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6년 12월 22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8.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9.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1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6.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건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필용 의원 외 9인 발의)
5.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동 의원 외 7인 발의)
14. 충청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8인 발의)
1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6.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건의안(관광건설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이언구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지역산업균형발전 회의 참석으로, 문화관광국장이 생활체육진흥 유공자 표창 시상식 참석을 위해, 농정국장과 복지환경국장은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중에 있으며 또한 교육청 교육국장이 EBS 인터넷강의 자문위원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과 의안접수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이언구 의원으로부터 인재양성요람 충북학사 환경개선 촉구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으로부터 제천연수타운 건설과 관련하여 각각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12월 18일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6년도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등 5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등 3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16건입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6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12일 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행정부지사의 인사말과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종합심사시 나타난 심사의견 요지를 말씀드리면 청남대입장료수입이 감소되고 있어 관람객 유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으며 각종 사업은 당초계획 수립 시 타당성 등을 냉철히 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 5,000만원, e-사랑 포털사이트구축비 4억원 중 1억5,000만원, 해양수산문화관 건립비 18억원 전액 삭감, 총 19억6,500만원을 삭감하여 이중 국고보조금 15억원을 제외한 4억6,5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5억원은 세입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으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과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에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종합심사 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종합심사 결과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종합심사 결과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837·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9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지난 12월 15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충청북도 조직개편안 확정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일부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을 충청북도 조직개편 내용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며 간사의 명칭을 변경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 중 ‘기획행정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관광건설위원회’를 ‘건설문화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3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 ‘다’목의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기획관리실’을 ‘정책관리실’로 하고 ‘균형발전본부’를 추가하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중 ‘여성정책관실’을 삭제하고 ‘복지환경국’을 ‘복지여성국’으로 하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중 ‘경제통상국’을 ‘경제투자본부’로 하고 ‘농정국’을 ‘농정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며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중 ‘문화관광국’을 ‘문화관광환경국’으로 하고 ‘건설교통국’을 ‘건설재난관리본부’로 하며 ‘바이오산업추진단’을 ‘생명산업추진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며 상임위원회의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필용 의원 외 9인 발의)
5.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2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강태원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필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재정 운용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도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금고 지정은 경쟁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1개 금융기관만이 경쟁에 참여한 경우,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고 지정 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 주민 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금고업무 관리능력, 도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을 기준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금고는 그 만료기한까지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중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금고 약정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며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던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례로 이관하는 사항, 셋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모든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사항 넷째,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매각이나 수출을 하지 않을 경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음반 및 음악영상물, 비디오, 게임물의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동법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각각의 법률에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9분)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1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환경분야의 주요사업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위원회 위원의 수를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1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각급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수업료의 징수방법을, 안 제4조에서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및 감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규칙에 위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에 대한 세부규정과 안 제6조에서는 과오납·전학 및 기타 반환 사유 발생 시의 반환 방법에 대하여 규정을, 안 제7조에서는 수업료 및 입학금 체납자에게는 가산금 등을 징수할 수 없으며 퇴학 및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않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1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중학교 배정수수료와 연말정산용 증빙서류인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법령에서 정하는 교육보호 대상자 및 소외계층의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며 정보공개수수료 징수금액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모·부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및 「특수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중학교 배정수수료 및 교육비 납입증명수수료 300원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의 정보공개수수료 징수금액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의 수수료 감면대상자 외에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대상자 또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들을 감면대상자로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2월 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과·담당관의 설치기준 외에 1개과 또는 담당관을 여유기구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여유기구와 한시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담당관”을 “담당관과 여유기구, 한시기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2월 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2005년 12월 21일자로 고시된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 한시기구인 혁신복지담당관실 정규직제화에 따라 한시정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008명에서 64명 증원된 3,072명으로 하며 안 제3조에서는 혁신복지담당관실의 한시정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9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6년 12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인에 대한 예우풍토를 조성·확산하여 기업인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애로 해소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인의 날을 지정, 기업애로센터 설치, 기업애로 지원 옴부즈만제도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효율적이고 원활한 자문위원회 운영 및 조문 이외의 용이성, 명확성을 기하여 현실운영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15조제4항 제1호 중 ‘도·실·국장’을 ‘도·실·본부·국장’으로 하고 안 제17조제2항 제53호를 ‘변호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였으며 안 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5항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안 제19조 중 ‘활동비·여비 등’을 ‘수당 및 여비’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동 의원 외 7인 발의)
14. 충청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8인 발의)
(11시33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6년 12월 5일 한창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관리사업 중 자동차 매매사업자 등록기준에 1,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을 예치토록 하는 것은 자동차 성능 검사제도의 개선으로 자동차 매매에 있어 자동차 품질의 보증과 신용질서의 정착으로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한창동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6년 12월 5일 김인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김인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생활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37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55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 8명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의회사무처를 대상기관으로 지난 11월 30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의회소식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배분 방법을 강구 시행할 것 등 4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였으며 의정활동을 직접 보좌하는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실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보다 더 증원해 줄 것과 의정활동 현안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간담회 개최를 적극 지원해 주고 의원의 국회연수 등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 등 7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실시과정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을 포함한 도 본청 2실국, 2출자기관, 충청북도개발공사, 출연법인 충북개발연구원 등에 대하여 161건의 감사요구자료를 제출받아 철저한 자료준비와 분석 검토를 통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3건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함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 1개 부서를 선정 격려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소관사항으로 보도 분석기법의 체계화 및 활용도 제고 등 5건, 감사관실 소관으로 도민감사관 위촉 시 자질검증시스템 마련 등 5건,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각종 관련 법령 개정사항의 신속한 자치법규 반영 촉구 등 9건,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음주운전, 폭행사건 등 공무원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의 근절방안 등 11건,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으로 연구용역 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활용도·만족도에 대한 평가 등 5건, 충청북도개발공사 소관으로 향후 2～3년 이내에 수입이 없어 자본잠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 등 6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은 회의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현 의원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과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 본청인 여성정책관실을 비롯한 2개 실·국과 충북과학대학을 비롯한 3개 직속기관, 지방의료원인 청주·충주의료원,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39건, 건의 및 촉구사항 48건 등 총 87건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기관별 공통사항으로서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시 단위사업별 통장개설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잔액 및 이자 발생 시에 반납토록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관 기관별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으로서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시 청주지역 위주의 행사를 지양하고 시·군을 고루 순회하며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4건입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 소관으로는 장마철 충주댐 유입 부유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처리중인 1만2,526㎥의 쓰레기를 수자원공사와 연계하여 조기 처리할 것 등 7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재학생 기숙사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재산상태를 확인하여 계약 해제시 소유권 이전 등 향후 문제점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을 하도록 사전대책을 강구하는 방안 등 5건이며 자치연수원 소관은 자치시대에 걸맞는 교육을 위하여 시행 가능한 교육과정 등을 선택하여 공무원과 도민, 또는 기업체 임직원들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5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는 먹는물 검사의 시료채취 시 그 요령 등을 주민에게 정확히 알림으로써 시료채취 부실로 인하여 부적합한 판정이 나오지 않게 하는 이외에 2건이며 청주의료원 소관은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원내 임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많은 민원접수가 있어 대민의료서비스 향상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그 방안을 모색할 것 등 5건입니다.
충주의료원 소관으로는 출연자산이 충청북도 소유로 되어 있으나 충주의료원으로 명의를 변경할 시에 구두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서면으로 충청북도에 요구토록 조치하는 방안 등 2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교직원의 포상과 관련하여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방면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8건입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사항 48건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소관별로 살펴보면 기관별 공통사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 감사담당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으로는 여성결혼이민자 중 대다수가 농촌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주여성센터의 시·군별 개설 건의 등 4건이며 복지환경국 소관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장애인의 편의 증진 도모 등 9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으로는 학교 졸업생들의 공무원 특별임용에 관해 도 본청에만 국한 될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도 유기적 협조를 통해 특별임용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 등 5건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은 우수강사 D/B 자료가 도내 지역인사에게 편중되어 있는데 향후 경제특별도에 걸맞는 CEO출신을 전국 대상으로 하여 유능한 강사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등 3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측정물의 결과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토록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청주의료원 소관으로 2005년도 의료원 경영평가 결과 책임경영평가 항목의 점수가 저조한 분야에 대해서 2006년도 평가 시에는 보완하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노력 방안 등 3건이며 충주의료원 소관으로 약품 구매 시에는 약품별 분할구매를 지양하고 투명성 있는 약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2건입니다.
제천교육청 소관은 원어민교사를 농촌지역에도 고루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 하는 등 2건이며 단양교육청 소관은 단위 학교장들이 지역주민들과 잦은 대화를 통하여 학교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2건입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으로는 방과후 수업의 원어민교사 배치와 관련하여 특정 시·군이 제외되지 않도록 각 시·군에 고루 균형 있게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18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7명 전원으로 편성하여 서류감사와 현장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감사자료, 현지확인 내용 등을 근거로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5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어서는 2007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요금 산정 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가격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등 5건이고, 농정국 소관으로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은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므로 철저히 지도 단속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4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에 있어서는 자체선정 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군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할 것 등 5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어서는 청주 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여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할 것 등 17건이며, 농정국 소관으로는 각종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미비한 것이나 필요 없는 위원회는 폐지 또는 유사한 기능이 있는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탑 라이스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쌀을 명품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강구할 것 등 9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 편성은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8명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감사와 현장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확인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4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있어서는 성곽 보수는 철저한 고증을 거쳐 보수 정비하여 원형에 가까운 보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토록 할 것 등 9건이며,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남일～문의간 도로확포장 공사구간에 시공 중인 소교량 붕괴는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일로 향후 각종 공사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 등 7건이고, 소방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화재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형건물이나 다중집합시설, 공장 등 대형화재의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강화하여 화재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등 3건이며,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에 있어서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공표한바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 1건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으로는 전년 대비 이월수입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 등 1건이며,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중 문화재연구원 이사회 운영비가 과다하게 편성 운영되고 있어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것 등 1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촉구·건의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있어서는 주5일근무제 등 레저문화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도 문화관광예산이 극히 미약하므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문화관광 진흥에 노력할 것 등 9건이고,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각종 건설사업에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 도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등 12건이며, 소방본부 소관으로는 소방차량 및 구급장비 등 내구연수가 경과된 장비에 대한 확보대책을 강구할 것 등 4건이고,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으로는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가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등 4건이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으로는 학사시설의 노후화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데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등 2건이며,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으로는 문화재연구원의 자체적인 사업수행으로 자생력 확보에 노력할 것 등 1건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각 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6.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건의안(관광건설위원장 제안)
(11시58분)
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관련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채택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연구소, 제약·의료·병원 등의 집적과 연구·서비스간 연계성, 의료산업의 근접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써 우리 지역 오송은 BT·IT·NT의 융합기술 산업을 집적시키고 R&D성과 상용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주변 여건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지역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천혜의 조건을 갖춘 오송지역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건설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건의안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한명숙 국무총리님,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님!
참여정부에서 의료제도 개선과 의료산업 발전을 통해 세계5대 의료산업강국 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을 적극 환영하며 국가적 대업 달성에 진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연구소, 제약, 의료, 병원 등의 집적과 연구·서비스간 연계성, 의료산업의 근접성을 극대화하는 것과 재활치료와 산업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치료시설, 주거 및 휴양시설, 금융 및 교육시설까지 연계된 복합단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BT산업단지와 IT산업단지를 오송과 오창에 나란히 유치시킴으로써 대한민국 BT·IT의 중심벨트로, 물류 중핵기능지역으로 부상하였고 또한 지식기반형 산업단지 조성 등 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집적 규모화와 BT·IT가 결합된 의료시설 클러스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50만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은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춘 오송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로 선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여 건의 드립니다.
첫째,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유일한 국가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둘째,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4대 국책기관의 오송 이전 등으로 보건의료산업 견인역할 수행과 셋째, 오창IT～오송BT 주변 전문병원을 연결하는 광역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국토의 엑스축 철도망의 중심인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며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사중인 오송단지와 연계한 의료복지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송지역은 BT·IT·NT의 융합기술을 집적시키고 R&D 성과 상용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인재·기술·산업이 풍부한 주변 여건과 무한한 성장잠재력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확실한 최적지입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한명숙 국무총리님,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님!
우리 150만 도민은 국토 및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천혜의 조건을 갖춘 오송지역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건설하여 글로벌 첨단의료서비스를 실현하고 세계5대 의료산업강국 진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6년 12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건의안(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이언구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
(12시04분)
관광건설위원회 이언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의 요람인 충북학사는 1992년에 문을 열어 지금까지 3,400여명의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건물 노후와 시설 협소, 정원 초과 등 관리 운영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기 짝이 없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150만 도민에게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년전 일이었습니다. 제 딸아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는데 저는 충북학사에서 다닐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딸아이는 단호한 어조로 “아빠, 난 그곳에서 절대 안 다닌다”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6년이 흘러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 차 저는 충북학사를 처음 찾았습니다.
본 의원이 충북학사에 들어서는 순간 6년 전 딸아이가 절대 안 다닌다고 외쳤던 외마디가 의미하던 사실을 곱씹게 되었고 입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충북학사에 대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문을 연지 일천한 기간이라서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말 그대로 충북학사는 충북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요, 이 나라의 동량지재를 길러내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아들·딸들은 2명이 사용해도 비좁은 작은 방에 3개의 침대를 놓고 기어 들어갔다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비좁은 통로에는 빨래건조대가 즐비하고 벽체의 도색은 보기 흉할 정도로 곳곳이 얼룩졌는가 하면 세면장과 화장실은 20명이 사용하면 적정한 곳을 무려 60명이 사용하고 있어 마치 ’70년대 여인숙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타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학사와 비교해 보면 침실의 경우 우리 학사는 5.3평에 3명이, 강원·경기·전북남도 학사는 4.5평～6.5평에 2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경우 우리는 60명당 1개소, 전북학사 40명당 1개소, 강원학사 8명당 1개소, 경기학사 2명당 1개소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러한 열악한 시설임에도 신청자의 3분의 1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 충북학사 부지에는 약 600여평의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의 도입니다. 불과 50여억원만 투자해 현재 270명 수용인원을 400여명으로 늘린다면 도민인 학부형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내일의 충북일꾼을 더 알뜰하게, 더 훌륭하게, 더 아름답게 추억 속에 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도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시·군의 협조를 얻든가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도민모금운동이라도 전개해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들·딸들이 좋은 시설과 환경 속에서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우택 도지사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의 3분의 1을 책임지듯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명예와 위상을 크게 드높이고 있듯이 충북학사가 충북의 동량지재를 길러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투자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송구영신을 기원하며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담을 나누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인사를 드려야 하는 자리입니다만 본 의원은 참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5년 5월 27일 정부와 시·도지사가 체결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서에 명시된 개별이전 근거가 점점 퇴색해져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본 의원으로서는 충청북도의회 의원이기에 앞서 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금할 길 없습니다.
2005년 6월 24일 12개 공공기관이 충청북도에 배정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었던 14만 제천시민의 남다른 노력이 있을 때 다른 시·군들은 강 건너 불 보듯 하였습니다.
충청북도가 사활을 걸고 오송분기역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제천시민은 남의 일이라고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충주시의 기업도시 선정 시에도 제천시민은 한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바보짓을 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차치하고 제천시민은 충청북도의 결정과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고 아쉽지만 개별이전을 통한 교육연수타운 유치약속이 이행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이는 정부와 충청북도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믿음은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의 개별이전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은 부결되었고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음성·진천의 혁신도시 및 제천 연수타운의 실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 중 혁신도시의 육성 비전에 관한 연구용역비 1억원은 계상되고 제천의 연수타운에 관한 연구용역비 2억원은 ―·―·―·―·―·―·―· ―·―·―·―·―·―·―·―·―·―·―·―·―·―·―·―·―·―·
당연히 충청북도가 그렇게 좋아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제천연수타운의 육성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실시설계를 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약속이행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경상남도와 입장이 다르기에 연대해서는 안 된다, 다른 시·도의 혁신도시가 결정된 뒤에 충청북도만 건교부에 연수타운 계획을 승인 받겠다는 등의 달콤한 말들은 제천시민을 기만하기 위한 말이었습니까?
본 의원은 도정질문 시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충청북도의 결정과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경상남도처럼 혁신도시를 반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정부가 불성실하다면 충청북도에서 먼저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어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부당한 결정을 하는 중앙정부에 지방정부로서의 자긍심은 팔아먹고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는 한심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약속과 결단력은 14만 제천시민에게 실망감과 배신감만 안겨주는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충청북도의 교언영색에 제천시민은 속지 않을 것입니다.
충청북도의 무사안일한 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의 약속은 말로만 하는 것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함께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33일간 계속된 정례회 동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내년도 본예산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150만 도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내실 있고 원만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병술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제8대 의회와 함께 민선4기가 힘차게 출범을 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분산배치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으로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증설 문제 등 일부 현안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다소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정부예산 2조원 시대를 열었고 우리 도 출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선출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태풍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하였지만 도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많은 지원을 받기도 하는 등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150만 도민과 함께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기틀을 확고히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치하와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고 도민들에게 믿음과 함께 희망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150만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의원(29인)
오장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기 획 관 리 실 장박경국
자 치 행 정 국 장곽연창
경 제 통 상 국 장김종록
건 설 교 통 국 장송영화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자 치 연 수 원 장한문석
농 업 기 술 원 장한병학
보건환경연구원장곽한용
충 북 과 학 대 학 장안재헌
바이오산업추진단장김진식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서명범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
▼
