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3년 10월 12일(목) 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박지헌 의원, 김꽃임 의원)
(10시43분 개의)
먼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이 2023년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행사 참석으로, 농정국장이 충북새농민회 농촌사랑 한마음대회 참석으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박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모두 28건을 접수해서 본회의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그리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제412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제41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최정훈 의원님과 김정일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o 5분자유발언(박지헌 의원, 김꽃임 의원)
(10시48분)
먼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 지역 건설소방위원회 박지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간에 소위 ‘보조금은 눈 먼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 ‘보조금은 연금’이라고 회자되는 지방보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강력히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보조금 중 민간단체 보조금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2000년 4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방보조금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지난 2020년, 청주시 서원구 소재 양서류생태공원의 경우 2000년부터 민간위탁을 하였으나 회계감사에서 수탁기관의 부정적 식비 집행 327만 원, 자문료 부적정 지급 120만 원 등의 부정사용이 적발되어 민간위탁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6월, 윤석열 정부는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1만 2,133곳을 감사한 결과, 보조금을 유용 및 횡령 등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규모가 314억 원이라고 밝히며 내년 예산에서 5,000억 규모의 민간단체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지방보조금 운영 현황은 어떠합니까?
민선7기에 해당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충청북도의 지방보조금 규모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충청북도의 결산자료 국비·도비 포함에 따르면 ’20년 674억 원, ’21년 751억 원, ’22년 965억 원으로 3년간 총금액은 2,390억 원이고 연평균으로 797억 원 규모입니다.
민선8기 2023년의 경우 충청북도는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202개 단체에 372건의 사업에 342억 원을 지급하였고 충청북도교육청은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청주시는 765개 단체 1,168건 사업에 900억 원(국비+시비)의 민간단체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만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청주시 등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총 1,262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도내 11개 시군의 민간단체 보조금을 모두 합산한다면 과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예상이 되십니까?
이에 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지방보조금 운영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를 1차로 선정하는 심사 시 평가자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경력 기준 등을 명시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도내 다양한기관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일사업에 대한 동일한 보조사업자의 계약기간을 일정 기간 이내에 제한하고 재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충청북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방안’을 구축하여 연속적으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위법성이 있는 보조사업에 대한 중점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사업을 담당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담부서 신설에 대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천 제1선거구 김꽃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심각한 경제위기 속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도민의 민생문제 해결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는 올해 당초 예상한 국세 수입보다 59조 원이 감소한 국세 수입 재추계를 발표하였고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교부세 규모를 올해보다 8조 5,000억 원을 감액해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충북도 역시 올해 세수 결손이 지방세 1,600억 원, 지방교부세 1,400억 원 등 총 3,000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3년 본예산 기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세입을 총 약 2조 8,000억 원으로 편성한 것과 비교하면 세수감소 오차율이 약 11%에 이릅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 편성에는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예상 세입추계가 크게 빗나감에 따라 세수 감소가 3,000억 원에 이르러 재정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지난 1회 추경에 지역개발기금에서 158억 원, 2회 추경에 통합안정화기금에서 400억 원, 지역개발기금에서 98억 원 총 656억 원을 일반회계로 차입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세입예산도 올해 대비 지방세 1,400억 원, 지방교부세 900억 원 등 총 약 2,300억 원의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해 유례없는 정부의 세수 결손과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충북도 및 도내 시군 모두 재정여건이 어려워져 내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 방향은 긴축재정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우리 도민의 삶은 어떻습니까?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까지 겹치며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져 저소득층,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 때는 민생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도민들을 돕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도민의 생계와 관련된 민생현안 전반을 신속히 파악하여 이를 지원하고 더욱 강화된 공동체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취약계층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증액, 영세·중소기업 금융 지원 확대, 도민의 생활 및 생계에 영향을 주는 사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민생문제 해결에 두고 관련 예산을 우선 편성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구합니다.
또한 사업을 재점검하여 사업 간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하는 등 지금부터 재정 비상 대응체계로 전환하여 안정적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다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 도가 희망의 충북으로 악전고투(惡戰苦鬪)하고 있는 우리 도민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별도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청가의원(2인)
안지윤 유재목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정선용
경제부지사김명규
감사관김주회
기획관리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맹은영
재난안전실장박준규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진형
투자유치국장조경순
바이오식품의약국장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김희식
환경산림국장안창복
균형건설국장강성환
행정국장신형근
충북도립대학총장김용수
자치연수원장정진원
농업기술원장서형호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숙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맹경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남기헌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천범산
감사관직무대리이종구
기획국장주병호
교육국장오영록
행정국장홍만표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호경 의원 등 13인)
·발의의원 : 김호경 김종필 유재목
박진희 임병운 이종갑
김국기 이의영 김꽃임
이양섭 안지윤 박봉순
안치영
(2023년 10월 5일, 공고 제2023-137호)
○회의록 서명의원
최정훈 의원, 김정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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