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2월 6일(월)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균형건설국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균형건설국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과 균형건설국 소관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의 청취와 2011년도 충청북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9분)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님께서는 중기재정계획과 201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첨복단지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첨복단지기획단은 오송을 바이오연구 교육 관광의 세계적인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오송단지, 첨복단지, 역세권을 아우르는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기획단 전 직원이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첨복단지기획단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첨복단지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복단지기획단 소관 업무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세계적인 바이오매디컬허브 오송 건설 등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총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275억원으로 연평균 투자규모는 255억원입니다.
186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첨단의료산업운영 인프라 구축사업에 437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매입 및 지원사업에 237억원,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315억원, 오송단지 신천교 가설사업에 126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송바이오밸리를 세계적 바이오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가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마무리단계에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비로 48억원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2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첨복단지 관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총괄기획과와 75페이지 조성지원과를 합한 첨복단지기획단 총 세출예산은 110억1,630만8,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207억1,907만5,000원보다 46.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완료되었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신천교 가설공사가 마무리되어감에 따라서 2011년도 총 사업규모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72페이지 총과기획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과는 첨복단지 조성 및 바이오밸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45억4,77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바이오 오송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1억5,96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바이오 관련 행사 추진에 출연금 등 9,720만원, 전광판 운영 등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 6,24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 운영 인프라 구축에 38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15억원,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출연금 23억4,100만원입니다.
우수 연구개발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1억9,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홍보영상물 보완, 자문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6,400만원, 73쪽입니다.
우수기관 유치를 위한 국내외여비 1,300만원, 국내외 우수기관 투자유치사업 등 1억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바이오코리아박람회 출연금 등으로 3억86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4,77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조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조성지원과는 첨복단지 기반을 조성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비로 총 64억6,85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첨복단지 기반조성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경상수용비 등에 1,350만원, 오송생명과학단지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진입도로 건설공사 시설비로 48억6,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30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첨복단지 부지매입,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 신천교 가설공사에 투자된 사업비에 지방채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15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9쪽입니다.
총괄기획관 소관으로 오송바이오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오송바이오밸리 자문운영수당 2,000만원, 오송바이오밸리 홍보비 2,500만원, 바이오밸리 성공을 위한 토론회 운영에 3,000만원, 해외석학 초청행사에 5,000만원, 해외 우수사례 밴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4년에 오송2단지에서 개최할 계획인 오송바이오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첨복단지기획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 속에서 도정의 핵심 현안인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오송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복단지기획단이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은 4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903억6,668만원의 0.1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인 97억276만원이 감액된 110억1,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903억6,668만원의 0.4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2개 부문 5개 단위사업 93억7,35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65%인 100억1,445만원이, 행정운영경비는 8,07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31%인 1,931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15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89%인 3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3쪽부터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검토결과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활성화와 글로벌 수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을 통한 오송바이오밸리 실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2쪽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산출내역, 공모내용과 연구용역과의 연관성 여부, 73쪽에 바이오코리아박람회 지원, 2010년도 사업성과의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수정예산안 검토결과입니다.
2011년도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세입세출수정예산은 오송 바이오밸리 성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9쪽 바이오 해외 우수 석학 초청 사업 대상자와 기대효과, 69쪽의 오송 바이오 엑스포 개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산출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6쪽의 신규사업 내역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예산, 세출예산안 순으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시면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죠.
예, 임헌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자료 228쪽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출연금 해서 지금 2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이고 국가단지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국가에서 출연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23억4,100만원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지난 2회 추경인가요? 2회 추경 때도 이사장님 등 해서 인건비로다가 1억3,400, 관리비 4,800 해서 그때 2억900만원을 10월분, 11월분, 12월분 이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언론 보니까 어저께 법인은 창립총회를 했고요, 이제 등기 들어가는 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 11월 인건비하고 운영비 계상했던 것이 내년도로 또 이월될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사장 등 인건비 6억9,200하고 운영비 홍보비 특히 이사장, 센터장 숙소 제공이 12억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연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첨복단지를 유치하면서 저희들이 부담하기로 한 운영비 중의 일부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번에 출연금으로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시설 자산 및 유지 보수비 중의 일부, 공공요금, 법인 필수 경비, 홍보비, 그다음에 관사지원도 이게 투자 첨복단지 유치할 때 우리가 제안에 했던 사항이 돼서 최소한의 초기 관사지원은 제공해야 될 것 같고요.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이것은 인건비 운영비는 100% 국가가 운영하는 법인이니 만큼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됐었고, 각 3개 부처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에서 이것은 지방에 너무 큰 특혜를 주는 것이다 해서 지방에서 50%를 부담하는 거로 예산안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것처럼 반영이 돼서 예결위가 12월 7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심의만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요, 예결위에서 잘 통과가 되면은 이사장이라든지 센터장 인건비 운영비 같은 것들은 100% 국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요구하던 시점이 기재부 요구사항 50% 요구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때 센터장, 이사장 등 16명의 인건비 50% 6억9,200만원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이사장 등 인건비 부분, 그러니까 행정부서 것은 빼겠죠.
그리고 그 부분은 그냥 통과가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아직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이것을 다 지금 출연을 해 주겠네요?
출연은 내년이니까 그러니까 추경에서 해 준 거는 출연을 이미 했나요?
그래서 추경 과정에서 그런 것들, 지금 전부 다 과도기기 때문에 확보를 해 놓게 되면은 추경 과정에서 전부 다 보고를 드리고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총괄기획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이사장 및 센터장님 숙소를 제공하는데 이게 12억원이나 들어간다고 해서 또 출연금으로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사장 센터장 숙소 제공 12억5,000만원은 우리가 당초 유치 제안할 때부터, 각 시도에서 경쟁이 돼서 서로 유치 경쟁할 때부터 유치 제안서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이사장과 4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 합계 5명에 대해서 숙소를 제공하겠다 해서 2억5,000 곱하기 5명분 해 가지고 거기 12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아까 마스터플랜 용역비 15억원에 대한 것은 방금 전에 임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요.
지금 첨복단 조성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을 25만원씩 금액도 이렇게 적은 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위원회에 비춰볼 때요.
그리고 이것을 14명 4회 1,400 그러면 전에 1,500만원 계상했다가 1,400으로 올려서 한 분당 100만원 정도씩 이렇게 수당을 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첨복 관련한 각종 자문을 받고 운영을 하고 전문가들을 의뢰를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쪽에 보면 또 오송 바이오밸리,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또 올라와 있죠?
거기에 오송 바이오밸리 자문단 운영 수당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2,000만원은 뭐고 첨복단 자문위원, 물론 명칭은 첨복단이고 이쪽은 바이오밸리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바이오밸리 총체적인 그런 네 개 섹터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인데 한쪽에서는 첨복단자문위원회라는 게 또 있고요, 이쪽에 또 새롭게 바이오밸리 자문위원단이 또 구축이 돼서 이것이 예산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의 인원이라든지 또 위원회 개최를 몇 회를 할 것이며 또 성격은 어떻게 구분돼야 할 건지, 아니면 첨복단 자문위원하고 바이오밸리 자문단을 통합 운영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송 바이오밸리 수정예산안에 오송 바이오밸리 자문단 운영 수당 관련한 것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내년도 15억원 국제공모 연구용역에 따라서 이 규모가 방대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충북도에서 국제공모를 해 본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의 공항이라든가 또 전북의 새만금이라든가, 충남도청 이전 관련해서 국제공모 한 사례를 지금 수집해서 거의 완료 수집 단계에 있는데, 이마저도 좀 불안정하고 잘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들이라든가, 그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 또 TP라든가 개발연구원에 있는 전문가들로 한 10여명으로 구성해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음 주부터라도 많은 지식을 전달받고,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 뒤늦게 수정예산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첨복단지 조성 관련 자문위원회는 그전부터 있던 것인데 좀 약간 성격은 다르죠, 더 포괄적이고.
임헌경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합해서 운영할 의향이 없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한번 실무진들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밸리 성공을 위해서 또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요, 해외 석학을 초청해서 행사를 한다고 5,000만원을 올려놨는데, 그 해외 석학이 과연 누구며 빌게이츠가 됐든 워렌 버핏이 됐든 이런 유명 석학을 초청을 해서 정말 이슈화 삼아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오송 바이오밸리의 어떤 민간 투자라든지 사업 성공을 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문단 운영은 별도로 하고, 바이오밸리 홍보는 별도로 하고, 또 석학초청을 별도로 하고, 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오송엑스포인가요? 뭘 또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이렇게 나열식, 조금은 그런 감이 있어서 우선 석학초청 행사의 어떤 범위나 대상자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토론회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이 토론회는 위에 자문위원단도 있고요, 또 석학초청 행사도 있고 바이오밸리 홍보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일관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오송바이오밸리, 첨복단지 오송지구에 대해서 바이오 또는 생명공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위기를 업그레이드시키면서 도민적인 관심을 촉진하고 도정을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직원들로부터 구상,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다양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이고, 그 가운데서 다양한 사업이 종합적으로 추진된다고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해외 석학초청 행사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일이죠. 그…
아니, 오늘 17시에 서울 강남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에서 오송바이오포럼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도 싱가포르의 A*Star라고 거기에 김남용 박사라든가 아주 세계 석학들을 세 분 모셔가지고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특히 내일 10시에는 오창에 있는 생명연 국제회의장에서 우리 도에 버스 한 대 직원들 가고 생명연, 기초연, TP, 지식산업진흥원, 개발연구원, 6대 국책기관, 교수, 대학생들 모아가지고 한 200명 모아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에 대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 교수들, 해외 석학들의 그런 선진지식을 습득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올린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바이오포럼도, 오늘 있는 게 바이오포럼이죠? 그것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오늘 것까지 포함해서 2회를 계상했다가 내년에는 이게 시큰둥한지 모르겠지만 또 1회 3,000만원으로 편성을 해 놨어요.
그러면 어느 것을 사업을 했으면 계속 반복적,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보면 이것도 찔러봤다가 좀 저기하면 발 빼고요, 또 어디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야, 이거 바이오밸리 자문단 한번 해 봐야겠다’ 그러면 예산 또 2,000 올리고요. 또 성공을 위한 토론회가 필요하니 저쪽 건 줄이고 이쪽 거 토론회 3,000 올리고요. 또 ‘석학 초청을 해서 하면 분위기가 좀 업되겠지!’ 해서 또 5,000만원 올려놓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번은 짚어주고 어느 행사가 일관성 있고 계획성 있게 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던 행사는 빼버리고 새로운 걸 넣고, 물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붐을 조성하는 건 좋습니다, 취지가.
그런데 이렇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어떤 이유에서 또 줄였고요. 이렇게 새롭게 나름대로 치밀하게는 하셨겠지만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사업별로 사업비가 약간씩 준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우리 재정형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의 설명이 좀 불충분했는지 모르지만 아쉽게 삭감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새로운 사업은 우리가 진취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이것도 내년이 제10회에 이르는 행사고요. 또 바이오실험경연대회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문전, 현미경사진전, 바이오포럼 그런 것이 우리 지난 2002년도 바이오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어서 거기서 축적된 노하우랄까 그것을 전국적으로 특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중이고,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가장 보람있고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11월 초에 서울에서 바이오코리아와 관련되는 평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역협회와 또 보건산업진흥원, 우리 충청북도 그 3개 시도에서 평가회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향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대구에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자체에서 세워놓고 회비를 낼 테니까 여기에 들어오자 그런 제안이 있었고, 일부 기관에서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데 저희 충북은 반대했습니다.
대구와 우리 충북이 확실히 구별되는 게 이게 1·2회가 되는 게 아니라 10회 가까이 오는 건데 그 노하우는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대구에서 아무리 많이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대구를 커팅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아, 우리 충북의 바이오가 하루아침에 간단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뿌듯한 그런 면도 있어서 이런 것은 계속 보완 지속 발전해야 될 것이라고, 충북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처음 듣는데 이것이 언제 하는 거며 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인가요? 예산 올렸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2002년도에 아시다시피 오송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충북이 바이오를 선점하게 됐고 그것에 힘입어서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됐고 첨복단지를 유치하게 됐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면 바이오엑스포가 개최된 지 만 10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첨복단지도 조성됐고 앞으로 바이오밸리를 더욱 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큰 이벤트가 필요하고 국제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인식을 크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금년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 2013년도에 하는 게 좋은지, 2014년이 좋은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 또 국제 전체적인 행사로 하는 게 좋은지, 동아시아 몇 개 국이 하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려고 1억을 올렸는데…
국비도 받고 또 민자도 하고 시·군 필요하면 같이 하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용역을 다른 시도라든가 종합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한 2억 이상은 필요한데 심의과정에서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하고 나서 상당히 시간이 지나갔고 2013년에 첨복단지가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목표연도가 그런데 첨복단지에 연구기관들이 들어오고 오송 제1생명과학단지가 돌아가는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충청북도의 바이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행사가 꼭 필요하다는 합의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급히 집어넣게 됐고요. 2014년이나 2013년에 하려면 국제엑스포 승인을 받아내야 하는데 그 국제엑스포 승인을 받아내는 일도 그냥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은 필수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수과정에 필요한 용역비를 내년에 계상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문근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문위원 수당 관련해서도 첨복단지 자문위원과 오송바이오밸리 자문위원은 전혀 통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첨복단지는 제약, 의료기기, 임상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오송바이오밸리는 새로운 신도시 개념입니다.
오송바이오밸리는 교육, 문화, 관광, 신도시개발,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까지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송바이오밸리 전문가 수당은 따로 필요하고 또 토론회라든지 전문가들의 구성까지도 다 따로 있어야지 그것이 통합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계획들이 자문단이 됐든 이래서 좀 많은 논의가 되고 토론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또 엑스포 논의는 자체적으로는 깊게 하셨겠지만 1억이 올라와서 1억이 올라온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산 총액 350억 정도 예상되는 것을 어떤 자문위원단 회의라도 한번 한 건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이것을 내년 1회 추경 때, 우리 이따가 다음에 계수조정 시간이 있고 우리 위원회별로 또 활동을 통해서 총체적 결론은 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더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내년 추경 때 하는 것은 어떤가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그래서 결정된 사항인데 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그때 그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서로 일정이 안 맞고 해서 설명을 못 드렸고요.
이게 제1회 추경까지 가기는 너무 늦습니다. 지금 한시가 급하고 만약에 2013년에 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는 정말 시간이 없고요, 2014년이라 하더라도 기본계획이 빨리 나와야지 중앙부처를 들고 뛰어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본예산에 해 주셔야 된다고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거는 비켜난 얘기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첨복단지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이게 관건인데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내용과 인원보강 문제를 지사님께 꼭 좀 전달을 해서 인력보강이 돼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바이오밸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고맙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중복될 수도 있는데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송바이오브랜드 이미지 강화 있죠? 72페이지 양쪽, 첫 페이지입니다.
이게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 그래서 브랜드이미지 강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225쪽하고 226쪽하고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가 있고 지주 이용 간판을 이용한 홍보가 있습니다.
전광판은 오송 신도시 가다 보면 강내·강외 그 다리를 건너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큰 전광판을 이용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지주 이용 간판은 고속도로의 경부선 하행선과 중부선 상행선 진천 쪽에 있는 거기에다가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장비 유지비와 전기요금 등이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충청북도 사람들은 첨단복합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홍보가 많이 됐는데, 굳이 우리 관내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옥외 간판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한 개를 해도 진짜로다가 첨단복합단지에 필요로 한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간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서울이라든가 대도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데 이용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더 홍보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첨단복합단지에서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중앙부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로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대화 채널이 잘 가동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국비 지원이 하나도 없고 도비로만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다른 사업부서들 같으면 이제 국비 매칭펀드로 우리 국비라든지 지방비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굴돼 있는데,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책 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가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들이 이런 이런 것들을 도비로 부담하겠습니다.’ 해서 유치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굉장히 많은 건설비와 장비비 같은 것들이 약속돼 있고요, 첨단의료복합단지라는 것이 순전한 국가단지로서 투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그것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들은 순 도비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부서들처럼 국비 얼마, 거기에 매칭으로 우리 도비 시·군비 얼마 이런 사업은 좀 적고, 이제 그런 것들은 첨복단지가 제자리에 자리를 잡아 가면은 앞으로 하나씩 개발해 나갈 사업비라고 생각됩니다.
야, 이거 참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러고, 예산도 삭감됐다고 그러고, 건설 장비 같은 거 지원도 많이 줬다고 그러는데 그 장비 지원이라든가 건설 장비가 언제 오는 겁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연계사업이 돼야 되는 게,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첨단복합단지하고 보건복지부하고는 연계사업이 매칭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올라와 있는 게.
이게 좀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잔치가 도 잔치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남이 알아주는 잔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첨단복합단지는. 그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다 매칭이 하나도 안 된 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구상하고 있는 게 계시면은 또 말씀을 하시고, 예산에서 1회 추경에라도 해 줘 가지고서 ‘이러한, 이러한 목적사업을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런 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희 조직이 한시조직이고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빨리 정착이 돼서 가동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 발굴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고요.
첨복단지가 정상궤도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R&D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지경부라든지 복지부 사업들은 이제 따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첨복단지가 없는 상태에서 R&D사업을 따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사업비들을 따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2013년 이후 되면은 우리 지역이 제약 또 신약 개발, 또 첨단의료기기 개발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국비를 따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것을 좀 지켜봐 주시고요.
아직은 좀 나름대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국가가 투자하는 것에 대한 우리 약속된 도비 투자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진천 같은 경우에는 무슨 혁신도시 해서 IT밸리라든가 뭐 죽 나와 있잖아요, 태양열 전지 죽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첨단복합단지 내에서 구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부지를 가지고. 그죠?
연계사업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다가 무슨 생각이라든가 아이템을 혹시 갖고 계신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첨복단지 속에서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첨복단지 속에는 일단 중앙부처와 힘을 합쳐서 한 200여 개의 연구기관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구기관들이 유치되고 나면은 그 연구기관들이 하고자 하는 연구 사업들 중에서 국가 R&D 사업을 끌어올 수 있는 사업들은 국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요.
첨복단지는 일단은 신약과 첨단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고,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연구소들이 R&D 중앙자금을 따다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또 매칭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0 먼젓번에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포럼인가 뭔가 한 번 개최 다녀오셨다고 그러셨죠. 그죠?
먼젓번에…
그런데 바이오 코리아 박람회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거 포럼을 개최하려고 그러나요?
그것하고 이거하고 연계사업으로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독적으로다가 이 금액을 갖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 갖고요.
234쪽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바이오 코리아 2010이 있고 또 오송 바이오 포럼이 있고 뭐 이렇게 좀 비슷비슷한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이오의 충청북도 위상, 오송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첨복단지를 유치하기까지 많은 바이오 포럼, 바이오 코리아 뭐 이런 행사들을 개최를 해 왔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모두가 다 연계돼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바이오 코리아는 코엑스에서 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포럼은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한 150여 명의 석학들이라든지 바이오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럼에서 분과위원회별 나름대로 그 심포지엄 같은 것들을 열고, 오늘 오후가 되겠습니다마는 대회의, 바이오 포럼 본회의라고 하나요? 그런 회의도 하고 하는 바이오 포럼의 활동이 되겠고요.
바이오 코리아는 하나의 전시회고, 바이오 포럼은 석학들의 연구활동과 발표활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코리아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 지구를 결산할 때 다녀와서 좀 자부심을 느꼈던 분야입니다.
바이오 저펜이 있고 바이오 USA가 있고 세계적으로 바이오 관련되는 선진국에서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세계 세 번째로 바이오 코리아를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05년도에 오송 국제바이오 하이테크 박람회를 하려고 했는데 한국무역협회라든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미 하고 있는 바이오 코리아 박람회가 있었는데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통합해서 하자 그래서 이것이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제4회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운영하고 컨퍼런스, 포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에서 이것은 많은 수십 개의 학술단체라든가 기관 협회에서 후원하고 참여하고 전시하고 하기 때문에, 미국 일본만큼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를 대표하는 가장 국제적인 큰 행사이고, 대구에서도 여기에 예산을 좀 몇 배를 들여 가지고라도 들어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바로 그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충북도하고 한국무역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개 기관이 분담하고 있는데 행사를 좀 축소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추경에 좀 더 올려야 될지 그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원하고 참여하는 데가 우리 도내 전시 업체에 15개 업체가 참여하고 후원하는 후원업체가 한 2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명단이 저한테 지금 없는데요, 우리나라에 관련된 학회, 협회, 바이오, 생명공학 관련되는 그 이름 있는 협회 기관에서 한 20여 개에서 후원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동개최 분담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러한 산하 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다가 코엑스 서울에서 개최하는 건데, 이 코엑스 개최를 하는데 코엑스에 대한 개최 이 홍보가 또 빠졌어요.
앞에서 그렇게 홍보 같은 것을 엄청 강조를 하시고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사안이 깊고 그러면은 또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빠진 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코엑스가 중요하고 사안이 깊다고 생각이 되면은 당초예산 세웠던 대로 예산을 반영해 포괄적으로다가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데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에 앞서서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국비가 하나도 없다, 지금 매칭이 하나도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들을 드리셨는데, 지금 국회에서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첨복기획단과 관계돼 있는 예산이, 지금 국회에 올라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오송 첨복단지 정부예산이 지금 현재 핵심 지원시설 건축비·장비비는 지금 부처 요구액이 전액 100% 상임위원회까지 통과돼서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41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이 분야를 다 합쳐서 그렇고요.
또 핵심 운영비와 인건비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에서 확보가 돼서 올라가 있는 것이 4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58억9,300만원이 지금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예결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의 건축비·장비비는 100% 반영이 됐고요. 인건비·운영비도 굉장히 여러 매스컴에서도 우려들을 했는데 80% 이상 지금 반영됐고 예결위에서 100% 목표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저기를 해 주시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진흥재단이 출범을 했는데 언론에서는 선장 없이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이사장 선출 문제, 그리고 4개 센터장 출연 문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첨복단지 운영법인 센터장이라든지 이사장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장 문제는 지금 적임자를 아직 발굴하지 못해서 더 훌륭한 분을 찾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사장은 선임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일단 법인을 출범시켜야지만이 복지부 등 3개 부처가 확보하고 있는 금년도 국비를 출연받을 수 있고 또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사장 없이 우선 이사들로서 법인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사 중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호선하도록 해서 법인을 출범시키고 등기하고 사업자 등록을 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센터장도 지금 두 배수로 4개의 센터장들이 추천이 돼 있습니다.
조만간에 센터장들도 각 부처에서 결정을 하고 임명장은 이사장이 정식 임명이 되면 정식 임명된 이사장이 센터장들을 임명하는 형식을 취해서 조만간에 정상 가동이 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첨복단지 조성 관련해서 자문위원이 있는데 자문위원 명단을 좀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사업명세서 233쪽을 보면 1억원의 저기가 계상돼 있는데 사실 홍보도 좋고 뭐도 좋지만 국내외 우수기관을 투자 유치하는데 1억의 예산을 갖고 내년도에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여기에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긴축예산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일단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1억원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를 하시는 것하고, 또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것, 또 첨복단지기획단이 일을 얼마나 잘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오송지구, 또는 우리 충북의 미래가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 이런 것하고 재정문제하고는 분명히 선을 긋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의 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쓰여져야 될 데에 쓰여져야 되고 쓰여지지 않는 곳에 쓰여진다든지 한 쪽으로 편중되어진다든지 하면 재정운용은 잘못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2005년부터 오송지역에 대한 첨복단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본격적으로 거론되어지면서 오송지구에 우리 도에서 일반회계에서 투자된 총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추정 가능하십니까?
없지요?
상당히 천문학적 숫자의 우리 도비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한 것도 한번, 무작정 투입만 하실 것이 아니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든지 기획재정부에서 빚내서 투자한 것, 그다음에 우리 지역개발기금 이런 기금에서 투융자한 것도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김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기금이나 또 공공자금, 정부채 이게 지금 옥산교에서 오송단지까지 들어가는 4.62km 도로 개설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2.5km 하고 저희가 2.1km 하는데 거기 저희가 2007년부터 230억이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지역개발기금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지금 모든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폐수처리장하고 지을 돈은 현재는 국비로 주고 있습니다.
2단지도 10억 정도 저희가 추정하는데 실시설계 나오면 그건 정부에서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
그런데 오창에서 옥산교까지는 4차로가 됐는데 거기서부터 508도로가 4.62km가 안 돼 갖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다 전체를 해달라 그랬더니 이게 500억이 넘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못 하겠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잔여물량 한 440억 정도, 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440억 정도 그래서 저희가 관리청에서 못 한다는 걸 440…
그래 가지고서 저희가 처음에는 국토관리청에서 못 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반 부담하고 국토관리청에서 반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송에 우리 도가 일반회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자부담을 해야 될 것도 일반회계에서 투입하고 앞서서 우리 동료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첨복단지 위원회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도 그렇고, 지금 이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도 그렇고, 이 오송 문제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그러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가야 되는데 상당부분 과잉투자되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많은 도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청원을 제외한 타 지역의 도민들로서는 충청북도가 오송을 비롯한 이쪽에 계속 행정력을 투입하면서 청주·청원 위주의 도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데에 대한 그런 불신감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발을 하는가 하면 오송에서부터 시발을 합니다.
기왕에 이미 투융자심사가 끝난 부분이고 또 이 사업이 시작이 되어져서 이미 1차 예산투자가 됐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이걸 처음에 투융자심사에서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과연 이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구간의 100억 부분을 투입을 했겠느냐, 그다음에 여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1구간, 2구간, 그다음에 신천교 등 해서 여러 구간에 걸쳐가지고서 우리 일반회계 도비 지원이 되어지면서 지금 그런 도정의 균형개발, 균형투자 문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오송생명과학단지 또는 첨복단지, 그리고 오송바이오밸리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을 투입을 할 때에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심층 깊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일반회계에서 우리 150만 도민에게 돌아가야 될 재정이 한 쪽으로 편중되어지는 거는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바이오 코리아 박람회의 출연금은 그냥 순수 출연금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충북 부스를 설치하거나 이런 데 쓰여지는 건가요?
무역협회와 보건산업진흥원과 우리 충북도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분담함에 따른 출연금이…
그 밑에 보면 산출근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 코리아 박람회의 전체 출연금은 총액이 얼마인가요?
김동환 위원님 질의하신 바이오 코리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표 금액을 정해 놓고 출연을 해서 기금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산업진흥원하고 한국무역협회하고 충청북도가 바이오 코리아를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런데 3억이 총 다 출연금이 아니고요, 1억6,500만원이 공동개최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3개 기관이 똑같이 1억6,500만원씩 내서 그것을 가지고 바이오 코리아 사흘간 하고 그것은 정산을 해서 잔여금이 있다면 넘어가는 거고요, 어디에 적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충북관을 설치 운영한다든지, 우리 충청북도 기업체가 참가한다든지, 또 우리 충청북도가 이것을 홍보한다든지 하는 내용도 예산서 산출근거에 표시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합쳐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송 컨벤션센터 원래 커뮤니케이션센터로 하다가…
예, 조성지원과장 신만인입니다.
이게 오송 바이오컨벤션센터 건립이라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전략산업과에서 바이오연구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한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저희 정부…
지금 4개 센터 정부 시설하는 데 거기 한 1만평 정도 되는…
그런데 그 부지가 첨복단지를 유치하면서 첨복단지 안으로 편입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게 당초에는 전략산업과에서 바이오연구타운을 조성하려고 매입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첨복단지 34만2,000평 안에 포함되는 바람에 바이오연구타운 조성을 못 하니까 정부 매입 4개 센터 부지로 활용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기금 전체 오송 지구에 차입한 거가 312억입니까?
하여튼 재정운용 문제를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층 깊게 토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많은 도민들이 그러니까 이 도청 내에 있는 공무원들은 밖의 도민들 얘기가 잘 안 들려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도민들 중에는 오송 지구가 우리 도청의 재정운용에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단복합단지가 한시적으로다가 운영되는 기구죠? 현재의 위치는 어디쯤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은 원래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다 만들어져서 정상 가동을 할 때까지 도와주기 위한 한시 정원으로 3급 정원을 하나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것이고요.
금년에 2년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막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단계에 있고, 저희들 생각에는 2013∼’14년도쯤 가면은 정상 가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그때쯤에서는 우리 정상 조직에서 첨복단지를 지원하는 업무로 전환하고, 첨복단지기획단이라는 이름은 이제 해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사업계획서 총괄적으로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그죠?
그럼 223페이지 첫 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한 장 한 장 넘기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지 강화 브랜드 강화요, 홍보용이죠? 첫장 예산이, 그죠?
그런데 그다음 장에 보면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출연금이죠, 예산이. 그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보면 첨단 조성 관련 자문위원 수당이죠, 예산 세운 게. 그죠?
그다음에 우수 기관 투자유치 특정수요 여비입니다, 이건 예산이. 그죠?
그다음에 첨단복합단지 국내외 우수 기관 투자유치입니다. 그죠? 이쪽에 예산이, 그죠?
아까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맞떨어지게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이렇게 내년 2011년도의 사업 계획서 내용이 전부 다 준비 단계예요. 그죠? 아직까지 준비 단계에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루어진 사항이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맨 처음에 국비도 매칭이 하나도 안 됐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죠?
그다음에 2011년도 사업계획서 그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준비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까지 이렇게 준비만 해야 되느냐? 이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다가 2012년도에 사업계획서 올라왔을 때 뭐 ‘산하 기관이 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도에서 이것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완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업다운 사업이 개발되고 투자가 유치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첨복단지 분양공고도 아직 나지 않은 단계다, 그리고 운영법인도 아직 법인등기하러 실무자가 열심히 쫓아다니는 단계다라는 점,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 가지 R&D 사업을 비롯해서 실질적인 사업들이 발굴되고 지원 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알림에서 그칠 게 아니라 성과물을 내놓을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05년도에 시작을 했으면요. 그죠?
그런데 공고를 또 언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대안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에 제가 보충질의하는 형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코리아 박람회가 전체적인 사업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바이오 코리아 그러니까 서울 코엑스에서 하는 충청북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무역협회가 시행하는 전체 예산, 충청북도 하는 거 말고.
내년도 바이오 코리아 박람회의 총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억6,500은 공동개최 분담금이고 나머지는…
그것이 얼마냐 그거예요, 그게.
그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충청북도에서 1억5,600만원을 투자를 하느냐…
제가 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기관이 공히 1억6,500만원씩 분담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 예산 외에 전시회 참여하는 사람들의 부스비, 또 브랜드 사용요금 이런 것들을 합쳐서 예산 편성을 해서 3개 기관이 돌아가면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무역협회에서 했고요, 올해는 2011년도에는 충청북도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진행도 하고 또 똑같이 분담금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의가 5억 가지고 하는 거네요? 4억9,500만원인데, 왜 그런고 하니…
그럼 금년도에는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
아니, 왜 그걸 묻는고 하니 이미 그 사업비로 5억이 책정이 됐으면 그 안에 부스 설치, 홍보비 뭐 이런 게 다 포함돼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책정돼 가지고 그래서 3개 기관에서 1억6,500만원씩 분담을 하자 이렇게 됐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또 충북관을 8,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또 기업체 참가를 하는데 2,000만원 주고, 또 홍보비가 왜 별도로 3,500만원이나 들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행사는 충청북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무역협회 3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공동분담금은 기관별 1억6,500만원 곱하기 3개 기관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별로다가 역할분담이 돼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전시회, 무역협회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이건 분담금 외에 자기네들 돈이 더 들어가서 큰 걸 맡아 가지고 하고요.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컨퍼런스, 국제회의, 자기네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해외에 있는 석학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 포럼이라든가 컨퍼런스하는 데에 자기네들 사업비가 일부 들어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충북관 설치 이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부사업은 3개 기관이 분담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아니,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이해를 시켜 달라고.
공동개최분담금을 가지고 코엑스를 임차하고, 또 공동시설 같은 것들은 그 4억9,500만원 속에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부스를 가지고 참석하는 사람들한테는 참가비를 받습니다.
그 참가비를 내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작년에도 20개 기업인가 열 몇 개 기업이 참가하는데 지원금을 줬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참가하는데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게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 주최기금과 상관없이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또 충북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충북관을 만들어가지고 홍보하는 충북관 설치비용이 8,000만원이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에, 홍보를 한다든지 행사를 운영하는데 오는 사람들한테 볼펜이라도 하나씩 줘야 되고요. 거기에 또 도우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해서 충북관을 운영하는데 3,50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체적인 사업비에 들어가서 3억씩 투자해 가지고 9억을 가지고 홍보비가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주고 또 별도로 충청북도 홍보관을 만든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그 3개 기관이 결산을 다 보고 지출한 거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하고, 그 결과 그동안 누계 적립금액이 5억2,900만원의 적립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충북이 결정적으로 홍보라든가 바이오를…
바이오 코리아 박람회는 대한민국의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해서 무역협회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하고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충북관을 설치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우리 도의 자유인데 단지 이런 행사장에 충북관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와 가지고 돈을 내고 관을 설치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충북관을 설치하는 거지, 바이오 코리아 자체하고 우리 충북관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이오 코리아는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장을 만들어 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충북관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73페이지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오송첨복단지 국내외 우수기관 투자유치에 1억이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누가, 대행사업을 누가 하는 겁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의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로 코트라나 무역협회, 그리고 바이오협회 3개의 단체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하고 할지는 아직은 미정이고요, 적당한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또 오송바이오밸리 용역비 15억이죠?
15억 했는데 이거 시상금 4억은 떨어진 데도 등수별 차등, 그러니까 1등으로 선정이 된 데는 10억을 주고 공고하는데 1억을 하고, 또 2·3등이라든지 이런 데는 4억을 주겠다 이런 얘깁니까?
맞습니다.
용역이 크게 보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있습니다, 15억이.
우선 5억은 국제공모에 따른 제비용이고 나머지 15억은 용역 수행기관의 용역비고 그렇습니다.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국제공모를 하는데 국내건 국제건 좋은 아이디어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서 공모에 응하라 그래서 응한 것을 심사해 가지고 심사비로다가 1위, 2위, 3위 몇 군데 파트별로 나눠 가지고 거기 시상금은 4억원 쓰고 공고비라든가 홍보비용 등 제비용에 1억원을 쓰고, 그리고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는 1위 한 분과 우선협상권을 부여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계약조건이 맞는다면 1위를 한 업체와 계약을 10억원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하는 취지, 기대효과로는 예를 들어 100개의 개인 또는 기업이 다 응모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 모든 것은 충청북도에 귀속된다,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 나오는 것은 지적소유권으로 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에 귀속되기 때문에 모든 아이디어를 합해 가지고, 1위 한 업체에서 그 모든 아이디어를 전부 다 합해 가지고 그쪽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라 이러한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별도로 거의 여기에서, 이 오송바이오밸리에서 포함은 되지만 이미 계획이라든가 추진은 별개로 이미 오송바이오밸리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임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첨복단지는 일부 용지를 빼놓고는 이미 분양이 된 측면도 있고, 특히 1단지에도 블럭 별로다가 이미 분양된 기업체에 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그건 아직 안 된 부분도 있고 이것이 비단 오송지역, 일정한 구역만을 공간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의 공간개념으로 우선 오송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쪽이 먼저 업그레이드되면서 이것이 이웃의 다른 시·군까지, 예를 들어 보은이라든가 옥천·영동, 타 군까지 한방산업이라든가 옥천의 의료기기산업이라든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도내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가자, 오송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확장된 개념이고 그만큼 과업지시서에 많은 부분을 어느 부분에서도 연구를 해라, 어떤 부분 하라 하라 해 가지고 각 실국, 각 파트별로 관광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직원들 다 모아가지고 그 용역에서 담아야 될 부분, 당신네들 업무와 관련된 거, 많은 부분을 숙제로 담아야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국제 공모를 통해서 우리의 여건도 설명해 주면서 여기에 모든 지혜를,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제공모가 세 건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국제공모만 도시개념이 16억원, 첫마을 마스터플랜이 12억원, 행정중심타운이 14억원, 이런 행정중심복합도시 사례도 지금 입수해 놓고 있고요.
새만금종합개발 관련해서 국제공모가 그것은 국제공모비만 19.5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전북도청에 출장 가서 자료도 입수했고요, 또 엊그저께는 인천의 국제도시설계대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5.3억원이 국제용역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해 가지고…
(…)
용역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기존의 사업들 뭐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에 비하면 날개입니다.
그리고 몸통인 사업인데 이게 여기 우리 건설소방위에서 예비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예결특위에서 다시 또 다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 금액이 일단 큽니다.
그러면 큰 거에 대한 논리나 어떤 타당성 부분을 정확히 설득력 있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사실은, 우선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충청북도 전체를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이에요? 오송 바이오밸리에 관련된 마스터플랜입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일단은 오송 바이오, 제목에서도 그렇게 나타났듯이 오송 바이오밸리가 당연히 중심이 돼야 되고 그쪽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바라는 것은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계획, 발전 계획, 도내 전체적인 파급 방안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복단 같은 경우도 이미 플랜대로만 가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관건이 되는 역세권 개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7,200억 민간 투자자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첨복단 아이디어나 우리 내국 수준에서의 아이디어 갖고는 민간 사업자들이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국제공모를 통해서 좀 더 사이즈를 확대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시상금 사업을 또 등수별로 쪼개 주고요, 1등 된 분한테는 다시 10억의 마스터플랜 용역비라고 별도로 줍니다.
그러면 공모 과정에서 1등, 2등, 3등 나눌 때 이미 아이디어들은 쏟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쏟아진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다시 1등 업체한테 그것을 몰아서 10억을 또 주고 이 플랜 수립을 다시 하라고 용역을 줄 겁니까?
그 많은 아이디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 아이디어로 끝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합성해서 써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건 귀중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정렬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은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2∼3년 이내의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향후 20년, 30년, 나아가서 50년 충북 전체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원대하고 큰 그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과정에서 4억이라는 특정 금액이 또 쪼개질 것이고요, 쪼개서 시상을 할 거고요.
그러면 그 시상 1등 한 업체가 다시 또 용역은 이미 공모 과정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아이디어는 나올 것인데, 1등 한 업체에다가 다시 또 10억을 얹어주는 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관건은 민간 사업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고 핵심인데, 차라리 지금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중앙에는 굉장히 유수한 기획 아이디어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당초부터 그냥 마스터플랜 수립비로 어디를 정해서 이렇게, 물론 객관성은 띄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주고 기업 투자유치에 관계된 사업을 확장을 한다든지, 투자설명회를 더 대대적으로 유치를 한다든지, 지금 문제가 이렇게 투자설명회를 외부적으로 공표를 하면 여기 역세권 지역의 땅값 올라갈까봐 지가상승 우려해서 그것은 이렇게 너무 공개적으로 하기 뭐하다 이런 형태로 또 해 놓고, 또 15억 들여서 마스터플랜 수립비라고 해서 또 올려놓고 저는 이해가 조금 덜 갑니다.
물론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추후에 또 할 문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나 논의나 이런 것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차라리 이런 돈 있으면요 10억 민간사업자 유치 쪽에 초점을 더 맞추고, 거기에 관심 보여주고 투자하려는 분한테 오히려 거기다 메리트를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 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송지역에 용역비 10억이 많냐 적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많은 논란 끝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투자유치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곳에 일단 기초투자자, 처음 투자자가 1조4,000억원 이상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투자유치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쉽게 생각하는데 2단지에만도 7,000억원이 투자되고 있거든요. 역세권에는 그거보다 더 큰 돈이 투자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러한 투자가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10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어떤 기본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체적인 의견이었고요.
또 아까 우리 과장이 새만금이라든지 여러 군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타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만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기본 콘셉트를 잡는 데는 이만한 용역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론이었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용역비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단지 시상금이 4억이고 집행비용이 1억인데 이것이 좀 작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서는 1등 한 사람한테만 계약권을 줘버리면 공모 자체가 그렇게 큰 홍보 효과도 없고 또 동인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좀 작지만 책정을 했고요.
또 크게 보셔서는 15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 지역에 1조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본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 보충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이오 코리아 박람회 2010년도 예산 지출 내역,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주시고, 또 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성과내역을 작성해서 주시고, 두 번째는 첨복단지 자문위원 명단하고 오송 바이오밸리 자문위원 명단 두 개를 각각 내 주시고, 세 번째는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에 유치하면서 우리 도가 부담하기로 제안한 사항 내역을 이것은 가능하면 원안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김동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오송지구에 2005년부터 지금까지 투자된 도비 내역을 작성을 해서 주시고, 끝으로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 이것은 물론 지금 단장님이나 과장님 설명 뭐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충북도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한 걸 보면 한 가지 예로 밀레니엄타운이 우리가 용역을 한 여덟 번 줬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것을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용역은 장밋빛 같이 이렇게 해서 주고 돈만 지출하고 나중에 못 써 먹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좀 더 오송 바이오밸리는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논의한 다음에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그저 여기서 주인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용역을 준다? 우리가 어느 정도 구상을 해 가지고 그 구상에 대한 걸 줘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너무 빨리 서두르는 이런 용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용역비 관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용역이 납품됐을 적에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이 돼야 돼요.
앞서 얘기한 대로 밀레니엄타운 보면 학술용역, 기본용역 해서 8회나 줬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까지 못 써 먹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무슨 박물관 한다고 그래 가지고 청주시도 박물관, 도도 박물관 짓겠다고 말이요, 이런 계획상 계획들이 나오는 걸 볼 적에 이 용역은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은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중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균형건설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균형건설국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균형건설국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도정발전은 물론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재정규모는 특별회계 1,368억9,600만원, 일반회계 2조2,082억원으로 도 전체 16조2,913억원의 약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투자규모는 4,690억원입니다.
주요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특별회계 투자소요는 103쪽 학교용지부담금 319억7,600만원과 118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40억8,800만원, 122쪽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08억3,200만원으로 총 1,368억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투자소요는 125쪽 일반공공행정분야에 하천사용료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8억5,000만원, 128쪽부터 132쪽까지 하천환경조성 및 재난예방복구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7,012억7,000만원, 149쪽 주거문화조성사업으로 사회복지분야에 347억5,000만원, 175쪽부터 182쪽까지 수송 및 교통분야에 1조499억4,000만원, 183쪽부터 187쪽까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184억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 투자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연도별 예산편성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원배분계획 등을 감안하여, 매년 연차별 계획에 의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균형건설국 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4,680억2,400만원, 특별회계 230억400만원으로 총 4,910억2,800만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13쪽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5.5% 증가한 3,531억7,75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 하천 등 중앙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7쪽 균형개발과 소관은 세외수입으로 건설업 관련법 위반 과태료 7,100만원이고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 등 지원사업 262억7,7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국토해양부 소관 221억5,078만원 등 국고보조금 529억8,000만으로 총 530억5,3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쪽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사용료 5억원과 국고보조금은 1,277억,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분 484억원 등 총 1,766억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9쪽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으로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축비 부담금 등 3억1,150만원과 국고보조금 29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치수방재과 소관은 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으로 13억2,800만원과 국고보조금 998억7,5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20억원 등 총 1,13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1쪽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도로명주소사업 등 국고보조금 19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은 세외수입으로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원금회수수입 33억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4억5,000만원 등 총 4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토목시험수수료 2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촉진사업을 위해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및 광역경제권활성화 분담금 등 7억8,400만원과 NEW IT부품 패키지 육성사업 등 5개 사업비 23억원, 균형발전 업무추진비 8,000만원 등 30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소도읍육성사업비 54억원과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130억,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억, 도계마을육성사업비 4억,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비 24억원, 봉양소도읍 육성에 6억원 등 254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개발관리비 5억원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비 1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쪽부터 21쪽까지 신도시건설 지원을 위해 기업도시 진입로 건설사업비 60억원과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운영 4억4,000만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250억원 등 31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3,700만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13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사업을 위해 지방도 교통량조사 등 지방도로 관리비 11억4,300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비 9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쪽부터 25쪽까지 청풍대교 건설 등 6개소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비 753억8,900만원과 남면∼북면 등 2개소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비 38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부터 27쪽가지 지방도 정비 사업을 위해 미불용지 보상비 5억원, 성산∼두릉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14개소에 285억원, 지방도 급경사지 안전점검 등 3억3,000만원 등 29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3군 연결도로망 구축을 위한 초정∼미원간 지방도확포장사업비 1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송역사 진입로 개설공사비 45억원과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5,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900만원, 차입금이자 상환 등 재무활동비 198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을 위해 저상버스도입 보조사업비 9억7,500만원과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74억,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오지 도서공영버스 구입지원 등 10억8,000만원, 영동 황간물류단지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2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택시운전자 친절교육 및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에 3,000만원과 교통연수원 운영비 및 시설비 보조 12억4,000만원,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 2억6,000만원,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축비 분담금 4억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 재난대비 계획수립 5,000만원,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 1억7,000만원,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47억4,000만원과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사업 1,000만원, 민방위경보운영관리 3억9,000만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부터 43쪽까지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하도개선사업비 170억5,000만원과 금산천금산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4개소에 365억원,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비 313억6,000만원, 초강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 23억6,000만원, 송강천 등 4개소의 하천기본계획수립 사업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하천유지 관리사업비 189억1,000만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177억9,000만원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미불용지와 편입토지 보상비 11억2,000만원입니다.
45쪽,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12억7,000만원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원, 행정운영경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6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원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14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 확충을 위해 고객만족의 지적행정사업비 4,900만원, 새주소사업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쪽, 토지정보 고도화사업비 1억2,000만원과 공간정보 구축관리 사업비 27억7,000만원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18억2,000만원,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비 9억5,0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문화 개선사업비 18억3,000만원과 51쪽 주택개량융자금 33억원, 행정운영경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7억1,000만원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비 30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60억3,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20억8,000만원, 54쪽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비 8억5,000만원, 지방도 유지보수 3억3,000만원, 옥천지소 청사이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부터 57쪽까지 건설장비 유지관리비 5억6,000만원과 건설공사 품질 및 검사시험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쪽, 교량 및 터널보수비 13억2,000만원과, 58쪽부터 62쪽까지는 인건비를 비롯하여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4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등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 14억7,000만원, 교량유지 보수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64쪽 교통안전 시설 정비 및 건설장비 유지관리 등 지방도 안전 관리비로 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5쪽부터 68쪽까지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9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4,800만원이 감소한 53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7억4,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26억원, 170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4,800만원이 감소한 53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7,8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53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사업명세서 17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억3,700만원이 증가한 45억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9억4,000만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15억원입니다.
174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3,700만원이 증가한 4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 교부금 4,500만원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분 6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비비 38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사업명세서 17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0억4,000만원이 감소한 13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0억원입니다.
178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0억4,000만원이 감소한 13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비 127억1,000만원과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비 7,000만원, 인센티브 지원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 세외수입으로 국고 보조금 변경으로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 사업비 1억원과, 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6,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행정안전부 소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2억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5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 사업비 1억원과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6억7,700만원,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19억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66쪽 도로과 소관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국고보조 변경으로 1억1,9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북충주IC∼가금 간 국지도 건설사업비 210억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 목을 변경한 것이며,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 사업 10억원과, 음성 감곡 오궁 농어촌도로 확포장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68쪽 치수방재과 소관으로는 노후 일제지령시스템 교체사업은 국비 미확보로 2억4,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비 4억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조성액 기준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182억3,700만원이며 2011년도 말까지 6억9,100만원이 증액된 189억2,8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31쪽부터 133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말 재난관리기금은 예탁금 68억9,700만원과, 예치금 113억3,900만원을 합한 182억3,700만원이고, 2011년도의 수입금은 출연금 15억원과 이자수입금 2억4,000만원을 합한 17억4,000만원 중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0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6억9,100만원이 증액되어 2011년도 말에는 총 재난관리기금이 189억2,8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한 것으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5％인 474억9,251만원이 증액된 3,531억7,7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903억6,668만원의 13.6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인 259억3,171만원이 증액된 4,632억5,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903억6,668만원의 17.8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6개 부문 51개 단위사업 4,081억7,65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인 194억5,440만원이, 행정운영경비는 64억5,02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1억1,54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486억2,44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인 5억1,1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혁신도시 조성, 남부 3군 연결도로망 구축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 공간정보 기반구축,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쪽 온천지구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비 산출내역, 27쪽 지방도 급경사지 DB구축 연구용역비 산출내역, 28쪽 남부 3군 연결도로망 구축을 위한 초정∼미원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관련 향후 연차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 32쪽 교통연수원 시설비 보조사업 내용 중 정화조 증설 필요성과,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도로과 소관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및 건축디자인과 소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사유와,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증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2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2013년도 개교 예정인 청주 사직동 청심초등학교 부지매입 전출금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 부과 징수하여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우리 도는 대전권에 속하는 청주시와 청원·보은·옥천군을 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광역교통시설 확충 등 광역 교통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한 예비비 확충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되나, 구체적 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6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낙후지역 집중지원으로 자생적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도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전년도까지 지속됐던 낙후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수정예산 검토결과입니다.
2011년도 균형발전국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은 국고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분 반영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재난 위험지구 정비 및 재난 예방 시설물 설치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적정한 기금 운용계획으로 판단되나, 향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최저적립액 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쪽 신규사업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정된 우수 시·군 현황과 그리고 그 평가를 어떤 형태로 해서 이것이 선정됐나, 그러니까 평가내역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먼저 하고 예산에 대하여는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칭찬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를 올해까지 130억씩 매년 조삼모사 식으로 외상 줬다가 그 다음 익년도에 또 주고, 또 당해연도에 외상지고 그 다음연도에 또 지급해 주는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처럼,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번 심사하면서 이 부분이 얘기가 됐고요, 또 2011년부터는 채무부담행위를 아예 사업 중단을 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균형개발과 소속인데 공공디자인사업, 또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그다음에 기업도시 진입도로라든지 이게 신도시기반 조성사업이 2011년, ’12년까지는 부분적으로 있지만 중장기계획인데도 불구하고 ’13년, ’14년, ’15년에는 사업이 전혀 계획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속적이고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업은 그냥 어떤 특수목적이 성립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끊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중단된 거는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기업도시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는 것이고,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공공디자인사업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부에서 그 사업이 일시적으로다가 선정이 돼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이게 끝나면 이게 완료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신도시 관련해서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도 해당연도가 끝나면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사업이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이어서 실·과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5쪽을 보면요, 균형개발과 업무인데요. 온천지구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예산이 1억이 올라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유추컨대 설명자료 45페이지입니다. 2010년 온천대축제라 그래서 1억을 충주시에 전액 보조를 해서 저도 이번에 온천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어려운 온천관광과 관련해서 지역에 파급효과도 일부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또 지역주민한테도 어떤 경제적인 실익이 가고 있다고 봤고, 또 홍보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됐는데 이 부분을 수안보에서 아니면 온천 해당지역에서 행사를 안 해서 이거는 사업을 일몰을 시키고 다시 또 같은 금액으로 같은 내용의 온천지구 개발 촉진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줍니다.
그럼 용역 이 부분은 사실 아이디어가 없거나 무슨 발전방안이 지금 부족해서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서 이걸 온천 발전방안 얘기 나온 지가 벌써 20년, 10년, 30년 된 얘긴데, 지금 와서 또 갑작스럽게 중장기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함은 그 경제적 유발효과가 용역을 받은 업체에는 수혜가 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충주나 수안보지역에, 꼭 비단 충주뿐만이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주민 어떤 상권 형성에도 그래도 도움이 됐던 부분을 지금 와서 1억으로다가 그냥 한 업체일지 한 단체일지 모를지언정 이렇게 용역으로 가게 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지구 종합발전 용역 산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충주 수안보 앙성온천지역에서 하는 온천대축제는 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내용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더 이상 주관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발전 연구용역비를 산출하게 된 배경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오래전부터 온천산업이 유지돼 왔지만 해가 갈수록 더 활성화되기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다가 진행이 돼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요.
또 하나는 「온천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천의 발전과 관련한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3조의 2에 보면 관련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련 전문가의 동의를 받아서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제 유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1억 줬으니까 내년에 1억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이걸 예산을 그런 거를 지금 당장 정할 건 아니고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시간에 조정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예 보조형태로 직접 가버리게 하는 게 더 실익이 있지 않나, 물론 장기적 계획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많은 논의가 기왕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도 종합계획을 온천에 관한 도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균형발전특별회계전출금이 2010년도에는 160억이었는데 금년들어 130억인데 30억이 준 이유가 뭐죠?
2011년도 예산편성 시에 저희가 조금 더 늘려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3억원으로 한번 올려봤는데 도 재정여건상 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신청한 것보다 103억원이 삭감된 130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더구나 금년도 세입이, 2011년도 세입예산이 2010년보다 늘었어요. 몇 % 늘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거 봐야 알겠는데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균형개발특별회계는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균형이라는 데에 맞춰서 거기에 걸맞는 어떤 예산편성이 돼야지 작년보다 준 이유가 뭐예요?
그건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께서 그걸 적극적으로 어떤 예산 설명이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세입예산이 줄었다면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세입예산은 늘리고,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줄였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하여간 추경에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 점을 먼저 지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가 예산결산위원회를 얼추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나 본데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국비가 위에 올라간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도 예산으로 들어온 국비는 지방도는 없고요, 국가지원 지방도하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나머지 저희가 하는 고속도로나 국도는 저희 예산에 잡히지 않고 정부예산에 그냥 잡히지만 우리 지역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 예산을 따려고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고대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지금 사업기간이 2011년 5년간인데 그 5년간 저희가 902억인데 올해 130억이 내년에 돼도 이게 한 770억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 이게 2011년도에 다 끝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당초에 2011년도까지 다 끝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지연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끝나지 않고 조금 뒤로 넘어갈 수 있는 사업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40페이지인데 청주시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증평군은 왜 사업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계라는 게 도의 가장자리 거기를 차지하는 대상인데 증평군은 우리 도내에 포함된 지역이라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타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안 계신가요?
(…)
더 질의할 사항이 안 계시면 타 과로 넘어갈까요?
자료 만들고 있는데 확보되는 대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시면요 진천에 꿈에 부풀어도 될 만큼 IT밸리도 있고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은 도로 구축망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맨 뒤에 보면은 입장하고 진천, 그 입장까지는 4차선이 연결된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것은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위주로 지방재정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곡으로 해서 넘어가는 국도 34호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 줘야 될 사업이라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도에서 국비로다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힘이 거기까지 못 미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속적으로다가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길을 찾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여기에 지금 운영계획에도 안 들어와 있으면은 ‘야,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혹시?
우선 차량이 많이 다녀서, 우선 1만 대 이상 다녀야 4차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데 교통량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정부에서도 4차선 계획 수립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4차선 계획을 수립해야 터널도 뚫리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지속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교통량 부족이 제일 큰 문제로 지금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 관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내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청북도 관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그 길을 완성을 시켜 주면은 그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속 사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받아 가기 때문에, 길을,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백곡천 터널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요 아까 국장님께서 교통량이 적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터널이 생기면은 사안이 다르다고 봅니다.
원래 고개가 높아서 안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이나 안성이나 죽산 이쪽에서 넘어오는 길은요 그쪽 길 말고는 전부 다 병천으로 돌아야 돼요, 높은 길을 안 타려면은.
그래서 너무나 많이 돌기 때문에 아마 그 길이 개통이 되면은 지금 그 우려하시는 부분, 교통량이 적어서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은 아마 불식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군도·농어촌도로가 기존에 시·군에 지원을 계속 하다가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거로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관리청이 시장·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시·군비를 들여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던 것이, 상대적으로 포장률이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줬고 금년도에도 한 33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1년 예산에는 음성 감곡의 오궁 농어촌도로 2억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요성이 감안이 돼서 이렇게 반영은 됐습니다마는 전액이 반영이 안 돼서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내년도 추경 기회가 됐든, 예산편성 기회가 될 때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저희들이 하던 게 주택개량 사업하고 그다음에 다목적 광장 사업, 그다음에 빈집 정비사업 뭐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개량이 내년도에 330동, 그다음에 다목적 광장 12개 마을, 빈집 정비에 5개 마을을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한 게 도의 재정운용 계획에 의해서 주택개량 330동은 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다목적 광장하고 빈집 정비사업이 사업 성격상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빈집 정비사업은 그동안 연차별로다가 ’97년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한 1,600동 정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시·군과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다가 마무리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91페이지에 보면은 초정∼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걸 내용을 보면 남부 3군 연결 도로망을 정비하여 지역 균형 발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자고 했는데 연차별 추진계획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정∼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한 건 충청북도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대략적으로 드리고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청북도 내에 고속국도가 6개 노선이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또 중부내륙고속도로, 그다음에 안중∼삼척 간 동해고속도로, 경부·중부고속도로, 또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 이 6개가 있는데 주요 고속도로인 중부고속도로하고 경부고속도로는 한쪽에 치우쳐 있고 나머지 4개 고속도로는 충북을 횡으로 관통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연결하는 주 간선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사실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36호 국도가 있는데 36호 국도는 그 기능이 상당히 지금 열악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도청서문에서 제천시청 정문까지 가는 동안에 신호가 12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도로화가 돼서 고속 교통 체계로는 이미 그 기능이 상실된 지 오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회에서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거기를 충청고속도로화를 하고 또 북부지역이 연결이 되면 남부지역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증평IC에서 영동까지 가는 도로 중간에 미원에서 영동까지는 19호 국도가 있고, 미원에서 증평IC까지가 511호 지방도입니다.
511호 지방도 중에도 증평IC에서 대율 간이라고 4㎞ 구간만 4차로가 되면은 현재 보은에서 미원까지 20㎞가 4차로로 이미 금년 말 완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미원 간에 연결되는 5.7㎞는 국비에서 한 600억 정도를 저희에게 지원해서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증평IC에서 대율 간 4㎞, 또 초정에서 미원까지 14㎞만 되면은 60㎞ 가까이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청주권에서 북부지역 또 남부지역까지 한 시간대 교통 거리로 도달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것을 중요한 공약으로 삼으셔서 연결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36호 고속화도로는 금년도에 실시하려고 했다가 타당성검증 관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다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초정에서 미원간 도로가 준공이 되면 사실은 종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1시간 내에 교통거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800억 정도가 예상되는 걸로 저희들이 잠정 추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설계 및 착수형태로 11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2012년도에 한 150억, 또 2013년도에 2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소통이 되면서 물류비용 내지는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좀 늦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4차로 계산을 하게 되면 신설이 될 적에는 km당 2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상을 하는데 잠정치로 잡으면 한 2,800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재정이나 이런 형태로는 도에서 직접 사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 중간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있을 때마다 국가에 지원을 요청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신필수 과장님은 몇 군데 지역만 말씀을 드려도 대략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충주를 주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충주 호암동 직동에서부터 재오개 구간 지방도, 목벌∼재오개 구간 지방도 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거 지방도를 해제하고서 그런 경주용 산악자전거 도로로다가 어떻게 지정해서 보전하시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희가 어떻게든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군도, 농어촌도, 지방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군도,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고 지방도도 양여금사업이 없어지면서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뿐이 아닙니다.
재오개에서부터 내사∼신매 구간도 아시죠?
또 중산리 신대마을에서부터 고은리로 거쳐서 살미 공이동까지 가는 도로도…
거기 가 보셨죠?
아니면 아예 지방도를 그만 지정 해제를 하면 충주시가 나서서 하든지, 또 장연 방곡에서부터 수안보간 도로는 많이 손을 보시긴 봤는데 그것도 수안보를 생각하고 수안보와 괴산IC 간을 연결짓는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시급한 건데 계속 끊임없이 교통량만 가지고 따지는데, 교통량을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발생되어질 교통량을 보지 않고 현재의 교통량만 보는 것 같습니다.
도로를 고쳐 놓으면 많이 이용을 해서 교통량이 늘어날 텐데 도로가 당연히 좋지 않으니까 교통량은 없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자꾸 낙후되어지는 지역은 점점 더 낙후되어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저희 권기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지방도 동량∼금성 간 도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호암∼직동 간, 목벌∼재오개 간, 수안보 재오개∼내사∼신매 구간, 중산리 신대∼고은∼살미 공이동 구간 이런 데에 산악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나 찾아오는 데에 비하면 동량∼금성 간 도로는 아주 양호한 편이지요?
그런데도 제천지역 주민들, 동량지역 주민들은 도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들 나타나기만 하면 이거 뭐 하여튼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몰아부쳐 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호암 직동에서부터 재오개 구간, 수안보 중산리 신대에서부터 고은리∼살미 공이동 구간, 수안보 재오개에서부터 내사∼신매 구간, 장연 방곡에서 부터 수안보 구간 여기는 차라리 지방도를 해제를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을 들볶아서 시가 투자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방도로 묶어놓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뭐 달리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서 올해부터 중원문화권사업으로 해서 일부 조금 착공은 합니다만 사업비가 제일 문제입니다.
하여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제일 걱정이 사업비입니다.
충주 용관동 앞에 충주RPC, 충주 쌀 도정공장 있는 데서부터 충주 안가 구간까지 지방도 쭉 죽어있는 구간 아시죠? 말씀 못 들으셨나요?
정시영 계장님, 혹시 거기 내용 아시죠?
침수가 돼요. 지방도에 차량이 다니는, 버스가 다니는데 지방도인데 시가 좀 구간을 손을 보려도 지방도라서 손을 못 보고 있는데 개량을 한 건데 이렇게 도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있어 가지고 홍수가 들면, 달천강가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거는 아마 교통여건 개선사업이나 이런 걸로 조금 할 수 있는 데인데 한번 봐주시고요.
옥천 501번 지방도 터널부근 확포장공사, 4차선 공사하는 데 거기 교통 굉장히 혼잡해 가지고 문제되어지던데 마무리 언제쯤 되시나요?
김재종 위원님, 지금 제가 지적하는 위치 맞죠?
정말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비아냥이 아닙니다.
차라리 지방도를 해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나 군에서 책임지고 할 겁니다.
왜 그거 끌어안고서 도의원들 얼굴 못 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한테 가면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 줬어도 지방도 얘기만 나오면 대번 고개가 푹 떨어집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하여튼 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 이 지방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줘보십시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동환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장야 매화리 고속도로 밑에 굴박스 관계 그것이 어쨌든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던 부분인데 이제 공사를 재개한 것 같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기존에 2010년도에는 28억의 예산을 세우더니만, 물론 모든 도로의 공사가 많이 예산이 깎였는데요, 당초예산보다 5억5,000이 또 삭감이 됐네요.
삭감이 됐는데 사업기간으로 보면 2013년도 12월까지인데 5억5,000이 깎인데다가 2011년 이후에 90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부득이 공사가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겠죠?
지금 김재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장야∼매화 구간이 길지는 않습니다마는 좀 지연이 됐습니다.
한전 협의 관계 때문에 지장전주들 이설을 하면서 지하에 매설된 게 차후에 확인이 돼 가지고 그거 이설 관계 때문에 좀 늦었는데 바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2013년 12월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에 맞춰서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그거에 반해서 또 다음 장에 보면 속리산 연계도로 확포장공사에는 기존예산보다도 당초예산, 2010년도 예산보다도 지금 배가 증액이 됐거든요, 100%가.
여기에는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100% 증액을 시켜서 공사 재개하는 이유는 뭐 다른 데에 있나요?
이게 전체 계속사업비를 보면 수평배분하듯 이렇게 한 표시가 사실 납니다.
그런데 장야∼매화하고 속리산 연계도로를 보면 금년도에는 장야∼매화가 속리산 연계도로보다 많이 배분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속리산 연계도로가 터널을 본격적으로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시설하고 비탈면에 대한 공정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많게 해서 효율적인 공정관리가 되도록 예산을 배분한 거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굴착을 내년도 바로 본격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비용이 초기에 많이 투입이 돼서 내년도에 많이 투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총투자액 2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제서, 지금에서야 2010년도 10억원, 2011년도 20억원을 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2002년도부터 이걸 추진을 못 한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2002년도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2010년부터인데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내년 1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설계 착수가 되면서 보상비 형태로 한 10억 정도 20억으로 해 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양 옆으로 교량이 두 개가 되어 있고 당초 노선을 바꾸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완료가 되는 거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노선을 바꾸면서 신설로 하는 이유는 당초 노선이 지금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또 그 지역을 별도로 개량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비용이 추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노선을 바꾸어서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2013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공기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정확히 나오는 대로 그에 따라서 공정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사업소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아까도 초정∼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서 질의와 더불어서 답변을 들은 사항이 있는데 초기에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115억원을 갖다가 ’11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115억원은 우리 재정상 어려운 상태에서도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는 우리 지사님이 공약사항을 이행하려고 억지로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미심쩍은 게 많이 있고 아마 예산도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은 총사업비에 대한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전체 사업비의 한 3 내지 4% 정도가 설계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그 터널이 또 있고, 터널도 한 2㎞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14㎞에 ㎞당 단비가 한 200억 정도로 계상을 해서 2,800억 정도인데 전체 시설비의 한 3 내지 4% 정도가 설계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 115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또 작아지게 되면은 설계만으로 또 순연이 됩니다.
그럼 설계를 한 1년이면 가능한데 예산이 또 안 돼서 2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진척도 같이 늦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한 경비로 편성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예산이 2,880억원이라는 돈은 우리 도정 재정상 상당히 어렵고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첨예하게 예산 가지고 대립이 되는데, 내년 예산으로 115억원으로 설계만 하지 그 이후에는 또 설계한 후에 착공이 시작되면은 2013년, 2012년도부터는 그야말로 공사비가 수백억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큼 중요한 도로인지, 또 그렇게 중요한 도로라면은 국비라도 끌어다가 해야지 100% 도비로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무리수고, 공약사업을 지키려고 하는 무리수를 띄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실지 그 노선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내수에서부터 초정으로 해서 미원 넘어가는 지방도입니다.
현재 내수에서 초정까지는 저희가 4차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정까지가 내년도면은 이제 4차선 확장이 끝납니다. 나머지가 초정서부터 이번에 발주되는 미원 간입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연장해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한 2,8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순수 도비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해서 다음 도로망 조정 때 이것은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일단 설계해 놓고 착공을 한 다음에 국지도로 승격을 시키든지 해서 국비를 얻어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설계마저 안 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설계하고 일부 착공은 할 수 있도록 그 사업비는 꼭 필요한 사업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내수서부터 초정까지는 지금 해 나가고 초정서부터 연결되는 사업이거든요, 미원 쪽으로.
수년째 하던 사업을 계속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관련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4년간 지켜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0쪽을 보면요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도로과 소관인데요, 설명자료 60페이지요.
여기 보면은 접도구역에 표주를 설치한다든지 경계표시 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이렇게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0년에 4,800만원 사업을 했고요, 또 내년에도 4,8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표주 설치가 해가 갈수록 줄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개수나 도로의 ㎞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방도가 도 전체가 1,458㎞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1㎞마다 접도구역 표주라든지 경계표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접도구역 관리를 위해서, ㎞당 3만7,400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유지 관리용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0년 금년 사업을 해 보니까 이게 좀 남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 앞 페이지 봐 볼까요?
그 앞 페이지는 59페이지 보면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이것도 2010년에 4,455만6,000원, 또 내년도에도 4,455만6,000원, 2012년도에도 이렇게,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계측을 잘 하셨겠지만 너무 천편일률적이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것은 조금…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량 조사 이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전에 세웠던 것만큼밖에는 봐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같이 하고 교통조사를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수로원들도 동원을 하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고 접도구역…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늘려주지를 않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계속 해 주는 그런 거라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접도구역 관리는 이것이 표지판이라든지 표주 도색하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거의 비슷한, 이것도 조금 늘어나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만큼밖에는 안 세워 주기 때문에 실지 부족한 그런 금액들입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워낙 중요한 몸통 사업일 수도 있어서 91페이지 보면은 초정∼미원 간 확포장 공사 이 부분이 사실 어제 저녁때쯤에 제가 인터넷을 잠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사님께서 공항 북측 진입도로, 그다음에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 그다음에 내륙고속화도로, 이런 사업 예산 그 한 푼이라도 더 따려고 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불시에 기획재정부 장관, 또 양당 간사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어디 모처에서 점심 드시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도 불시에 불쑥 가 가지고 우리 충북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려고 그렇게 동분서주 하는 모습을 기사를 통해서 보면서, 과연 나는 도의원으로서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노력할 건가 참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정∼미원 간 이 도로가 제가 다녀 보면 사실 불편합니다.
거기 이티봉 고개 넘어 넘어 다니다 보고 돌고 돌고 하다 보면 정말 이거 몇 십년 동안 불편했고요, 눈만 오면 이 길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필요성은 상당히 느낍니다.
그리고 이게 향후 남부 3군 연결도로망하고 충청내륙화고속도로의 가운데 낀 부분이고 이 부분만 공교롭게 지방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필요성이나 이런 건 느끼고, 그러면 과연 시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남부 3군 연장노선도 용역 들어가 있잖아요, 타당성?
그것의 용역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집행 의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 용역비 4억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 내지는 착수할 수 있도록 용역 의뢰가 됐고…
그리고 지금 충청내륙화고속도로는 BC가 그때 KBI에서 낮고 그래서 다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논리나 타당성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시설계획이 80억인가요? 그 부분 때문에 그게 아직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 낀 초정∼미원 간 도로 부분을 과연 지금 시점에서 또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고 있고요, 꼭 지사님 공약사업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이 문제는 금액입니다, 예산.
그리고 이게 지금 총 2,800억, 2,700억이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115억 빼놓더라도 그러면 2,700억을 한 10년간 쪼갠다 하더라도 270억이에요.
그러면 270억이 지금 내년도부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이 부분이 도로과장님 반영이 됐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건 저희가 수정이 되도록 올려놓은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은 2,800억은 안 넘을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단지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는 ㎞당 한 100억 정도가 되는데 터널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 중에 이티봉 구간 터널이 기존 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초정에서 이티봉까지 또 이티봉에서 미원까지 거기는 4차선 도로로 하게 되면은 기왕에 많이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터널은 자후에 하더라도 그 직선 구간 도로는 일찍 하고 그것은 재정에 맞추어서 하도록 협의도 본 바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투자는 되지 않을 겁니다.
터널은…
그리고 하도개선사업 같은 경우 이것도 지금 68억, 그런데 이 한 부분에 연차적으로, 물론 터널부분은 저기한 건 뒤로 미룬다고 치더라도 2,700억, 연액으로 270억이면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어떤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금 현재로서 국장님께 여쭤보는데,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게 기존 도로 이용하는 교통량이랄까요? 아니면 BC를 대충 이 구간을 평가했을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청고속화도로, 일단 지금 현재 청주∼충주∼제천, 충주에서 원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청주에서 증평 구간은 2013년 6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그러니까 증평IC에서 그리 와 가지고 같이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그러면 초정까지는 저희가 내년이면 거기서부터 초정까지는 4차선 연결되고 남은 구간이 초정에서 미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걸 순수하게 다 도비로 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일부 저희가 설계착공을 해 놓은 상태에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한 5년 주기로 정부에서 노선 조정을 좀 합니다.
그때 어떻게든지 상위도로로 승격을 시켜서 국비를 지원받으면 상당히 당겨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한다고 해도 이게 1∼2년에 개통될 게 아니라 최소한도 5년 내지 10년은 될 걸로 봅니다, 사업을 해도.
그때 쯤이면…
그것도 그때쯤이면 한 6년 정도면 끝날 거고 그다음에 보은에서 영동 구간 이것도 착공이 될 걸로 봅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하면.
그러면 국도가 연결돼서 개통될 때 시점에 맞춰서 지방도로도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그 실정을 보고 저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해야 국도 4차선으로 연결이 될 때 지방도도 그 시기를 맞춰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큽니다만 이번에 요구하게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사업을 반드시 꼭 해야 될 필요성이나,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 부분도 자신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도로가 개통될 시점에 맞춰서 지방도도 개통을 하려면 착공을 하고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으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도로 없이도 다 교통망은 이용을 했는데,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잡아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도의 실정으로 봐서는 정말 연차적으로 했어야 할, 지나간 얘기지만 도 교육청하고의 그런 문제 그것도 타결은 됐습니다마는 그런 거에 의해서 예산 부족, 또 앞으로 향후 2020년까지 2,800억원을 갖다가 투입을 하려면 아마 상당히 많은 긴축정책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소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을 때 취소 소리는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됐든 국지도로서 승격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꼭 익혀 듣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고요.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우리 남부 3군의 도로관리사업소가 능월초등학교로 가기 위해서 도로과장님이나 도로관리사업소장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양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때 그런 많은 얘기 중에 교육청에서 능월초등학교를 주는 대신에 10억원 상당의 뭐를 인센티브를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줄 것이 있는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장님이 더 달라고 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분야는 못 되고, 하게 되면 능월초등학교에는 감정평가 나온 금액, 그 금액만큼 도유재산이 도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도유재산하고 교환하는 방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유재산도 감정평가금액대로 하고 능월초등학교도 감정평가금액으로 해서 금액에 맞게끔 교환을 추진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성사가 돼야만이 도로관리사업소도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전이 가능한데 만약에 성사가 안 됐을 때가 제일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복안을 갖고 계셔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도내 전체에 있는 도유재산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있는 도유재산을 교환하는 방법, 감정평가해서. 그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년에 보면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에 그래도 도비를 얼마씩이라도 좀 계상을 해 가지고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가 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또 하나, 소규모 지역개발비도 예년에는 그것이 꽤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도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소규모사업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를 못 했습니다.
이유가 있을 건데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낙후지역에 대한, 뭐지? 아까 얘기했던 거, 내가.
균형개발기금 그것도 그렇게 상당히 떨어졌고 또 지금 군도, 농어촌도로, 또 소규모지역개발비 이런 것도 전액 반영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유가.
하여간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다는 못 하지만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사님의 의지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하여튼 충청북도 예산은 늘어났는데 그런 거는 전부 깎이니까 상당히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시지 못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건지 내가 의심스러워서 일단은 지적해 드리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을 2001년부터 10년간에 걸쳐서 2011년, 내년도에 끝나는 거죠? 내년도에는?
예, 내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우선 전산화작업을 하게 되면 해당 도면을 놓고 종단도하고 횡단도, 그다음에 구조물이라든지 용지도 이런 거를 전산화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면서 도로점용 허가, 유지보수 이력 이런 각종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일체의 건을 다 작성하는 겁니다.
단지 다른 시설물하고 호환이 되느냐 하는 건 별개 문제인데…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작업은 말 그대로 도로를 중심으로 한, 도로구역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전산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고, 급경사지 제방에 관한 거는 법률이 2008년도에 별도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 주변에 있는 각종 절개지, 자연절개지도 포함하고 인공적인 절개지도 포함해서 위험물관리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그게 대규모 DB사업이 아주 10년간 그래서 61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도 거기에 또 다른 분야의 용역을 준다니까 조금 의심이 가는데…
도로대장 전산 있는 현황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급경사지는 현황은 도로대장에 나옵니다, 절개지로.
그렇지만 거기에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의 토질이 어떻고 암 절개지가 어떻고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별도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도로대장 전산화를 다시 업데이트 시키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 경사지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먼젓번에 입장하고 진천 간 연결도로 터널공사 사업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준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우리 정시영 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거 있죠? 한천하고 중부신도시하고 연결도로 1.3㎞짜리. 그죠?
이상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6페이지 청풍대교 거기는 왜 내년도 예산에 도비는 전혀 안 되고 국비만 반영한 이유가 뭐예요?
국가지원 지방도는 지방도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들어갈 때에는 보상비로만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비 일체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 마무리 단계라서 별도의 어떤 편입에 따른 비용은 발생이 안 되고 그래서 전체 국비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계속 4차선 확장…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요구해서 조만간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4월달 벚꽃 행사 기간 때는 거기만 오는 데도 1시간 내지 2시간씩 걸리는 이런 아주 불편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꼭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안 됐다 하더라도 하여튼 2012년부터는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규모 사업은 저희가 평상시 챙겼던 소규모 사업이 아닌 의원님들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저희가 원했던 소규모 사업은 반영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지방도 급경사지 안전점검 연구 용역비 3억, 물론 2008년도에 관계 규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적에는 우리 관내에 용역 없이도, 급경사 지역을 대책 할 게 용역을 꼭 해야지 이게 나오는 겁니까?
저희가 현재 한 110개소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 1,000여 곳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급경사지다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진 찍고 관리되는 이런 것보다도 그 안의 지질구조라든지 또 그 파괴 요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내부의 보수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접근을 하게 되면은, 개소마다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단해서 개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 국도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를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도로를 개설할 적에 급경사 설계 다 해 가지고 지질이 어떻다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다시 새삼스럽게 지금 용역을 준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에 모든 걸 다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님 그런 사안이 아니고요, 실지 도면대로 시공을 했더라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절개지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름 폭우 때, 장마 때, 태풍 때 무너지고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되어 있는 데에도 장마 때 무너져 내리고, 이런 것을 사전 조사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설계용역입니다.
접도구역 표주에 대한 도색비…
도로경계로부터 5m로 폭만 줄어들었습니다.
유지 관리비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금년 겨울부터는 필요한 지역 지역에 인력과 장비를 미리 확보해 놨다가 눈이 와 가지고 미끄러우면은 바로 나가서 제설 작업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풍족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우리 장비 가지고 안 될 때는 지역 장비를 임차해서 하도록 이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사실 우리 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장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했고, 어떻게 하면 이걸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쪽 가 보니까 균형발전 지원사업 평가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그래서 2010년까지 16억원이 투자가 됐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3억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바를 봤더니 2008년도에 전략사업평가를 해서 단양·보은·영동에 지원을 또 해 줬고요.
2009년도에도 전략사업 추진 해서 대추홍보관에 12억5,000, 그다음에 가족단위 별자리체험시설 설치 단양에 1억, 또 증평에 줬고요.
또 금년도에는 이게 11월에 평가를 했는데 이게 균형발전사업 해서 단양에 솔밑향기 머금은 전통 돌담길 조성사업, 옥천에 태양광설치, 그리고 괴산에 균형발전 전략사업 계획 수립으로 해서 또 5,000만원을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은에도 다녀왔고요. 괴산에도 현장출장도 다녀왔고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 논의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우리 도 예산이 괴산 장류 같은 경우는 130억 중에 거의 다 나가고 내년도 전략사업 추진으로 해서 뭉뚱그려서 120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속에는 괴산 장류산업 육성에 관련해서 28억 아직 미집행액 2011년에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장치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승인할 것이냐 말 거냐 논의도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짚기 전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계획을 잡고 사업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완료가 되면 과연 이 사업이 잘됐나 못 됐나를 평가한 다음에 이렇게 일련의 피드백과정을 거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략사업과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추홍보관 같은 데에 1억5,000을 줬어요.
그리고 단양 솔밑 이것이 기존에 단양 문화관광클러스터 구축사업 이거와 연계가 된 건지, 또 괴산 장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이제 지금 사업을,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다가 또 5,000만원 인센티브를 준 거에 대해서 우선 과정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인센티브사업은 전략사업 추진상황을 평가를 해서 전략사업 추진상황이 우수한 데에는 조금씩 더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전략사업 추진에 대한 어떤 유인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전 해에,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올해 한 10월까지 추진한 실적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평가위원들 앞에서 보고를 하면 평가위원들이 저희가 보내드린 사업평가표에 의해서 쭉 평가를 해서…
그러면 지금 권역별 연구전담팀이나 또 균형발전연구센터 이런 쪽에서 아마 이게 평가가 된 것 같은데, 지금 괴산 장류는 저번에도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그동안 토지매입이라든지 토지조성 원가라든지 건축비, 크린룸 이런 거와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안정성이 많이 훼손이 돼 있다,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판이고, 내년에 28억을 예산을 줄 거냐 말 거냐까지 이렇게 지금 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축행위하고 있는 거, 토목공사한 거 이걸 갖고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게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외부 교수님들을 모셔다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입할 부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난달에 이걸 평가를 했단 얘기고 괴산 장류 문제가 7월부터 9월, 10월, 11월 계속 논점이 됐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있었고 국장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11월에 해 놓고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다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 거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회의나 평가시점에서 정확한 데이터나 진단을 자료, 관련된 것들을 정확히 주고 그거에 근거해서 선정되도록 유도 내지는 연계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계속 논란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는 걸, 바로 지난달이에요.
지난달에 이걸 종합평가를 해서 괴산군 이거를 다시 또 계획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5,000만원을, 지금 기존에 100억 준 것도 문제가 있고 과하다 평가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내년도 28억을 지금 세우냐 마느냐 이런 중요한 판국에 다시 여기다가 인센티브를 줘서, 그러니까 결론이 잘했으니까 우수기관으로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물론 여기서 결정 낼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 전체에서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가서 하겠지만, 또 이 평가를 여기 보면 단양이라든지 옥천, 보은, 지금 보은 같은 경우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하고 있는 판에 벌써 이미 그 추진상황만 그러면 건축이나 토목공사의 공사진척도만 보고 그냥 평가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탁상평가예요, 이렇게 따지면.
그래서 내년도에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시점도 아까 초두에도 얘기했다시피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실행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평가해 버리고 피드백했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평가는 최종적으로 업무가 다 끝나고 나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전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과정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사후평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지금 이 인센티브 사업은 과정평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정 중에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전략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가 그 노력도를 평가해서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더욱 적극적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인센티브사업이 여기에 반영된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다 사업이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추진 중인 그 과정을 평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계수조정 시간에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9분 기록중지)
(16시31분 기록개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속기를 계속해 주세요.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 우리가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위탁교육 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드려 가지고 옛날에 의무교육이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시·군 단체에다 이관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보은, 진천, 괴산, 증평이 현지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지역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향후에는 현지교육으로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충청북도지사가 우리 연수원을 연수기관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시키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정관도 보고 다 봤습니다.
’80년도에 정관도 이루어졌고 수정을 한 6번인가 7번 개정을 하면서 틀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골격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바뀐 게 없었고 ’80년도에 아마 교통연수를 운전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교육장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이 거기보다도 좋은 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을 거기까지 오게 해서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다 소요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다가는 유지 관리비가 그렇게 계속 청구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지를 하려니까 보조금 한 8억 얼마 나가는 거 외에도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다가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의견을 같이 하십니까, 혹시?
지금 현지교육도 조금 하고 있는데 현지교육도 지금 부족한 실정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고, 교육원을 그렇다고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교육원에서 운수종사자들을 지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직까지는 교통연수원에서 하는 게 그나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내 단체 운송업체 쪽으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뭐야 돈 액수 금액을 자료로다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안 갖고 오셔 가지고 제가 검토를 못 했어요, 과장님이 안 주셔 가지고.
그런데 운영상에 더 낫다는 말씀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옛날에는 그게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세월이 자꾸 가고 그러면 또 답이 오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처음부터 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소관 없으시면은 교통물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브랜드 택시 사업이 차량 내에 장비를 설치를 하고 운영비 지출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장비 설치비가 대당 140만원, 월로 따지면 월 임차료로 3만원, 그다음에 월 운영비가 3만6,000원인데 이것은 택시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될 거고요.
도비는 장비 설치비 이거에 대해서 도비 25% 또 시·군, 자부담 30% 이렇게 쪼개지나요?
장비 설치비는 브랜드 사업자가 장비를 설치를 하고요, 장비를 이용하는 그런 임차료를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담을 하기로 당초에 약정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달에 이게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부담이 너무 크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 이것을 좀 사업 추진을 유보하겠다 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안 되겠어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어렵게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를 다녀와 보니까 영상기록장치가 되어 있는 차량도 있지만 그때 전체 차량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달린 차량도 꽤 있더라고요.
우선 그 추진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영상기록장치가 다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전체 다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매칭비율입니다.
영상기록장치 사업도 자부담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합팀에서 이게 너무 부담이 되고 자부담분이 벅차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궁여지책으로 도에서 또 시에서 다시 50 대 50으로 쪼개 갖고 보전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또 내년에 브랜드 택시 도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10억 중에 택시 2,950대 총 우리 충청북도 택시 중에 자부담이 30% 3억1,800이 또 있어요.
기왕에 금년에 2억4,000도 많다고 그래 가지고 도저히 십원도 하나 안 내 놓고 이 부분을 도나 시에서 부담을 해 놓고, 지금 브랜드 택시 사업이 또 필요하고 이런 이유에서 임차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자부담분, 이 사업에 2,950대 이게 전체는 7,000 몇 대죠? 7,086대네요.
7,086대 충청북도 법인·개인 총 택시 중에 2,950대만 선도적으로 우선 하는가 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칭비 30% 이 자부담을 정확히 지금 운송조합하고 시·군하고 확실히 얘기가 된 건가 해서요.
그 영상기록장치는 25% 자부담을 했는데 그게 한 15만원에서, 25%가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브랜드 택시의 자부담은 30%인데 이게 월 저희들이 3만원씩을 부담해서 그중에서 30%기 때문에 한 9,000원 정도 됩니다.
브랜드 택시가 정착이 되고 활성화돼서 여기서 더 이익이 생긴다고 그러면 자부담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기록장치 금년 2010년 거는 2억4,400밖에 안 됐었어요.
그것도 벅차서 이렇게 하는 판에 지금 3억1,800 이거 부담이 안 될 것 같다고 표현하시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있는 것의 거의 한 세 배수 이상이 또 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약정을 해 놓든 자부담 분에 대한 거, 이거 뭐 우리 사인 간의 약속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충청북도와 군과 그리고 사업조합과 이렇게 계약을 하고 맺어지는 그런 관계인데 이것을 또 그때 가 갖고 이거 ‘업계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라고는 절대 하지 말고, 이것이 꼭 필요하고 그렇고 하다면 사후 약정을, 계약을 정확히 체결을 해 놓고 했으면 하는데 이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 자부담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했지만 약정 관계까지는 맺지 않았고 이 사업이 운수사업자 측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이 되면 좀 부족하다고 할 테지만, 다 주면 100% 다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운수사업자 측에서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약정이나 안전성을 정확히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통과 여부는 우리 계수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빠졌다가 이게 계속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내년도 예산에 수도배관 교체 및 지하수 개발공사 1억8,000만원, 그다음에 정화조 증설 1억5,000만원 그래서 3억3,000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부분이야 상하수도가 연결이 안 됐다고 하니까 꼭 필요하다면 이게 금액 부분은 다시 체크하더라도요, 정화조 증설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확하게?
정화조 시설 증설하는 거는 「하수도법」 강화에 따른 것으로써 하수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BOD하고 부유 물질 그게 강화가 됐고 기준 항목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하수도법」이 강화가 돼 가지고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그 시한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필요성이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위탁 대행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재 짚어볼 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1억5,000씩 들여서 정화조 증설을, 이 증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필요성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산출기초 산출내역이나 이걸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오늘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하수 개발하고 수도배관 교체 이 부분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와 있고요.
과장님, 그것 좀 답변 주세요.
자료 요구는 제가 아직 준비를 못 했는데요,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또 지금 정화조 시설을 하는 거는 이게 한 2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로 개선해야 되고, 증설도 해야 되고, 또 관련 법에 의해서 또 방류수 시설 기준도 강화가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받아 보고 이것이 과연, 합당하게는 하셨겠지만 자료를 보고서 추후 저기를 하겠습니다.
예,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브랜드택시 도입제도를 하신 거는 아주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 도비 2억6,000 지원하고 시·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면 기계를 기왕에 장착하고 운행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충주, 제천 쪽에는 브랜드다운 브랜드 택시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치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운영 임차료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그거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브랜드 택시가 한 41%, 2,950대 되는데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7,000대 이상 전체는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인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5억인가 얼마를 올리겠다고 해서 그걸 깎지 말고 좀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3억3,000밖에 없어요, 여기 올라온 것은.
그래서 혹시 연수원에 누가 계시면 직접 물어보려고 찾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만 예산 심의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도 것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사석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냐고 여쭤본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작년도에 리모델링한 그 내역을 쭉 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는데, 정말 공공기관에서 출연해 주는 돈을 갖다가 엉망으로 쓰고 그걸 제대로 썼다고 상부에 보고를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에 리모델링비 준 것이 어느 건물을 보고 준 거죠? 해당되는 건물이 어떤 겁니까?
생활관 리모델링 2차 공사입니다. 1차 공사는 2008년도에 했고요, 리모델링 2차 공사로 생활관입니다.
또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을 세워서 쭉 예산을 가지고 한 여러 가지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그냥 소모품들을 다 샀어요, 소모품들을.
소모품을 산 부분이 많이 있고 그것도 하나의 리모델링비로 우리가 지원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것을 리모델링이 끝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서류심사나 현장에 가서 보셨는지 그것부터 대답 좀 해 주세요.
2009년도 생활관 리모델링 2차 공사는 저는 못 갔고요, 우리 직원들이 아마 가서 관리 감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생활관 침구, 슬리퍼 이런 걸, 벽시계 이런 걸 구입해 놓고 리모델링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건물을 웬만큼 내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말 건축물 벽에 손을 대야지 리모델링을 좀 하고 하는 거지, 이거 소모품을 사는 것도 리모델링비라고 도에서 예산 5억씩 받아 가지고 쓴다는 게 이해가 통 안 갑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3억3,000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거 예산 내역을 좀 뽑아보라고 했더니 전체가 6억1,0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6억1,0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이걸 뽑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도 궁금하고요.
“설계가 있어야 내역을 뽑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설계는 아직 안 했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뭘 보고서 승인을 해서 돈을 줘야 될지 아주 걱정이 태산 같은데, 예산을 거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올리기만 할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이 정말 필요한가를 심사숙고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교통연수원에 담당자, 그래도 과장이나 국장이 계셔야만 이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설명이 되시겠어요?
일단 연수원에서 요구한 예산은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그래서 견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걸 도면이 없이 이 숫자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올렸다는 것이 아주 예산을 따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그냥 가짜로 전부 만들어서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수 개발하는데 단순하게 물만 쓰는 지하수 개발을 3,500씩 들여가면서 하겠다고 올렸는데 이것도 물론 이해가 안 갑니다.
모르겠어요, 이거 보통 지하수 관정이 대형관정 한다고 해도 1,000만원 미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3,500을 올려놨고, 하여간 여러 가지, 또 전기공사도 여기 나와 있고 조경공사 포함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 3억3,000, 지하수개발공사를 포함한 3억3,000에 대한 근거를 더 정확하게 뽑아 올려야만이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될 것 같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절대적으로 그냥 승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교통연수원에 통보를 해서 정확한 근거를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억3,000이 필요한데 지금 저한테 준 것이 이렇게 보면 6억1,000만원이에요, 6억1,000만원.
이거하고 어떻게 안 맞죠, 서류가요?
이거 과장님이 보시고 저한테 주신 거 아닌가요?
제가 자료를 드린 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자료가 김재종 위원님께 제출이 된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금액을 저도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3억3,000에 관련된 것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려면 이걸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추가로 제출해서 충분한 내역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 소관에…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한 5% 정도 상승이 됐고요. 이전경비라 그래서 4대 보험료가 증가했고, 또 지금 3억3,000 된 거 그거하고 해서 11억2,000만원으로 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늘어나게 된 사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연수원 보수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난 2년간 동결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분 5.1% 정도의 인건비가 상승됐고요. 또 물가인상에 따른 교육비 상승분을 반영한 6.4%가 상승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외버스 대폐차를 하고 있는데 9년이 지나면은 대폐차를 해 주고 300만원씩, 한 대당 30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9년 되면 어떤 법에 근거가 있어 가지고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임의로 도지사가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 재정 지원해 주는 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해서 재정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어느 건 500만원, 어느 건 300만원.
시외버스는 저희들이 도비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좀 적게 300만원 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걸 통일시키지 그래요? 500만원이 되든 300만원이 되든 똑같이 통일시키지 어느 건 300만원, 어느 건 500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외버스는 저희들이 인·허가를 하고 있고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8,000만원 내지 9,000만원짜리 차를 사는데 지원을 해 주면 300만원, 500만원 해 줘 봐야 사실은 크게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200만원 깎아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요, 500만원씩 똑같이 주지.
1,000만원은 줘야 준다는 생색도 나고 그럴 텐데 300만원 500만원 줘서 뭘 해.
거기다가 500만원씩 줘야 되는데 300만원씩 주고 그러니까 크게 생색도 안 나고, 크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통일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실지 시외버스하고 농어촌 버스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시외버스는 그래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좀 완전한 적자를 면하는 건 아니지만 농어촌 버스보다는 적자가 좀 적습니다.
이건 그래도 농어촌 버스보다는 영업이익이 조금 있어서 덜 줍니다. 같이 도와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교통연수원 관계자 분이 여기를 안 오셔야 되는 건가요, 원래? 못 오게 돼 있나요?
저희 같으면은 이렇게 저희들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또 리모델링,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중요사업입니다, 그 연수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 같으면 옵서버로라도 오지 말라고 해도 참여를 해서 관심 보여주고, 또 저희 사무감사 때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정화조 증설에 대한 세부계획서하고 지하수 개발 이 부분이 쉐어도 크고 내용도 잘 모르겠으니 그것을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 심의가 있는데 참석도 없고 자료 제출도 없고 이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상적으로는 여기 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고 사무실에 있다가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럴 때 요구가 있으면 와서 저한테 건네주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아마 지금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무실에서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있고 여기 와서도 하고 그래서 연계적으로 하고 내년 1년 살림살이 이거에 관련된 중요한 예산안 심의하는 시점에, 아무도 없고 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된, 지금 예산안 심의 기간 중에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갖다 드린다고 하고 이거 지금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얘기하는 취지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 좀 보강해 주세요.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치수방재과에서 민방위 경보 운영 관리 사업의 일제지령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장애가 수시로 발생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교체해야 된다고 이렇게 당초예산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게 아니면은 좀 미뤘다 추경 때든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수정예산을 봤더니 하루아침에 또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국비를 주기로 해서 수정예산에 올리기로 했었는데 국비가 이번에 예산 형편상 못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확보를 못 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일제지령 시스템이라는 것은 중앙의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우리 16개 시도에 방송을 전달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저희들이 예비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장비로 유사시에 교체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국장님께서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초에 국비를 주기로 저희 도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16개 시도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게 똑같이 사업이 순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축제를 한다든지, 친환경 호안 공사를 한다든지, 생태습지, 산책로, 수변 광장을 조성을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세부사업별 현황을 보면 진천에 백곡천인지 저수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정국 한국농촌공사에서는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거거에도 보면 친수공간이라든지 수변환경 그다음에 생태습지 조성, 둑 높이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09년부터 내후년 ’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과 한국농촌공사에서 진행하는 둑 높이기 사업과 이 사업의 영역 내용 중복 문제 이것 좀 우리 국장님이 직접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천의 백곡천 하천 환경 조성사업은 저수지부터 진천 시내까지 하류 부분에 대한 사업이고,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둑을 높여서 상류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 사업입니다.
둑 높이기 사업은 둑 높인 상류지역에 하는 사업이고 이 백곡천 이 사업은 저수지부터 진천 시내까지 물이 흐르는 하류 지역에 대한 하천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별개의 사업…
개략적인 것밖에는 제가 사업별로 현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들 관심사항이고요, 모든 여론이나 초점을 맞추고 있는 파트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국에 고향의 강 살리기 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영동에 있는 초강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립전예산으로 10억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 충청북도에 고향의 강 정비라는 주제로 각 군별, 시별 해서 이거를 기안을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영동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향의 강 사업은 금년에 최초 시범사업으로 했고 1개 군에 하나씩 선정해서 다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영동이 선정된 이유는 이 지역이 영동의 빙벽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겨울에 얼려 가지고 빙벽코스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정화해서 관광객도 모으고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그런 저기로 해서 중앙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제일 먼저 됐습니다.
하지만 영동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 1개 지역씩은 고향의 강 사업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될 지는 정말 소원한 얘기예요.
그럼 더 좁혀서요, 이 초강 부분에 영동군이 지금 사업이 당초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또 올해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13년까지 하는 걸로 1년을 당겨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내년 2011년 예산 논외로 하고요. ’12년, ’13년 2개년 동안에 영동군에서 부담할 돈이 112억입니다.
112억이면 영동군에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2012년, 2013년에 112억을 투자해서 과연 영동의 지역명물인 랜드마크로 조성이 돼서 이것이 과연 홍수 대비라든지 수질개선, 또 관광 활성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명물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동군에서 과연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정부담을 느끼면서 이거를 해도 무방한가 그 필요성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선정됐기 때문에 영동군에서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실제 겨울에 빙벽장으로 해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옴으로써 그 지역의 음식점이라든가 특산품이라든가 굉장히 군에서는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차질 없게끔 확실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은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적립이 제일 많이 돼야 될 ’11년도 분을 그렇게 따지면 제일 적게 된 거죠, 적립이요.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제 재난관리기금은 적립기준이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 그러니까 보통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2009년, ’10년, ’11년 내년까지 3년째 적립액 기준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전에 계속 맞췄는데 2009년부터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것이 37억2,700만원인데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15억밖에는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기금 총액이 얼마나 되지요?
금년 12월까지 182억3,7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을 확보하면 7억을 시·군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줘서 시·군에서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0%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쓰질 않고 적립해 나가는, 30%씩 적립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적립된 거는 안 썼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쓰게 되면 이것은 1·2년 쓰면 그냥 다 바닥이 나서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금액이 늘어날 때까지는 좀 더 비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국장님 임의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정 규모가 되면 그다음에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립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준비하고 계실 테니까.
이상입니다.
(…)
제가 치수방재과 소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3페이지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재난심리지원센터에 민간 경상적 보조로 아마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 재난심리지원관리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운영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심리지원학과에 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한꺼번에 여러 군데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발생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찾아가서 상담합니다.
4개소가 내년도 어디인지 한번 계획을 자료 좀 하나 주시면 좋겠고.
그 자료는 지금 141쪽의 이것을, 어떤 자료를…
그다음에 14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12개시·군의 사업이 있는데 그 12개 시·군의 사업내역, 어디를 하는 건지.
안 계시면은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알릴 것인지 한 말씀하시죠.
아시다시피 도로명 주소 사업의 제일 관건은 대국민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은 언론 홍보라든지,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또 TV방송이라든지, 공익광고, 버스광고, 가두 캠페인 등등 저희들이 한 예로 2008년도에 주민 인지도 조사를 한 번 우리 자체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77.6%에서 지난해 말에 82.9%로 향상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월에는 전번에도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도민들한테 예비 고지를 했고요, 이 차원도 상당히 홍보 차원도 거기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도 보조를 받고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홍보 전문가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가장 저희들이 해 보니까 홍보 중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 매스컴이 제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방송사 4개 사와도 한번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요.
각종 홍보 전단지라든지 이런 등을 제작을 해서 직접 본고지, 내년도에 3월부터 7월까지 본고지가 또 시작됩니다.
내년 3월에서 7월까지 본고지 할 때 그런 부분도 전 도민들한테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짜임새 있게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있잖아요? 성과도 분석해 가지고… 왜 162페이지요.
과거에는 지적공사라는 것이 독점으로 지적측량을 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헌법 소원을 해 가지고 일부 업무를 일반 업자, 도지사한테 등록된 업자도 지적측량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서는 지적측량 업무를 대행 수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도 사업을 보면은 도비가 20%고 나머지는 시·군비거든요. 그죠?
그런데 시·군비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부담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20% 가지고는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측량비가 한 5년 전 대비해서 한 100% 이상 200% 이상 오른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완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한 가지 지적측량 결과도 DB 구축 사업은 지적 공사를 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지적측량을 하게 되면은 지적측량 결과도를 시·군청에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검사가 끝나면은.
그러면 그 지적측량 결과도가 수십년 동안 기록된 문서가 그 해당 시·군 지적서고에 보관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지적측량 자체가 전산화가 돼 가지고 모든 지적도면이 전자 측량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적측량 특성상 과거의 측량결과도를 꼭 참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산화를 함으로써, 시·군에 있는 지적서고에 있는 지적측량 결과도를 전산화함으로써 지적측량이라든지 또 개인 재산권 보호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수수료 문제는 아시다시피 매년 연말에 국토해양부에서 각종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매년 1월 1일자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의 일부 종목은 동결을 시키고 일부 몇 가지 종목은 한 2% 내지 3% 정도뿐이 상승한 것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작업 중에 있고요, 내년 그러니까 2011년 1월 1일자로 승인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10%씩 이렇게 올린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적측량 이것을 하실 때 전부 사업 검토를 해 보면 매칭을 시킬 때 도비는 얼마 안 주면서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있다는데, 그러면 여기에 매칭된 사업을 군에서는 충당을 하다 보면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 금액이 큰 거 같은데 조금 도비를 산정을 더 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지적측량이라든지, 지상의 건축물이라든지 대부분 다 전산화가 되어져 있는데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에, 이 전체 우리 도내에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계획이 대략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일부 시·군이 지금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이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아시다시피 각종 도로공사 시라든지 이런 각종 공사 시에 지하 시설물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 가지고, 또 인명 사고 발생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국비사업과 일부 시·군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시 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지역이 지금 청주·충주·제천이 2012년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요, 다만 지금 군 지역은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청원군하고 영동군 일부를 국비 전액으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
했고요, 그래서 군 지역도 내년도에 진천군이 40%, 시 지역은 50%지만 군 지역은 40% 부담으로 공모를 해 본 결과 진천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내년도에 진천군을 추진하는데, 시 지역은 어쨌든 2012년도까지 또 군 지역은 2015년도까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또 7대 지하 시설물이라고 그래서 각종 유관 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축하지를 않고, 해당 기관에서 구축한 것을 저희 시스템하고 공유를 해서 레이어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공유해서 각종 사업에 정보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간판 정비 사업은 구역별로 지역별로 끊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마냥 사업장이 운영이 잘되고 경기가 좋으면은 그 간판을 오래 쓰고 있는데, 일정 부분만 지나면 아마 반수 이상이 다른 간판으로다 또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중복 투자 또 어떻게 보면은 잘못 돈이 쓰여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판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09년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간판 정비 사업이 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성과 같은 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확실하게 못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했고 또 내년도에 해서 그 성과를 봐 갖고서 이것을 계속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일정 지역으로 해 갖고서 무분별한 간판을 시범적으로 정비를 해서 그 간판이 노후화돼서 교체하거나, 새로 신시가지가 생겨 갖고 거기서 택지개발이나 점포 주인들이 자율적으로다가 참여하고 동참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간판도 도비가 내려오니까 또 군비를 붙여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매칭사업이라 안 할 수도 없고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있는데 금액이 크다는 데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또 A라는 간판을 하고 B라는 간판을 빼놓으면 거기에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새 간판부터 헌 간판까지 획일적으로 싹 바꾸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보완 같은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그래서 자부담시키는 것도 생각을 해 봤고요. 또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개당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소요가 돼서 그렇게 검토를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직접 우리 도민들과 관련이 있는, 직접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농촌주택개량 융자사업이고요, 하나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선 농촌주택개량 융자사업의 경우 지금 누적 희망동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동안 ’78년도부터 융자금 대여를 했습니다. 융자금 대여한 게 2만6,169동에 944억원을 대여를 했습니다.
예, 희망 동수는 저희들이 불량주택 조사한 게 6만1,924동입니다. 그래 가지고 쭉 해 갖고서 앞으로 할 게 1만8,000동 됩니다.
이 사업 어떻게, 지금 이게 우리 도내에 330동이면 시를 제외하고, 시도 청주시를 제외한 농촌지역을 가지고 있는 제천시·충주시는 해당이 되어집니다.
11개 시·군에 돌아가면 30동씩 가고, 그러면 30동이 가면 그 해당 시·군에는 평균 읍·면·동 당 3동 정도 돌아갑니다.
그러면 읍·면·동 당 3동 정도 돌아가는데 대략 희망을 하는 농가주택 보유자들이 마을당 한 4∼5동 정도가 되어져서 읍·면·동 당 보통 한 150동 정도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그냥 지난해에 300동 했으니까 금년에 310동 하고 내년에 또 310동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 농가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무슨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실 방안은 없으신가요?
농협에서, 제가 농협 쪽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농협에서 이거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 말고 자체 자금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주택은행 제도가 없어지면서 농협에서 아마 이런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거예요, 농협 자체적으로.
한번 좀 구상을 해 보신 게 뭐 있으십니까?
구상한 건 없고요. 개인적으로다가 지금 국민은행에서 개인적으로 융자받을 수 있는 길은 많이 있는데 그거는 농촌주택은 한 3% 되고 그 조건이 한 5∼6% 되니까 기피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농촌주택 개량 물량을 확대하기는 해야 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대할 그런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부분을 농협, 우리 도 자체적으로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농촌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아주 더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농촌총각이 장가를 들어야 되는데 집이 시원치 않아서 장가를 못 들어서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이죠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셔서 황 과장님 능력 있으신 분이시니까 이것 좀 한번 유념하시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금 희망지구 지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조사되어진 게.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지금 탑동1지구하고 모충2지구만 남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농협중앙회에다 줘 갖고 저희들이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80%를 농협이 부담해 갖고 시·군농협을 통해서 융자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거?
농촌주택개량이 ’78년도부터 대여를 해 갖고서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그러니까 농협에다 전부 융자금을 대여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회수를 하고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안 받고 있는 겁니다.
농협이 자기 돈 가지고 주택개량사업을 해서 3% 받는 거는 농협 돈 장사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33억에 대한 이자도 농협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2008년까지는 무이자로 들어오고요, 2009년도부터는 2%를…
그러면 5년 거치니까 2009, 2010, 2011, ’12, ’13, ’13년부터 들어오겠네?
그 지침이…
금년도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일단 돈이 안 들어와서 어째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단 우리 충청북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일산이라든지 또 고양시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 사정상 예산계에서 50%로 하다가 30%로다가 내렸는데요, 하여간 저희들 사업 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갖고 그 가격에다가 300만원 정도로 나눠 갖고서 그 정도는 할 거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 갖고서 최하 한 3,700만원에서 많으면 한 4,500만원까지 해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적극 환영을 하는데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는 언제까지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사업을 이제 작년도 사업하고 또 금년도 사업 또 이렇게 내년도 사업 해 가지고서 한번 그 성과를 분석을 해서 이것을 계속 할 건가 안 할 건가 적극 평가를 하고, 또 그 주민들 희망도, 반응도 들어보고 또 해서 하여간 좋다고 그러면 계속 추진하고 이게 뭐 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중단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갖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지역을 그 사업비에 맞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 건설소방위에서 발의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면 4,860만원인데 수당이 나와 있고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 보상금 개념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김재종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 갖고서 품질검수단이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 보상비는 식대입니다.
앞으로 이거에 관련해서 아파트단지 그 입주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도 제 메일에 글이 올라와 있고 또 공문을 해서 저한테도 보낸 적이 있어서 제가 답을 해 드린 적도 있는데, 각 시·군에서 많은 홍보가 돼서 활용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또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거에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발전하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유지 관리 예산이 생겼는데 건축 인·허가, 사업자 등의 건축민원을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축행정 시스템인데 이것이 지금 도에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각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건축허가라든지 뭐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군에서 운영하고요.
지금 도에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주택건설 사업 승인이 이제 도에서 승인 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주택관리사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관리소장들 자격증 발급하는 거, 그다음에 건축사들 주소지를 옮긴다든지 이러면 건축사들 신상 변동 신고 그런 것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은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06페이지인데 덤프트럭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일 멀리서 우리 충주지소장님께서 참여하고 계시죠? 직접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아침 일찍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앉아만 계시다 가시는 것보다는 한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뭐냐 하면 덤프트럭이 한 대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2,000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구연한도 오래 지났고 장기 사용으로 인해서 성능이 저하되어 있다고 이렇게 해서 노후장비 대체구입비로 해서 1억2,000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승용차도 그렇고 더욱이 덤프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 보통 한 20년씩 씁니다, 수리 점검 잘 하면요.
그리고 또 참고하기 위해서 191쪽에 보면 본소에서는, 사업설명서 191쪽에 보면요 여기 도로관리사업소 거기도 덤프트럭 15톤짜리 1억2,000만원 해서 이것은 취득연한이 1995년이에요.
그러면 ’95년부터 따지면 지금 한 16∼17년을 수리를 잘 해서 썼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지금 이 충주지소에 있는 것은 2002년에 구입을 해서, 물론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이렇게 장비를 어려운 시국에 좀 수리를 해서 쓸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단순히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것을 꼭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를 감안해 보면 거기는 ’95년 거를 16년씩 이렇게 수리를 해서 쓰는데 이거 지금 9년 정도 쓰셨네요. 9년 쓰고서 1억2,000으로 꼭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지, 차량 현황과 그 필요성을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주지소에는 현재 15톤 덤프트럭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2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주지소에서는 장비가 열악하고 또 그동안에 제설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미비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고 그동안에 또 정비라든가 그런 정비비가 다소 많이 지출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이번 기회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내구연한도 6년 지났고 해서 제설작업과 각종 도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충용 도로관리사업소장님, ’95년에 취득한 거 16년씩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교체비용으로요.
그래서 우리 본소에는 이렇게 16년씩 써도 무방했었던 건지, 그래서 충주랑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싶습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 대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요 건설기계가 8종에 21대, 그리고 자동차류가 11종에 26대 해서 총 4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작업 차량도 있고 또 일반 업무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의 50% 이상이 사실은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동계 제설작업이라든지 또 평시에 도로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내구연한 경과된 모든 장비를 교체를 하려고 해도 도의 예산 형편상 일부만 이렇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 기간을 사용했음에도 교체가 안 되고 있던 장비도 있고, 또 내구연한이 금방 지났지마는 동계 같은 경우는 제설작업에 염화칼슘 이런 걸 취급하다 보면은 한 4개월 동안 제설 장비를 얹고 제설 작업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장비가 부식이 심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연한이 좀 덜 됐어도 상태가 아주 나빠진 게 있고 또 그중에는 다소 그것보다는 양호한 것도 있고 장비마다 조금씩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좀 최선책으로다 교체를 하려고 해도 예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대가 다 너무 노후화가 돼서…
그래서 현재 다섯 대가 이미…
그래서 충주 이종선 지소장님께서 멀리서 이렇게 와 주셨는데 내년도 살림을 챙기려고 이렇게 오신 거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해 됐고요, 이거 감안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옥천 지수∼합금 간 비포장도로 부설 이건 무슨 내용이죠? 비포장도로를 포장을 한다는 얘긴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구간은 비포장도로입니다.
그 사리를 부설해서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 데 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포장도로 구간이지만 우선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사리 부설을 일부 해 가지고 이용 차량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 한 대만 지금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도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건지 설명해 주시죠.
후년에는 더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예산 확보 좀 해서 장비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정∼미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인데요. 이게 사실은 전체 사업비가 2,800억으로 추정을 하는데 아마 이게 사업을 하다보면 더 들어가겠죠.
2,800억을 지금 금년 2011년도에 115억 실시설계비로 설계비를 예산을 계상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2,800억을,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지금 이 시점에 115억을 여기다 투자를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앞서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자돈으로 꼭 115억이 투자가 되어져야지 될 것인가, 부득이 115억을 투자하고 이걸 종자돈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또 이 사업이 과연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형편에 비추어 봐 가지고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또한 시·군별 예산액수를 대략 추정해서 뽑은 걸 보면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에 한 920억, 그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예산까지를 포함해서 한 950∼960억 예산 중해서 청원군에만 유독 투자비용의 3분의 1, 900억의 한 3분의 1 되어지는 350억원이 투자가 되어지는데 이런 불균형적, 시·군간 불균형적인 것을 감안하고서도 115억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초정∼미원 간 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 4차선이 영동서부터 보은으로 해서 미원까지 오는 길이 완공될 시점에 저희도 같은 시기에 개통을 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 증평IC부터 완전히 연결이 돼서 충주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노선이고요.
이 115억이 아까 도로과장은 전체 설계비라고 하지만 설계비도 있고 일부는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원 쪽에서부터 일부, 교통량이 많은 미원 학교 옆에서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5년 이내는 안 끝나고 5년 내지 10년 정도는 걸릴 걸로 봅니다, 저희도. 국도가 끝나는 시점도 그렇게 보고요.
그 기간 내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이 노선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노선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년 전에 하이닉스에서 오창 가는 길을 국가지원지방도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대신 다른 지역의 국가지원지방도 일부 노선을 죽이고 그걸 더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쯤이면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일부 다른 데 포장된 걸 빼버리고 이걸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매년 이것이 노선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한 4∼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노선 조정이 있을 때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가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저희가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해 놓으면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세워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 국회의원인 변재일 의원님께서 그 노선을 계속 국가지원지방도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그걸 못하고 요새 급한 것이 옥산, 그러니까 오창이나 옥산에서는 청주 들어오는 게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오창 가는 도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해 주고 이쪽 것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이면 그 노선도 끝납니다.
그러면 다시 노선을 돌려서 노선의 연장은 안 늘려주지만 노선을 조금 돌리는 것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주신 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아까, 자꾸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그 직원 가셨죠?
있습니까?
여기 계십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시설개선공사 내역 증빙자료를 저희가 착오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배정된 금액을 지출을 못하고 처음에 원안대로 업체의 견적을 징구받은 내용을 첨부를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배관 및 지하수 개발공사는 저희가 예산을 총 2억원을 충북도에 요구를 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2,000만원이 깎여서 1억8,000에 배정이 되면서 저희가 시설비를 이렇게 했고요.
증빙자료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당초 업자들한테 받은 오버가 된 금액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수정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됐고요.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는 업체들한테 2억2,600만원에 대한 견적을 징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억2,600만원에 대한 견적서류가 당초에 냈던, 앞에 갑지를 태운다고 업자들이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경비라든가 포함돼서 2억2,600만원이 징구가 됐는데 저희들이 관리업체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예산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자체 조정을 해서 1억5,000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3억3,000의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교통연수원에 관련해서 2009년도에 예산을, 보조금이라고 할까요?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보조금에 관련해서 관리 감독이 좀 소홀한 면이 많이 비쳐져 있고요.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소홀함이 없이 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내역서를 봐도 이것은, 뭐 여기 총무과장인가 계신 데서 내가 이런 말씀드려 안 됐지만 설계도에 의한 근거가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뽑은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고,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본인은 입찰이라고 할까? 견적을 받아서 제출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자료제출한 데 보면 11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수정안에 들어온 게 있는데 이 사업이 수정안으로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1억5,000인데 이게…
그러면 청주시에 의원님들 숙원사업비를 전부다 합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
그건 의원사업비가 아니고요, 초정∼미원간 도로 연계하는 선상에서 초입부분 4km를 과거에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잠깐 보류됐던 거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하여튼 확인을 해 보고 하는데, 예산이 하여튼 지역별로 균등하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아까 김동환 위원님께서 2010년도 이 예산안 뽑은 거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보도자료를 내려고 내가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도가 균형발전적인 예산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한정돼 가지고 투자하는 게 너무 많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받았어요.
이거 이렇게 도가 예산을 지역적으로 편차가 너무 심하게 말이요, 이렇게 투자해서 되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여기 앉아서 일을 하실 적에 또 지금 현 지사님께서도 취임하실 적에 균형발전을 하겠다 하는 걸 아주 약속을 했어요, 아주.
그래 놓고 내년도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전혀 균형발전 차원은 아니고 그냥 집중적인 투자하는 데는 계속 투자하고, 굶는 데는 굶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재정이 약한 시·군에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대책이 서야지 시·군은 그냥 전부 다 팽개치고… 앞으로 그런 데…
이게 계속…
일부 지방도 사업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많은 곳을 우선 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청원군 같은 경우에 많이 몰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군에 일정 금액이 있으면 이쪽에서 저희 균형건설 분야에서 안 들어갔으면 농정 분야나 복지 분야나 다른 곳에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은 어느 정도 시·군간 형평을 맞춰서 전체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하여튼 각 시·군에 균형적인 어떤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을 좀 골고루 이렇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워 주시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영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기수 김동환 임헌경 김재종
임현 이수완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길기웅
전 문 위 원신봉순
○출석공무원
·균 형 건 설 국
국 장송영화
균 형 개 발 과 장신병대
도 로 과 장신필수
교 통 물 류 과 장김희수
토 지 정 보 과 장한흥구
건축디자인과장황봉수
도로관리사업소장정충용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단 장김광중
총 괄 기 획 과 장김문근
조 성 지 원 과 장신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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