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6년 6월 12일(월) 14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부의된 안건
1.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14시09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교육국장이 교실수업 국제 비교연구 해외연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접수 및 회부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지난 6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6월 5일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로,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관광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5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6월 5일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지사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 결정과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지사의 시정연설을 듣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및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하고,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는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총 8일간의 회기를 운영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14시15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7대 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제250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민선3기를 마감하는 이번 회기에는 의원님들 모두 특별히 감회가 깊으실줄 압니다
지난 4년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충북발전을 이끄시는 동반자로서 150만 도민의 미래를 열어갈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의 비전을 공유하고 도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은 우리 충북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에는 새천년을 여는 21세기의 시작 등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아래 충청북도 100년 역사상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는 행복도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등 도정발전의 호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토의 중심, 국가의 중심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해야 하겠습니다.
오송·오창단지를 거점으로 증평, 괴산, 진천, 충주, 제천, 단양으로 이어지는 첨단산업 벨트를 조기에 완성하고, 남부권에 조성 계획인 100만평 규모의 바이오농산업단지와 혁신·기업도시의 차질없는 추진 등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의 전략과 시책사업들은 계속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과 연계한 고속철도 오송역의 조기건설은 물론 강원권과 서해안을 잇는 철도망과 고속도로망의 확충,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 관문지역으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륙순환관광벨트, 바이오농업특화벨트 등 4대 발전축을 육성하는 한편, 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청주권과 남·북부 지역간의 격차를 줄여 도내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등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정부지원사업비와 지방선거비 부담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조1,37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6,871억원, 특별회계가 4,504억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2조37억원보다 6.7%인 1,338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1,157억원, 특별회계는 18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28억원, 지방교부세 261억원, 국고보조금 68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재정보전금 등 필수기본경비 472억원, 2005년도분 보조금 추가사업 등 특정재원사업 71억원, 국가보조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222억원, 자체사업 238억원, 예비비 1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정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새로운 지사가 이끌어갈 도정이 더욱 꽃피울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시정연설을 들은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6월 15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발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세요.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얻게 돼서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5·31지방선거에서 우리 충청북도 민선 4기 도지사로 당선되신 정우택 당선자께서, 오늘 도지사 인수위원회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도지사 인수위원회 법적 근거없이 당선자 임의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자 오늘 발언하게 됐습니다.
발언에 앞서 우리 충청북도가 가장 작은 도 그리고 만년 꼴찌, 변방으로 취급돼도 별 무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과거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난 민선 2기, 3기 8년 동안 우리 도정을 이끌면서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우뚝 세워놓으시고 150만 도민의 찬사 속에 명예롭게 퇴임을 앞두신 이원종 지사님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되면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인수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현재 16개 시·도 광역시 중에 시장·도지사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하는 데가 경기, 서울과 우리 충청북도뿐입니다.
그리고 경북에서 지금 인수위원회 구성여부에 대해서 우리 도에 문의가 온다라고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 민선 4기 정우택 당선자께서 민간 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농업, 경제계 대표로 해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8명 위원으로 구성했고 또 뚜렷한 법령이나 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 도 소속 공무원들이 오늘자로 기획관리실에 17명을 지원근무 명령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보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도지사 당선자가 인수에 필요한 집기라든가 각종 기자재 정도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인수위원회 본 의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당선자께서 27명 위원들께 수당을 주지 않는다, 그 분들이 대부분이 대학교수고 다 일선 현장업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인수위 활동이 얼마까지 될지 모르지만 그 분들한테 무보수로 수당없이 한다라는 것도 문제고 또 인수위원회의 필요적 경비, 급량비가 필요할 겁니다.
급량비가 필요하면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 집행부에 제가 여쭈니까 “민간단체 지원보조금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꼭 도지사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그 필요적 경비를 지금 우리 도 집행부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지금 상정했는데 예기치 않은 일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예산으로 정식으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새롭게 역동적 리더십을 가지고 향후 우리 충청북도를 이끌어갈 정우택 당선자께서는 지난 과거 중앙부처에서도 다년간 근무를 하셨고 또 국정에 국회의원으로 8년, 또 장관까지 이렇게 역임하셨습니다.
행정전반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식견과 경험을 갖고 있는데 굳이 무소불위의 도지사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그분의 과거 경력으로 봐도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다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행위는 관계법령과 거기에 근거한 자치법규인 조례 규칙에 준용해서 운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근거 없이 16개 시·도중에 우리 서울, 경기와 충청북도가 도지사 인수위원회 하는 것은 우선 먼저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법률 제정을 통해서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문제제기하면서 본 의원은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은 장주식 의원님과 송은섭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박재국
심흥섭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범윤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기 획 관 리 실 장박경국
자 치 행 정 국 장곽연창
경 제 통 상 국 장김종록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김문기
문 화 관 광 국 장유광준
건 설 교 통 국 장송영화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자 치 연 수 원 장한문석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보건환경연구원장곽한용
바이오산업추진단장김경용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서명범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정윤숙 의원외 8인)
·발의의원 : 정윤숙 이필용 조계숙
김홍운 이대원 이범윤
이기동 조영재 송은섭
(2006년 6월 2일, 공고 제2006-5호)
○회의록 서명의원
장주식 의원, 송은섭 의원
○의안제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은 6월 2일 충청북도지사제출, 6월 5일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은 6월 5일 충청북도지사제출, 6월 5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6월 5일 충청북도지사제출, 6월 5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은 5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6월 5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은 6월 5일 충청북도지사제출, 6월 5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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