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30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국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국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3.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국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국
(10시07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1조 8,621억 7,0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1조 6,966억 9,500만 원의 9.75%인 1,654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7억 1,300만 원, 보조금 1조 7,926억 1,9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78억 3,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조 2,366억 9,7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2조 386억 5,000만 원의 9.71%인 1,980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9,458억 9,3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8,621억 2,600만 원 대비 837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03쪽부터 106쪽, 사회복지지원을 위하여 도·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31억 300만 원, 노숙인시설 운영비 58억 9,500만 원 등 25개 사업에 15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7쪽부터 108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단체 지원 8억 9,9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47억 7,800만 원 등 9개 사업에 6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및 109쪽,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사업 117억 원, 생계급여 지원 2,780억 6,600만 원 등 7개 사업에 2,92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9쪽부터 112쪽,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97억 8,600만 원, 자활근로사업 171억 4,9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40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부터 122쪽, 지역아동보호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19억 1,9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735억 3,100만 원 등 49개 사업에 1,22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3쪽부터 129쪽,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누리과정 운영 618억 5,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116억 4,400만 원 등 42개 사업에 4,10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9,485억 4,6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8,642억 4,300만 원 대비 843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31쪽부터 133쪽, 노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하여 장사시설 설치지원 사업 14억 7,500만 원, 기초연금 7,823억 6,1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7,87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3쪽부터 137쪽, 노후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65억 6,6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863억 6,700만 원 등 18개 사업에 1,26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7쪽부터 139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노인생활시설 지원 24억 9,500만 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305억 6,200만 원 등 9개 사업에 34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2,283억 9,7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2,074억 1,700만 원 대비 20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40쪽부터 152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수당 105억 9,100만 원, 장애인연금 399억 6,5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781억 7,800만 원 등 64개 사업에 2,05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2쪽부터 156쪽,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5억 5,400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지원 74억 3,800만 원 등 31개 사업에 23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901억 9,0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761억 9,400만 원 대비 139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58쪽부터 163쪽, 공공보건의료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71억 5,600만 원,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87억 7,800만 원 등 24개 사업에 30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3쪽부터 170쪽,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를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20억 5,800만 원, 건강증진사업관리 36억 5,400만 원 등 29개 사업에 18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부터 174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11억 3,300만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33억 5,900만 원 등 21개 사업에 7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4쪽부터 180쪽, 정신보건체계와 기반확충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70억 7,8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93억 1,400만 원 등 26개 사업에 32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236억 6,9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286억 6,800만 원 대비 49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82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 700만 원 등 2개 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2쪽부터 188쪽,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비 27억 4,3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163억 400만 원 등 31개 사업에 2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9쪽, 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7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3,401억 6,8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3,454억 7,700만 원 대비 53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하여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32억 5,5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3,362억 6,900만 원 등 3개 사업에 3,40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92쪽입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사회복지기금입니다.
71쪽,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현재 19억 6,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3억 5,9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10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8,9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5,300만 원, 예치금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2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83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 이재민 재해구호,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현재 316억 1,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346억 8,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5억 2,400만 원, 예치금 회수 262억 700만 원, 이자수입 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13억, 예치금 33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7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87억 8,8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양한 도민의 복지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5%인 1,654억 7,507만 원을 증액한 1조 8,621억 7,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아동복지전담기관 운영 등 자치단체간부담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2,642만 원 감액된 17억 1,396만 원을 편성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1,752억 3,286만 원 증액한 1조 7,926억 1,907만 원을,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감액으로 전년도 대비 97억 3,136만 원 감액된 678억 3,7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1%인 1,980억 4,737만 원을 증액한 2조 2,366억 9,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4,411억 4,907만 원의 34.73%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소관부서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중앙 지원 사업비의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다만 도비 신규사업인 충북 영상자서전 거점기관 운영 등 영상자서전 관련 사업의 필요성,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전국민 마음투자지원 등 중앙부처 신규 보조사업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3억 998만 원 감액된 3,40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내시 등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료비 등의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자활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규모는 19억 8,226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19억 6,562만 원 대비 1,6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금 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3억 2,362만 원 대비 3,587만 원 증액된 3억 5,949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자활생산품 디자인 개선 지원 1,200만 원, 자활생산품 홍보 및 마케팅 1,300만 원, 자활참여자 교육훈련 지원 800만 원, 자활사업 종사자 연찬회 1,000만 원, 자활사업 시설장비 지원 1,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 649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자활기금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 자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및 복지 증진 등에 필요한 기금으로 자활생산품 홍보 및 마케팅, 지역 자활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찬회 등을 위한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년에 이어 동일 사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사회복지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규모는 387억 8,896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316억 1,397만 원 대비 71억 7,4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금 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274억 1,701만 원 대비 72억 6,539만 원 증액된 346억 8,24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1,500만 원, 이재민 재해구호 지원 12억 2,236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4,000만 원, 노인회연합회 운영 지원 2,3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33억 8,204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자녀 장학사업, 이재민에 대한 조기 생활 안정,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1,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활기금과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안 7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의 세부사업명 “자활 역량강화 사업 지원” 중에서 첫째로 자료 요구는 민간이전 사업 4,300만 원과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1,000만 원에 대한 2024년도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 요구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자활 역량강화 사업 지원 각 사업별, 각 사업별입니다, 집행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료 요구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안 8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의 편성목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공무원)” 2024년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료 요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중에서 편성목 민간이전 사업비 4,000만 원에 대한 2024년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합동결혼식, 농아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내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민간이전 각 사업별 집행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간이전 각 사업별 집행실적은 이건 기금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32쪽,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사전 콘텐츠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처음 시작했던 신규사업이죠?
올해는 노인복지과와 RISE추진과에서 둘로 나뉘어서 진행했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안 주신 걸 보면 내년부터는 노인복지과에서 총괄하도록 바뀌었어요.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노인분들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도민분들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담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원화해서 진행했었는데 다시 노인복지과로 일원화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원래 공약사업에서는 처음에 노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번 ’23년도 영상자서전 추진도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노인분들하고 보훈단체 이런 분들 위주로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행했고, 그래서 처음에 노인복지과 주관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게 인재평생학습원인가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과학인재국 RISE추진과에서 총괄하고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하는 그 부분만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추진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방식이 노인분들한테 어떤 일자리라든지 또 유튜브 양성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해서 그럼 앞으로는 그동안의 올해 경험을 살려 가지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방식을 전 분야에 확산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소외된 계층들이 또 이렇게 디지털 교육도 받고 그런 걸 유도하려고 그렇게 저희 노인복지과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내년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에는 이 추억공유 영상자서전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일부가 있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시는 게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일단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분들 이렇게만을 대상으로 영상자서전 사업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신 건가요?
그 부분…
지금 이렇게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결국에는 노인복지과에서 총괄하시는 거죠?
또 그 분야별로 우리가 타깃으로 삼는 것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또 장애인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유튜버라든지 그런 거를 과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양성해서 장애인이 또 장애인을 찍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농업기술원 쪽에서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별도의 또 농업인 관련해서도 생활개선회라든지 그런 단체가 많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서도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층별로 하고, 우리도 거점기관에서 또 그 나름대로 어떤 도민들의, 폭넓게 진행을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까지 접근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니어 유튜버를 양성하고 촬영 인력을 총괄해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작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에 보면 시니어 유튜버 양성 그리고 전담인력 3명 인건비, 자서전 제작·운영·홍보 및 콘테스트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모두 포함해서 3억 5,082만 5,000원이었죠. 그리고 목표사업량은 1,600건이었고요. 맞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그 6,000건에 대해 아직까지 달성은 안 했지만 금년도 말까지는 한 6,000건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인 불일치야 그렇다 쳐도 사실 이 영상, 지금 동영상 업로드 전체 하신 거 최신순으로만 정렬을 해서 그냥 대충만 훑어봐도, 여기 보면은 시니어 유튜버분께서 촬영하신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영상 대상자가 되시는 분의 성함과 촬영을 하신 유튜버의 성함을 제목이나 썸네일에 병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거 지금 오기된 거 되게 많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양적인 목표 달성하는 거에 급급해서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질적인 성장은 아주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못한 채로 지금 숫자 늘리기에만 집중하고 계신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1,600건을 원래 목표로 했지만 우리가 엄청나게 비약적인 성장을 해서 6,000건이나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효율성이, 뭐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지금 여기 6,000건도 이렇게 오류가 발견되는데 여기서 1만 7,000건까지 늘려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궤도에는 덜 오르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돼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534페이지에요 도민영상다큐멘터리 제작도 하시겠다고 계획을 짜 주셨어요.
이 사업을 보니까 사업량은 1식이고 사업비 1억 5,000이 계상됐는데 민간 공모 선정을 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의 킬러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쨌든 시니어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아마추어분들이 아닌 전문 영상 제작자들에게 부탁해서 그분들에게 공모를 받아서 제작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지금 이번에 이거는 새롭게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영상다큐멘터리라고 그래 가지고 전문가나 이런 분들, 청년들이라든지 이거 관련해서 전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목표는 한 500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 편당 한 30만 원 정도 설정을 해서 이분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질적으로 좀 더 나은 그런 거를 한번 찍어 보려고 그렇게 새롭게 이거는 계상하게 됐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1년 동안 제작된 영상자서전이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지만, 물론 처음 아예 이런 영상 다루는 것에 대한 리터러시(literacy)가 없는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단시간에 이런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까지, 그런 수준까지 올린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마추어분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특정 다수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아직 질적으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부에서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이거는, 이런 부분까지는 국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유튜브 영상당 평균 조회 수라든지 시청지속시간에 대해서 분석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유튜브의 어떤 영상 조회 수라든지 구독자 수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고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도민의 삶을 기록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 그다음에 그거를 많은 도민이 공유하고 이거는 부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카이브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도민의 삶이 각 곳곳에 다양한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관하고, 꼭 이게 유튜브에 안 올리더라도, 지금 저희가 찍은 것도 있지만 그거를 안 올린 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카이브라는 데이터 저장장치를 통해서 보유하고 계속 그걸 쌓아간다면, 나중에는 이게 어떤 큰 역사적 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유튜브에 공개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 세부적인 영상다큐멘터리 제작 하나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영상자서전, 이걸 봤을 때는 정말 유튜브 구독자 수가 늘고 조회 수가 많이 나오고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구독자는 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몇백 개씩 올리는데 구독을 해 놓으면 나의 알림창에는 이 영상만 뜨게 되거든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구독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회 수도 마찬가지겠죠. 뭐 하나 보려고 기억을 해 놓고 있다가 이따 퇴근하고 봐야지 했는데 이미 내가 보려고 했던 영상이 저 밑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운영 방식이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 많은 도민분들의 인생을 기록하는 거에 방점이 있다라고 하셨으면, 애초에 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거를 공개하려고 결정을 한 것이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킬러 콘텐츠를 왜 만들어요, 어차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너무 많은 욕심을 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올해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 보면서 그래도 많이 안정적으로 순항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내년도에 너무 욕심을 내시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거 전문가분들한테 한 편당 30만 원꼴의 비용을 들여서 멋있는 영상을 제작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 영상 제작자들의 창작물에 대한 지나친 과소평가거든요.
영상 이거 한 5분 되잖아요. 30만 원 주고 촬영부터 편집까지, 그리고 편집도 그냥 자료 붙이는 거 아니고 여기에 자막 넣고 그래픽 넣고 하는데 30만 원으로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현실을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자료 붙이기밖에 못해요, 30만 원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예산 규모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50만 원까지는 못 드리고 한 30만 원 정도 줘서, 이분들한테 어떤 소득 창출 차원에서 주는 거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사람들한테 어떤 사회 참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기회를 드리고, 언뜻 보면 자원봉사 차원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같이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상 하나 5분이라 하면은 50만 원 예산이면 분당 10만 원인데, 30만 원이라면 분당 6만 원짜리 영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볼 때는 500편, 30만 원씩 500편이 아니라 50만 원씩 300편을 한다든지 아니면 50만 원씩 100편, 이렇게 일단은 조금 목표를 낮추어서 파일럿 형식으로 해 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멋들어진 콘텐츠를 많이 생성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큐멘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만 해 보고 괜찮은 거 같다, 그리고 이런 영상들의 경우에 유튜브에 공개를 해 봤더니 조회 수가 1만 개 넘게 나온 것도 있다, 이렇게 다른 일반인분들이 하신 콘텐츠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다른 지표를 보였을 때, 그때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영상자서전 서포터즈 양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는 전문가분들이 아니라 시니어 유튜버도 아니고 서포터즈라는 개념을 새롭게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민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계시고요, 도 전체에서 영상자서전 촬영을 위한 도민 서포터즈 200명을 양성하고, 영상자서전 촬영을 희망하는 어르신의 신청을 받아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만 대상으로 하시게 될까요, 이러면은?
저희가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청년 서포터즈하고 또 시니어 서포터즈를 이렇게 구분해서 양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시니어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촬영 대가 이런 거는 없는 것이고 자원봉사 성격 형식으로 해서 촬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청년들의 어떤 그분들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청년 위주로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시니어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노노 그런 공감을 통해서 노인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촬영을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서포터즈라는 명목으로 이분들에게 인건비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이거는 노동력을 무료로 갖다 쓰는 꼴이 돼 버려서…
국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안지윤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부 그러니까 교통비 정도의 예산은 지원해 주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자원봉사 개념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경력단절여성이나 이런 분들,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보통 구직자들 그리고 대중문화 팬들, 그러니까 나의 직장을 구하고 싶은 이 갈망과 아니면 축구나 아니면 연예인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이용해서 그분들의 노동력을 굉장히 싼값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 집단이 이 서포터즈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이잖아요. 내 자발적인 의지로 이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자원봉사자들을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양성을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전후 관계가 상당히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너무 조금 보기 좋은 핑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장애인 인생기록 영상제작 지원 관련해서 또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660쪽이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장애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작년이었나요, 이 영상자사전 사업 관련해서 5분발언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이런 움직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영상 촬영이 필요한 사업에서는 좀 소외되기 쉬운 부분이 있다 보니 장애인분들의 인생도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고 좀 반가운 부분도 있었는데 사업대상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사실 장애 유형별로도 나눠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 정도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기획하시면서 혹시 어떠한 유형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각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도 장애인에 대한 어떤 삶이 우리 비장애인 삶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인생도 기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거를 특별히 별도로 또 장애인과에서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성을 하게 된 건데 현재 단계에서 이거를 어느 장애인을 하겠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폭넓게 장애인단체가 여러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또 우리 장애인연합회 회장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 봤는데 나름대로 각각의 예를 들어서 농아인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또 눈이 안 보이시는 시각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똑같은 장애인이지만 장애인마다도 다 또 다른 삶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인생 영상자서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거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제가 유튜브 본 바로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사업을 안 했는데도 촬영이 가능하셨느냐 하는 것은, 물론 시니어 유튜버분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분을 섭외해서 촬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원래 노인복지과에서 했던 그 사업대상에 포함돼서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 인생기록 영상제작 지원을 하겠다라고 사업을 짜 오셨으면 사실상 좀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이거나 아니면 중복장애를 가진 분들이 주로 포함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그분들의 촬영을 통해서는 여기도 서포터즈를 또 양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좀 지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동 지원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청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어통역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영상제작에 있어서도 장애가 없으신 분들의 영상을 제작하는 거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 사업 위치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돼 있는데 이게 충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양적인 실적 달성 중심의 형식적인 제작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사업량 2,000건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1,500건이 되는 거죠, 500건은 이제 서포터즈분들의 활동 일수를 여기에 포함해서 2,000이라고 써주셨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1,500건의 영상을 제작하시기보다는 좀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먼저 확인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파일럿 테스트를 먼저 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장애인분들의 복 리를 위해서도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아마 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저한테 11월 23일에 보고 오셨을 때 촬영 목표를 총 3만 건으로 가져오셔서 제가 막 웃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 보겠다 하셔서 27일에 갖고 오신 게 1만 7,000건이더라고요.
저는 그 큰 숫자만 보고 ‘아, 그래도 조정을 좀 하셨구나, 뭐 예산안의 변경은 없었지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애초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던 항목들 그거에 대한 사업 1만 3,000건을 뺐더니 그냥 1만 7,000이 나온 거예요.
그 사업량을 조정하였다는 건 제 착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자료 만들어 오실 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속아 넘어갈 것 같은 자료 형식으로 해 주시면 아무래도 예산안 심사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과장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3만 건 정도로 했다가 1만 7,000건으로 한 건 우리가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 갖고서 국비사업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 거기서 한 1만 3,000건 정도를 한번 더 해 보려고 양적으로 확대하기가 어려워 갖고 우리 도비 들어가는 부분만 했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께서 우리 지사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영상자서전 관련해서 정말 어쩜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콕 집어서 하셨는지 아유, 놀랍습니다.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마음에 담아뒀던 말들을 오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간단하게 이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는 충북 영상자서전 거점기관 운영의 관계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노인복지과장님이신 김두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설명이 조금 부족하시면 존경하는 우리 이제승 국장님께서 첨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533쪽이죠, 충북 영상자서전 거점기관 운영.
사업내용을 보면 아까도 계속 설명을 해 줬지만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도 영상자서전 채널 관리 및 영상 아카이브 구축 전문성 강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채널이나 또는 영상 데이터 관리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해 왔나요, 관리를?
그 관리는 지금 현재까지 인평원에서 지금까지 다 관리를 해 왔고요.
우리가 그거를 지금 인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저작권 문제도 있고 또 도에서 책임 있게 관리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점기관의 인력구조가 지금 PD 1명, 촬영팀 3명 해서 총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희가 전체 인평원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우리가 맡으면서 느꼈던 게 그것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관 체계로 갔을 때는 저희들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했었는데 지금 인평원에서는 그러니까 거기는 담당 팀장이 하나, 편집하시는 분 한 분, 그런데 담당 팀장 같은 경우는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그래 이걸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과정도 있지만 아무리 그분이 의지가 있다고 해도 추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이걸 올해 일이 지금 추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좀 해 봤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면 이게 잘 돌아갈까 그래 했더니 담당하는 감독이나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촬영하는 사람들 몇 명 정도 있으면, 최소한의 인원을 맞춰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거점기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라고 한다는 유튜버 또는 편집한다는 사람들이 촬영이나 편집 관련된 인건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이 거점기관 운영 사업에 이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총괄을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 협조도 어려웠었고.
그런데 이 거점기관 역할은 그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같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532쪽에 보면 좀 전에도 우리 안지윤 위원님께서 진짜 정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촬영에 관계돼서 여러 파트에서 지금 예산도 수반되고 있고 맡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촬영합니다. 그렇죠? 맞죠?
그리고 534쪽 보면 또 영상다큐멘터리 제작사업,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또한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완성도 있는 작품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도.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또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영상자서전 제작을 진행하는 거로 예산 올렸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도 이거 예산 배분할 때 그 부분을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부서 실무자들이 업로드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하루에 많이 하면 10편을 한다고 하는데 10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5편 정도, 그 정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그 정도 되더라고요.
시군이나 아니면 이런 기관, 지금 장애인이나 우리 그전에 RISE과에서 하던, 노인복지과에서 하던 거와 같이 그런 걸 총괄해서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거점기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는 사실상 오히려 양보다는 질적인 면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안정적인 영상자서전 데이터 관리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적절하다고 보는데, 굳이 거점기관에서 또 1,500건 촬영 실적을 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죠, 거점기관에서 1,500건 촬영한다고.
그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노인복지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인평원에서 하던 걸 다 우리가 우리 쪽으로 인수해 와야 됩니다.
그걸 추진하려면 인평원에서 하던 거점기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좀 세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영상자서전 거점기관 운영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점기관 역할을 인평원에서 해 왔는데 그 역할을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공모를 통해서 거점기관을 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거점기관에서 하는 역할은 지금 안치영 위원님께서 해 주신 바대로 실질적으로 채널을 관리하고 또 영상 찍은 것이 금년도보다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영상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해서 여기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촬영하는 계층이 노인, 장애인 또 여성, 청년, 죽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도민들한테, 이렇게 또 직접 본인이 촬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런 업로드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실력이 달려 가지고 업로드가 안 되는, 촬영은 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거점기관에서 도와줘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주 업무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점기관에서 앞으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운영 관리하고,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큰 거죠, 사실은.
채널 관리하고 데이터 관리가 가장 큰 거고, 그거를 위해서 거점기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하는 건데,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그걸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또 이 거점기관에서 아카이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잘 저장하고 또 이거를 네트워크나 나중에 검색기능까지 다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이 거점기관에서 맡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자서전 데이터 관리,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또 기록물 보존, 업로드 이런 부분, 거기에 한층 더 나아가서는 법적인 지위 확보 등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라도 거점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에는 제가 진짜 공감을 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국장님, 이 거점기관에서 사용할 장비들이 1년 리스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리스를 하는 이유가 저는 잘…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라이선스 해 갖고 리스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의 장비들이 대부분 촬영을 위한 또는 편집을 위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 큰 예산이.
그 부분은 사실상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고 또 지속 가능성이 있는 측면에서, 그리고 노인복지관을 포함해서 우리 다양한 외부기관에서 촬영·편집된 영상자서전 데이터가 정말 잘 관리되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반할 거점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지, 어떤 직접 촬영을 위한 그런 기관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록하는 그 나스(NAS)라고 그래 가지고 저장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저장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걸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촬영한 거를, 이 촬영이 동영상이다 보니까 용량이 엄청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 그런 거를 그쪽에서 저장을 체계적으로 해서 관리하는 역할 자체가 거점기관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거점기관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렇다면 우리 영상자서전 거점기관, 이 많은 예산, 이 예산을, 이 예산이면 차라리 민간기관에 맡기기보다는 관리인력 한두 명 정도 딱 충원해서, 우리 도내에 과학기술혁신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콘텐츠 기술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이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 도 행정자료실 활용해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 이 방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출자·출연기관과 협의가 잘돼서 출자·출연기관에서 맡게 되면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맡기는 방안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세수가 감소돼서 지금 우리 충북도 재정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고 모든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큰 예산들이 영상자서전 파트 쪽에, 그것도 쪼개고 쪼개서 한 20억 가까이 이상이 이쪽 파트에 예산이 배정됐다는 게 정말 저는 좀 의구심이 가는 게, 그 큰 예산을 민간에 굳이 또 위탁하려는 이유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도 출자·출연기관이나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검토해 보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버 유튜버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분들이 엄청 즐거워하시고,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훨씬 더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아이, 그걸 짧은 기간에 해 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유도하고 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아, 이 정도만 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스스로 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된, 아까 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렇게, 청년들도 요즘에는 집에서, 아니 방에서 안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이분들의, 뭐 그 사람들의 소리도 한번, 마음 아픈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이걸 같이 병행하면 이것도 특히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높지만 우리 도가 또 특별히 자살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저희가 불명예스럽게도 1∼2등, 이번에는 좀 나아져 가지고 3등까지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모든 계층에서 좀 마음적으로 뭐랄까, 우리 도민들이 울화가 많다고 그럴까, 그런 게 좀… 그걸 누군가는 내 귀로 들어주고 이런 작업도 좀 필요하겠다, 그래 이런 거를 그쪽으로 접목해서 한번 하는 것도 복지 차원에서라도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촘촘하게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어쨌든 영상자서전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시군 사업단을 운영하는 범위까지 확대가 돼서 그 부분도 한번 더 여쭤볼게요.
충북 영상자서전 536쪽이죠, 사업 설명자료.
이 사업도 역시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의 일환이죠.
올해 RISE추진과에서 시군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거, 아까도 설명했지마는 내년도부터는 노인복지과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 김두환 과장님이 여러모로다가 좀 일이 많아질 텐데 여기 사업내용 보면 “인생기록사 양성 및 시·군 특성에 맞는 영상자서전 제작 지원”으로 사업비가 편성됐습니다.
방식이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은 시군 평생학습관에 일방적으로 던져 주는 게 아니라 인생기록사 양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시군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영상자서전 제작하도록 한다는 거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올해 1년 동안 여기 노인복지관 위주로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할 때는 청주권밖에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군이 소외된 것도 있고 그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군 사업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협조가 지금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꽤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사실상 좀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전체 11개 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곳 좀 파악된 곳 있나요?
그러니까 관심도도 많이 떨어지고 누가 관리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도 복지관…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게 뭐냐 하면 우리 올해 도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해 보니까 노인들 참여도도 높았고 노인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이런 분들하고도 서포터즈도 운영도 해 봤고요.
그래 갖고 청년이나 그 관련된 사람들 어린이들도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할머니·손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영상을 좀 찍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영상자서전 제작 대상 중에 노인이 아닌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촬영이 한 2,100건 이상 올라갔는데… 아, 영상이 제작됐는데 업로드는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아봤을 때는 한 2,100건 정도 해서 한 108건 정도 업로드됐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2024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한 11억 정도 잡으셨네요, 11억?
각 시군에 4,000씩 더 증액해서 이제 2024년도에는 3,700건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다?
이 사업은 또 사실 우리 도만의 생각 갖고는 안 되고 사실 시군비 매칭이니까 시군 또 참여 의지가 중요하죠.
시군을 잘 설득해야 될 것 같고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모든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마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 차원도 있지만 우리가 인력을 양성해 주면 그분들이 참여를 해 갖고 많이 하고 특히 시군의 일자리 쪽에 나중에 가면 파급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 도 복지관에서 한 20명 정도 유튜버를 양성해 놨는데 시군은 거리 때문에 그런 것도 못 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시군에서도 이제 유튜버를 양성하게 되면 거기도 참여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복지관의 역할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지금 경험해 본 바로는 11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 정도가 지금 이 사업과 함께할 수 있는 저기 뭐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아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영상자서전 갖고 지금 우리 안지윤 위원님께서도 많은 시간 할애했고 저 또한 많은 시간 할애했는데 여기까지 이건 하고요.
제가 1개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김경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접하면서 사실상 전화를 사실 많이 받았고 또 이 부분 제가 또 많이 연구했는데 시군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518페이지.
예결위 때도 사실 이 문제가 다뤄졌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 3회 추경 때도 사실 제가 예결위에서 질의가 나왔던 건데 올해 당초예산에서 사업량이 2,740일로 세웠다가 3회 추경 시에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330일로 축소됐죠.
그리고 2024년도 당초예산에는 올해 사업량보다 103일을 줄여서 227일만 계상했어요. 그렇죠?
본 수요량은 우리 과장님, 솔직히 어떤 방식으로 조사해서 산정한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군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3추에 상임위는 물론이고 예결위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들도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는 저희가 실적이 한 182일 정도가 되는데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수준보다 조금 더 적은 227일을 일단은 계상했지만 추경 때 많은 그런 조언을 주셔서 저희가 시군에 일단 현재 수요 파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다시 시군과 의견조율 중이고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다시 한번 저희가 시군 의견수렴이나 인력관리 등 협의를 해서 내년 1추에는 월급제를 병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 사실상은 예산이 2억 4,390인데 내년도 2024년도에는 2,500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섰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왜 예산을 못 썼느냐, 사실 제가 많은 관계자분들 국공립 어린이집 제가 만나보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업비를 쓰지 못하는 이유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 대부분의 의견을 제가 청취를 해 보니까 일급제 대체조리사를 쓰려면 서류가 굉장히 까다롭대요.
그리고 어쨌든 일급제로 쓰시는 분들도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써야 된답니다.
그런데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급제는 직장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월급제 안정된 직장을 선호해서 좀 꺼린답니다.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정말 일급제라도 대체조리사를 써야 될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그냥 서류 문제나 모든 부분들이 까다로워서 자기들이 자기 비용 써서 그냥 쓰고 청구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 필요가 없구나!’ 생각을 해서 예산이 이만큼 내년도 게 삭감이 됐다면 그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진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일급제가 아닌 월급제 대체조리원은 정말 이분들을 고용하게 되면 수요가 많아서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들여다보고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육종(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024년도 총괄 대체조리원 지원 사업계획서를 만든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1년간 예산을 7억 3,200 정도 잡았어요.
그런데 충북에 열여덟 분의 대체조리사를 월급제로 하는 걸로 다 잡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고 또 우리 2023년도 당초예산 2억 4,300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지금 세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분들의 의견을 100% 반영한다는 건 좀 어렵고요.
제가 올해 당초예산 2억 4,300 그 수준으로 해서 월급제를 고용해서 이분들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님들과 그리고 또 대체조리원들의 충족도를 함께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해 본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청주에 소재하고 있는 이 지원센터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우리 2억 4,300 정도로 1년간 대체조리원 월급제로다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틀을 한번 좀 짜봤는데, 지금 제천에서는 월급제 대체조리사를 2명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퇴직적립금, 사용자 부담금, 여비 해서 1인당 한 400 정도로 책정하게 되면 1년간 2,563만 6,000원 정도로 조리사의 월급제 연봉이 나옵니다.
이분들 10명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2억 5,600 정도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2023년도 예산 2억 4,300과 볼 때 한 1,200 그 정도만 증액을 할 경우에는 10명 정도인데 이제 한 분은 아무래도 이 컨트롤 타워에서 대체조리사 9명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 하나 두고 하면은 9명 정도를 쓸 수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세수도 부족하고 해서 올해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체조리원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인원수가 줄더라도 차라리 수시로 그분들이 필요로 할 때 대체조리원을 쓸 수 있게끔 9명이든 8명이든 월급제로 전환을 해 준다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그 말씀을 제가 어제 확답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더 많은 예산 책정하지 않으시고 올해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그분들한테는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좀 부족한 대체조리원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분들이 전체 시군을 다 커버하시려면 말씀해 주신 대로 관리 인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 인원하고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시군 자체 사업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토털 여덟 분이시거든요. 여덟 분하고 또 여기 대체조리원 관리하시는 분 한 분하고 한다면 비슷한 수준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인력 여덟 분은 청주, 충주, 제천 이렇게 3개 시에서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여기는 아마 이 3개 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추가 사업비를 주게 되면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 외에 더 추가로 고용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은 놔두고 저희가 추가로 채용하실 분하고 또 시군을 같이 이렇게 순회하실 분들을 내년 초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저희 정복위 파트가 아니라 저희가 들여다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비슷한 예라 저도 이것도 봤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월급제랑 일급제로 투트랙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질의가 많은데, 시간이 다 되 가나요?
518쪽에 보면, 이건 했죠, 참.
520쪽,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무료급식 지원이었던 사업이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바뀐 명칭대로 본 사업이, 이제 어린이집의 급식품질이 월등히 향상되겠죠? 맞죠?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은 말씀해 주신 대로 무료급식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는 사실 올해 기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교육청 협의가 끝나면 이것 역시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올해도 1회 추경 통해서 7월부터 발 빠른 지원 시작해 주신 것처럼 내년 추경에라도 증액하는 거,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페이지입니다.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입니다.
찾으셨을까요?
결식문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에게 지원하여 복지 증진한다라는 게 사업목적인데요, 그러면 연평균 실적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역푸드뱅크를 통해서 저희가 연평균 얼마 정도, 몇십억 뭐 몇백억 정도 지원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푸드뱅크 같은 경우에 올해 10월 기준으로 제공실적이 67만 6,789건에 배분액은 74억 원 이상입니다.
직전에 영상기록에 대해서 자서전에 대한 것도 여러 개 있겠지만, 저희가 결식아동이나 꼭 지원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나 산출근거 봤을 때 1억 3,000으로 얻어지는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지원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인건비 같은 경우가 두 분이시죠? 그렇죠?
467만 4,000원 정도 지급돼서 두 분, 12개월 해서 1억 1,20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이게 인건비에 대한 건 대다수 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나머지 분들이 버려지는 걸 주시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건 정성들여 잘 만들었던 음식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가려면 밀키트라든가 조금 더 활발히 해서 규모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것도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그게 소량으로 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지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그런 소량 기부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방법을 좀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먹고사는 문제가 더 먼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건 저희가 앞 전 오전 시간은 거의 자서전으로 시간을 많이 얼룩진 것 같아서 먹고살기 어려운 결식아동한테 먼저 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연달아서 이거까지 하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는데요, 보조금 차등 적용 관련돼서 광역 푸드 같이 좋은 정책은 당연히 인건비나 동반 상승돼서 일어났는데요, 어제 저희가 예산실 관련돼서 질의드렸던 내용 혹시 모니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주시와 기타 시군 구별해서 지방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 청주시는 3 대 7, 나머지는 4 대 6 차등 지급하던 거를 동일하게 4 대 6으로 지원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질의드립니다.
현재 당초예산 관련해서 기준보조율이 올해 조례가 개정되면서 청주시 부분에 대한 보조율 자체가 변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일부,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사업 같은 경우가 거의 다 4 대 6으로, 일부만 제외하고 4 대 6이 중심이 돼 가지고 시군하고 저희하고 배분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일단은, 원래 이게 보니까 올 9월 달에 조례가 변경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산 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금년도 일단은 뭐 일부분은 4 대 6으로 해 준 것도 있고 일부 사업은 기존처럼 3 대 7로 한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드려서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각지대를 도와야 되는데, 저희가 기록하고 남기는 일보다 학생들이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저희 아동들이 밝게 자랄 수 있고 지역사회랑 같이 자랄 수 있는 거 먼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돼야 되지 않나, 나머지는 다 줄고 3 대 7로도 강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총 40억 가까이의 영상자서전 사업에 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납득할 만한 이유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국장님도 재고해 주시고요, 3 대 7, 4 대 6, 4 대 6도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동복지 처우에 대해서도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호봉 수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역차별인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고 저는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31쪽입니다.
531쪽,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복지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거주하는… 찾으셨나요?
예, 찾았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사망을 하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자연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례식비 같은 경우에는 예전 수준에서 한 7명 정도 발생할 걸로 봐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사할린 방문 항공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나…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 대상으로 절감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일정 부분 사업량을 감소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손녀들이 사할린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 많다 보니까 방문 항공료 지원사업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초예산에서는 지원액을 삭감했지만 수요조사를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원상복귀 내지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봉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분들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상당히 많이 고생하시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대우를 하고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상황이 넉넉지 않아서 본예산에는 계상이 못 됐다 할지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또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1회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충청북도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영주 귀국하신 사할린 한인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사업은 시행에 앞서서 또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현행 사업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이분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발굴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설명자료 744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2018년부터 5년째 1명도 채 되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지난해 출산율이 무려 0.78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런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사업은 충주시·보은군·단양군, 3개 보건소에서 추진이 되는데 14개 보건소 중에서 세 군데에서만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이건 우리 보건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함에 따라서 지난 7월 27일 날 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요 이거를 올해 사업 내시를 하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결과 충주, 보은, 단양군에서만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부를 합산하면 2,732명씩 한 시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3개 시군을 하게 되면 8,196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기준이 1,366명으로 돼 있어서… 쌍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산출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건강검진비 지원이 저출생 대응에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모니터링 좀 하시고 또 사업효과를 좀 꼼꼼히 따져보셔 가지고 검토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축소하든지 또 도내 전 시군에 확대 추진할지 사업추진의 향방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혹시 다른 시군이 이 사업을 좀 더 필요로 한다면 그 사업 예산이 집행되는 걸 봐서 변경내시도 좀 조정을 해 가면서 다른 시군이 혹시 원하는 시군이 있으면 조정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설명자료 80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우리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808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에이즈 신규감염자 수가 ’21년 975명에서 또 ’22년에는 1,066명이고 해서 9.3%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요.
이런 영향에서 그러니까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비는 25%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최근 에이즈나 성매매 감염병 감염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에이즈 관련된 감염인 관리인원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1년도에 404명, ’22년도에 419명, ’23년도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43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평균으로 보면 5.6% 감염 관리인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90%가량 지출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체계로 알고 있는데 치료비 지원 예산은 보이지가 않아서 어떤 예산으로 지원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에이즈 신규감염자가 늘었다고 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쪽에 807페이지의 에이즈 예방 및 순회교육 사업비는 30%가량 지금 삭감되었거든요.
감염자 수가 늘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과 같이 교육이나 홍보 사업비는 좀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해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감액된 무슨 사유가 있나요?
도비사업으로 에이즈 예방 및 순회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충북지회를 통해서 도민 대상 에이즈 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순회교육 및 캠페인 실시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지원되는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증가하는 편인데 도비 부담으로 해서 에이즈 예방 및 순회교육은 지금 한 31%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 사유는 2024년도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되고 모든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률적으로 한 30% 삭감된 상황입니다.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증액을, 예년 수준으로 증액이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감염 추이를 봐 갖고는 솔직히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예산실에서 결국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고의 대책은 예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사업량 확대가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방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가운데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평상시에 좀 한번 바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하고 큰 저기는 아니지만 그것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581페이지 보면 이게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그리고 그다음에 58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보면 추진근거가 ‘「장애인복지법」 23조의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설치의 지원)’에 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이게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 주차 문제입니다, 장애인 주차.
장애인 주차 문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야마나시현에 저희들 자매결연 관계로 해서 한번 같이 갔다 온 경우가 있는데요.
국장님,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입니다.
(핸드폰 자료제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저희들 장애인은 사실은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 주차에?
그런데 일본을 가보니까 이렇게 노인, 다쳐서 이렇게 목발 잡았던 분, 그다음에 임산부, 이렇게 장애인 주차시설을 네 분들의 노약자들이 동시에 이용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국장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주차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나 과도하게 많이 비어 있다는 거죠.
특히 청주공항에 가서 주차타워에 가면 20여 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일반 비장애인들 자차는 만차가 돼서 받칠 수 없는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어떤 거냐 하면은 지금 아까 보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목적이 장애인만 되는 게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 1조에 목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8조의 편의시설 기준하고, 이거는 편의시설 기준인 거고 규칙에 보니까 규칙에서도 장애인·노인·임산부에 대한 저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리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라는 그 조항이 똑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규칙에 가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주차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에 대한 규정만 이렇게 돼 있고, 임산부는 휴게소나 이런 거에 애기들, 임산부을 위한 다른 공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유아를 위한 무슨 기저귀 갈 수 있는 공간을 둔다든가 해서 그런 게 몇 가지가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정했으면 좋지 않나.
그래서 장애인 주차가 예를 들자면 5대, 10대가 해당되는 걸 몽땅 다 바꾸자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5대가 해당되는 지역 같으면 3대 정도는 이런 노약자들, 네 분이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2개는 장애인만 이용한다든가, 또 10대분이면 10대 중에 6대, 7대는 이렇게 노약자분들이, 네 군데 해당되시는 분들이 같이 겸용하고 있으면은 그만큼 장애인 주차가 그냥 허공으로 날려 보내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조항을 보니까, 지금 시행규칙 8조 규제의 재검토라는 라인의 법이 있더라고요.
그 법에 보면은 규제의 재검토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매년 2년이 되는 해 1월 1일 이전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규제의 재검토에 보면.
그럼 2015년 1월 1일부터면은 지금 우리가 ’25년 1월 1일 이전에 이런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이걸 규제 검토를 해서 개선조치를 해서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열려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공서에 가 보면 임산부 라인이 별도로 표시가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허비적이다,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임산부는 임산부대로, 요즘 여성전용 주차장이 있다가 최근에 없어졌습니다마는, 이렇게 너무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부가 다 비는 꼴이 되고, 일부 비장애인들 주차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복잡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개선해서 우리가 장애인 주차를 꼭 장애인 말고도 노약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개선사업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주차와 정차에 대한 개념이 있을 겁니다. 정차와 주차는 좀 개념이 틀린 건데 본 위원이 지난 올 초인가 한번, 저희 상임위에다 민원인이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그 의결을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규정이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나오는 게 요양원인가 어디는 1대가 해당이 되는데 주간보호센터에는 그게 해당 사항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모시러 갔다 오후에 모셔다 드리는 분들은 허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규정이 그렇다면은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발급은 어차피 주차를 하라고 스티커 발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정차에 대한 개념이면은 그 부분도 해소시켜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 가지고 제가 한번 건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시는 봉고차가, 운영하시는 분들의 봉고차가 대다수가 80 중반 90 막 이런 노인분들,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왔다가 또 모셔다 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아파트나,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거는 관계가 없는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항상 출입문 옆에 장애자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출구 바로 옆에서, 어르신들을 거기서 태우고 또 거기다 내려드리면은 바로 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정차를 해서 하다 보면 참 사진이 찍히면 벌과금을,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그 장애인 주차 이용을 못하고 결국은 10m, 20m 먼 곳에서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또 지팡이 잡고 오셔서 타시고 내릴 때도 거기서 내려드려서 또 거기서 한참 걸어 들어가시는 이게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서두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장애인 주차에 이렇게 겸용이 돼 있으면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봉고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거는 일주일 내내 운영이 되는, 어르신들이 이용해야 되는, 아침저녁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주차 개념에서 법적으로 안 된다면은 정차 개념으로 해서 어디 1대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침에 타시고 저녁에, 오후에 와서 내리시는데 진짜 가까운 데서 오르고 내리셔서 바로 집으로 귀가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연구할 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봉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요양보호사님들이 돌봄주차를 해 가지고 노인분들을 많이 모시고 병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비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가고 노인분들을 모시고 가더라도 그 주차장을 이용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비합리적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법령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이상이면 몇 대, 이렇게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건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스스로 하고 또 법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으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규제개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무방비하게 놀리는 장애인 주차장이 좀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은 좀 합리적이 아닐까 싶어서 건의드렸습니다.
그것 좀 잘 검토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할린을 방문하는 동포들에 대해서 항공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음성도 있지만 자꾸 숫자가 줄어드셔요. 그리고 경기도로 막 가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지원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데, 그 사할린을 가는데 여기는 항공료 80만 원 지원으로 돼 있는데 ‘꼭 비행기 타고만 가야 되나. 이제 배 타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굳이 항공료가 아니라 배편 선박요금 지원도 같이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맞을 거 같은데.
제가 배편이 그쪽 항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항로가 있다면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운동·용암1동 김정일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제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8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시면 2024년도에는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이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6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우리 과장님께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까요?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자녀장학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 당초예산에는 2,76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올해 예산은 아직 결산을 하지 않아서 2,760만 원인데 실제로 장학금을 지급한 인원은 25명이라서 1,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상자가 25명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40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 고독사 위험군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06쪽입니다, 406쪽.
2023년 10월에… 아, ’22년이죠. ’22년 10월에 본 위원이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2023년도 시범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사업 확대가 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이 시범사업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2024년도 사업을 확대하시는데 혹시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 누가, 답변을 부탁을 드릴까요? 어느… 우리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는 옥천·진천, 2개 군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인 조사는 해 보지 못했는데 부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이게 전 시군에 확대가 됐는데 왜 사업비가 줄었는지 너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시범사업을 할 때 개소당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국비에서 지정돼서 내려왔었던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확대하면서 개소당 3,000만 원으로 감액돼서 복지부에서부터 이렇게 사업비 자체가 조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비는 감소한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추후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있거나, 경찰서 같은 데 그런 사례 같은 게 있을 때 사례 관리에 따라서 발굴되면 예를 들어서 그 가족분들이라든지 한 번, 또 이렇게 했다가 실패는 했지만 그 사람들을 그냥 또 계속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되는 위주로 해 가지고 현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이 있다면은 유무선을 통해서 아니면 대면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적인 측면이 큰데, 만약에 이 독거노인 같은 경우나 홀로 사는 그런 가족인 경우는 아마 고독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발굴이 필요하고요.
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이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효과성이나 효율성 있지 않습니까? 그 피드백을 혹시 받아보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성실한 어떠한 관심과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수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411쪽, 413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추진 사업비 지원”과 “광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아니면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추진 사업비 지원사업의 경우에 올해 예산에 비해서 2,260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삭감했는데, 자활사업장 장비나 물품 구입비나 환경개선 아니면 생산품 개발, 홍보비 등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는데 2024년도 당초예산에서 기본형 아니면 표준형을 일률적인 비율로 감액해 계상한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까요?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추진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재정 구조조정 차원에서 저희가 일부 삭감을 부득이하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의회에서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그러면 재정부서하고 협의할 때도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13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거기 광역자활센터 사업비도 2023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600만 원이 삭감된 1,4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지역특화 공모사업과 광역단위 공동사업 육성 지원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각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역특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활센터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이 자활대상 사업을 자활기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광역단위 공동사업 육성 같은 경우에는 지역 센터별로 모아서 예를 들어서 ‘더 담은 김’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천, 옥천, 보은 3개소가 공동사업단을 꾸려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더담아유’ 이렇게 한 단이라고 해 가지고 청주·제천·단양·충주, 4개소가 또 공동사업단을 꾸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는 3개 공동사업단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554쪽 그리고 557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554쪽부터 557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매칭 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에는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99%까지 지원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을 보시면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취업알선형, 네 가지로 나뉘는데 현재 노인 참여 비율을 따지면, 노인 참여 비율입니다, 일자리 유형 중에서 공익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공익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게 공익활동하고 사회서비스형 그다음에 시장형 그다음에 취업알선형 이런 형태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현재 충북도의 11개 군은 대개 노인일자리 특화사업을 시니어클럽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계시죠?
시니어클럽이, 거의가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시니어클럽이 없는 시군이 보은이나 증평이나 괴산이나 단양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이 없습니다.
이 시니어클럽이 없는 시군·구는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이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은 궁금하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까요?
현재 시니어클럽이 없는 데는 보통 노인회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들이 너무 많고 생존을 위해서는 지원도 일회성이 아닌 아마도 지속성이나 연속성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인지나 노인일자리에만 전념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만약에 시장형의 확대는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담감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방침 자체가 공익활동형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멈추고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의 그런 정책방향에 발맞춰서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설치된 시군에 대해서도 설치를 독려하고 설치를 하기까지 이제 다양한 설치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네 군데 군 단위에 지금 시니어클럽이 없는 우리 4개 시군·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니어클럽 설치의 어떠한 요구가, 설치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또 지원과 설치에 어떠한 세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엊그제 저희가 자활광역센터를 방문을 했었잖아요.
나름 정말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활성화비 줄인 것에 대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정말 저소득층 상대로 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아끼고 아끼고 그러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데 예산이 줄면 그만큼 또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한 10% 정도 전체 이렇게 줄이는 것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이렇게 벼룩의 간을 빼 가지고 어디에다 쓸지 모르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추경에 좀 적극적으로 다시 복원되거나 증액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강력히 건의를 받고 왔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 지금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이 파괴가 되면서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1인 가구 영역도 상당히 다양해서 노인들도 있지만 젊은층들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전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과 사업이 성립된 거니까 최대한도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릴 게 있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778페이지,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관련해서 그냥 사업내용 간단하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도 이렇게 예산이 지금과 같은 규모였나요? 아니면 여기 보면 편성 사유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 환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라고 적어주신 걸 보니 코로나가 좀 상태가 심각했을 때 좀 더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집행 중이신 건가요?
예산 ’19년부터 집행내역은 저희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거 좀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우울증의 경중에 관계없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분들한테는 전부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 달에 2만 원까지, 그러니까 연 24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정신과 약 같은 경우에는 한 달 2만 원보다 훨씬 많이 들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나 고위험군이신 분들은요.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대부분 지원이 다 되기 때문에 월 2만 원이라고 책정한 금액 자체가 이게 그거보다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신과질환 자체가 건강보험으로다가 거의 다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값까지 되는 건 거죠?
그럼 이거 지급방식이 혹시 어떻게 돼요? 바우처를 드려요 아니면은…
물론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우울증도 치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에 대한 지원을 멈춰서는 안 되나,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년까지도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만큼이 필요하다라고 해 주시면은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자세한 내용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것도 보건정책과일 거 같은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790페이지요.
이거는 복지부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계상된, 가내시에 따라서 계상된 사업이고 이게 원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원래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던 거를 보건정책과로 이관돼 가지고 하게 되는 건 거죠?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던 사업이 7월 말까지 종료가 되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를 해서 이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현재는 가내시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청년마음건강지원으로 하고 또 8월부터는 전 국민 지원사업으로 해서 8월이 기간이 겹쳐 가지고, 이 8월에는 양 부서가 모두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부에서도 이 소관 부서가 지금 바뀌는 과정에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저희들이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궁금한 게 많이 있어서 복지부에 수시로 우리 담당분께서 전화도 하시고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복지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라 저희들이 일단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서 일단 내년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는 지금 해야 될 사항이라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는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4등급으로 하향 이후에 공지나 어떤 별도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19를,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코로나19를 떼어낼 수 없는데 지금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환자가 되는지, 누가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가 8월 달에 4등급으로 등급이 조정되면서 통계 자체를 전체조사는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줄고 있다 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대신 4등급으로 등급이 조정되면서 샘플링 조사 형식으로 4등급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통계하고 지금 현재 뭐 더 많이 는다 안 는다, 이렇게 비교를 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투자계획에서 보시면 절반 정도로 감액을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해서 백신에 대한 좀 부담도 있었고 해 갖고 조금 예방접종률이 낮아지는 건 사실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바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보다는 저희가 코로나 땜에 고생하신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언제 이게 점차 변이나, 아까 말씀하신 거는 4등급에 맞게 관리는 하시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금액을 한번 이렇게 내려가는 거보다는, 접종률이 좀 늦다고 해서 좀 더 사람들 독려해서 많이 맞고 하셔 갖고 조금 코로나19에 대해서 해방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시는 게 어떤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현재 독감백신 맞는 거하고 병행해서 맞을 수 있도록 계속 안내도 하고 있고, 특히 취약계층인 65세 이상이라든지 이분들한테는 독감주사 맞을 때 이게 동시에 같이 맞아도 아무 부작용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독감에 대해서는 또 65세 이상 분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맞는 율이 높기 때문에 그거 할 때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서 같이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는 것 중에서 요즘 한창 문제됐었죠. 빈대 관련돼서, 방제랑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니까 충북 누적 6건이네요. 그렇죠? 어제 나온 뉴스까지 보니까 총 6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마 유럽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 빈대 문제가 발생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빈대 관련해서, 이게 빈대 같은 경우에는 감염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감염병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전체 총괄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도 회의를 들어가서 보고 있지만 매년 3년 전부터 한 700에서 800건 정도는 발생했답니다, 방역 전문업체 통계를 봤을 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뭐 이게 신고제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파악이 잘 안 됐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12월 8일까지 각 취약시설에 대해서 전수 점검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는 6건 정도가 신고돼서 발생이 된 상황이고요.
요 관련해서 저희가 신고 추세라든지 이번 8일까지 점검 결과를 보고 전체 어느 정도 우리가 퍼져 있는지, 그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일단은 자부담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행안부 같은 데서도 지금 한 1억 정도 교부세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성립전으로 안 돼 가지고 재원대체 형식으로 해서 일단은 예비비로 금년도에 시군에 배분을 해 줘서 예비비로 쓰고, 내년도에 교부세 내려오는 것을 다시 세입 잡아 가지고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현재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빈데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빈대랑 팬데믹이 합쳐서 또 재미있는 말도 이루어질 만큼 빈대가 되게 오랜만에 이슈가 돼서 하실 텐데 조금 인터넷 방송도 보실, 만약에 도민분들도 계시고 또 관계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한번 빈대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빈대 관련해서 또 새롭게, 코로나19가 끝나니까 빈대가 또 발생돼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신 건 사실인데, 저희가 중앙정부나 우리 도 또 시군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이게 빈대가 뭐 그렇게 생각처럼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전염력이 있는, 전염병을 매개하는 매개체 역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런 거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한번 해 보고 실질적으로 얼마가 퍼져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또 저희가 홍보자료 같은 경우도 우리 도 홈페이지라든가 시군 홈페이지, 뭐 팸플릿,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학적 방제보다는 물리적 방제가 더 원칙으로 이렇게 권고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잘못,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는데 쉽게 잘못해 가지고 화학적 방제를 하다 보면은 또 인체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물리적 방제를 질병청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군에서 발생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고열 스팀기라든지 그런 거로 해 가지고 물리적 방제 형식으로 우선적으로 물리적 방제를 하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보완적으로 화학적 방제를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옛말에 있죠. 그렇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작은 걸 하려다가 결국 큰 걸 그르친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처음서부터 먹고사는 문제, 먹는 문제로 시작해서 사는 문제로 끝냈는데, 어쨌건 자서전이나 여러 사업이 있지만 저희 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의료비후불제 관련해서요 748쪽에 있는데, 어쨌든 지사님 역점사업으로다 해서 이렇게 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게 예산은 애초에 세웠던 거보다 많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이유는 생각보다 대납, 대납비율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도민들이 병원에 가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여기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또 상당히 그래도 좀 우선 단기적인 부담들을 덜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본 위원 생각은 더 늘렸으면 좋겠다.
대상도 늘리고 그러니까 그 대상 인원도 늘리고 도민 숫자도 늘리고 또 그 대상 질환도 더 확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도 입장에서도 지금 이상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 도민으로 확대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요.
또 질환도 전 질환으로 확대를 하려고 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과정에서 복지부 입장에서는 일단 해 보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6개에서 14개 질환 확대하는 데에 있어서도 진짜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겨우, 이게 올 2월 달에 신청했는데 11월 13일 자로다가 겨우 그것도 사실은 사정하다시피 해 가지고 지금 확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14개 정도… 그런데 14개 정도 확대한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왜냐하면 다빈도 질환 위주로 14개를 확대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향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이렇게 전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중앙에서 이거를 엄청난 부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나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하여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각 시도별로 각 지자체별로다가 그냥 우후죽순적으로 하는 것을 좀 컨트롤하려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특히 또 이렇게 현금성으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복지부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손실이 덜 나간다, 실제로 우리가 1년 정도 해 봤더니 손실이 덜 나간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득을 했고요.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치료가능 사망률이 거의 최상급 1등 아니면 2등 이 정도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입장에서 그래도 이걸 낮추려면 뭐라도 해야 됩니다.” 장관님한테 가서도 지사님이 가서 그런 어필도 하셨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확대하는 데까지는, 14개 질환으로 확대하는 데까지는 같이 협의가 잘 돼서 11월 13일부터 이렇게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가 한 60%, 충주가 한 10% 그래서 두 군데가 한 70% 정도 되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부분 음성, 제천, 옥천까지는 다 20명 이상이고 나머지 둘 넷 여섯 7개 군은 다 5명, 7명, 8명 이래요.
이거는 시군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확대해서 실제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먹는 게 중요하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거 진짜 영상으로 해서 기록을 남기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을 저도 한번 다시 강조를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볼 때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노인복지과장님 뭐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냉정하게 보면 실제로 노인복지과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과도 그렇고 정말 업무에 시달리는 데잖아요.
그리고 진짜 닥친 일도 못 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노인과하고 장애인복지과 이렇게 나눴는데, 그래도 조직도 충원도 안 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이거 제대로 하려면 인원이 더 충원이 돼서 더 업무량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더 이렇게 커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러지도 않고 그냥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과도해 보여요.
지금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 충원이 돼 가지고 지금 RISE과에서 하던 정원을 노인복지과로 이동을 시켜서 인원이 좀 보강이 됐고요.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을 빌미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인원 확충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하여간 지사님한테 정원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고를 드려 놓은 상황이고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어필을 해서 인원 보강을 좀 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서전의 목적이 노인들,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영상을 찍는 거로 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과도하게 지금 계속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록은 먹고살기 힘든 조선시대에도 사실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 가지고 그걸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인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개별 개개인 국민들에 대한 기록,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사진 찍는 거는 저는 대단히 좀 필요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군 그리고 저번에 도 복지관에서 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자서전 그거는 대단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서전이 뭡니까? 실제로 자기 평생동안 살아온 과정 그거에 대한 기록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후손한테 남기고 한 인간에 대한 삶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서전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말씀하실 때 우리 청년들 또 농민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자서전이 맞나요? 사실 자서전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자서전이 아니고 어쨌든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거를 억지로 자서전으로 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 보이고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원래 애초의 목적대로 어르신들에 대한 영상자서전 기록을 남기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잘하는 것이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현재 이렇게 막 확대해 가지고 이리저리 다 늘리고 농사짓기, 사업 어려워 가지고 지금 뭐 허덕허덕하는데 거기다 자서전 찍으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또 청년들 대상으로… 제 아들 같으면 “야, 너 자서전 찍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본인이 얘기한다 그래도 “네가 무슨 자서전이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영상자서전 부분은 여러 가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우리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업무인 노인 위주로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과를 분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관련 그쪽에 생활개선회라든지 그쪽 관련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정 부분 담당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청년들 나름대로 또 여성들도 여성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개념을 좀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20억이고,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한 3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영상자서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건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꼭 필요하느냐 하면 올해 했던 사업에 대해서 이걸 다 연계를 시켜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을 만약에 노인과 쪽 일만 계속한다고 그러면 연계성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거점기관 운영을 해 주려면 전체적인 걸 포괄할 수 있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일자리로 확대를 시킬… 일자리도 나중에 이제 가거든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노인일자리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실은 노인복지과에서 기존에 하던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당 관리 그리고 다양한 돌봄, 이 무수한 사업들 하기에 제가 보기에도 벅차거든요.
벅찬데,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이렇게 우려돼서 원래의 고유 업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흔들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산도 군비 20억, 시군비 10억, 국비 들어오면 40억까지 갈 수는 있는데 그것도 적지 않은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활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다 10%, 20%, 30% 싹 깎아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라고 냉정하게 보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5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 20억 5,055만 원보다 248.5% 증액된 71억 4,726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인 증지수입 3억 3,014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억 5,321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44만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억 5,247만 원으로 총 8억 1,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을 위한 지방채로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97쪽부터 222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 115억 2,504만 원보다 59.1%가 증액된 183억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연구원 운영 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70억 6,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연구원 운영비에는 시설미화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78만 원, 일반경상수용비,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1억 5,655만 원, 공공요금과 차량선박비 등 1억 4,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부터 199쪽, 청사관리비에는 승강기정기검사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청사관리 작업복 등 사무관리비 1,594만 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3억 9,746만 원, 옥상 방수공사 및 이동식 냉방기 2억 3,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연구실 작업환경측정과 안전진단비 용역 등 3,000만 원, 밀폐용 시약장 구입비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공사 시설비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보건증진 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4억 5,354만 원입니다.
보건증진 사업은 주로 국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거점진단인프라구축 사업으로 운영비 등 3억 8,859만 원, 자동분주 접종기, 유전자 증폭기 등 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수인성·식품매개성감염병감시망 운영으로 진단시약 및 초자구입비로 3,600만 원과 노로바이러스대응 실험실 감시망 운영 3,000만 원과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 시험연구비 1,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식중독균 검사 지원 사업비로 6,185만 원과 에이즈및성병실험실진단 사업 2,447만 원과 국가결핵 예방사업 5,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급성호흡기바이러스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으로 진단시약 및 검사재료 구입비로 4,800만 원과 보건의료검사 사업으로 시험장비 유지비 및 검사시약 구입비로 3억 8,000만 원과 보건의료검사 장비구입으로 4억 3,200만 원, 식의약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으로 240만 원,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으로 2,388만 원과 유통수산물 관리사업으로 5,160만 원,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사업으로 2,575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05쪽,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청주·충주 농산물검사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44만 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7,304만 원, 농수산물 등 재료구입비 9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진단 및 감시망 운영 사업에 1억 5,384만 원과 새로운 역학 감시체계 구축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으로 2,544만 원, 신종감염병 유행대비 감시사업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안전 먹거리 유통 감시 사업으로 1,800만 원과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의 폴리오환경감시체계운영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측정망운영 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6억 6,547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기측정망 운영에 3억 5,857만 원과 대기환경측정소 운영비 지원사업에 3억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환경관리 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9억 483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오염도 검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및 시험연구비 등 3억 2,103만 원, 라돈분석기, 일산화탄소분석기 등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비로 3억 4,880만 원, 환경부 국비보조 사업인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에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조사연구와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조사연구하는 사업으로서 세출예산 규모는 4,58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22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세출예산 규모는 총 71억 9,902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연구원 일반직·연구직·공무직 인건비로서 69억 8,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숙직비와 13개 과 1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2억 1,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감염병 업무와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의 원인분석을 위한 시험장비의 첨단 시스템 구축과 시험분석 및 조사연구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8.5%인 50억 9,670만 원을 증액한 71억 4,7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3억 3,01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변동 없으며, 보조금은 8억 1,71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329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요내용은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및 기금 감액 사항입니다.
보존수입등내부거래는 60억 원으로 순증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11%인 68억 1,236만 원이 증액된 183억 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4,411억 4,907만 원의 0.28%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액 반영과 자산취득비 및 필수적 사업비 등의 예산 편성으로 대체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작년 대비 사업량이 감소하거나 동일한 사업에 대해 예산이 감액된 국가결핵예방 사업과 급성 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의 경우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 20% 이상 증감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과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당초예산안 보니까 특히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저를 비롯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하신 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올해 작년이겠죠.
검사장비 구입비를 추경에 편성을 해서 외자구입 같은 경우에는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올해에는 그런 불편은 없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질의드릴 게 하나 있는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870쪽의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 동정 질량분석시스템” 이렇게 돼 있고 이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달아주셨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원장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에는 시험장비 예산이 환경이든 보건이든 전혀 세워져 있지 않다가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추경에 많이 세워져서 추경에 세워진 것을 근거로 올해는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 장비가 항상 부족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이 된 것들이 보건파트나 환경파트에 늘 있어서 매년 이 정도 이상은 계속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에서 미생물 동정 질량분석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죠?
질량을 측정해서 그 성분이 무엇인가 화학적인 성분을 하는 건데 요새 미생물도 분자량을 측정해서 미생물 분류가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새로운 최신 첨단장비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셨던 게 아니라 새로운 검출방법이 나와서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미생물 동정에서 맨 처음에 한 1970∼1980년대에는 일일이 생화학 테스트를 하나하나씩 해 가지고 미생물 동정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유전자 분석을 하다가 지금은 질량분석에서 원자기호로 해서 그 질량을 가지고 하는 점차 굉장히 첨단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장비 또한 최첨단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첨단 장비라고 그래서 언제나 빨리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최첨단 장비가 있어서 식중독이 많이 대량 발생했을 때 대량으로 이게 감염병 종류다 아니면 일반 간단한 식중독이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감염병은 확 확산되는 개념이고 식중독은 그 상태에서 그 식품만 없어지면 되는 개념이 식중독이거든요.
이럴 때 저희가 일단 방향을 잡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기본적으로 저희에게 최종적으로 성적서가 나가는 건 이 균주가 눈으로 확인돼야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만약에 살모넬라다 했을 때 살모넬라도 식중독이 있고 감염병이 있는데 감염병인 경우 이게 죽어도 그러니까 사멸한 살모넬라가 있어도 그 DNA는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PCR에도 검출이 되고 또 이렇게 질량분석기에도 검출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저희가 성적서가 나갈 때에는 이게 배양한 결과를 갖고 있어야지만 성적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적을… 실험은 투트랙으로 다 하고 있지만 미리 이것을 예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감염병이다 하면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미리 역학 대응 내지는 방역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큰 거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었는데, 설명자료 880페이지인데요.
“폴리오환경감시체계운영”이라는 사업이 국고보조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폴리오가 보통은 소아마비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완전 청정국, 우리나라는 이제 이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다 이 진단을 WHO에서 받은 지도 한 20년도 넘었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워낙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 관리가 굉장히 잘 되다 보니 다 어렸을 때 예방접종을 미리 다 맞아서 더더욱 이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라에서는 이제야 이 폴리오 박멸상태를 유지하자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전국에 있는 보환원에 내린 건가요?
폴리오가 박멸된 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워낙 저희 한국 국내에 굉장히 많이 체류하고 있고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옴에 따라서 저희가 감시사업을 내년부터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폴리오는 많은 나라에서 박멸이 됐고요. 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폴리오 사업을 충청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질병관리청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음성군의 공공하수처리장이 제일 적합하다라고 판정을 내렸어요.
음성군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고 또 적당한 인구에, 적당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장 크기도 가장 적당하고 그래서 음성지역 한 지역을 대상으로 감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맨 처음에 시작한 건 마약 때문에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보니까… 저희들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호흡기바이러스나 호흡기세균, 항생제내성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의미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잡고 있으면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하고 있는 그 위의 인구들의 감염병을 다 체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또 해외에서 들어온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 고생한 전력이 있고 또 아주 최근에는 없어진 줄 알았던 빈대까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줄 알았던 이러한 몇 가지 질병이라든지 감염병 등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환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 많으신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865페이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국가결핵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비가 10% 정도 줄었습니다. 58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오히려 건수는 2023년도에 1,400건 그리고 내년에는 2,000건을 하는데 오히려 600건이 늘었는데도 사업비는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나머지 진단시약이라든가 나머지 원인에 대해서 뭔가 또 변이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 아니면 단가가 문제인지 아니면 그렇게 또 절감하셔도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조성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 전체 환자를 봐서는 점점 결핵 환자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비 보조사업에서 큰 캐파(capacity)가 줄어 가지고 그것을 결핵 검사 건수를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대비 비율적으로 나눠준 것이 이 정도고요.
혹시 실험을 하다가 부족한 시약값이 있으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역학이나 환자들의 검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866페이지인데요.
“급성호흡기바이러스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인 것 같은데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20% 감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랑 또 건수가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신지 뭐 다 예산을 좀 줄이라고 해서 마른 수건도 짜는 심정으로 줄이셨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성 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사업은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202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3,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6,000만 원으로 늘게 된 경우는 급성 호흡기 항목에 코로나19를 넣어라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액수가 3,500에서 6,000만 원까지 확 증가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코로나 검체 건수가 지금 이제 잠잠하고 줄어들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국비 지원사업에서 또 액수도 줄고 하니까 맨 처음에 시작한 3,500보다는 증액됐고 작년보다는 감액된 액수로 조정돼서 내려왔지만 저희 실험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노로바이러스인가요? 그렇죠?
한창 유행한다고 그래서 올해 기사,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니까 환자가 2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절적 요인 그리고 집단발병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청주시내의 병원을 대상으로 설사 환자에 대해서 계속 감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집단 확산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감시사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 수산물 검사를 위한 재료 구입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872페이지의 “유통 수산물 관리” 여기랑 사업이 좀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 두 사업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 먹거리 유통 감시”하고 “유통 수산물 관리”하고.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통 수산물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 수산물 관리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수산물 위주로 실험을 하는데 중금속과 잔류 동물용의약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TV에서도 선전하고 있지만 잔류 동물용의약품을 내년부터 강화해서 농약처럼 PLS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동물용의약품도 올해까지는 40항목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거의 100항목 이상 실험해서 어류, 수산물에 대한 잔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할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그리고 안전 먹거리 유통 감시는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식품의약품 농산물 분야에서 3개 과에서 실시하는 신규시책이나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시책이나 연구사업이 식품 같은 경우는 5개 과제, 약품과에서는 4개 과제, 농산물은 4개 과제, 총 13개 과제에 대해서 실험하는 그 재료비나 여러 가지 출장여비에 대해서 세운 과목입니다.
지난 한 열흘 정도에, 열흘 전인가 아마 우리 원장님께서도 방송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의뢰가 쇄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검사인원이 1명인데 장비도 1대뿐이라 검사분석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 충청북도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대신 인근에 있는 충남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비도… 예, 검사인력도 한 7명 정도 늘리고 그래서 올해 한 740건 정도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반면에 우리 충북은 300건도 못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인력충원, 혹시 계획이 있나요, 저희 충북도?
그 방송 내용은 실은 저희 의도하고는 조금 방향이 달리 나간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인력이나 여러 가지 그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갔지만, 저희는 사실은 작년까지는 100여 건하고 올해는 한 250건, 300건 정도 했고, 내년에는 800건을 하면서 올해는 장비가 1대지만 12월 말에 1대가 더 들어와서 2대가 됐고, 담당자는 1명이지만 상황에 따라 모든 과 직원들이 매달려서 실험하는 것이 저희가 그 인터뷰라든가 모든, 저희가 방송국에서 원해서 와서 방송 시작은 했지만 저희가 방송한 베이스 방향은 그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저희는 내년에는 2대로 늘어났고 건수는 800여 건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 검체가 많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거의 전 과 직원들이 하루 이틀은 매달려서 도와주고 그 이후에 처리는 또 담당자가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훨씬 필요하고, 실은 관리자는 예산하고 조직을 많이 따 와서 직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하게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직과 예산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그렇지만 이 방사능과 관련돼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사리면 안 되는 항목 중의 하나라 생각해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항목을 신속 정확하게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홍보할 생각입니다.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물론 열악한 환경이지만 열심히 해 주시고 인력과 장비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도민 건강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줄 알고 기다렸다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냥 일반적인 질의를 먼저 하나 드릴게요.
김정일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질의인데 홈페이지에 보면은 실험분석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13년이 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아니면 객관성, 아니면 일반화된 이 데이터가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어때요?
홈페이지 보니까, 2010년도인 게 지금 보건연구부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보니까 87건 중 45건의 10년이 넘은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반화된 아니면 객관화된, 표준화된 나중에 수치 있죠. 문제가 없을까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0년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고가 나고 막 이러면 7∼8년도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 물론 내구연한이 됐을 때 다 사주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저희가 언제나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다 올리면, 이번에도 보건이나 환경 5개 정도씩 1번부터 5번씩 일률적으로 잘라서 예산실에서 사주는데요, 실은 저희가 올릴 때는 내구연한이 지난 걸 다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순위를 매겨와라, 제일 필요한 거부터.’ 그러면 저희가 순위를 매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순번을 매기게 되는데요, 그때 저희가 그래도 내구연한이 좀 지났어도 정도관리를 하거나 기기적인 시스템 안정화 평가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순번에서 좀 오래됐어도 밀리는 경향이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조금 더 달릴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지금 당장 고장이 나서 고치는 데, 이게 1억이면 사는데 고치는 데 3,000만 원이라면 그거 먼저 사기도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일정한 원칙은 있습니다.
제 차가 8년이 됐는데 오늘 날씨 춥다고 창문이 안 열려요, 오늘.
(장내 웃음)
창문이 안 열립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노후장비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장비 시설유지비로 보건 파트, 환경 파트 다 하면 한 1억 5,000 정도 세워지는 거 같고요…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해야지 이걸 다 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제가 원장으로서 힘이 너무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열심히 예산실에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갔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 보면 이게 지금…
원장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857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57쪽입니다.
원장님, 지금 청사 증축을 진행하고 계시죠?
857쪽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7억가량을 편성하셨습니다. 실시설계 진행사항이나 청사 증축 전반에 대해서 잠시나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청사 증축과 관련돼서는 전적으로 위원님들이 먼저 제안을 해서 시작된 일이었고, 코로나19 때 오셨을 때 저희 감염병 검사동이 폐쇄 분리동으로 철저하게 되어 있고 좀 넓어야 되는데 너무 비좁아서 여러 가지 불편하다라고 위원님들이 제기를 해서, 거기서 시작돼서 저희가 집행부에 절차를 밟아서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7억이라는 실시설계용역의 용역비가 세워졌는데요, 이 중 약 2억 정도는 명시이월되고요, 이번에 설계용역이 결정됐습니다.
충북 한 업체, 서울 한 업체, 두 업체가 최종적으로 경합을 붙였었는데 서울업체가 최종적으로 설계를 진행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설계는 내년 8월 말까지 완성하기로 했고 그래서 건축 업체가 선정되면 2025년 말에 완성되는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2025년 8월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2014년 8월까지 만약에 하신다면 그로부터 공사가 1년 동안에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마무리가 가능하실지, 그게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지어 주고, 저희는 이제 설계할 때 이렇게 지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그러는 입장입니다.
청사 증축의 연차별 투자액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4년에 100억이 편성돼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60억만 요청을 하셨습니다.
계획보다 추진이 더딘 이유에 대해서 아니면 문제가 없는지, 프로세스 과정, 과정, 과정마다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문제가 없는지.
공사비, 그 건축비는 토털 한 약 1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리하자고 하면 120억이 한꺼번에 서서 그걸 그냥 명시이월하면서 이렇게 지출하고 하면 굉장히 좋고 편리한데 이것이 우리 지금 도 재정상황상 그게 좀 좋지 않아서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원장님 증축과 관련된 행정 처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청사 증축이 차질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종숙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일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예산, 소모성이나 낭비성 사업이라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총 16건의 사업에 대하여 27억 1,549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결과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기금 중 총 1건의 사업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삭감하여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확인하시고요.
확인한 걸로 해서 방금 김정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입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조정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지출계획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3.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7시49분)
본 건의안은 청각장애학생 교육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청각장애학교와 일반학교의 교육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수어를 정규 과목에 편성하며, 장애 영역별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배출하는 등 청각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의안은 사전에 협의드린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50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하여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시정·처리·건의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책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은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긴 정례회 기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북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면서 2024년도에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정례회 제5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이상정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대진
전문위원박윤정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이제승
복지정책과장김경희
노인복지과장김두환
장애인복지과장강찬식
보건정책과장임헌표
감염병관리과장김준영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김종숙
보건연구부장양승준
환경연구부장신현식
행정지원과장박문희
미생물과장윤건묵
질병조사과장윤방한
감염병검사과장이아영
식품분석과장김영주
약품화학과장유권걸
농산물검사소장조윤형
환경조사과장조성렬
대기보전과장신필식
미세먼지분석과장신기호
산업폐수과장전병진
먹는물검사과장김용성
폐기물분석과장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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