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7년12월16일(화) 14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
2.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3.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 '98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8.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의된안건
1. 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98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제출)
8.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제출)
O 5분자유발언(농림수산위원회 박온섭 의원)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 13일 농림수산위원회 박온섭 의원으로부터 문화재연구소 설치와 관련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 충청북도예산안과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2월 2일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3일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12월 15일 199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7년도 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1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9일부터 11일까지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12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국별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한 다음, 15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개개인의 의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제의 위기를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인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30％, 국내여비와 수용비는 각각 10％를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대체 취득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액을,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은 가능한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예산심의 기준을 정한 후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에서 일반수용비 1,617만6,000원, 여비 468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3,420만원, 청소용역비 346만6,000원, 승용차구입비 2,500만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 등 1억9,12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보관실 소관에서 일간지 이용홍보 1억800만원, 신문구독료 2,500만원, 업무추진비·활동비 등 2억3,151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사실 소관에서 수용비 및 여비 735만5,000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4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2,745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충청권 공동 프로젝트 용역 분담금 1억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2억1,000만원, 지방공사의료원 재정지원 4억1,498만8,000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2억5,000만원 등 22억8,181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업경제국 소관에서 중부권 경제활성화 전략연구 용역 1억5,000만원, 충청권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5,000만원 등 2억5,537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소관에서 수용비·여비·업무추진비 3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무국 소관에서 민간인 및 민간단체시상 2,000만원, 2대지사 취임 불꽃놀이 500만원, 공무원 및 기관 표창 4,000만원, 시·군 행정 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 5억원 등 10억2,642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98 사진·영상의 해 사업비 2,000만원,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지원 2,000만원, 관광협회 운영비 보조 3,000만원 등 1억7,732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50만원 등 2,574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방본부 소관에서 무선장비 세트·전자복사기 1,400만원 등 4,86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교육원 소관에서 수용비·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 2,440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증평출장소 소관에서 무료예방접종약 구입 247만9,000원, 저소득층 유방암 검진 500만5,000원, 매봉산성 지표조사 3,000만원 등 3억9,375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환경국 소관에서 나환자 물리치료실 설치 장비구입 2,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홍보현수막 제작 200만원 등 5,199만원을 감액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서 수용비·여비 327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소관에서 수용비·여비 908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국 소관에서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1,000만원 등 2,221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정국 소관에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3,000만원, 자산취득비 3,780만원, 승합차 대체 1,400만원 등 1억2,826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진흥원 소관에서 업무차량 대체취득 1,250만원 등 5,069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청주 뉴코아 재난 예방 4억원, 그린벨트 항공사진 촬영 1억원, 민간경상보조 2억5,000만원 등 8억6,973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충북개발사업소 소관에서 수용비 및 보상금 1,19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에서 학술용역비 5,000만원 등 6,712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립옥천전문대학 소관에서 여비 및 수용비 등 4,662만1,000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에서 58억2,185만8,000원, 특별회계에서 1억2,633만2,000원 등 총 59억4,819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98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부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에대한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8년도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4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오늘 법정 기한 내에 '9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정에 대한 많은 걱정과 조언을 해주시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하신 여러 사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새해 예산안을 바탕으로 건실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당면한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시대를 맞아 도에서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강화,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 달러화 모으기, 승용차 안 타기 등 자체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민여러분을 비롯한 각급기관·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우리 도민의 저력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국책사업 유치와 대단위 현안사업의 추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으로써 이제 우리 충북이 국가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여 「힘있는 충북건설」의 도정목표에 한 발 다가섰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동안도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7년 12월 16일 도지사 주병덕
2.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2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교육청 예산안은 지난 11월 10일 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 당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12월 15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개개인의 의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공통운영비 1,023만원, 업무추진비 63만8,000원, 일간지 및 연감지 1,440만원, 출입기자 월례간담회 6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4억원, 공무상재해보상금 5,000만원,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금 4억5,0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900만원, 공무상 재해보상금 2억5,000만원, 지도력 배양훈련 517만5,000원, 고등학교 학부모연수 224만6,000원, 초등교원국외시찰 1억7,031만2,000원, 국외시찰 연수 1억9,823만2,000원, 사서직국외연수 279만2,000원, 일반직 국외시찰연수 6,980만원, 교육재정요원 국외시찰연수 1,278만8,000원, '99년도 학교신설 감리비 4억원 등 총 20억5,161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부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동의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여 주신 사항은 교육행정 집행에 참고로 하여 충북교육이 내실을 기하고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현재 어려운 국가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학생과 교직원이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속에서 질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교단선진화에 더욱 노력하여 앞서가는 충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내 모든 교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며, 남은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육감 김영세
3.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30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1월 2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 후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충청북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지역개발공채를 발행 운영해 오던중 지역개발공채의 실물증권 거래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첫째 지역개발공채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증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예탁원에 등록하여 발행토록 하고, 둘째 기금융자 절차 및 상환방법을 명문화하여 융자금 수령시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토록 하고 융자금 상환 지체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하고 상환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납입하는 것으로 하는 등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98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34분)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은 1997년 11월 10일자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997년 11월 18일자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의안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1997년 8월 3일 법률 제5406호로 개정 공포되어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도세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사전적 구제제도인 적부심사위원회를 두어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토록 하였으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규정을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면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지원과 사회교육시설·대중교통·서민주택건설·농어촌지원 및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규정은 적용기간이 1997년말까지로 되어 있어 감면시한을 2000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였고,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 전업농 육성 대상자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농지의 경감규정과 당초 감면목적이 달성된 검인계약서 사용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또한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에 있어서는 지방공사, 관광단지 투자촉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신용보증조합, 한국산업안전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규정은 정책 목적달성을 위하여 세제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98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산물 가공 및 분석 등을 위하여 1,016㎡의 시험시설과 차량관리를 위한 265㎡ 차고를 농촌진흥원 이전 부지내에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8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98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7.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제출)
8.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40분)
먼저 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43회 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어려운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걱정하여 주시면서 활력이 넘치는 도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로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7년도 재정운영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이후 불가피하게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와 여건변동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612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163억원, 특별회계가 2,449억원입니다.
이중 금회 추가경정되는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58억원이 증액이 되고 특별회계에서 135억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7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이 12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9억원, 국고보조금 163억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 필수경비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김 1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김 12억원, '97수해부구사업차입김원김상환 30억원, 필수경상비 3억원 등 46억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둘째로 중앙정부지원김과 용도지정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163억원, 지방교부세사업 16억원을 증액계상하고 중앙기금사업 8억원과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증평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한 부담금 119억원을 각각 감액하여 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경정재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 24억원과 예비비 16억원 등 40억원을 경정재원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2,449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2,000억원, 기타특별회계가 449억원입니다. 이중 금회 추가경정되는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가 140억원이 감액이 되고 기타특별회계 5억원이 증액이 되어 총 135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총 90억원이 감액된 1,299억원으로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40억원이 증액이 되고 공채매출 수익이 13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금융자금이 355억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26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50억원이 감액된 701억원으로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33억원이 증액이 되고 용지매출수익 83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용지조성사업 15억원이 증액이 되고 자본적 지출 27억원과 예비비 38억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총 251억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원과 도비부담금 1억원 등 5억원이 증액되어 전액 의료보호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금년 도정도 알차고 보람있게 마무리를 하면서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올해 재정운영을 정리 마감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방향을 세입예산의 조정,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사업계상, '97년도 명시이월사업 확정, '97년도 불용예정액 조정 등에 두었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7,462억6,427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7,277억9,906만원의 2.5%인 184억6,521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특별교부금 54억4,488만원, 증액교부금 55억2,100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39억원, 국고지원김 5억5,806만원을 증액하고 보통교부금 41억8,821만원을 감액한 112억3,5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부담수입은 비법정전입금 9,454만원, 보조금 313만원 등 9,7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수입은 재산수입 48억3,828만원, 잡수입 18억2,921만원을 증액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3,568만원을 감액한 66억3,1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부담수입은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 포항제철 지원금 5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교육행정비는 60억212만원 감액, 교육사업비 3,027만원 증액, 학교비 20억6,622만원 증액, 사학지원비 5억6,884만원 감액, 시설비 179억478만원 증액 제지출경비 374만원 증액 예비비 50억3,116만원을 증액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첨단과학기술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학교육원 이전에 따른 내부시설비로 38억7,313만원과 학생수용의 균형유지를 위한 수용시설비로 충북예술고 이전경비 19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치원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유치원사 3개원 신축비 11억8,434만원을 계상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농촌 학생들에게 교육, 정보, 문화혜택을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촌현대화 시범학교 2개교의 건립비 44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직원들의 근무여건개선을 위하여 원거리 통근을 지양하고 근무지내에서 생활하게 하여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지지역 교직원사택 건립비로 6억4,822만원, 교무실 근무환경개선사업비 10억6,71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특별교실 25실 증축비로 15억3,444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는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격화상회의 및 강의를 이용한 교육정보의 신속한 교류로 교육력 신장을 위하여 원격화상회의 시스템구축에 10억1,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독립유치원사 신축비 11억8,434만원 등 년도말까지 사업이 종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66개 사업으로 총 173억2,0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비는 '96년부터 '99년까지 계획된 과학교육원 이전사업비 중 내부시설비 38억7,3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국가로부터 사업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보조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당면한 교육현안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1997년도에 계획된 모든 교육정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두 건의 추가경정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22일까지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결과를 종합심사하여 12월 26일에 있을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 하는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농림수산위원회 박온섭 의원)
(14시54분)
동조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박온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충청북도내에 산재한 각종 문화재를 총체적으로 조사, 연구, 개발 보존할 수 있는 문화재연구소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문화재 행정 및 관련업무를 돌이켜보면 일관성의 불족을 꼽지 않을 수 없으며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 관리국을 정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고 문화재 발굴과 연구는 대학박물관 및 기타 학술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재 발굴조사는 80% 가량을 대학박물관에서 맡을 정도로 대학의 의존도가 높으니, 학술조사의 전문성과 성격상 대학박물관을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문화재 행정의 일관성과 그간 문화재 발굴과정에서 간간이 빚어지는 문제점을 상기할 때 발굴조사는 문화재연구소에서 담당하고 대학은 연구기능에 충실해야 함이 마땅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국보 8점, 보물급 34점, 107건의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268건과 문화재 자료 18건 총 435건과 570점의 비지정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덕사지를 비롯하여 고대 중원문화권은 세계적으로 유일유명한 소중한 문화재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문화유산은 오랜 역사속에서 900여회나 외세의 침략을 받으며 또는 온갖 수난을 겪으면서 지켜 보존하여 선조들에게서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니 우리도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따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문화유산의 보존 중요성은 가정, 학교, 사회의 교육을 통해 널리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속에서 타지방은 그 지방특성에 맞는 문화재연구소를 일찍이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이웃 도인 충남에는 부여 문화재연구소가 있고 신라문화권에는 경주문화재연구소가 있고 가야문화권에는 창원문화재연구소가 발족하여 활발한 학술활동을 펴고 있는데 중원문화권의 축을 이루는 충북만이 이렇다 할 연구기관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힘있는 충북건설입니다.
그 힘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집적한 총체적인 힘이어야지 경제를 위주로 한 개발의 힘만을 지칭하기보다는 미래의 사회와 21세기에서는 경제와 더불어 그 지역 문화와 병행해서 발전하여야 엄청난 힘을 발휘하여 힘있고 가치있는 충북건설과 발전이 될 것이며 세계적인 충북이 될 것입니다.
국가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서 국제협력기금을 차용하느라 국가와 국민 전체의 자존심을 굴욕적으로 추락해 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제난을 겪고 있는 과정이며 정부는 기구축소와 인원감축으로 참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관은 물론이요, 관련학계와 도민 모두 총체적인 힘을 모아 충북 또는 중원문화재연구소를 기필코 설립하여 우리 고장의 빛나는 문화창달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속에 자랑스러운 충북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98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정기회의 회기가 10여일 남짓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기간동안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회부된 안건의 심사 등 계획된 모든 의사일정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4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후 2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32인)
김동진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한상문 유영훈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지사주병덕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목원근
문화관광국장김선웅
건설교통국장황화옥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환규
소방본부장이용태
공무원교육원장박만순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안창국
증평출장소장조영창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구관서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의안제출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12월 2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3일 기획경제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12월 13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13일 기획경제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2월 2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3일 내무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12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월 10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12월 13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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