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1월 9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4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4.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7. 먹는물관리법개정건의안
8. 1995년산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
9. 중부내륙고속도로일부노선변경건의안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4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7. 먹는물관리법개정건의안(교육사회위원장제출)
8. 1995년산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안재원의원외8인발의)
9. 중부내륙고속도로일부노선변경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제출)
(11시04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4년도 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5년도 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부의됐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먹는물관리법개정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일부노선변경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안재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95년도산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 옥천군 청성면 마장리 79-2 육대근 외 384명으로부터 유재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군단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청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4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1995년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은 11월 6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와 예산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들은 다음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99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액 5,421억 5,080만 6천원보다 106%에 해당하는 5,741억 4,400만 3천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96.4% 인 5,536억 3,944만 1천원을 수납하고, 2억 3,860만 4천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02억 6,595만 8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예산액은 5,421억 5,080만 6천원으로 이중 86.9%에 달하는 4,710억 3,271만 8천원을 집행하고 551억 292만 1천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60억 1,516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2,266억 5,896만원의 79.5%에 달한 1,802억 6,927만 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799억 7,713만 8천원을 수납하였고 2억 9,213만 4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넷째,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2,266억 5,896만원의 28.5%인 647억 325만원을 집행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1,203억 4,847만 8천원이며 불용액은 416억 723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섯째, 채권, 채무결산은 1993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1,817억 8,385만 5천원이었으나 1994년도중 공채매출등으로 1,450억 30만 7천원이 증가되고 공영개발사업의 가경 3지구 택지개발분양대금회수 등으로 1,335억 2,104만 1천원이 감소됨으로써 채권 총액은 1,932억 6,312만 1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말 현재 채무액은 1,649억 8,415만원이었으나, ’94년도중 702억 2,312만 2천원이 증가하고 246억 3,900만 2천원이 감소함으로써 1994년도말 현재 채무액 총액은 2,105억 6,827만원이 되었습니다.
여섯번째, 기금에 대한 결산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13개 기금은 전년도 199억 2,574만 8천원에서 금년도에는 157억 7,690만 2천원이 증가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등 95억 5,485만원이 감소되어 ’94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261억 3,789만원이 되었습니다.
일곱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결산에 있어서 먼저 공유재산의 1993년도말 현재액은 800억 3,562만 8천원이었으나, 1994년도중 148억 1,812만 7천원이 증가하고 3억 4,724만 4천원이 감소하므로서 1994년도말 현재액은 945억 651만 1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물품의 증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3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189억 7,500만원이었으나 ’94년도중 77억 7,900만원 증가하고 42억 8,300만원이 감소됨으로서 1994년도말 현재액은 224억 7,100만원으로 그 증가요인은 행정장비 현대화에 따른 사업기기 구입비 47억 2,700만원과 관리전환, 양여, 기타가 30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에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0억 6,299만 9천원인데 그 내역은 유족보상금, 연금지급금 4,840만 4천원, 이재민 구호비 6,940만원, 한해대책 가뭄대책비 4억 3,842만 2천원, 손해배상금 1억 1천만원, 산불진화 장비구입비 3,201만원, 수해복구비 29억 1,855만 6천원, 위험교량장비 4억 1,842만 4천원, 차입금 상환 2,778만 3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4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에대한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28일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6일자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국·원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11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계수 조정하여 11월 8일 예결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일부 비목에서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무국 예산에서 체육회관 건립비 지원비 2억원을 감액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중에서 가경 3지구 지상물철거 대집행비중 1억 2,196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액 조치한 3억 2,196만 8천원은 모두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2분)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은 1995년 10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995년 11월 3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소방서 매포파출소와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설치에 따른 정원의 승인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에 있어 직속기관 정원 949명을 960명으로 하고 사업소 376명을 380명으로 증원코자하는 것과 한시정원으로 운용되고 있는 본청의 정책보좌관 3명을 감축하여 당초대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천소방서 매포파출소에는 지방소방위 1명, 지방소방장 2명, 지방소방교 4명, 지방소방사 4명등 11명을 증원하여 직속기관의 정원으로 하고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에는 지방가축위생연구사 2명과 지방수의주사보 2명을 보강 4명을 증원 사업소 정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부칙조항에 한시정원으로 운용되어 오던 본청 정책보좌관의 정원 3명을 감축하여 당초대로 환원하여 기능직 정원 3명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현행 충주, 음성지역의 북부지소와 보은, 옥천, 영동의 남부지소, 제천, 단양지역의 제천지소가 운영되어 왔었으나 금번 괴산, 진천지역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중부지소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동지역을 관할하여 가축질병의 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구설치와 관련 그 관할구역의 조정 내용을 조례규정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현행 소장의 임용에 있어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하여 오던 것에 대해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관련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그 직렬명칭을 변경 조정하여 관련 상위법 조문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소장 중 금번에 설치되는 중부지소장에 대하여는 현 정원 범위내에서 소장을 임용토록 하기 위하여 6급인 지방가축위생 연구사 또는 지방수의 주사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 명시하여 개정하려는 것과 충북도내의 가축위생시험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등을 조례 규정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6.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28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행정전반에 걸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 운영의 합법성 그리고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여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심의의 기능을 통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가 공히 199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반 편성은 상임위원회별로 소속의원 전원을 1개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과 장소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11월 28일에 의회사무처를,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도본청 4실 1국과 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을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및 청주·충주의료원에서 실시하며,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과 22일에는 도본청 2국 1본부는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3일과 24일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을 현지에서 11월 27일은 증평출장소 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보사환경국, 11월 23일은 가정복지국, 11월 28일은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11월 29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여성회관 감사를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5일과 27일은 여성회관, 보건환경연구원을 피감사기관에서 실시하며 11월 22일과 24일은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사업현장을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본청 1국 1개 외청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4일, 25일은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본청 1개국 공영개발사업단,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을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건설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정기회 회기중에 있을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운영위원장)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7. 먹는물관리법개정건의안(교육사회위원장제출)
(11시35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물관리법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먹는 물은 공익성이 매우 큼에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개인도 먹는 물의 수원개발이나 제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인이 먹는 물을 개발, 영리를 목적으로 비싸게 생산 판매함에 따라 주민부담 과중은 물론 개발에 따른 폐공처리 부실 등으로 수원고갈 등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어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먹는 물을 개발 생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상수도처럼 저렴하게 먹는 물을 공급하고 개발 및 폐공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물이 개발에 따른 사후처리 부실로 수질이 오염되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먹는 물 관리법 개정 건의안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명실공히 지방이 주체가 되는 지방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치 제도상 민주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리민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국무총리님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옛부터 우리 나라는 산자수려하며 물이 맑아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불리워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 개인의 이기주의로 산천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폐공처리 부실로 급기야는 지하수까지 오염되고 있으며, 먹는 물 제조업체들은 개인영리에 치중하고 있으며, 휘발류 가격보다도 비싸게 판매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개인도 먹는물의 수원개발이나 제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개발, 생활 판매토록 하여 계획적인 개발로 지하수 자원보전을 철저히 하고 상수도와 같이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민의 식수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한편 법 개정에 따른 업체허가 관리에 있어 기허가된 업체는 일정기간 기득권을 보호하되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자치단체와 공동출자 경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 생활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먹는물 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민주화 물결속에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자율을 존중하고 계시지만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물이 무분별한 개발과 사무처리 부실로 오염되어 국민보건 위생을 위협하고 있고 전 국토가 수질오염으로 멍들고 있다는 점을 고찰하시어 본 건의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11.
충청북도의회의원일동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먹는물관리법개정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먹는물관리법개정건의안(교육사회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1995년산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안재원의원외8인발의)
(11시40분)
농림수산위원회 안재원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완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5년산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업은 WTO체제 출범과 외국농산물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으로 인하여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금년 한해는 가뭄과 수해로 인하여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95년산추곡 수매량을 지난해 보다 90만섬 적은 9백 60만섬으로 하고, 수매가는 동결하는 ’95년 추곡수매 기본 방침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쌀 생산 농가의 경제적 타격과 영농의 의욕 상실은 물론, 농지의 전용과 휴경지 등이 늘어나 식량의 자급 기반이 크게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쌀 생산 농가의 안정적 생산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수매량 증가와 수매가 인상 등을 관계 요로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95년산 추곡수매에 관한 건의안
존경하는 국회의장(민주자유당총재, 민주당총재, 자유민주연합총재, 새정치국민회의총재, 농림수산부장관)께
민주화와 지방화의 물결속에 국가발전과 민생정책에 전념하시고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과 농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회의장(민주자유당총재, 민주당총재, 자유민주연합총재, 새정치국민회의총재, 농림수산부장관)님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국내 농업보조금 감축 이행 첫해인 올해 정부는 지난 10월 추곡수매 값을 동결하고 수매량을 지난해보다 90만섬 적은 9백 60만섬으로 정하되 이와는 별도로 농협을 통해 1백만섬을 시가로 사들이도록 한다는 기본방침을 확정 발표 하였습니다.
올해 수매량을 지난해에 비해 90만섬 줄이는데 따른 농가소득 감소액이 4백억원에 달하고 수매가를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할 경우, 농가의 실질소득 감소액 2천3백억원을 포함하면 총소득 감소액은 약 3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돼 쌀 생산 농가의 경제적 타격과 영농의욕이 크게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매정책 축소 방침에 따라 앞으로 농지의 전용과 휴경 등이 늘어나 쌀 재배 면적의 급격한 감소로 우리 민족의 생명줄인 식량자급 기반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해만도 쌀 재배면적 4%인 4만 6,000㏊가 쌀농사를 포기했으며 우리의 식량자급도는 1년에 4%씩 줄어들고 있음을 주시하면서 세계 식량사정이 안보에 필요한 적정 재고율의 4%나 부족한 상태로 올해 세계곡물 가격이 40%나 폭등했다는 FAO(UN식량 농업기구)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협정 이행을 앞세워 각종 보조금 농업지원 방법을 무시하고 보조금 감축 의무만을 주장하면서 추곡수매를 축소하는 것은 농민들의 농정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는 것을 직시하길 바라며, 우리는 세계적 차원의 식량부족에 대비하고 통일이후 민족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 자급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곡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에 지역농민과 함께 농민의 생존권적 요구를 적극 대변하는 충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식량의 안정적 자급과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2년 연속 수매가 동결에 절대 반대하며, 추곡수매 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1. 안정적인 식량자급율 확보와 쌀 생산농가의 생산비 보장을 위해서는 올해 추곡 수매가는 작년대비 13%이상 인상하고 국내 쌀 생산량의 3분의 1 수준인 1,100만섬 이상 수매
2. WTO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농가소득 손실보상금, 환경보호 장려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직접 지불 제도를 전면 실시
3. 민간유통의 실질적인 활성화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한 15%이상의 계절 진폭을 허용
4. 생산자 조직과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유통기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양곡정책 전반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보장
5. 경지정리 비용의 전액국고 지원, 농기계 반값 공급의 전면 실시 쌀 생산기반의 대폭 강화
위 건의 내용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11. 9.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농림수산위원회 안재원 의원께서 설명한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산 추곡 수매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5년산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안재원 의원외8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중부내륙고속도로일부노선변경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제출)
(11시49분)
건설교통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중부내륙고속도로 일부노선변경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주지역 및 북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착공단계에 있으며 본도에서도 북부권의 산업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충주시 주덕, 이류지역에 충주 과학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과학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의 중심부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노선이 관통되므로써 단지가 분할될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와 달리 진출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소음, 분진 등으로 정밀도를 요하는 첨단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충주시의 지역여건상 서부지역으로의 발전이 필연적인 실정인 바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충주 과학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조성과 충주시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일부노선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를 관계 부처에 변경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참 조>
중부내륙고속도로 일부노선 변경 건의안
존경하는 재정경제원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사장님께!
세계화의 물결속에 국가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전력하시고 교통난과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재정경제원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사장님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경부고속도로의 소통량 한계로 경부축의 교통량 분산과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유인효과를 가져올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 ~ 구미)의 조기착공 건설계획이 정부에서 발표되어 이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우리 도민은 중앙정부에 깊은 감사와 커다란 희망에 차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건설과 더불어 우리 도에서는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우리 도의 북부 중핵도시 충주에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충주시는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지로써 월악산, 소백산국립공원, 수안보 온천 등 많은 관광자원과 풍부한 용수, 쾌적한 생활환경 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충주시는 호반도시로서 동북부는 충주호 등 주변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도시의 외연적 확장이 어렵고, 동남측 방향은 산악지역으로 도시 확장이 불가능한 지세로 형성되어 있어 충주시는 장차 주덕·이류가 있는 서쪽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계획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건설노선은 여주군 가남~노은면 신효리~주덕읍 장록리~이류면 장성리~구미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 충주시 장차의 발전지역을 관통하게 되므로, 주덕면 장록리~이류면 장성리구간(L=7.5㎞)이 충주시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은 충주시, 중원군의 행정구역이 통합 되기전 수립된 계획으로 그간 여건의 변경뿐만 아니라, 보은면 연하리(여주 가남기점 28.4㎞)에서 충주 I.C 부근의 구간은 지형이 험준하고 계획노선이 S자형을 이루고 있고, 장차 주덕·이류지역이 부도심(인구 7~8만명)으로 발전되면 과다한 불용지의 발생과 도심통과로 인한 지역간 분리현상 및 현노선에 인접하여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등 계획노선의 불합리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역간 연결도로의 경우 도심내 통과를 지양하고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충주통합시의 장래발전을 위해서는 부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는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조기 건설과 충주 과학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지역 산업진흥을 열망하고 있는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일부구간 노선변경이 불가피 합니다.
노선변경으로 노은면 연하리~가금면 용전리~이류면 장성리 노선(연장 14.8㎞)을 변경할 경우 연장은 1.4㎞가 증가되고 44억원의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나 선형이 매우 양호하고, 변경노선에 인접한 인구가 현저히 낮아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향후 물동량 증가로 인한 노선확장 및 S자 노선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유발, 선형의 불합리한 저속 운행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바 장기적으로 보아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장호원 I.C와 충주 I.C는 24㎞의 긴 구간으로 향후 충주시의 2단계 개발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충주시 노은면 일대에 교통량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여주군 가남 I.C 기점 27㎞지점 (장호원I.C와 충주I.C 중간지점)에 노은 I.C가 건설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전 도민의 뜻을 모아 간곡하게 건의 드리오니, 국가의 번영과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뜻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11. 9.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교통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일부노선변경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중부내륙고속도로 일부노선 변경 건의안 (건설교통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는 제5대 의회 구성후 처음으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였으며 정기회에 대비하여 의원 연찬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끝으로 금년도 임시회는 종료되고 10일 후면 40일간의 정기회가 개회됩니다.
금번,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모두 해소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회기중에도 지역에서 귀향활동은 물론 내실있는 정기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차주원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김원식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이희복 장준호 정태정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부 지 사나기정
기획관리실장김광홍
내 무 국 장최경주
보건환경국장조규린
가정복지국장장상자
지역경제국장김승기
건설교통국장송완호
공무원교육원장유의재
농촌진흥원장이상석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안창국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근학
초등교육국장김태길
중등교육국장전태식
관 리 국 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의안제출
·먹는물관리법개정조례안(11월 9일 교육사회위원장 제출)
·’95년산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11월 9일 안재원의원외8인발의)
·중부내륙고속도로일부노선변경건의안(11월 9일 건설교통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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