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3년 2월 3일(수) 오후 2시 33분
의사일정
1. ’93 실·국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93실·국별업무보고의건(기획관리실, 공보관실, 소방본부, 민방위국)
(14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93업무보고를 받기로 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실·국별업무보고의건(기획관리실, 공보관실, 소방본부, 민방위국)
(14시34분)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 공보관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한 개 국의 보고가 끝나면은 다음 국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5분간을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행안내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연권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 금년도 처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해의 우리 도정 그중에서 특히 기획관리실 업무 소관에 대해서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온 국민이 화합과 참여를 통해 신한국을 창조해내는 그런 원년이 된다는 점은 아까 지사님께서도 인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온 도민이 다시한번 힘을 합쳐 뛰자 하는 그런 분위기를 창출해 내고 우리 공무원들은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또 도민들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우리 도정발전을 이룩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한 해로써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저희 금년도 업무계획을 수립을 해 왔습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은 모든 면에서 도정 전반적으로 기획조정을 하고 예산을 뒷받침하고 또 법제 업무를 통해서 행정을 뒷받침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금년도에 주어진 국가적인 책무 우리 도정의 책무를 앞장서서 수행해 나가는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작년과 같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식으로 접수를 하고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도 안 계시는데 공석인줄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직원들이 했지만 참 성실하게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다 알기쉽게 되어있기 때문에 구태여 다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우리들이 이해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그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해서 한 장이 있는데 이것은 들어갈 게 아닌 것이 착각을 해 가지고 다른 게 들어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없는 걸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그냥 서면으로 받기로 보고서를 받기로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사가 어떠세요?
재창 삼창이 전부 있었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실은 보고는 약하기로 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결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하기 위하여 5분간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사진행상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보고하고 회의에 협조를 해주신 까닭에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에 예정에 없던 소방본부와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이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앞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암상가 아파트 화재붕괴 사고로 인해서 저희 소방이 우리 도민 그리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한 저희 부상 소방관들 지난 1월 22일날 내무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격려해 주시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신데 대해서 소방본부장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93년도 소방본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호과장 김중식 소방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이 이번 인사로 인해서 지금 공석입니다.
행정과장직무대리를 김영호 행정계장이 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청주소방서장으로 부임한 향희중 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가 부임한지 일천해서 아직 많은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우리 충북도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여기서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정용 소화전 조그만 데에 충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고 거기에 충전을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되느냐 제가 생각할 적에 일본 같은 데서는 소방의 날에 뭐 11월 19일날인가 각 가정이 소화기라든가 소화장비를 문밖에 내놓으면은 그게 굳었던지 안 굳었든지간에 가서 쏘아서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소방관서나 동사무소에 그런데서 와가지고 그걸 다시 충전을 시켜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방장비 같은 것 보면은 자체 큰 건물에는 호수가 달려가지고 그게 못쓰게 되고 있고 경보기 같은 것이 전부 고장이 나고 사실상 문제인데 그런 것을 가정마다 쉽게 구비해 놓을 수 있고 그 분말을 충전을 시켜주는 방법이 쉽다면은 어떤 정해진 날에 일제히 다 할 수 있다든지 싼값으로 할 수 있다든지 하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얼마정도나 들어갑니까?
이 분말 소화기는 보존연한이 영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여하에 따라서 어떤 것은 1년도 예컨대 습기가 많고 주방 같은 데 물론 있는데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공기가 안들어가게 돼 있지마는 철에서 용기가 흡수를 해서 그 안에 있는 미세한 분말이 아무래도 응고가 됩니다.
이래서 그건 어렵게 되고 잘만 관리하면은 거의 영구적이라고 지금 검정공사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약제 교체는 아무나 할 수 없고 소방설비업 등록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잘못 충약을 해가지고 만약에 유사시에 이것을 사용했을 때 불발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안에 그 용기가 압축돼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폭발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록업체가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18개의 등록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교체를 해 줍니다.
가격은 대개 7~8천원, 그 약이 그러나 거기에 인건비를 붙이면은 대개 12,000원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게 사는 데는 25,000원 내지 3만원이 갑니다.
그러니까 약 사는 데의 반정도를 들여서 약이 교체가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정에서 아파트 같은 데서 제가 생각을 할 적에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애요.
이웃집에서 몇 개 가지고 초기진화는 그걸로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용한데 일본의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그것을 소방의 날이라면 11월 19일날인가 그 날짜에 전부 집 앞에 내놓는 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쏴 내버리고 약을 와서 따고 충전을 해 준대요.
그런 식으로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고 지금 약 값만 7~8천원 정도라고 그러면은 가정적으로도 부담이 될 것 같지 않네요.
그 분말가루를 분산이라는 것은 압축된 고압개스입니다.
그것은 봉인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기계라든가 그 기술이 없으면은 도저히 소방관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이제 저희가 대민지원봉사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한 소방 서비스 측면에서 이건 제가 권장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뭐 다른 말씀 없습니까?
박종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어요. 하나는 먼젓번에 우리 보고를 들을 때 보니까 파출소 우리 관할이 우리 본청에서 관할하는 거 하고 왜 굉장히 복잡했었지요.
한번 조정을 한 것을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것좀 한번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아까 보니까 우리 본부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해서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하다못해 화장실조차 없기 때문에 이걸 청주소방서 3, 4층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청주소방서는 소유권이 청주시에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갖다 올려도 되는 건지 이게 또 거기다가 한다면은 부대시설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애요.
거기에 지금 집을 짓는 게 417평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전체 인원이 34명인데 417평을 34명이 나눈다면 이게 뭐 12평이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뜻 계산해도 12.3평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도청이 물론 적다고 하지만 도청이 지금 여기 있는 게 우리 11개 동인데 재무국에 나온걸 보니까 11개 동에 7,800평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도청 직원들은 평균 5쩜 몇 평이 들어갈거에요. 이게 1인당 한 6평이 안 돌아 갈 건데 이거 배 이상을 여기는 쓰는 거라면 너무 지나치게 큰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혹시 다른 거하고 첨가됐나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관할구역은 영동소방서가 개소하기 전에는 8개 군이 도직할로 이렇게 소방업무를 군 민방위과에서 업무수행을 해 왔었습니다.
지난 19일날 영동소방서가 개소되면서 관할구역 조정을 해가지고 4개 군만 도의 직할로 해서 군수와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소방서 관할구역으로 이렇게 집을 졌습니다.
다음에 소방본부 청사확보 계획 중에 417평은 지금 현재 청주소방서가 주로 소방서 기준 면적이 800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소방서가 5백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회의실이라든가 이런걸 공용하는 걸로 하고 겸해서 1차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설계할 때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청주소방서라든가 의용소방소 차고라든지 이런 것은 시·군 재산을 무상임대라든가 관리 전환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도의 재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가 제천소방서 관계가 청사를 갖다가 옮기게 되면은 부지는 도예산을 풍부하다면 도에서 사가지고 전체를 지면은 되는데 도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지역 사무기 때문에 일부는 그 시·군에서 지금 의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산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 기간이 얼마 안 남고 하니까 빨리 어떻게 좀 해 볼 수 있는 저희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소방본부 보고를 마치고 다음 민방위국의 보고를 듣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국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연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신 덕택으로 지난 2년간의 공보관직을 대과없이 마치고 지난 1월 18일자로 민방위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민방위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3년도 민방위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주요업무고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원정비라고 하면은 대개 무엇을 얘기하는지 사람도 들어가고 물자도 들어가고 생산업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자원정비의 날이라고 해서 월에 한번씩 하는데 대개 그것이 자원이라고 하면은 무엇무엇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번에 우암아파트 사건이 났었는데 전에는 민방위국에서 소방관계를 담당했죠?
그래서 민방위 사태보고한 것으로 그쳐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각 건설국이라든지 소방본부에서 각 취약 지역에 조사를 전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다를 민방위과에다가 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암상가 같은 아파트가 거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신속하게 그 사람들에게 대피훈련을 시켰다고 하면은 그 만큼의 인력 피해는 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고층아파트 또는 그런 취약지에 대한 대피요령을 SOP를 하나 만들어라 물론 그것은 각 건물마다 또 주위의 여건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지 조사를 해서 소방본부와 협의를 해서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SOP를 하나 만들도록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게 되면은 다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p에 자원의 날 운영은 민방위 대원에 대한 자원을 매월 1회씩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중점관리 대상업체에 대한 자원은 각 소관별로 인력동원에 대해서는 비상대책과에서 하고 있지마는 기 이외의 건물, 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각 소관별로 시·군 단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국에서 민방위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자원운영의 날에 각 소관 업무 별로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면 인적하고 물적으로 나누는데 이 앞에서 나와있는 인력동원 자원의 정비의 날은 저희들 중점관리 자원정비의 일환으로 월별로 실시를 합니다.
또 병력도 월별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통합적으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인적·물적을 다 고려해서 분기별로 이것을 실시를 하고 건물 토지 부동산에 관계되는 것만 반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분기별로 하다 보면 건물도 반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연관되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작년도에 234개 업체 중에 132개 업체 밖에 안 했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협의해 가지고 주요 업체 중에서도 그 자원만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로. 나머지는 언제 하느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중점관리 자원의 날 분기별로 반기별로 할 때 전 자원이 점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동원자원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지사님께서 도정보고 하실 때에 그 뒤에 보면 금년도부터 바뀌어지는 사항이 죽 있는데 거기 언뜻 보니까 신규 민방위대 편성 교육이 금년도부터 20세는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되고 34세는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꼭 왜 34세로 못을 박은 것은 왜 그런지.
군대를 안 간 연령도 민방위대 편성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전에 12시간의 교육을 하던 것을 금년도부터 8시간을 줄여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34세는 예비군 종료가 되면 예비군 종료가 되니까 34세에 민방위 대원이 편성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4시간만 교육을 했던 것인데 그 사람들은 8시간, 전 민방위 대원들을 교육하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8시간으로 4시간이 더 프러스가 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8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2월 4일 10시 30분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수(10명)
김연권 신완섭 이광호 이병두
조성훈 김기한 김효천 박만순
박종기 성기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홍식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안재헌
기 획 담 당 관박만순
예 산 담 당 관박남규
감 사 담 당 관권영주
법 무 담 당 관임현빈
통 계 담 당 관홍일성
전 산 담 당 관권명중
·소방본부
본 부 장임갑재
행 정 과 장양희중
방 호 과 장김중식
·민방위국
국 장김한식
민 방 위 과 장반종홍
비상 대책 과장연용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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