더 현실적인 금액이어야 될 것 같다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게 2005년에 시작이 된 거라서요, 그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베트남 신부가 폭력으로 피해자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한 거였고요.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1,000만 원으로 예산은 됐는데 이주여성 같은 경우는 각자 쓰는 언어나 먹는 음식이나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르고 자녀를 데리고 나와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 함께 있기보다는 조금 별도로 있고 싶어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매입임대주택 대상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2·3층에, 내부에서는 2·3층인데 거기에 각각 편리하게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축인 것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위원님.
이어서 86페이지입니다.
가족친화 인증기관 확대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증기업이나 기관 전체 ’22년도와 ’23년도 인증기업 수는 몇 개소 정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297개소, 2022년 기준으로 297개소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있고 신규 인증의 유효가 한 3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잠깐만 제가 가족팀장에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12월에 발표되는 거로 해서, 제가 지금 숫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여성가족부에서 위탁한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심사를 받아서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구체적인 제도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비를 일부러 편성해서 하는 이유는 뭔지 질의드려 봅니다.
이 사업은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통해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로 100% 지원이 되고요.
일단은 도내의 우수기업을 5개 정도 선정해서, 그전에 사업설명회도 하고 또 방문 컨설팅도 하지만 연말에 도내 우수기업을 5개 정도 선정해서 도지사상을 수여합니다.
어제 마침 또 그 행사가 있어서 거기서 선정된 우수기업들이 오고 또 그 자리에서 가족친화인증기관이 해야 할 역할이나 혹은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사례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이게 일회적인 인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하는 금전적인 액수는 매우 작습니다.
도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족친화인증기관이 되면 도에서 어떤 투자를 하든 아니면 심사에 있어서 가점사항이 있어서 기업체들에서는 우호적으로 잘하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가부에서 하는 설명회와 컨설팅 외에 나머지 저희 도비를 신청해서 하는 이 사업비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더 필요할지, 지금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그거보다 부족해서 신청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를 보면 인센티브에서 중소기업 신용·기술 평가료 감면이라든지 혹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라든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점이라든지 또 개인에게는 휴양림이나 수련원 등의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또 주고 있습니다.
잘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쨌건 업체를 좀 더 많이, 평가대상을 5개 외에도 아니면 더 전폭적으로 늘려서 혜택 범위를 늘리든 아니면 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의 범위를 늘려서 했으면 좋겠는 부분, 좀 유명무실한 부분보다는 혜택의 폭도 저희가 금전적으로 투자를 해 줄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세제 혜택 아니면 세무조사를 회피할 수 있든 나머지 그런 기능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의 한부모가족이 몇 세대인지 질의드려 봅니다.
세대수는 3,334세대로 지금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한부모가족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한 번 더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지금 조사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근데 이 세대수는 제가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혼돈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해당 세대수는 한부모가족의 세대가 아니라, 제가 이거 혼돈했는데 난방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입니다.
근데 난방비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기도 하지만 그 외에 에너지바우처라 그래서 의료라든지 혹은 기초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과 중복되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월 6만 원씩 4개월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그 세대를 빼고 한부모가족…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궁금한 거 좀 질의해 보면, 그러면 결국은 4개월 동안 6만 원씩 3,334세대는 지원을 한다는 뜻이죠?
지원 단가는 똑같은 거예요, ’23년도?
근데 여기는 작년하고 똑같이 지원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증액은 없었는데요. 대신에 기준소득을 조금 높였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0% 초과 52% 이하로 올해 상반기에는 했는데 6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세수 부족으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고 있어서 아마 넉넉하진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투자계획을 작성해 주신 거를 보면 도비는 예년이랑 똑같이 가고요, 절대적인 총액을 봤을 때. 시군비만 액수가 줄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도비와 시군비의 비율이 3 대 7로 변경된 거로 내년부터 운영을 하실 건데 이 이유는 뭔가요?
왜 시군비만 부담금이 줄었을까요?
올해 도와 시군비 분담이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3 대 7로 사실은 바뀌었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4 대 6인 경우도 여전히 있고요. 2 대 8인 경우를 지금 3 대 7로 바꾼 거라서 기본적으로는 앞으로는 3 대 7 비율로 갈 텐데 지금 현재는 좀 격차가 있습니다, 위원님.
난방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비 부담금이 20%였고요, 청주시 이외 같은 경우에는 30%였는데 내년부터는 전 시군이 다 30%로 기준을 일원화해서 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비 증액 없이 변경된 기준보조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도비는 변동이 없고요, 시군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언권 가진 김에 다른 사업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업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고 계신 줄 알고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 24쪽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가 원래는 4개소였는데 3개소로 지금 하나 줄어든 거로 나와 있는데요.
증감사유를 보면 감소된 곳은 2024년도 신규사업 여성폭력피해 통합상담소로 전환된 거로 이렇게 적어 주셨거든요.
이 가정폭력 상담소 감소는 여가부 지침에 따른 건가요 아니면 상담소에서 어떤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해서 변경이 된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여가부 지침이 통합상담소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오랫동안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나누어서 상담소 체제가 있고 또 쉼터도 그렇게 있었는데 점점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이든 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를 통합해 가는 추세고, 그러면서 기존의 상담소를 하면서 통합형으로 넘어갈 때는 인원을 충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상담소는 하나 줄어들고 통합상담소는 하나 늘어나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기서 커버하는 피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가정폭력 상담소가 전환됐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또 저희 적어 주신 자료에만 봐도 아직 여성폭력피해 통합상담소를 어디서 수행할지도 미정인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이 가정폭력 상담소가 하나 없어진 거에 대해서 일부 공백이 있진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군 단위에는 지금 가정폭력 상담소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런 지원이 비게 되는 것도 좀 우려가 되는데 가폭 상담소 3개와 통합상담소, 어디에 생길지 모르는, 새롭게 생기는 한 곳으로 우리 도내에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할까요?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굉장히 다양화하는 어떤 성범죄의 그런 유형과 또 기존에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쌓은 노하우와 다 결합시켜서 하는 그런 통합상담소고, 서로 그 역량을 평가해서 지금 심사랑 다 거의 진행이 됐는데 그 기준에서는 지금 시군마다 다 하나씩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느 한 지역에 있는 상담소지만 인접한 시군을 같이 포괄할 수 있는, 그래서 두세 개 군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나 역량을 보고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오고 사업계획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사를 또 저희가 갔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신청할 의사가 있는 상담소를 타진해서 거기서 관련 서류를 받고 또 관련 지자체와도 의견을 조율하고 또 저희 권익팀 팀장과 직원이 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그런 서류에 나온 내용과 실제 현장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도 보고 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여가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모든 자료들이.
저희가 가서 서류 심사한 자료와 그쪽에 제출한 자료들을 다 직접 여성가족부에 갖다 드리고 거기서 지금 심사가 진행돼서 결정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하고요.
다른 거 또 질의를 드릴 건데, 27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국고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평가 결과 사업 감축 및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받으셔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운영 과정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수요가 감소한 걸까요?
저희에 대한 평가만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여가부 사업 중에서 이 분야에 대한 각각의 사업에서 효과성이나 타당성이나 사업 수행률, 예산 반납 비율이나 이런 거를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 전체적으로 삭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업비를 배정할 때 ’23년도 집행실적에 따라서 지금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을 하는 쉼터가 충북 안에 세 곳이 있는데 올해 수행한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감액이 생각보다 많이 돼서, 반 이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나 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성폭력피해자 생계비 지원, 45페이지, 이것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기금 100%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기금 비율이 80.6%로 줄고 줄어든 부분을 도와 시군에서 반반씩 이렇게 나누는 거로 지금 투자계획을 적어 주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율 변경내시가 나오면서 도비·시군비로 부족분을 채우라는 지침이 있던 건가요 아니면 사업량의 유지나 어떤 양질의 유지를 위해서 도에서 이렇게 고려를 하셔서 ‘그러면 감액이 되는 만큼 도와 시군이 나누어서 채워야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국고보조율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100%에서 80%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의 보호종료아동의 사례하고 같이 준용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성폭력피해자 생계비 지원 중에서 이게 내용은 기초생계비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한, 비수급자에 대한 지원인데요.
사실 이 생계비를 지원받는 쉼터에 있는 분들이 청주에 있는 두 시설은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원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분들이 나중에 자립을 하기 위해서 또 가는 곳이 제르마나빌이고 처음에는 모퉁잇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곳으로 그렇게 특화되어 있는 시설이고 늘 대기자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충주에 있는 피해자 지원 쉼터이고 해서 저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시설로서는 충북이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율이 줄어드니까 지방에서 알아서 채워라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는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맞는 거죠?
80% 선으로 맞추도록 해서 나머지 보조율이 조정이 된 겁니다.
질의가 좀 많네요, 또 드릴게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63쪽,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관련인데요.
이것도 아직 사업 위치는 미정이시고요, 설령 정해졌다고 해도 공개하면 안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거 사업 시행주체는 어떤 식으로 결정할 계획이세요?
이거 시행주체도 지금 미정으로 되어 있어서요.
사실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을 갖춘 데는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여성 긴급지원이 가능한, 스토킹피해자가 바로 와서 그걸 하기에는… 연계가 돼야 되니까요, 누구나 쉽게 피해자로서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상황, 가까이 있는 그런 시설에서 맡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경찰하고도 지금 같이 연계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3명」하는 이 있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권익팀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고요.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상반기에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고 이 인건비는 6개월분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 3교대 3명분에 대한 6개월분하고 관리운영비 그리고 안전장비 구축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거는 숙소를 정할 예정입니다. 원룸식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5호 정도, 지금 지침은 5호 정도를 개별적으로 구해서 그쪽을 숙소로 정할 예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어느 한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계속 있진 않겠지만 사람이 드나들게 되면 그 위치가 노출되는 거는 피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또 다른 피해로 연결이 된다든지 조금 안전에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려를 사전에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저희도 경험이 없고 경찰도 임시숙소를 운영할 때 모텔 등을 활용해서 사실은 문제가 될 정도로 임시로 피해자를 긴급 피난하는 시설을 운영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스토킹피해자 거주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또 주거시설 안에 112 비상벨을 해서 바로 긴급 출동할 수 있고 그런 식의 안전보호 협업을 하도록 여가부와 경찰청이 맺고 있고 저희도 충북경찰청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5개를 한꺼번에 같은 지역에 예를 들어 선정하기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 여건들을 타진해 가면서 서서히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시행하는 주체도 처음 이 일을 하는 곳보다는 그런 긴급지원을 한 경험이 있는 기관에서 긴급지원을 한 경험이 있는 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탄력성이 좀 낮은 이런 곳에서는 더더욱 힘든 일인데, 아무쪼록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의 힘든 일이 없도록 잘 몸을 피신할 수 있는 이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82쪽인데요.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다, 아직까지는 기업문화적으로, 이런 말들이 많은데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 양육자가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육아휴직은 여성분들이 쓰는 비율이 높겠죠.
하지만 물론 남성분들도 육아휴직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고 또 남성육아휴직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우리가 남성육아휴직을 이렇게 도입하는 게 맞을까 하는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은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정말 어떤 홍보와 모델을 만드는 그런 목적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에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한 경우를 보면 남성들은 경제적인 이유와 더불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얘기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다른 공직에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남성도 사용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은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는 그 대상은 도내의 10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3년 이내에 육아휴직 1호를 배출한 기업 혹은 배출할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의지가 있는, 육아휴직을 배출할 그런 의지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 지금도 남성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정책들이 조금씩 고용노동부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대상 선정이나 추진방식 관련해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 도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바로 다음 페이지예요. 83쪽, 가족센터 운영 관련인데요.
내년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근데 신규사업이 편성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올해 거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업비 산출하셨던 근거들 중에서 몇 가지는 내년 예산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진로취업 지원,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는 빠지게 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는데 이거는 어떠한 과정에서 결정을 하신 걸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항목만 보면 사업이 없어지고 또 다른 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으로 한꺼번에 다 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위기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다문화가족으로 따로 분류해서 하던 그런 사업들을 같이 묶어 가지고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으로 그렇게 사업을 한 묶음으로 만들고 또 예산도 늘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위원장이 보기에도 국비가 이렇게 삭감된 거, 대부분 기능보강 관련한, 프로그램 사업 관련한 예산이 심한 건 60% 이렇게 막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쭉 해 왔던 사업들이 줄어서, 근데 이게 어쨌든 중앙의 정책적인 어떤 부침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보기에 계속 지속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삭감되면 추경을 통해서 어쨌든 도비나 지방비로 해서라도 사업은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좀 어떠신지?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 소관 15개 사업에 8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고요.
저희가 워낙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또 가지 수가 많습니다. 삭감된 액수에 비해서도 열다섯 가지 정도인데 그중에서 권익증진 3개 사업, 일가족지원 3개 사업, 청소년지원 9개 사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 중에서 일부는 이번 당초예산에 올려서 여기 지금 올라온 안도 있고요, 안 된 안도 있습니다.
안 된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각 개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키웠으면 키웠지 축소하면 안 된다 그렇게 좀 의견 드리고,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가지 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사업 하나하나가 좀 내실 있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1쪽 보면 양성평등 영화제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영화제는 벌써 지금 한 10년째 개최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라서요, 영화제 관련해서 원래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충북에서도 했고 계속 그 후에 YWCA에서 여성영화제는 쭉 지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예산액이 굉장히 작고 계속 큰 변동 없이 쭉 이어오고 또 저작권료나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금액들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본인들도 좀 이 사업을 늘 무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마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속 이 여성영화제, 양성평등 영화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또 청주권만이 아니라 시군에도 한 서너 군데를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래도 수혜하는 층도 넓고 그런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단체가 계속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최종 선정된 법인 및 단체에 이 사업비를 줘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공모를 통해서 하게끔 돼 있던 건데 매년 공모도 안 하고 했던 데, 했던 데 계속 지금 10년째 준다는 것은 글쎄요, 이건 뭔가 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그건 공모는 항상,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사업이 증액됐습니다. 행사성 사업이고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산출근거도 또 불명확해요.
보면 영화대여·상영료의 경우 평균 소요액은 얼마고 또 몇 편 정도 예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당 같은 경우에도 감독, 사회, 상영지원 등 해서 700만 원 돼 있는데 몇 명에게 얼마씩 지급되는지 등에 대한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이거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 지금 대충 다 나오나요, 이 산출기초가?
예, 그 사업을 300만 원을 올린 것은 그전에 3,000만 원 하던 것을 2,700으로 줄였다가 다른 양성평등문화확산 사업 하나가 통째로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 줄이라든지 이런 지침이 왔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골고루 10% 사업을 줄인다는 게 좀…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한 사업을 크게 그러면… 그것도 취지는,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양성평등 관련한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없어지는 대신에 여기는 그럼 조금 올려야지 되지 않을까.
그게 10년 넘게 같은 액수로 해서 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거기서 또 더 깎으니 더 어렵지 않은가. 거기에 극장 대여료라든지, 작품마다 또 그 대여료가 다 다르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결과보고서는 항상 사업 후에 정산해서 내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실체가 있고 또 여러 시군에 가서도, 충주라든지 제천·옥천 여러 군데 가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나중에 자료로…
그래서 그거는 찾아서… 사업 결과보고서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성영화제 혹은 양성평등 영화제가 다른 지역은 이게 생겼다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은 아까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300만 원을 올린 거예요, 10%를?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조정하면서 또 올해도 내년 예산에서 10% 감액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서 골고루 10%를 하면 다 저희가 굉장히 원망을 듣고 힘듭니다.
이거를 계속 사업을,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셔서 아예 여성재단에 위탁을 하던 사업 하나가 없어지면서 여기다가 조금, 기존의 저작권료니 여러…
이거는 명확하게 다 근거가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영화 대여를 하거나 영화관을 대관하더라도 별도 상영료가 소요되는 건가요?
영화를 대중·공중 앞에서 틀 때 그 영화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상업적인 영화도 있고 또 그렇게 상업적인 영화관에서 유통이 안 되는 영화들도 있고 해서 그 저작권료 사용료가 얼마인지는 제가 자료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사업함에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에게만 거의 일임을 하시고 총괄적인 그런 부분들은 관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줘야 될 듯싶어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설명자료 하단에 보면 편성 및 증감 사유에 ’21년 여성가족부 시설평가에 따라서 인원이 1명 감축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1년에 시설평가를 해 가지고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보호시설을 저희가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인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거를 거기 수용 가능한 인원으로 정하는데요. 그 수용 가능한 인원이 항상 차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을 때는 이게 감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볼 때는 2021년도 시설평가를 왜 2024년도에 감액 계상을 해야 되는지…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1년,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라고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감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15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청사관리) 관련 예산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 기간제근로자 페이 관련이죠, 그렇죠?
맞죠?
문화해설사 인건비를 올린 겁니까 아니면 대관시설 방송장비 운영 보조 인건비를 올린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방송장비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따로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A·B·C동이 동시에 사용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보전하고 또 여기 방송시설 자체도 사실은 전시실에서도 쓰고 있는, 그냥 업무분장의 차원에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에 대한 해설사 역할이 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경선 시설팀장에게 답변하도록 해도 될까요?
근데 이 방송장비 운영 보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시실을 안내하는 데 필요한 방송장비에 대한 거 외에도 필요한 것을 따로 하는 건지를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문화해설사 인건비는 저희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문화해설사 인건비가 주된 업무가 맞는데, 저희가 원래 대관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 가지고 보조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저희 공무원 주 담당자는 있지만, 해설사님이 전시실 운영을 하시기는 하시고 거기 상주하시지만 그쪽에서 항상 손님이나 관광객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유휴시간에 같이 저희 방송장비도 보시고, 그쪽 안내도 인력이 좀 부족할 때 보조적으로 그거를 수행하는 역할을 곁들여서 같이 그렇게 하시고 있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예를 들어 문화해설사는 시군에서 양성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문화해설사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소양과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을 여성독립운동가 문화해설사 과정으로 여성재단에서 양성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금 전시실의 그런 운영을 하는 데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은…
그분은 해설사죠?
그분은 역사학을 전공하셨고요, 경력단절 주부로서 계시다가 여성독립운동가 문화해설사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기간제로 일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내년에는 기간제가 저희 관행상 어쨌든 기회가 계속 연속돼서 있지는 않아서 그야말로 기간이 종료되면 그다음에 또 아마 공모를 거쳐서 다시 뽑아야 될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겁니다.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전시실 갤러리에 나온 자료를 제가 다 봤거든요. 스물두 번 정도 방문기록이 사진에 있습니다.
하루 평균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하루 평균?
문화해설이나 아니면 QR코드를 통해서라도 다양한 방법으로다가 문화해설을 우리가 충분히, 전시실의 특성 그리고 전시실에 있는 우리 여성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한 이력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꼭 이렇게 기간제근로자까지 써서, 더더군다나 문화해설도 시키고 방송장비 보조도 시키고 해서 이런 인력이 필요한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오시는 분마다 굉장히 취향이 다르셔 가지고요, 어떨 때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왔을 때는 설명을 거기에 맞게 해 주는 걸 원할 때도 있고 또 타지에서도 옵니다.
공무원 연수도 오고 여러 연령대가 오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길게 얘기하면 안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에 아마 맞춰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어린이 전용 해설사 따로, 여성단체 해설사 따로 이렇게 해서 더 있어야겠네요, 이 한 분 갖고는 안 되겠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삼일절이라든지 8·15라든지 갑자기 손님이 많이 늘 때가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오십 분이 오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분들에게는 시급으로 지불하거나 하고요.
또 그중에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학교에 직접 나가서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현장에 답사를 가서 거기 답사여행 같은 것을 이끌어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가 있어서 그 열 분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필요한 때에 하는데, 저희가 사실 예산이 있다면 교대로 근무한다든지 더 두 분이나 세 분이 동시에 한다든지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그냥 딱 한 분만 지금 채용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시간에 따라서 혹은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만 모셔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장선생님이셨던 분도 계시고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와 계셔서 그분이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히 안내도 하시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래도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으신 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가면 사인도 하도록 하고 그런 출입 기록을 그분께서 받으시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6쪽,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육성기금 지출계획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자해·학교폭력 흉터 및 문신제거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 편성됐죠?
처음 편성된 건가요, 이게?
우리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거기에는 기금의 용도가 국한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나요? 아시면 말씀해 보셔요.
잠깐만요,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요.
잘 들으셨죠?
여기에 자해·학교폭력 흉터 및 문신제거 지원사업비로 편성하라는 조례가 있나요, 없나요?
일단 이렇게 내용을 보면, 제목을 보면 사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도 당연하고 저도 처음에는 같이 저희 팀원들과 팀장과 의논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아, 이게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경기도에도 있었고요. 또 경찰청에 보면 피부과의사회에서 이거를 한때 무료로 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었습니다.
근데 충북에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피부과가 없었기 때문에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 우리 충북도에 꼭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2,000만 원이나 2억이라도 저희가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했었기 때문에, 어디요? 경찰서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에요.
충분히 이 사업을, 예산의 지출계획을 하려는 타당성이 있어야지 이걸 잡는 건데 명분이 좀 적거든요.
이번에 편성된 지원사업이 사실은 기금의 용도와는 다른 듯하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장학사업을 해야 되는데 장학사업을 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청소년들은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속해 있는데 어렸을 때 자의로, 타의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했던 문신이 커서도 어떤 상처나 본인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남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시술이 한 번에 끝나지가 않아서 사실은 어렵다는 그런 여러 보고들이 있고 요즘 기사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문신으로 인해서 지금 후회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정말 자기가 자의로 제거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는 청소년을 신중하게 선정해서, 사실은 인원도 10명 정도입니다, 한 해에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위원회 때 회의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여쭤봤는데 특히 관련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오신 분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계시고 저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도지사님이 타투·문신 지우는 거, 흉터 지우는 거에 이 사업을 정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근데 이 사업은 그동안에 했던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이 아니면 다른 데서는 책정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이고 실제로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장학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도 주는 데가 있지만 이런 일은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정말 1년에 다만 10명의 청소년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관님 제가 늘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보면 너무 좀 몰라요, 너무 많이 몰라요.
자꾸 뒤에 공직자분, 직원분들한테 물어보고 하시는데 다음부터는 좀 확실히 숙지해 갖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에 지역여성지도자 양성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이나 내용을 보면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개최인데요. 사업명은 지역여성지도자 양성지원입니다.
근데 사업명만 봐서 이게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 보이는데 사업명이 이게 적절한 건가요?
사업비를 줄이면서 사실은 다른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3·8 여성대회 내용만 남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기념행사는 없애기가 어려워서 그냥 기념행사가 남고 기타 지도자 양성에 관한 리더십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삭감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12·113페이지입니다.
112·113페이지를 보면 미혼모 등에 대한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련해서 위기임산부의 기준이 있습니까?
미혼모도 있고 여러 가지 낳을 수 없는, 낳고 싶지 않은 혹은 여러 축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 낳아야 하는 분들을 긴급하게 도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할 때는 한 6명 정도를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임신확인증 발급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럼 한 10명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산후조리비는 여기에 1인당 여러 내용을, 그러니까 ‘산후조리비 등’이니까 내용을 한 200만 원 정도 1인당 최대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5명 정도이고, 사실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가 미혼모를 위한 기본생활시설이 자모원이 폐쇄된 후에 다시 개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긴급적인 지원을, 그러니까 출산 전 6개월, 출산 후 6개월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생명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업의 예산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옮겨 갔습니다, 가족센터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기임산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사실은 저희 인프라가 너무 부족해서 이 주거지원과 위기임산부 지원 두 가지 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올렸습니다.
그럼 긴급생활비는 1인당 얼마씩 얼마 동안 지원하는 겁니까?
예, 임대보증금과 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게 어떤 틈새를 지원하는 건데요. 사실 아기를 낳고 나면 한부모가 되기 때문에 한부모 지원체계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지난번 조례에도 개정하는 그 내용이 들어갔듯이 임신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지원하는 게 사실은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113쪽의 중간에 보면 산출근거에 신규주택 4호니까 네 가구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사업대상!
매년 그냥 지원사업으로 그러면 연마다 이렇게 세워서 나가는 건가요?
6개월 정도까지 지원을 하거나 하는 그 내용입니다.
또 그 외에도 응모하는 기관이 있다면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나 답변을 봐서는 사업량이 명확하지 않고 선정 기준이 좀 불명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 지원사업은 원래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되었는데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일단 사업대상을 발굴해야 하는데 미혼모 등에 대한 개인에 대한 지원이라서 민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11개 시군 전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아니라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편성해서 시군 사업비로 내려주고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생각이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례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군에서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 발굴 자체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민간에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사업은 사실 1년에 도 전체로 했을 때 정말 몇 명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이고 그것을 시군에 했을 때는 시군에서 정말 1명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천주교회유지재단을 통해서 새생명센터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했는데 그 사업들이 위기가족 통합지원으로 해서 가족센터에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되면서 그 인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미혼모나 미혼부는 특수성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남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고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쪽에 사업경력이 몇 년 동안 있고 또 그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사업 경험이 있는 그런 쪽에서 할 수 있다면…
소수지만 늘 언론에 나면 굉장히 크게 사람들에게 반향이 있고 또 문제로 인식이 되는 그런 지점이라서 저희가 어떤 복지의 틈새의 이분들을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 관에서 관여하지 않고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내년도 ’2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몇 개 가족이 됐는데 공모된 업체에서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또다시 공모를 해서 했을 경우에 그런 업체가 변경됐을 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속성이 있을 수 있도록 경험 있는 기관과 연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은 곧 영아, 태어나는 아기에 대한 지원인데, 저희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는 그런 아기들 같은 경우는 많은 지원과 축복 속에 태어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생명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거는 굉장히 그런 어떤 위기, 그야말로 위기임산부이기 때문에 1년에 정말 많아야 저희도 한 5명이나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고 시작을 하고, 만약에 그게 더 알려져서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다시 또 확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은 가장 최소 단위로 시작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부모나 미혼모 관련 상담소나 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면 그렇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 곳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주거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서 시군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그 시군에 있는 관련 보호시설 같은 데서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일종의 코디네이터 같은 역할을 해서 집도 얻어 주고 생활에 필요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도 연계해 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그동안 운영해 온 기관에서 자문을 구한 결과 그런 전문 코디네이터 인력이 필요하고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 두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또 빨리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업대상자 선정이나 추진방식에 관련해서는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한 명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리·감독을 잘하고 그런 능력을 가진 기관을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나 필요성은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또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 미혼모에 대해서 거기서 출생한 아이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그리고 또 일부 포기해 가지고 새생명지원센터나 이렇게 맡겨지는 아이들의 숫자나 그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대략!
새생명지원센터하고 해서 파악은 좀 어려울까요?
의도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처음 계획하는 단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가 있던 사업이 없어져 가지고 신규로 넣은 거고요, 그전에는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근데 미혼모의 특수성을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독립적인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라고 했는데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미혼모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나오고 우리 도에는 출산 전 6개월과 출산 후 6개월을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물론 인근에 대전의 자모원이나 천안의 시설이나 이용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빈틈을 메꿔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시군에서 지금 현재의 시설이나 이런 데서 미혼모·부에 대해 맡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사실 없죠?
시군에 있나요?
근데 다른 지역의 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여기 제가 코디네이터라고 했지만 이분들이 주택을 연결해 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병원에 갈 때도, 임신 중에 병원에 가서 임신확인증을 해서 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동행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개인적으로 제가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청소년 유관기관 워크숍에 대해서 우리 수련시설 관장·원장들이 너무 좋았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 주최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4일 날 청소년활동 시상식에도 행정부지사가 참여해 주셨고 또한 청소년종합진흥원장도 함께해 주셨고, 물론 정책관님이 함께해 주셨지만 행정부지사가 함께해 주신 것도 상징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충청북도자연학습원 휴원으로 인해서 우리 원장님 이하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양하게 고민하고 계시지만 정책관께서도 또 다양하게 고민해 주셔서 또 심려를 갖고 있다는 것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울러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6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9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6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성 및 증감 사유를 보시면 실 지원인원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 지원인원은 몇 명으로 반영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96쪽,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실지급비라는 것은 청소년한부모도 한부모이기 때문에 한부모인 경우에는 아동양육비를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한부모인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35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그걸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의 아동양육비 수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는 지금 12월이 돼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23년 9월 기준으로는 아동양육비 67명, 자립지원촉진수당 3명 해서 70명이 수혜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주요사업 설명자료 10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관련 내용입니다.
2023년 대비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2023년은 도비가 45%, 시군비가 55%로 됐고요, 2024년도는 대개 4 대 6으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이 조정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맞췄다고 지금 실무자는 저한테 얘기를 해 주는데, 보조금 조례는 지금 30 대 70으로 바뀌고 있어서 좀 이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1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지원사업입니다. 1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성사유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자 실태조사 예산 증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되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금액에 대해서 적당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은 1,500만 원이 책정된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태조사를 한 내용을, 사실 저희가 청소년 기본정책 연구용역이 있는데 원래 8,000만 원 계상을 했다가 5,000만 원으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자 실태 조사한 내용을 그 기본계획에 같이 합해서 반영해서 정책으로 할 때 참조할 예정입니다.
140쪽입니다.
이 두 사업이 내년도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삭감되어 편성돼 있습니다.
삭감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가부에서 이 예산이 기재부에 올라가서 삭감된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사업과 중복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은 청소년 근로권익을 이렇게 하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여러 활동이 다 포함되지는 않는, 훨씬 더 정말 근로권익이 침해됐을 때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취업에 대한 예절부터, 자기소개서 쓰는 것부터 불이익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것까지를 다 포괄하고 또 홍보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전국 유일로 청소년보호센터를 이렇게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었고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청소년 근로보호 사업의 예산이 깎이면서 저희 사업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를 도 예산으로 하고 그 대신에 인력을 좀 줄이고 하면서 근로보호센터 운영과 보호 사업을 같이 연속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로 청소년들의 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지만 점진적으로 나중에 본인들의 신분 보장이 안 될 우려가 있다.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거든요, 국가사업이지만. 좀 개인의, 본 위원이 안타까운 얘기지만…
정책관님, 하나만 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없습니다. 그냥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등을 비롯하여 국비가 많이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전액 삭감된 사업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가 미편성돼서 아예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국비가 줄어들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도는 어떤 계획,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청소년 예산이 액수는 크지 않아도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는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중에 근로권익보호 사업 하나만 예산실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도 참여위원회나 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의 그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지만 필요하면 1차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좀 올려보고요.
시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시군에도 같이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까지도 부탁을 드리는데 국비가 줄어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사업들. 정말로 지원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 좀 해 주시고, 고민 좀 해 주시고, 고민 좀 해 주셔서 정말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다시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멘트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똑같은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거를 했는데 8억 정도인데 그중에서 지금 참여위원회나 어울림마당을 다 하면 사실 1억이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추경예산안에서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서도 수고하셨고, 말씀하셨듯이 국비 삭감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정말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 제일 파도 위에서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성들이나 우리 도민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또 미혼모나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사업들 적극적으로 좀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의 아주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앙에서 여가부 해체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이렇게 서운한 부분들은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잘됐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정책관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성과들도 있고 다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 여성들, 청소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이 일할 수 있기를 바라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부분들이 없어 가지고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16시03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또한 다문화가족 사무와 외국인 사무의 담당부서의 이원화에 맞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정책에 대한 협의·자문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7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비용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8조는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의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6시04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현장의 역할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경찰청, 관련 기관·단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지원해 나가야 하는 사회문제입니다.
이에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도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6시08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봉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이나 양육 대책은 혼인 가정에 집중되어 있어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하는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더 낮은 현실입니다.
이에 미혼모와 미혼부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도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자립하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내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회적 편견과 더불어 임신·출산·양육, 경제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우리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갖고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이상정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대진
전문위원박윤정
○출석공무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남희
·기획관리실
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맹은영
예산담당관이승열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
법무혁신담당관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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