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7년12월2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7분 개의)
오늘은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8분)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재근 의원, 내무위원회 유명호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번째 질문자이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재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어제 평소 존경하는 이선호 의원님의 용기있는 도정질문에 대해서 지방언론이 상당히 편파적으로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모 신문에서 "도정질문 첫날부터 비몽사몽"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 대선을 언권선거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의식이 있는 도민들은 변화와 개혁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언론이라는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단 말입니까?
한국주식회사가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대가로 국제통화기금이 법정관리인으로 나선 것입니다.
고통과 치욕을 동반하는 경제신탁통치를 자초한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YS정부 5년 임기중 4년 8개월을 집권하면서 여당의 권리를 한없이 누렸던 정당마저도 책임은 「한」없이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이 2대에 걸친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주요사업 예산 계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행 각종 시설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익년도 사업계획의 개괄적인 계획수립과 이에 근거한 개략적인 사업의 추정액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승인요청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액에 맞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설계 의뢰, 행정절차 이행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착공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는 사업계획의 졸속 수립으로 인한 빈번한 시행착오로 일몰 예산이 발생하게 되고 개략적인 소요사업비 책정으로 당초 계획에 크게 벗어난 결과를 초래하거나 확정된 예산액의 과다, 과부족 현상으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과 추가 소요예산의 요구 등으로 예산과 행정력의 비효율적인 운영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유발하거나 예산의 낭비사례가 발생하며 공무원 부조리 개연성이 상존하게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반복적인 수정과 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 등을 당해년도 예산확정후 추진하게 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이 당해년도 하반기 이후에 착공됨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사업추진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은 완벽한 계획의 수립과 면밀한 사전검토와 함께 시설비 예산요구 전년도에 설계비의 사전 계상으로 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정확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인식과 개선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비사업제도의 확행방안으로는 의회 승인 요구전에 의회와의 사전협의 방안을 강구하여야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사업추진 중간점검의 확행입니다.
물론 사업주관과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으나 사업의 심사분석, 확인,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로 사업의 부진 요인 분석과 부실시공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결과에 따라 문책하는 등으로 잦은 설계변경,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창과학단지내 충북대학교 제2캠퍼스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1년 4월 충청북도와 국토개발연구원이 펴낸 "청주테크노빌 개발구상"과 1993년 2월 충청북도가 펴낸 "청주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기본설계"는 R&D용지 총 64만6천평중 대학교육시설부지로 13만8천평을 책정하고 대학설치의 기본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같은 충청북도의 청주신산업기술도시내 공과대학 유치계획은 충북대학교가 반도체, 정보산업 분야의 중점 육성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제2캠퍼스 설립의 기본방침과 일맥상통하여 제2캠퍼스 설립추진이 구체화되어 왔었습니다.
첨단과학기술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하여는 연구개발기능, 생산기능, 그리고 주거기능 등 3개의 기능이 조화있게 배치되어야 합니다.
충북대학교의 반도체, 정보산업분야의 제2캠퍼스 추진은 충북대학교는 물론 충북의 대외적 위상이 크게 부상될 것이 기대되며 국책대학의 지정에 따른 국가지원김 5년간 500억원의 투자까지 가능해져 오창과학단지내에 우수한 과학기술대학을 설립코자 한 당초 목적의 달성이 용이하며 충북출신 인재의 지역정착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내 좋은 대학의 보유는 오창과학단지의 성공적인 건설은 물론 여타 지역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여 충북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충북사회에 대한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큼에도 불구하고 '95년 민선시대 출범이후 충북대학교 제2캠퍼스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미분양 상태인 오창과학단지내 R&D 용지분양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준년도 '97-2001년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오창폐수종말처리시설은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270억6,3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736억원의 사업비로 272% 사업비를 증액 추진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재원확보 방안은 어떠한지 관계관께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친화적인 하천개발 문제입니다.
도내에는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그 동안 명암천 1,181m, 미평천 747m, 충주천 323m, 용두천 2,300m, 음성천 307m 5개소 4,858m를 하천복개하여 주차장이나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상구조물로는 체육시설 구조물 2,967m, 주차장 7,253m, 하상도로 9,677m를 설치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자연형 하천만들기 지침시안」을 마련 내년 자치단체에 시달할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과천시 양재천 300m 구간에 걸쳐 하천벽면의 콘크리트·블록을 걷어내고 대신 통나무·자갈 등을 심은 결과 7개월여만에 동·식물이 살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연형 하천공법으로 훼손된 생태계를 자연상태에 가깝게 복원한 결과 수질이 좋아졌으며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피라미 등 물고기와 백로도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충북은 어떠합니까?
교통지상주의 행정으로 무심천 하상도로, 주차장 공사와 명암천 복개공사 사업 등을 아직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는 결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천구조를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자형 대신 물흐름에 가까운 유선형으로 하며, 하천정비는 자연석이나 통나무 등 있는 그대로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녹음이 우거져야 수온상승을 막고 녹조류의 발생도 억제할 수 있는 만큼 갯버들·물억새 등을 많이 심어야 하며, 하천주변에 소와 여울을 조성하여 인간과 하천 그리고 동·식물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하여 어린이 환경교육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충청북도에서 더 이상의 하천복개는 할 수 없다는 「12. 2 환경선언」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자연형 하천만들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체육대회 개선방안입니다.
금년말이면 우리의 대외채무액은 1,400억 달러를 넘는다고 합니다.
국민총생산의 30%를 넘는 금액입니다.
국민 1인당 300만원이 넘는 빚입니다.
빚을 얻어서 빚을 갚는 동안 우리의 대외채무는 4년만에 3배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이 부도나고 마침내 국가 부도사태로 치닫고 있는 참담한 형국을 맞고 있음에도 우리의 대응자세는 과연 어떠합니까!
충청북도가 경제살리기 5대 생활운동 실천계획만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우선 거품을 빼어야 합니다.
'98년도 체육행사 관련 예산 일체를 전액 삭감할 것을 제의합니다.
매년 연례행사로 열리고 있는 도민체전 행사비 예산은 4,200여만원에 지나지 않지만 각 시·군에서는 이에 대비 1억원 전후가 소요됩니다.
도민에게 엄청난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에 반하여 관련 공직자들만이 참여하는 실정임은 물론 도민체전 입상자가 전국체전 입상에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행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연중 내내 계속되는 수많은 생활체육 관련대회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생활속에서 건전한 육체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여가선용에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회장 주관, 각 경기단체 주관, 시·군회장 주관, 시·군 각 경기단체 주관대회로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솔선수범하는 각오로 체육행사 일체를 자제하고 도민들에게는 각 학교별로 5,000만원 내지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도내 각 학교 동문체육대회 자제를 요구합시다.
향후 격년제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은 물론 절약되는 예산을 도내 각 학교 꿈나무 육성에 투자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상수도 로후관 교체 문제입니다.
서울대 미생물학과 김상종 교수 발표논문에 의하면 수돗물 원수, 정수과정, 수도관 등 어느 한 부분도 안심하고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있게 돼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관에는 세균덩어리가 가득 붙어있어 이것이 떨어져 나올 경우 세균투성이 수돗물을 마실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 교체공사 때 수도관에 붙어있는 미끈거리는 덩어리가 바로 세균덩어리라고 합니다.
특히 강관 내벽에는 미생물이 오염물질과 한데 엉긴채 세균막을 형성하고 있어서 정수장에서 가정으로 공급되는 정수보다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에서 세균수가 더 많은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20년 이상된 상수도관 437km중 주철관 153km, 아연도강관 113km 등이나 됩니다.
그러나 2001년까지 노후관 개량계획은 340.8km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97년도 누수율은 15.5%로 연간 생산비용으로는 123억여원이 새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20년 이상된 노후관 교체에 과감한 투자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김재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충북대학교 제2캠퍼스 이전계획에 대하여는 충북대학교 측에서 협의해 온 바가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려 이에 대하여는 별로 아는 바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창과학산업단지 분양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용지는 전체 분양이 완료되었고, 생산용지는 48.4%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연구개발용지는 아직까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연구개발용지의 분양이 저조한 상태에 있는 것은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개정에 착수하자 업계에서 사태추이를 관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용지는 2001년까지 준공예정으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경기불황이 호전되어 안정적인 경기회복과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이 되면 목표년도까지는 분양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국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각각 50%씩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금년부터 투자가 시작되어 '99년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 확보에는 별다른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고 전년도에 사전설계한 후 당해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투자사업의 경우 중기투자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한 후 전년도에 사전설계를 실시하고 당해년도의 설계금액을 바탕으로 소요사업비를 당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기투자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획과 예산과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실·국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사전예측이 어려운 사업과 당해연도에 설계와 동시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한한 모든 사업이 사전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속비 사업의 경우에 의회와 사전 협의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금도 기회있는대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와 반드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셋째, 사업추진의 중간점검을 확행하고 설계변경 및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의 중간점검은 지금도 사업 주관부서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의 경우에는 확인평가부서에서도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통하여 사업추진의 부진요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인·평가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분석함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과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상수도관의 문제점을 두루 지적하시면서 질문하신 로후된 상수도관 교체문제에 과감한 투자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은 사람들의 생로병사에의 열쇠이면서 일상생활에서는 한시도 없어서는 아니 되는 가장 중요한 말 그대로의 생명수이기 때문에 도민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맑은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모두가 믿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최우선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사람 몸의 핏줄과 같이 수돗물 운반통로인 상수도관을 깨끗하고 샘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상수도관 총 3,578km중 수질 및 누수의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20년 이상된 상수도관부터 우선 교체해 나가면서 정수장과 저수조의 청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등에도 철저를 기하여 지방상수도 중장기 계획이 완료되는 2004년까지는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불가피한 긴축재정 방침과 지방재정력의 부족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데는 다소의 차질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이 상수도는 주민들의 생명수임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20년 이상된 상수도관이 437km인데 2001년까지 계획은 340.8km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20년 이상된 437km중 저희들이 정밀조사한 결과 2001년까지는 우선 340.8km가 시급하다고 되어서 계획을 잡은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회는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종합대회로 그 동안 도민체전은 36년간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육상 등 20개 종목의 엘리트 선수 육성과 충북체육 발전 및 체육인구 저변확대에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생활체육대회 역시 에어로빅을 비롯해서 9개 종목으로 순수한 생활체육 동호인이 참가하여 도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각종 체육대회 소요예산은 체육회 주최 도민체전에 4,2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도민생활체육문화축제에 4,100만원, 종목별 대회에 1,5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종목별 대회는 축구·배드민턴·탁구 등 5개 종목으로 전국대회 출전을 위한 대표선발전을 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은 개최종목·채점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우수선수를 육성하여 전국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회로 인해 시·군 및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격년제 개최에 대해서는 도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및 시·군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회수 및 경비를 줄이고, 전국소년체전에서 입상한 선수를 대상으로 꿈나무를 육성하여 충북체육 진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협조하여 학교를 주축으로 한 동문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를 자율적으로 축소 또는 자제토록 하여 우리가 처한 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도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하천관리는 생태계가 파괴 안 되도록 관리하여야 되는데, 하천복개 등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심각하므로 더 이상의 도심 하천복개는 할 수 없다는 환경선언을 할 용의는 없는지 및 자연형 하천 만들기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도시의 인구집중과 차량증가에 따라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심지내의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나 주차장 등으로 이용함으로써 시민편익과 주차난 해소를 도모할 수 있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하천유지·관리 및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는 하천복개나 또는 콘크리트 포장 등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두가지 상반된 기능을 모두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문제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간 하천복개를 해서 도로나 주차장 등으로 계획을 할 때에는 시설공사를 하기 전에 지역여건이나 교통 소통문제 또는 하천 유지관리, 환경보존 측면 등을 모두 감안해서 주민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하천복개에 대하여는 하천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 가능한 한 하천복개공사는 강력히 규제토록 시·군에 지시할 것이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만들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가급적 하천의 물 흐름에 가까운 유선형으로 계획하며 제방의 비탈면 보호공법도 현재의 콘크리트 핀불럭이나 옹벽 등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를 지양을 하고 나무 말뚝을 박는다거나 또는 돌 쌓기, 돌 망태 등 자연재료를 사용 시공함으로써 신환경공법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수변 식생상태를 개선하고 생물의 이동 및 서식이 가능하도록 하여 생태계가 보존되는 방향으로 하천을 부활 관리하겠습니다.
지역 여건상 하천복개를 만부득이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입안시 지역주민이나 학계 및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함은 물론 채광시설이라든가 환기시설을 확충하여 하천수의 자정능력을 제고하는 등 환경오염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재근 의원 의석에서 - 네.)
김재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대학교 제2캠퍼스 추진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지사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도적으로 '95년도까지 추진되었던 사실을 지사께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 충북사회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제2캠퍼스 사업이 후임 민선지사께서는 아는 바가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참모진들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창폐수종말처리시설은 아주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당초 305억원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경우 승인할 당시에 시설비가 260억원이었는데 수정을 해서 694억원으로 267%나 증가가 됐습니다. 의회에서 계속비 사업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어떠한 상황변동이 생겼다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또 설명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철도 추진과정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물론 설계과정에서 1차, 2차 처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3차 처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증가되었다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확보방안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정부예산에 37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또 심각한 것은 이것이 국비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직접 돈이 안 나가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조성원가에 포함이 돼서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창과학산업단지가 분양될 때 경쟁력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경위를 보면 '95년 12월 29일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말에 의회의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이 갑자기 3배 가까이 이렇게 증액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인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제가 각종 사업을, 주요사업을 예산에 계상할 때 우선 설계비만을 반영해서 설계비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정확하게 사업 총액이 계산이 될 때 그것을 다음 해에 바로 예산 계상해서 추진하자는 그러한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답변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하천복개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분명히 인식을 가지시고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앞으로 도내에서는 하천복개는 없다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캠퍼스와 관련돼서 그 사업이 상당히 거도적으로 그 동안에 추진이 되었고 우리 제2캠퍼스로 풀지 않으면 오창과학산업단지 R&D시설 분양계획은 상당히 앞으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바와 같이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연구개발시설용지 부분은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지금 아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내의 충북대학교 제2캠퍼스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 제2캠퍼스 이전계획은 충북대학교가 국책대학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시기와 제2캠퍼스 조성시기가 맞지 않아서 충북대학교 구내에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도에서는 산·학·연컨소시엄이라든가 또는 유전공학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북대학교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도 측면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충북대학교에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검토 요구를 해 오면 그때에 가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앞으로 하천복개공사를 일절 지양하도록 할 의지는 없느냐 꼭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에 하천을 갖다가 복개해서 도로나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서 도심의 교통난을 갖다 해소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 하천 유지관리가 생태계 보존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하천복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부득이 하천복개를 할 사유가 생겼을 적에는 채광시설이라든가 환기시설을 갖다 확충을 해 가지고 하천수의 자정능력을 제고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답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복개에 대해서는 시·군에 지시해서 강력히 앞으로는 하천복개공사를 규제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시·군에 대해서 하천복개공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의지를 받들어서 앞으로는 하천복개공사 지양에 적극 노력할 것을 갖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오창단지내에 폐수처리시설 사업비가 270억6,300만원에서 어째서 736억원으로 변경을 했느냐 마치 이백몇%가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설명중에서 경부고속철도와 같이 전형적인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오폐수시설은 이것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생활오수, 하나는 공장폐수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것이 1일 6만3,000톤입니다.
그래 당초의 계획은 생활오수시설은 그 인근의 청주시 생활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안 들이고 거기에다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선 270억원은 단순한 공장폐수시설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 위탁처리하기로 한 생활오수시설은 청주시가 그것을 하지 못하겠다, 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왜 맡아서 하느냐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와 청주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캔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장폐수시설과 같이 시설을 하자해서 공사비가 올랐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지금 미호천 수질이 BOD가 한 10ppm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창단지에서 나오는 폐수가 최소한도 그 이하로 떨어져야 되겠다 그러면 최소한도 9ppm 이하로 떨어질려면 당초 계획에 2차 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3차 시설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돈이 조금 들어갔고 또 하나는 기왕에 마지막으로 시설을 할 때에는 전국에서 제일 훌륭한 시설로 해야 되겠고 또 아주 주민들이 쳐다봐도 아무런 오해가 없는 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의 시설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아마도 동남아에서 전부다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350억원이 더 들어가나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돈이 또 국가에서 부담하고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데 뭐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또 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비를 더 늘리면 조성원가에 부담도 되고 그 다음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하셨는데 그럼 경쟁력이 떨어지고 뭐 한다고 해서 공사비를 줄이면 기왕에 설치하는 것 완전무결한 시설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실무자는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으니까 금의원님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재근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네, 김재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단장님 답변 태도와 맥락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을 제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아무렇게나 어떻게 폐수종말처리장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이것이 '95년 12월 29일 환경부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를 거쳤고 '96년 8월 10일자로 충북고시 107호로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의회에 예비비 승인요청을 했을 당시에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상황이 충분히 전개된 이후입니다.
그러면 예비비, 의회에 305억원 승인요청을 해 놔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736억원으로 슬그머니 올렸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올해 '97년도 기준 년도로 펴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70억6,3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3차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뭐 아시아에서 최고 좋은 시설을 하겠다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 그 사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중기투자계획이라든지 의회에 예비비 승인과정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대의회 인식 자체에, 우리 단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의 의회관이 어떠한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식이하로 답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미호천이 어떻게 되든 아무렇게나 하라는 그런 말씀 드린 것입니까, 지금?
당연히 의회 예비비 승인을 거쳤으면은 거기에 대한 상황변화가 약간 오차가 있을 순 있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난 경우에는 분명히 의회의 설명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더더욱 '97년 기준년도 중기투자계획 외에는 200억원대로 우리 지금 의회에 승인 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내용이 상식이하의 답변이고 또 여하튼 의회관이 좋지 않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 답변 도중에 그런 어감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당초의 중기투자계획의 270억6,300만원인데 왜 그렇게 변경을 했느냐 이걸 갖다가 묻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답변중에 736억원이라고 증가된 것이 아직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설계가 10월말일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736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도 아니고 설계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금의원께서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준 그 수치가 736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든 행정절차를 갖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중에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게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736억원을 가지고 모든 의회에 보고한다든가 또는 우리 지사님께 결재를 맡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저도 실무자 아닙니다. 그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
김재근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김재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유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나라살림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정계의 혼돈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도 「힘있는 충북건설」이 도민에게 실감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큰 발전의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어려운 도정에 힘껏 노력해 주신 주병덕 지사님 그리고 충북교육 발전과 후세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김영세 교육감님!
또한 도 및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의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민선자치 3년 임기를 마감하여야 하는 길목에서 지금까지 도정을 살펴보면서 본의원이 평소에 느낀 아쉬운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본의원은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소신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월 '97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의하면 공직내부의 결속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창의적인 전문행정인으로서 자기 직무에 몰두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실적과 능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무릇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보수인상과 후생복지시설 확충 등 물질적인 측면보다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상위직으로의 승진과 보다 비중이 높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부서로의 전보를 모든 공직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성취될 때 조직의 일체감이 형성되고 활력이 넘치게 되며 개개인의 창의력이 발휘될 때 비로소 고효율 저비용의 조직으로 변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사기진작 시책보다도 상향직위로의 전보, 승진을 기대하며 꿈을 먹고 산다는 것이 공무원의 조직생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관계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승진인사제도 운영과 보직경로 제도 운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의 승진제도는 과거의 행태를 과감히 벗어나지 못하고 다분히 인사권자와 실무부서의 주관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에 따라 조직내부의 불만과 사기저하로 이어져 조직의 생명체인 일체감을 잃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과장급 보직에 있어 보직경로를 무시하고 초임과장을 요직부서에 배치하고 승진 소요년수에 크게 미달되는 5급 공무원을 사무관 경력이 10년도 넘는 계장이 있는 부서의 과장직무대리로 배치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공직사기 저하는 물론 하위직의 불만이 팽배하게 되었고 냉소주의적인 경향과 함께 복지부동의 현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사운영은 투명성과 관행으로 되어 있는 보직경로를 정립하고 객관적인 개인의 능력 검증과 사기앙양을 위한 인사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보직관리가 능력 검증을 거친 인사라고 하더라도 객관성, 보편성, 타당성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믿는 공무원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조직내의 계장, 과장, 국장 등 전조직의 직위에 대하여 그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한 보직경로를 지정한 규정을 마련하고 그 규정에 따른 인사운영은 근무실적, 능력을 감안하여 상위의 보직경로로 전보함으로써 공무원 전체의 기대심리에 따라 근무의욕을 높여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어 공직자의 사기앙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직무대리 직위에 대한 조치방안과 보직경로 지정을 위한 규정마련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승진침체 해소를 통한 공직사기 진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율권 확대를 위한 정원관리 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정원의 범위를 정한 조례와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5급 공무원의 정원책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직종별, 직급별 정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한 정원관리 실태는 2년마다 자체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 자료로 제출된 '97년 10월 2일 현재의 충청북도 정원현황표에 의하면 총정원 2,555명에 현원 2,537명으로 18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기능직 정원 395명에 현원 426명으로서 31명이 정원을 초과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원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점차적으로 기능직의 정원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래 기능직은 고용직의 기능직화 계획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원이 조정되었고 그 사무내용은 단순사무보조 인력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전산화 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단순 사무보조 기능은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기능직 인력관리는 구태를 벗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능직 공무원은 고유 사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아 장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의욕을 상실하고 있어 조직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과감히 개선하기 위한 기능직의 일반화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정원을 대폭 감축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정원 감축에 따른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Incentive) 효과를 부수적으로 거두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충청북도는 '96년도와 '97년도 사무관 승진 인사폭이 다른 연도보다 크게 적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당 기간 승진을 기대하기 어려워 하위 공직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무릅쓰고 '97년도에는 예상결원을 감안한 5급 승진대상자에 대한 교육파견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각 실·국별 1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사무관 계장보직을 받지 않는 사무관의 정원을 대폭 확충하여 각 실·과별 1명을 두어 실과내 업무의 조정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승진의 확대와 함께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 정원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자체 조직진단 실시 결과와 그 조치사항, 5급 직위 확대를 위한 조치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의 비전과 향토축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매년 시월상달이면 가을이 깊어가면서 도내 시·군마다 경쟁하듯 풍성한 풍년잔치와 함께 곳곳에서 문화창달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향토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문화란 보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향락적 소비문화를 연상하기 쉽고 따라서 이러한 소비성향의 향토문화 축제는 주민에게 부담만 주는 행사로써 비판론까지 제기되지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적잖은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묵시적으로 권장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재가 풍부한 문화행사 대부분이 천편일률적이며 그 지역의 력사적 당위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이웃 자치단체의 축제를 흉내내거나 백화점식으로 행사를 잔뜩 늘어놓아 초점과 특징이 없는 예가 있으며 학생예능 대회와 체육행사가 뒤범벅이 되어 예술제인지 군민체전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월상달의 향토문화 축제는 관주도의 행사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매년 초창기 행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틀에 박힌듯이 종전행사를 되풀이 하고 있는 본도의 대표적인 행사인 충북예술제의 경우 시대적 조류에 따라 이제 시·군에서도 수준높은 문화재 및 예술제가 많이 생겨났으므로 최근에는 충북예술제가 거도적인 축제라는 명분이 없다고 보며 따라서 범 도민적인 참여도 유도하지 못함으로써 충북예술제의 명칭과 행사규모 내용 변화가 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근 21세기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국제화의 조류속에서 앞다투어 탄생하는 타 자치단체의 축제를 살펴보면 춘천인형극, 광주비엔날레,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이 거의 단일행사로써 축제의 성격도 바로 알 수 있으며 이제 동네잔치가 아닌 대외적 국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도 보다 더 넓은 안목에서 도가 앞장서서 미래지향적으로 청주인쇄문화축제, 영동난계국악제 등과 같은 지역문화제를 지역별로 특성있게 지금부터라도 지방문화제를 21세기에 걸맞게 유도하면서 향토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 기회에 향토문화 육성 발전을 위한 뚜렷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 시·군간 행정기능 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의를 내려보면 지방자치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국가 즉, 중앙정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의 공동문제를 주민들의 창의와 책임하에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때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는 지도, 지원 등 일정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사무 또는 광역단체인 도 위임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규정하고 있어 도정과 시·군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또한 일선행정 기능의 보강과 지역발전을 극대화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구현하여야 하나 기초자치단체인 각 시·군에서는 국가와 도의 관계를 떠나 그들만의 자치권을 주장하면서 도와 시·군간 행정의 마찰과 갈등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방자치 시대의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생각되나 도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대한 지도 조정능력의 약화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며 앞으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에 상호 자치권을 존중하면서 균형적인 역할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 재정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연도별 부족재원을 살펴보면 '97년도 745억4,700만원, '98년도 865억6,000만원, '99년도 764억6,400만원으로 조달방법은 지방채 발행 및 선수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상환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97년 632억3,000만원, '98년 503억1,600만원, '99년 806억4,400만원으로 매년 200억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하면 결산상 세계잉여금은 법이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은 법적 규정이긴 하나 이 규정에 따라 세계잉여금은 각종 부채 등에 우선 변제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재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 도는 긴급한 현안사업을 위하여 세계잉여금의 세출예산 계상이 불가피하지만 본도의 매년 늘어만 가는 채무증가를 감안할 때 잉여금 상당부분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에서는 지방도로 확충, 수해부구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도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실정으로 사료되나 이는 도 재정을 고질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보는데 본도의 부채규모에 대하여 성질별로 상세한 관계관의 답변과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재정 압박요인으로는 민선자치 실시이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비용이 자치단체에 떠넘겨져 가뜩이나 어려운 도살림을 더욱 쪼들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예로 교육재정 부담금이 지난해부터 지방세 징수액의 26/1000을 도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이는 이미 금년도 충청북도 가용재원 10%를 육박하는 42억여원을 부담하였고 특히 '96년에 신설되어 명년부터는 신설 초·중·고등학교 용지구입비의 50%를 지원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소방관련 인건비, 장비구입비, 사회복지 예산 이외에 명년도 4대 지방선거 비용도 200억원에 달하며 국가사업으로 출발한 농촌진흥원의 지역특화 사업장 운영비를 지방비로 떠넘기는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 재정난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토록 부채증가와 국가부담 비용을 줄줄이 떠맡는 상황속에서 우리 도의 가용재원 상당 부분이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등 재정압박으로 인하여 실제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바닥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운영대비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림자원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68%가 산림이므로 산림자원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가까이에서 먼 곳까지 임야가 점차 넝쿨목 등 잡목만 무성한 쓸모없는 산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이 풍부한 우리 도는 각종 임산물을 농민 소득을 위하여 자리매김이 되어야 하고 자연 자생하는 임산물을 극대화하여 과학적으로 경영측면에서 관리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70년대부터 농촌지역의 연료가 화목에서 연탄 → 기름 → 가스로 변화되면서 산림이 당초 목적으로의 경제성이 상실하자 산주들이 간벌, 벌채, 풀베기, 넝쿨목 제거 등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추세로 산림자원의 황폐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시·군에서 칡넝쿨 제거 작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나 현재 그 실효성이 매우 미흡하므로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도 차원에서 산림의 자원화 및 체계화를 위한 산림의 정비를 서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도의 앞으로 산림자원을 위한 방침이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중앙정부의 예산에만 기대어 산림 정책을 펴지 말고 우리 도가 어렵더라도 독창적으로 특색있게 산림보존과 개발을 눈에 띄게 획기적으로 도비를 투자하여 산림의 경제림을 위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기에는 점심 시간과 중복되는 관계로 답변은 점심식사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명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의원님께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현재 31명이 정원보다 초과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두 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을 통하여 정원이 감축됨으로써 발생되는 일시적 잉여인력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조직 및 인력관리상 비효율적이고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일반직화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 조직진단 실시결과와 그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은 대통령령인 자치단체 기구 정원 규정에 의하여 매 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그간의 주요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 1차 조직개편시 수질관리과 등 4개 과를 지역 특성에 맞게 신설하는 한편 사회진흥과 등 7개 과를 통폐합하면서 기능조정과 명칭변경을 실시하였으며, '97년 11월에는 2차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문화관광국과 인삼특작과를 신설하면서 공영개발사업단,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을 폐지하는 등 총 1과 7계 6사업소를 감축하고 정원도 86명을 감축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작고 효율적이며 경쟁력이 있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급직의 확대조치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국별로 5급 공무원 1명씩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실·국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를 실·과별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여건이나 조직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나 또 시기적으로 보아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승진적체의 해소와 사기진작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잉여금으로 지방 채무를 상환할 용의와 성질별 부채 규모 및 대책, 그리고 국가 비용부담의 지방비 충당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부채규모는 금년 6월말 현재 총 2,916억원입니다마는 이 중에는 공채를 매출한 1,849억원을 시·군에 융자하였기 때문에 순수히 도에서 상환할 채무는 1,06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도로사업, 수해복구 사업, 중소기업 구조조정, 산업단지조성 사업 등 주로 사회간접의 확충에 활용한 바있습니다.
이를 다시 상환 재원별로 분류하여 보면 일반 재원이 전체의 15%에 해당하며, 실수요자 부담금 및 택지매각 대금 등이 21%이고, 시·군으로부터의 융자 회수김이 1,849억원으로써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상환재원이 중소기업 융자 회수김, 택지분양대금 등 특정재원으로 상환이 되며 이를 제외하면은 순수한 일반 재원으로 상환해야 될 채무는 총 채무액의 15%에 불과하고 상환조건도 장기저리이기 때문에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고 있고 재정규모에 비하여 부채규모도 비교적 적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생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지적을 하신 국가비용 부담의 자치단체 전가와 재정운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세의 2.6%에 해당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앞으로 부담하게 될 학교용지 부담금 때문에 도 재정이 압박을 받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GNP 대비 5%를 교육에 투자한다는 국가시책에 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 소속 공무원들의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금년부터 보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지역 여건상 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 등 자체수입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고, 댐 유역 면적과 국립공원 면적 등도 기준 재정수요에 반영이 되도록 건의하는 등 교부세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는 한편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 등도 보다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직무대리자에 대한 조치방안과 보직경로 지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용의와 도·시·군간 행정기능 조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대리자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현재 직무대리자는 총 9명으로써 실·국·원장급 이상이 6명, 과장급이 2명, 계장급이 1명 등입니다.
이렇게 직무대리자가 발생한 원인은 '96년도 이전까지는 국장급은 국가 4급, 과장급은 국가 5급으로 보하도록 했으나 국가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국장급은 국가 4급에서 지방 3급으로, 과장급은 국가 5급에서 지방 4급으로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법정 승진소요 연수가 부족하여 부득이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어떠한 경우든 상급직에 있던 자를 직급 구조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하급직으로 강임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2∼3년내에 거의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직경로 지정과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직경로를 지정하여 운영하면 공무원의 다양한 보직 경험과 체계적인 능력발전을 위해서는 일부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나 인사권자의 인사폭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고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제한하여 자칫 조직의 활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군간 행정기능 조정문제에 있어서 상호 자치권을 존중하면서 균형적인 역할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자률과 책임이 공존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각종제도와 행태의 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간의 협력, 협조체제의 미흡과 일부 자치단체의 이기주의적 사고로 국·도정 시책에 대한 시·군의 이행실태가 다소 이완되고 지방자치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책임보다는 자율을 강조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가 전반적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 실시 초기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써 그간 우리 도에서는 도·시·군정의 연계성 확보을 위하여 지방자치의 기본 틀인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법령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도와 시·군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자기 책임하에 모든 행정을 처리하는 풍토의 정착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도내 전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시·군에 대한 행정지도의 강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업무연찬, 균형적인 재정 지원 등에 역점을 두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시·군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군간 경쟁을 통한 행정의 발전적 자기 변화를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시·군간의 기능조정 문제는 시·군의 자치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호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국정과 도정, 시·군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가운데 시·군에 대한 지도, 조정, 감독권한을 활용하여 지방자치 제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자원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지 자원화를 위하여 '73년부터 1, 2차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을 추진함에 이어서 '88년부터 산지 자원화를 위한 10개년 계획을 '97년까지 추진하여 20만6,000ha의 조림과 83만7,000ha의 육림사업을 실시하였으며, '98년부터 10년간 제4차 산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조림사업 1만6,000ha, 육림 15만3,000ha 등 각종 산림사업을 추진코자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83억3,400만원을 투입하여 덩쿨제거 4,790ha와 조림목 생장 촉진을 위한 비료주기 1,070ha, 풀베기 7,200ha, 어린나무 가꾸기 3,330ha 등 도합 1만6,390ha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연림을, 우량 임목을 육성하는 천연림 보육 1,300ha와 간벌사업 1,620ha에 대하여는 12월15일경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더우기 덩쿨제거 사업은 제초제인 근사미로 칡을 고사시키는 작업으로 5, 6월중에 1차 작업을 실시하고 사업효과를 높히기 위하여 9, 10월에 재차 작업을 실시하여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 조림지에 우선 실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림의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임도를 ha당 2.7m 목표로 금년까지 599㎞를 개설하였고, '98년부터 2007년까지 786㎞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자체사업으로 6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유실수 308ha와 새로운 우량 수종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화백, 메타 세콰이아와 흑호두 등 9ha의 시범조림을 실시하였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창출을 위한 시책으로 산소발생이 많은 환경수종과 풍치효과가 높은 조경수종을 전도민 나무심기 운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충주댐과 대청댐 주변 산림가꾸기 사업 1만5,000ha를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산림청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림의 자원화와 산주의 임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감나무, 은행나무, 호두나무 등 신품종 유실수 조림을 확대 보급하고 경제수 위주의 우량형질의 목재생산을 위한 조림 및 육림작업을 계속 확대, 실시하여 목재의 자급기반 조성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축제의 문제점과 지역별로 특색을 살린 향토문화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에서 개최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별 향토문화 축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총 21건에 약 17억원이 소요가 돼서 시·군별로 행사를 했습니다.
도단위 행사로 충북예총과 문화예술단체 주관하에 개최하는 충북예술제를 비롯해서 시·군단위 행사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기르기 위한 충주의 우륵문화라든가, 영동 난계예술제, 옥천 지용제, 그 다음에 역사적 항일 의병 활동을 기리기 위한 제천의 의병제, 지역문화재와 전설을 배경으로 한 청주 인쇄 출판 문화축제, 보은속리산 축제, 그리고 지역 관광과 특산물을 자랑하기 위한 단양 소백산 철쭉제 등이 있습니다.
일부 향토문화축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행사와 체육행사가 뒤범벅이 돼서 축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고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한 형식적인 행사로 매년 내용이 되풀이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자율 참여하는 것이 미흡하고 자리를 메꾸기 위한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특성을 살리고 앞으로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에 걸맞는 향토문화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인쇄출판문화축제를 국제학술회의와 도서특별전시 등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고인쇄박물관을 격조높은 예술과 조화된 건물로 증축하여 그야말로 인쇄문화의 메카로 부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동의 난계예술제는 난계국악경연대회를 전국행사로 확대하고 난계국악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안보온천축제의 보완행사로 수안보무술축제를 중앙에서 지원받아 국제적 관광이벤트행사로 지정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옥천의 지용제를 전국의 문학인이 참여하는 문학축제로 승화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청호 환경미술전은 앞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을 좀더 하고 그 다음에 문화단체가 대거 참여하는 국제적인 문화예술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시·군별로 개최되는 각종 크고 작은 향토문화축제는 지역별로 성격이 뚜렷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수준높은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예술제의 명칭과 규모, 내용의 개선에 대해서는 행사를 주관하는 충북예총과 관련 문화예술단체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전 도민이 자율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1세기 문화의 경쟁시대가 도래될 것을 대비해서 5대 문화권중 유일한 선사시대 문화권인 우리 중원문화권을 발전의 축으로 삼아서 수양개의 유적, 유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선사문화 국제학술회의를 계속 유치하고 성곽의 복원이라든가 불당의 마애석불 등 풍부한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문화탐방 순례화를 추진하여 문화의 세계화를 도모하는 한편 이러한 역사적인 유물, 유적과 국악의 원조인 난계국악등 지방문화의 고유한 특수성을 가진 전통문화예술을 관광과 연계하여 그야말로 문화의 산업화를 추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문화인 육성과 지방의 자생적 문화단체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내 기업은 물론 뜻있는 단체가 참여하는 후원체계를 강화하고 전 도민이 지방문화진흥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향토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명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명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 승진인사제도를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과거 권위적 시대에 맞는 그러한 행태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우리 도에는 보직경로가 있는지 없는지 본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인사에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직경로지정을 위한 규정마련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있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모든 직위는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여야 하며 보직관리의 원칙으로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직급에 맞는 직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직급에 맞는 보직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등 그 직위와 직급에 맞도록 보직관리를 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충청북도직무대리규칙에 의하면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으로 법정대리와 지정대리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진소요연수를 훨씬 경과한 사무관을 배제하고 중요한 직위의 보조기관에 수년이후로 예상되는 기간을 직무대리로 계속 운영하므로써 심히 불합리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내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상위직에 보직된 경우 하위직으로 보직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근거규정이 무엇이고 그런 근거규정은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 법령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직경로를 우선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직경로를 지정해서 운영하면 좋은 점은 공무원들이 관련있는 직위에 다양하게 보임이 돼서 능력발전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규정으로 회계과장 다음에 예산담당관을 가도록 규정을 해 놓으면 결국은 그 직위이상은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인사폭을 인사라는 것이 사실은 필요없어지죠.
그래서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는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화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내규로 해서 보직경로를 나름대로 인사내규에서 내부적으로 인사를 할 때 보직경로를 존중해서 인사를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인사의 탄력성이라든지 조직에 활력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장단점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을 해서 검토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직경로와 관련해서 저희 계장급관리자의 경우에는 각 자기 전문분야별로 분야를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재정분야의 전문가, 일반개발행정분야의 전문가 그래서 전문분야를 지정을 해서 그 분야를 가급적이면 관련되는 분야에 전보가 돼서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이렇게 인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를 저희들이 살려서 이것을 규정으로 제정할 것이냐 아니면 인사운영에 이것을 그런 원칙이 존중되는 인사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대리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국·원장급 이상이 여섯 분, 과장급이 두 분 그 다음에 계장급이 한 분 있습니다.
계장급 한 분은 연말이면 해소가 됩니다.
지난번 기구개편때 정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한 분이 연말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정원과 같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해소가 되고 다음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과장급 직무대리자 두명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공무원법상에는 과장으로 있던 상급직에 있던 자를 특별한 사유없이 계장으로 강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공직사회의 안정을 기하고 공무원들의 인사는 신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공무원법의 기본취지도 그렇고 또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직위를 과장에서 계장으로 강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정직급구조가 갑자기 변경되므로 인해서 국가5급에서 지방4급으로 갑자기 변경되므로 인해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 내지 3년 후면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직급이 과장을 수행하고 있다가 자기 자리가 지방4급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계장으로 다시 직위를 하향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직무대리 체제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명호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유명호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도정질문하신 의원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의원(36인)
김동진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한상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지사주병덕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목원근
문화관광국장김선웅
건설교통국장황옥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환규
소방본부장이용태
감사실장정중환
기획관박재식
공무원교육원장박만순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안창국
증평출장소장조영창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구관서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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