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3년 10월 18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6. 충청북도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9. 행정사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4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
12. 2024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
13.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
14.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4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
17.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0.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4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
25.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2024년도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27.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8.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행정사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2024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충북대표도서관 신축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보은소방서 청사 증축
11.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2024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2024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3.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4. 2024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5.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청주동중학교 씨름장 개축
·대성초 폐교 처분
·진천 삼수초, 상산초 임야 용도폐지 및 처분
·소수초 광산폐교 처분
·어상천초 연곡폐교 처분
·단천초 가산폐교 처분
26. 2024년도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7.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o 5분 자유발언(박재주 의원, 박지헌 의원, 김현문 의원, 노금식 의원, 김정일 의원)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김동준 센터장님과 청소년 여러분께서 저희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 주고 계십니다.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4명이 금일 충청북도교육청 국정감사 수감 관계로, 자치경찰위원장이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발표평가 참석 관계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등 3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 등 2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이상 모두 27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박재주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5분)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오영탁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6분)
의회운영위원회 김호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경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41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로 충북개발공사장, 충북연구원장 등 총 8개 직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과 의장님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도의원 등 9명 이내로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제안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9분)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등의 규정을 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의 ‘전몰군경 유족’ 외에 ‘순직군경 유족 및 공상군경’까지 확대 지원하고, 그 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북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상위 법령에 지급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6. 충청북도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8.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행정사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2024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충북대표도서관 신축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보은소방서 청사 증축
11.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3분)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이태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상수여 자격미달자에 대한 표창 제한 조문을 신설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은 자에 대한 포상취소 및 부상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영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기한 등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문을 일치시키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같이 회의 비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출연계획안은 202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충북문화재단, 충북문화재연구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및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에 따라 설립된 충북문화재단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최초의 국악 국제행사로 승인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 마련과 변화하는 국내외 관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기반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충북문화재단 내에 관광사업본부를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은 문화재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충청북도 문화유산 활용 기회 확대와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충북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계획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충청권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성공적인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그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위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전문기관 위탁을 통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중요 재산 취득 4건으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은 충북대표도서관이 밀레니엄타운에 건립될 예정으로 대표도서관 건립 부지 7,000㎡와 복합문화시설 마련 예정 부지 1만 2,766㎡를 매입하는 것이며, 충북대표도서관 신축은 「도서관법」 제25조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을 건립하여 도내 도서관 협력기반 구축과 종합적인 자료 수집, 정책연구 등의 기능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건은 청남대 산림자원의 관광 활용과 대청호반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청남대 주차장에서 전망대에 이르는 350m 구간에 다목적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보은소방서 청사 증축은 보은소방서의 소방인력 보강으로 근무 인원이 증원되어 청사 사무공간 및 훈련 등을 위한 필수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기존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축에 따른 건물의 내진 등 안정성 확보와 건물 용도상의 허용 가능 기준을 만족하는 증축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출연계획안은 「방송법」 제90조의2 및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2024년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중 충청북도 부담분인 20% 출연에 대한 것으로 도민의 미디어 활동 촉진,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와 미디어 교육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사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2. 2024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2분)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4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계획안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출연에 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의 국비 대응 사업비 지원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운영비 등의 지원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계획안은 도내 유망 창업기업 육성 및 기업 성장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펀드에 출자에 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농림 축산식품 분야 및 도 주력산업 분야에 특화된 본 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비율이 높은 정부 정책 주도 펀드인 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등 법적·절차적 근거를 충족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출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2항 2024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4.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2024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6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북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청북도지사가 3개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 의결 전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민간단체로 재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그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드린 안건들은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4항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9.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3.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4. 2024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5.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청주동중학교 씨름장 개축
·대성초 폐교 처분
·진천 삼수초, 상산초 임야 용도폐지 및 처분
·소수초 광산폐교 처분
·어상천초 연곡폐교 처분
·단천초 가산폐교 처분
26. 2024년도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7.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1분)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등 동의안 4건,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이정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며 또한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올바르게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학교 교육을 통한 성장과 발전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교원, 학생, 학부모 교육 3주체 상호 간의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학교의 문화, 교육문화가 확립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충북 도내 학교폭력의 유형과 추세 등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파악하고 교육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회에 제출된 자료를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과 가해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안 개발 지원 등 선도·교육·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 중 사전 교육청 검토과정을 거쳤으나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지방의회나 위원회는 이미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를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박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북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교육수요 증가와 통합성장을 고려한 문화 다양성 이해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다문화가족 학생 밀집학교 지원 등으로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충청북도립학교 유치원 포함의 2023년 주소 변경과 2024학년도 학교 신설, 도로명주소 현행화 및 주소 정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사용 용도를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411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나 자료 보완 및 심도 있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유로 보류된 안건이었으며, 이후 집행청의 추가보고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심사 당일 집행청과의 토론·질의·응답과 함께 교육위 위원들과의 의견 협의 등을 거쳐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된 안 제7조제3항제2호 ‘라’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을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이 도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수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재산취득은 청주동중학교 씨름장 개축 1건, 재산처분은 대성초 폐교처분 외 4건 총 5건이며, 처분계획 중 진천 삼수초, 진천 상산초 임야 용도폐지 및 처분 건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향후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부분은 삭제하고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해당 지역 학교 및 학부모들의 요청, 농산촌 특색학교 지정,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학생 통학여건개선 및 적정규모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학교군 및 중학구를 지정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 학교군 중학구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지역이며 해당 지역의 학부모들의 통학여건 개선 요청에 따른 공동학구 지정 4건,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중학구 조정 1건, 농산촌 특색학교 지정에 따른 공동(일방)학구 지정 4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중학구 지정 1건, 중학구 명칭 누락 및 오기사항 정정 3건 등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2024. 학생 마약 예방교육 지원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필요성과 사업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드린 9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7항까지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o 5분 자유발언(박재주 의원, 박지헌 의원, 김현문 의원, 노금식 의원, 김정일 의원)
(10시44분)
먼저 교육위원회 박재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이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박재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빛과 소음공해로 일상이 무너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8월, 11년 된 아파트 70m 거리에 풋살장이 들어와 아침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영업 시작과 동시에 주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안의 불을 다 꺼도 대낮처럼 환한 집에서 잠을 이룰 수 없으므로 방음벽의 설치와 조명탑의 각도 조절, 운영시간 밤 10시까지 단축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선되지 않고 집행기관에 100건이 넘는 민원을 넣었지만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법적 규제를 할 근거가 없다는 답만을 들었습니다.
환경부와 충북도의 관련법 검토 결과, 빛 공해에 대한 규정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는 청주시 흥덕구만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소음공해 관련해서는 도로의 소음에 해당하는 경우만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규제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은 주민들에게 ‘불가능’하다는 답만 드리는 것이 최선이었습니까?
행정은 느리고 불편하고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것에 집행기관과 의회는 그저 관행과 현재에만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현재 운영 중인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주택지역의 민원 제기 시 상시 회의를 하도록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둘째, 공동주택과 야외체육시설 간의 거리제한도 필요합니다.
사람 소리가 소음으로 규정되지 않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 주거지역과 민간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거리 제한으로 사람 소리의 소음에 대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셋째, 야외체육시설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공공지역인 공원의 사용 제한 시간이 있는 것은 최대한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주민들도 이에 동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소음공해에 대한 규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소음·진동 관리법」에서 규제하는 소음은 층간 소음, 도로 소음, 공사장 소음 정도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큰 소음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삶이 변화하고 다양한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법과 규정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제11조제3항 “도지사는 빛공해 개선을 위하여 토지·건축물 소유자들 등과 조명개선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빛공해에 대한 제재는 적용할 경우의 수라도 있지만 소음공해는 적용할 규정조차 미비합니다.
법률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답 대신 충청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 외부 소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전히 성화동의 주민들은 매일 밤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 그리고 법률 등으로 주민과 한 약속은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없다’, ‘해당 안 된다’는 말로 일상이 무너진 주민들에게 답을 하지 말고 선도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적용시키는 것이, 행정이 그리고 의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도 주민들과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4선거구 남이·현도·산남·분평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주시 발전, 나아가 충북 발전을 가로막는 청주교도소의 즉각적인 이전이 필요하고, 충청북도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교도소는 1908년 청주시 탑동에 처음 개소하였고 1978년 지금의 미평동으로 신축 이전한 이래 45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청주교도소 이전 필요성이 처음 대두된 2001년부터 23년째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1978년 당시만 하더라도 미평동 일대는 청주의 변두리였으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이제는 청주 서남부권 생활·주거 중심지로 변모하였습니다.
청주교도소의 부지는 4만 6,000평에 이르고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1만 8,000여 세대, 6만 6,0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근 고층 아파트에서는 교도소 내부가 훤히 보여 조망권을 침해받고 주변 지역 부동산의 가치를 하락시켜 재산권도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주교도소 반경 1㎞ 이내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청주교육지원청, 샛별초, 남성초, 산남고, 충북고 등 교육기관 및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교육환경이 땅바닥에 추락해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충청북도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청주교도소는 2022년 4월 기준 정원 820명에 1,034명을 수용하고 있어 수용률은 126%를 넘어섰고, 청주여자교도소도 610명 정원에 730명을 수용하여 119% 이상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문제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면서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청주교도소의 협소한 시설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청주시 서원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67.4%가 청주교도소 이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청주교도소 이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김영환 지사님도, 이범석 청주시장도, 이장섭 국회의원도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것 아닙니까?
또한 작년 6월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첫 현장 소통행보로 청주교도소를 방문하여 교도소 이전을 포함한 많은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청주시의 청주교도소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은 다섯 달째 멈춰 서 있고, 충청북도는 이전 로드맵을 발표한 뒤로 뒷짐만 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청주교도소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는 한 것입니까?
아니 그보다 먼저 청주교도소 이전에 의지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청주교도소 이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청북도, 청주시 그리고 정치권의 여야가 합심하여 다음 세 가지 문제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가장 먼저 국가적 결단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전을 위한 사전 대체부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품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까지 서원구 국회의원 여러분들, 5년… 지금까지 20년 동안 무얼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세계 200여 개의 나라 중에 고유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30여 개국으로 이 가운데 창제자와 창제 이유, 창제 시기가 기록된 문자는 훈민정음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창제한 우리나라 문자로 세종 28년인 1446년 훈민정음 28자가 세상에 반포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은 세종께서 한글 창제의 취지를 밝힌 어제서문(御製序文), 자음자와 모음자의 음가와 운용 방법을 설명한 예의(例義), 훈민정음을 해설한 해례, 정인지 서(序)로 되어 있으며 기록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리고 1926년 조선어학회는 훈민정음의 창제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하였습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합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훈민정음을 눈병 치료를 위해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에서 머무신 121일 동안 학자들과 함께 창제하고 최종적으로 반포 준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너무나도 대단하며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9일 충청북도교육문화원에서 개최한 세종 창의 예술 한마당에 참석해 ‘세종 비밀의 샘’이라는 뮤지컬 형태의 작품을 관람하고 한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훈민정음 창제 5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충북 초정리에서 있었던 한글 창제라는 뜻깊은 역사를 기념하고 이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충청북도 창의상과 장인상’을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창의상과 장인상’을 제정해 한글을 창제한 창의정신과 장인정신을 계승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 시상해 주십시오.
훌륭한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 누구든지, 그 무엇이든지 남다른 창의정신과 장인정신을 칭찬해 주십시오.
이런 상과 칭찬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충북에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계 3대 광천수가 나오는 초정리에는 지난 2020년 6월 165억 원을 투입해 초정 행궁을 조성한 바 있으며, 27억 원을 투입해 역사와 교육, 감성체험이 공존하는 관광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열일곱 번째를 맞이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가 지난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어가 행차 퍼포먼스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고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초정문화공원 및 초정 행궁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로 많은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소면 지역의 부족한 중학교 신설 문제와 음성군이 당면하고 있는 지역과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학교 배치 재조정 방안 대책을 충청북도교육청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만큼 교육은 국가나 자치단체 정책에 대단히 중요하며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 국민은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는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마련의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가 대규모로 유입되는 지역에 학생들을 수용할 학교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학교에 분산 배치하여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활동실·특별실 부족 등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육환경 문제가 우리 음성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성군 대소면은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8,300여 세대의 주택공급이 계획되어 향후 2만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입니다.
4,88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성본산업단지 인근에는 고등학교와 이전 예정인 초등학교만 있고 중학교 이전 및 신설계획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371명인 대소면 중학생 수가 690여 명에 이르는 2027년에는 대소면 중학교의 과밀과 과급은 큰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구유입과 정주 요건의 핵심인 학교 신설 등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면 인구유입과 주민정착에 차질이 생겨 새롭게 발전하려는 지역사회의 노력과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소면 중학교의 신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충청북도교육청은 세대수 기준 부족으로 중학교 설립요건을 미충족하여 중학교 신설이 불가하다는 입장과 기존 대소중학교의 증축 계획만으로 늘어나는 학생들 수용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학교 신설에 대한 열망과 평등하게 교육받을 학생들의 권리보다는 획일적 기준 적용에 따른 행정편의를 더욱 중시한 결과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현재 16학급인 대소중학교를 14개 학급을 추가하여 30개 학급으로 늘리고 690여 명의 학생을 학급당 23명으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음성군 소재 중학교는 모두 10개교이며 평균 학생수는 201.9명입니다. 그리고 평균 학급수는 10.2개이며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19.8명입니다.
중학교 신설 대신 대소중학교를 증축한다면 음성군 중학교 평균의 2배가 넘는 대형 중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규모가 큰 무극중학교의 학생 474명보다 220여 명이 많은 것이며 24개 학급보다 6개 학급이 많게 됩니다.
윤건영 교육감님께 이런 대형학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형학교는 과밀학급 발생으로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발생시키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을 제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원거리 통학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을 야기하며 등하교 시 교통안전 위험에 노출시키게 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교육감님!
공교육은 지역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을 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미래의 주역이 될 세대에게 해 주어야 할 책임입니다.
특히 대소면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중학교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대소면 주민들의 간절한 기대와 열망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과거의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준과 합리적인 학교 설립 및 배정 계획을 통해 충북의 모든 학생들이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역 간의 교육환경 격차가 해소되는 동등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3선거구 영운동·용암1동 김정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학교를 떠나는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도내 학업 중단 청소년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 부릅니다.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무상급식, 교재, 교복 등 대부분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윤건영 교육감님!
「청소년 기본법」 제5조는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를 다니든 학교를 다니지 않든 모든 청소년은 평등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떠나는 순간 그동안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누리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충청북도에서 직접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충청북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추진되어 도의 실질적인 정책 반영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교육청 시스템과 연계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둘째,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군별 지원사업의 편차가 심합니다.
일례로 진천군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스마트 패드 대여, 추가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충주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글로벌 인재 육성 연수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지원을 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군과 협조하여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의 전담인력과 공간을 확충해야 합니다.
6월 말 기준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등록 인원은 989명입니다.
반면에 지원인력은 고작 38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만도 벅찬 상황이라 청소년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공간도 매우 열악합니다. 도 지원센터의 이용공간은 교육장 1개와 소규모 학습실 1개가 전부이고 시군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학업과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공간을 확충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윤건영 교육감님!
개인적인 사유나 불가피한 사유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 한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의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함께 지원정책을 더 강화하여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진행된 본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별도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청가의원(1인)
오영탁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정선용
경제부지사김명규
감사관김주회
기획관리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맹은영
재난안전실장박준규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진형
투자유치국장조경순
보건복지국장이제승
문화체육관광국장김희식
농정국장민영완
환경산림국장안창복
균형건설국장강성환
행정국장신형근
소방본부장고영국
충북도립대학교총장김용수
자치연수원장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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