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6년 6월 19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8.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o 5분 자유발언

(11시00분 개의)

○의장 장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교육국장이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총감독으로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한종천   의사담당관 한종천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으로부터 “복숭아 동해 피해의 관심과 지원 촉구”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등 4건으로 모두 1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2분)

○의장 장준호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동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은 매우 상큼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열린 독일월드컵 예선 2차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전사들이 축구강국 프랑스와 극적으로 무승부를 기록함으로써 16강 진출이 한층 밝아진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환호하고 기뻐하기에 저도 기쁜 마음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원종 도지사님께서는 민선2기가 시작된 지난 1998년부터 8년동안 ‘행정의 달인’이라 불리우며 ‘만년 꼴찌 道’로만 인식되었던 우리 충북을 IT와 BT 등 첨단산업의 거점이 될 ‘바이오토피아 충북’으로 우뚝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확정,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유치 등 충북 100년사에 길이 남을 수많은 족적을 남기시고 아름다운 용퇴를 하신 지사님께 150만 도민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道가 더욱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고 지방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종합심사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편성시 소극적으로 추계하여 금번 추경안에 대폭 증액된 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당초예산 편성시 수입재원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할 것을 특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등의 예산과목에 편성된 사업의 경우 자금교부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 할 것을 특별 주문하면서 향후 토목, 건축 등 기술분야의 전문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집행내역에 대하여 철저하게 정산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2015충북발전전략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편의시설 설치비 5,000만원 전액 삭감, 전국 노인건강대축제 참가비 8,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교육생 야간학습실 설치비 1,000만원 전액 삭감, 미국 아이다호주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비 4,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공정육묘장 주변 줄떼시공 및 옹벽공사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충북체육 60년사 발간사업비 1억원중 2,000만원 삭감 등 총 1억8,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7대 의회 마지막 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게 임하였습니다.
  그동안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정열을 쏟아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0분)

○의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재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재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제가 보고드리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간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지사로부터 6월 5일 제출된 본 3건의 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6월 14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안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2조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등 8개 분야를 추가 확대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의 권장과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안 제3조에 신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13조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위원수는 현행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에서 민간인으로 할 수 있도록 개방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 우수봉사자 포상, 경력 인정, 자원봉사자 사고대비 보험가입,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 물품 또는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제정 공포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조례를 토대로 하여 인용조문 및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현행과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1조에서는 재산관리 재원 확보와 재산관리 목적외 사용방지를 위해 공유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은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7조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기산일은 기부채납일로 기준하되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서는 그동안 건물 일부를 대부할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하여 대부료를 산출함으로서 공용면적 산출이 번잡하고 어려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공용면적 비율을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토록 조정하고 있으며 안 제40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내용과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지방세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승마회원권의 취득세 과세대상을 추가하고 주택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현행 7월과 9월 납기인 공동시설세 납기를 7월 납부로 간소화하는 한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 및 세율을 현행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준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7분)

○의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이대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대원 의원입니다.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6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4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별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과 안 제5조 내지 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9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회의운영방법 및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내용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안인  기금운용의 성과와 분석을 명문화 하고자 안 제6조의3호를 4호로 하고 안 제6조의 3호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5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4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른 개정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초·중·고등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와 대장가격 2,000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권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호에서는 충청북도 및 지역교육청 심의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22조에서는 교육시설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징수기준금액과 징수방법, 감면규정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폐교재산으로 대부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30/1000에서 10/1000 이상으로 인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준호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3분)

○의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 심흥섭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심흥섭 의원입니다.
  7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조례심사보고서를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조례로 발표하게 돼서 아쉬움과 아울러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7대 의회를 같이 해 온 이원종 지사님 우리 충북도민에게 아름다운 용퇴를 보여 주시면서 좋은 귀감을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교육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6년 6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돼서 2006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체육시설인 충청북도체육회관 및 충북스포츠훈련관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 안 제4조제1항 중 “충청북도체육회이하“수탁자”라 한다)에”를 “충청북도체육회 등(이하”수탁자“라 한다)에”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위·수탁기관은”을 “위탁기관은”으로 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 중 “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3항 중 “체육회장은”을 “수탁자는”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6년 6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명 및 위촉 기준, 심의 등에 관한 기준사항이 일부개정 또는 신설됨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6년 6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에 따른 일부조항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6년 6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권한을 현실에 맞게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조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준호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0분)

○의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이필용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지사로부터 2006년 6월 5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6월 14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주소방서 및 청주서부소방서 부용파출소 이전 신축과 오창 벤처프라자 및 U-플렛폼 운영센터 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재산의 취득사항으로서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계획은 그동안 소방행정 수요의 증가에 비례하여 인력과 장비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었음에도 1985년 증축된 현 청사는 낡고 비좁아 소방차량 10여대가 노숙을 하고 있는 등 사무 및 주차공간 등이 부족하여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도비 66억원을 투자하여 충주시 목행동 489번지 소재 공장용지 13,350㎡의 부지에 건평 3,960㎡ 규모로 청사를 이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청주서부소방서 부용파출소 신축이전 계획입니다.
  본 계획 역시 청원군 부용면 지역이 최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 영향과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군수보급창 등이 들어서고 있는 등 최근 소방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현 소방파견소를 파출소로 승격 추진하는 한편 인력 증원과 장비 확충에 따른 청사를 이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신축규모는 총 18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96-1번지에 부지 2,812㎡, 건물 2층 825㎡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재산 매각사항으로서 오창 벤처프라자 및 U-플렛폼 운영센터 부지 매각계획의 건입니다.
  본 계획은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지식·기술집약형 첨단산업 단지 및 유비쿼터스 BIT 기반연구개발 거점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 도 소유의 오창 벤처프라자 부지와 U-플렛홈 운영센터 신축 예정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매각부지는 2필지 9,920.9㎡이며, 오창 벤처단지내 오창 벤처프라자 건물이 들어서 있는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1-1번지 공장용지 6,614.9㎡와 유비쿼터스 기반 U-플렛폼 운영센터 건립예정부지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3-6번지 공장용지 3,306㎡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준호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

(11시35분)

○의장 장준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   음성군 제2선거구 이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지난 겨울 혹한으로 복숭아 나무가 냉해피해로 몇 년간 애지중지하며 길러온 복숭아 나무가 잘라져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는 음성 감곡면 농민들에 대한 아픈 마음과 충청북도의 정확한 피해조사와 그리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피해농가가 몰려 있는 음성 감곡 지역은 전국 최고의 명품 복숭아인 햇사레 복숭아의 주산지로서 농가수 644농가, 경작규모 541ha에 연간 7,300t정도 복숭아를 생산하고 연간 판매액은 농협 추정 227억 정도로 그동안 FTA 등으로 국내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부가가치 브랜드 농업을 선도하여 왔습니다.
  복숭아의 냉해피해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복숭아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초순이후 저장양분이 성장양분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며 복숭아꽃이 전혀 개화되지 않고 혹은 열매가 맺혔더라도 잎과 가지가 고사하거나 나무 전체가 말라죽고 한다 합니다. 감곡 단위농협의 잠정 추정 피해규모는 경작규모 541ha 중 18%정도인 100ha 피해지역으로 추정되며 약 30만평에 3만주 정도의 복숭아 나무가 피해를 본 것으로 복숭아 수확량 1,350t 감소에 피해금액은 약 42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부농가는 과수원 중 80%정도가 피해가 발생 망연자실하여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만 짓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감곡 농민들의 현실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언론과 TV 매체 등을 통해서 피해 상황이 알려졌고 피해발생이 한 달반 가까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는 이에 대한 피해원인 규명과 피해규모 등에 대해 정확한 피해실태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충청북도 농정의 늑장행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서 정확한 원인규명과 피해규모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피해농가에 대한 농가부채 상환유예와 생계자금 대출, 긴급 영농자금 지원책도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명품 햇사레 복숭아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제7대 도의회의 마지막 발언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제7대 도의회의 마지막을 훌륭하게 이끌어 오시고 7대 의회 폐회를 계기로 의정단상을 떠나시는 장준호 의장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의회에 들어온 부족한 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신 동료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8년간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해 오셨고 재임기간중 충북도약의 초석을 마련하시고 떠나시는 이원종 도지사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원종 지사님의 앞날에 신의 가호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준호   이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제7대 도의회의 공식적인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임기를 뒤돌아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회는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도민들께 수임 받은 책무를 다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의원 스스로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지역현안의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네 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도민의 참 뜻을 헤아려 적기에 대처함으로써 도정의 많은 현안들을 해결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걸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비롯한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피부로 느끼면서도 가시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데 대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국정 전반에 걸쳐 지방의 의사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보완·발전되고 지방이 균형되게 발전하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7대 의회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150만 도민 여러분과 이원종 도지사님,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박재국
  심흥섭  한창동  박종갑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범윤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기 획 관 리 실 장박경국
  자 치 행 정 국 장곽연창
  경 제 통 상 국 장김종록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김문기
  문 화 관 광 국 장유광준
  건 설 교 통 국 장송영화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한문석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바이오산업추진단장김경용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서명범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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