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11월 25일(수)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의결 촉구 건의안
5.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의결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송미애 의원, 서동학 의원, 이옥규 의원, 이상식 의원)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 시행에 따라서 집행부 대표자와 5분자유발언 관련 실·국장만 출석하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 참석을 최소화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추가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허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16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등 5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 모두 25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의결 촉구 건의안,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 등 6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송미애 의원님, 이상식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서동학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05분)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충청북도)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문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87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내내 코로나19 여파로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아주신 164만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위기와 희망이 공존한 한 해였습니다.
금년은 코로나19, 과수화상병, 수해 피해 등 어려움이 많았던 반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의 정부예타 통과, 충북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등 충북 미래 100년을 향하여 탄탄한 주춧돌을 놓은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위기 극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만 5,000여 도·시군 공무원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현재 234명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는 충북은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약 2조 2,000억 원 규모의 충북형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등 6대 신성장동력산업을 디지털·그린뉴딜 경제로 전환해 나가고 도내 3,079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마을 뉴딜사업과 시군대표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현재 투자유치는 8조 6,000억 원을 달성하였고 수출증가율 전국 2위, 고용률 전국 4위로 일등경제 충북의 위상을 착실히 굳혀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59만여 명의 관람객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컨벤션은 61개국 3만여 명의 무예인이 참가했으며, 충주국제무예액션영화제도 2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등 온라인 행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은 코로나 팬데믹의 불확실성,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세계 경제·사회질서의 대변환, 그리고 서민경제의 지속적인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충북은 강호축을 정착시키고 일등경제 충북을 본격 추진해야 하는 지상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상과제에 맞추어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년에는 코로나가 더 이상 유행하지 않도록 모든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내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빈틈없는 방역체계로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특히 백신 및 치료제가 생산되면 필요한 양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1월 도에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감염병 대응 호흡기 전담클리닉과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대, 상시 선별진료소 설치 등 코로나19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치료와 예방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관련 공무원, 봉사자들의 사기진작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둘째,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 하는 서민을 위로하고 침체된 충북 경제 회복을 위해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온라인마케팅 및 판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농공단지 스마트화 구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생계위기에 있는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기업·농업·산업현장의 생산직 노동력으로 흡수하는 직업전환 교육·훈련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수급대상자를 소득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장애인회관 건립,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노인회관 증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 기능보강,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운영, 국립소방병원 및 단양군 보건의료원 착공 등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우리마을 뉴딜사업에 이어 내년에는 시군대표 뉴딜사업과 충북형 디지털·그린 산업혁신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국가에서 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13조 원 규모의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대비하여 공모사업 추진단을 구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극복과 서민경제 회복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 시군과 협의해 확장적 재정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미국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맞춤형 충북 경제를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 조기퇴치, 친환경, 기후변화, 탄소중립, 그린산업은 그동안 충북이 육성해 오고 있는 바이오·제약, 태양광, 수소, 2차전지, 반도체 등 각종 신성장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 정책에 맞춤형 충북 경제를 위한 연구용역과 TF팀을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는 내년에 정부예타를 마치고 2022년 착공될 수 있도록 부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으로 충북을 시스템반도체 후공정의 세계적인 모범으로 육성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베드와 충북형 바이오헬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고 기타 산단도 적극 조성하여 매년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그 구체적인 방향과 방안에 관해서는 4개 시도 연구원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의 핵심사업인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반드시 청주시내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째, 이미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어젠다로 자리 잡은 강호축을 적극 개발하고 함께하는 충북으로 도내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강호축 핵심사업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중 당초 계획에서 제외되었던 삼탄∼연박 구간을 추가 포함시키고 오송 연결선의 선결 사업인 분기기 설치가 오송∼평택 간 2복선사업에 포함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강호축 개발의 근거법인 가칭 ‘강호축 발전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8개 시도가 참여하는 ‘강호축 발전포럼’을 중심으로 강호축에 경박단소형 첨단산업을 집적화하면서 강호축 마라톤대회 등 강호축 소통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주 에어로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첨단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과 도심형 항공교통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백두대간 관광벨트 연계도로망과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균형발전의 상징인 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과 농업기술원 영동 분원 설립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71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2023년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서둘러 추진하고 보은∼영동 국도 확포장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중부내륙선 지선과 수도권 내륙선 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 구간은 내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영동·증평·괴산·단양에서 시작한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은 내년도에는 청주·옥천·진천·음성으로 확대하고 2022년 시행 예정인 농업인 공익수당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수산업 기반을 뒤흔들고 있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진단 및 치료법 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손실보상금을 국가에서 전액 지급하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을 서두르겠습니다.
여섯째, 코로나19로 지친 도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기후·환경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충북의 역사를 담을 도지(道誌)는 본격 집필에 들어가고 청주, 제천, 보은, 진천, 괴산, 단양 등 9개소에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사업을 추진하며 국립 충주박물관은 기본설계에 착수하겠습니다.
충북 청주전시관과 미래해양과학관은 건축공사 및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전통무예진흥시설, 오송 실내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하여 공공체육시설 26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청주공항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발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수소차 및 전기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우암산 명품둘레길 조성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겠습니다.
대청댐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은 2022년까지 도입하겠습니다.
소방본부 통합청사를 준공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며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일곱째, 충북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과 여성이 행복한 충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결혼공제사업은 1,410명으로 확대하고 바이오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유치기업에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청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청년·여성 유튜브 마케팅전문가 양성과정을 추진하여 청년·여성의 고용창출과 자립 기반을 돕겠습니다.
또한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년희망센터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여성 영화제, 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 여성 정책포럼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재정여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동산 및 내수경기 침체로 세수가 크게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충북도는 시군과 협의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채 차입으로 확장적 재정운용 속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4.3% 증가한 5조 8,382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조 1,987억 원, 특별회계가 6,39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북도의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로 유사 이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변곡점으로 BC (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눌 정도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세계 경제질서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다 해도 이를 대중화하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 우리의 최대 목표인 ‘전국대비 4% 충북경제’,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념하는 힘이 있으면 바위도 뚫는다”라는 염력철암(念力徹巖)의 자세로 ‘전국대비 4% 충북경제’,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164만 도민 여러분과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23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문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각종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함께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등교개학의 연기, 대면·비대면으로 급변하는 수업상황, 온종일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하는 일상의 변화 속에서 충북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성을 발휘하며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64만 충북도민과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철저한 방역, 원격수업 안정화, 돌봄 안전망 구축 등 포스트 코로나 교육을 이끌어갈 동력을 차근차근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2020년 주요업무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은 선제적으로 면대면 사업방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학사 운영을 최우선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원격수업 지원 및 인프라 구축, 학교방역과 긴급돌봄 운영 지원 등에 총 636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학생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원격교육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하였습니다.
도내 전 교실 무선인프라 구축, 미래형 소프트웨어교육 환경조성 등 원격수업 지원을 넘어 미래교육환경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원격수업 플랫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현장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하여 원격수업 지원 사이트 ‘바로학교 1.0’을 개발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온·오프라인 쌍방향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바로학교 3.0’을 학교현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6월과 10월에는 온·오프라인 수업나눔 축제를 개최하여 다양한 원격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수업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충북교육은 위기상황에서도 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다양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제정 등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을 인정받아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020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영역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국제교육 활성화 실적 부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안전망 구축 부문에서는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울러 학생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모든 학생의 민주시민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충주와 보은에는 소프트웨어교육지원체험센터를 구축하여 인간중심 AI교육과 학교중심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 패러다임의 큰 변화 속에서 충북교육은 새로운 질서에 부합하는 교육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첫째, 교육공동체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학교를 지향하며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학교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며 서로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적인 협의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자체평가를 내실화하여 교육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학교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부모성장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학부모님들이 능동적인 정책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교육생태계를 조성하여 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만나고 소통하는 세대공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으로 맞춤형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학생중심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학습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 스스로 주도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학습과정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전문가 100인을 양성하여 교사와 학생이 교수-학습과정을 공동설계하고 이를 프로젝트 수업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형 블랜디드 수업모형을 개발하여 일반화하고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수업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 울타리를 넘나드는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자유학년제와 고교학점제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학습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미래인재육성 모델이 학교 현장에 안착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도내 모든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교실 구축, 온라인스튜디오 및 학습실 구축, 에듀테크 활용교육 강화 등 미래형 교육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체육교육으로 따뜻한 품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겪는 심리적 불안과 우울감을 문화예술교육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 방식의 연주회, 콘서트, 전시회, 뮤지컬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따뜻한 감성능력과 사회적 공감능력을 지닌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지역별 교육도서관을 재구조화하여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된 소통과 교육 중심의 도서관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마을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온마을 학습망으로 확대하여 미래를 위한 행복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으로 상생과 협력의 리더를 기르겠습니다.
지구생태계 관점에서 학교 환경교육을 바라보고 이를 사회적으로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생태민주시민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체험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학생 생태체험활동, 교원역량 강화 연수, 학부모교육, 환경교육, 연구기능까지 담당하는 종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친환경 건축과 학교숲 사업을 확대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후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협력적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학교방역 지원인력 및 물품을 확보하여 학교가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심리방역을 강화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울 등 정서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다섯째,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시스템을 통해 모든 아이를 위한 복지를 펼치겠습니다.
도내 모든 교실에 무선인프라를 구축하고 원격수업 기자재를 확충하여 디지털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우수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학습관리 플랫폼을 통한 안정적인 학습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성장을 돕는 유아 놀이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및 전환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자존감을 높이면서 공동성장할 수 있도록 공참여 교육복지의 가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충북형 미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사·학생·학부모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민주학교를 구현하여 함께 성장하는 행복 미래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486억 원으로 금년보다 0.9% 증가한 244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코로나19 경제난으로 인해 내국세 여건이 악화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하는 등 962억 원이 감소하여 2조 2,39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세입총액의 8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수업료 수입 감소 등으로 금년보다 87억 원 감소한 14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7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세입재원이 대폭 감소하여 2019년과 금년도에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969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여 방역활동 지원인력 및 보건인력 배치, 학교 및 학원 방역물품 지원 등 교육안전망 구축사업으로 1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력격차 해소 및 학습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초학력 향상사업, 온라인 학습환경 구축 및 스마트교육 지원사업에 1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인재육성 교육과정 운영 예산으로 132억 원,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 취업역량 강화 및 특성화사업 등에 148억 원을 편성하여 고교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조 6,209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124억 원, 교육일반에 1,0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공무원 보수 인상과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각종 인건비를 포함한 인적자원 운용에 1조 5,78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운영, 충북 행복교육지구 운영, 메이커발명교육센터 구축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7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돌봄교실 운영 지원 등 교육급여 교육활동 지원비 등에 2,7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17억 원을 반영하여 교실 내 미세먼지 절감, 각종 체육대회 활동 지원, 노후 급식시설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설학교 개교 지원경비, 학교 운영 기본경비 등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3,539억 원을 반영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신증설 및 증개축 지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타당성조사, 내진 보강 및 석면 제거, 소방안전시설 개선 및 학교시설 안전 강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예산으로 2,137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공공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학원 및 교습소 방역소독 지원,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등 평생교육에 12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교육 균형발전 지원, 본청과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시설보수 등 교육행정일반과 기관운영관리에 89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BTL 상환에 169억 원을 반영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5개 전략목표 19개 성과목표에 8,002억 원을 편성하였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인지예산으로 5개 정책분야 33개 성인지사업에 1,2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가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충북 교육은 우리가 마주한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교육공동체의 노력과 정성으로 해법을 찾아간다면 우리의 노력이 모두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북 교육이 교육의 희망을 드높이고 미래 교육을 성공적으로 일구어갈 수 있도록 우리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역이나 변화의 주체로 우뚝 설 우리 아이들의 성장기반이 될 것입니다.
충북 미래교육을 위한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021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20년도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의결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41분)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의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전원이 뜻을 모아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의결 촉구를 건의하고자 제안하는 것이며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의결 촉구 건의안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1992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행정환경 변화와 자치분권의 실현 의지가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자동폐기되어 다시 21대 국회에 제출되었고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심의 중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하나가 되어 K-방역체계를 세계의 모범으로 만들어 냈다.
역학조사, 방역차단, 영상회의 개최 등 중앙과 지방 간 24시간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우수한 사례를 타 자치단체로 전파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서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특히 지방의회는 코로나19로 비롯된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긴급재원 마련을 위한 조례 제·개정과 추경예산의 신속한 처리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과 대등한 권한의 배분이 있어야 한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전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21대 국회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둘째, 자치분권의 양대축인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인사권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대등한 권한을 배분하라.
셋째,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라.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의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의결 촉구 건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4시47분)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연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의 연종석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항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던 청주국제공항은 2008년 국내 1호 LCC인 한성항공 운항 중단, 2017년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인 이용객 급감 등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청권 지역민들의 하나된 의지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의대전제인 충청권 공조라는 거버넌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한성항공 철수 이후 11년 만인 2019년 3월에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 유치의 성공이라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부에 신청한 운항증명 발급의 기약 없는 지연으로 적지 않은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이자 충청권 지역민들의 염원인 에어로케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항공운항 증명의 조속한 발급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충청권 지역민들의 뜻을 모아 에어로케이의 항공운항 증명 발급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본래 군사공항이었던 청주공항은 1997년 4월 충청권 지역민들의 염원과 지지 속에 여객터미널을 개장하고 현재의 민군 공용비행장인 청주국제공항으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개항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던 청주국제공항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2005년 취항한 국내 1호 LCC 한성항공이 2008년 운항을 중단하면서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또한 2017년 사드문제로 인한 중국인 이용객 급감 등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청권 지역민들의 하나된 의지는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지속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청주국제공항은 연 이용객300만 명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국제공항 중 네 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지속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의 대전제는 충청권 공조라는 거버넌스를 만들었고 한성항공 철수 이후 11년 만인 2019년 3월에 에어로케이 항공면허 취득이라는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거점항공사 유치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이자,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한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향후 에어로케이는 2023년까지 총 6대의 항공기를 도입하고 450여 명의 운영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업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부에 신청한 운항증명 발급의 기약 없는 지연으로 적지 않은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항공면허를 취득한 후 1년 8개여 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에어로케이는 날갯짓 한번 해 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에어로케이는 운항증명 신청 이후 1차로 150여 명의 인력채용, 제1호기 도입 등 기본 여건을 갖추고 서류검사와 시험비행까지 무사히 완료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현장검사 시 보완 요구한 사항도 지난 9월에 제출하였으며 현재까지 추가 보완 요청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25일 기준 역대 최장 기간인 418일째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발급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어로케이와 함께 항공면허를 취득했던 플라이강원은 6개월 만에 운항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충청권 지역민들은 플라이강원 사례를 보면서 적지 않은 박탈감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은 명실공히 중부권 대표 공항입니다.
충청권 지역민들의 절전지훈(折箭之訓)의 마음가짐으로 합심해 이루어낸 성과가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초집중화로 인한 국가 불균형 해소가 시대적 과제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도 행정수도 완성론과 함께 신수도권시대에 걸맞은 중심공항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점항공사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전원은 에어로케이에 대한 항공운항증명의 조속한 발급을 위해 한목소리로 건의를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이자 충청권 지역민들의 염원인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충청권 지역민들의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토부에 항공운항증명을 조속히 발급해 줄 것을 충청북도의회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54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 및 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5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송미애 의원, 서동학 의원, 이옥규 의원, 이상식 의원)
(14시55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송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최근 유통구조 및 소비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매출액 급감 등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 초 발생한 코로나19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유통 및 소비트렌드의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대유행이 국민과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활동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경제활동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언택트·비대면 산업 분야로 더 확대되고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가 유행 전인 작년 기준으로 전국 온라인 쇼핑 규모를 보면 2015년 54조 원에서 지난해 135조 원으로 2.5배 규모로 성장하였고 배달앱 시장 또한 2013년 3,500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7조 1,000억 원으로 거의 20배 정도 성장하였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시작한 올 초부터는 소비자들의 구매 및 소비행태가 온라인 쇼핑과 배달시장으로 더욱 빠르게 옮겨가면서 온라인 시장의 규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가장 큰 문제는 전체 사업자의 85%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빠른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 전 충북도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배달앱 시장의 배달수수료 개선을 위한 공공배달앱 업체로 ‘먹깨비’를 선정하였습니다.
음식 또한 언택트 시대에 맞춰 배달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이에 비례하여 배달수수료의 급격한 증가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우리 도와 충북외식업중앙회 간 협의를 통해 만들어낸 정책이 바로 공공배달앱인 것입니다.
현재는 공공배달앱이 시행 초기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뜻하지 않은 난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렵게 시작한 정책이니 외식업 관련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공공배답앱이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외식업체들의 협의체인 충북외식업중앙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전통시장상인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 그리고 몇몇 골목상인회는 나름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 직면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노력들이 지원책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만들려고 해도 대화의 상대인 협의체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육성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업종 간 분류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업종 간 협의체를 만들어 정책의 파트너가 구성되어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시장을 열어주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이시종 도지사님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조속히 설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곳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열한 곳이나 됩니다.
향후 설치를 준비 중인 경북을 제외하면 우리 도를 비롯하여 광주, 대전, 강원, 세종 등 아직 운영되지 않는 곳은 다섯 곳뿐입니다.
반면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자영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6팀 42명의 조직과 인력이 배치되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업정리나 재기지원 그리고 창업컨설팅 등의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우리 충북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비대면 시대에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모아져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서동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영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당초 개발 및 이용지향적 정책 하에 정확한 실태조사와 지역별 타당성 없이 과다한 관리면적이 설정되어 관리가 비효율적이고 지역주민과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저해하고 각종 민원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지역의 발전과 민원 해소를 위한 충북도의 역할과 노력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국립공원의 확대 및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1967년 지리산이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1980년대 전반까지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22곳 중 13곳이 지정되었습니다.
국립공원의 지정 목적은 아름다운 자연풍경의 보호와 적절한 이용을 통한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도모해 왔으나 최초로 지정될 당시에는 토지 소유자에 관계없이 다수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지정됨에 따라 보호지역-사유재산 행사 간에 문제가 충돌해 그동안 수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여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해 왔습니다.
국립공원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친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추진 결과 민원 발생 소지가 감소하고 불필요한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개선하기 위해 사유지, 훼손지역, 농경지 등이 집중적으로 해지되었고 현재는 제3차 국립공원 구획조정을 위해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010년 이후 정부는 자연공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강화를 목표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국립공원 해제 민원은 3만 5,935필지로 전체 민원 3만 6,276필지 중 99.1%를 차지해 공원구역 사유지 해제 및 재산권 행사 요구는 쉽게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이 속한 월악산은 6,173필지, 속리산은 5,371필지로 각각 1위와 3위 순으로 국립공원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국립공원은 후손들을 위해 보호해야 할 위대한 유산이자 전 국민이 애용하는 휴식공간으로 지역주민과 마을공동체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공원관리정책의 핵심은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의 자산으로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충북도는 국립공원의 보전가치 증진을 핵심목표로 10년 만에 추진되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있어 면밀한 준비와 합리적인 계획으로 위민행정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제3차 변경에서는 과거 1차·2차 해제면적에 비해 규모가 작은데 국립공원으로서 가치가 낮은 지역이 이미 해제된 이유라지만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와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라도 충북도가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지자체 공유지 등 대체편입지를 제시하는 경우 공원별 총량가치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국립공원위원회가 공원구역 해제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는 만큼 충분한 사전준비로 공원구역 총량교환을 통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변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옥규 의원입니다.
겨울을 맞아 다시 창궐하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충북의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방역에 협조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충북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기업인, 그리고 일반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충북은 타 지역에 비해 코로나19의 발생률이 적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에 의해 지방의원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며 「지방자치법」에서도 지방의회의 고유 책무이자 권한으로 주어진 책무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는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벌칙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사이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충청북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돌아온 답은 ‘자료 비공개’였습니다. 이유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어떠한 것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명도 성을 제외한 이름에는 별표 처리를 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사무감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충청북도의 답변에 본 의원은 너무나 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제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요구이니 조속히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충청북도는 저에게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제출된 서류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제출된 명단에는 5명의 심사위원 중 4명이 동일하게 “*** **대학교 교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만 이와는 다르게 “*** **음악협회 부회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충청북도는 무엇을 제출한 것입니까?
이름이야 별표 처리를 해도 좋지만 이름 석자를 모두 별표로 처리하고 대학교 이름마저 별표로 처리하여 제출하면 어느 누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아니라 본 의원과 의회를 능멸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결국 본 의원 요구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되고 나서야 본 의원에게는 자료의 열람만이 유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행태야말로 의회를 경시하는 충청북도의 태도이며 주민에게서 받은 지방의회의 의무인 행정사무감사를 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충청북도에게 엄중한 경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민을 무시하고 도민의 정보욕구 충족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시종 도지사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불성실이라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봉명1·복대1·2동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입니다.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사회적 여건도 좋지 않아 마음까지도 을씨년스럽습니다.
때문에 사람이라는 온기 속에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며 위기를 넘겨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사회는 공정을 추구하며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함께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진 규범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상식이라는 기준에 맞춰가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하나의 절차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 곳곳에 산적한 모순을 혁파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갈등과 모순의 해결 노력은 하루도 멈출 수 없는 민주주의의 목표이며 삶의 시대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을 송부해 왔습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의거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며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이며 전환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생활체육지도자 직군은 정규직 전환 대상 직군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각 시도체육회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의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을 포함한 광역시도 및 모든 시도 체육회가 동일하게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체부 가이드라인 중 채용주체와 심의위 주체를 일치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국 시도체육회장 논의 결과 도체육회가 시군체육회에 본 사안을 위임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체육회가 시군체육회를 통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는 문체부의 보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때까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논의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체적인 판단이나 새로운 기준을 통한 독창적인 사업 수행을 못하겠다는 수동적 행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문체부의 모호한 가이드라인을 탓하며 관리감독 주체인 지자체와 소속 체육회의 핑퐁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수행합니다. 그와 함께 자치단체로서의 역할, 즉 자체적인 판단과 사업으로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현안 해결을 진행해 가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의 목적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인 정규직 전환에 동의한다면 중앙정부의 세부 가이드라인에 앞서 고용안정이라는 대전제의 실행을 위해 충북도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순기능이며 선제적인 능률성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충북에는 11개 시군체육회에 143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1∼2년 단위 계약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은 연속성이 필요하며 대민 접촉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고용불안은 업무효율성과 자긍심 저하, 심지어는 대민 관련 업무수행 중 비정규직에 대한 자괴감마저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고용불안정은 자칫 체육회장 임기만료 후 새로운 회장의 취임과 함께 고용이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적지 않습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시기를 앞두고 다소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시군체육회의 음성적 채용을 위한 재계약 불허사태도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 중 ‘생활 문화·예술·체육 동아리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을 계획으로 현재 143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약사업을 뒷받침하는 도의 책임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도지사 공약과 함께 정부 또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충북도는 문체부의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타 광역단체와 함께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듯한 인상마저 들게 됩니다.
충북도가 타 광역단체에 앞서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주실 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해 동의한다면 고용안정화를 우선으로 세부사항은 경과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없는지 정중히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충북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저임금과 임금체불, 체육회 갑질, 높은 이직률, 기간제 신분에 따른 고용불안에 신음하는 취약한 근로조건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또 다른 모습”이라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이제 그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이며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로 가는 우리의 밝은 미래입니다.
부디 충북도가 앞장 서 소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두가 공정하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업에 매진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 조성에 앞장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청가의원(1인)
박문희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기획관리실장한순기
경제통상국장맹경재
문화체육관광국장고근석
환경산림국장김연준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교육국장박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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